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효숙 의원 발언

제94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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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정모니터단에서 현장 및 온라인으로 방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해 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의하는 부서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5년에 한 번씩 기간이 지나가는데 5년이 지나서 다시 집행도로로 됐는데 아직 안 돼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순서대로 어떤 과정을 걸쳐서 순서를 매기지는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지금 또 버스 노선 중에 적자 노선이 많은데 큰 차를 운행했을 때, 소형차를 운행했을 때 운영비, 지원 운영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부분이 자료로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질서 확립 봉사대 실적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접수된 민원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시 시내버스 기둥형 임시승강장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리 지하차도 관련 최근 3년간 민원 처리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광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된 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먼저 첫마을IC 그간 연구용역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들, 도로공사, 행복청, 시청, 유관기관 포함해서 갖고 계신 자료들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83페이지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 3년간 보상 금액하고 지역, 꼭 지역을 특정해 주세요. 그다음에 18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주요 사업 3년간 금액하고, 이것도 지역, 그다음에 18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 3년간 금액하고 지역, 그다음에 191페이지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사업 대상지와 선정 기준 이것도 함께 부탁드리고요. 19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규 보상 이것도 3년간 금액하고 지역을 함께 표기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5쪽 교통안전 관리 부분인데요.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 보조금 사용 내역 2024년도 거 주시고, 2025년도 계획 있으시면 또 같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분야인데 앞서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 건수 및 사유 외에 2022년, 2023년, 2024년 부과 건수 및 부담금 내역 주시고, 2025년도 그리고 부과 예정도 같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221쪽에 마을택시인데요. 회당 지원 비용을 보고 싶은데 최저액과 최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평균을 좀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 부분 있으시면 주시고, 그리고 2022년, 2023년, 2024년 이용자 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타 지역의 마을택시 이용 요금이 비교가 돼 있는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혹시 교통카드 빅데이터 분석된 자료가 있으면 우리 세종시 내 차내 버스 혼잡도, 차내 혼잡도 시간대, 구간대별 분석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 그리고 대중교통 승객 만족도조사 결과가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교통정책과에 택시 배차 성공률 월별 종합된 게 있나요? 있어요?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요. 그리고 우선 배차 사업 추진 결과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25년 택시 운영 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 사업 소요 예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용 자동차 지도·점검 실시 내역, 그리고 유가보조금 월별 지출액, 그리고 2024년도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내역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위한 시스템 운영 계약서, 그리고 혹시 노선별 이용자 수가 파악될까요? 그러면 노선별 이용자 수 2023년도 9월부터 현재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25년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 사전 통보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남궁호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4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원석

최원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저는 일단 125페이지고요. 예산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125페이지고 사업명은 교통안전 관리입니다. 보셨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중에서 일반보전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전금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사업인지는 아시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2021년도에 조례 제정되고, 아, 2019년도에 조례 제정되고 2021년도에 잠깐 됐다가 2022년도에 안 됐다가 2023년도에 다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시작한 건데 작년이랑 올해, 올해와 내년도, 그러니까 3개 연도가 예산이 똑같아요.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반납하신 분들 혹시 이거 인원 파악은 되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희가 사실은 2023년도도 다 못 해 드리고, 지금 11월부터 신청하신 분들 못 드리고 있거든요. 그분들······.

원석

최원석위원

11월에 이미 예산이 소진돼 가지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파악한 건 이백사십 분 정도, 245명 정도 대기하고 있고요, 반납하신 분.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200명 정도 더 하실 거라 예상해서 300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이면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이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삼백 분 정도.

원석

최원석위원

네, 삼백 분이잖아요. 이백사십 분 대기 중이고 내년도에 또 나오실 건데 사실 매년 예산에 비해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일단 못 받으셨다고 그게 아예 못 받는 게 아니라 내년도로 후순위가 되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접수된 분들의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순서에 따라서 지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내년도가 삼백 분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것도 소진이 금방 될 게 눈에 보듯 뻔하네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미 대기하는 분 수가 이백사십오 분이라고 하시는데 내년도에 신규로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오십오 분인 거고.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내년도로 계속 밀리잖아요, 사업들이. 혹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좀 증액하시려고는 안 하셨나요? 매년 똑같더라고요, 2022, 2023, 2024.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래도 적지만 지난해보다는 예산 확보를 했다는, 이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꾸준하게 예산이 확보되면, 3000만 원이라도 꾸준히 확보되면······.

원석

최원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인원에 비해 좀 넉넉하게, 보통 이런 인센티브나 사업들은 원래 보면 좀 넉넉하게 잡아 놓고 정리추경을 통해 반납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왜냐하면 이게 집행이 바로 신속하게 돼야 되잖아요. 신청과 동시에 인센티브가 지급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네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 저희가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하고 상반기에 한번 신청 접수를 받아서 추경이 됐을 때 부족한 부분은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내년 추경을 한다고 해도 제가 우려되는 게 추경 전에 이미 예산이 소진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이랑 좀 다른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 시 대중교통의 가장 큰 변화가 있잖아요. 지금 이응패스라는 게 도입됐기 때문에 고령층분들에게는 이제 대중교통 이용료가 무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특히 고령자층에서는 반납해야 할, 어떻게 보면 개인만의 이유가 생긴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더 충분히 대비했어야 하는데요. 미흡한 건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상반기에 이걸 더 홍보해서, 또 이응패스와 관련해서 연령층이 같습니다, 70세 이상. 저희가 정확한 수요를 예측해서 추경에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우리 시가 지금 하는 거 보면, 사실 이게 기사에 살짝 나온 거긴 한데 기사가 여러, 이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에 대한 기사인데요. 저는 여기 통계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를 켰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전국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 순위를 보시면 전국 17개 지자체 중에 우리 세종이 꼴찌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수치가, 반납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걸 활성화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건데 그중에서 우리 시는 반납률이 최하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데,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물론 지금 예산이 없어서 기존 1인당 10만 원 드리는 것조차도 못 하는 수준이지만 다른 지자체들이랑 우리랑 지원이 차이가 나는 곳이 많습니다. 많은 곳은 1인당 50만 원까지 드리는 곳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10만 원인데. 이런 걸 우리가 예산, 물론 담당 부서도 그렇지만 예산 부서에서도 이걸 면밀하게 살펴봐 가지고 해야지 우리도 자진 반납률 순위가 최하위를 탈출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4페이지 운수 업계 유류비, 올해 52억에 이어서 내년도도 52억으로 이렇게 준비하셨네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이걸 지급하는 방법이랑 그다음에 올해도 어느 정도, 이게 44억이 올해 지출한 걸로 했으면 12월까지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채우는지까지 같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 지난 제4회 추경 때 더 추가적으로 3억을 요청해서 55억이 최종 예산액이 될 거고요. 이건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버스,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를 말씀드리면 216대, 택시 한 438대, 화물차 1800대 정도에 지급하는 겁니다. 55억은 올해 다 소진될 것으로 판단되고······.

신일

안신일위원

52억.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55억.

신일

안신일위원

55억까지 갔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제4회 추경 때 3억을 더 세워 주셨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아, 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55억이 될 것 같고요. 이 유가보조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2022년에 유류세 인하 조치에 특별조치까지 해서 37%까지 오르던 것이 지금은 15%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2022년 수준인 80억까지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재원은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유가보조금 자체가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에서 일정 부분을 저희한테 다시 배정하는 이런 형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에 늘어나면 추경을 통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건 두 달에 한 번씩 정부에서 물가 관련해서 회의를 하면서 유가, 유류세 인하에 대한 부분을 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유류세 인하가 지속될지, 아니면 다시 더 추가 인하가 될지 이건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고, 그래서 지난해 수준인 52억을 저희가 예산 편성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올해 추경은 그러면 몇 번 정도나 했었나요? 아까 얘기한 제4회 추경 때 한 번 하신 건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제4회 추경 때 지금까지 못 받은 분들을 최종 정리하면서, 그래서 3억이 부족해서 제4회 추경 때 했고요. 매년 정리추경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충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1페이지부터 194페이지고요. 위원님들이 일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자료도 요청하셨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일단 자료 먼저 하나 제출받을게요. 이거 192페이지에 보면 조치원읍이라고만 돼 있고 “소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한 리, 그러니까 지금······.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지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운

김광운위원

읍만 돼 있잖아요, 지번이 없잖아요. 좌우간 지번 좀 해서 16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93페이지 보시면 일단 30억의 예산이 세워졌어요. 조치원 5개 노선만 하는 건, 조치원 4개 노선하고 부강 하나하고 5개 노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5개만 보상해 준다고 치면, 우리가 지금 실효되는 게 총 34개인데 그러면 29개는 어떡하실 거예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답은 없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2030 도시관리계획 정비하고 있거든요. 그 정비를 통해서 실효를 일단 최소화시키고 다른 도시계획 같은 개발 사업이 있으면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그것들을, 도시계획도로를 편입시키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29개 노선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다 보상을 해 주거나 실시계획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드린 건 2025년도에 실효되는 것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장기미집행도로 전체 현황을 보면 445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부터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급한 불인 2025년도에 실효되는 50개 대상 노선에 대해서 보상도 5개 정도 하고 그다음에 16개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9개 정도는 다른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개발 계획에 편입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실효도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실효의 대상을 주택이 밀집하거나 이런 곳은 최대한 먼저 억제하고 그와 관계없는 부분으로 실효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수년 동안 어쨌든 개인 재산을 묶어 놓은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말 그대로 보상도 안 해 주고 이렇게 하고 그냥 실효시켜 버리면 그분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이에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희가 최대한도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고요.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지금 뭐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2027년도에 또 실효되는 노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광운

김광운위원

알고 있습니다. 2027년에 45개고 2028년에 253개예요.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 이 앞엣것도 못 하고 있는데 그 뒤엣것은 어떻게 하느냐. 2026년에는 다행히 실효되는 게 없어요, 1건도.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렇게 봐서는 다행인데 지금 당장 29개 노선에 대해서 실시설계만 해 놓고 나머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다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소송이라든지 걸리고 나면 또 그거 물어주는 보상 자체도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분들이 가만히, 아니, 국장님 같으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1~2년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 10년 이상 묶어 놓고 이렇게 해 놓은 건데. 답답합니다, 정말로.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희 입장에서도 국계법이 개정되면서 충분한 유예 기간을 줬고요, 사실은. 그리고 2017년부터 준비를 해 왔던 것도 사실이고, 보상이라는 것이 또 협의 보상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노력은 하겠는데 이건 예산 확보가 가장 큰,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분한 예산 투여가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뭔가를 해야 합니다. 저번에도 내가 잠깐 사전 간담회 때 얘기했지만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거 남아 있는 것들 정리해서, 팔 수 있는 것은 팔아서 정리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전체로, 지금 2028년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 파악하셔 갖고 정말 나는 이거 필요 없다는 분들은 빨리빨리 해제해 주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꼭 필요하다는 사람들은 끌고 가더라도, 그래야 우리가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냥 이대로 갔다가는 정말 우리가 민원이 폭발해서 죽습니다, 잘못하면 제주도 같은 데는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실효되는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 시가 어쨌든 맨날 예산의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데 어렵다고 하지 말고 벌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여튼 이건 국장님이 오셔 갖고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잘 해결해서 헤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실효 계획에 대한 부분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 또한 적자 노선 손실 보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고요, 141쪽에서 142쪽 보시겠습니다. 제가 현황을 좀 보니까 이응패스로 교통비 지원 예산이 약 44억 원이 편성돼 있고요, 적자 노선 손실 보전금 예산이 281억 원,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세종교통하고 세종제일, 맞습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현재 운영 중이고, 그 2개 노선에 대해서 운송원가가 142쪽 하단에 보시면 569억, 그다음에 운송 수익이 189억이요. 그렇게 해서 재정 지원 총액이 지금 38억 원이라고······.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380억.

현옥

김현옥위원

네, 참 380억. 표시해 주셨는데요, 이게 재정 지원 추계액 380억 원 중에 이응패스 등으로 인한 운송 수익 증가분인 것 같아요. 앞에 자료 보시면 2024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를 반영했어요. 그렇게 해서 손실 보정액이 281억 원을 우선 편성하신 거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런데 이응패스의 구체적인 수익이 반영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보전해 주겠다라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런데 여기 제시한 산출 근거를 보면 1년 기준에 380억 원이 필요하다면 1개월, 비용이요. 1개월로 따졌을 때 제가 7개월을 계산해 보면 31억 7000만 원이거든요. 31억 7000만 원 곱하기 7개월을 한다면 221억 7000만 원을 반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입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전반적으로 한번 더 추가적으로 작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응패스만 도입한 게 아니고요. 뒤에 보시면 노선사업 면허가 있고 한정면허라고 또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142페이지에 세종제일이라는 회사는 지금 돌아다니는, 면허 대수가 아니고요. 돌아다니는 버스만 53대가 올해 새롭게 9월부터 추가가 됐고요, 9월부터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세종교통도 17대가 추가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노선이 확대되고 버스가 증차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세종제일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운영됐고, 이런 부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보다는 약간 더 반영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물론 이번에 이응패스 관련해서 굉장히 우수사례로 우리 시가 수상하고, 이런 부분은 되게 축하드리고요. 그만큼 또 시민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기여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런데 5억 9400이, 그렇지요? 현재 이응패스 교통비 지원 예산이 향후 증가될 거, 그다음에 적자, 지금 말씀하신 거 적자 노선 손실 보정액은 그러면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이거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은 이응패스 교통비 예산으로 이게 편성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현재까지는 이응패스가 당초 예상했던 한 달에 4억 정도 지출되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건 저희가 아직 통계를 확정 짓기에는 시기적으로 좁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반기 정도만 적자 보전금도 최대를 380억으로 보고, 운송 수익이나 이런 건 저희가 7월, 8월에 다시 검토해서, 저희가 원가 산정 용역을 할 거거든요.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재조정해 줄 예정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결국은 지금 보면 이응패스 같은 경우도 무료 탑승자가 굉장히, 우리가 추계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높더라고요, 퍼센티지보다.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런데 이게 성패의 갈림길은 결국 유료 이용자가 증가돼야 되는 부분이 숙제잖아요.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추가 설명드리면 당초 무료가 한 15%로 예상했는데 지금 이용객 수로 보면 60%고요, 그다음에 지출액으로 보면 40%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45%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또 통계치가 올라가면서 9월은 45%였고 10월은 40%고 해서 유료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더불어서 우리 시가 보니까 지금 2만 원을 내고 5만 원까지 혜택인데 ‘약간 상품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시민분들이 아마 이용하시면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의견을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원을 내고 3만 원까지 혜택 보는 안, 또 지금 기존대로 2만 원에서 5만 원 안, 또 5만 원 이상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5만 원을 내고 10만 원을 받는 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면 아마 운송 수익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 보증을 해 주는 건 줄어들 것이고요. 다만 이응패스는 조금 늘어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교통복지는 늘어나고 재정 지원은 줄어들기 때문에 당초 생각했던 대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물론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기는 하나 어쨌든 현재 적자 손실 보전금이 우리가 버스도 늘어나고 하면서 굉장히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우리 시민분들 입장에서 과연 281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실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조금 추가드리면, 조금 전에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첨언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자, 이거 공지사항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보실까요? 이게 고령 운전자 자진 반납 인센티브 제공 안내인데요. 여기 보시면 70세 이상이 반납하고 지원 내용, 즉 인센티브가 교통카드로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70세면 충분히 무료로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인센티브가 맞냐라는 실효성이 조금 제기된다고 보이고요. 특히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 복합도시기 때문에 읍·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면허를 반납했을 때 쉽지 않은, 이동 수단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반납처가 우리 시는 읍·면·동 주민센터만 가능합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현재 읍·면·동에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심지어 온라인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지금 문을 열어 두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다 보니까 이걸 무인교통카드, 무료로 주시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 있는 의료기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실 비중이 높아지는데 의료기관이라든지 또는 음식점 등의 협력 업체 2000여 곳을 가실 수 있도록 해서 전체 금액의 50%를 할인해 드리는 혜택을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게 반납하고 나서 1년 이후면 다시 취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게 우리 시는 어느 정도인지 추후의 통계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납했지만 1년 후에 다시 취득하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니즈가 있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건 따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은 다시 취득한 통계는 현재 없어서 저희가 취합하는 대로 말씀드리겠고요. 저 규정은 저희가 이응패스를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교통카드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지금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여민전 카드로, 정액권 카드로 드리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것처럼 여민전 카드로 의료기관이나 음식점 방문해서 충분히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검토하고요. 지금 주신 말씀 추가적으로, 부산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혹시 저희가 집행할 때 조례 개편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방금 김현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적자 노선 손실 보전 관련해 가지고 좀 이어지는 내용이라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면 요금 정책에 관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게 사실 139페이지에 나온 이 용역인 거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거 질의를 안 그래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방금 질의가 나와 가지고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도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회계 감사이고, 용역을 하는 이유는 아까 사실 이걸 제가 요청드렸는데 답변이 이미 앞에 나와서, 우리 시에서 적자 노선 손실 보전을 포함한 요금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려고 하는 걸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올해 예산이 지금 4500만 원으로 산정돼 있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올해 처리할 사업자가 몇 개인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현재 4개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작년,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2024년도는 예산이 3500으로 되었는데 몇 개 사업자를 용역했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곳 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걸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한 곳을 하는데 3500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네 곳을 하는데 지금 4500이 투입되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봐도 지금 한 곳에 3500인데 네 곳에 4500, 이게 좀 이해가 가질 않거든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은 메뉴 비용, Menu Cost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한 곳을 하나 네 곳을 하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그게 아마 3000에서 3500 정도로 판단되고요. 추가적인 회사에 대한 자료는 우리 시에서 제출해 주면 그걸 가지고 분석해 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액수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안 된다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Menu Cost라고 기본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크고 사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추가 비용만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신 것 같은데 2023년, 2022년도는 몇 개 사업자였어요, 그렇게 따지면?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때는 2개였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예산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어쨌든 부서에서 제출한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조정을 당한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거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2개를 할 때 7000이고 1개소 할 때 3500이고 네 곳을 할 때 4500, 이게 지금 예산이 어떻게 보면 좀 선형적으로 되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제가 볼 때는 7000이라고 하면 보조연구원의 수가 더 많았을 것으로 보고요. 그때는 아마 도시교통공사에 대한, 그리고 사전에 2024년도에 저희가 운송원가를 산정해서 한정면허를 내 주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학술용역이다 보니까, 기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정확하게 몇 제곱미터, 얼마가 나오지만 학술연구용역은 책임연구원을 몇 명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결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있어서 이 예산액만 보면 약간 저희가 “예산액에 맞춰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2023년도에 했던 로우 데이터(raw data)도 충분히 갖고 있고, 이때는 2024년도에 우리 시가 2022년, 2023년도에는 버스 노선도 개편하고 한정면허를 내줘야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연구 인력이 더 많이 필요했을 것이고요. 지금은 그분들이 다 지정된 이후에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운영 원가 계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물론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이게 아직은 수립 전 계획이고, 뒤에도 산출 근거를 써 주셨는데 사실 방금도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게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해 가지고 기준단가가 있는데 이걸 좀 참여율을 조정해서 맞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교통국의 제일 큰 이슈가, 업무량이 어떻게 보면 늘어난 거지요. 지금 이응패스로 인해서 이 부분이 새로 추가된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표준운송원가부터 이런 적자 노선 손실을 하기 위한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를 여기에서 뽑아내야 하는 건데 저는 그걸 이 4500, 어찌 보면 이 비용으로 할 수 있을지가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뒤에, 아까 김현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280억에 대한 적자 노선 손실 보전 지원금 이거의 데이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운송원가랑, 운송원가를 적절하게 산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시가 과다한 비용을 더 주는 걸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떻게 보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반대의 경우에는 사업자는 적절한 금액을 받지 못하고 부족한 금액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 균형이 깨지는 거거든요. 이 용역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좀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교통국에서 진행하는 용역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린 대로 아까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이 용역을 통해서, 7월, 8월쯤에 이 결과를 가지고 재정 지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혹시라도, 지금 뒤에 보니까 이게 6개월로 용역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6개월이라고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거잖아요. 늦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6개월이 될 수 있지만 7개월, 8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그 타이밍을 못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이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재정 지원이 나가야 되는 건데 만약에 지원이 나가야 되는 시기보다 이 용역이 늦게 마감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용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착수, 중간, 저희가 월마다 용역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 이상 정도 하면 토털에 대한 예산액이 나올 수 있고요. 그걸 가지고, 사실은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님 자체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같이 업체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실질 데이터가, 운행한 실질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연기가 된다면 이게 저희가 상반기, 7월, 8월까지 예산을 임의로 잡아 놨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건 연말 정리추경에도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게 최대한 상반기 내에 용역을 마무리해서 회사 측과 이런 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사실 제가 계속 여기를 말씀드리는 건 이 재정 지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사업자 측에서는 재정난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재정난이 생긴다면 어쨌든 거기에서는 원가를 낮춰 가지고, 서비스의 원가를 낮춰 가지고 이런 정책을 펼칠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영향은 우리 시민들한테 다이렉트로 오게 됩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신중하게 잘해 달라고, 사실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용역을 맡길 연구원이나 연구소나 이런 데도 선정됐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희가 아직 하진 않았고요. 보통 이건 회계법인에 맡기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회계법인,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적으면 거기에 맞춰서 회계법인이나 그런 전문 기관에서 들어올 건데 퀄리티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들어 가지고 그러는데.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담당자가 전문가로 채용해서 있기 때문에 용역하는 거에 대한 우려 없게 중간중간 보고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이어서 잠깐만 질의를 드릴게요. 표준운송원가 산정 해서 뒤에 참고 자료에 보면 기준단가 재산정이라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산정되는 겁니까? 기준단가에 곱하기 2가 돼 있던데.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지금 어디 보시는지······.

재형

김재형위원장

140페이지, 산출 근거에 보면 기준단가 재산정이라고 해서 책임연구원 724만 5170원 돼 있고 연구원은 555만 5500원.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건 참여율을 곱한 겁니다. 기준단가에, 뒤에 보시면 참여율을 더 하고요, 그다음에 곱하기 개월 수를 하면 이 책임연구원은 전체 27% 정도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이 인건비 전체가 1200만 원 정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라는 표시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기준단가 재산정 724만 5000원 나온 것이, 지금 기준단가 곱하기 2거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린 건 보통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기준단가 재산정 산출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건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2024년도 본예산이거든요. 여기 기준단가가, 책임연구원 보면 기준단가보다 기준단가 재산정 금액이 일단은 비율적으로는 적어요. 비율적으로 적고요, 그래서 금액을 보시면 A, B, C, 기준단가 재산정 곱하기, 인원 곱하기 개월 수 하면 이 금액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2025년도 본예산도 똑같이 계산이 되어야 하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기준단가 재산정 곱하기 인원 곱하기 개월 수 하면 1200만 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걸 미처 파악 못 했는데요. 파악해서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방금 전문가를 영입해 가지고 이거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아, 네, 이건, 단가 산출하는 부분은 그랬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거 단가 산출은 누가 하시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우리는 보통 학술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해서 하는데요. 기준단가는 맞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재형

김재형위원장

기준단가는 맞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재산정을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게 되면 금액 자체가 다 달라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교해 보면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면, 2024년도 기준으로 따지고 보면 일단 연구원이 중심적으로 참여율이 높아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연구보조원의 참여율이 높아지거든요? 이 이유가 있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계약직이냐, 계약직이 아니냐 이 정도 차이가 될 것 같고요. 이건 큰 의미를 두시기보다는 주로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이 대규모의 일을 대체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책임연구원과 연구원이 중심을 이뤄서 할 텐데, 그러면 참여율을 보면 2024년도에는 71%예요, 합치면. 그런데 2025년도에는 55%예요. 참여율이 뚝 떨어져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지금 제가 이해를,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것부터 말씀드리면 책임연구원과 연구원, 연구보조원에 대한 예산을 보시면 작년에는 책임연구원과 연구원의 비중이 높았는데 올해는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비율이 높은 게 팩트잖아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래서 책임연구원은 사실 팀장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연구를 책임지는 분들은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참여 비중을 75%가량을 두 분한테 더 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준단가 재산정’이라는 표현 때문에 지금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원래 기준단가가 재산정이란 굵은 박스에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재산정한 부분이 50%, 참여 기준에 따라서 단가를 낮춘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게 계산이······.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러면 담당 사무관을 통해서 이거 말씀······.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버스정책팀장

(마이크 꺼짐)안녕하세요, 김영섭 사무관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눌러야지요.

영섭

김영섭버스정책팀장

기준단가 자체가 0.5명에 대한 기준입니다. 저희는 1명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단가 재산정에 기준단가 곱하기 2를 한 게, 1명이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2024년도 본예산에는 기준단가가 이렇게 산정된 건 뭡니까?

영섭

김영섭버스정책팀장

2024년이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영섭

김영섭버스정책팀장

이건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가 참여율 50%의 기준인 걸 그냥 참고 자료로 보여 드린 겁니다,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료 화면을 보며)자, 화면에 보시면 이게 2024년도 본예산이에요. 본예산 인건비의 산출 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르잖아요.

영섭

김영섭버스정책팀장

올해 건 제가 확인했고요. 작년 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기준단가 재산정 곱하기 인원 곱하기 개월 수 해 가지고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영섭

김영섭버스정책팀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그 곱하는 금액이 맞아요, 이게?

영섭

김영섭버스정책팀장

곱하기는 맞는 걸로 확인했거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런가요?

영섭

김영섭버스정책팀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724만 5170원 곱하기 6 하면 1200만 원이 나와요?

영섭

김영섭버스정책팀장

아니요, 또 참여율 25%를 곱해야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참여율을 또 곱한다고요?

영섭

김영섭버스정책팀장

1명이 참여하는데 그분이 전체 참여를 했으면 25%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이거 2024년도 본예산은 A, B, C 곱하기 해서 금액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 또 참여율을 곱해야 하나요?

영섭

김영섭버스정책팀장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담당하게 됐는데 전년도 건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 두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한번 비교해서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영섭

김영섭버스정책팀장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또 한 가지, 여기 이윤을 보시면 3%로 적용했어요, 작년에는. 작년에 이윤은 3% 적용한 게 맞나요? 그러니까 2024년도.

영섭

김영섭버스정책팀장

이윤은 통상적으로 10% 이내에서 총사업비 내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조정하고 나서 이윤이 얼마 정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감안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3%가 되기도 하고 5% 되기도 하고, 10%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지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이걸 그러면,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버스정책팀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146쪽입니다. 공공형 버스 재정 지원 부분인데요. 이번에 국비 51억이 확보돼서 총 102억 원으로 이응버스랑 두루타 재정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이응버스 부분 좀 보고 싶은데 현재 셔클에서 이어져서 지난 7월부터 이응버스가 도입되어서 총 30대가 수요응답형으로 지금 운행 중에 있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현재 대기 시간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들 민원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특히 출근 시간에 8시 전후로 해서 그때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지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출근 시간에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예전에 셔클 할 때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나요? 지금 보니까 1·2생활권 같은 경우 20분 이상 대기 비율이 63.6%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셔클 때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지금 우리가 생활권을 통합하다 보니까, 1·2생활권, 3·4생활권 통합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셔클 때보다 운행 대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2생활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효숙

김효숙위원

몇 대가 줄었지요? 지금 25대가 운영 중인데······.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25대니까 5대가 준 겁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아, 5대가 예전에 비해서. 꽤 크게 준 셈이네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용객 입장에서는 꽤 크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대수는 30대였고 그걸 합리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3·4생활권도 배정하다 보니까 1·2생활권에서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래서 보면 이게, 이용 인원을 좀 살펴보니까 기존의 셔클 같은 경우 2023년 기준에서 연 이용객 수가 49만 명이었거든요. 현재 이응버스 월별 이용객 수가 좀 늘고 있는 추세긴 한데,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준 걸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보면 이용객 수가 6만 7000명 정도였는데요. 올해 10월 6만 명 정도로 됐기 때문에 10% 정도 줄었······.

효숙

김효숙위원

10% 정도.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이응버스가 추가로 도입될 가능성은 없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희가 한정면허로 해서 준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들이 면허 기간까지는 이렇게 이응버스에 한해서는 운영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예비로 갖고 있는 차가 2대 정도 더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 보도록 하고, 출근 시간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출근 시간에는 고정형으로, 서울에 있는 마을버스처럼 환승주차장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시범적으로 올해 다정동 지역에 한번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게 효과가 있다면 출근 시간에는 이응버스를 고정형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통해서 차량 부족한 걸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한정된 대수 속에서 효율성을 좀 찾아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이용객 연령 분포를 보니까 10대, 30~40대가 주로 차지하고 있고,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10대나 20대의 비율도 꽤 높은데 앞서 저희가 한번 논의했던 통학 관련해서도 10대 수가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고정형으로 갔을 때 통학과 연계해서 아이들의 통학에 용이할 수 있도록의 부분을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시범 운행을 하게 되면 이 고정형이 주는 장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런 부분 살펴봐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우리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올해 앞서서 말씀하신 7월에 입찰한 이응버스 재정 지원 예산인데 그 52억을 우리 시에서는 일단 운영 예산을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매칭하시는 거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 편성 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은 우리가 지특 예산에서 50억을 받았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두루타라는 것이, 읍·면 지역에 다니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하고 케이밴코리아가 나눠서 하고 있는 그 두 회사가 50억 정도 소요되고, 그건 저희가 지출했던 돈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추후에 보완될 수 있고요. 또 하나 도심 지역에 다니는 것도 52억, 그러니까 올해 지출된 액을 기준으로 신청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올해 지출된 액이면······.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걸 산출 평균해서 곱하기 12.

효숙

김효숙위원

아, 그렇군요. 이게 운송원가랑 관계가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것도 운송원가,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두루타는 운송원가가, 이응버스 같은 경우에는 1800원을 받고요, 농촌형은 5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운송원가가 큰 지장은 없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지장은 없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이응버스의 운송원가가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이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런데 운송원가가 산정되더라도 시에서는 업체에서 지원을 더 하거나 돌려받거나 하지 않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희가 운행 기록에 따라서 지출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운행 기록에 몇 명이 탔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수익이 많이 느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사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지출하는 비율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국토교통부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지침에 따르면 운송업체의 적자를 메우는 형태는 보조금법에 위배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그래서 이런 해당 사안들을 혹시나 나중에 유념해 주시길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정면허로 내 준 거기 때문에 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리고 이응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아까는 좀 줄었다고 하시지만 점진적으로 늘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근 시간에 집중이 되고요, 오전 시간에 30~40대가 집중되고, 4시 이후에 10대, 20대가 집중됩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학생들, 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학생들이 집중됩니다. 아마 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성이 통계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해서 고정형을 만드는 것까지 같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하여튼 수요응답형의 특성을 잘 살리셔서, 이건 통계가 나오고 어떤 수요가 있는 지에 대한 데이터를 잘 갖고 계시니까 그런 노선을 잘 그리시는 데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177페이지요. (마이크 켜짐)올해 기반 시설 이 예산이 2025년도에 “100,000천원”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2025년도에 처음으로 신규로 세운 이유나 목적이 있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 기반 시설 가는 용역은,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기반시설관리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2021년에 한 번 1차 계획을 세웠고요. 우리가 2차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1차 계획을 만약에 세웠으면 거기 실행계획에 의해서 목표치에 대비해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는 갖고 계시는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현재 결과보고서까지 저희가 살펴보지는 못했고요. 그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2차 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이런 계획들을, 5년마다, 10년마다 세우는 계획을 책을 많이 펴 봤어요. 펴 봤는데 사실 실행계획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실적 대비 효과가 50%는 넘어갑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게 전체적으로 실태조사가 기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퍼센트로 나타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진단을 했다고 하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3년 평균 100% 넘는, 한 160% 달성했다고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 많이 세우고 그러는데 사실 도로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계속 연기되고 미집행되고 그래서 계속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 100%가 넘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희가 2021년도에 전체 국가적으로 15개를 해야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6종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도로, 하천, 저수지, 수도 공급, 하수도 또 우리는 공동구가 있어서 6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 그때 계획 대비 진도율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관리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잘 관리했던 부분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 부분이 160% 달성했다, 저희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관리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를 닦든지 뭐를 건설하든지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 있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 관리 계획이기 때문에요, 추가 증설된 부분까지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 계획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관리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179페이지에도 보면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5년마다 농어촌도로 이렇게 계획을 지금처럼 세우고 그러시는데 여기에도 올해 “300,000천원”이 돼 있는 건데 이것도 5년이 됐기 때문에 또 수립을 하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이것도 5년 계획입니다. 「도로법」과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도 관리만 하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거는 집행 실적도 포함이 돼서 집행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거는 집행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했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2021년도에 10개 사업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7개 사업 정도는 내년 이녹선이 준공이 되면 거의 준공이 되는 시점이고요. 안타깝게도 3개 노선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 안 됐거나, 또 보상이 많이 됐지만 실시설계를 못 하고 있거나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실제로 자료를 집행한 내역, 아까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줄 수 있나요? 아니면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지금 농어촌도로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거로 자료도 똑같을 것 같고요. 앞에 부분의 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은 추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지금 이녹선 같은 경우도 몇 년째 하고 있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실시설계 이후에 2년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이면 만료가 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한 예로 청남리 같은 경우는 거의 5년, 6년 정도 끌었던 경우도 있는데 지금도 그런 사업장이 있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아마 보상이 늦어져서, 보상부터 시작하면 꽤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상이 완료되면······.

학서

김학서위원

보상이 농민이나 땅 주인들이 그거를 반대하고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안 되는 것보다는 시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이 확실할 때 세우나요, 아니면 그냥 세워 놓고 예산이 되면 하고 예산이 안 되면 안 하고 그러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 이런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제일 먼저 보상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보상이 되고 난 다음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준공이 되기 때문에 아마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되, 보상이 늦어지면 그만큼 사업이 늦어진다 시민들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처음 도로를 닦을 때 봤을 때는 왜 저렇게 시작을 해 놓고, 빨간 선 공사 구간 표시는 해 놨는데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돈이 나오는 만큼밖에는 공사 업자가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여기 책에도 쓰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앞당기고 계획 대비 실적이 딱딱 맞아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하여튼 정확하게 정체된 계획을 수립하고요. 최소한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공사 기간은 보통 24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 이게 늦춰지지 않게끔 최선의 방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녹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2억이 추가로 확보되면 내년 6월에 공사를 시작한 이후로 2년 만에 다 준공이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혹시나 설계비만 1억이나 2억 집행해 놓고 유효 기간이 지나서 못 하는 경우는 몇 건 정도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런 실시계획 같은 건 장기미집행도로 같은 경우에 그런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시계획 이후에 바로 집행이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181페이지에 보면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IC가 첫마을에 선다고 그 예산이 “20,000천원”이 돼 있는데 이런 톨게이트, 전동에 톨게이트, 몇 군데 톨게이트가 생기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세종시 어떤 순환도로나, 돌아가면서, 지금 제가 매일 출근하다 보면 굉장히 막히거든요. 그래서 세종시도 천안이나 다른 도시처럼, 아니, 청주나 이런 데처럼 순환도로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저희가 5차 광역도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많이 밀리는 게 36호 도로기 때문에 36호하고 국도를 연결하는 순환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도로망에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제시된 상황이고요.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환도로에 대한 부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특히 청주 같은 경우는 순환도로가 잘되어 있어서 뺑 돌아서, 서울도 있지요, 순환도로가. 이렇게 들어와서 저쪽 동네로 갈 때 시내를 거치지 않고 순환도로를 거쳐서 가면서 들어가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자체가 30만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지금 40만 정도 되잖아요. 앞으로 50만, 60만이 된다고 할 때 도시 교통 문제는 굉장히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획이나 이런 미래 계획, 로드맵 같은 건 가지고 계시는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 내부는 50만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2개 환상형 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외곽 순환도로가 아직 다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 막히는 부분이 있고요. 관내 도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건설 지역 내부하고 읍·면 지역하고 접경하는 부분에 농어촌도로라든지 비법정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도로하고 연결하는, 지금 청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사업들을 꾸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연동의 문주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결해 드렸고요. 그런 부분을 외곽 순환도로가 다 준공되기 전에 찾아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인원이 늘어감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드맵도 필요하고요. 소정면 입구, 천안에서 들어와서 세종시를 빠져나가는 금남면까지 도로 교통 문제, 문제점 부분을 지금 면밀히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매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일단 지정된 곳 두 곳하고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여덟 곳에서 열 곳 정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정에 들어오는 지역, 청주에 들어오는 지역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방재정투자 사업 같은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는 지금 설정을 안 하고, 우리가 지금 이응패스나 여러 가지, K-패스 같은 게 적용이 되는데 우리 시 지역에서 밖으로 나갈 때 노선이 없는 부분에도 그런 것들이 촘촘하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주는 우리 버스 노선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아요. 천안도 안 갖고 있는데 나가고 들어올 때 이응패스의 적용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현재 청주 쪽으로 가는 건 광역노선이 B7이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주, 천안, 대전, 세종은 환승시스템을 지난 7월에 저희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응패스를 이용해서 환승하신다면 청주에도 환승 혜택을 볼 수 있고요, 대전에서 활용하고 계십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제가 5분 발언 했던 내용인데 고운동에서 만약에 BRT버스를 타려면 그 연결 구간들, 예를 든다면 여러 군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좀 스무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포인트, 지금 문제점이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개선할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일단 중심축인 조치원 오송과 반석, 생활권이 직선으로 연결되게끔 노선을 개편했고 개편할 예정이고요. 또 동서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생활권 노선 200번대 노선이 지금 운행 중에 있는데 그럼에도 부족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응패스를 고정형으로 돌려서 환승터미널하고 어떤 특정 지역이 순환할 수 있는 버스 노선까지 지금 시범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간략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노선은 어떤 정차역마다 다 쉬고 그러는데 좀 시내를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홀수·짝수로 해서 노선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일반적인 예로 반석역에서 만약에 991번을 타고 들어온다고 할 때 금남면까지는 굉장히 빨리 들어오거든요. 10분 안에, 5분까지 들어오는데 시내를 들어와서 예를 들어 종촌동을 거쳐서 그다음에 고운동 이렇게 거쳐서 빠져나가는 시간들이 정거장마다 다 쉬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려요. 소정면까지 간다고 하면 거의 1시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홀수·짝수로 해서 타는 번호를 다르게 해서, 다른 시·도, 서울이나 그런 데 같으면 엄청 잘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국장님은 검토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 저희는 M버스처럼 사람들이 많이 타는 곳을 중심으로 정거장을 운영하는 거는 이번에 세종의 M버스로 한번 시험 삼아 해 봤고요. 더 확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긴 노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노선을 홀짝제로 해 가지고 움직이는 거는 좋은 제안이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시간이 많이 정체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포인트로 딱 집어서 어떻게 하면 시간이 일률적으로 맞아 돌아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면 저한테 상임위원회 끝나고 보고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교통행정 관련 위원회 수당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올해도 교통행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위원회가 열리고 수고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통행정 위원회 열린 횟수하고 위원님들 명단하고 자료 제출을 먼저 요청할게요.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에 사진을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첫마을 앞의 생태터널 앞쪽인데요. 이게 우수 사례라 제가 굳이 사진을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선 하나, 지금 저기 보시면 선 하나 끊은 거예요. 저기에서 좌회전, 저 그림 노면에 있는 실선이 보이지요? 한쪽 지우고 한쪽, 그런데 너무 잘해 주셨는데 이게 12년째 걸린 겁니다. 12년째 민원을 12년 만에 저 선 하나 긋는 데 그렇게 많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또 위원들이 바뀌고 담당자들도 바뀌고 이러잖아요. 그러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제자리, 제자리, 제자리. 첫마을 같은 데는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음 사진부터 좀 빨리 볼까요? 비슷한 예긴 한데 이게 동사무소 앞이잖아요. 양옆이 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근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다음 사진부터 빨리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 앞에 지금 얘기하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런 포켓존 얘기를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다 공실이에요, 다 공실. 여기도 처음에는 흥망성쇠(興亡盛衰)가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할 때마다 계속.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고, 처음에는 이상적으로 도로를 한 거지요. 차 없는 도로, 걸어 다니게끔 그랬는데 거기가 언덕도 있고 비탈도 있고 하니까 걷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보여 드린 것처럼 누군가는 사실은 사명감을 갖고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또 십수 년이 갑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수고하신 분들께도 교통국에 있는 존함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성기정 사무관님도 굉장히 수고해 주고 해서 마무리가 잘됐는데 많은 분들이 수고했어요, 전에 있던 과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정말 지혜를 좀 모아 달라. 그다음에 첫마을 4·5·6·7단지 쪽이 있는데 6단지 쪽 같은 경우도, 5단지 쪽도 그렇고 유턴 문제가 굉장히, 그것도 십수 년이 됐습니다, 십수 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턴 하나 하는 데도 지금 10년째 유턴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저런 선 하나가 왜 중요하냐면 그쪽이 어린이보호구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선을 잘못 넘으면 중앙선 침범이 되잖아요, 저 짧은 데인데.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따따블이 되는 거지요. 지금도 유턴을 하려고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십수 년째 유턴을 못 하는 거예요. 유턴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 보면 몰래 찍으면 또 벌금인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도 여기에 온 목적 중의 하나가 사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산도 많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이제는 시민들한테, 주권자들한테 뭔가 예산이 아닌 마음으로 뭔가, 이런 거는 제도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정말 십수 년째 백 가지도 더 찾을 거예요. 그런데 되는 이유를 찾으니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켓존 같은 경우도 이야기 나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은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거기가 뭔가 “이상적이다, 좀 기다려 봐라.”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상적이다 보니까 불편한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포켓존이나 첫마을 6단지 유턴 여기도 계속 딱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 중앙선 같은, 첫 번째 보신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라도 중앙선 이런 부분에 완화 정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수요조사도 해 보고 이미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뚫기가 어렵지 두 번부터는 도와주시면 좀 용이하게 가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한솔동이 벌써 12년이 돼서 이제 진심으로 원도심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기를 불어 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포켓존이 여러 도시계획 문제도 있고 해서 전 실무자들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번에 한번 같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공원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보는 방법도 지금 실무진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신일

안신일위원

네, 감사합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유턴 이런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정말 일단 제일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만 돈이 없을 때는 예산이 아닌 저희 열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만족시켜 주는 소확행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명심하고 내년에는 이쪽에 더 방점을 둬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첫마을 6단지 유턴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사용 승낙의 입주민들에 대한 그런, 땅에 대한 사용 승낙 이런 것도 어느 정도가 됐는데 자료 요구하는 부분들이 사실 계속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은 다 원하고 있는데 시간이 그것도 늘어지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굉장히 지혜로우니까 그 부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다음 주제는 또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잠깐 끊고 다음에 또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국장님, 교통이라 아마 민원도 굉장히 많으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고 계시는데요, 일선에서. 저는 이번에 기타특별회계 부분인데요. 355쪽입니다. 폈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이게 아마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서 40%가 국고로 반납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60%가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이 됩니다. 맞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서 현재 2024년까지 미수납 현황이 자료에 보니까 18건이고 19억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2025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예상 징수액입니다만 9억 6000만 원. 징수된 부담금 60%면 5억 7000만 원을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이 되겠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탁한 기금에 보니까 7억 3000만 원인데요. 특별회계를 집행한 실적이 있었습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거는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게 제가 판단한 거는 8억 정도 되는데요. 아 7억 8000, 비슷하네요. 이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한 사례는 없고요. 다만 국가에서 특별회계를 통해서 저희 광역도로 할 때 지원을 받고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또 조례를 보니까 예탁금의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 자체가. 그런데 우리 시를 보면, 현재 세종시에는 공영 차고지가 있습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차고지 부지는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부지는 있지만 지금 LH 부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대전 가까운 반석역 길가에 버스가 정차돼 있는 것들을 제가 왕왕 목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 흐름에 사실은 좀 방해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 그렇지요? 그리고 차고지가 워낙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동 지역 차고지가 없는 부분, 그러니까 연료비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 구조상으로는. 그리고 증가하는 운수 업체들이, 다수들이, 버스들이 또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렇게 보여요.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계속 쌓아두고 버스에는 거의 쓰고 있지를 않아요, 이 문제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우수 사례라든지 이런 걸 공모하고 있긴 합니다만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면 우리 또한 이런 불편을 시민분들이 겪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 공영 차고지가 현재 부족해서 LH에, 뭐라고 할까요, 그냥 행위 허가받아서 임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차고지는 운영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 있고요. 대평동 차고지가 기본이지만 우리 부지는 아니고, 도시계획상 반곡동 쪽에 부지가 있습니다. 환승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는 현재 매입이 안 된 상황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동캠퍼스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하고 있고요. 산업부 앞에 그것도 역시 LH에 임시 사용하고 있고, 저쪽 고운동 쪽에 우리 시유지 일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누리동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제일과 세종운수가 노선을 확대해 가면서 그분들을 위한 차고지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어디나 정상적으로 우리가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차고지는 현재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공영 차고지, 지금 늘어난 차만큼 차고지 확보 계획을 먼저 정해야 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확보를 해야 되지요. 그리고 인근의 대전, 공주, 청주 교통시설 설치 사업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렇지요? 아마 며칠 후에 제가 알기로 공주 그쪽도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관리가 잘돼야 하고요. 장기적인 플랜도 이미 가지고 움직여야 할 것 같고, 같은 맥락인데 143쪽에 세종도시교통공사로 가는 경상전출금 한번 보겠습니다. 약 400억이지요. 그런데 올린 거는 지금 343억을 올리셨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경상전출금에 쓸 수 있는 항목이 사업 비용이 대부분일 건데 아마 인건비, 운영비, 임대료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비를 2025년도 본예산 보니까 55.3%예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전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현옥

김현옥위원

네, (자료 화면을 보며)이 자료 한번 국장님 봐 주십시오, 이 사진. 여기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기사님들 휴게실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알고 계십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여기는 지금, 제가 사진 보여 드리는 곳은 여기 휴게실에서 기사님들이 식사도 하시고 또 휴게도 하는데요. 정차되어 있는 곳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오송역에 있는 차고지입니다, 기사 휴게소. 차고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기사 휴게소인데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대평동에 시외버스 터미널 있는 차고지를 엊그저께 한번 현장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남자 화장실인데 안에 들어가니까 소변기가 2개예요. 그런데 여기에 150명의 기사분들이 이걸 이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양치도 하고 씻고,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물론 지금 가건물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어디일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여기는 제가 미처 안 가 본 곳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여기가 기사님들이 식사를 하는 공간입니다. 제가 들어가 봤었을 때 이 식사 공간에 지금 적체돼 있는 쓰레기들 아마 보일 거고, 누가 차려 드리는 게 아니라 배차 간격이 있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오셔 가지고 본인이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고 잔반을 버리는 시스템인데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기 가 보고. 이렇게까지 열악한 상황이라는데, 당연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기사분들, 운전원분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화장실 문제라든지 차고지, 기점지, 종점지에는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데 전출금이 이렇게, 물론 쓰는 부분은 또 부족하다고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사 측에서는. 그런데 결국은 우리 승무원분들, 운전원분들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편익 증진이 되지 않는다면 그 불편에 대한 것은 고스란히 시민분들한테 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 협소한 장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들어 보시거나 한 적은 있으신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 오송이라든지 반석이라든지는 우리 시 경계를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시·도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오송역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다면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로 아까 보여 주신 것처럼 운송센터가 대평동에 있는 거잖아요.

현옥

김현옥위원

맞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출금을 주면 또다시 공사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150쪽 공영자전거 쪽이거든요, 자전거 인프라 구축. 지난번에 시장님을 대상으로 시정질문, 그리고 교통공사 사장님으로 한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자전거 타기 좋은 세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관련 국과 교통공사에서 많이 애써 주시는 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자전거 구입 산출 내역을 살펴보니 타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구매 단가가 높고 그런 부분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난번에 썼던 내용인데요. 아마 보셨을 텐데 이거 보시고 저희가 개선 사항을 좀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요, 바퀴 휠의 차이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단가에 대한 부분은 재산정할 예정이고요. 다만 그때 또 주신 것 중에 꼬마 자전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용 편익을 봤을 때 이게 무거워서 여자분들이나 학생들이 타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니 인치가 좀 작은, 26인치에서 20인치 정도 되는 작은 자전거를 구입하는 것을 일단 일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요. 그와 함께 잠금장치 이런 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을 다시 한번 원가 산정할 예정입니다. 큰 원칙을 말씀드리면 올해는 신사업으로, 저희는 꼬마 어울링이라고 표현했는데······.

효숙

김효숙위원

귀엽네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꼬마 어울링을 도입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되, 지금 말씀해 주시는 저 단가는 다른 시·도도 한 번 더 살펴본 다음에 단가에 대한 계획은 다시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서울에서는 새싹 자전거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꼬마 자전거라 하면서 아이들만 타는 게 아니라 체격이 작은 여성이라든가, 이게 수요가 또 굉장히 많을 걸로 예측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폭넓게 더 많은 시민들이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오는 여러모로 장점들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빠른 피드백 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리고 한 장 넘겨서 152쪽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전거 구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에서 맡고 전반적인 운영에 관련해서는 교통공사에 운영 위탁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도 점진적으로 늘고 있고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예산안이 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맞는데 예산이 늘면 늘수록 국에서도 이 예산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더 들여다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지금 예산이 느는 거는 자전거 확대하면서 대여소가 늘었고 그에 따라서 재배치, 시민들이 어느 특정 곳에 몰려 있는 문제라든지 자전거 수리, 또 상담하시는 분들, 이런 필요 인력이 지난해 여러 위원님끼리 관심을 가져 주셔서 증원이 됐고요. 그런 부분만큼 인력이 좀 늘었습니다. 특히 재배치에 대한 부분이 시민들이 불만이 많은데 재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차를, 수거할 수 있는 트레일러도 구입했고, 그래서 일단 인프라적인 측면, 인력 증원 측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은 올해 꼼꼼히 보는 단계로 갈 예정입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이거를 조금 더 들여다보는 이유는 이응패스랑 연계가 돼서 공영자전거 어울링을 이용하는 분들이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연결하는 데 지난번에 한 번 더 지적했던, 여러 민원이 폭주했던 이유들을 같이 살펴보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민원을 줄여 나가는 것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확대가 되면서 오는 민원들을 같이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그때 지적해 주셔서 UPS는 일단 진행 중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비콘(Beacon) 설치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 안에 250개 설치할 예정인데 벌써 70개 정도는 설치가 됐습니다. 아마 매주, 비콘이 설치되면 아무래도 GPS 추적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때 좋은 질의 해 주셔서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지금은 250개소지만 한번 운영하는 거 살펴보셔서 내년에 또, 예를 들어서 비콘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의 불편 상황이 발생하면 점진적으로 비콘을 늘려 가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곧 점심시간인데요.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하고 119페이지를 함께 보실 텐데요. 일단 택시 통합 콜 지원 사업에 나와 있는 택시 대수와 119페이지에 있는 택시 운행 정보 관리 시스템에 나와 있는 관내 택시 수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 택시 운행 정보 시스템에 보시면 462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2024년 5월 기준으로 국토부 소요 예산을 책정할 때 당시의 462대로 책정했고요. 그다음에 통합콜 같은 경우에는 462대 중에 가입 비율이 90% 됩니다. 그래서 424대 정도 됐고, 내일 정도면 개인택시 면허 고시가 날 텐데 44대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더 여유분으로 4대 해서 실질적으로 내년에 가입해서 운행할 수 있는 차 대수는 472대라 판단해서 산출 기초를 이렇게 삼았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123페이지에 있는 택시카드 수수료 및 모뎀 통신료 사업에 12월에 보면 506대 해서, 개인택시 44대 증차해 가지고 506대로 되어 있는 건 뭡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번에 개인택시 12월, 내일이지요. 내일 고시가 되면 44대가 늘어나서 최종 506대가 됩니다. 이거는 카드를 대는 거하고 통합 콜을 하는 거하고는 기사님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콜을 자기는 안 하겠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택시 운행 정보 시스템 운영 사업 소요 예산 2025년도 거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거는 분담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국의 17개 시·도가, 국토부가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분담 비율이라서 정확한 산출 기초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게 2024년도 본예산에서는 운영 사업에 대한 소요 예산에 대해서 첨부 자료로 해서 붙여서 제출하셨거든요. 이번에는 그 첨부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전반적으로 첨부 자료가 사업설명에서 많이 누락된 게 이번 사업설명서 같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첨부 자료하고 같이 있어서 자료 요구를 많이 안 하셔도 대화가 됐는데요.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총괄적인 부서에서 첨부 서류를 일정 부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삭제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아니, 저희도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고요. 최대한 필요성과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기술하는 쪽으로 저희한테 안내했고 기술이 되어 있다면, 그다음에 불필요한, 불필요하다는 표현은 그런데요. 약간 반복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첨부 자료가 불필요하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제가 유독 교통과 관련돼서는 다른 부서들보다 자료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 본예산과 기준해서 비교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서 몇 대 하면, 몇 곳 이렇게 하면 2024년 본예산에는 그게 다 기재가 돼 있어요. 승강기 유지·보수가 9대다 하면 ‘아, 어디 어디구나.’ 그런데 2025년도 본예산에는 10대 이렇게만 해 놓고 어디인지 표시가 안 돼요. 어디가 1대 더 증가됐는지 이걸 우리가 사업설명서를 보고 알 수가 있어야 하는데 꼭 그걸 다 질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료 요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전에 자료 검토가 충분치 않잖아요. 그러면 심의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자료 요구가 많아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음 예산 심사나 이런 거 할 때는 반복적인 거라도 계속적으로 여기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은 다 담아 주셔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확인할 때 별도 자료 없이도 이 사업설명서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심사를 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저희 국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체계를 못 잡은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위원님들은 더 힘들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 국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자료 충분히 충실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잘 좀, 일단 자료 요구했던 부분들은 빠른 시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신일

안신일위원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공공형 버스 하던 거 조금 이어서 할게요. 146페이지 공공형 버스 재정 지원인데 우리가 2022년부터 해서 20억, 24억, 57억 그다음에 내년도는 드디어 100억이 넘어가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설계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통합 설계를.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통합 설계가, 13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우리가 6억을 올렸던 게 전반적인, 세종시가 최첨단도 많고 새로 이응패스도 해서, 이 시스템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품질관리비 1억 8600, 시스템 개선 3억 7800, 앱 디자인 3600만 원인데요. 이걸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9월부터 이응패스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응패스 앱을 만들었습니다. 총괄하는 플랫폼이고요. 그걸 통해서 카드를 신청하고 앱에 등록하신 분들한테 그 통계치를 가지고 저희가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대중교통이 이고 있는 버스도 있지만 두루타라든지 콜택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응버스라든지, 심지어는 PM까지 그 하나의 통합된 웹에서 모든 걸 호출할 수 있게끔 통합 앱을 일단 구축한 것이고요. 3년 장기 계획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7억이 들었고, 총액적으로는 19억 정도, 3년 정도 시스템 운영비를 지출하는 것입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렇게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그게 바로바로 통합 관리하는 데 적용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 어울링은, 이응패스 앱에서 어울링을 신청하면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별도의 어울링 앱이 아니더라도 대여를 할 수 있고요. 대여한 걸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다음에 이응버스도 이걸 통해서 호출할 수 있고요. 향후에는 두루타라든지······.

신일

안신일위원

두루타도.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앞으로 시스템이 이렇게 개선되는 부분들은 어디까지 개선이 될 것 같다, 지금 두루타도 물론 개선되겠지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시행사 측에서는 PM도 생각하고 있고요.

신일

안신일위원

계획적인 걸······ PM도, 아, 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관내에 있는 택시 업계에서는 택시 호출도 요청한 바가 있는데 그건 대중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런 부분을 여쭤봤던 이유가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적자 노선도 금액이 수백억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계속 눈덩이처럼 늘어나니까 예산을 살펴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히 무섭기도 하고, ‘이렇게 가도 되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기준이 좀 없어서 그럴 것 같아요. 국장님, 혹시 인근에 있는 대전시나, 아니면 유사한 광주나, 아니면 대구나, 거기는 지하철까지 운행하고 있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이런 데에서, 대중교통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그런 기준이 조금 나오면 시민들도 불안이 좀 덜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 우리 시는 대중교통에서 지하철이 없는 시입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래서 지하철이 있는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보다 더 어려운 재정 형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건 무정차할 수도 없고 계속 꾸준히 유지하고 시설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드는 상황이라서요. 대부분의 대중교통 확대를 할 때는 우리처럼 이런 이응패스 앱이 아닌 K-패스 앱만 연동해서 지원해 주는 정도 수준이고요. 대부분 운송단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회사가 운송단가를 한정면허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인 재정 수익을 줄이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을, 우리는 지금 얘기한 지하철이 가장 핵심이잖아요. 지하철을 제외한 대중교통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아까 얘기한 인근 도시는 지하철이 들어가서 대중교통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오늘은 뭐 내년도 예산안이니까 그런 것까지 준비하시기는 어려우실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다시 만날 때나 이런 예산을 살펴볼 때는 그런 비교 기준이 있어야, 우리도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시민을 대표해서 오시는데 시민들께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어필돼야 우리가 이걸 적극적으로 더 추진할 건지, 아니면 기준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부분도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일차적으로 대중교통은 이동 수하고 인구수하고 많이 비례하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도시를 벤치마킹해서 비교될 수 있게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제일 많은 부분이 지금, 다 이게 겹치는 부분이 마음은 다 똑같으실 것 같아요. 각자 조금 조금씩, 부분 부분 질의하지만 사실은 접점을 찾아보니까, 오전에 질의하신 것도 예리하게 많이 질의하셨는데 결국은 그 걱정이거든요. 이게 확장을 하긴 해야 하는데, 하고 싶긴 한데 우리 재정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디까지냐. 어디까지 가서 멈춰야 하냐, 아니면 어디까지 확장해야 하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단순히, 아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께서도 사업설명서가 약간 조금 이런 말씀 하셨던 부분도 우리가 이런 기준점이 없으니까 사실은 질의를 하더라도 이게 참 한계가 모호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대중교통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인근의 대전시가 가까우니까 거기부터 해 가지고 기타 특·광역시에 대해서 기준점을 잡아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저희가 다음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5페이지예요.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갖고 있는 자료하고 별다른 내용이 없네요, 보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교통안전 관리예요. 특히 제가 관심이 있는 건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지금 노인보호구역 지정 현황 갖고 계세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몇 개소인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9개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럼 어린이보호구역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7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의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학교가 위치한 곳이 명시적으로 많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신도시 건설과 함께 많이 책정됐고요. 기타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노인분이 특정하게 어린이처럼 많이 다닌다.’ 이런 구역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좀 부족했던 점은 사실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우리 시가 지금, 이게 2021년도에 발표한 자료예요. 그때 보면, 10월의 언론에서 보면 “노인보호구역을 대폭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그 이후로 늘어난 데가 네 군데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10월에 발표하고 11월에 전통시장, 그다음에 2022년에 대평시장, 2023년에 도계리 경로당하고 또 미곡1리 경로당, 이게 우리 시에 전무합니다. 9개뿐입니다,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지금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몇 건이나 발생하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구체적인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래요? 2020년 이후 통계는 없어요. 그런데 2018년에 29건, 2019년에 29건, 2020년에 28건입니다. 건수는 자꾸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노인보호구역은 지정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게 어르신들 사고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셔야 하고, 혹시 타 지자체 한번 가 보셨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직접 방문하진 않았지만 노인보호구역은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인 건 알고 있고요. 시에서는 읍·면 지역 위주로 지정하다 보니까 현재는 9개밖에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국장님 알다시피 우리 시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아파트 안에 있는 거 빼놓고.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제가 옛날에 알았는데 지금은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얼추 따져도 한 이백 군데가 넘습니다, 그냥.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학교는 학교 주변이라고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다 지정해서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거 쭉 만들어 갖고 30㎞ 미만으로 가게 해 놨는데, 다른 지자체 한번 가 보세요.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으면, 구간 단속하는 데도 있어요, 하물며. 30㎞로 하든지, 노인보호구역은 거의 40㎞가 많아요, 그리고 단속카메라도 많고. 그런데 우리 시는 단속카메라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혹시?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전통시장 주변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주변에 있을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거기도 없어요. 거기 무슨 단속카메라가 있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용포리에는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용포리에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죄송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거기 전통시장, 조치원전통시장은 없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죄송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많은 경로당이 있고, 그다음에 대로변 크게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경로당들이. 조치원만 해도 4차선에 노인정이 있는 데가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전혀.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도. 그러면 제가 볼 때 파악을 직접 하셔 갖고 지정할 데는 분명히 지정해 줘야만 교통사고도 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어린이는 자라나는 미래세대라고 해 갖고 해 주고, 어르신들은 이제 곧 돌아가실 분이라고 해서 안 해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건 어쨌든 첫째 중요한 게 이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그 어르신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그분들 대접할 때가 됐으면 해 드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개밖에 없는 이 노인, 지금 지정돼 있는 데를 잘 살피셔 갖고, 특히 차선이 넓은 데가 많이 있어요. 2차선 내지 이런 거, 지방도를 타고 있으면서 있는 데도 있거든요. 시골 마을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데는 파악하셔 갖고 노인보호구역으로 다 지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저희가 실태를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태가 부족해서 지정 못 한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차선, 4차선, 큰 대로변 주변에 혹시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이 있는지 먼저 파악하고, 노인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만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생명은 다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신경 많이 쓰셔 갖고 앞으로는 어쨌든 노인보호구역이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니까 우리 시 말 그대로 개선 사업도 한 적이 없어요.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놓고 2024년에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시설 개선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체.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어린이보호구역 할 때 같이 조금씩 조금씩 해 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현황 조사를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하고 완전히 달라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잠시만요. 저 아까 자료 요구했던 거 버스 노선별 이용자 수 현황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2024년도 9월에서 10월 것만 해 주셨거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현재 2023년도 자료는 저희가 당장 한두 시간 내에 하기 어려워서 되는 대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희가 2024년도 건 원래 가지고 있던 자료가 있었고요. 2023년도는, 이게 하나하나씩 수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미리 안 돼 있었나요, 조사가?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보통 시스템 안에 있고요. 2024년 9월부터는 이응패스와 관련해서 저희가 축적을 해 놨었는데······.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페이지로는 183페이지.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요청한 의도대로는 오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뭐냐 하면 일단 5년에 한 번씩 서는데 5년 동안 해결을 못 해서 그걸 다시 또 연장해서 5년을 다시 잡아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을 때 선정 기준이 뭐냐,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 물어봤는데, 제가 한 가지 일례만 들게요. 소정면 뒷고랑길 같은 경우는 한번 5년이 돼서 제가 의원 되자마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서 연장을 시켜 가지고 다시 5년이 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는 불이 세 번씩이나 나서 전소가 다 됐다고. 올해에도 민원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콤바인 같은 게 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도 농지가 있고. 그래서 면사무소에 얘기해서 길을 내고 포크레인 불러 갖고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선정 기준이 과연 뭔지 국장님, 그걸 알고 싶어요. 쫙 보면 면 단위는 더 안 되더라고. 제 선거구에는 특히나 더 보상 계획이, 전의·전동 다 그대로 있어요, 계속. 그다음에 2030 거기에도, 도시계획에도 보면 쭉 나오긴 나오는데 업그레이드될 때마다 지도가 똑같아. 계획도 똑같고. 과연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보상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 농어촌도로는 5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그 순서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정하는 거고요. 그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경제성이라는 거하고 주변 지역의 연계성하고 지역 주민의 의지 그다음에 도로하고의 위계성 이런 걸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도가 제일 높고, 리도가 제일 낮고, 그래서 어떤 도로로 지정됐는지까지 감안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저희가 공개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경제성인 부분하고 그 마을과 도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의지가 우선순위에 많이 반영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선순위 반영도 중요한데 몇 번씩 하고 없어지고 또 계획 세우고 그러는 건 제가 볼 때 잘못된 거고, 계획을 왜 세웠습니까?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안 하려면, 매번 세운다 이거지요. 그것도 도시도 있고 시골도 있지만 소정면 같은 경우는 밀집 지역이에요, 주거가. 가 보셨습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아파트 근처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파트 근처가 소정면 입구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말 이 계획을 세울 때 지도만 놓고 한 거냐, 실제로 가서 얼마큼 필요하냐, 이건 전의면, 소정면뿐만 아니에요, 다 똑같을 거라고. 이거 아마 도로과 담당자는 제가 얼마나 어필했는지도 알 거고,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현업 부서 올라가면 기조실에서 잘라 버려요. 이거 아마 시장님한테도 민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쯤은. 그래서 좀 계획을 세우고 안 할 거면 아예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지금 장기미집행도로가 집행률이 얼마인지, 계획 대비 실적 이거 얼마나 되나 그런 걸 내가 알고 싶어서 했더니 이거 5년 동안 새로 선정된 것만 자료가 왔어요, 덜렁 한 장으로. 이거 갖고 제가 질의할 수 있습니까? 세종시 전체 걸 제가 받아 봐서, 다 나오긴 나왔는데 자료가 제가 요구한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볼 때는 아예 계획이 없으면 민원이 안 들어와요, 저희한테도. 시청에도 안 들어올 거고. 왜 계획을 세워 놓고 그냥 매번 5년마다 연장하고 어떤 건 없애고, 어떤 건 설계비만 1억씩 집행해 놓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도로과하고는 다른 거예요, 1억 집행해 놓은 거. 실시설계 하고 안 한 건 얼마나 됩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실시설계를 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집행에 5년 정도 유예되기 때문에 그사이에 저희가 보상해 줄 수 있으면 그것대로 집행됩니다. 그런데 간혹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또 실효가 되면 여러 가지 설계 변경이라는 걸 또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해 드리면 좋겠는데요.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장기미집행도로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유예를 줬고 너무 많은 이런 도로들이, 미집행도로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도 정비가 많이 못 된 부분은 있는데요. 우선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어필을 많이 해도 똑같아요, 안 되고. 그러면 누가, 주민들이 신뢰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시를. 차라리 계획에서 빠져버렸으면 민원이나 안 들어오지. 매번 해 갖고 연장해 놓고, 그렇게 하고 실시설계 해 놓고 안 하면 설계비 들어갈 거 아니냐고. 그 돈 저기, 여기 있는 의원들이 요새 5000만 원, 1억 가져가기도 힘든데 큰돈 아니에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답답하다는 생각, 지금 시골 지역은 계속 계획만 서는 거지 한 번도 집행을 잘 안 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세종시가 지금 전국의 균형발전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세종시 안에서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균형발전적으로 어떤 비율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얘기만 나오면 농어촌이라 안 된다, 뭐다 안 된다, 그러면 농촌에는 사람 살지 말아야 합니까? 저는 이런 자료를 좀, 이건 유효기간이 몇 번 지나서 지금까지 집행을 안 했는지 그런 자료를 분명히 아까 요청했는데 안 왔기 때문에 자료를 다시 요청합니다. 이거 몇 번 유효기간이 연장됐고, 지금 몇 번째고, 그거 빼고 다른 거 집행하고 이런 거, 집행 순서, 선정 기준, 뭐 뭐를 갔을 때 정말 담당자가 거기에 나가서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인지 파악을 하고 집행하고 계획을 세우는 건지, 탁상에 앉아서 집행하는 건지 그 자료 좀, 오늘 안 하셔도 됩니다. 저한테 보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먼저 하고 갈게요.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126페이지거든요. 교통안전 관리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26페이지 보시면 지금 여러 사업 설명이 나오지만, 세부 사업 설명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라고 있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거기 지금 1억으로 잡혀 있는데 그중에서 횡단보도 관련돼서 말씀을 여쭙고 싶어 가지고요. 이게 내용이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및 노후화된 볼라드 교체 이런 건데 지금 이게 내년도에 30개소를 생각하고 예산을 수립하셨네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이게 지금 시민참여예산으로 돼 있는 거 보면 우리 시에서 정식적으로, 장기적으로 고려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노란색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원하시는 민원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많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이게 사실 어떤 사업을 수행할 때 장점과 단점을 생각하는데, 부작용이나 이런 거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부작용을 생각하기가 힘들고, 오히려 장점이 크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시에서는 이걸 정식 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급을 많이 해 볼 생각이 없으실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부분은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실태조사를 일단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79개소가 있고요. 그중에서 한꺼번에 다 하기 어려워서 올해 1년 차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실태조사 한 결과를 바탕으로 30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올해에도 한 세 군데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아마 이건 법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은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첫해는 시민참여예산으로 했지만 저희가 연차적으로 다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설명하신 부분 전체 79개 중의 30개소를 한다고 하면 한 2년, 3년이면 다 할 것 같이 받아들여지지만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떻게 보면, 그게 300m였나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지름이 학교 중심으로 해 가지고.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그 구간에 있는 건널목이나 이런 걸 포함하면 굉장히 넓어집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법 개정을 기다린다고 하시지만 좀 적극적······.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법이 개정됐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 됐어요? 그러면 정규 사업으로서 할 만한 명분이 더 생겼네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 걸, 사실 이런 건 빨리빨리 하면 더 좋으니까, 사고가 생기기 전에 하는 게 좋으니까 올해 이 예산 말고도 추가적으로 내년에 또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다른 생활권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꼭 시행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49페이지고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가 자전거 이용률이나 여러 가지 자전거 관련된 지표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고 또 선도 도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149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비용들이 나오지만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볼게요. 일단 자전거 안전교육이 지금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1년에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전반기에 4개 기수, 하반기에 4개 기수, 초급과 중급으로 나눠서 초급이 3개 기수, 중급이 1개 기수, 한 기수에 한 25명씩 시민 대상으로 선발해서, 한솔동에 가 보면 한누리대교 밑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거고요. 아마 여기 단가가 6000원으로 돼 있는데······.

원석

최원석위원

6만 원이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6만 원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그걸 여쭤보는데 전체 이 예산 중에 2억이지만 1억 8000 정도는 시민들에게 자전거 및 PM에 관한 보험 가입이기 때문에 고정비고 꼭 필요한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안전교육이 과연 정말 이게 필요한 건지, 실효성이 있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단계마다 10회의 과정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초급, 중급도 나뉘고. 이게 정말 필요한 교육일까요, 자전거 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총 20회짜리 교육을 한다는 건데 저도 그것 좀 살펴보니까 정비 이런 것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작년에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금 한 1000만 원, 작년에 1200이고 올해는 지금 여기 예산 보니까 1150만 원 정도 투입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게 자전거를 타는 법과 이런 걸 교육한다, 이런 걸 사실 교육이 필요한 건지 국장님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시는 건 맞는데요. 의외로 신규로 자전거를 배우시는 분들이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연맹하고 같이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원석

최원석위원

연맹이랑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일정 부분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수요가, 저희가 만약에 수요가 없다면 이걸 줄였을 텐데 수요는 꾸준하게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 자전거를 따로, 옛날 같았으면 형한테 배우고 이렇게 배웠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제대로 배우게 하는 수요만큼은 유지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국장님, 혹시 이거 교육 몇 시에 하는지 아세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오전 10시부터.

원석

최원석위원

네, 그렇지요, 평일에 합니다. 평일에만 합니다. 정말 수요를 위해서라면 그 시간에 필요하신 분들,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되게 국한되지 않을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주말반을 만들든지 이런 부분은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네, 전혀 운용되고 있지도 않고, 사실 지금 교육 프로그램도 횟수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총 57회로 산정해서 1000만 원을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80회로 바꾸셨더라고요. 더 늘어난 만큼 강사를 3급 강사에서 4급 강사로 바꾸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과 올해 교육에, 작년과 올해가 아니라 올해와 내년에 교육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전반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건 내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해 봐야겠지만 그래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교육 횟수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리고 일단 제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기수별로 운영, 참여율이 얼마인지 운영에 대한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고 갈게요. 209페이지인데요. 지금 209페이지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보면 도시통합정보센터 관련돼서 시설비나 이런 거, 자산취득비 이런 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산건위에서 저번에 현장 방문을 가서, 어떻게 보면 도시통합정보센터의 기능은 자꾸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역할은 많아지는데 사실 거기에 따르는 하드웨어나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는데 이번에 많이 포함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제가 예산을 살펴보다가 우리가 고정비로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211페이지인데 지금 보면, 바로 왼쪽에 보면 백신이나 서버와 관련된, 안전에 관련된 비용도 있지만 취약점 진단, 침투 모의 해킹, 취약점 조치 지원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정말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공서나 이런 데 대상으로 해킹이나 보안을 위협하는 시도가 많아지고, 또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이 우리 시민들의 굉장히 소중한 정보기 때문에 더 잘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이게 고정비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6300만 원이잖아요. 작년에도 6200만 원 정도였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보면 해야 하는 건 해야 하는 건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다가, 지금 이거 똑같은 걸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정보통계담당관에, 우리가 핵테온이라는 경진대회를 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거기에서 보면 첫해 때 같은 경우는 우리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약간 그런 모의 테스트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취약점도 되게 많이 발견했는데 지금 핵테온 같은 경우가 우리 시에서, 이제 내년도가 되면 3회인데 어쨌든 이게 다른 지자체의 모범적인 사례로 남고 전국적으로도 인지도도 높아가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런 걸 진행하면서 얻는 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제대회 만들어도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쓴 돈 이상으로 뭔가를 또 얻어야지 우리 시에서 하는 그 대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에 의의가 있는 건데 지금 이 부분, 이런 걸 핵테온이나 이런 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는 게 어떨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좋은 말씀인 건 맞는데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안부가 주관이 돼서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전국에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컨설팅 비용도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거고, 이것도 3개 분야 390개 정도의 항목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그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스마트도시 정보 시스템이 잘되고 있는지 법적으로 하는 보안 점검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법적 업무라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해커들을 이용해서, 핵테온 대회를 이용해서 보안점을 더 고도화시키는 건 가능할 것 같은데 따로따로긴 하지만 이건 법적 의무 사항이라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고정비가 법적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된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그런 거 샘플 식으로, 우리가 이런 걸 전체 시설은 아니더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사실 이런 걸 진행해서도 우리가 찾아내지 못했던 결함이나 취약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그 대회는 대회대로 뭔가 콘텐츠가 충실해지는 거고, 또 이게 좋은 사례로 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희도 점검하다 보면 미흡한 항목이 나오거든요. 그 미흡한 항목을 핵테온 대회에 접목시켜서 개선 방법을 찾는 이런 식으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정보화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전체 점검 결과 중에 우리 미흡한 부분을 핵테온 대회를 통해서 개선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잘 좀 신경 써 주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122쪽 마을택시를 좀 보겠습니다. 마을택시 같은 경우가 2015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10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소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이동권 편의라든가 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예산만 살펴보면 매년 늘고 있어요. 아마 택시 운영 손실금에서 보조해 줘야 하는 비용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10년 됐잖아요. 그런데 요금 체계나 이용 방법이나 이용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마을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요금 체계, 이용 방법, 이용 요건은 좀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크게 변화는 없었던 것 같고요. 대상지는 확대됐고 노선이 확대가 된 건 사실이고요. 보조금이 늘어나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에 택시요금이 늘어나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전하면서 1억가량이 늘었습니다. 이게 마을택시 운수사업자 선정을 2년 단위로 한정면허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평가해서 선정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도 재정 지원 현황이라든지 운영 실적을 보면 어떤 특정한 마을과 어떤 특정한 노선에 대해서는 잘 운영돼 있는 반면에, 어떤 노선은 또 운영이 안 되고 빈 차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한정면허 심사할 때 이 부분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요금도 그냥 1200원만 내시면 돼요. 3명이 타도 1200원. 그런데 마을택시도 이응버스하고 연계해서, 이응패스 연계가 지금 검토가 거의 끝났는데 내신 만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저희가 신도시의 이응버스가 1800원을 받고 있거든요. 아니면 택시요금의 기본요금이 4000원인데. 이런 대안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국비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변화 없이 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한정면허 심사할 때는 지적해 주신 부분을 잘 받아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제가 질의할 걸 다 답변해 주셨는데요. 잘해 주셨고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마을택시를 운영하는 걸 살펴보면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이용률이 저조한 곳이 있고, 그리고 이용객 현황은 줄고 있는데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이응버스 이용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부담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 금액을 살펴봐서 약간은 현실화가 좀 필요해 보이는 건 있거든요. 그리고 충남도 공공형 택시요금 이용 방법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이용률을 조금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연령, 청소년·어린이는 무료지만 거리에 따라서 이용 금액 부담을 차등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의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자료 요청해서 여쭤본 부분인데 답변 잘해 주셨고, 그러면 더 이상 여쭤볼 게 없는데요. 답변 잘해 주셨고요. 그렇게 해 나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어쨌든 마을택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 두루타가 있고 또 여러모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모색됐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마을택시 관련돼서 지금 월평균 운행 손실금이 확정된 금액인 건가요, 그러면?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희가 드린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지금 이게 월평균 운행 손실금이 5000만 원 돼 있거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행되는 거에 따라서 드렸고요. 아까 5000만 원은 저희가 요금을 올리다 보니까 부족했던 부분인데 제4회 추경 때 예산 반영해 주셔서 올해는 큰 지장 없이 잘 지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2022년, 2023년도 보면 지급했던 금액이 전액 집행이 됐거든요, 100%.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2024년도도 5억 정도, 그러니까 이 예산이······.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9000만 원 정도······.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그러니까 2024년도 지금 5억 여기 돼 있잖아요. 이것도 전액이 집행된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이건 저희가 작성하는 시점이 10월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였고요. 11, 12월에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요금 인상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저번 제4회 추경예산 심의할 때 증액해 주셔서 빈틈없이 다 지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저는 편성되고 나면, 이게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운행하다 보면 금액이 어느 정도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건데 전액이 깔끔하게 0으로 딱딱 떨어지게끔 집행되다 보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딱 4억 8000까지 지출하고 이월해서 지출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런 식으로?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세워 주셨기 때문에 큰 지장 없이 잘 지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부족한 만큼만 했기 때문에?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고요, 152쪽입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본의 아니게 제가 오늘 계속 질의드린 것들이 세종도시교통공사와 관련이 많은데요. 공영자전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사업 내역 산출 근거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뒤에 DBMS 앱 기능 고도화를 위해서 연구개발비가 5100만 원이요.

그렇지요? 5100만 원을 증액하셨고, 부서 평가급이 9315만 원에서 1억 6665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셨어요.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타 시·도 대비해서 그동안 관리 인력이 부재하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으셨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올해 어울링 운영팀이 별도로······.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신설이 됐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네, 신설되었어요. 그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일반직 팀장급이지요, 4급. 배치하고 인원이 충원되어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된 거, 증액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평가급의 경우에는 별도 세부 내역을 제가 좀 받아 봤었거든요. 예산 부서를 통해서 받아 봤는데 평가급 산정 내역에 일반직이 지금 4급, 6급 그다음에 업무직이 ‘나’, 그다음에 ‘다’급 이렇게, 그렇지요? 그래서 그 임금을 모두 합산해서 연봉을 나누지요, 12개월로.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200%로 잡았더라고요. 지급률 200%로 산정한 건 어떻게 나온 겁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희가 200%로 잡은 이유는 작년에 신규로 채용된 사람이 늘어난 부분도 고려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추가적으로, 원래 정원이 34명입니다. 34명에 대한, 인력 채용에 대한 부분을 배려해서 저희가 예산을 늘린 건 맞는데요. 그 부분이 200%까지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근거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평가 결과를 보고 평가급이 결정돼요, 성과급을 몇 퍼센트를 줄 건가.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이게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이걸 편성하실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고. 그러면 통상 예산을 수립할 때는 평가 등급을 그 기관의 ‘다’등급을 기준으로 편성한다고 예산 부서의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행안부에서 2024년도 평가에서 도시교통공사가 ‘다’를 받았습니다, ‘다’등급을. 그래서 전년 대비 좀 하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받은 등급을 반영하거나 통상 편성하는 기준을 하더라도 ‘다’급이 맞아요. 그러면 2023년에 ‘나’등급을 받긴 하지만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르면 ‘다’등급의 경우에는 80~100%를 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200%를 편성한 것은 한 번도 받지 못한 ‘가’등급 평가로 해서 예산을 수립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편성한 건?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은 저희가 출자·출연 동의를 받을 때는 총액 대비로 받다 보니까 총액에 대한 부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다’등급으로 책정하고 기관이 ‘가’등급을 받으면 다시 수정해서 해도 되는데 미리 최대치로 편성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재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문제가 조금 있습, 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을 그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인력이 늘어난 것과 이 평가급, 성과급하고는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국장님.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그 부분은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어쨌든 별도 팀이 구성됐으니까 운영상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개선될 부분이 개선돼서 시민분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네, 하나 더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드린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설명 자료는 사업설명서 117쪽이고요. 교통질서 확립 봉사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었어요, 국장님.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실적보고서를 요청드렸는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한번 보십시오, 한 장짜리 내신 거. 2023년도 교통질서 확립 봉사대 정산 내역을 보내셨어요. 정산 내역이 실적보고서입니까? 실적보고서를 이렇게 하고 제출하는 게 맞습니까? 이 단체에서 이렇게 내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 내역은 저희가 요약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아마 정산 내역으로 파악한 것 같고······.

현옥

김현옥위원

제가 분명히 실적보고서를 내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급량비 얼마, 그다음에 지시봉, 장갑 365만 원, 플래카드 36만 1000원, 원래 이거에 대한 백데이터가 붙는 게 실적보고서고요. 제가 왜 그걸 요청드렸냐면 사업설명서 보시면 2022년도 1200, 2023년도 1200, 2024년도 1200이 굉장히 균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지금 예산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서를 제가 보니까 예산 부서의 실무 검토였더라고요. 예산 부서에서 실무를 검토해서 이걸 똑같이 책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조사업의 관리적인 측면을 좀 보자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은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리고 평가하고 그 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25년도 예산도 그대로 똑같이, 동일하게 12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이거 평가했습니까, 지금? 3년이 넘었는데?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평가했던 사실은 아직 체크를 못 해 봤는데요. 이걸 봤을 때는 유지성 평가는 딱히 한 것 같지는 않고, 저희가 아까 정산 내역 밑에 주요 활동 내역을 적어 드렸는데요. 아마 그런 활동에 대한 이분들의 기여를 반영해서 평가의 유무와 관계없이 꾸준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 부분 저도 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에는 공감합니다. 스쿨존 안전 캠페인, 관내 출퇴근 혼잡 구간, 교통신호 질서 확립 그리고 관내에 축제 있을 때 지도해 주시고, 이분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이렇게 똑같이 예산이 지급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뭔가 물가도 상승분이 있는 거고 그러는데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나갔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받는 사업이니만큼 3년이 됐을 때 평가를 받는 것은 너무나 타당하다고 보이는데요. 추후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평가가 되었다고 하면 그 평가 결과표하고요, 이건 따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정정해 주세요. 실적보고서 이거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일단 활동 내역을 저희한테 제출하신 거 간단히 표시했는데 이거 자세하게 주신 대로 다시 전해 드리겠고요. 유지 필요성 평가는 3년마다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혹시 저희가 절차적으로 미흡했다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했다면 그 평가 결과가 원래 여기에 붙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계속 지적하지만 지금 사업설명서 자료 자체가 굉장히 저희 위원들로서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 아니어도. 수정되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가 몇 페이지냐면 141페이지예요.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왔네요. 제가 시골 이쪽저쪽, 버스 노선은 솔직히 번호 외우고 있는 사람 저만큼 아는 사람 없을 텐데 이거 보면 대형 버스하고 중형 버스하고 단가표가 나왔잖아요. 금방 표시 많이 나잖아요. 얼마 표시 나는 거예요, 이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17만 원 정도.

학서

김학서위원

17만 원 정도, 이거 1일이에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1일 1대.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지금 적자 노선의 대부분 보면 큰 차 다니면 많이 타야 두세 명, 많으면 대여섯 명 이렇게 타고 어떤 때는 한 명도 안 타고 갈 때가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었는데 어차피 시 돈 없다고 하지 말고, 이런 것도 25인승이면 시골 노선은 남아돌아 가요. 다 차지도 못하고 서너 명씩, 어떤 때는 빈 차로 다 다니는데 대형 버스도 제가 볼 때 볼 때마다 다 비어서 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25인짜리로만 바꿔도 노선이 지금 뭐, 면 단위만 해도 무지하게 많거든요, 시내 같은 데는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좀 바꿀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희가 친환경 버스, 저상버스 이 규정에만 맞는다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형 버스로 단계를 낮춰서 다음 대차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항상 투자 대비 효과, 그럼 실용성은 얼마큼 있는지 그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서 체크했다면 이건 바로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냥 하기만 해도 돈이 절감되는 부분을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 좀 짜면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다음은요, 여기 무보험 차량이라는 게, 방치 차량이라는 게 있는데 세종시에는 대략 얼마나 있습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127페이지.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우리가 매년 무보험이나 방치 차량을 조사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0건 정도 해서 60건 정도를 기소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제가 다니다 봐도 많아요. 많은데 이것들이 사회문제도 돼요. 어떤 때는 시골 가 보면 차는 세워 놨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처음 세워 놨을 땐 새 차잖아. 그러니까 파출소에도 신고하고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계속 그러는데 가면 “우리는 그런 거 하는 부서가 아니다.”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면 단위까지 해서 체계, 시스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시청의 어느 과 누구누구한테 하라고 이렇게 좀, 전화번로 같은 거 이장단 회의 때도 얘기 좀 해 주시고.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홍보를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시내에는 많이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시내에도 저희는 개발이 안 된 곳들이 있어서 그런 데에 많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 그런 데는 있을 수 있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래서 현장에 직원들이 확인을 하고 검찰청에 이관해서 거기에서 처분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처리하게 돼 있는데 읍·면사무소에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159페이지.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영조물 공제라는 게 뭐예요? 올해 2024년도에 처음 집행을 했네요, 결산액에 보면.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영조물이라는 건 어떤 시설물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 신호등이 걸려 있는데 비바람이나 이런 거 때문에 떨어지거나 파손이 되면 그것을 저희가 수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정동에 1건 있었고, 조치원에 1건 있었고. 그 2건이 있어서 그거 때문에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 사고 때 두 번, 10만 원씩 두 번 부담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속도 카메라도 제가 볼 때는 고장 나 가지고 그냥 걸려 있는 거 많던데, 보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거는 파손은 아니고 걸려 있는 부분이라 유지·보수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 그래요? 119페이지인데요. 택시 운행 정보 시스템, 이 시스템을 가지고 뭐를 하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 택시 기사님들이 전국적으로 90% 이상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점과 종점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차들이 실질적으로 운행한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택시 총량제를 주장할 때 임의적으로 했는데요. 이제는 현재 있는 기사님들이 실제로 다닌 거를 그냥 시스템으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좋은 정보네요. 거기다 보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시내버스처럼 스마트앱으로 보면 내가 택시를 딱 잡으려고 하는데 어디 어디에 있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여기에 가능한 겁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거는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철저히 공급자 중심으로 운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타 시·도가 하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택시를 바로 잡을 수 있고 어디쯤 오고 있는가, 어디에 차가 많이 있는가 이런 거까지 다 볼 수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아직까지는 안 된 것 같고요. 저희가 향후에 플랫폼을 구축할 때 그 부분도 반영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는 저녁에는 택시를 타기 힘들다고 나와요, 도시나 면이나. 그래서 마을택시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시간을 좀 밤 시간에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현재는 민간 회사에서 하는 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하고 있고요. 공공 앱은 현재 없는 거는 사실인데요. 저희가 다른 교통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때 파악해 보도록, 시내버스는 현재 가능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시내버스는 제가 써 봤기 때문에, 시내버스처럼 되면 좋거든요. 차가 어디쯤 오나, 왜 이렇게 되나 이게 다 되고, 대도시 같은 경우는 택시도 그걸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면 안 와도 그 앱을 이용하면 바로 잡고 몇 시간 내에 오는 게 딱딱 되고, 심지어는 더 불편하면 내가 더블로 주겠다 그러면 더 빨리 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빨리 가려면.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건 민간에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민간에서 하는데 그런 거 통합, 아마 대리에도 그게 나올 거예요, 차들이 어디 어디에 다 있는 것. 그런 시스템을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면 돈 많이 안 들이고 하는데, 우리가 밤에, 택시가 내년에도 많이 늘어서, 사십몇 대 늘어난다고 했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올해 일반 법인 택시가 24대가 벌써 늘었고요. 내일 자로 고시 나면 개인택시가 44대 더 늘어나서 올해만 총 68대가 늘어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제가 술을 먹고 그냥 못 가니까 불러 보면 거의 안 간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채의를 하나씩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아무 때고 부르면 오는 사람들. 그게 없으면 못 하는 거, 술도 못 마시고.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이 이게 가기 때문에 저녁에 운행할 수 있는 기사들을 다는 못 하더라도 이렇게 나와서, 보조금 주는 김에 밤에 몇 시간을 잔업 하면 얼마를 더 주겠다. 그런 거라도 마련해서 밤에 정말 택시가 꼭 필요한 사람들 탈 수 있는 어떤 시스템, 프로그램 이거를 정말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가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저도 오전에 요청드린 자료가 왔는데 일단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당연직은 뭐 말씀을 드려도 되지요? 위촉직은 얘기를 안 할게요. 교통정책과장 성은하, 도로과장 윤종오, 도시과장 김남식, 건축과장 성시근, 행복청의 도시계획과장님 신성현, 세종경찰청의 생활안전교통과장 이현중, 이외에 또 많은 위촉직이 계시더라고요, 열두 분이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0년이 넘는 그 지역의, 이렇게 마음을 합하고 지혜를 모으니까 그런 것도 금방 해결이 되더라고요. 국장님께서 이분들 혹시 한 번 더 만나면 꼭 감사하다고 전해 주시고, 아울러서 아까도 오전에 제가 자료를 거꾸로 개인 톡을 드렸지만 거기도 굉장히 오래된 6단지 유턴이나 이런 거 때문에 관리소장님께서 직접 도와 달라고 요청이 왔더라고요. 아마 그 사이에 진행을 했나 봐요. 했으니까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요청을 했더라고요. 이제 시하고 또다시 요청을 드리나 봐요. 그러면 또 아마 심의위원회도 열리고 내용이 보고될 텐데 그런 부분 챙겨 주시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저는 첫마을IC, 181페이지로 갈 건데 찾으면서 버스 노선도 잠깐 지혜를 모았잖아요. 1003번, 1004번, 1005번까지 했었는데 그 부분도, 일단 첫마을IC를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도 오늘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노선 조정의 문제니까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전반적으로 금액이 많이 줄고 있으니까 이런 제도나 노선이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부분들을 아까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발만 더 뛰어 주셔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더 부탁드릴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첫마을IC는 이게 또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된 내용이잖아요. 이것도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첫마을IC 설치 사업 추진 현안 중에서 사실 저도 첫 예결위원장 때부터 챙겼던 부분이라 그때도 용역이 들어갔었는데 올해 예산이 2000이잖아요, 연구용역이. 사실은 2000 갖고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아마 연계성이 있어서 신규로 2000 정도만 올라왔지 않을까 해서 이거 설명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하고 연계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 연구용역, 겨우 2000만 원 가지고 큰일을 해 내면 더 고맙지요.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 기본 용역보고서가 너무 두꺼워서 제출은 못 해 드리고 별도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첫마을 관련해서는 도로공사에서도 용역을 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B/C는 물론 우리가 한 거는 0.88까지 굉장히 높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비가 588억, 거의 60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서 도로공사 측에서도 굉장히 난감해하는 상황이고, 또 거기 도로가 내기에는 협소한 측면, 지리적인 측면, 또 다른 대안,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도로공사에 정식적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뭔가 정리된 보고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좀 보조된, 지금까지 나왔던 용역보고서를 정확하게 B/C라든지 대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속된 말로 그려서 제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까지 했던 걸 한꺼번에 모아서 자료를 정리해 보자 하는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 필요하겠네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비용은 2000만 원이지만 기존에 했던 자료들이 워낙 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청 그다음에 LH, 우리 시, 도로공사에 맞는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라고도 불리는데 그 개통도 다가오잖아요. 그거하고 연관을 지어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혹시 준비하고 있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것이 당연히 저희한테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타당성조사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그래서 그게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국회의사당이 들어오고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오고 이런 교통량 변화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충분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기본구상 용역의 핵심이 될 겁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얘기한 첫마을IC뿐만 아니라 강변, 서울의 88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처럼 우리도 원형 도시기 때문에 딱 가람IC나 첫마을IC를 기준으로 해서 동서로 해서 저쪽의 서청주, 남청주IC까지 하면 사실은 그 사이에 국회 세종의사당도 필요하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도로공사도 안 하면 안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준공 및 개통 시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에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거기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첫마을IC나 연기나 이런 유관 IC 추가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면 혹시 대응하는 부분이 있나요, 시에서 지금 이런 부분을? 서울-세종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우리가 대응을 도로공사하고 뭘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희는 계속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지금까지 토지 보상이라든지 여러 민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준공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때 시민과의 대화에도 같이 계셨지만 장군면 분들이 피해 주민 대응 방안이 혹시 그게 도로공사가 아니라 시 차원의 대응 방안이 있으면 준비해 주시고, 없으면 대응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자료가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이거는 당장, 오늘은 어차피 예산이니까 이 부분은 자료로 끝나고라도 부탁을 드리고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계시면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사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5차 광역교통 계획으로 해서, 사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에 드리기는 약간 부적절해서 이 내용은 일부러 했습니다. 행복청과의 관계나 도로공사와의 관계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시에서 어느 정도 재정이 투입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내용이 좀 비밀스러운, 비밀스럽게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저도 조금 아꼈어요. 그래도 하여튼 지혜롭게 해서, 이게 큰 기회잖아요. 고속도로 하나 뚫린다는 거는 정말 세상이 바뀌는 일이니까, 경부고속도로 이후에 이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워커힐 가서 점심 먹고 와도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건데 준비를 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마을IC가 문제가 아니라 이 IC를 통해서 기대효과를 만들어야 돼요. 아까 2000만 원짜리 용역을 저도 2000만 원으로 보지 않아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 우리가 같이 질의하는 부분을 좀 더 담으셔 가지고 과연 진짜 이 첫마을IC가, 여기서 B/C 0.88이냐 558억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사실은 향후에 얼마만큼 굉장히 큰 에너지가 오는 거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세종시 탄생의 그런 똑같은 거잖아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한 IC가 되는 건데 이거를 타당성조사나 단순히 금액이 얼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답답한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사실은 그래서 지금 얘기를 다 못 드리는 건데 이거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되고, 실질적으로는 2020년도부터 이미 연구용역을 하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위원님들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래서 2000만 원짜리 용역 할 때 용역계획서 잘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143페이지거든요. 세종도시교통공사 경상전출금입니다. 이 예산은 사실 도시교통공사 운영에 관련된 비용을 우리가 전출해 주는 내용이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343억으로 잡혀 있는데 이 금액이 산정된 근거는 144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하단 부분에 영업 비용 592억, 약 592억에서 수익 부분 이걸 뺀 나머지 400억이 적자가, 어떻게, 실제로 말하면 적자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적자 부분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건데 그거의 10개월 치 운영비를 편성한 겁니다. 국장님은 지금 이 전출을 집행하는 국의 국장님으로서 혹시 공사의 운영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실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도 아직은 한 순배를 돌아서 일해 본 건 아니라서 현재는 페이퍼 그다음에 업무 보고를 통해서 접해 보고 있고요. 확실한 거는 일단 올해 노선 개편과 증차를 통해서, 또 배차 시간 단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비용 소요가 있었다는 거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저도 그런 노선 쪽 위주로, 어차피 같이 새로 산건위로 왔으니까 공부하고 있는데 노선이나 이런 거 위주로 보다가, 혹시 도시교통공사 경영평가 보고서 이런 거 확인하셨나요? 경영평가 어떻게 받고 있는지?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아직까지 그거는······.

원석

최원석위원

아직 못 보셨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영평가 같은 경우는 매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시 공사가 91.58점 받았고, 올해는 이게 3점 정도 하락했습니다. 2024년 88.5점인데 사실 교통이나 이런 것도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좀 보셔야 하는데 지금 이게, 온라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지방공기업평가원 들어가면 나와 있는 자료고요. 평가 항목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왜 총점이 3점이 떨어졌나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우리 시가 유독 심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배점표가 나오는데 거의 큰 특이 사항이 없다가 경영 효율 평가 부분에서 많이 하락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본생산성 부분이 제가 빨간색으로 해 놨는데 이 부분이 하락이 있었고 또 하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빨간색 부분만 읽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영업 수지 비율 하락, 107p에서 106p로 노동생산성 하락, 이 부분은 거의 큰 변화가 없고요. 자본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아까 표시에 나타났턴 것처럼 100점 만점에 58점 받은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이 왜 그런지 혹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실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아무래도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줘야 될 출자금이 있었고 출자금이 잘 못 왔고 또 여러 가지 지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현재 수준 88점도 다른 지자체랑 비교하면 어쨌든 평균보다 살짝 위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하락을 했다는 거는 담당 국장님이기 때문에 파악하셔야 하는데 이에 경영평가에서 원래 점수가 지금보다 더 낮아지고 평균보다 하회를 하면 우리 시에서는 경영 개선 계획을 요구하거나 개선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부채 비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144쪽을 보시면, 이것 좀 상세하게 보셨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뭐 표 정도는 읽어 봤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2024년과 2025년과 이걸 보면 공사에서 수익사업이었던 게 적자로 전환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건지 아실까요? CNG 판매수익이라고 있는데요. 판매수익이 2024년도에는 약 39억 정도의 수익을 보다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31억으로 굉장히 하회된 수익을 예상하고 있어요. 반면에 운영에 대한 비율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밑에 지출 부분에서. 그러면 이 부분이 다 합쳐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4년도에는 이 CNG 판매를 통해서 우리가 5억의 이윤을 받다가 내년은 약 4억 5000의 적자를 보게 되는데요. 혹시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희 CNG버스가 대폐차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97대가 있다가 74대로 일단 버스가 줄었습니다. 그런 면 통해서 CNG버스 충전 단가가 하락되면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버스 감소에 따른 판매 수익 감소가 연동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사실 2024년부터 전기와 수소를 제외한 다른 차량들은 저공해 차량에서 제외가 됩니다. CNG 이 부분이 정부 보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말씀드린 그런 게 생기면서 CNG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는 수익사업이었다가 적자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 CNG 충전소 계속 운영하잖아요, 대평동에. 그럼 우리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그런데 지금 모르시는, 아니, 대충은 아시니까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도시교통공사의 경영평가에 계속 악영향을 끼치는 고정적인 적자 요인이 될 건데 검토해 보신 적 있을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못 해 봤고요. 일단 CNG버스 자체가 대규모로 감소되고 앞으로 향후에는 대폐차를 통해서 없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기반 투자시설을 어떻게 전환해야 할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가 하나밖에 없는데 혹시라도 가외성이 있어서, 그것 또 충전 확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같이 들어가고 있어서······.

원석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대수는 한정돼 있는데 버스는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어떻게, 적정한 타이밍에 대안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을 또 하시는데 그런 거를 신중하게,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국에서 어쨌든 예산을 내려보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은 우리 국에서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야 할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144페이지, 아직 보고 계시니까 거기 보시면 광고 수익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혹시 개선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질의를 드려 보거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희도 개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RT 정류장 광고 같은 경우에······.

원석

최원석위원

버스랑 정류장.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버스도 있고요, 버스 내에 광고 안내판 설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이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새 차를 많이 구입했기 때문에 수익 창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판매 수익을 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 자료를 보면 여기서 2억 6000의 수익을 올릴 거라고 전망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적극적인 새로운 광고주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새롭게 변화하는 게 원래 기존의 공익 광고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무상으로 해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공사도 물론 이런 체질 개선을 위해서 올해부터는 바꾼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할 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우리 국에서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광고를 통해서 어쨌든 추가 수입을, 계속 수익원을 발굴해야 하는 것도 지금 이 경영평가를 통해서 나타난 적신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장님 이거 한번 읽어 보세요. 읽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시간 되실 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경영평가서를 미리 읽었어야 되는데요. 미처 못 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제가 고민했던 거하고 위원님께서 고민하신 게 비슷한 것 같아서 차질 없이 잘 준비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게 더 안 좋아지면 우리 국에서는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선 명령을 하거나 경영 개선 계획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까지 안 가도록 국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자료 받은 걸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121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 지도·점검 실적 보내 주셨는데 실적이 이게 전부인 거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올해 한 실적들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도하고 점검했으면 결과가 있을 텐데 따로 결과는 없는가 봅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결과도 처분을 했거나 조치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 다니고 나면 74대에 대한 일부분이 있어서요, 간단한 행정지도 사항 같은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게 바로 실적인데······.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운수업계 유류비 124페이지에 보면 올해 유가보조금 월별 지급 내역 보면 일단 예산액이 3억 정도가 부족한 거네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 부분을 저번에 제4회 추경 때 보완해 주셔서 그래도 거의 맞게 지출할 수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2025년도 예산안도 비교 일자 보면 주는 것보다는 이 정도 올해하고 비슷하거나 더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닐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현재는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달에 한 번씩 정부에서 물가 정책 회의를 통해서 물가 인하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52억을 가지고 상반기 집행을 하고 후에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 안전 관리에서 뒤에 보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노후시설 유지·보수 내역들이 있잖아요. 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거기에 보면 특별회계 부분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보니까 지방이양사업이네요. 이거하고도 어떻게, 차이점이 어떤 게 있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앞엣것을 보면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기존 시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뒤에 37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새롭게 우리가 용역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이거 용역을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올해는 1생활권, 2생활권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3·4·6생활권하고 조치원읍 등 그다음에 읍·면 지역을 하면 2년에 걸쳐 용역을 다 할 것이고,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안전 표시 방지시설에 대한 10개소 정도에 보수 작업을 하는 것을 특별회계 예산에 담겨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용역을 토대로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그리고 기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 신설도 이야기를 했고요. 특별회계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용역 아니더라도 유지·보수 요구가 들어오는 거는 앞에 있는 예산으로 유지·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거 됐고, 133페이지에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시스템 운영. 이거 계약은 2024년도 본예산에 보면 대중교통 혁신 추진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7억을 반영하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플랫폼 신규 구축 해 가지고 7억인데 지금 계약서가 그 내용인가 봐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7억이, 그러니까 3개년 연속 사업이고요. 전체적으로 19억 정도 들어갈 것인데 첫해에만 7억, 올해 6억, 2026년에 6억, 그다음에 성과평가를 통해서 또다시 계약을 할지 새로운 사람으로 할지 평가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6억, 6억 해서 19억 해서 현재······.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아니, 7억, 6억, 6억, 19억.

재형

김재형위원장

여기 계약서에 보면 18억 7800만 원 이게 총금액인 건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건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약한 액수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계약한 금액이요? 이게 3년 동안 나누어서 지급돼야 되는 거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나누어서 지출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표준운송원가 산정해 가지고 다시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국장님 받으셨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받았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상여금이 누락이 돼 있었나 보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상여금을 지불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상여금을 누락한 상태에서 우리가 용역 심의받았을 때 그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제대로 반영 못 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상여금을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상여금은 일정 부분 저희가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이거는 협의에 의해서 한 달에 22만 원 정도 반영해 줬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게 몇 프로예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 단가 기준의 150%라고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일 단가 기준의 150%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아, 죄송합니다. 월급의 150%, 죄송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월급의 150%요. 그럼 이거 왜, 2024년도 본예산에는 이 상여금이 반영이 안 됐었나요, 그러면?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상여금이 다 반영된 거고요. 오히려 여기 인원수 같은 경우가 조금, 제대로 보면 기준 단가는 행안부에서 제출할 때는 50% 단가로 계산하고 그거를 22일로 곱해서 일일 단가를 계산하는데 그 부분을 기준 단가 재산정할 때 저희는 100%로 보고 계산해서 제출했던 거고요. 이 부분이 약간 좀 혼란스럽게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여금은 당연히 포함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2024년도 본예산에도 여기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거는 상여금이 포함돼서 아예 계산이 돼 가지고 곱하기를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상여금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여기 어디에, 상여금이 어디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담당 사무관······.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대중교통과장

(마이크 꺼짐)대중교통과장 김용수입니다. (마이크 켜짐)지금 이게 둘 다 어차피 계산 방법은 똑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기준단가 내에 월 상여금이 포함돼 있는 것이고 이번에도 사실 누락, 최종적으로 계산은 맞는데 월 상여금이 칸에서 빠진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칸에서 빠져서, 칸에 포함이 되면 최종 그 결과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일 단가에서, 전년도 같은 경우 단가에 상여금이 포함돼 있고 올해는 칸을 따로 나누어서 거기에 넣어서 합산하면 결국에는 값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2024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기준 단가 재산정은, 이 금액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용수

김용수대중교통과장

기준 단가······.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화면 보이시지요?

용수

김용수대중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기준 단가 내에 상여금이 포함이, 플러스가 된, 단순 합산이 돼 있다고 보시면······.

재형

김재형위원장

기준 단가예요?

용수

김용수대중교통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기준 단가에?

용수

김용수대중교통과장

네, 상여금이 합산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올해에는 단가에 합산이 안 돼 있고 따로 칸을 만들어서, 지금 제출한 자료에는 칸에 그 상여금을 따로 빼서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2025년도 본예산 기준 단가 재산정이 기준 단가 곱하기 2를 한 거고 거기에 참여율을 곱해 주고 거기에 상여금을 더해 준 다음에 6개월을 곱해 준 금액이 이 금액이 나온 거고.

용수

김용수대중교통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2024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용수

김용수대중교통과장

2024년 거 지금 잘 안 보여 갖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기준 단가 재산정 자체부터가 기준 단가에 곱하기 2가 아닌 기준 단가보다 적게 편성돼 있어요. 그리고 금액에 보면 A·B·C를 곱하게끔 해서 금액을 산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준 단가 재산정 곱하기 인원 곱하기 개월 수를 하니까 그 금액이 나온 건데 계산 방식이 이때랑 이때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제가 별도로, 혹시 이거 세부적 보고해 주실 분이 누구신가요?

영섭

김영섭버스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팀장님이요? 그럼 팀장님께서 별도로 2024년도 거와 2025년도 거 2개 같이 들고 보고해 주세요.

영섭

김영섭버스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부터 할게요.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자료 설명서 381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로 부당이익금 반환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게 지금 처음 올라온 거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납부 기간이 1월 15일까지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사 자체가 2022년도에 있었고,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런데 이걸 대금 지급을 안 해서 부당이익금 소송이 들어온 거잖아요.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지금 2024년도 끝으로도 다 됐는데, 이분들이 7월에 이거를······.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소송을 통해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은 거고요. 2022년도에 용포리 주차장 건설을 하면서 이분이 덱 설치를 위한 자재를 납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실시설계가 한 번 변동이 되면서 시스템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준공까지 했는데 준공에 따른 자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그거 왜 지급받지 못했을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도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아마 시스템 누락의 원인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거는 명백하게 어느 정도는 공무원의 과실이 입증된 것이 사실인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좀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실무 담당자의 잘못도 있어서 죄송스럽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거는 저희가 지불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당연히 이건 지불해 드려야 하고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우리 세종시의 위상하고도 상당히 직결된 거예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거는 사기 저하지요, 어떻게 보면. 엄청 열심히 일을 하셨을 텐데 이거를 하나 자재 대금을 놓쳐 가지고 이렇게 부당이익금 반환이 들어왔다는 거와, 그다음에 중기재정 부분에서 이게 계속 전망으로, 중기재정 수요 전망에 100만 원씩 계상을 하셨네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될 거라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그 정도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요청드렸던 교통유발 부담금 관련해서 민원 현황과 부과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드렸고요. 받으셨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민원 접수 현황 보니까 미사용 신고가 총 552건에서 469건, 또 주거용이니까 이것도 어차피 부과 대상이 아닐 거 아닙니까? 57건을 제외하면 분할 납부 2건이고, 그렇지요? 단순 불만 민원이라는 게 저한테 낸 자료에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이 10건에?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10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접수 현황이고 전화 현황은 아마 0을 2개 정도 더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계신 아마 산건위원님들도 이걸로 굉장히 많은 민원전화를 받으셨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어쨌든 가장 큰 불만 내용을 아마 여기 표기해 주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교통유발 부담금을 왜 부과하냐?” 이 불만이 빈도수가 좀 높은 것 같고, “사전에 고지 없이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했다.” 사전에 고지가 전혀 없었습니까, 이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지난 5월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가 원안대로, 그러니까 부결이 되면서 그때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 통해서 실태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가 안 된 상황에서 통보해 드리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그래도 3~4개월 정도 미리 통보해 드리는 게 예의인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거의 징수 시점인 10월 전에, 9월 말쯤에 안내를 해 드렸기 때문에 이분들이 받았을 때는 거의 사전 고시 없다라고 충분히 인지할 만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렇게 체감이 되신 거지요,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리고 세입자가 실제로 교통유발을 발생하는 상황인데 건물 소유주한테 물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가 있었고, 제일 하단에 보시면 1층 상가가 아마 면적 때문에 그럴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재산 가치도 높고 임대료도 높은 상황인데 이게 160㎢ 미만이라는 이유로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또한 불합리하다 이런 민원인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받은 민원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국장님께 한번 요청은 드렸잖아요. 이거는 조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도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상황이 진행되고 있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현재까지는, 12월 초까지는 체납됐던 분들까지 수납을 해야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사용 신고, 그러니까 공실이지요. 공실에 대한 확인 이런 거에 대해서 면제 이런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될 때까지는, 연말까지 올해 부과했던 거에 대한 거는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고 부과와 징수에 대한 부분 다 통계가 완료되면 저희가 1월 초쯤 새로 업무 구상할 때 정리한 보고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와 있는 민원이 대부분이고요, 이 민원을 저희가 해결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맞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유예도 검토해 봐야 하고, 추가적인, 사실은 다 징수한 게 아니거든요. 유예도 해 보고 그다음에 조금 높은 부담금에 대한 단위 부담금 인하 조치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서 전수조사 필요성······.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네, 5000만 원 올리셨잖아요, 용역비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혹시 놓친 부분이 없는지 전수조사 때 꼼꼼하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통합센터 관련인데요. 사업설명서 206쪽입니다. 우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스템에 굉장히 큰 획기적인 것들이 많이 가져오게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제가 감사 결과를 좀 봤었는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부분에 있어서도 시스템을 구축해서 납부자 만족도가 향상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와 경찰청이 협업해서 과태료 징수 함께하면서 체납 효과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다, 영치 활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 사례라고 보이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감사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항온항습기 내구연한이 다 경과해서, 9년 내구연한, 교체를 해야 한다고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11대입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11대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럼 일시에 교체가 되는 거고.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26대를 갖고 있는데······.

현옥

김현옥위원

총 26대 중에 그럼 우선 11대.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그래서 한 50% 수준. 그러니까 한 UPS실에 2개 있는 곳도 있어서 일단 하나 정도, 50% 정도, 공간적으로 봤을 때. 11개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50% 정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차후에 나머지 50%는 언제쯤 교체하게 됩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희는 최대한 빨리하고자 하는데 올해 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안에는 설치하고 싶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2025년도 내에 다 교체······.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2025년, 2026년, 뭐 이 정도까지.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도 사용에 크게 문제는 없을까요? 이게 기기하고 또 직결되는 부분이라.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항온항습기가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서요, 오류 발생이라든지 화재 발생 이런 걸 다 염려에 두기 때문에 일단 11개만 충실하게 교체해 놔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일차적으론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런데 하나, 이 예산 편성 전에 원래 이 정도면 계약 부서의 정수 책임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이거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정수 책정을 되지 않은 상태로, 못 받은 상태로 올렸거든요. 이게 절차 미비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지금은, 예산 올리고 나서 11월에 저희가 정수 확인을 받았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11월에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11월 15일에 받았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예산 확보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보가 확실히 된 다음에 올려서, 아마 이 서류가 올라간 시점보다 좀 늦게 물품 정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물론 잘못됐지만 그래도 예산 심의받기 전까지는 정수 책정을 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심사하기 전에 적어도 위원님들한테는 그 말씀을 전달했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이거는 되게 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절차를 거쳐서 올라오는 게 맞고요. 차후에는 확인하신 후에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앞서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통유발 부담금 저도 자료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민원 접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과 내역을 봤더니만 금액은 잘못 책정하신 거지요? 2025년도 이후 해서 개소가 늘어나고 대상자는 미정인데 금액은 올해보다 줄어들거든요. 이건 조금 오차가 있었던 건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이건 오류가 있을 것 같고요. 개수는 현재 우리가 파악한 건 900개 정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제 조사하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37억도 부과한 액수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용 때문에 공실 했던 분들을 면제해 주고 삭감해 주고 해서 이것도 32억 정도로 약간 줄었고, 그런데 다행히도 징수는 꽤 많이, 28억 정도 해 주셔서 이 유발 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많이 인지해 주셔서, 직원들도 노력해서 징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너무 고생하신 직원분들께 참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게 워낙 민원이,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런 포화가 많이 떨어지게 돼서 얼마나 부담되셨을까 생각이 들면서, 이게 우리 시가, 다른 시·도 이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저희가 좀 늦게 시작했고 어차피 시작을 해야 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저도 지역이 나성동이라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했는데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다만 궁금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과 대상에 대해서는 이게 2024년에 1만㎡ 이상 전부고 2025년 이후는 1000㎡ 이상 전부가 돼서 개수가 갑자기 많아지잖아요. 그거를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통해서 먼저 전수조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집행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필요하다면 집행 유예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요. 그건 물론 위원님들도 도와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단위 부담금, 그러니까 똑같은 부담금이라도 약간 조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하해 주는 방법, 두 가지를 다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올해 28억이면 굉장히 적지 않은, 우리 세종시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어떻게 보면 마땅히 내야 될 금액을 내는 부분인 거는 같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저는 다만 이게 주요 원인이 상가 공실이 심한 게 이유예요. 여기 부담을 내야 하는 분들께서 “우리 상가가, 우리 세종시가 많이 비었는데 교통유발이 과연 되느냐?”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차라리 상가 공실을 이 금액의 일부를 기금으로 하든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상가 공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든다면 그분들을 또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다만 부담은 해야 되지만 그 금액이 상가 공실 전체적으로 활기를 넣고 공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떨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게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어떤 교통 목적 사업으로 써야 하는데 상가를 가지고 계신, 빈 상가를 갖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더 급한 것이 상가 활성화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유발 부담금은 내겠다 이런 의지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그대로 쓸 수 없지만 추가적으로 얻은 돈, 단돈 5억이 됐든 일정 부분, 유발금을 저희가 20억을 징수했다면 그중의 5억이든 10억은 또 다른 상가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을 우선 지원해 주는, 예를 들면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 예를 들면요. 그다음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 벤처기업들이 상가에 들어가게 된다면 일정 기간 우리가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이번 기회에 같이 만들면, 꼭 이 제도를 실행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대안까지 저희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항상 대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인다면 그게 아깝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상가 공실의 어려움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 되고 시드머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같이 협의해 나가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앞서 135페이지에 이응패스 있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현재 이응패스 이용률을 보면 교통 취약계층이 몇 프로 정도 되고 있습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전체적으로 10% 미만,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전체 지급한 걸 보면 저희가 2만 5000명 정도를 지급해 줬는데요. 그중에서 1만 명 정도가 어르신이고 10대 이후가 3000명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라고 하지요, 장애인분들이 1000명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적으로는 60%를 차지하고 지출액으로 봤을 때는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40%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아직 노선별 이용자 수는, 그건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급하신 게 아니라면······.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급한 건 아니고요. 그건 나중에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186페이지고요. 혼잡교차로 구조 개선인데요. 올해 어디 어디를 하셨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고운동에 공주 가는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가감속 차선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새샘교차로, KDI 있는 쪽에 교통표지판 설치해서 두 군데 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두 군데가 5억 들어간 거예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지금 하고 있고요. 완전히 다 집행이 안 돼서, 지금 1억 1000 정도 선지급한 겁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게 작년 예산에 보면 소방교부세가 1억이고 시비가 4억이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그래서 5억.

광운

김광운위원

그래서 총 5억 갖고 하시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올해, 말하자면 내년 예산이 1억이에요. 혼잡교차로 지금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1억 원 갖고 이게 되느냐는 얘기지요. 이 5억을 갖고서도 두 군데밖에 못 했는데.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게 구조 개선하는 게 고운동이나 KDI처럼 도시계획을 변경할 정도로 큰 경우에는 그게 맞고요. 지금 산울동 좌회전, 정부청사 교차로, 가감속 차로 일부분은 아직까지 이 정도 예산은 아니더라도 시설 개선이 가능한 부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세 군데를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시설계를 해 보면 여기는 기존에 했던 것보다 난이도는 좀 낮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낮은데 어쨌든 시비를 투입 못 하는 이유가 결론은 예산 때문에 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좀 더 추가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어쨌든 5억에서 갑자기 1억으로 뚝 떨어졌으면 예산 자체가 지금 부족하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하여튼 이 금액을 갖고 하시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일단은 혼잡교차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괜히 이거 잡아 주기 위해서도 있지만 일단 우회전이나, 요새 사실은 더 혼잡해지는 이유가 횡단보도의 신호 때문에 그렇거든요. 옛날에는 교차로에 사람 없으면 그냥 우회전해서 갔는데 지금은 거의 파란 신호등이면 서고 있다 보니까 우회전 교차로가 더 많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데요. 145페이지예요. 저상버스를 도입하는데 지금 우리 저상버스 몇 대 있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연말까지 하면 255대가 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255대?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올해만, 그러니까 내년에 23대를 더 추가하면······.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24대를 추가하면 연말까지 255대가 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건 아니지요. 내년이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2024년까지요.

광운

김광운위원

23대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건 내년에 또 할 거고요. 지금 또 올해도 공사에서 20대, 세종교통에서 4대 해서 24대가 또 들어오고 있거든요.

광운

김광운위원

24대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거의 300대 가까이 되네요, 내년에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다른 게 아니고 어쨌든 이런 예산을 들여서 저상버스를 하기 위한 건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우리 시에서는 교통약자에 대해서, 특히 장애인들 수송을 하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서울이나 이쪽에서 본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현재 저희가 누리콜 운영하면서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차로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저상으로 된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계시더라고요, 누리콜도. 이건 시내버스가 이런 거고, 누리콜은 현재 저상으로 돼 있는 건 없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나는 그 얘기가 아니라 누리콜은 어차피 장애인을 위해서 타는 차고, 지금 이 저상버스는 어쨌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일반인 그다음에 장애인, 아동 다 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다음에 노인분들도, 어르신들도 타기 좋게, 어쨌든 층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상버스에, 제가 서울에서 보니 장애인 한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서 있었는데, 그런데 뭘 눌렀는지 모르지만 차가 딱 와서 서더니 기사님이 내리시더라고. 그러면서 저상버스인데도 또 나오게끔 돼 있어서 본인이 직접, 뭐 시간이 좀 걸리, 말하자면 옛날에 내가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기사님이 직접 내리셔서 그걸 휠체어까지 다 해서 태워 드리고 그다음에 그 안에 안전벨트까지 다 채워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출발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미리 장애인분이 계신다고 하면 벨이라든지 이런 걸 눌러서 그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거지요. 저상버스만 도입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서비스까지도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하여튼 저희가 미처 못 챙겼는데요.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미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한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무슨 벨이나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는 그게 쭉 나오잖아요. 거기 나올 때 보면 그 안에 제가 볼 때 장애인들 들어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장애인분이 거기에 서 있다라든지 이런 멘트가 나와 주면 버스도 거기 서서 아마 이런 서비스를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충분하게 넣어서 우리 교통약자들이, 버스만 도입할 게 아니라 서비스도 도입하자는 얘기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일 위원님.

신일

안신일위원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아까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도를 먼저 보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운동 쪽 지도를 펼칠 예정인데요. 저도 고운동을 굉장히 사랑하는 시민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파트들이 조성되기 전부터 고운동 일대의 고운뜰공원도 그렇고 그 근처를 많이 갔었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들이 과연 어떻게 잘 지어질까?’ 이런 기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단독주택 용지에서 장군면 ‘독골’이라고 하더라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정독선.

신일

안신일위원

정독선은 제가 의회에 와서 안 거고, 시민으로서는 그냥 고운동을 간 거지요, 좋으니까. 가다가 보니까 고운동에서 넘어가는 길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거기가 독골이었고. 옛날에는 말하자면 대통령실이 와도 될 정도로 좋은 그런 명당이라고 했는데 그때, 가신 적이 혹시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데를?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거기가 아마 좋은 커피숍이 있어서······.

신일

안신일위원

아, 그렇군요. 지금 지도를 좀 키워 주시면 사실 그때도 단독주택지에서 넘어가는 길이 비포장도로였어요. 그러니까 고운동이 생기기 전부터.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이제, 그리고 넘어가는 길인데 지금도 단독 비포장인 거예요. 아까도 제가 ‘십수년, 십수년’ 하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그거입니다. 고운동 분들이 마을이 늘어나고, 이제 세대가 거의 다 찼잖아요. 이분들이 공주에서 이사 오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 이면도로 이용을 많이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곧 공주 쪽 BRT도 지금 착공식을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 뒷길로 해서 이렇게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그렇고, 아까 커피숍 얘기한 데는 조금 더 밑입니다. 여기에서 그OO, 그리OO 거기인데 거기도 넘어가는 길이 굉장히 좁지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식당 있는 쪽, 그게 지금 우리가 얘기한 봉소선, 정독선, 제봉선 이렇게 얘기하는 길들인데 그건 어려운 얘기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행복도시라고 왔는데, 그다음에 세종시가 첨단도시인데 아직도 비포장도로가 있느냐. 그리고 아직도 왜 이렇게, 말하자면 교행도 안 되는 길인 거예요, 차가. 그러니까 이면도로라고 해도 이해가 되는데 교행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그 부분들. 그리고 그런 민원들은 저한테만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말하자면 지금 의원으로서 민원을 듣는 거고 주민들은 그게 벌써 10년째 되는 거지요, 고운동이 시작될 때부터. 한솔동은 12년이고 고운동 주민들은 10년 정도 된 거니까. 그리고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이녹선,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여기 지금 예산안이 2022년부터 내년도까지가 42억이 들어간 거더라고요, 보니까. 올해까지가 35억이 들어갔고, 여기도 리도 확장, 선형 개량, 너무 부럽습니다, 사실은. 부러워서 사실은, 제가 3년간 자료 요구한 게 왔어요. 그래서 저도 제대로, 이제 자료 요구한 걸 한번 보시지요. 이게 이제 지도를 봤으니까, 이런 도로가,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고운동에 붙어 있는 도로인데 아직도, 말하자면 비포장인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직도 비포장. 이게 산책로가 아니라 이제 주도로가 돼서 통행량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하고,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최근 3년간, 이거 같이 볼까요? 이건 다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 3년간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 금액과 지역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22, 2023, 2024 했는데 21억 4500만 원, 그다음에 최근 3년간 도시계획도로 주요 사업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셔서 주셨어요, 이것도. 8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최근 3년간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액과 지역 현황에 대해한 자료 제출해서 이게 125억, 그렇지요? 125억 4538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12억.

신일

안신일위원

12억인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아, 이건 원이군요. 12억, 원하고 천원하고 이렇게 돼 있군요. 그다음이 3년간 장기미집행 신규 보상 현황 이건 100만 원이니까 280억이겠네요,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이건 맞지요. 그다음에 202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 대상지 및 기준, 세부 위치, 이런 것도 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돈들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더라고요. 보니까 400억이 넘는 예산들이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지역을 요청드렸던 게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어요. 장군면이 없어요. 이게 맞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장기미집행도로 같은 경우에는······.

신일

안신일위원

괜찮습니다. 맞냐 틀리냐만 얘기해 주세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지금 없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거예요. 아니, 항목이 여러 개잖아요. 제가 다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왔으니까. 그리고 아까도 전제한 게 고운동이나 이런 것도 그냥 시민으로 간 거예요. 저도 의원 한 지 얼마 안 되고 산건위 지금 왔잖아요. 그런데 3년 정도 의원으로서 계속 다녀보니까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지요. 이게 지금 왜 그랬을까? 그리고 국장님도 지금 오셨으니까 국장님께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그래서 다시 본 거예요. 아까 얘기한 봉소선, 정독선, 제봉선, 제가 올해 2024년도 예산안을 그래서 미리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도 역시 올해도 0원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구액은 이미 서 있었어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사업에 들어가긴 들어갔었나 봐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은 또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또 모르실 수 있는데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도 같이 민원인을 만났거든요. 그러면 그 민원인들한테, 우리야 뭐 한 번 시달림을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정치인이 지역구나 시민들이나 그런 민원들을 듣는 게 일이지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일이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지금 이게 몇 년째일까? 그 말씀을 듣는데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에너지의 방향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400억이 넘는 예산들 중에서, 이게 또 더 찾으면 더 많겠지요. 그런데 이건 방향성의 문제도 좀 있지 않느냐. 제가 부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그래서 제2경부고속도로 얘기도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새로운 도로가 일반, 지금처럼 리도, 농로 이런 길들이 생겨도 큰 변화가 있는데 고속도로까지 생기는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뭔가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고 큰 틀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도 그래도 출범 때부터 일했던 공무원 입장에서 그분들의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시가 발전하려면 행복도시라고 하는 신도심하고 구도심의 연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의 연결이 잘될 수 있게끔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고요. 이번에도 예산을 꼭 확보했어야 하는데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일단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건 반드시 우선순위를 갖고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래요,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해 주셔서 굉장히 위로가 되네요. 왜냐하면 일단 마음이 가는 곳에 재물도 가는 거고 발걸음도 가는 건데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그런 게 없었던 거지요. 교통량 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봐요, 저는. 지금 뭐 다른 것들 이렇게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서 출근길에 한 번만 서 있어도, 굳이 카운터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정도로 많은 교통량이나 통행량이나 생활의 여건이나, 가구 수도 셀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년 전에 있었던 가구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으니까.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만큼 변했거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관심이 가야 해요, 발이 가야 하고 마음이 가야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더 늦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뭔가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혹시 1~2분만 남으면 하나만 하고, 제가 그래서 청원서를 하나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국장님께 나눠 드렸어요.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청원서인데 이게 이장님께서 직접 청원을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하면서 저한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만 읽어 드리고 일단 마무리를 할게요. 이게 딱 우리 장군면의 현실 같아 가지고 제가 청원서를 다 읽다가, 몇 번을 읽어도 참, 그 개요만, 세 번째 페이지거든요. 개요만 제가 짧게 빨리 읽어 드릴게요. “우리 세종시 장군면 평기리 마을은 조선시대 후기인 1914년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만들어진 법정리로 마을의 안길은 사도와 구거가 결합된 관습도로로서 2012년 세종시 출범 전 5~6만 원 하던 거래 지가가 2012년 세종시 출범 후인 2024년 현재 20~30배의 지가 상승과 심지어 50~60배의 거래 지가가 상승한 곳으로 땅을 땅으로 봐야 하는데 지금 땅을 돈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뒷얘기는 하고, 이러한 것들이 하니까 상수도, 오폐수, 도시가스 이런 기본적인 국민의 삶을 영위하는 것도 다 안 되는 부분이 많대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내 땅이다 하고 막아 버리니까. 이게 사실은 도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도로 하나에는 많은 것들이 엮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이장님이 1914년부터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지요, 그때 현상들이. 그래서 사실은 시급성으로 따져도 아까 얘기한 기본적인 삶도 안 되는, 그러니까 아직도 도시가스,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게 지금 이런 거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시가 출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파하는 분들이 많다. 그게 바로 아까 선 하나 긋는 데 12년 걸렸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으로 지금 역으로 굉장히 소외받고 있는 지역이 많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안을 잘 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가는 곳에 재물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꼭 챙겨야 한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제가 산건위에 온 이유는 사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과별로, 국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민원은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편한 건 똑같은 건데 사실 국이 다 다르다 보니까 돌고 돌아 가지고 시민들은 다 제자리에만 있었습니다. 이번에 꼭 해결을, 같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을 기대하고, 저도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도로과 관련된 질의는 그냥 자료로 받아 보겠습니다. 지금 저 역시도 이 농어촌도로 이런 걸로 해서 민원이 굉장히 들어왔고, 제 사무실로도 찾아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장군면 같은 거, 뭐지요, 제봉선 그리고 지금 또 신품종 재배단지 있잖아요. 거기도 큰 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도로가, 거기는 제가 현장도 가 봤고요. 그다음에 정독선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인가요, 그때 저도 여기 현장을 현재 과장님하고도 가서 설명을 들은 적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해결, 시작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도로과에서 좀 우선적으로,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여유 예산이 나오거나 했을 경우에 반드시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될 사업들이 있다면 그걸 정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저희가······.

재형

김재형위원장

도로과 질의는 그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입니다. 자료 186쪽이고요, 설명 자료입니다. 보셨습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이번에 혼잡교차로 구조 개선 사업으로 소방안전교부세로 1억 원 예산을 편성하셨고요. 제가, 작년 거지요. 그러니까 전년도 걸 한번 보니까 우리 시비랑 해서, 소방안전교부세랑 같이 편성해서 5억 정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소방안전교부세가 2024년도에 우리 세종은 총 155억이지요? 155억을 책정해서 받았습니다. 그중의 인건비가 46.45%인 72억이고요, 사업비가 84억입니다. 54.19%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방안전교부세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하거든요, 쓸 수 있는 범위가 또 정해져 있고. 그런데 이게 지난, 그러니까 올해지요. 2024년 올해는 이 혼잡교차로 구조 개선을 시비랑 매칭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썼고, 이번 2025년도 본예산에는 소방안전교부세 100%로 하셨더라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실제로 도로과라든지 교통국에서 소방안전교부세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마 포션이 있으실 건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건 말 그대로 소방 안전에 쓰는 게 1순위거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런데 계속, 일단 말씀하시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게 교통안전시설 공사에만 쓸 수 있게끔 목적사업이 딱 정해져 있어서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쓸 수 있는 용처가 한계가 있고, 저희 마음 같아서는 그 풀 안에서 5억을 다 받고 싶은데 또 조정 과정에서 1억을 넘지 않게끔 배정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1억을 가지고 시작해서 추가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해 봤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대규모의 토목공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현옥

김현옥위원

많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아니, 개수는 많은데요. 일단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세 군데가 급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어디입니까, 그 세 군데라고 하시는 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밑에 사업설명서 보시면 산울동에 좌회전하는 대기차로, 그다음에 정부······.

현옥

김현옥위원

여기가 가장 긴급하다고 지금 판단되는 곳입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저희가 제일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청사 체육관 부근의 교차로, 그다음에 행안부 중앙동에 감속차로 조성 이런 부분이 출퇴근 시간에 상습 정체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민원 사항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 구간은, 사실은 도로 상황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워낙 좁게, 차량에 비해서 설계 자체가 좀 그랬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차후에 제가 따로 요청드릴 자료는 드릴 거고, 이어서 372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입니다, 회전교차로. 지금 3억 1500만 원씩 해서 2개소 6억 31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2개소라고 하시면 지금 설치를 어디 어디 2개소입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현재 부강면하고 연서면 월하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아, 확정은 아니에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래도 대략적인 위치는 저희가 내야 하기 때문에 부강면 부강리, 그다음에 연서면 월하리 근처의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났거나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두 곳 있잖아요, 연서면 월하리, 부강면. 교통사고 현황이 있을 겁니다. 지금 가장 많다고 판단하신 그 현황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교통사고든 하여튼 이 현장······.

현옥

김현옥위원

네, 빈도가······.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현장에 대한 현황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네, 그렇게 넣어 주시고, 끝으로도 제가 자료 요청드렸던 것 중에 기둥형 승강장이, 아까 자료로 요구를 받았었는데 이게 우리 시에 지금 573개입니다. 2024년 11월 기준이고요. 꽤 많다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많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건의사항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주로 읍·면 지역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둥형은. 그런데 야간에 조도가 없고 이런 곳에서, 특히 겨울철에 검정 코트나 이런 걸 입고 서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둥형이라서, 도로하고 인접해 있고. 그래서 그런 기둥에 점멸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눌렀을 때 반짝반짝,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는 걸 뭔가, 시민분이 여기에 있다라는 걸 표식을 해 주시는 거, 우리가 장애인분들이 누르면 교통신호가 횡단보도 바뀌듯이, 낮에는 굳이 그게 필요 없고요. 야간, 특히 겨울철에는 이게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인명 피해하고도 관련 있고, 특히 야간이 되면 승무원, 운전원분들이 되게 피로해지는 시간이라 어두운 곳에서 식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버스를 타면서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 전원 할 필요는 없겠지만 가로등에서 이격 거리가 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승강장, 기둥형, 이런 곳에는 그걸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개형으로 가는 게 제일 좋지만 어두운 곳을 먼저 한번 찾아보고······.

현옥

김현옥위원

당연히 유개형으로 할 수 있는, 지금 바로 다, 제가 숫자를 보니까 573개가 순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 좀 열악한 지점은, 어떤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태양광으로 했다가 누르면 점멸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방법적인,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일단 국장님, 오늘 심사받으시느라고, 질의·응답,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에 많이 시달리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고 여겨지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국 전체가 민원이 많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국 전체가 민원 많으시겠지요. 그중에 저는 도로과에서 많은, 왜냐하면 도로과 같은 경우 예산 확보가 가장 어렵다 보니까, 비용도 크고, 그래서 많이 어려울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선순위 관련돼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임두열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입니다. (마이크 켜짐)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본예산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4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현옥

김현옥위원

소장님, 김현옥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굉장히 남다를 것 같아요, 의미가. 2024년도의 의미가 소장님께는. 일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제가 아까 드렸었는데요. 오전에 최근 3년간 지하차도 관련 민원 현황 자료를 요청드렸었고 받아 보았는데요. 주로 시민의창에 민원 사항들을 많이 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2022년도부터 2024년 거 쭉 보면서 우리가 처리 완료된 거 있고, 그다음에 LH로 민원이 이송되는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 보면 국민신문고에도 57건이 올라가 있고, 자료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조치가 완료된 거 외에 검토 중이거나 이관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은 하고 계시나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걸 하고 나서 어떻게 처리됐나 저희한테 회신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 뒤부터 어떤 민원 제기가 없어서 처리가 된 걸로 저희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동일한 민원이 안 올라온 걸로 그냥 처리된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까?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실질적으로 회신이 온 건 아니고?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요? 예를 들면 중복 민원 같은 경우에 자료, 저한테 주신 자료 1쪽 보시면, 붙임 자료 1번.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준비됐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연번에 17번 보시면 소담동인 것 같아요. 중문교회의 외벽과 방음터널 간 소음 이건 혹시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고 계실까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건건이 확인을 못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아니에요. 이게 2023년도에 접수가 되었고, 지금 2023년도 3월에 접수됐으니까 거의 2년 차가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된 걸로 저한테 얘기가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조치 완료된 부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이관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LH 쪽으로, 검토 중이거나. 방음터널 유리 파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차도에 떨어진 걸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건 다 수거해서, 우리 상황관리팀이 있어서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런데 검토 중이라고 나와 가지고, 마지막 페이지에 2024년 1월 6일에 접수되었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그렇게 하고, 261쪽에, 사업설명서고요, 소장님.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준비됐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게 도로구조물 기전설비인데 예산이 지금 66억 편성하셨거든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2024년도 결산액 대비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2024년도 결산액은 24억 정도로 나오는데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4·5생 외곽순환도로를 1월 1일부터 관리하거든요.

현옥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다 보니까 거기 용역비만 해도 15억 원이 들어가고요, 또 공공요금도 있고 이렇게······.

현옥

김현옥위원

그게 포함된 거예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한 번 더 보고 따로 요청드리고, 자료 276쪽이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준비됐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조명 관련인데요. 조도가 다 각각 다를 것 같아요. 주택가와 일반 도로의 조도가 다를 것 같은데, 맞습니까?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조도 값이 다른 거지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주택가의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조도는 혹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소장님?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올라온 거 보고 여쭙는 거고요. 어쨌든 빛공해를 호소하는 쪽도 계시지만 반대로 지금 상당히 어둡다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조도를 실제로 조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진행을 안 하고 있고, 신설도 지금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사업비 확보 관계가 있어 가지고요.

현옥

김현옥위원

사업비 확보가 좀 어려우신 건가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지금 어떤 신설로 가로등 설치는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도시-조치원 간 도로 확장하면서, 또 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관리하고 있고요. 또 제10차에 인수할 게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가장 어려운 거, 급한 거 해결해야 할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이번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게 있습니까, 꼭 해야 하는 것 중에?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도로를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이 많은데요. 저희가 도로의 재포장하는 부분이 내년에 20개 노선에 61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10억 정도밖에 확보 못 했거든요.

현옥

김현옥위원

61억을 요구하셨는데 예산 부서에서 반영된 건 10억이에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빨리해 달라고?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 재포장하는 부분이, 네, 많이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현재도 많이 들떠 있는 곳도 많고.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하고요.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소장님.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항상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같이, 가득초 같은 데도 같이 가서 해결하는 부분, 하여튼 저도 그런 부분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왜 제가 그 질의를 드렸느냐면 우리 위원님들, 사실은 소장님이 올해까지가 근무라서 혹시 꼭 빠진 예산이 있다고 하면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부분이 있습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아닙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국장님 지금 가시는 분위기 같은데. 질의가 남아 가지고, 질의는 해야 돼 가지고,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시는데······ 일단 229페이지인데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229페이지랑 234를 봐 주시면 하나는 도로 유지·보수고 하나는 도로 포장 유지·보수인데 뭐가 차이가 날까요? 제가 차이를 정확히 알고 싶어 가지고.

웃음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재포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포트홀이 생기면······.

원석

최원석위원

재포장이, 어디가, 도로 유지·보수가 재포장입니까? 그 두 사업의 차이점이요. 234페이지도 도로 포장 유지·보수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도로나 차선 재도색 이런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사업이 분류돼 가지고 혹시 왜 그런 건가. 229, 234, 설명서입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234페이지하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229페이지요. 합계인 거예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합계, 가지치기를 좀 해 놨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네, 그래 가지고?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229페이지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물론 뒤에 설명도 써 주셨지만 내년도 예산안이 많이 줄었습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중에서 가장 많이 준 항목을 보면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예년도에 비해 5억 5000만 원 가까이 감소가 됐거든요. 이 말은 결국, 지금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결국 그 내용은 사실 우리 사업소에서 내년도에 할 사업의 총량이 줄었다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예초가 있거든요. 예초 부분이 전년도는 11억이었는데······.

원석

최원석위원

예초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도로변 예초요.

원석

최원석위원

아, 도로변 예초도 포함되는 거예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거기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예초 말고 기존적으로 해야 하는 도로 보수에 관한 내용은 준 건 없습니까?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건 많이 확보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 확보하신 거예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이게 세부 내역이 안 나와 가지고 몰랐는데 확보하셨다는 게 혹시 올해랑 비슷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더 많이 확보하신 거예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 예초 부분을 빼면 거의 올해 수준으로 확보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수준이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수준이라고 하시니까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 여기 항목 중에 영조물 배상공제 해 가지고 나온 내용 있잖아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100건으로 했는데 내년도는 109건으로 예상하셨어요. 사실 우리 시도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도시가 노후화가 이미 진행됐고, 우리 시에 있는 소유물, 영조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훼손이나 노후화가 되면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예산들은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증가세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을 반영하긴 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 그래도 올해 수준 예산을 확보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57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도담3, 4교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잖아요. 지금 예산이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원래 우리 사업소에서 초기에 추계한 내용은 사실 이 내용이 아니잖아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처음에 3억 5000.

원석

최원석위원

네, 3억 5000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지금 도담3, 4교가 도담동의 3개 단지 770세대가 보행을 할 때는 무조건 지나가야 하는 보행로인데 지금 이 부분이 2019년도에 기존의 데크가 철거됐고, 철거된 다음에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후속 조치 없이 콘크리트가 노출된 상태로 오랜 시간 방치되고, 또한 데크가 없어진 부분만큼 단차가 생기고, 이런 게 전혀 개선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일단 잠시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도담3교고, 지금 이게 콘크리트가 데크를 떼어 낸 다음에 그 후속 조치가 안 돼 있고, 사실 진짜 이런 건 미관이나 사소한 불편이라 치면 이 단차 부분이 V자로 꺾이면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거의 발목 이상이 잠길 정도로, 그리고 또한 일반 보행 시에도 이게 유모차나 이런 게 통행할 때 굉장히 문제가 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옆에 있는 다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원래 테크와 가운데 보면 전망 비슷한 걸 초기에 같이 설계했지만 데크도 없어지고 함으로써 지금 이게 거의 흉물로 남아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원래 초기에 3억 5000의 예산인데 지금 1억 5000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혹시 사업소에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저도 현장에 여러 차례 다녀왔고요. 개선이 안 됐다는 것이 저도 많이 아쉽······.

원석

최원석위원

방치가 됐었지요, 개선이 아니라.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많이 아쉽습니다. 거기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사지게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데크로 해 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데크가 파손되다 보니까 “2019년도에 철거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희가 1억 5000 우선 편성한 부분은 양쪽 데크 경사진 부분을 낮춰서 콘크리트 표면 보수를 하고 미끄럼 포장을 하려고 우선 1억 5000 편성했었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네, 1억 9000이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1억 5000이요. 또다시 여러 차례 가서, 구조 검토한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보니까 그것도 썩 좋은 방법은 아니다 해 가지고 우선은 “1억 5000 가지고 2개 중의 1개를 우선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의견을 냈거든요. 재정 여력이 되면 당초대로, 계획했던 대로 하는 부분도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사실 초기 부서에서 산정했던 예산이 3억 5000이면 하나 하는 데 1억 7500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1억 5000이면 하나도 못 하는 금액 아닌가요, 1개 공사도?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공법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1개라도 보수할 수 있을 그런 방법을 찾고 있고요. 설계를 해 보면 알겠지만 구조 검토상 어떤 부분이 더 좋은지 하는 부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사실 초기에 했던 데크를 그대로 쓰는 걸 생각하면 3억 5000이지만 또 그렇게 안 하면서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보도를 좀 낮추면서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가더라도 사실 저는 1억 5000으로 이게 가능할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이런 금액을 그러면 추후에라도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일단 267페이지 아까 외곽순환도로 4·5생, 지하터널 얘기는 잠깐 했는데요. 이게 신규로 올라오기도 했으니까, 4·5생 쪽에 있는 외곽도로를 이제 우리가 관리를 시작해야 하잖아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것만 짧게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금년 말까지 LH에서 관리하던 것을 1월 1일부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터널 사무실도 있고요. 그다음에 올 초에 블랙아이스 사고 났던 아람찬교하고 금빛노을교 이런 부분 전체를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제부터는 우리 걸로, 우리가 직접 해야 하는 거지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안이 들어가고.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내년도부터 또 늘어나는 부분들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사진을 한번 보고,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저도 3년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안전 쪽부터 해 가지고 영평사 입구의 마을주민들하고 소장님도, 마을 면장님도 그렇고 이장님도 그렇고 다 참석하신 부분입니다. (관계 공무원에게)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분들이, 말하자면 지금 저기 보이는 부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영평사 입구부터 해서 영평사까지 이렇게 인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사이에, 뒤에 보이는 게 카페고 도로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심지어 단독주택까지 생겨 가지고, 단지가 생겨 가지고 주민이 엄청 늘어났는데 그게 없었던 거지요. (관계 공무원에게)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렇게 해 가지고 마을 앞이 산학리 입구부터 영평사까지인데 주민들이, 그때 저도 소장님하고 동행했는데 사실은 한 번이 아니셨더라고요. 이미 소장님께서 몇 번째 다녀가시고, 이미 이장님이랑 또 영평사 종무하시는 분들이랑 얘기해 가지고 주민들도 최대한 협업하겠다. 왜냐하면 “낙화축제나 구절초축제 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사람 다닐 자리도 없다.”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하시더라고요. 현장을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거기가 농어촌도로로 지정돼 있으면서 인도 부분이 없어서, 차도 많이 다니고 있고요,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래서 사실은 안전 쪽으로도 정말로 3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아까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끝까지 그렇게 현장에 달려가 주시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 미리 다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며칠 전에 다녀온 건데 주민들이 체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 땅이 조금 있는 부분들은 이장님께서 “최대한 적극 협조해 주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맞나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날 얘기 다 들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하여튼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모으면 뭔가, 여기도 10년 넘게 민원이었는데 해결하도록 함께 지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 사업비를 6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추측 사업비가 6억인데 시 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 설계비라도 확보가 된다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1년이라도 빨리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일

안신일위원

국비 부분도 약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특별교부세도 신청했는데 아직, 12월 중순이 지나야 결정된다고 해서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현장을 달리고 그다음에 또 지혜를 모아서, 또 확보할 수 있는 부분 확보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소장님,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12월까지만 근무인가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32페이지예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준비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가로경관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도로 옆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변 예초, 수목 제거 이런 부분을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할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올해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늦게 하고 많이 저기 했던, 올해는 예산이 많았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줄어들잖아요, 또.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나가시니까 앞으로 싫은 소리 안 듣겠지만 앞으로 후배가 또 왔을 때 예산 이거 가지고 가능해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차량구입비가 9000만 원, 1억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일을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집행 현황을 보니까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243페이지 설행 응급 복구인데 여기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작년에 차 산 게 있습니까?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올해는 기금으로 구매하고 있고요.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고 있고, 지금 2025년도 예산 편성된 거는 2025년, 2026년에 사용하려고 하는 설해 대책 비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좀 안 좋아서 추경에 더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2026년엔 많은데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비암사에서 쌍류리로 넘어오는 길 있잖아요. 굉장히 미끄러워서 제가 전화했던 적도 있어요, 직접. 그래서 이거 갖고 올겨울 눈이 많이 안 온다고 그러면 다행이겠지만 많이 오면 대책이, 2월에나 추가경정이 있는데 가능하시겠어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저희가 제설재도 2300t 확보를 했고요. 추가로 4100t 확보로 돼 있고 평균 6300t 정도 쓰는데요. 행안부에서 권장 기준량이 있습니다. 한 8600t이 되는데 이번에 12월 중에 또 2300t 정도 구매할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예산이 줄었는데 추경에, 이거는 추경이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제설 작업은. 1월, 2월 많이 하고 나면 지나서는 확보가 되도 불용이 될 확률이 높고 그런데 그때까지 이 돈 가지고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 이월사업비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요금 부분 보겠는데요. 279페이지, 278, 279페이지 도로조명 공공요금인데요. 지금 여기 참고 사항으로 넣어 주신 부분이 월평균을 따져 보니까 개소당 21만 5000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산출 근거로 했을 때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공공요금 납부 현황을 근거로 해서 작성하신 건가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2025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인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하고, 또 4·5생 인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2024년도에 공공요금에 계산이 안 되어 있거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2025년도에 인수할 가로등이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새롭게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래서 그거까지 감안해서 예산 더 잡아 놓으신 거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270페이지, 271페이지 도로 구조물 기전 설비 전기통신요금 이 부분도 혹시 5생 외곽 순환도로 공공요금까지 반영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건가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따져 봤는데 월평균 요금보다 더 많이 계상해 놓으셔서, 그런데 5생까지 추가해서 반영해 놓은 거고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6페이지에 터널 및 지하차도 상황 관리가 있는데요. 여기도 시설물 관리 비용이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근무 인원수도 똑같고요. 시설물 관리비가 4000에서 1억 2000으로 3배 정도 증가했거든요. 혹시 어떤 부분이 늘었지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상황 관리 용역을 주면서 그 용역 업체에 소소한 거는 보수시키는 그런 대가를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계라든가 전기설비 소소한 거 고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주추 이쪽 3생 쪽은 저희가 인수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보수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수·보강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1억으로 이렇게 편성을 더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보수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셔서?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인건비, 그러니까 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거의 4억 정도가 전년도보다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혹시?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보시는 터널 및 지하차도 계약이 금년도 5월 31일에 끝나고, 아니, 내년 5월 31일에 끝나고 6월 1일부터 신규 발주하게 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그 안까지 만의 기간에만 관한?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6월 이후부터의 기간은 새로 또······.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새롭게 또 발주해야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5페이지 초기 우수 처리시설 유지·관리 부분에서 2024년도 올해에는 119개소로 산출하셨거든요. 그런데 151개소를 산출하셨는데 32개소가 증가한 건가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응다리 부분도 저희가 인수해서 이젠 비점오염 초기 우수 처리시설 관리해야 되고요. 아람찬교 이런 부분에서 인수하는 바람에 늘어났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이 32개소에 대해서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가능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 구조물 유지·보수 253페이지에, 254페이지를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 기준보다 3000만 원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254페이지요. 실시설계 용역비가 5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전년도 기준보다 3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돼서 산출이 되었는데 혹시 3000만 원 정도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못 찾아 가지고 잠시만 볼게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254페이지, 사업설명서.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 유지·보수를 할 때 일부분 설계해서 발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7억 2200 거기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래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2페이지에 조치원역 환승 통로 운영·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2024년도 본예산에는 전기설비 유지관리비 200만 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환승 통로 서측 승강기 유지관리비 700만 원과 전기설비 유지관리비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 2025년도 본예산에는 전기설비 유지관리비 항목이 없고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만 800만 원으로 해서 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고, 청소 비용 물품도 1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전기설비 유지·관리 부분은 빠진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포함이 된 건가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필요한 부분, 저희가 승강기 전체 10대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세종시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거기에 사업비로 일부 활용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10대 관리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전기설비 유지관리비를 할 수 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그러면 누락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관리가 된다는 말씀인 거지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은일

이은일전문위원

박승민

춘호

김춘호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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