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제94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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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기간 동안 의정모니터단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에 참여해 주신 의정모니터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이어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자치행정국(읍·면·동 포함),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자치행정국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제가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목록으로 요구했는데요.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자료 요구를 했었어야 했는데요. 자치국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지표정의서 전체 자치국 것.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성과······.

현미

김현미위원장

성과지표정의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성과지표정의서요?

현미

김현미위원장

네, 낱장짜리로 해서 이렇게 과마다 전략 목표, 세부 목표 해서 하시는 것 있잖아요. 작성하시는 거 그거 기조실 통해서 받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저희가 어제서부터 12월 3일까지 굉장히 긴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예의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11월 25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변동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순 시민소통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현미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읍·면·동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에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4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나영

홍나영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동장님들도 아침에 이렇게 다 오셔 가지고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사업안내서, 좀 많아요. 240쪽이고요. 체크하시고 제가 쭉쭉쭉 갈게요. 사업안내서 276쪽.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읍·면·동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우니까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사항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전체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말씀,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라서 필요하실 때 부르시면 되고요. 사업설명서 조치원읍이고요.

현미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앞에 책자가 2권이라서 권수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나영

홍나영위원

읍·면·동 사업안내서.

현미

김현미위원장

읍·면·동이 2권이에요. 5-5, 5-······.

나영

홍나영위원

5-4.

현미

김현미위원장

네.

나영

홍나영위원

조치원읍 240페이지, 그다음에 276쪽, 제가 쭉쭉쭉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326쪽, 사업설명서 356쪽, 사업설명서 392쪽, 사업설명서 444쪽, 사업설명서 486쪽, 사업설명서 552쪽이고요. 사업설명서 596쪽,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636쪽입니다. 여기가 읍·면·동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주민자치 참석수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집행률이 거의 출석률의 3분의 1이 되는 데도 있어요. 지금 제가 다 살펴본 바로는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읍·면 지역의 특수성도 있지만 지역 소멸이라든지, 앞으로의 우리 세종시는 읍·면·동의 역할들이 너무 중요할 텐데 왜 이렇게, 국장님이 생각할 때 3분의 1밖에 안 되고, 거의 찾아가지 않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 첫 번째는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직업을 전체적으로 갖고 계시면서 이 활동들을 하시기 때문에 회의 참석에 위원님들 개인 일정에 따라서 참석이 저조한 측면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측면으로 회장님의 리더십에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안에서 가끔가다 내부 갈등도 일어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하는데 첫 번째 요인은 본인 직업 활동을 하면서 약간 봉사의 형태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아서 이렇게 참석이 저조하지 않을까. 또한 관심도 측면도 있을 수도 있고요.

나영

홍나영위원

여기서 저희가 정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직원,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활발하게 참여해서 문제라든지 즐거운 일들은 마을끼리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역할들을 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고, 장점들하고 그런 발표회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그분들의, 오랫동안 연임하시는 분의 참석률을 고려한다든지 기분 나쁘지 않은 선에서 그렇게 해서 장점에 대해서 알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출석률이 저조하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단합하고 같이 이렇게 발전해야 되는데, 또 그분들이 참석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도 또 다른 소리도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정보가 멀어지고, 물론 농사도 짓고 너무 바쁘시지만 여기 나와서 되게 재미있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봉사를 하면서도 삶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 하면 출석률이 저조하지 않고 활발하게 참여하고 그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참석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한번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 상의도 드려 가면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자치국이 할 일이 많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이마에 주름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읍·면·동 2025년도 예산 편성한 걸 대략적으로 훑어 봤더니요, 초화류의 식재 예산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적게는 3개, 많게는 6~7개 이렇게 쪼개서 하나하나 목별로 보면 규모가 작은 것 같이 보이는데요. 동일한 항목들을 묶어서 같이 보면 이게 자치분권특별회계에 많게는 50~60%가량 되는 규모도 있어요. 적게는 35%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초화류에 많이 투입하고 있다. 이게 2025년 예산만 그러한 게 아니고 2022년 이후에 조금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요, 시정의 방침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도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읍·면·동에 배정된 예산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하도록, 예산을 짜도록 국장님 살펴봐 주시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살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저기를 위해서 주민총회를 열어서 사업 결정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100대 마을정원도 국제정원도시 하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도도 많아져서 그러한 측면이 있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살펴가면서,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정해가면서 집행을, 예산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잘하고 계시는데요. 좀 더 살펴봐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읍·면·동장들 와 계시는데요, 제 지역구가 아름동이니까 아름동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해도 되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아름동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현미

김현미위원장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손덕남아름동장

(마이크 꺼짐)아름동장 손덕남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우리 동장님······.

현미

김현미위원장

동장님, 마이크 켜 주십시오.

덕남

손덕남아름동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동장님, 우리 동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덕남

손덕남아름동장

5개월 됐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5개월 됐지요? 동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아름동 분위기가 밝아졌다는 이구동성으로 주민들의 평가가 있어요.

덕남

손덕남아름동장

감사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주민들이 좋아하시니까 지역구 의원인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더 동 발전에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서너 가지만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율방범, 그러니까 아름·고운동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고운뜰공원 공사로 인해서, 신축 공사가 있는데 방범대 사무소가 아름동 복컴으로 이전했어요. 그게 이제 장기간 사용할 건 아니고 적게는 한 2년여, 길게는 3년 반 정도 이용할 건데 그렇더라도 현재 쓰고 있는 그 사무실이 냉난방이 잘 안돼요. 거기에 입주해 있는 방범대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냉난방 장치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손덕남아름동장

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름동발전위원회가 있거든요. 이게 읍·면 지역은 발전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동 지역에서는 제가 3~4년 전에 조례 개정을, 기존 조례에다가 동 지역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라고 제가 주장을 했고, 아름동이 가장 먼저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쭉 보니까 형해화되어 있어요.

덕남

손덕남아름동장

그런 측면이 일부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회의는 하긴 하는데 주제 발굴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상태라고 하면 아름동발전위원회를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가동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점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남

손덕남아름동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관련되는 분들 이야기도 들어 봐야 되고, 또 위원님하고 자치행정국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제가 2023, 2024, 2년 동안 발전위원회 운영한 내역을 살펴보니까요, 안건 발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사이에서도 저한테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고민이 많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278쪽이요, 5-5. 이게 목이 아름달빛한마당 축제인데요. 사실은 이 행사의 기원이자 뿌리가 2019년 달빛축제에 있습니다. 현재 아름달빛한마당 축제 이게 금년이 3회째거든요.

덕남

손덕남아름동장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전에 2019년도에 아름동 달빛축제를 했어요. 제가 기획을 했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시에서요, 동에서도 그렇고 예산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다 재능 기부 받고 후원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그때 하루 동안 2300여 명 정도 방문객들이 있었어요. 대성황을 이루었고, 일례로 저녁에 7시쯤에는 1층의 식재료 매장들이 동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 시간대에 식재료 매장, 식재료가 동났다는 건 처음이라고 이렇게 반색을 하고 그랬는데요. 이거 저는 명칭을 좀 바꾸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그렇고요, 작년도 그렇고 한마당 축제지요. 이거의 내용은 2019년 달빛축제 내용과 80~90%가 똑같아요. 아름동 복컴 앞에 있는 도로가 보듬3로인데요, 그 당시 도로를 막았어요. 막고 행사를 했고, 이게 세종시에서 도로 막고 행사한 게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 행사를 할 때, 이 뒤에 진행한 행사는 모두 다 2019년 달빛축제 콘셉트인데 이름은 이렇게 엉뚱하게 가 있어요. 이것은 관련된 분들 또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정리가 필요하다. 역사를 계승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이런 것도 하나의 문화입니다.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덕남

손덕남아름동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덧붙여서 그때는 상인회가 구성이 안 돼 있었거든요. 행사하고 나서 상인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진행하는 부분은 자치하고 상인회하고 두 군데만 하는데 다른 직능단체들의 참석이, 참여가 없어요. 많이 서운해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에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진행을 할 건데 이렇게 두 단체뿐만 아니라 아름동에 있는 여러 직능단체들과 입대위들 그리고 자생단체들 함께 어우러져서 그야말로 마음을 여는 축제다운 행사를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손덕남아름동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한 가지만 더요. 이 당시에 원주민들이, 그러니까 2019년 달빛축제할 때요, 원주민들께서 저한테, 심지어 어떤 분은 울면서 “정말 좋다. 본인들이 여기서 평생을 살았는데 우리가 살던 고향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런데 정말 좋다.”고 하면서 “다음에 행사를 할 때는 원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 할 때는 이런 원주민들의 정서를 함께 갖고 갈 수 있는, 갖고 갈 수 있도록 기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손덕남아름동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끝으로요, 283쪽입니다. 동물도 우리 이웃인데 이거 사전에 검토할 때 시 집행 부서는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구 사업이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연계되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강하게 반대 의사를 못 내는데 동물과 어우러진 행사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닌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저도 고민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남

손덕남아름동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동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동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4개 읍·면·동별로 초화류 내지 화원과 관련된 예산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아까 의견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관련해서 100대 마을정원을 조성하면서 관심도가 많아졌고, 주민들의 관심도가 많아졌고, 그래서 주민총회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마을계획사업들이라든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하여간 국제정원도시하고 관련 없이 아름다운 마을을 가꿔 갖고 우리 마을의 가치를 높여서, 또한 이러한 마을들이 모이게 되면 세종시 자체의 도시 브랜드가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도 한 측면으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현실적으로 가장 수해복구라든지 그런 예산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예산이 먼저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의견도 저도 공감하고요. 또 저는 언제나 집행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입니다. 저하고 이견이 생기면 존중하는데, 그러나 초화류 같은 경우에는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분권 예산에 심지어는 50~60%가 넘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50~60%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쪼개 보면 적게 보이는데요, 합쳐 보면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을 하시면 큰 틀에서는 이것도 환경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아까 동장님, 아름동장님, 이야기를 하나 빼먹었는데 아름동에 달빛광장이라고 있어요. 당초에는 달빛광장이 보듬3로 도로인데 복컴 옆에 광장이 있어요.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바닥분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3년 전에 어린이 사고가 나서요, 가동을 못 하다시피 해요.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거기 일대 복컴이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는 공원 내지 광장이 정비가 필요해요. 그런 쪽에 차라리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시민들 보기에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인식을 조금 바꿔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물론 필요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주민총회에서 그런 식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쓰일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정해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읍·면·동 먼저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산안 516쪽입니다. 세외수입인데요. 거기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1억 정도를 감하셨거든요. 질의 이어 가도 됩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99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중에 어진동이 5600만 원으로 금액이 큰데 혹시 사유를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거는 담당, 어진동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 지역구 동장님이신데 국장님이 해 주시면 좋은데.

장내 웃음

현미

김현미위원장

어진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어진동장

어진동장 신영호입니다. 답변 드······.

순열

이순열위원

임대료 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어진동장

어진동 복컴 입주 기관 임대료가 5600만 원 감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입주 기관이 여러 가지 기관이 있었는데요. 2023년도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지원급식센터가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서 감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동육아나눔터라는 게 저희들이 2023년도 12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공동육아나눔터에 2024년도 사용료분과 그리고 2025년도 사용료분을 같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일반 입주 기관과 달리, 다른 입주 기관 같은 경우는, 민간은 원래 사용료를 미리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로 사용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4년도 본예산에 2024년도분과 2025년도분을 세웠다가 지금 2025년도 예산에서는 사실 2년······.

순열

이순열위원

한 해분을······.

영호

신영호어진동장

한 해분을 감해서 내년에는 2025년도 사용분만 세우는 것이 맞겠다 해서 그렇게 감을 한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장님. 돌아가셔도······.

현미

김현미위원장

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519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기타 사용료 부분에 복컴 사용료나 시설 사용료가 편성되어 있는데 2억 넘게 감을 하셨어요. 이게 읍·면·동별로 금액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렇게 큰 금액이 된 것 같은데 특별히 이렇게 감이 큰 이유가 있을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들이 주로 세입 공부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세입의 증감을 잘 알아야 세출도 잘하시지 않겠습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설명하실 수 있는 과장님 계세요? (대답 없음) 오후에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527쪽 과태료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과태료를 좀 성글게 보겠습니다. 조치원읍 5500, 금남면 370만 원 정도, 장군면 180만 원, 쭉 넘어가시면 전동면은 40만 원, 한솔동은 12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름동은 금액이 좀 큽니다, 8800만 원. 그리고 이 과태료를 이루는 산출 근거도 조금씩 다릅니다. 동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연닿아 있기 때문에, 고운동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의 과태료가 60만 원인데 보람동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더해져서 추계지만 15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동별 과태료의 예산액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 조치원읍하고 아름동 같은 경우는 책임······.

순열

이순열위원

책임읍·동이라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읍·동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다른 부분들은······ 보람동 같은 경우는 소담동하고 대평동하고 쓰레기를 버렸을 때 과태료를 매기는 부분에 대해서 보람동에서 생활권에서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데 과태료가 들어가 있다라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이 질의를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읍·면·동별로 과태료를 추징하는, 부과하는 목들이 다르게 적기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느 동이나 어느 면에서는 이륜차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안 하고 있는 읍·면·동 또한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그럼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륜차, 전반적으로 일정 부분 차이가, 읍·면·동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아마 전년도에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공무원들이 세입을 편성하게 되는데 연동면, 어느 면 같은 경우는 특정한 부분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쪽 면에서 그런 위반 사례들이 많이 발생해서 아마 그 목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적으로 발생되는 거는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라든지 가족관계등록법 과태료,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이런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옥외광고물 위반 같은 경우에는 진행하고 있는 면이나 동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답변 뒤에 제가 덧붙이자면 읍·면·동별로 과태료 관련 업무가 들쭉날쭉한 것보다는 고르게 진행하셔서 읍·면·동별 과태료 금액 차이가 지나치게 과하게 나고 있다는 건 어떤 특정 동은 과태료 관련 업무를 열심히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읍·면·동 또한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전체 읍·면·동 관련자분들 모이셔서 한번 교감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목, 항목 설정을 하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다만 특색이 있는 읍·면·동에서 특별히 많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은 차이가 날 수 있을지언정 다른 부분들은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소통 좀 한번 하고 의견도 들어서 전체적인 부분을 통일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세출 부분으로 왔습니다. 574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에 0으로 표기된 사업이 2개가 있거든요. 유일하게 읍·면·동 사업 중에 신규 사업을 2개 올리셨어요.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574쪽?

순열

이순열위원

네, 574쪽에 세부사업 만화로 재생사업과······.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예산안 말씀하시는······.

순열

이순열위원

네, 예산안입니다. 아람달 산책로 환경정비 이 두 사업은 유일하게 신규 사업으로 2개 올라온 겁니다, 읍·면·동 사업 중에. 필요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에 있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 봤기 때문에.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만화로는 전동면 역 벽면에 만화를 그린 부분인데 그게 시간이 상당히 흘러가서 그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아람달 산책로는······ 아람달이 농촌, 정확하게 시설명을 제가, 숙박도 하고······.

순열

이순열위원

저는 아람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상당히 많으셔서 그 안에 메타세쿼이아하고 조팝나무하고 초화류를 심는, 경관 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순열

이순열위원

자치분권특별회계에만 초화류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신규로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 전동면 만화로는 방문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쉽게도 자료 사진도 없고 신규로 사업을 올리시면서 굉장히 설득력 없게 지금 사업을 올리셨어요. 이런 경우라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셨어야 했고 다른 산책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제 이용일 기조실장님께서 “신규 사업은 정말 거듭거듭 살펴보고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필요한 사업만 올렸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거듭거듭 살핀 결과가 맞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반회계에 들어 있는 사업들은,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을 현재 저기를 못 했는데 대부분의 공공시설에 대한 보수라든지 유지·관리 그런 예산으로 대부분 편성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아람달 산책로 환경정비사업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살펴봐서 “많은 부분이 초화류 식재에 관련된 예산들이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일부는 제초작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편성이 많이 돼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람달은 외부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예전에도 제가 그 시설을 살펴보면 “거의 매일 예약이 꽉 찬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게 대부분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의 환경 개선을 조금,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해서 전동면장님께서 편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5-4 읍·면 관련 책자 213쪽 펼쳐 보십시오. 200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관목 식재 1000만 원하고 초화류 식재 1000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만약에 이것이 누수라든가 시설 관련해서 이용이 어렵다든가 그런 부분이라면 이렇게 질의드리지도 않았지요. 꼭 필요한 신규 사업입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쓰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재해 안전,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재해 안전. 그리고 아람달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만큼 어떠한 경관 조성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마을계획사업에 넣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저도 시간이 가능했더라면 현장을 다녀 보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했었더라면 국장님께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전동면장님과 논의가 필요하다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제가 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2025년도 예산은 집행부에서도 누차 담당 부서와 예산계가 많은 진통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보는 잣대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지금 신규 올라온 것들이 다 꽃이에요. 이렇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심의 중단하고 현장 가서 확인하고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현미

김현미위원장

지금 우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치분권을 써야 되는 기준이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수립 기준을 세워야 되고 하는데 다 꽃이고 다 신규입니다. 이거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어제 기조실 할 때도 기조실에서도 이해를 하시고 같이 고민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시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통합계정에 2600만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계정까지 해서 다 합쳐야, 통합계정하고 다 합쳐야 40억이 세종시의 전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꽃을 다 갖다 심고. 읍·면·동에 이제는 시설 보수·유지도 하기 쉽지 않은데 이 기조가 뭐였길래 읍·면·동이 다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사업설명서를 보면 두 권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초화류 식재에 해당되는 사업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들은 여기에 많이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대부분이 읍·면·동에 있는, 저희들이 꽃 식재 분석을 했습니다. 하다 하다가 안 되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어디에서 돈을 가지고 하시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 돈에서도 다 꽃입니다. 읍·면·동마다 누수도 많고 보수·유지할 것도 많고 공공요금도 부족하고 그러면 혹시라도 마을계획사업을 하든 주민총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동에 우선적인 것들을 하도록 하는 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동장님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어제 기조실에서 말씀하셨을 때는 “신규는 과감하게 받지 않았다.” 그런데 꽃 사업은 다 신규입니다. 꽃 사업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유지를 하려고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중기재정 수요 전망도 없는데. 같은 곳에 같은 꽃을 갖다 심으면서 사업 이름은 다른 동네도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런 사업들은 아무래도 시민들이나 주민들께서 예전에 의식주에 맞추어서······.

현미

김현미위원장

주민들이 꽃 좀 그만하라고 합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맞추어서 생활할 때의 문화 수준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특히 세종시는 더더욱 높아져 있기 때문에 정원 관련된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또한 국제정원도시가 지난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로 인해서 관심도가 높아져서 주민총회에서 이런 사업들을 우선순위로 많이 결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럼 거꾸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국장님, 만약에 집이 부서지고 누수가 되는데 꽃만 갖다 심고 꽃만 쳐다보고 계실 겁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아니, 당연히 의식주에 먼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겠지요, 그거는.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읍·면·동마다 보면 예산이 17억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꽃 식재비는 2억 4000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읍·면·동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12년 정도 됐으면 최초에 생긴 동도 있고, 시기적으로 보면 보수를 해야 되는 동들도 있고. 지금 국장님이 가장 힘든 시기에 자치국에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알기 때문에. 국장님 생각 가지고 하셨으면 이렇게 안 하셨겠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와 읍·면·동장들의 생각과 주민들의 생각이 합쳐져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읍·면·동장님들도 직원들이 땡볕에 나가 가지고 꽃 심고 나무 심으면서 투덜투덜 대는 거 듣고 싶겠습니까? 우선 알겠습니다.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김영현입니다. 국장님,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반곡동부터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동장님들 되게 고생 많이 하시는데 반곡동도 사실은 똑같아요. 제가 다른 동네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 지역구니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분권특별회계 9번부터 화단 조성, 나눔정원 화단 조성, 복컴광장 계절꽃 식재. 반곡동도 3건이거든요. 이거 제가 말 안 했겠습니까? 제가 누구보다 동장님을 자주 찾아뵙고 동장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동장님이라고 이걸 하고 싶어서 하셨겠어요? 물론 시민분들, 저도 시민분들 만나 뵈면 꽃을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 주관적인 생각만 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진짜 동장님들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도담동장님, 죄송합니다. 근래 계속 도담동 시계탑 광장에 서 있는데요. 일단 보도블록 다 깨져 있고요. 그리고 담배, 담배꽁초 엄청납니다. 바닥에 침. 이게 더 우선순위 아니에요? 흡연부스, 물론 동장님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흡연부스나 깨진 보도블록 이런 부분들 충분히 더 먼저 해 주셔야 되거든요. 반곡동 똑같습니다. 동장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요, 긴급하게 쓰셔야 되는 돈을 못 쓰고 계세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제가 지금 여기 체킹 다 해 놨는데 다 읽어 봐 드려요? 면·동마다 꽃, 나무, 정원 말씀드려 볼까요, 금액까지 다? 여기 읍·면·동마다 이거 의회 얼마나 무시하고 계시는지 아시지요? 제가 일전에도 꽃나무 좀 줄여 달라고 얘기했고요. 예년보다 2배 이상, 5배 이상 올라가고 있어요, 꽃나무 식재에요. 삶의 질이 올라가서 문화 향유에 대한 부분들 왜 공감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 주민분들한테 민원 많이 받으세요, 특히 면 지역. 어르신들 지나다니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연서면, 연동면 지나다니시면서 앉아 있을 공간이 없어서 지역구 의원님이 계속 예산 세워 달라고 하는데 예산을 안 줘요. 그런데 지금, 연동면장님, 죄송합니다. 여기 연동면도 보면 리마다 다 무슨 정비사업이라는 명목하에 꽃나무 식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문화 향유입니까, 이게? 어르신들은 실질적으로 앉아 계실 공간도 없고 그늘막도 없어서 힘들어하시는데 이게 정말 주민분들의 니즈를 확인하고 예산을 올리시는 거예요? 마을 100대 정원이요? 시장님 확인 나가시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작년에······.

영현

김영현위원

그때마다 직원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 아세요? 이게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사단장님 방문하는 거랑 똑같아요. 오더가 내려왔는데 방문 오시겠대요, 격려하러. 그게 무슨 격려입니까? 확인하러 오는 거지. 제가 하나 다시 또 보여 드릴게요. 이것도, 이거 한솔동장님인데요, 이거는 한솔동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대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한솔동이 동 지역에서 가장 먼저 생긴 동네인데요.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한솔동장님, 여기 혹시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상일

박상일한솔동장

(공무원석에서)네.

영현

김영현위원

배드민턴장 지금 노후화가 아니라 10년이 넘어서 배드민턴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체육시설이 10년이 넘어가면 국비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동장님의 재량사업비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예산을 어느 정도 아끼다 보면 충분히 개선사업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게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지역구 의원님들 지속적으로, 안신일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요청하는데도 반영이 잘 안돼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뭘 말씀드릴 거냐면 저희 유보지, 유휴지 우리 땅도 아닌 데다 연 7000, 1억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 우리 땅이에요. 우리 땅에 개·보수사업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무슨 꽃나무를 자꾸, 초년생 1년 심고 없어지는 거, 지금 장미정원 가 보셨어요, 5억 준 장미정원?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거든요. 시멘트 공원이잖아요, 콘크리트 공원. 그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뭘 맨날 이렇게 꽃을 2000만 원, 적다고요? 24개 읍·면·동에 2000만 원씩 따지면 5억이에요, 5억. 그런데 2000만 원만 들어가요? 지금 꽃나무에 대부분 3000~5000, 조치원은 신규로 4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옹호할 걸 옹호하셔야지요, 방어하실······ 정원박람회요? 하, 참. 정원박람회 하는 거 좋습니다.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요, 지금 동네마다 저런 상황이 한두 개가 아닌데. 한솔동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더 심각하고요. 반곡동도 지금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읍·면·동은 더하고요, 사실. 읍·면은 좀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어르신들이 활동하실 수 있는 영역을 자꾸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버스 정류장에 그늘막 하나 없어서 어르신들이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그게 지금 3년째 예산이 삭감되고 있어요. 말이 되냐는 거지요. 도로가 움푹 파여 있는데도요, 도로가 힘들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없거든요. 왜인지 아시지요? 도로과 예산 다 잘려서. 도로과 예산이 50% 이상 삭감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 이유가 국비가 안 내려오고 오로지 우리 시비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가 부족하니 만만한 게 도로과예요. 자치분권특별회계 쓰세요, 쓰라고 있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주민분들이 원하는 공간. 제가 일전에 금남면 목욕탕 철거하는 비용들이나 엘리베이터 고장 나는 비용을 안 올려 주셔서 의회에서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근래 도담동 샤워기 그것도 안 올려 주셨잖아요. (자료 화면을 보며)도담동 이거 보세요. 이게 주민분들 이용하시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국장님? 상가공실박람회 왜 하세요? 이게 지금 그 근처예요. 저 공간이 활용이 안 되니까 한솔동도 되게 상권이 어려워졌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먼저 세종에 오신 걸로 알고 있고 여기가 터전이었던 분도 계시겠지만 한솔동 상권이 원래 처음은 1번이었습니다, 처음 생겼던 동네였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건물 하나가 통으로 비어 있어요, 통으로. 도담동 관련해서도, 반곡동도 똑같습니다. 제가 자주 나가서 쓰레기 주워 보면 대부분 담배꽁초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세종시의 그래도 중심 상권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도담동, 나성동이에요. 나성동도 저녁에 가 보시잖아요, 국장님도.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영현

김영현위원

도로 침하되어 있어서 비 오면요, 추적추적, 그렇지요? 보도블록, 중심 상권의 보도블록이 다 밑으로 꺼져 있어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물이 계속 흘러서 시민분들 지나다니는 곳에 문제가 계속 있고요, 도담동도 똑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전반적인 예산 사업의 도로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로교통국에서 쓰이는 부분이, 예산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읍·면·동 예산으로······.

영현

김영현위원

아니, 국장님,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비교를 설명해서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당연히 다 알지요. 도로교통사, 도로, 교통국에서 해 주는 부분, 도로과에서 해 주는 부분 다 알지요. 흡연부스 만드는 거 환경국에서 해 주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요지는 동장님들한테 다 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한테 다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국만 챙기실 거예요? 상호 협의하에, 방금 보여 드린 한솔동 사진은 동장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체육진흥과랑 얘기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계속 보다 보면요, 이거 분명히 제 기억 속에 “꽃나무 좀 그만 심어 주세요.”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여지없이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매년 답변도 똑같았어요. 2022년까지도 매년 읍·면·동에서 심는 어느 정도의 적정 예산은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과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시정이 바뀌기 전에 연 8~9억 정도 사용하던 예산들이 분기가 지났는데 20억을 사용했다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올해도, 내년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일선에 계신 동장님, 면장님들도 평가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고 하다 보니 당연히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제가 안 떠들면 그대로 가요. 언성이 높아져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사업의 내용들이 거의 꽃으로 피어나는 뭐, 아름다운 경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제가 지금 이렇게 다 쳐 놨거든요. 동마다 없는 곳이 없어요. 없는 곳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신도시 내에서는, 한솔동 같은 경우는 오래되었지만 읍·면 지역보다는 시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설치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안을 보시면, 전체 다 초화류 식재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꼭 필요한 예산들은 사업에 반영을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신도시 내에서는 지역 문화사업 쪽에 행사성, 축제성 예산도 많은 경향이 있고 이런 문화 쪽에 흐르는 사업이 주로 많고요. 읍·면 지역에서는 다른, 도로라든지 그런 필요성 예산이 많이 쓰여 있고 그 안에서 정원 관련된 꾸미는 사업들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물론 시민들의 관심도와 이런 부분이 높아져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러한 사업들로 정해져 있는데 사실 보기는 좋지 않겠습니까? 대평동에 이렇게 오면 교통섬이라든지 보면 정원 같은 경우가 이제는 시대가 조금 우리가 가꿔 가면서 가야 할 시기다, 세종시다 이렇게 해서 조금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네, 조금은요. 조금은 태우세요. 하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국장님 지금 얘기를 계속할수록 저랑 간극이 있어요. 아니, 문화 향유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나 계장님, 과장님들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거를? 고운동 얼마 전에 실개천도 한번 놀러 가 봤는데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조명 배치 제대로 잘해 놓으셨고 나갔던, 주민분들 의견 반영하셔서 저녁에 LED 들어오는 나간 불들 이런 거 보니까 실개천 사업들을 잘해 놓으셨어요. 꽃이 아니에요. 충분히 시민분들이 향유할 수 있고 좋은 공간들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매년 똑같은 금액을 관례적으로 쓰는 것보다 주민분들 의견을 반영하셔서, 좋은 사업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물론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리고 주민분들 만나 보면 “그래도 항상 동장님이 예쁜 꽃 심어 줘서 좋아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정선에서, 그 적정을 누가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시급하게 쓰는 예산을 제외하고는 쓰세요. 누가 싫어합니까? 예쁜 꽃 피어나고 예쁜 나무가 자라나고 있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국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너무 매몰되게 ‘너무 꽃, 나무만 있다.’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정정하겠습니다. 그래도 사업 내용에 보면, 신규 내용들에 보면 꽃, 나무 식재가 많다는 거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2021년도, 2022년도에 비교해서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아무튼 유휴부지, 유보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참여하고 계시는데, 읍·면에서. 꼭 정원이나 꽃을 심으려고 하세요, 그 공간에.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공간에 휴지와 잡초와 이런 거 널브러져 있는, 도심 속에, 청사 부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런 부지가 잡초와 어우러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세종시 전체 도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꽃으로 심는 거는 괜찮은 생각이다, 괜찮은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사람들, 청사에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쳐다보는 이미지에서 도시의 이미지를 갖고서 도시로 돌아가는데······.

영현

김영현위원

보도블록이 다 깨진 동네에 꽃만 있는 동네 참 멋지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보도블록은 도로과에서······.

영현

김영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도로과 예산이 없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점진적으로 필요한 부분 조사해서 당연히 보도블록 교체를 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거는. 그런데 저희 예산을······.

영현

김영현위원

웃긴 얘기지요. 시청 앞에도, 2000명이 넘는 공무원이 생활하는 시청 앞 보도블록도 다 깨져 있는 거 아시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읍·면·동 예산이 일정 수준이 있습니다. 이 일정 수준의 예산을 저라도······.

영현

김영현위원

국장님, 지금 계속 오해하시는데 읍·면·동장님 예산으로 뭘 하자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과가 협력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받으시고요. 정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님이 해결하시는 거고. 읍·면·동장님 재량사업비 봐 보니까 반곡동장님 1800만 원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 긴급하게 써야 하는 곳들이 많거든요. 시민분들이 원하는 민원 저한테도 주시지만 사실 일선에 계신 동장님한테 가장 많이 주세요. 동장님이 쓰시고 부족한 부분은 의회에 요청도 하시는 거고 본청에 요청도 하는 건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이 다 해라.”가 아니고요. 국장님들 선에서, 과장님 선에서 같이 협업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 예산을, 자치분권특별회계가 읍·면·동에 배정되는 예산이 143억인데 이 중에 한 80억을 감축해서 도로에 쓸 수는 없는 거고요. 읍·면·동에서 필요한 우선순위의 사업들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혹시라도 저희가 심의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심의 해서 부기를 달든, 지금 이거는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읍·면·동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습니까?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각 읍·면·동 거. 자치분권특별회계이긴 하지만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현 위원님이 질의하시던 과정 속에서 예산 얘기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종시의 통합계정 예치금이 딱 39억이고요. 재정안정화계정 한 게 2664만 3000원입니다. 이거 합쳐 봤자 한 40억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나눠 봤어요. 40만 시민들이 그러면 얼마씩 가질 수 있나. 1만 원씩 가지고 위기 상황 때 쓰셔야 되는 거예요, 1만 원이라니까요. 이 40억이······ 지금 상황이 이 정도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긴급할 때 아니면 우리가 지금 꼭 써야 될 때, 수리하거나 아니면 각 읍·면·동에서 필요로 하는 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넣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정말 나중에 복컴 같은 데 아니면 읍·면·동에서 꼭 필요로 할 때 예산 사용할 수 없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치금 39억 6621만 8000원 있고요, 재정안정화계정 2664만 3000원 있습니다. 이게 현재 세종시 재정이라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무슨, 재정 상황이 어려운 건 맞고요. 저희도 그래서 일정 부분 절약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의 자율, 자치분권특별회계에 지역자율사업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을, 예산을 갖다 다른 예산으로, 도로라든지 이런 데 투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 안에서 아까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역자율사업들이 용어도 지역자율사업이지만 읍·면·동장 또는 자치국장이 마음대로 해서 세워지는 예산들이 아니고······.

현미

김현미위원장

주민총회를 거쳐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주민총회를 통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사업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그만큼의 예산을 놓고 다시 해야 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솔직하게 세종시 사정 얘기해야지요. 꽃 심어서 유지·관리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다. 정확하게 40억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있다, 시가.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꽃 식재’ 이렇게만 표현을 하시니까 저도 약간 해명 좀 드리면 도화천 실개천 사업을 보면 고운동 상가부터 시작해서 일정 부분 공실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 부분을 읍·면·동장님들이 노력해서 도화 실개천 그거를 약간 관광화시키고 야경 명소로 만들어서 그쪽의 지역 상가들이, 손님들이 고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의 측면에서 다른 시설,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혼합해서 그 안에서 또한 정원도 가꿔 나가는 거다, 이게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측면도 있다, 초화류 식재 이 한 부분만 보시면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컴 비용이 17억이 삭감되고 꽃과 관련된 예산이 2억 4000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읍·면·동별로 누수부터 시작해서 보수, 유지해야 하는데 예산이 삭감된 곳을 확인해 보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상당 부분 증액이 됐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일반회계가 그런 거고요. 오죽했으면 주민, 저희도 주민총회에서 주민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공공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수리해야 될 것들 이 돈으로 하면 안 되냐고도 저한테 물어봐서 저는 저희 재정이 이 정도인지 모르고 “나머지는 의회 가서 확인하고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평동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해바라기 축제 했을 때는 너무 예뻤는데 지난번 해바라기 축제 할 때는 꽃 다 심어 놓고 꽃도 못 피고, 꽃 같은 거 땅에 심고 계셨지요, 조화 같은 거?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정 부분 시기가 좀 안 맞기도 하고······.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다 죽었잖아요, 그다음 해에. 이것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합니까? 읍·면·동도 업무가 얼마나 과중한데. 그런데 읍·면·동만 과중한 거 아니에요. 본청도 엄청 과중하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매일 가 가지고, 저는 그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읍·면·동, 국장님들 너무 고생하셨다는 거. 1박 2일 시민 소통 가서 해야 하는데 업무는 쌓여 죽겠는데 거기 가 가지고 몇 시간씩 앉아 있고. 거기서 행감 합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대평동 해바라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전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저도 할 말씀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제초 잘하고 정리가 잘되는 것까지는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꽃을 심든 나무를 심든 관리가 쉬운 것들, 용이한 것들로 해야지 꽃은 계절이고 나무도, 이게 자치국이 아니니까 더 할 말 많습니다. 회전 구간에 나무 심어 놓고 도로가 안 보여 가지고 위험해서 어떻게 다니려고 합니까? 혹시 이 앞에 보셨어요? 이게 자치국 게 아니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대평동·소담동·보람동 이 도로 앞 회전 구간에 누가 나무를 심어 놓습니까? 운전자들 시야 보이지도 않게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교통섬 말씀하시는······.

현미

김현미위원장

네. 저녁이 되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정책을 정책답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주어진 책무에 열심히 할 뿐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 예산안을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오백, 잠시만요, 544쪽입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예산안 544쪽······.

미전

여미전위원

네, 544쪽.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조치원읍?

미전

여미전위원

네, 조치원읍. 전체 읍·면·동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기본경비를 보시면 운영수당에 일숙직 경비가 수당이 다 책정돼 있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어느 동이나 어느 면이나 동일하게 돼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이유는 2024년도 제4회 추경 당시에 읍·면·동에서 당직근무 형태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일괄적으로 감액을 했었어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그 감액한 부강면 빼놓고는 다시 원점에서 재택근무가 아니고 일숙직을 하는 것으로 반영된 예산이 다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다시 일숙직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하신 건지?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재택을······.

미전

여미전위원

아니면 미처 점검이 안 돼서 그냥 과거 시점으로 다시 올라온 건지 그거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재택을 지속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고요.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담당자의 좀······ 전년도 예산을 올리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대략 확인했을 때는 전체 감액해야 되는 부분이 한 3000만 원 이상이 돼요. 거의 3000만 원 돈이 되거든요. 감액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1일 3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그동안에는 기준점이 없어서 담당자들도 아마 혼동이 와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됐던 것 같고요. 지금은 운영지원과에서 편성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금액을 조정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현재는 예산이 반영돼서 올라왔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아예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만 원 내에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서 하도록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만 원 범위 내에서 2만 원을 줄 것인지, 거리에 따라서, 1만 5000원을 줄 것인지 이러한 전체적인 기준이 그동안 안 잡혀 있어서 담당자들이 어디는 3만 원, 어디는 1만 5000원 이렇게 올린 것 같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운영지원과에서 지금 기준이 마련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춘 금액을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2024년 11월에 추경 했을 때 감 했을 때의 산출 내역은 자료가 재택은 0원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기준이 다시 생겼기 때문에 재택근무인데 수당을 준다는 게 맞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재택근무도 근무를 하니까.

미전

여미전위원

그 기준을······.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국장님.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정부 전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게 사업설명서 어느 곳에도 없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냥 예산안에만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제가 확인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재택을 해도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체 감액을 추경 때 했다고 하면 올해는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재택을 해도 수당을 준다는 말씀 하신 건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매년 거의 비슷한 저기로 아마 규정이 돼 있을 것 같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지금 말씀을, 녹화되잖아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예전부터 이렇게 운영돼 왔을 것 같고요. 다만 그때 당시 6개 읍·면에서 예산을 다 삭감했다는 거는 이러한 운영기준을 모르고 수당을 안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집행 내역은 집행이 됐는지 그거는 확인해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상황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3만 원 범위 내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3만 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읍·면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어디는 3만 원, 1만 5000원 이렇게. 이 부분을 통일시켜서 가겠다는······.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지금 그 지침을 확인해 주세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라고······.

미전

여미전위원

자료를 주시겠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근거하면 작년에 0원으로 했기 때문에 못 받은 분들도 소급해서 줘야겠네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아마······.

미전

여미전위원

줘야지요, 그러면. 그러면 예산 오히려, 이번에 2025년도는, 작년에 반영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오히려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소급 적용 여부는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대부분 편성 기준은 그렇게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없었으면 아마 못 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규정이 정확한지······.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자료 요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 말에 의거해서 당시 재택근무를 했는데 수당을 지급했는지 여부, 수당을 지급했다고 하면 얼마, 미지급은 얼마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있는 재택근무를 해도 수당을 지급한다는 근거 자료까지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연동면 77쪽 잠깐 봐 주시겠어요. 사업설명서 5-4권의 연동면 77쪽 사업 목차를 잠깐 봐 주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보니까 면마다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비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런데 여기 연동면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작년에도 제가 이거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면장님께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에도 빠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은 불법광고물이 없어서 예산을 안 세운 건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떠한 사유로 이게 세워지지 않았는지 그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전체 읍·면·동 예산 사업 목이, 사업 내용이 다른 측면이 있는데 어떤 측면에는 전체적인 운영비 안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동면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현미

김현미위원장

면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우

박종우연동면장

(마이크 꺼짐)연동면장 박종우입니다. (마이크 켜짐)해당 부분은 지금 저희가 불법광고물 철거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점점 조금씩 많아지기는 하는데 현재까지 불법광고물 철거를 외부에 용역을 주거나 이렇게 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은 안 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동장님의 판단하에 불법광고물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직접 철거한다는 거예요?

종우

박종우연동면장

네, 지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직원분들도 바쁘실 거 아니에요.

종우

박종우연동면장

바쁘긴 한데 그래도 업무 범위 내에서 감당 가능하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직원분들의 자발적인 의견인가요? 당연히 그렇다고 하시겠지요. 예산을 충분히 요청했는데 잘린 건가요, 아니면 말씀 자체를 안 하신 건가요?

종우

박종우연동면장

예산은 아마 저희가 요청은 예전에 몇 번 했던 걸로 알고는 있는데 현재에서 불법광고물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전

여미전위원

저 사실 연동면에 어제, 그제 갔었어요. 있던데요?

종우

박종우연동면장

네, 그래서 저희가 드론······.

미전

여미전위원

없지 않아요. 불법 광고물을 게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곳곳을 하지 어느 곳에는 하고 어느 곳에는 안 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종우

박종우연동면장

네, 맞습니다. 저희 그래서 직원들이 현장 점검하는 동안 있으면 바로바로 철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나 이런 데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그런 민원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면장님의 의지가 ‘예산 반영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니었다는 거지요? 예산을 올리려고 노력은 하셨다는 거지요?

종우

박종우연동면장

우선은 저희가 요청은 몇 번 했었는데 향후에 급격하게, 만약에 5-1생활권이나 이런 생활권이 조성되고 연동면에 개발 그런 붐들이 일어나고 하면서 그런 게 되면 저희가 향후에 추가적으로 필요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 예산 요구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수립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읍·면·동 직원들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읍·면·동 직원들이 몸으로 현장에 나가서 불법 현수막을 걷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추경이라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나중에 반영을 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같은, 어쨌든 있는 예산 안에서 우선적으로 쓰여야 되는 부분에 예산을 써야 되지 않겠냐. 또다시 말씀드려서 송구하기는 한데요. 꽃밭 가꾸는 게 우선이 아니고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가 맥락이 같이 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예산을 올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거라고 하시니.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약간 해명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저도 자치행정국장이다 보니까 해명을 할 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반회계 예산에서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있고 자치분권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아니, 여기도 일반회계, 알아요. 일반회계인데 꽃밭 위주로 가는 예산이 제가 안 보이겠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반회계 예산에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아까······.

미전

여미전위원

거의지만 있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여기는 공유재산의, 복컴의 유지·관리,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수선 이러한 예산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하고 꽃밭하고는 연관지으시면 안 되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아니요, 가능합니다. 예산, 여기뿐만 아니고 세종시 전체 올라온 예산 저희가 다 다루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관련되었을 때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부득이하게 이걸 올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되는 예산들이 있지요. 꼭 여기 자치국예산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전반적으로······.

미전

여미전위원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그것을 줄이고 면에 필요한 예산은 세워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자치분권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예산액이 구분이 되어 있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거 모르는 의원 없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대부분 특별회계 예산에서의 포지션 부분을 얘기하면 그거는 수용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일반회계까지 같이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하고 혼동해서 말씀해 주시면 좀······.

미전

여미전위원

국장님,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쓰럽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국장님.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송구하잖아요. 어떠한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다 알아들었기 때문에 너무 노력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동면, 위원장님, 전동면도, 전동면도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면장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현미

김현미위원장

전동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전동면장

안녕하십니까, 전동면장 김종복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전동면도 불법 현수막 철거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따로 항목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더라고요.

종복

김종복전동면장

네, 올해는, 아, 내년 예산에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요청을 못 하신 거예요?

종복

김종복전동면장

올해 저희도 예산을 세워서 인건비를 들여서 채용을 했는데 실제로 많은 이용 건수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금액 대비 그런 효과를 많이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다가 다시 그런 상황이 되면 추가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래요? 그래서 예산안 보니까, 사업설명서 보니까 불법광고물 철거 등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공통운영경비에서. 그래서 그걸로 일단 활용해 보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고 차후에 예산을 신청하실 것 같은 사업설명서였는데 한번 면장님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운영을 해 보신다는 말씀인가요?

종복

김종복전동면장

일정 운영해 보다가 내년에 혹시라도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다시 한번 그때는 요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미전

여미전위원

국장님, 긴 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우리 의회하고 국장님하고 질의·답변 쭉 들었고요. 저도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 국장님이 실제로 실무 하시면서 몰라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전반적으로 다 알고 계시고 구체적으로도 잘 알고 계시는데, 다만 국장님의 직제상 답변을 하시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도 저도 이해를 해요. 다만 흔히 그렇게 얘기하지요. 예산은 정책의 반영이고 정책의 표현이라고. 의회의 시각에서 보건대 ‘한정된 재원이 배분함에 있어서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화류 식재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읍·면·동에서 읍·면·동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자원 배분에 지나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에서 지적하는 내용들을 국장님이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하나만 제가 이건 꼭 말씀드리고, 저희 예산 계수조정할 때도 꼭 말씀드릴 건데요. 보니까 마을계획사업들 중에 맨발, 그리고 요즘 워낙 한 군데서 하기 시작하니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맨발 걷기? 맨발 걷기 이렇게 마을계획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회계를 해서라든지 넣으시면 관리도 그 동에서 하시면 됩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예산이 없는데 갑자기 일반회계로 툭 넣어 가지고 하고. 새롬동 정원 만드실 때 여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동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그런데 갑자기 문화체육국으로 넘기시고.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어떤······.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맨발로 이렇게 해서 한 동들은 이 관리비도 본인들 동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야 된다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맨발이 유행을 하고 있어서 일정 부분, 최근 유행 때문에 그런 부분의 요구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어느 동, 어느 지역만 신경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마을계획사업에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을계획에서 우선순위를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다른 부분을 포기하고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관리까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우선순위로 하셨으니까 관리까지 하셔야 된다고요. 관리를 다른 회계로 넘기셔서 그 회계에 영향을 미치시면 안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533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하고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인데요. 2023년도에, 2023년도 우리 시 총체납액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규모가?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2023년도 체납액은 지방세 166억에 세외수입 파트에 75억 해서 토털 총 241억이 체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체납액 징수도 중요한데요,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징수를 위한 방법을 보고 방법에 소요되는 경비, 예산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좀 살펴보려고 그러거든요. 일단 국장님, 2023년도에 체납액이 241억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2023년도만 보면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소요 경비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해서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2023년도······.

병헌

상병헌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자료에도 돼 있지만, 특히 징수를 위한 우편요금이 사무관리비에는 6건 870만 원 정도 소요됐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15건에 8200만 원이 소요가 됐어요. 그러니까 체납고지서 발송이라든가 우편요금이라든가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경비가 들었는데 이로 인해서 징수한 금액, 징수율이지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023년도?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2023년도요?

병헌

상병헌위원

대략 얼마나 될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120억 정도, 지방세가 120억 징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병헌

상병헌위원

대략 43%예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241억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자료에는 279억이거든요. 279억 체납액에 징수액이 120억 해서 43% 징수율이에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거 포함돼서 아마 그랬던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2023년도에서만 발생한 체납액을 아까 말씀드렸던 거지요.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징수율이 43%인데 이 징수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어느 정도나 돼요? 양호한 편이에요, 아니면 대체적으로 이 정도인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중간 이상의 징수율을······.

병헌

상병헌위원

중간치라는데 뭘 또 “이상”을 붙여요, 중간치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4등 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지방세는 작년에 4위를 기록했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징수율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징수하는 데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징수를 위한 방법에 대부분 우편을 사용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9000만 원 정도가 우편요금에 해당되더라고요, 고지서 발급 비용. 그런데 이 방법 말고도 요즘에 온라인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 징수 방법 중에 우편의 방법을 사용하라고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정 부분 의무적으로 발송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꼭 우편 발송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고지서 발송을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좀.

현미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우리 국장님은 대략적인 건 잘 아시고, 세부적인 것은 담당 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한섭

조한섭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조한섭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과장님, 체납자에게 알리는 방법이 법상 우편을 사용하도록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섭

조한섭세원관리과장

네, 고지서를 발송하게끔 되어 있고요. 본세 같은 경우는 전자 발송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꼭 종이 고지서를, 그러니까 종이 고지서만 발송하도록 돼 있는 건 아니지요?

한섭

조한섭세원관리과장

체납액은 그렇습니다. 체납액은 종이로 해야 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종이로 하도록 돼 있어요?

한섭

조한섭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건 다른 방법이 없네요?

한섭

조한섭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유일한 방법이에요?

한섭

조한섭세원관리과장

안내서 같은 경우는, 고지서는 종이로 발송해야 하고요. 안내 같은 경우에는 소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자로도 할 수 있고, 또 안내서 같은 경우는, 고지서는 1건의, 그러니까 세금 1건에 고지서 1장씩 발행해야 하고요. 안내서 같은 경우는 1인당, 그러니까 한 사람이 3건이면 3건을 하나로 발송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규정이 법이에요, 아니면 우리 조례에도 있어요?

한섭

조한섭세원관리과장

법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법에?

한섭

조한섭세원관리과장

「지방세법」.

병헌

상병헌위원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한섭

조한섭세원관리과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징수 방법에 너무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거예요.

한섭

조한섭세원관리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건 좀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저는 타당할 것 같아서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방세법」에 규정이 돼 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별론으로 하고, 법 이외에 다른, 예를 들어서 조례에 규정이 돼 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방세도 이러한데 세외수입도 보면 이건 더 낮아요. 징수율이 24.3%거든요. 그러니까 소요되는 경비는 거의 비슷한데 너무 낮아요.

한섭

조한섭세원관리과장

금액도 소액이고요.

병헌

상병헌위원

방법을 찾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재 그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한섭

조한섭세원관리과장

하나 첨언 말씀드리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전자고지서, 전자 발송 신청했을 경우는 800원 정도 깎아줍니다. 만약에 그게 체납됐을 경우에는 그것도 가산해서 나중에 종이 고지서로 플러스해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네,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징수 방법 중에 요금이, 그러니까 소요경비가 덜 들어가는 방법을 찾자는 취지인데 그거는 규정 여부를 좀 더 보자고요.

한섭

조한섭세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현미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은 노력대로 하는 거지만 가급적이면 소요 경비가 덜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건 좀 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한번 규정을 살펴보고 좀 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징수율이, 그러니까 평균 이상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2022년도는 39.6%, 2023년도는 43%예요. 그리고 금년도 10월까지는 30%이고, 이게 썩, 그리고 세외수입도 2022년도에 25.2%, 2023년도는 24.3%, 금년도 10월에는 17.8%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율이라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비는 덜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저는 예산안 170쪽에서 171쪽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사업안내서는 508쪽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여쭤볼 것도 있고 당부드릴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 이어 가겠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해서 예산이 4800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작년 대비, 제가 관심 있게 쭉 살펴봤는데 이벤트 개최해서 2400만 원을 하셨는데 거기서 10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그리고 총체적으로는 770을 감액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국장님, 어떻게 왜 이렇게 감액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이라 지금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담당 과장님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를 것 같고, 다만 담당 계장님은 파악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담당 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영

홍나영위원

그러면 담당 계장님.

현미

김현미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화

강찬화고향사랑팀장

안녕하세요, 고향사랑팀장 강찬화 사무관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요,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금의 운영비라든지 정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작년 추경 이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기금 쪽에 운영 예산을 담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 예산이 일반회계 쪽에 잡혀 있어서 지금 이 2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2400만 원 예산은 답례품 정산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기금 쪽에 내년도, 올해도 그랬고요, 내년도도 정산 예산이 기부금의 30%를 담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감액이 된 겁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그러면 올해도 기금 쪽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찬화

강찬화고향사랑팀장

올해 법, 고향사랑기부금법이 2월에 개정돼서 추경에 기금 변경해서 담았습니다. 이쪽 부분도 일부 감액을 했고요.

나영

홍나영위원

그러면 이벤트에서 1000만 원을 뺀 이유는.

찬화

강찬화고향사랑팀장

그러니까 이벤, 저희가 운영비는, 홍보 예산을 포함한 운영비는 기금 쪽에 전년도 기부 금액의 15%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액 2억 원 달성하는 걸 가정하에 내년도 예산은 2억 원의 15%, 3000만 원을 기금에 담아 놨고요. 그 외의 부족분을 일반회계에 남겨둔 겁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알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를 들어 보이며)어제 기사로 나온 거거든요, 국장님. 이렇게 해서 고향사랑 (마이크 켜짐)기부제가 12월 30일까지 홍보를 하셨고, 쌀을 사면 추가 증정을 하겠다, 500g 고기를 사면 추가 증정을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12월 30일까지 이벤트 행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신문 보도자료에 의하면 “박대순 시민소통과장은 세종사랑기부제를 응원하기 위해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답례품 공급업체에 감사드리며 세종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세액 공제 혜택도 받고 더욱 풍성해진 답례품도 만나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활발한 홍보를 하시고 계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런데 이거는 지난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이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0명을 추첨, 세종한글빵 등 답례품 추가 선물로 해서, 여기 보시면 30명을 추첨해서 참여 혜택이 세종한글빵도 있었고, 세종복숭아, 팡쇼쿠키 3가지 제품을 하시면서 1개의 상품 추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벤트도 활발히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1000만 원을 감액하셨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고 받아 봐 가지고 제가 느낀 것은, 굉장히 이게 이슈가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분이, 그러니까 고향사랑기부제만 있는 게 아니라 워낙 그 한글빵이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았고, 예를 들어서 KBS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리 실패”로 나왔어요. 그다음에 YTN에서는 “세종시 망신”, 그다음에 다른 신문사에서 “위협받는 안전 먹거리 고향사랑기부제”, 그다음에 충청매일에서는 “세종 고향사랑 기부 답례 빵의 배신” 등, 중앙일보까지 했고, YTN은 심지어 두 번씩이나 하면서 장황하게 달았거든요. 기자하고, 저기 뭐야,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길게 보도하고. 이렇게 고향사랑기부제로 저희가 대표 상품이었고, 세종한글빵은 우리 세종시를 대표하는, 성심당이 대전을 대표하는 빵이라면,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염원을 실어 가지고, 제가 살펴보니까 지난달 초에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 간식으로 나갔고, 제가 근무하고 있던 사회서비스원 운동회 날도 그게 간식으로 배부됐고, 상품으로 배부되는 등 공공기관도 어떤 선물을 줄 때, 고향사랑기부제를 떠나서 그거를 사서 준 거예요. 그런데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거는 일본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벤치마킹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나요, 국장님?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고향입니다, 고향 사랑.

나영

홍나영위원

그거라고 생각하세요? 고향?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고향에 대한······.

나영

홍나영위원

향수나 그거인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일본에서 벤치마킹, 그 이유도 그렇고 최고의 품질입니다. 그다음에 신뢰성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지금은 저희하고는 다를지 모르지만 고향사랑기부제처럼 운영하면서 최고의 품질을 내가 기부를 통해서 그걸 받는다고 해 가지고 그런 장인 정신을 이어 가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이용하면서 신뢰를 이렇게 잃어버린 거예요. 중앙지까지 나오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제3차 정례회 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세종시에는 이런 비상대책회의를 했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때 인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지를 저희가, 그러니까 재료를 무엇을 쓰느냐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고향사랑기부금 담당자가 그런 상황이고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인지를 했고 계약서에 나와 있는 사항을 통해서 저희는 해지를 한 상태입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KBS에서 나온 기자하고 대담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1번이 뭐냐면,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더니 거기에서, 제가 자료를 세종시에 요청했어요, 답례품이 뭔지. 그랬더니 현황은 44개 업체에서 71개의 답례품이 있었고, 식품으로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업체가 33개 정도, 34개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식품으로는 제품이 39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49개. 여기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식품으로는 49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보도자료에서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은 모르고 계시는 건데 오히려 이렇게 처리돼 가지고 KBS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더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시민들한테 이렇게 갔는데, “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33군데랑 제품 39군데를 1명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졌다.” 관리 실패를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했는데 맞나요? “1명이 담당해서 이게 너무 힘들다.”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도 다시, 그 뉴스를 다 틀어 드리려다가 저것도 조작하기에 좀 그렇고, 그래서 그걸 역으로 묻는 거예요. 뉴스를 보고 다시 확인하고 왔어요. 그전에 공부했지만 오늘 여기에 발표를 해야 하니까, 뉴스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업체를 40군데 되는 데를 1명이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겼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 맞나요, 이렇게 보도됐는데?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능이, 답례품은 기능이 있습니다. 고향에서 이러한 생산을 하는 물품이 있고 고향사랑기부금을 했을 때는 답례품을 드리겠다. 여러 가지 그 안에서의 어떤 제품의 활성화 홍보 측면도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는 이익이 발생되고, 저희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양쪽의 측면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의 재료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재료까지······.

나영

홍나영위원

그 부서가 1명인가 봐요. 그렇게 목소리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힘들었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두 달이 유예됐잖아요, 지금 모르셔 가지고 그 이유는. 지금 거기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적발된 뒤로 왜 유예됐느냐, 두 달이. 그랬더니 세종시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될,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과가 확실히 나오지 않아서 두 달을 유예시켰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도 맞나요? 국장님, 이거 심각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고향······.

나영

홍나영위원

이게 물론 전체적으로 한글빵을 이 과에서, 저기에서 하진 않지만 이렇게 발빠르게 벌써 언론에 나와 가지고 하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미 KBS에서 이런 말들이 발표가 됐는데 잘 모르고 계시면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세요? 모든 걸 관할하지 않지만 이 과에서 답례품 그거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게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거를 잘 알고 계셔야지 더 대처하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타깝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발표한 거예요, 세종시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이용 고객에 모두 사과문을 보내고 그 대신 죄송한 마음에 답례품으로 선물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도 모르고 계셨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편지를 간단하게 써서 보내드렸고요. 쌀을 보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만 나와서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왜냐하면 그럼 그분은 9월에 걸렸는데,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이용 고객에 사과문은 모든 사람한테 돌릴 것인가, 아니면 그 답례품 선물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답레품 간 고객들한테 돌릴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걸 또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으로 제공한 건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에게 편지와 함께 답례품을 쌀로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그러면 전부한테, 고향사랑······.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전부한테는······.

나영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그 날짜가 이유가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9월에 걸렸으니까 시민들이 알아듣게, 그것도 굉장히 그런 신뢰를 하고, 그렇게 이용을 해 주시고 아까도 말했듯이 간식으로도 하고, 심지어 여기에서 밝히기 그러는데 쌀빵이기 때문에, “세종시 쌀빵이기 때문에 아침으로 대신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거냐, 전부 여기에서의 책임이 아니지만 이 한글빵 때문에 우리 신뢰가 왜 그렇게 망신을 당해야 하는지 정말 속상하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연관해서 보도자료를 상당히 많이 내 주시고 그랬는데 실질적인 문제는 재료를 어떠한 재료를 쓴다라고 하고 그 재료를 쓰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가 큰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저희는 이 기능을, 전체적으로 저는 세종시 국장입니다만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에 한정해서······.

나영

홍나영위원

네, 그 부분에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법적으로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저희가 그런 법령이 있지 않아요, 고향사랑기부금 관련된 법령에.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약서상에 쓰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정정하고 그 계약을 해지를 했다, 그런 대책을······.

나영

홍나영위원

그러면 아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그 사과문은 2024년도에 벌어진 그분들한테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례품으로 한글빵을······.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답례품으로 한글빵을 받아 가신 분이 총 7건 해서 7명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다섯 분이고요, 5건. 2024년도 1월에 2건 이렇게 해서 7건이······.

나영

홍나영위원

그러면 일곱 분한테 전부 쌀하고.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내 드렸습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저도 놀랐거든요. 기자분들도 많이 전화해 주시고 또 끝까지 이거를, 저한테 끝까지 물어서 밝혀 달라는 분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고, 또 국장님이 이걸 다 총괄하지는 않지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셔야 해요. 제가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여기에 제가 답례품 현황이랑 공급계약서를 봤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으로서 운영공급계약서를 계속 봤지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를 보시면 제3조에 답례품의 품질 위생 관리 수집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고요. 굉장히 길기 때문에, 공급업체에게 답례품의 안정성 확보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그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정한 품질 검사 대상 품목에 대한 공인품질검사기관의 품질검사 필증 등 품질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간단한 것만 알려 드리는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는 공급업체의 농산물 이력 추적 미이행, 위생 및 안전관리 미흡, 공급계약 시 준수 사항 위반 시에는 공급 계약을 중단하거나, 그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거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답례품을 쌀로 제공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책임져야 되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신의라고 쓰여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와 공급업체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 운영에 적절한 사업 운영을 상호 이미지를 승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신의로서 기여해야 된다고 쓰여 있고, 그다음에 기타 사항으로 세종특별자치시는 위생 점검, 고객 만족도, 업무 수행, 서비스 개선 및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종합 평가해 재계약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는 항목도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1명이 가야 되는 그런 인건비 수준도 있고, 아직 이게 정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 있지만, 제가 여기에서 봤을 때 소비자 원산지 허위 표시 등 그런 것들이 없었고요. 더 정확하게, 그런 비슷한 거는 있겠지만 그런 말로는 없었고, 그다음에 위약금을, 벌금 같은 게 없었어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아까 언론에서 그렇게 세게 망신을 준 표현들이 있고, 대부분 시민들은 “그 빵에 세종시를 빼라. 수치스럽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이거를 세종이라는 그런 정말, ‘세종’ 하면 이런 식료품도 있지만 모든 거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말 망신당한 건 맞단 말이에요. 저희가 열심히 여태까지 신뢰를 쌓았는데 그곳에서 그거 하는 바람에 망신을 당한 건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깎을 게 아니라 다시 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계약서를 좀 더 꼼꼼하게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세종시를 썼는데 이런 일이 발생됐다, 그 이름 앞에. 그러면 조례 같은 걸 통해서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세종을 그 앞에 넣고서는 대표하는 것처럼 해 놓고 저희들한테 모든 망신을 주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실망한 게, 여기 맨 뒤에 있어요. 공급 계약 중단 및 참여 대상 제외 등 제11조제2항 관련해서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공급업체 과실로 인한 배송 등 답례품 하자 발생 시 제1~2회는 시정 조치, 제3회까지 가면 답례품 공급 계약 해지. 그래서 해지시켰어요, 지금. 그런데 이 밑에 또 있어요, 조항이. 위생 관리 및 행정처분 시, 그분이 행정처분이 몇 개월이 나올지 그건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언론에서 밝혔을 때. 그런데 이게 실망스러운 거예요. 제1차, 제2차, 제3차가 있거든요. 제1차에서는 행정처분 기간의 2배를 공급 중단하겠다. 제2차는 행정처분 기간의 3배를 공급 중단하겠다. 제3차는, 이게 제일 센 건데 답례품, 그러니까 위생 관리 행정처분 시 1년간 참여 대상에서 배제하겠다, 이게 돼서 ‘너무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생 관리 행정처분 시예요. 지금 행정처분 됐잖아요, 관리 미흡으로 그분이. 1년간 참여 대상에 배제만 시키면 또 다르게 이 법 조치 안에서는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진짜 열심히 하는 다른 제품이나 그런 거에, 그분들한테도 먹칠한 거고, 지금 그거를 그 하나의 업체 때문에 우리 세종시를 불안에 떨게 하고 중앙지에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거라서 이걸 답례품 공급계약서 조항을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했듯이 어떤 조례나 그걸 통해서 세종시를 함부로 쓸 수 없게, 만약에 주셨다면 거기에 맞는 자기가 책임감을 가져야지. 아니, 세종복숭아랑 세종쌀을 쓰겠다고 해서 그분이 1년 뒤에 다시 하겠다면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말도 안 되고, 또 다 이걸 물어야 돼요. 법적 책임을 물으셔야 해요, 우리 신뢰도에 대한 것까지. 언론에서도, 아까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다시 홍보하셨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노력인 거잖아요. 다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과장님도, 슬프시겠고. 열심히 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런 거를 해야 되나. 그러면 말 그대로 KBS에서 관리 부실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다시 하고, 아까 계획서를 세울 때 관리에 대한 부분은 없잖아요. 홍보만 빼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직원을 늘리시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할 수 있게,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픈, 힘드신, 그건 제 생각이니까 죄송스러울 수 있는데 다 같이 가슴 아플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세종시에 먹칠을 하니까, 그것도 먹는 것 갖다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래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시키고, 저희는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다만 이런 것들을 바꾸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그냥 아무리 힘들더라도 예산을 깎을 게 아니라 관리 그런 부분에 예산을 충분히 넣어서 그런 사람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선의의 경쟁자들이 그런 피해를 보지 않고 우리 세종시 주민들이 먹고, 그런 먹거리에 대해서 안전하게, 진짜 신뢰를 했다가, 아침밥 대신으로 먹었대요. 그다음에 유치원에 간식으로도 가고, 제가 체육대회 하는 날 그거를 수많은 가족들한테까지 다 돌렸다니까요, 제가 돌린 게 아니라 거기서. 왜 그런 맛없는 한글빵을 사 드시겠어요? 건강한 빵이려니, 우리 세종시한테 도움이 되려니, 성심당처럼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것들을 이용해 주면 발전하려니, 이런 마음이 진짜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추경하실 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저희가 관리 쪽으로 더 넣으셔서, 정말 피해를 보시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신뢰를 이렇게, 신뢰는 진짜 자기가 죽어도 가져가야 되는 건데 자기가 그렇게 버린 거잖아요, 신뢰 부분도 여기에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진짜 매일 가서 검사를 하고, 교육청에서도 그런 거 3년마다 한 번씩밖에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많아도.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리 쪽에, 전혀 없잖아요, 지금은. 관리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품질 좋은 걸로 답례를 하면 그 기부 문화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최고의 품질인 그거를 선물로 드린다, 이런 걸로 다시 한번, 이걸 계기로 도약해서 그런 못된 사람들이 정말 우리 세종시를 먹칠하지 않게 관리 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 그 부분의 예산을 좀 더 해 주시라. 그럼 우리 위원님들도 전혀 찬성 안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더 열중을 해 왔던 측면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관리 측면까지 강화해 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고요. “사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가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현 위원님.

영현

김영현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349페이지인데요. 이·통장님들 워크숍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셨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영현

김영현위원

워크숍 비용을 보니까요, 이·통장님들이 관내에 552명이 있으시고요. 주민자치회도 같은 맥락으로 워크숍 비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인원은 555명으로 3명 차이인데요, 금액은 같이 형평성에 맞게 동등하게 예산을 세워 주셨고. 행복위에 와서 보니까 단체가 많아요. 적십자, 자유총연맹, 그리고 새마을 등등 많은데요. 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413페이지입니다. 이 내용도 비슷하게 역량 강화 워크숍인데요. 단체 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어제 조례를 다 뽑아서 봤더니 근거 지원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통장님들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 금액은 비슷합니다, 같아요. 같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60명이 가시는데 거의 1000만 원 돈입니다. 이런 데서 보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1박 2일 가시는 경우도 있고, 무박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인원이 60명 가시는데 금액은 거의 1000만 원 정도 되시고요. 비율로 따지고 보면 10분의 1 정도 가시는 건데 예산은 더 많습니다. 아마 이런 거 때문에 계속 저희를 찾아오는 것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기준점이 있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질의를, 말씀을 주셔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워크숍을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들어가는 측면이 있어서 비율대로 정확하게 맞추기는 힘든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준점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팀장님이 아마 정말 많은 단체들을, 이 내용이 사실 비슷비슷해요. 단체마다 워크숍 가시는 비용들, 그리고 자체적으로 행사하시는 비용들, 그리고 운영 비용들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기준점을 제대로 못 잡다 보니까 다 달라요, 금액이. 지원 근거 당연히 있으니까 지원을 해 드리는 건 맞다고 보고요. 워낙 많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뭔가 지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통장님들하고 자치위원님들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게 어떤 때는 자치위원분들 워크숍 역량 강화 비용이 더 많을 때가 있었고, 찾아봤었거든요. 이·통장님들 가시는 비용들이 더 많을 때가 있었고, 어느 순간 또 맞춰서 갈 때, 이렇게 어느 정도 두 단체의 형평성에 맞게 배정을 잘해 주셨는데 또 새로운 단체, 다른 단체들한테는 조금 더 지급이 많이 되는 경우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계속 민원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한테도 집행부 공무원분들하고 얘기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저희한테 오시는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집행부가 편성권을 갖고 계시고 편성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등하게, 동일하게 올려 드리고 싶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목적에 맞게’라고 표현하기가 애매한 게, 다른, 예를 들어서 무슨 목적 사업이 있어서 하는 비용들이면 다르게 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역량 강화 워크숍입니다. 같이 이동하셔서 가서 배우시고 현지에 가서 즐기시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시는 건데 이게 목적성이 다르고에 대한 부분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고생하셔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결과적으로 민원 받으시면 이렇게 오픈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타 단체 분들께서도, 사실 되게 많잖아요. 방재단, 방범대, 의용소방대,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다 보조금을 지원받으시고 운영비도 지원받으시는 단체들인데 각각 소속되어 있는 소속감에서 ‘나는 나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 단체는 지원금이 적지?’라는 생각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이 기준 잡기가 사실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서로 목적이 좀 다른 단체들이기 때문에 목적은 맞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준을 잡아 주시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조금 많다라고 한다면 1박 2일 정도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인원이 많은 경우가 있으시고, 인원이 적은 경우는 1박 2일을 가시게끔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루다, 하루 또는 버스 1대 이런 기준을 잡고 예산 지원을, 그런 기준을 갖고 지원하도록 앞으로 그렇게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이거 오랫동안 사실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인데 그래도 이 안에서 기준을 조금 잡아 주시면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나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나 사실 답변드리기가 편하거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그런데 이게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서로 간의 대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잡아 주시고요. 352페이지에 통일교육 및 통일의식 확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산이 3분의 1 정도 줄었어요. 작년 대비는 반 정도 줄었고요. 예년 2022년이나 2023년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 중기재정 수요 전망에 보면 지속적으로 이 금액대로 가는 것 같은데 이거 정부합동평가 반영 사업이잖아요. 금액 이렇게 해서 가능하시겠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먼저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성과평가 결과가 조금 낮게 나와서 그 부분을 차년도에 반영되도록 돼 있어서 반영한 상태이고요. 평가에는 크게 무리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통일에 대한 교육들이 이제는 모호해지기 시작했어요. 저 어릴 때도 이런 교육을 받기는 했었는데 갈수록 젊은 MZ 세대들이나 MZ보다도 더 어린 친구들에게는 통일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체감상 와닿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교육으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왜 평가가 낮아져서 예산이 줄었나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잘 챙겨 보면 좋은 점수를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고요. 옆에도 보면 이북5도 행사 참가 등 지원에서 이게 이북5도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 되다 보니까 목이 바뀌었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금액은 작년 대비 조금 오르긴 했는데 이북5도 세종사무소를 한번 가 봤더니 컴퓨터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 의회도 그렇고요.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컴퓨터 내용연수가 대부분 많이 지나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계속 수반되는 부분들이라서, 그런데 저는 다른 거 아껴서 일하시는 분들이 좋은 컴퓨터 쓰고 빠른 컴퓨터 쓰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공무원분들 주기야광이신데 컴퓨터마저 느리면 속 터져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차 순차적으로 봐 주시고요. 이북5도 사무소도 보니까 내용연수가 10년이 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챙겨봐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이게 외곽에 있는 사무소라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챙겨봐 주시고요. 이 안의 예산을 보니까요, 청사 관리하는 부분들, 조치원이든 관내에 있는 시청이든 내용연수 지난 부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형평성이거든요. 본청은 뭔가 내용연수 8년이 지나서 교체하는 시기가 되면 바꾸시는데 의회든, 지금 외곽에 있는 사무소든 이런 부분들은 자꾸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나름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컴퓨터 한두 대 정도 바꾸는 예산이 1대당 15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27쪽 봐 주세요. 이게 전의면 양곡1리 마을회관 재건축인데요. 궁금해서, 이게 시장님과 하는 1박 2일 건의 사항이라 돼 있고 회의록 첨부는 돼 있는데 저희 자료에는 회의록이 없어서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뒷면에 보니까 원래 있던 현 마을회관 위치가 아니고 신축 부지가 따로 있는 것 보니까 이 땅이 어떻게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땅 소유가 어디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거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위원장님.

현미

김현미위원장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그 부지는 마을회관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마을의 어르신이 이게 오래됐고 해서 너무 좁고, 그래서 그 땅을 2억 5000만 원 되는 걸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새로 지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여기 신축부지라고 동그랗게 돼 있는 땅을, 개인 땅인데 마을회로 넘긴다는 거예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소유가 등기부등본상은 세종시 게 아니네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래서 여기 2억에 민자보로 한다는 얘기가 땅값이 2억이라는 거예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이제······.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건축비도 따로?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건축비입니다. 건축비도 한 2억까지밖에 안 하고 초과 부분도 마을에서 다 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저희가 그러면 건축비를 2억을 나중에 예산을 할 예정이에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또······.

미전

여미전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땅이 예전에는 그렇게들 많이 했지요, 연기군 시절에. 세종시 땅이 아닌 개인 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마을회관을 지어줘서 건축물 등기상은 세종 것 그리고 토지상에는 개인 땅 또는 마을회 땅, 지금도 등기부등본 떼어 보면 그런 마을회관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세종시 되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게 법적으로도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 봐서는 신축 부지가 어쨌든 민간 땅이잖아요. 민간인 땅이고 마을회로 넘긴다는 거지 실제 등기부상에 넘기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세종시는 아닌 거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세종시 예산을 2억을 들여서 지으면 건축물 등기는 세종시 거고······.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마을회로 해서.

미전

여미전위원

그것도 마을회로, 그게 가능해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법적으로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미전

여미전위원

안 된다고 하시던데.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예를 들면 노장리 건도 마을회 거잖아요, 땅이.

미전

여미전위원

샀잖아요, 그래서.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네, 마을회에서 사서, 거기다 이번에 건축비를······.

미전

여미전위원

이거는 세종에서 샀잖아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세종에서 산 거잖아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세종에서 사서······.

미전

여미전위원

원래 개인 땅인데 거기에 있었다가 마을, 그 땅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문제의 발단은 나가라고 해서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니 세종시에서 땅을 매입하고 세종시에서 매입한 땅 위에 건물을 지어 주는 거잖아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세종시에서 매입하니까 세종시 땅이고.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민자보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 건물은 마을회로 되는 거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건축, 위엣것도?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네, 위엣것 마을회······.

미전

여미전위원

그게 아닌······.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조례상에 그렇게 민자보로 하면 건물을 짓잖아요. 마을회로 해 주는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땅은 세종시 거고, 건축물 등기상에는 마을회로 나온다? 그게 문제가 없다?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지금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저기 뒤에 뭐 갖고 오시는데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을 잘못 알았는데요. 민자보로 해서 토지도 마을회로 돼 있다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민자보로 해서 토지하고 건물까지 다 마을회로 해 주는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저희가 땅을 사 주는데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조례상에, 제가 조례를,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동안에 했을 때도. 당연히 세종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면 세종시 땅으로 알았는데 이게 마을회로 넘어간다고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거는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의면도 개인 땅을 넘겨 주시고, 거기에 건축을 하고, 똑같이 마을회로 땅과 건축물이 다 넘어가는 경우로 된다는 거지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건축이, 땅을 마을회에서 사는 거니까, 기증받는 거니까.

미전

여미전위원

기증받는 거고. 네,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이순열입니다. 사업설명서 361쪽입니다. 주요 시정 역점 시책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설명서에 나와 있다시피 충무 계획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업무 추진에 필요한 토너 및 복사, 책자 여러 가지 서적, 이렇게 필요한 서적 구입하는 것, 현수막, 홍보물, 이런 물품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아침에 전화를 드려서 좀 짓궂게 그동안 구입한 행정 도서 목록을 요청드렸습니다. 아직 도착을 안 했고요. 그 목록을 요청드린 이유가 사실 행정을 하심에 도움받아야 할 내지는 필히 숙지해야 할 수많은 규정과 훈련과 지침과 법규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프리즘을 통해서 어느 도시에서 어떤 정책들이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보고되고 있는지 다 공유되고 있고요. 굳이 이렇게 도서를 통해서, ‘도서 구입을 위한 예산이 따로 책정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게 저의 의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 내역을 우선 받아 봤고요. 주로 현수막비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던데 적다고 하면 굉장히 적은 소액이나 형식적으로 예산 설명이 되거나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명을 조금 다르게 바꾸시든지, 주요 시정의 역점 시책 관리인데 ‘현수막비’ 이건 너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제목에 대해서, 제목은 상당히 큰 제목이고······.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집행하는 거는 일정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예를 들면 주민센터 개청식에 들어가는 물품 같은 거, 이런 데 쓰이는 항목이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너무 큰 제목을 달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사업명과 예산의 집행은 같이 가야 되는 게 맞고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도서 구입이나 이런 건 현실에 맞게, 집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인 집행 목록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저희가 오전에 자치분권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살짝 말씀드리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요,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관련해서, 421쪽입니다. 이 마을회관이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조례에 명명되어 있더라고요, 국장님,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주민공동이용시설, 다수의 주민들이 공익적 목적이거나 소통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시설인데 그와 동일한 게 동 지역에 복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 그렇지요? 마을회관이 같은 기능을 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마을회관은 신축,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보수 비용이 다 일반회계로 책정됩니다. 그런데 복컴 수리나 심지어 자동문 교체 이런 것도 다 자치분권특별회계로 집행되고 있거든요. 이것까지 다 지금 여기서 논하자면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 같고 향후 동 지역의 경로당도 보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해서 438쪽으로 가시면 주민생활편의시설 기능 개선 사업비를 풀비 형식으로 만들어 두셨어요, 438쪽. 이 주민생활편의시설 기능 개선 및 확충이 역시나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노화나 위험 시설 개보수거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즉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시설 비용인데 여기에 대한 기준을 읍·면 지역은 일반회계로 집행하고 동 지역의 복컴이나 동 지역의 경로당은 자치분권특별회계로 진행된다는 것은 이 또한 불공정합니다. 해서 이후에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집행 예산의 근원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한번 기틀을 잡으셔야 돼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제가 설명해야 할 부분이 좀 있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복컴 같은 경우에 수리하는 비용이 자치분권특별회계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일반회계 쪽에 편성돼서 공공시설 이런 거에 대한 수리 부분은 일반회계에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신도시에는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에 되어 있고 아파트 관리금으로 일정 부분 부담해서 적립충당금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지금은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주로 읍·면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생활편의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건 지금 현실을······.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고 동일하게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걸 그렇게 양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반론들이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왜 마을회관은 시비로 다 고쳐 주고 바꿔 주고 다시 지어 주면서······.”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이 자치분권특별회계로 복컴의 시설들이 수리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엄연히 주민 사업을 통해서 마을계획사업과 주민들이 나서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사업들로 “우리가 우리의 요구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쓰여야 할 예산을 왜 복컴 수리하는 데 자꾸 쓰게 하느냐?”라는 말씀들이 나오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가 조례든 아니면 복컴이 명기, 표시되어 있는 행복도시법이라든가 그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의원들도 집행부도 공히 같이 고민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아주 강하게 표출하고 계시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김종락 과장님께서는 아주 격하게 공감해 주고 계시는데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회계과 쪽인데 공유재산 실태 관련해서,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관련해서 2건에 대한 설명을 받아 봤는데 이게 조금 세부적인 거긴 하나 절차상의 미이행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므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정면 복컴 건립사업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가 2월에 심의에서 다뤄졌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못한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하고요. 다만 의회의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저희들이 많은 부분 절차적 정당성을 많이 따집니다. 기한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처리 절차가 미비하게 된다는 건 집행부의 엄연한 과오입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 또한 기구가 개편되면서 상임위도 바뀌면서 의원님들도 놓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절차를 미이행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과 회계과 모두가 공유재산에 대한 것 또한 어떤 절차를 어떻게 거쳐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단단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다음 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공제회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환수받은 시설도 많아지면서 공제회비 또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지급액까지 받아 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액수보다는 공제회비 지급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가지고 계실는지요. 재해 복구와 손해 배상 두 가지 미지급과 처리 중인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장경애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일하시는 담당 공무원분들 힘드실까 봐 제가 3년 치만 부탁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과장님, 손해 배상 쪽에 처리 중인 건수가 66건으로 나오거든요. 상당히 높은 건수인데 이전 2022년과 2023년은 차치하고서라도 2024년도에 해결되지 않은 건수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경애

장경애회계과장

제가 이 자료는 제출하고, 66건에 대한 세부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세부 내역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피공제자인 지방자치단체하고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건건이 좀, 왜 지금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처리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가 민원이나 공제회비 청구에 대해서 혹시나 해태하고 있는 게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문제가 있는지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장경애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550쪽입니다. 제가 세종학에 대해서 타 시·도 사례나 잘되고 있는 곳의 현황을 부탁드렸는데요. 대부분 대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데가 많네요. 서울학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립대학교, 인천학연구원은 인천대학교 내에 있고, 호남학연구원은 전남대학교 내에서 지역학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특별히 세종학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속해서 예산도 증액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예산은 순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 필요한 사업들이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첫 번째는 연구를 하게 되면 총서를 발간하게 되고요. 총서를 발간하면 그 총서를 발간하고 발간하기 전과 후의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위한 포럼과 세미나 이런 부분들······.

순열

이순열위원

주로 사업비들이 다 그렇게 회의나 포럼으로 그리고 총서 발간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세종시민들이 받게 되는 예산 집행에 대한 효율, 효과, 도움받는 게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연구를 잘하기 위한 포럼과 세미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을 위해서 도서관이나 학교에 발간한 총서를 배부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미진하다는 건 어떤 부분이 미진······.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용에 있어서······.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시민의 삶에 맞닿아, 시민의 삶에 필수적인 것조차 우리 시가 재정난 때문에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산의 부분이, 많은 부분이 어떤 곳으로 향할 때 그 부분이 과연 시민들의 실생활과 얼마나 맞닿아 있느냐를 저희들은 계속 촘촘히 그 거리와 깊이를 재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세종학 연구가, 이 세종학 연구를 통해서 백서를 발간하고 포럼을 하는 것이 세종시민들의 실생활에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질의드리고 있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세종시는 2012년도 7월 1일에 태동이 돼서 여러 가지 정체성 확립이라든지, 정체성 확립을 하기 위해서 인물, 지리, 여러 부분, 이 지역 안에서의 어떤 부분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는 어느 정도, 연구도 몇 년간 이루어졌지만 세종시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세종대왕을 좀 더 연구해서 세종시와 접목해서 세종시의 정체성으로 이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개인 생각이세요? 아니면 세종학이 지향하고 있는 미래의 의제입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같이 동조를 하시는 분들도, 부서장들도 현 지역 내의 인물이라든지 지리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고 세종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세종대왕이라는 세종시 콘셉트와 함께 세종시의 정체성을 연결시켜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세종대왕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세종학으로 연결시켜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연구 분야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연구를 통해서 그 연구의 내용물들이 정책과 연결이 되고 그 정책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삶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은 환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균형감을 가지려면 연구 파트와 실행 파트 이렇게 고르게 진행이 되어야 함에도 연구 관련 예산은 늘고 있는데 정작 마을공동체 관련해서는 전혀 다른 결과물이 도출되고 있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상황으로 가면서 저는 이 예산 증액이 굉장히 의아스러웠습니다. 일단 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향후 세종대왕과 연계되어서 세종학을 추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또한 일부의 의견인 건지 시민들에게, 시민들의 삶 속에서 도출되거나 시민들의 삶과 연관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556쪽입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인데요. 2024년과 2025년도의 예산 총액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다 감액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자.

순열

이순열위원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런 기조를 갖고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고요. 안에서 인건비 호봉 상승이라든지 물가 상승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일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총액을 맞춰 놓고 사업을 집행하자, 사업비를 책정하자 이렇게 정해 놓고 갔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호봉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면 다른 데서 일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말씀이 556쪽 하단에 있는 표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을 색깔 연필로 해 봤더니······ 우리가 어떤 출자·출연기관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출자·출연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가 해야 될 사업들을 위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더 전문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순열

이순열위원

무엇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고 효율성을 갖고 운영합니까? 그 위에 있는 상위 목표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출자·출연기관만의 존재를 위한 것입니까? 그 출자·출연기관이 행하는 사업이나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가기 위한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후자를······.

순열

이순열위원

그 후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556쪽에 있는 예산 편성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제 질의가 어렵습니까? 사업비는 다 감액을 하고.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예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내년도에는 목적을 맞춰서 더 증액을 하기도 하고 그거는 재정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사업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시 전체의 중요한 사업을 행한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예산을 감액시키지 않고 전년도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하자 그런 기조 속에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업들을 위해서 이 사업은 좀 감액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전년도 동일하게 그렇게······.

순열

이순열위원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꼭 인재평생교육진흥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 예산이 이렇게 힘들게 되면서 여러 출자·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에서 비슷한 행태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호봉제를 도입한 인건비 상승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예산을 전년도와 같게 하다 보니 그 상승된 만큼의 사업비가 감해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저의 이 의구심이 혹시나 불쾌하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더 잘 살림살이를 살았으면 좋았을걸.’이라는 저 자신의 반성도 하게 됐고요. ‘우리가 왜 행정을 하는가?’ ‘우리가 왜 의정활동을 하는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558쪽에 보시면 문해교육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감액됩니다. 2019년 3월 25일 교육부에서 세종시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 회비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평생학습도시가 어떤 게 평생학습도시일까요? 문해교육도 줄이고 인재 육성도 줄이고 소외계층 지원도 줄이고, 어떻게 해야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것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일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교육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초중고·대학 교육을 떠나서 평생교육까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발전해 오게 된 배경도 교육열에 있었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다라는 부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해교육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행을 해 온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여기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문해교육에 투입을 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이어 간다라는, 집행 담당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그리고 페이지가 연달아 있네요. 565쪽과 566쪽에 평생교육이용권에 대한 불용액을 제가 미리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 굉장히 좋은 취지의 국고보조금과 시비 투입이 되는 사업입니다.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셨는데 580억 어떻게든 잘 쓰이겠지만 그 또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시간이 길어져서 일단 불용액에 대한 고민을 꼭 해 주시길 바라면서 시민들이 이런 혜택을 꼭 찾으셔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애써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 이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설명서 427쪽입니다. 이 상황을 보니까 이 땅이, 과장님이 나오셔야 되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현미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락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과장님.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먼저, 죄송하지만 아까 제가 착오를 한 거는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게 맞습니다. 시설비는 우리 시 소유로 해야 되고 노장3리 같은 경우 시설비기 때문에 우리 시 소유로 해야 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지요, 땅도 노장3리······.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양곡리 거는 마을에 민자보로 주면 그건 마을회로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을 또 잘못하신 게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노장3리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옛날에 어르신이 계실 때는 좋은 뜻으로 땅값도, 어쨌든 옛날에는, 저도 그쪽에 사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지만 땅값도 저렴했고 동네 사람들 서로 간에 우애도 좋고 내 땅 조금 내어줘서 길도 내고 마을회관도 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니까 내 땅이니까 내 소유권을 당연히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장3리처럼 땅을, “회관에서 나가라.”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시에서 땅을 매입하고 건축하고 그러한 자연스러운 현상이 생긴 건데 저는 이 전의 양곡1리도 노장리처럼 그런 경우가 생길까 봐 여쭤보는 과정입니다.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아, 그래서······.

미전

여미전위원

왜냐하면, 말씀 들어 보세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땅이 지금 개인 땅이잖아요, 결국에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거를 확인했더니 이미 마을회로 넘어왔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마을회도 결국에는 개인 땅입니다.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아니, 마을회로, 마을회로.

미전

여미전위원

마을회라 하더라도, 마을회가 개인 땅이지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아니, 개인 땅에서 마을회, 규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양곡1리 마을회로 했기 때문에 개인이 주장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거는.

미전

여미전위원

제가 법률을 찾아봤는데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보면 부기를 달게 돼 있어요. 지자체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어진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것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리고 명확하게 보조금에 의거해서 지었다는 것을 반드시 부기에 달도록 되어 있어요. 단, 부기에 달지 않는 이유는 세종시 이름으로 건축 등기가 난다든지 세종시 이름으로 땅 소유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그렇게 부기를 달지 않는데 말 그대로 세종시 예산을 들이고 그 과정에서 민자보 형태로 간다는, 형태로 가면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부기를 명확하게 달아서 차후에 강제적으로 이것에 대한 권한을 행사해서 다시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법률에 대한 근거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전에 다 검토되고 그리고 차후에는 등기 낼 때에도 법률에 의거해서 명확하게 하실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하시는지 공개적으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저도 잠깐 조례를 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조례에도 담겨 있더라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이행하실······.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거 이행하고······.

미전

여미전위원

이행을 하신다는 건가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이 땅 목이 뭐로 돼 있어요, 신축 부지가?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지금 지목이, 지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전

여미전위원

네.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갔을 때는 농작물을, 제가 현장 가 봤거든요. 지금 농작물을 재배······.

미전

여미전위원

논으로 돼 있나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아니, 밭으로 돼 있는데······.

미전

여미전위원

밭으로 돼 있어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마을회관 옆에.

미전

여미전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대지로 바꿔 주지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이러한 경우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입니다. 이 절차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밟고 시행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국장님, 이게 마을회로 되는 경우는 임의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면 영구히 마을회관으로 계속 사용하게끔 돼 있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마을회······.

미전

여미전위원

로 돼 있으면 이게 마을회관의 목적으로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영구히 마을회관으로만 사용하게끔 돼 있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게 되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마을회에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시의 저기를 받아야 되는 걸로 돼서 자유자재로 매각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장치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아주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사업설명서 371쪽이요. 예산 규모는 많지는 않은데요. 제가 추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정책 제안을 하고 제안한 것을 채택한 비율이 1%가 안 돼요. 받아 보셨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정책 제언을 하는데 채택이 1건이라도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높은 채택 건수라고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측면에서 나오는 정책 제언들이다 보니까. ‘1%라고 하더라도 그게 낮은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거는 생각하는 관점마다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책 제언들을, 채택될 수 있는 정책 제언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대한민국에 그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공무원들이 체계적으로 또 만들어 가는데 그 안에서의 정책 제언이라는 거는 쉽게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병헌

상병헌위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고충이 현장에서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채택률을 좀, 그러니까 양질의 제안을 해서 채택률을 좀 높이는 게 하나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3기째지요? 아, 9기째.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9기째인데 선발 과정을 잘 필터링해서 실제로 역량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 주십사 두 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채택률이 1%가 안 돼 갖고 이거 운영하는 게 실효성 있을까 예산에 좀 손대려고 하다가 규모도 너무 작고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임기가 2025년 그러면 앞으로도, 아, 2025년 2월이네요. 몇 달 후면 다시 구성할 건데 구성하실 때는 한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설명서 548쪽입니다. 전체 예산이 39억인데요. 이 중에서 다른 건 제외하고 민주시민양성지원에 예산이 8500이거든요. 제가 이거 추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 봤는데 이 자료 갖고는 제가 분석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로체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3500인데 어느 누가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했는지 그리고 그 교육에 대한 효과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거 교육청 옆에 세무서······.

병헌

상병헌위원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진로교육원 내에······.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를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 정도 하고 8500 예산 통과시켜 줄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건 3500이고요. 5000만 원은 중고등학교 학생들 국제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국제 교류 그거 5000만 원하고 합쳐서 8500입니다만 이름이 ‘민주시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간단하게 하려고 했더니 깊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자료는 세부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 시간 이후에 담당 부서는 이 제출한 자료 말고 좀 더 세부적으로 제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553쪽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자료를 몇 건 받았어요. 받았는데 일단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료가 부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협의회나 또는 민·관·학 모니터단, 아주 간단하게 숫자부터가 이건 틀려요. 이런 데서 틀리니까 더 깊게 들어가도 신뢰도에 의문이 생기는 거지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예를 들어서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이 행복지원센터와 관련해서 회의를 하거나 그러면 참석수당을 받아요? 일단 규정에는 적합하니까 수당 드리기로 했을 건데.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아마 드리는······.

병헌

상병헌위원

위원장님 담당 직원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이은수교육지원과장

(마이크 꺼짐)교육지원과장 이은수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야말로 초벌 정도의 자료만 제출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운영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자료를 보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이은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전 시간에 읍·면·동 예산을 우리가 아주 잠깐 다뤄 봤잖아요. 그런데 읍·면·동별로 편성을 하는데 일정한 양식 내지 룰이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있을 겁니다. 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거의 대동소이한데 그 세부 내역을 설명하는 데는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심지어는 세부 내용 설명하는 것이 목 제목하고 안 맞아서 이게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게 맞나······.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그런 점을 좀 느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웬일이십니까, 이렇게 빨리 공감하시고. 이건 내년까지도 기다릴 것도 없고요. 혹시 추경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 정리해서 통일된 양식으로 하셔야 집행부도 일하기 편하실 거고 의회도 그렇거든요. 그건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읍·면·동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소위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명목으로 들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안 보거든요.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목을 편성해서 예산을 짜 놓으면 이걸 전용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 수시로 민원도 있지요, 돌발 사고도 있지요, 지역구 의원과 협의도 해야 되지요, 또 주민들 요구 사항도 있지요.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적시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편성한 읍·면·동장들이 잘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풀비 형태로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논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생활불편 해소사업 그런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잡혀 있습니다만 조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병헌

상병헌위원

너무 쉽게 공감하셔 가지고······.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저도 예전부터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사정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한데요.

병헌

상병헌위원

끝으로 우리가 얼마 전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이 부결됐지요? 그 부결의 후폭풍이 저한테 집중돼서 여전히 지금 여진을 맞고 있는데 혹시 제가 그 당시에 지적한 내용이 “기이 수탁자의 수탁 성과평가하는 방식과 절차가 좀 미흡하다.” 저는 이렇게 지적했는데 이걸 오독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개선점을······.

병헌

상병헌위원

다르게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본질은 그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이후에 평가하는 과정을 다시 거친 적이 있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때 질의해 주셔서 저희가 사실은 재계약하고, 그러니까 민간위탁의 재계약 파트하고 민간위탁의 신규 공모해서 하는 부분의, 정책기획관실에서 제시하는 그 부분을 사실 따라 했는데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개선점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 저쪽 정책기획관실, 전체적으로, 저희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전체 민간위탁에 적용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 좀 해 달라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부결됐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평가 과정을 다시 거칠 의향은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지금은, 현재 상황이, 부결된 이후로 상황이 변동되었습니다. 변동이 되었고 또한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2019년도하고 2023년도에 보면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여전히 동문서답하세요. 그 얘기 아니고 의회의 시각 또 제가 본 시각은 기존에 수탁행위를 2년 동안 했잖아요. 그 두 법인이······.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6년 가까이 한 거지요.

병헌

상병헌위원

6년 했고 바로 직전 연도에······.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공모해서······.

병헌

상병헌위원

3회 차 2023, 2024 2년 동안 했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2023, 2024 한 걸 전제로 해서 2025, 2026 2년 동안 재계약을 통한 위탁 동의를 받으려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재계약이라는 것은 그 2개 단체, 즉 법인을 상대로 재계약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수의계약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려면 2023, 2024 2년 동안 그 수탁행위를 통해서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한 평가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은 위탁을 다시 해 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2년 동안 일을 했으니 그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자료를 남겨 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행부는 평가 의무가 있어요.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6년 동안 66억을 사용했습니다. 2022, 2023년 2년 동안 26억을 썼어요. 평가 절차가 있어야지요. 이건 제가 행감 때 똑같은 절차로 물어볼 거예요. 이건 집행부의 의무입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는 민간위탁 동의안 이런 절차를, 일반적인 절차를 진행해 온 상태고요. 다른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도 재계약이 저희와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절차를 거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평가 양식과 절차가 미흡하면 보완해서 하셔야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좀, 같은 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과계획서 2025년도 것 볼게요, 208페이지. 성과계획서입니다, 예산성과계획서.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228페이지?

현미

김현미위원장

208페이지. 보통 저희가 예산의 성과계획서 그리고 성과보고서 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해서 성과 중심의 지방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결국은 성과지표 만들어서 성과계획서 작성하고 그에 따라 예산 분배되고 그에 따라 실행하고 성과결과보고서 작성하고 결산보고 하고 다시 환류 과정 거쳐서 사업 진행하는 거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기본적으로 성과계획은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회계법」 제15조에 의해서 결산의 구성까지 연결되는 게 기본적인 성과계획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성과계획서 보고, 이 성과계획서 언제 작성하신 거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예산안 작성할 때 그때······.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전에 하셨겠지요. 10월 7일에 성과평가 의회랑 같이 심의했었단 말이에요, 성과계획서. 그러면 저희가 공동체 심의하기 전에 이 계획서는 작성이 됐고 심의 과정을 거쳤고 그다음에 진행이 됐고 예산은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게 저희들한테 분명히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진행되지 않았겠지요, 기본적으로. 부서의 정책 과제가 있을 테고 단위 과제가 있을 테고 전략 목표가 있을 테고 성과 목표가 있을 테고 그에 따라 이것들을 가지고 어찌 됐든 간에, 공무원분들에 대한 평가 받으시잖아요. 국도 마찬가지고 국 과제들이 있겠지요. 그럼 볼게요. 208페이지 보면 공동체 문화 조성과 공동체 의식 회복으로 주민 화합, 시민 행복 증진이 정책사업 목표입니다, 부서의. 그런데 앞에 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때는 보통 지표 자체가 자치행정국이, 보통은 지표랑 해서 연도별로 보시면 성과지표 수가 2023년에는 2개, 단위사업 수가 7개였어요. 2024년에는 지표 수가 4개 그리고 단위사업 수가 7개. 그런데 이번에는 지표 수가 3개, 하여튼 점점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래서 자치행정과 인력을 봤어요. 그럼 과연 인력에 따라서 인력이 너무 모자란가? 그런데 2024년도에 126명이었는데 지금 131명이란 말이에요. 육아휴직 수도 그에 비해서 적고요. 성과지표나 단위사업 수가 2024년도보다 줄어든 이유도 모르겠지만 성과지표에 인력에 대한 수와 맞춰 본다고 하면 ‘과연 이걸 고민하고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안에 있는 목표 산식 측정값도 저는 예산성과계획서 변경할 때 변경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하나하나 꼽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세종시성과평가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88페이지 보실게요. 208페이지, 188페이지 전부 다 주민이 우선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208페이지에 보시면 2024년도 거랑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에는요, 이 마을공동체가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 세종사회적공동체 운영, 마을공동체 저변 확대, 마을공동체 시민 역량 강화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 위탁 교육을 통한 교육 전문성이 이 안에 있던 주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바뀌어요.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제안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등의 육성, 공개 모집을 통한 공동체 주민 사업 지원, 성과 지표도 마찬가지예요. 마을공동체 모니터링이 주이고요,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거는 없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다시 비추어 보면 뭐냐면 저희들이 부결시켜서 마을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고 애초부터 시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육성 생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정책 과제는 그 부서, 그 과가 어떻게 1년 동안 운영할지, 어떤 사업들을 가지고 예산을 투여해서 그 효과성을 낼지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아까 시점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단연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의결이 부결된 이후에 그런 상황을 검토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또 뒤에······.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간 과정에.

현미

김현미위원장

이거 수정하려고 하면 그냥 심의받고, 심의 그냥 하세요? 성과계획서 임의대로 부서에서 수정하실 수 있으세요? 임의대로 수정하실 수 없잖아요. 변경 심의받으셔야 되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거는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현미

김현미위원장

제가 확인했습니다. 변경 심의받으셨어요? 변경 심의받으셨냐고요. 그거는 확인할 게 아니고 국장님이시고 하시면 정책사업 목표,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시는 건데. 2023년, 2024년의 정책사업 목표는 명확하게 마을공동체를 육성 지원해서 저변 확대시키고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확장시키는 게 주요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목표는요, 모니터링이에요. 신규 지표 만들어서 전년도 수준으로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시는 정책 지표만 보더라도 공동체 허브 역할을 할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이 성과계획서만을 갖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데요.

현미

김현미위원장

성과계획서 왜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만약에 의결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진전이 됐을까요? 상황은 이제 그러한 상황이······.

현미

김현미위원장

아니, 성과계획서를 내시고 변경 안 하시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성과계획서 한 가지만 갖고······.

현미

김현미위원장

아니,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성과계획서 작성하는 건 성과 중심의 지방 재정 운용하기 위해서라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는 그러한 생각이 없었고 상황이 그렇게 진전이 되어서 검토를 하게 된 거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전에 물어봤잖아요, “성과계획서 언제 작성하셨느냐.” 그런데 저희는 14일에, 16일에 동의안······.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10월 16일에 정확히 부결됐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했지요, 저희는 10월 7일에 이 성과계획서 심의했습니다. 시의원들이랑 전문가들이랑 같이 심의했다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도 한번 파악하고 나중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연코 저희가 그러한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 사무관이 성과계획서 최종 제출은 10월 29일에 제출했다고 그렇게 전해 왔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심의하고 저희들하고 마지막 성과에 대한 것들, 수정할 것들 수정하는 작업이 10월 7일에 있었다니까요. 그럼 전문가 집단한테 이 자료 다시 보내신 건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황이 변동된 이후에 공무원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고민을 한다라는 겁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합리적인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214페이지 볼게요. 그런데 이게 뭘로 바뀌냐면요,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마을정원 조성 활동 지원이 2024년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214페이지 보시면, 단위사업에 보시면요. 그런데 이게 확대를 위해서 지원사업을 한다는 게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을 구상하고 그리고 제안하고 추진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활동은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거는······.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우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에는 마을공동체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일해 왔는데요, 하나하나 예산 사업 개요들을 보면. 그런데 없습니다. 그럼 단위사업 중에서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오신 건가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또 운영하시겠다고 해요. 그런데 고쳤는데 이건 왜 안 고치셨어요, 그러면?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214페이지 사업 내용을 보시면······.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왜 안 고치셨냐고요. 말대로 하신다고 하면, 부결이 돼서 고쳤어야 된다고 하면 다 수정이 들어갔어야 된다니까요.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 성과계획서가 10월 29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제출한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위원회, 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은 제가 그거는 현재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수정 사항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항인지 그런 부분은 나중에 파악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14페이지는 42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연코 저희는 상황이 변동이 돼서 그렇게······.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말 그대로 한다고 하면 208페이지를 수정하셨다고 하면 그럼 214페이지 단위 과제는 당연히 수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 투여가 돼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시비 100%. 이게 지금 관련 사업들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이 안에 넣어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같이 예산을······.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밑에는 세종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이 들어 있네요.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29일에 수정하셔서요, 28일에 주민자치 공공위탁 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받으셨잖아요, 서면 심의. 지금 다 날짜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29일에 수정했고, 이거는 있고, 또 수정했는데 208페이지에는 없고. 그런데 사회적공동체는, 사회경제는 또 더 일찍 뺐단 말이에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건 7월에.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일찍 빼면서 일자리진흥원하고 현재 수탁기관 센터장하고 얘기가 오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에 대해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 벌써 세세부적으로 얘기가 됐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인력을 축소할지, 아니면 지금 그대로 가져갈지, 그런데 또 그 중간에 어떤 얘기도 없으셨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하고 사무관들하고 고민을 했었고요. 일정 부분 사회적공동체팀이 빠져나가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을 사무관들하고 논의해서, 했었던 과정은 있었고요. 그러다가 아무래도 안정성이라든지 현재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재계약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실무진들이 그렇게 해 와서 올렸던 사항이고요. 그게 또 그렇게 해서 결과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고, 성과계획서는, 저는 이 과정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거 갖고 전반을 갖다가 잘못됐다, 어떻게 됐다 이거는 연관······.

현미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이거를 신경 안 쓰시면 안 되지요. 5급 이상, 4급 이상, 우리 국장님, 행부님이 평가하시고, 또 그 밑에 각 국장님이 평가하시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개인 성과, 인사 평가, 성과 종합 관리 계획 해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셨다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현미

김현미위원장

아니, 이게 BSC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거하고는 별개로, 약간은 별개로 돌아간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신경을 다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아니, 국장님이 신경을 안 쓰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시에서는 이 공동체에 대해 유지할 생각이 없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국장님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정책 과제들은 시의 비전을 가지고, 각 국이 가지고 다시 비전과 정책 과제와 단위 과제 등등을 만들어 내고 그것들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잖아요. 시비가 몇 프로일지, 국비가 몇 프로일지, 자비가 몇 프로 들어갈지, 보조 단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본적인 단위 과제 밑에 사업에 대한 개요도 보여 주고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잘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10월 16일에 부결이 되었고, 지금 담당 공무원이 갖다 그 상황에 직면해서 여러 가지, 상당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스가 난 부분도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현미

김현미위원장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성과계획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정책기획관실에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예산과랑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성과계획서, 결과보고서 같은 경우는 예산이랑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계획서가 있어야 사업을 어떻게 할지, 사업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갈지, 예산이 어떻게 책정될지를 계획하고 그걸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저희가 성과지표 개선 간담회를 10월 7일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표 간담회 한 다음날 각 부서로 뿌려졌어요?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 과정을 지금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럼 국장님들도 이 지표가 다시 온 지 모르는데 담당자분들만 아세요? 성과지표 개선 간담회가 10월 7일에 있었다고요. 예산담당관하고 담당관하고 정책기획관실하고. 그런데 저는 참여를 못 했어요. 그래서 자료로 대신 받았습니다. 그럼 각 국들은 개선 지표 나온 것 혹시 받으셨어요? 개선 지표가 나왔으면 개선해야 할 부서들한테는 줬겠지요. 국장님 받으셨어요? 아니면 이와 관련된 과 받으셨어요, 개선 지표? 여쭤보는 겁니다. 아주 쉽게는······ 산식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들을 얘기한단 말이지요. 지표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지표대로 그냥 간다는 얘기일 거예요, 계획서 마련해서. 그리고 단위사업도 정책사업도 목표대로 가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수행부터 시작해서 지원 조건까지 이 계획서에는 크게 와서 예산안이랑 저희에게 주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정책 과제에서부터 없어요. 그런데 공동체에 가서 보면 214페이지에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자체도 우선 모순이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정책 과제와 단위 과제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목표와 단위 사업이······.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기본, 아주 그건 기본적인 틀이잖아요. 정책 과제가 있고 단위가 있고 안에 전략이라든지 세부가 있고 쭉쭉쭉 국·과마다 있는 건 기본인 거고, 거기에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측정 산식 비율을 어떻게 놓을 것인지 가지고 가서 세세부적인 과제들을 가지고 가서 사업비에 태우는 거잖아요. 예산하고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자치행정국 기조를 보니까요, 시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민 소통 강화가 우선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략 목표별 성과 계획도 보시면, 많아요. 공동체 문화 조성과 공동체 의식 회복에 주민 화합 그리고 시민 소통, 좋은 건 다 갖다 붙이셨어요. 그런데 결국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주민 실현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서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주민자치도 부결이 됐어요, 공공위탁. 어찌 됐든 간에 모든 것들을 없애더라도, 축소하더라도 저희들이 시간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방법 찾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시가 재정이 어려우니 축소할 수도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 과정이 모든 사람들한테 준비할 시간과 이걸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시민 주권이란 이름으로, 자치 실현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방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논의하는 것들이 필요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국장님한테만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성과계획서 형식적으로 내시면 안 돼요. 성과계획서랑 예산안이랑 해서 보시면 과제랑 다른 데도 진짜 엄청 많아요. 측정 산식도 목표 산식이 아니고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신 과도 있다고요. 그럼 결과치 나중에 어떻게 보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전체 과에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예산이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지금요?

현미

김현미위원장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바로 답변하실 수 없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국장님을 평가하시는 건 그 위일 테고, 이 과제 전체에 대한 정책 과제의 큰 틀을 잡으시는 건 위에서부터 오실 테고, 그리고 이 과 부분에 대한 건 위에서 나온 정책 과제에 따라서 국장님이 과에 단위를 배정하실 테고, 또 다른 팀들이 하시겠지요.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이 지금 여기서 답변하실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저희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대안을 찾아서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 안에 기조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 시에서 가장 어려울 때 진짜 고민해서 신규 사업 넣지 않았다.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한다. 저희도 의원님들이랑 예산 심의하면서 많은 논의도 하고 고민도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 자체 중요한 사업 실행하기 위해서 감액한 사항이 있으며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다. 저희도 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시민을 우선시하면서 중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심의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많지만 예산 심의 꼼꼼하게 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사업 실행하기 위해서 시에서 주신 편성권 안에 있는 내용도 꼼꼼히 살펴서 시의회에서 심의·확정권을 가지고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항상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현미

김현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4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나영

홍나영위원

(마이크 꺼짐)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마이크 켜짐)먼저 예산안 361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일단 말하고 싶은 요지가, 전체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거기 중간 부분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경찰이 있어요. 자치경찰사업 지원에서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아동청소년 보호 및 수사활동, 여성대상 범죄 예방 및 수사활동, 안전지킴이, 교통안전교육홍보, 교통안전활동, 교통과학장비 이렇게 해서, 물론 장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 란에 장비 빼놓고는 다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그리고 363페이지를 보시면 아동청소년 보호 및 수사활동에서도 750만 원 삭감되었고, 아동지킴이집 운영할 때도 삭감이 됐어요. 그다음에 364페이지 여성대상 범죄 예방 및 수사활동,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아동이랑 여성, 이렇게 사회적 약자 같은데 이런 좋은 사업들을 다 삭감하신 이유가 있나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전환사업으로 과거에는 경찰청이 직접 예산을 취득해서 각 지방청 산하기관에 예산이 분배되고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이게 자치경찰 사무가 분리되면서 각 시·도에서 예산 편성을 받게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에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 검토 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돼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최소 예산이지만 주시는 예산 만큼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우리 세종의 안전이 약화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또 같은 맥락인데요, 좀 다를 수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틀에서는 같은 맥락인데, 예산안 362페이지 보시면 시민경찰학교 운영이 있어요. 그다음에 사업 안내 보시면 580페이지에 시민경찰학교 운영이 있는데 시민을 상대로 이 사업을 계속하셨고 2022년도에도 사업 성과가 결산액하고, 2023년도에도 그렇고, 2024년도에도 다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5년도 이것도 시민을 상대로 하는 이런 좋은 운영이 62%나 감소됐고, 굉장히 많이 감소됐고, 또 그 사업 운영을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해 버리고, 감소되면서 시민을 만나는 인원은 27명에서 15명씩 다 줄여서 이것도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경찰하고 협력이라든지, 다가설 수 있고 이런 안전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이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부모님들이 여기에 가서 감사패라든지 받으면 좋아하는데 이거를 축소하니까 되게 아쉬워요. 이 사업 성과도 다 좋거든요. 이것도 62% 감액된 사연이 있나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시민경찰학교가 4년 동안 세종시남부경찰서, 북부경찰서에서 각각 연중 실시해서 현재 팔십여 분이 학교를 졸업하시고, 이분들이 현재 경찰의 여러 가지 안전 관련한 사업에 파트너가 돼서 활동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60%가 깎여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남부서만 예정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그거를 사업을 하시기 전에는 편성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여성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이렇게 시민을 대상으로 여러 사업들을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세종의 그런 자치경찰이 많이 발전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62%나 감액이 되고,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다음을 통해서 이게 더 증액되고 이런 좋은 사업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우리 시 자치경찰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감사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예산 시즌이긴 한데요, 넉넉하게 해 드리면 좋겠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찮아 가지고 시도 그렇고요, 의회도 그렇고, 다른 기관들도 그렇고요.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겪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홍나영 위원님이 시민경찰학교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잘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절반 가까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요. 이게 중기 수요를 보니까 2025년도뿐만 아니라 2026년 이후에도 이렇게 감액된 상태로 사업 운영을 할 계획인 것 같아요. 이게 이 자료처럼 장기적으로 그럴 계획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내년도 사업이 남부서만 신청을 해서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작년도에는 북부서도 열 분을 모시고 시민경찰학교를 했는데 실제로 지원을 받아 보니까 남부서는 자발적으로 지원하신 시민분들께서 좀 있으셨는데 북부서는 지원율이 저조한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음알음 연락해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교육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부서의 동력이 약해져서 시민경찰학교 운영에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시민경찰학교 운영이나 치안 파트너를 구축하는 이런 공동체 치안의 차원에서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우리 세종청이 남부서, 북부서 이렇게 나누어졌잖아요. 각각 나누어지고 난 뒤에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런 영향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갑자기 이전처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2025년도에 해 보시고 동력을 확보한 다음에 예년처럼, 예년 수준으로······.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다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료 590쪽에 반려견 순찰대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본격적으로 2025년도에 본사업을 실행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사업을 진행하기 전 단계로 운영할 계획인 것처럼 이렇게 계획서에 돼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3월 정도 되면 모집 공고를 해 가지고 4월에는 발대식을 하고 4월 이후에는 반려견 활동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혹시 다른 시·도에서도 반려견 순찰대 운영하는 사례가 있나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반려견 순찰대가 2022년도에 서울 강동구에서 처음 시작이 됐고 지금 서울에는 25개 구 가운데, 25개 전체 구에 1404개 팀의 반려견 순찰대가 활동하고 있고요. 부산에는 7개 구에 238개 팀이 활동을 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60여 개 자치단체에서 반려견 순찰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기초 포함해서 60여 개의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인 거지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생각보다 많은데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생각보다 요즘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가족처럼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런 반려견들이 사회 활동하고 이런 데에 시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십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렇게 하면 어떤 활동 성과가 있을까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시민들이 우선 치안에 참여한다는 어떤 참여 의식도 재고되고 또 반려견들을 반려견 순찰대로 옷을 입히고 반려견을 산책시킬 겸해서 지역을 쭉 도시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도로안전시설이나 주민안전시설 이런 데를 견주들이 좀 더 꼼꼼하게 보시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신고 앱을 통해서 신고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안전 측면에서 많이, 시민의식도 그렇고 견주들의 참여 의식도 높아지고 대단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반면에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순수하게 사람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반려견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부작용 내지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혹시라도 반려견이 반려견 순찰대 옷을 입고 있는데 해를 끼치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까 봐 저희들이 이번에 상해 보험도 들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나 확인해 봤더니 현재까지 반려견 순찰대 견들이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위원장님 설명 듣기 전에는 우려하는 마음이 적잖히 있었는데요.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는 거에 새롭게 느꼈습니다.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듣는 얘기는 뭐냐면 반려견 순찰대에 참여하는 견종이 그래도 조금 작은 품종이 아닐 건데 그러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공포감이나 위협심을 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견종의 어떤 제한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반려견 순찰대를 심사하는 단계가 있는데 심사 과정에서 반려견들의 어떤 반려 견주와 반려견과의 커뮤니케이션, 그 지시를 얼마나 따르는지 이런 여부를 다 전문가들 심사를 통해서 반려견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반려견들이 갑자기 어떤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그런 것은 없도록, 반려견과 반려 견주가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지시 감응 상태가 확실히 좋은 게 확인된 경우에만 저희들이 선발해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만약에 예산이 확정돼서 이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동선이라든가, 순찰 시간대라든가 또 다중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첫 사업인 만큼 잘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안심이 되는 것은 세종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많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례들을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신선한 사업이어서 우리 시로서는 호기심은 생깁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위원장님이 하시기 나름인 것 같고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도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걱정이 됐는데 지난번 세종축제 기간 중에 저희들이 나가서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예비 대원을 한번 모집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팔백여 분, 아, 사백 분인가요? (『300명 정도.』 하는 공무원 있음) 삼사백 분의 견주들이 직접 와서 어떻게 우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이분들이 계속 문의하시고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관심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이 많다는 것까지 확인 해 주셨습니다. 자료 575쪽이요. 이 사업은 위원장님, 쓴소리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우리 자율방범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사무가 자치경찰 사무로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적지 않고 실제로 광범위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반면에 자율방범대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에 대한 지원은 역할이나 비중에 비해서는 사실 열악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지자체별로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 규모를 봤더니 사실 저희가 평균보다 지원 규모가 적은 것 같습니다. 많은 데는 서너 배 지원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저희들 작년보다는, 작년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그런 지원 예산을 짰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줄었지만 큰 덩어리가 순찰차 구입이라든지 이런 예산 때문에 큰 덩어리가 준 것이고, 기본적인 예산 규모는 비슷한 편성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요즘 시의 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방범대에 양해를 구하고 잘 설득해서, 어쨌든 이게 봉사하는 이런 활동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저희들 임무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우리 관내에 직능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제가 몇 개만 단순 비교를 해 봤어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회, 방범대, 방재단, 주민자치회, 이렇게 6개를 한번 비교해 봤거든요. 했는데, 물론 이제 바르게살기나 자총이나 새마을회, 그리고 방범대 모두, 그러니까 4개는 상위법에 보조금 지급 규정이 있더라고요. 반면에 방재단이나 주민자치회는 없어요. 방재단은 주민자치회는 빼고, 일단 논외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르게, 자총 그리고 새마을회, 방범대 이 4개를 단순 비교하면 일단은 상위법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는데 방범대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게 매우 열악합니다. 바르게나 자총이나 새마을회에 비해서 정말 하늘과 땅 차이만큼 아주 열악해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참 제대로 노력을 안 했다는 약간 자책감도 드는데 아마 자율방범대법이 생긴 지가 2~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르게살기협회나 자유총연맹 이런 데는 아마 지원법이 생긴 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규모가 적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상 출범이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으니까 “지향점을 분명히 두고 지원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으로 운영비, 인건비 지급 같은 경우에 실제로 방범대도 조직을 운영하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업무를 보는 인력들이 필요한데 현재는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생활 업무와,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짬을 내서 하는 구조니까 다른 법상 단체하고 법률 규율은 똑같이 돼 있지만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활동력에 차이가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봉사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런 차이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4개 단체의 각자 연간 사업 건수를 비교해 봤거든요, 사업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기준을 맞춰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고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운영비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운영비 중에서도 특히 인건비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상주하면서 방범대 일을 볼 수 있는 사람, 필수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게 되어야 우리 본청, 그러니까 경찰청도 그렇고요, 자치경찰위원회도 그럴 거고 실제로 공무를 처리하는 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미뤄 둘 사항이 아니고 예산 부서하고 논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예산을 다른 법상 조직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더라고요. 보통 사무처장과 사무국장, 실무자 이렇게 해서 2인으로 구성을 하는데 보통 7000만 원 내외거든요. 이것은 예산 부서하고 예산 확정하기 전까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자치경찰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늘 세종시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아닙니다, 상병헌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김영현입니다. 제가 먼저 할 걸 그랬어요, 같은 내용이라. 반려견 순찰대 같은 경우 저도 많이 찾아보고 보고 있는데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저도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 중의 한 명으로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의 입장은 똑같아요.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반려견을 키우지 않으시거나 동물을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단순히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상병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려견을 기피하시거나 동물을 무서워하시는 분들한테 해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이게 되게 좋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원래 강아지들은, 견이지요, 묘들은 사실 나가서 산책을 안 하기 때문에. 반려견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매일 산책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견주 입장에서는 반려견 산책을 하면서 당연시해야 하는 행동에 순찰까지 같이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견주분들께서도 보람도 느끼실 것 같고요. 강아지한테 맞는 예쁜 옷도 입혀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처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들, 다른 시·도 벤치마킹 잘해 주시고 안전사고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순찰대가 자치경찰에서 하는 순찰대가 있고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팀이 있지요. 팀 연계해서, 팀 따로 하지 마시고요. 결과적으로 자전거 타실 분들도 나오시고 반려견 순찰대도 나오시고, 섹터 잘 정해 주셔서, 아직 동 지역들도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섹터 잘 잡아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전에 PM 교통사고 관련해서 청소년들, 아직도 사실은 많습니다. 사고율도 많고 위반하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본예산에 보면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담겨 있지는 않아요, 사업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뭔가를 하시는 게 쉽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자율방범대랑 자전거 순찰대랑 협업해서 사고율 좀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저도 자율방범대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제복이 주는 뭔가 자랑스러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본인이, 내가 제복을 입었을 때에 대한 당당함, 되게 중요하거든요. 단체마다 사실 제복에 대한 그런 열망, 열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복을 입으셨을 때 단체의 소속감도 있으시고요. 방범대가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지대장님들은 아마 옷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자비로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본인이 원하셔서 봉사활동하러 나오시면서 그런 제복에 대한 열망, 아니면 자신감, 자부심 이런 걸로 인해서 지대장님들께서는 옷을 입으신 걸로 알고 있고 연합회 임원님들도 입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 대원님의 표현이었거든요. “대원이 있어야 지대장도 있고 지대장이 있어야 연합회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대원분들이 모이셔서 그 안에서 지대장이 선출될 거고, 그 안에서 연합회 임원이 선출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하 관계가 아니고 갑을 관계가 아니잖아요. 사실 다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하게 오신 봉사단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는요, 무조건적으로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더 깊게는 말씀 안 드리지만, 알고 계실 거라서 깊게는 말씀 안 드리지만 오히려 자경위 소속으로 방범대가 소속되면 저는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에서 컨트롤타워 해 줄 수 있는 자경위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예산을 내려 줄 수 있는 구조가 바뀌었고, 그러다 보면 이런 큰 틀 안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합회분들한테 당연히 운영비나 이런 건 당연히 지급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형태에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경위가 좀 나서서 한 분도 놓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서운해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작년에는 옷 관련해서 얘기가 많았지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한 가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요, 이게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생길 수도 있거든요, 비슷한 문제가. 그러면 오히려 자경위가 있고 위원장님이 계시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잘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84쪽 봐 주시겠어요?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궁금해서, 이게 여성 범죄 예방 인프라 강화 계속사업이었는데 국비 이양 사업으로 넘어와서 우리 시비만 매칭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지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게 되면 궁금한데요. 셉테드(CPTED)를 설치했을 때 범죄 예방 효과가 몇 퍼센트 정도 줄었다는 수치가 나오나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그거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서 통계를 갖고 있는 거는 저희들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미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 안심 귀갓길이나 범죄 예방 강화 구역 같은 것을 설정하면 그 구역에 밤에 조명을 해서 굉장히 밝게 비추기도 하고, 또 벨 같은 것도 설치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통계가 있는지, 저희들은 없는데 혹시 다른 지역에라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요즘은 의원님들도 챗GPT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저도 그거 활용해서 잠깐 검색을 해 봤는데 보통 범죄율이 한 20에서 최고는 50%까지 감소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질의하게 된 건데,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예산이 줄었고, 여기 산출 근거를 보니까 현재 범죄 예방 강화 구역이 7개소, 여성 안심 귀갓길 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예산이 줄어들면 더 축소 운영한다는 얘기로 읽혀지는데 맞는 건가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축소는 아니고 지금 설치된 곳은 계속 경찰관들이 순찰을 강화한다거나 기존에 시설된 것은 유지가 되고요. 그 대신 저희들이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제동이 걸린 겁니다. 시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많이 예산이 줄어들어서 저희들은 대안으로 정 안되면, 5월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주는 게 있습니다. 경찰청하고 저희는 특교세에 한번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여성 안심 귀갓길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많은 곳에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우범지역, 그야말로 설치되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런 곳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하시면 자료로······.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아까 여쭤봤던 것처럼 셉테드 설치 후 범죄 예방 줄었을 때 몇 퍼센트인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챗으로 검색하니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주무 부서에서는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만 듭니다. 그것과 동시에 여성 안심 귀갓길 설치해야 되는 장소.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리고 한 대당 설치할 때 얼마가 드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한 구역당이요?

미전

여미전위원

네, 설치비. 지금 답변은 어려우실까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보통 한 구역당 500~800 정도 들어갑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500~800이요. 그러면 지금 675만 원이니까 아예 설치는 안 되네요, 올해.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올해 명리 한 군데만.

미전

여미전위원

명리 한 군데?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 한 군데에 대한 예산인 거예요, 이 675만 원이?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37쪽입니다.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를 인지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홍보하고 알려 주기 위해서 각인을 시키기 위함이잖아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런데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변경 전이 있고 변경 후가 있는데 변경 후는 세련되고, 세련됐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세련된 느낌은 있으나 우리가 알리려고 하는 목적에는 조금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지자체도 찾아봤더니 종전에 경찰 이름만 돼 있잖아요, 굵게. 눈에 확 들어오지요. 거기에 ‘세종’ 자만 들어가게끔 돼 있었어요. 다른 데도, 부산 경찰도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굵기에 강하게 보이면서 그 지역을, 대전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표기해서 눈에 확 들어오게 했더라고요. 저희는 가늘고 심플하게 바꾸잖아요. 그것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시면 안 될까라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저희들이 이거 그림 그리는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인이 잘 되도록, 한번 만들기 전에 위원님께 승낙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아니요, 제가 좀 노안이라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진하고 굵은 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래서 확정된 거 아니면 참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업무는 처음이라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604페이지 사랑의 교실이라고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인데요. “전문기관(상담복지센터 등)”이라고 표기를 하셨어요. 이 선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 그리고 운영비가 1인당 얼마다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 운영비가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회의비 회당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회의비는 뭘 의미하는 건지랑요. 이게 1번입니다, 위원장님.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2번으로 가면 605쪽입니다. 바로 옆 페이지인데요. 학교폭력 예방 활동 보시면 홍보용품 관련해서 설명이 나와요. 홍보용품이 어떤 건지 알려 주시면 좋겠고, 청소년 정책자문단 운영 현황이, 16번 세부사업에 관해서는 두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7쪽입니다. 통합솔루션팀 구성 현황, 그리고 남부서와 북부서의 기간이 서로 달라요. 다른 이유를 알려 주시면 좋겠고, 지원책을 논의한 후에 어떻게 실행을 하시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례 회의를 하신대요. 사례 회의를 통해서 종합지원책을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논의 이후에 실행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7번 세부사업의 결론이 전문가 영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표기하셨어요. 왜 필요한지 좀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이걸 다 질의를 드리자니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자료 요청으로 드리는 겁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613쪽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중에 만족도 설문조사가 나옵니다. 이 만족도 설문조사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몇 분 정도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아, 하나 더 있습니다, 614쪽. 교통 홍보 활동에 교육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교육비 관련해서 교육 대상, 교육 시기 관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자료 요청이었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입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자치경찰위원회 관련해서 행사장에서 위원장님을 뵙는다든지 그런 인연만 있었지 이 사업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업으로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물론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갖는 생태적인 한계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나 홍보용품에 관련된 사업이 많아서 제가 좀 걱정이 되어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는 뭐냐 하면 수능이 있던 날 도담동에서 또 일부는 나성동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전단지를 나눠 주면서, 그때도 주로 학용품이었어요. 포스트잇이라든가 작은 수첩이라든가 이런 걸 청소년 대상으로 이 전단지를 나눠 주고 같이 선물처럼 증정했는데요. 제가 그때 활동하면서도 느꼈고 이번에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서도 ‘아, 진부하다.’ 좀 더 색다른 방법, 청소년들이 이걸 나눠 주면서, ‘딥페이크나 마약 관련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나눠 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이걸 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날 나누어 주었던 학용품도 그렇고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 적혀 있는 홍보용품들이 또한 진부합니다. 제가 가끔, 의회 의원님들도 학교로 찾아가서, 찾아가는 의회교실 이렇게 해서 학교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미리 의회사무처에 “가용할 수 있는 경비가 있으면 젤리를 구입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의회교실이 다 끝난 후에 퀴즈를 내고 퀴즈를 맞히는 친구들한테, 저는 주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맞힌 친구들한테 젤리를 줍니다.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예쁜 볼펜이나 포스트잇이나 수첩은 너무 흔하기 때문에 흥미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여러 회의체들도 협의체들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실행도 하고 계시고, 많은 전단지와 홍보용지가 사업설명서에 적기되어 있었고 홍보용품도 소액이지만 많이 사업설명서에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실 것 같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시고 질의도 해 주셨는데 위원님 주로 말씀하신 사업들이 자치경찰 사업 지원비입니다. 이 지원비는 세종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교통과, 범죄예방과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받아서 경찰청에 주면 경찰청 각 과·계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경찰관들이 직접 구매하고 나눠 주고 이렇게 집행하는데요. 사실 그동안 저희들이 간섭하고 “왜 이런 진부한 용품을 샀냐.” 이렇게 얘기는 못 했는데 저희들이 이거 끝나면 이순열 위원님께서······.

순열

이순열위원

저를 핑계로 대고······.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홍보용품을 시대에 맞게 세련되게 잘 선택하란 지적이 있었다고 꼭 전달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안 하면 예산에 조금 타격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주시고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요청드린 자료를 보내 주시면 열심히 들여다보고 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 더 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 역시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의복 또한 그렇고 공간 문제도 또한 정말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대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도에 통과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초반이다 보니 여러 가지 물리적인 인프라나 이런 게 미흡할 수밖에 없지만 막상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큰 동기 부여가 되며, 또 그 동기 부여를 통한 그분들의 활동이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깊이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찌 됐든 예산이 증액되면 다른 곳에서 감액을 시켜야 되잖아요, 다른 과가 됐든 국이 됐든 간에. 자치경찰에서 또 어떤 것들을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국이 됐든 과가 됐든 자치경찰 안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가장 우선순위는 뭡니까?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저희 혹시라도 감액할 수 있는 항목을······.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지금 뭐, 제가 심의를 하니까 모든 국이 증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그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라서 즉답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가장 하위 순위는 뭡니까?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관계 공무원을 향해)우리 국장님.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공무원석에서)없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새로운 것들을, 신선한 것들을 넣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제 자치경찰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 기본적인 기반을 만드셔야 되고, 또 예산이 자치경찰 보니까 자전거순찰대도 힘들게 만드셨었어요. 그런데 반려견보다도 예산이 적어요. 저는 과감하게, 우선은 쉽지 않으시겠지만 자전거순찰팀도 굉장히 다른 데보다 빠르게 세종에 맞게끔 이거를 만드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건 세종시에서 하는 것들이 자꾸 펼쳐 놓기만 하면 안 되고 집중을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걸 좀 잘 성장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자전거순찰팀 작년 예산이 3000만 원대, 3000을 넘었단 말이에요. 3000 정도, 결산액이 2800. 그런데 올해가 348만 원 맞나요? 348만 원.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위원장님, 그거는 작년에 전기자전거를 처음 샀기 때문에 그 구입 비용 때문에 많았던 거고요. 올해는 자전거를 샀기 때문에 운영비 일부만 조금 예산이 편성된······.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하다 보면, 사실 여기에 올라온 것 중에서도 여러 가지 운영비들도 있고 생각지 못하는 비용도 있잖아요. 환경이 좋아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해서 과감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들은 하고 우선 자치경찰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기본의 조건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하시면 좋겠지만 오전 내내 저희들 예산 심의하는 과정 보셔서 알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통합안정화기금 그리고 재정 해 가지고 보면 40억 정도거든요. 다른 데서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서로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우선시되는 예산들이 좀 우선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의 환경이 먼저 갖춰져야 그다음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고민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운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홍성운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태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현미

김현미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4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순열

이순열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세부 내역 중에 두 가지 여비를 구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사업설명서 648쪽 여기 있는 여비는 도서관 운영지원 업무추진 여비고요. 672쪽 여기 여비는 도서관 정책사업 관련 국내여비입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이 두 가지 여비가 어떤 사업에 대한 여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비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서관에 편성돼 있는 여비는 목이 총 4개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본 여비로 전 직원들에 대한 여비로 예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총명수에 따라서 계상하는 여비가 있고요. 각각 사업 분야에 따라서 다르게 팀별로 따로 나뉘어 있는 여비가 하나씩 있어서 3개, 그래서 총 4개의 여비가 있습니다. 648쪽에 있는 도서관 운영지원 업무추진 여비는 주무팀인 행정지원팀 8명에 대한 여비이고요. 672쪽에 말씀하신 도서관 정책사업 관련 여비는 도서관정책팀 21명에 대한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이 여비 책정된 부서가 다른 거고요, 그렇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팀이 다른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팀이 다른 거고요. 그러면 운영지원 업무 관련한 건 어떤 의미의 운영지원 업무인 걸까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저희 팀은 3개 팀이 있는데요. 행정지원팀이 있습니다. 행정지원팀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장비 아니면 시설장비를, 시설 관리를 하는 팀을 행정지원팀이라고 하고요. 그 팀원들이 필요한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648쪽에 조금, 말씀드린 여비 조금 위에 보시면 하이패스 차량 통행료가 적혀 있거든요. 이게 여비하고 관련된 통행료인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이패스 통행료는 상호대차라고 해서 저희들이 차가 2대 있습니다. 그 차들이 혹시 간다든가 아니면 관외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 사용되는 여비, 하이패스 통행료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상호대차가 관내만 되는 거 아닌가요? 공공도서관, 공립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대차, 하이패스 사용이 되는 상호대차 지역이 있나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관외로 나가는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상호대차는 없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그럼 여기 20회로 하신 거는 주로 공무상 출장에 관련된······.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하이패스 사용이겠다, 그렇지요? 그러면 648쪽은 설명해 주셔서 인지를 했고요. 672쪽에 총 스물한 분의 정책사업 관련한 국내 여비는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여기는 제 생각에 여비 전체 총액에 맞춰서 곱하기 인원수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산출 기초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여비는 저희들이 임의로 책정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고요.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산출하는데요. 여기 있는 이 여비는 각 복컴에 있는 사서들 그리고 도서관정책팀에 있는 사서, 그래서 20명에 대한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20명분에 곱하기한 66만 6900원에 대한 건 예산계에서 제시해 준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다른 팀도 제가 이걸 여쭤봤더니 그렇게 총액에 맞춰서 인원수를 곱하셔서 총액을 맞춘 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금액 단위에 대해서는 설명을 더 해 주실 수는 없으세요? 왜 이렇게 이 금액이 나왔는지. 아니면 제가 궁금한 건 총여비가 나와 있고 그 총여비에 인원수에 맞게 나눈 값으로 여비 책정이 되었나 이걸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총액은 나와 있고 명수를 역산해 가지고 단가를 계산한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예산안을 통해서 공공도서관 운영 시간 연장에 대한 인건비가 지역균특으로 충당된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러면 우리 시 시립도서관의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감을 하거나 예산 편성하시면서 힘든 점이 있으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총금액은 아까 제안설명 드린 대로 7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재정 상황이 우리 시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또 감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요. 일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액했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장서 구입 부분이 광역도서관, 대표도서관치고는 너무 빈약하지 않은가.

순열

이순열위원

언론에도 나왔었어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래서 도서관장 입장에서는 장서 구입이 사실상 도서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는 핵심 부분인데 그 부분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연도별로 계속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해서 좀 고민을 깊게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우리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 시의 대표 도서관으로서 장서를 충분히 구비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이 도서관의 정체성인데요, 그렇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건데 여쭤보고 싶어서요. 예산안 500페이지 보겠습니다. 500페이지 보시면 세종시립도서관 디지털자료 구입 하셔 가지고 이번에 15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그리고 사업 안내 책자 703페이지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 보시면 “독서 패턴 변화 및 스마트 기기 사용 보편화 등 기존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장서 구성 필요”, “비대면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전자정보 수요 지속 증가”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디지털자료 구입비를 1500만 원 삭감하신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에는 500페이지.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그러면 다음에 파악해서, 알고 계시면 그냥 말씀해 주셔도······.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팀장님의 말씀은 소장형과 구독형 전자책이 있는데요. 구독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집중했다는 얘기입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그런데 감액된 건 맞고, 제가 교안위에 있을 때 소장형 오디오북하고 전자책을 해 보기도 했어요, 작동을. 그게 굉장히 신기하고 저로서는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을 세종시립도서관에서 왜 감액을 시켰나, 디지털자료. 그게 궁금했고요. 혹시 그거에 대한 고장이나 수리는,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자로 되어 있고 작동할 때 보니까 고장이나 그런 건 쉽게 나지는 않나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그게 고장 나고 그럴 사안은 아니고요.

나영

홍나영위원

아, 그래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전자책 같은 경우는 소장하게 되면 그냥 열람하는 겁니다. 모니터에서 열람해서 책 읽듯이 모니터상으로 읽는 거고요. 기계적으로 뭐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아, 제가 말하는 건 점자책 같은 거고 돋보기도 있고 신기한 전자 그런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교안위에 있을 때 전자로 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신기하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을 구입 못 하게 될까 봐.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이게 감액이 됐으니까.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전체 금액은 감액되지 않았고요. 전체 디지털자료는 9070만 원에서 9070만 원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디지털자료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소장형······.

나영

홍나영위원

전자책하고 소장형 오디오북만 감액된 거군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하시는 데 큰 지장은 없다는 말씀, 감액해도.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많으면 다다익선이지만 재정 형편상 이 정도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아, 그러면, 시민들의 독서가 변화에 따라서 이런 신기하고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기기가 개발되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감액이 안 되고 구입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예산이 많이 없어서 감액된 거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감액되기는 했는데 다른 부분에서 또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감액되지는 않았습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2024년도하고는 똑같으나 전자기기 여기서 감액됐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조작해 보고 되게 신기해서 한번, 그거는 AS가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소장형 오디오북이나 전자책만 감액이 됐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나영

홍나영위원

알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관장님,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가 사립 작은도서관도 포함이에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상호대차는 아닙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공립·공공도서관만 해당되는 거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범위를 조금 확대해서 사립 작은도서관까지 확대할 수는 없어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차이인데요. 공공, 복컴하고 작은도서관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사립에서 쓰는 프로그램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쓰고요, 일단 그 부분이 좀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상호대차 하면서 신청하게 되면 개인정보 같은 게 민간하고 공유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립도서관하고 같이하는 데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개인정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전자상으로 자기가 신청하게 되면 그쪽 사립에서도 이걸 받아 가지고 승인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아니, 공립이든 사립이든 결과적으로 시민이 이용하는 건데 시민의 개인정보는 공립을 이용하든 사립을 이용하든 동일인이거든요. 뭐가 문제일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글쎄요, 그 부분은 깊이 생각은 못해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더 확대하는 게 좋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데요. 아무래도 하지 못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즉답하기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장벽이 있어서 현재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는지 검토를 좀 하셔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자료 653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시립·공공·작은도서관 문자 요금 예산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대출 예약 신청 안내 등 이렇게 문자 비용으로 계상한 거 보면 월 120만 원 정도 12개월로 해서 144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게 어떤 용도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이거는 대출했을 때 반납이나, 언제까지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안내 문자를 말씀드립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아마 그런 용도로 활용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 문자도 월 몇 건 무료거든요. 비용을 적게 들이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또 카톡 같은 경우에는 요금이 안 들잖아요. 꼭 유료 일반 문자만 이용해서 안내를 해야 되나?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비용 절감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공감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카톡 같은 건 아직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한번 비용 절감하는 차원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 결정하기 전까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도서관 장서 구입인데요. 673쪽에 공공도서관 장서는 시립도서관만 해당되는 건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이 부분 673쪽은 복컴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전체지요. 그러면 이거하고 자료 694쪽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거든요. 1600여만 원인데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673쪽은 복컴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14개 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고요. 694쪽, 3쪽에 있는 1617만 4000원은 작은도서관 9개 관에 대한 도서구입비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공공 작은도서관인 거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대상 도서관 수가 아홉 군데예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럼 100권이면 1개소당 10권 정도 배분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그거는 책 단가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병헌

상병헌위원

단가 대비 90% 상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1개 작은도서관당 10권씩이거든요. 단순하게 계산해서 10권씩인데 그러면 한 달에 1권꼴이에요. 너무 적은 거 아닐까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10권이 아니라 제가 계산한 바로는 1000권이거든요, 1개 관에. 저희들이, 아, 1000권이 아니고······ 개소당 100권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1개소당 100권이에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단순 계산해서 월 10권 입고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얼마나 대출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적은 권수는 또 아닐 수 있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부족하기는 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관장님 생각하시기에 얼마나 부족해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도서관법 시행규칙」에, 시행령에 권장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 수준대로 저희들이 산출한 게 있는데요. 시립, 광역도서관 같은 경우는 1년에 2만 권 정도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복컴 도서관 같은 경우는 1개 관당 1500권, 그리고 공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1000권 정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상에.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100권이니까 작은도서관은 한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사실.

병헌

상병헌위원

규정 대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숫자네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연례적으로 이 권수를 유지해 온 거예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작년하고 올해 점점 줄어든 상황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뭐라고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료 690쪽에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이거든요. 보충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는 사업을 진행했더라고요. 그런데 690쪽 설명서에는 2023년도 예산 자료가 없습니다. 단순 누락이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2023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거 2023년도에 했을 때 반응들은 좀 어때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2023년도에 이 사업을 한 후에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이를테면 독서동아리 선정하는데 몇 개 팀이 지원을 했고 경쟁률이 얼마다, 또는 실제 평가를 해 봤더니 어떻다, 이런 자료들이 있을까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결과는 25개 팀에 대해서 지원했다고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성과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도서관장 사인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동아리 사업은 독서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있던 기관에서 독서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해 봤는데요. 책은 단순히 한 번 읽고 덮으면 독서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자칫하면 본인 생각에 독선이나 아집에 빠질 수 있는데 동아리를 함으로써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 내 생각과 다른 사람과 토론을 함으로써 서로 다른 생각, 10인 10색, 100인 100색의 서로 생각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독서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런데 2024년도는 왜 중단됐습니까?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그거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예산 재정 형편상 예산이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2023년도 시행 당시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그 당시에 2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2000만 원 부족해서 편성을 못 했어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얼마 정도 실링을 주고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거를 삭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올해 주민 제안으로서 꼭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올해는 그 정도 수준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2024년도에 도서관 자체에서 삭감을, 예산 편성을 안 했다면 그건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도서관에서 자체 삭감을 했는지, 아니면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2025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2023년도 평가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으나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2023년도에 배너 광고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궁금했는데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성과가 좋으면 성과를 바탕으로 차년도에는 예산 증액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기대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꼭 면밀히 해서 효과가 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관장님, 김영현입니다. 예산 관련되기보다는 694페이지랑 701페이지 봐 보시면 RFID 장비 용역비로 권당 금액이 조금 다르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이 부분은 저도 의문이 있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권당 1480원이 맞습니다. 701쪽에 있는 권당 단가는 오타입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RFID 작업 중에 사립이랑 공립·시립이 호환이 잘 안돼요, 혹시?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프로그램······.

영현

김영현위원

우리 시스템이 안 맞는 건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사립하고는 호환이 잘 안됩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여기 보면, 698페이지거든요. 등급별로 사립은 나눠서 혹시 지원해 주는 건가요? A등급에는 조금 더 배정해 주고?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사립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등급별로 차등 지급을 하는데요. 60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등급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평가 기준이.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697쪽에 보시면 문체부에서 정한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 결과를 바탕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90% 반영하고요. 또 우리 시립도서관 자체 평가해서 10%를 반영해서 등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평가 보면 대부분 이용객이 많은 곳이 평가가 좋나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그렇고요, 일단 이용객이 많고 자체 프로그램 운영하는 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그런 도서관에 대해서 높은 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혹시 2024년도 혹시 평가서가 나왔나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2024년도요?

영현

김영현위원

네, 올해.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2024년도 평가가 끝나 가지고 23개소에 대해서 지원이 완료됐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등급도 다 나왔고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A~C등급 다 나왔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혹시 받아 볼 수 있나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지원된 현황, 등급별로 지원된······.

영현

김영현위원

네, 어느 동의 어느 곳에 등급을 받고 어디에 얼마가 갔는지.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오늘 당장 안 주셔도 되고요. 시간 되실 때 자료로 넘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관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76쪽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인데요. 이 예산은 꼭 관련된 인건비로만 사용을 해야 되나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인건비로 내려온 국비이고요. 국비에 시비를 매칭해서 인건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다른 용도로 전용은 안 되고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관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공공도서관 독서동아리 있다고 하셨는데 그 리스트랑 활동 현황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2023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미

김현미위원장

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이번에는 이 독서동아리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진 않았습니다만 2023년도 시행했던 거를 다시 찾아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더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672페이지 아까 위원님들 많이 물어보셨는데 지역서점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거랑 연결해서 보니까 뒤쪽에 서점에서 대출을, 희망도서를 바로 대출하면 그것들을 지역 서점을 통해서 사게 되는 건가요? 구입하게 되는 건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용자가 기존 도서관에 없는 책을 보기 원할 때 도서관 홈페이지에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걸 승인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용자가 서점인증제를 통과한 14개 서점에 가서 그 책을 빌려서 보고 반납하게 되면 그 책을 우리 도서관에서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입한 도서를 도서관에 등록하고 그 구입비만큼 서점에 저희들이 돈을 내주게 됩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몇 권까지 가능한 건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한 번에 신청할 때 전에는 5권까지 됐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권으로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어느 부분이요?

현미

김현미위원장

이걸 대출하고 구입을 2권까지 하는 거는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본인이 우리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는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서 구입 그리고 독서 행태인데요. 본인이 원하는 것을 바로 구입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점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요. 어찌 됐든 간에 이 서비스를 아시는 분들은 매번 나오는 서적들을 리스트업 했다가 가서 읽고 또 그것들을 어찌 됐든 간에 도서관에서 구입해 주니까 잘 활용하시겠어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호응도가 좋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한솔·도담·아름·종촌·고운 여기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희망도서 바로대출은 공공도서관에서는 어디든지 다 가능하고요. 서점은 서점 인증이 된 서점에서만 가능합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이런 곳들이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광역도서관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각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도서관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공 복컴도서관 지역 운영위원회인 것 같고, 그럼 광역도서관위원회 같은 경우는 세종시의 도서관과 관련된 정책이나 아니면 이런 전반적인 운영 프로그램을 다 구성하게 되는 건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가장 큰 임무는 도서관발전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시행계획까지 의결하고요. 또 세종시 도서관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전체적인 틀을 잡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장서가 계속적으로 우선이 될 텐데 지금 이거 해도, 작년에도 저희가 아마 예산이 좀 적어서 증액을 시켰는데 증액이 안 됐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작년에도 재작년보다, 아니, 올해도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지금 도서관마다 다 특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도서관마다 특화가 되어 있는 리스트업이 된 것이 있나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복컴에 있는 도서관마다 다 특화 도서관으로 지정된 분야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게 리스트업 된 게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고 또 복컴에 가면 다 리스트업 되어 있고······.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도 하고 계시나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일부러 어떤 도서관이 어떤 특화가 있다, 어느 동이 특화라고 해서 그거를 통보해 준 적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홍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저희가 광역이기는 하지만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리고 동마다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차별화되게 도서관 투어 같은 걸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학생들이?

현미

김현미위원장

네,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소담동은 어린이·영어 특화 도서관이거든요. 그러면 영어 도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 와서 놀 수 있고 또 어린아이들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어린이 특화 도서관, 아이들, 유아, 이런 데가 있으면 또 그쪽으로 옮겨 가실 테고, 그럼 그 또래랑 같이 놀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 노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 세종시에 도서관 투어가 만들어져도 좋겠다,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육청하고도 같이 협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립도서관 입장에서는 더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보다는 교육청이 좀 더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시립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현미

김현미위원장

지역별 특화, 저는 저희 복컴이, 세종시에 있는 복컴 활용도가 제일 아쉽거든요.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활용을 못해서. 도서관이 특화되어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을 하면 아이들만의 투어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고민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1월 29일 금요일 10시에 개의되는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

은영

장은영기록공무원

김도영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