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순열 의원 발언

제9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1

회의 전체 보기 914턴

현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환경녹지국,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 계수조정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 계수조정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08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10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부서인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지능형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제9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참조

순열

이순열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각 교차로별 교통 서비스 수준과 교통사고 발생 건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기준과 회전교차로 설치 기준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국장님, 교통국 괜찮으신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잘 안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시내버스 노선 새로 생긴 거 운영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당부 말씀을 한 가지 드리자면 사실 그 지역에서 시민들이 제일 많이 원하는 노선이나 불편함을 겪는 거는 의원님들이 제일 잘 아세요. 그러니까 노선 같은 거를 변경하거나 편성할 때는 반드시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 수렴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그리고 더불어서 이응패스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희가 9월 10일부터 이응패스를 출범해서 지금 딱 만, 10, 11, 12 해 가지고 만 4개월이 된 거 같습니다. 10, 11, 12,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시민들이 호응을 해 주셔서 이용자가 최근까지 11월 기준으로 보면 2만 8000명 정도가 카드를 가지고 순수 이용하고 계시고요, 환급을 받고 계십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한다면 무임승차, 그러니까 70대라든지 70대 어르신들의 사용 비중을 15% 봤는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이용자 기준으로는 한 60%를 차지하고 이용액을 보면 유료를 쓰시는 분이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도가 개선이 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정확한 산출기초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난해와 비교해서 대중교통 이용량도 10% 이상 증가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통계치가 보여 주고 있습니다. 더 고무적인 것은 주말 이용객들이 그전에는 많이 없었는데요. 특히 주말에 이용객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응패스와 더불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버스노선 개편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버스노선 개편에 따라서 시민들의 요구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어서 노선 개편과 함께 이응패스 이용객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응패스 앱에 어울링이 무료 환승이 되게끔 하고 있는데요. 어울링 이용객도 지난해 대비 상당수, 120% 정도 증가해서 어울링에 대한 개선 효과도 많이, 탄소 절감 효과도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굉장히 좋은 제도고 초기에도 우려를 했던 거는 ‘무료 대상이나 그런 걸 작게 잡아서 점차 확대해 가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렸는데 갑자기 원안대로 시작을 하게 돼서 우려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정착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제도가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지만 하면 할수록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정책이다 보니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현미

김현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성인지예산에 보니까 교통과 게 있어요. 교통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이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걸 넣으신 이유가 뭔가요? 내용하고 맞다고 생각하셔서 넣은 건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 사업 중에 하나가 결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성인지와 관련된 부분은 어떤 특정한 성이 균등하게, 어떤 특정한 성이 다 혜택받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이 교육 대상자를 선정해서 실시하는 거다 보니까 교육 대상자 선정에 어떤 특정한 성이 치우치지 않게끔 성인지예산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이게 특정한 성에 치우치고 치우치지 않고에 대한 성별 수요 분석을 볼 수 있는 사업인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아무래도 교통약자를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을 아직까지는 연세가 많거나 아니면 어린이거나 그다음에 여성 이런 분들이 취약계층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도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지만요, 이 부분에서 남녀가 균등하게 받을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이거 심의받아서 하신 거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예산담당관실에 통보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심의 다시 받으셔야 되겠어요, 다음부터 사업 할 때는. 어찌 됐건 간에 성인지예산 쓸 때는 양성평등부터 시작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냥 사업의 비율이 남녀 그리고 연령층에 대해서 성별을 분석해서 했을 때 수혜자에 대한 어떤 것들이 확인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교통국에서 한 건 아니라고 하니까 심의할 때 한 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저희도 사업을 잘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영현

김영현위원

국장님, 김영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응패스 관련해서 이응패스 사업을 반대하거나 폄하하거나 ‘안 좋다.’라는 부분보다는 사실 우려했던 부분들이 지속적인 예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도 반대를 했던 부분이고요. 여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답답해요. 이응패스 관련해서 44억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K-패스도 1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에 이응패스 같은 경우에는 2026년 이후 51억이 추가로 증액이 되는 상황인데요. 중기재정에는 또 44억으로 나와요. 이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현재 인원수로 봤을 때는 44억이 맞고요. 향후에 저희가 목표했던 우리 시민의 10%, 3만 6500명이 이응패스 앱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아마 51억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는 저희가 예측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중기재정수요전망을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제가 봤을 때 눈에 보이는 예산은 이응패스가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사실 우리 시의 비용은 더 들어가거든요. 일단 투자 대비, 투자 비용은 더 들어갈 거고, 물론 손실보전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시에 다시 이득은 될 수 있다는 논조긴 한데요. 결과적으로 ‘예산이 없는 이런 정국에 이 새로운 사업이 이렇게 빨리 시행이 됐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응패스 카드 있습니다. 저도 잘 쓰고 있고, 보니까 1만 9000원 정도 혜택을 본 것 같은데 되게 좋은 사업입니다. 시민분들한테도,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했어야 됐냐라는 거예요. 당시에도 사실 시범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었는데 바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추경에 14억 올려 드렸을 때는 ‘일부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라는 내용인데 3개월 만에 사실 이거를 구축할 수가 없거든요. ‘작년 대비 얼마나 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나?’ 이런 부분을 사실 1년을 더 해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44억이 들어갈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속 수반이 되고 아시다시피 지금 세종시에 1억, 2억이 안타까운 실정인데 여기에 44억을, 예를 들어 2025년도에 했는데 2026년이 왔을 때 예산을 안 줄 수가 있을까요? 이게 현 시장님의 공약이 바뀌면서 이응패스라는 좋은 정책이 나왔는데 과연 예산이 정말 힘들고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다음 시정이 오기 전에 현 시정에서 이 사업을 사장시킬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 예를 들어 다음 5기 시정이 왔을 때 새로운 시장이 오면 이 사업을 죽일 수 있을까요? 없지요.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사업을 시장이 바뀌자마자 바꾼다는 거는 되게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가자고, 시범적으로 가자고 했던 내용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응패스 관련해서, 이응패스도 있고요, 그러면 K-패스 환급이 안 되냐? 아니에요. 15억 또 시비를 줘야 돼요. 그럼 토털 지금 60억 정도의 금액이 시비로 투입이 돼야 되고요. 뒤로 보시면요, 적자노선 손실보전이 281억입니다. 결과적으로 적자노선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존에 도시교통공사 경상전출금으로, 물론 운영비긴 하겠지만요, 343억입니다. 벌써 이렇게만 봐도 600억 가까이 돼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금액이 더 들어온 거잖아요. 이 2개만 봐도 거의 600억 돈이었는데 추가적으로 50억이라는 돈을 더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사항 있습니다. 제가 정리는 못 했는데요. 4생활권, 이건 제 지역구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생활권에서 대전으로 향하는 버스는 1대 있습니다, 1002번. BRT에서 충분히 진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소담동에서 끊기지요. 그러면 4생활권에 있는 분들은, 제가 사실은, 저도 반곡동 지역구이다 보니까 사실 설득을 많이 드려 봤어요. “우리가 좀 늦게 들어온 동네기도 하고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다.” 그런 와중에 272번, 273번이 증차가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증설이 된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렸지만 대전으로 향하는 광역버스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4생활권에 있는 분들은 내려서 소담동에서 환승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주민분들의 말씀은 뭐냐 하면 “나도 똑같이 세금 내고 사는 세종시민인데 2생활권, 3생생활권 BRT 라인에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이동을 하고 왜 4생활권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왜 자꾸 불편해야 되냐?”라는 말씀에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늦게 생성된 동네일수록 더 완벽하게 구축을 해서 사실 동네가 더 완벽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용객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기사도 찾아보고 B7도 타 봤거든요, 청주 가는. 좋더라고요. 시민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호응도가 높으시고 이용객도 엄청 많으신 걸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사실 불신이에요. 시민분들이 집행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시의원에 대한 불신. 그런데 272번, 273번이 생기고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했는데 4생활권은 북측으로 넘어가는 버스도 1대입니다, B5. 항상 저는 느끼는 게 반곡동은 그럴 수 있다고, 반곡동은 그래도 그나마 좀 편합니다. 집행동이 또 교통섬이 돼 버렸지요. 집현동에 사시는 분들은 “복컴도 없고 교통도 불편하고 우리가 왜 이걸 겪어야 되냐?”라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좋아지긴 했는데요. 벌써 집현동도 입주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아직 복컴도 없고요, 교통도 다른 동네에 비해 불편하고요. 여기 사실은 고운동에 계신 위원장님 두 분이 계신데 ‘고운동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고운동도 차츰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대기하고 있는데도 이런 민원들이, 그때 당시 이응패스 만들 때도 저희가 이응패스가 싫은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고 “이응패스가 생기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더 촘촘하게 노선을 챙겨 달라.”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계셔 주세요. 상병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279번, 272번 지선버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집행부에서 더 많이 생각해 주시고 있겠지만 이응버스 관련해서도 생활권으로 잘려 있잖아요. 2생에서 3생으로 넘어올 수 없는 부분, 이것도 물론 택시업계랑 얘기가 돼야 되지만 ‘그거야말로 사실 너무 행정편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택시업계를 위해서 당연히 조율하고 이런 부분들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미 시에 이응버스라는 좋은 정책이 있는데 그 가까운, 예를 들어서 2생 나성동에서 반곡동으로 오려면요, 이응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물론 버스를 타도 되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나성동도 안쪽 주거단지로 들어가면 버스가 없습니다. 필요한 게 이응버스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더 확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뒤에 보면 자전거에 대한 부분들도 30억씩 들어가요. 저희가 지금 교통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들이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 신경을 잘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말이 길어지지만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B1 버스, 저희 산건위 있을 때 산건위원님들이 되게 많은 소리로 나왔거든요. “증차해라. 증차해 줘라.” 아시지요? 콩나물시루처럼 다니는 거. 그리고 지금 B1 버스가 요근래에 계속 사고가 있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들은 것만도 2∼3건 정도 되는데요. 엊그제 사고에는 약간 사망사고 비슷, 사망사고였을 것 같은데 대전 구간에서 사고는 났더라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좀 됐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그 사건 이후에 엊그제도 또 있었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났지만 B1 버스가 안에서 급정차, 급정거를 하면서 넘어지신 상황도 있고요. 여기 혹시 출퇴근하실지 모르겠지만 B1 버스 타고 출퇴근하면요, 죽음입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그리고 원래 광역버스는 입석을 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 그런데 입석을 했지요, 계속 여태까지 묵인하면서. 증차를 해 주지 않고 그냥 묵인하면서 했던 부분. 그런데 1월 1일 자로 바뀌지요, 못 하게. 증차 혹시 계획 있으십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 B1 버스는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버스는 아니고요.

영현

김영현위원

알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대전BRT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있어서 대전하고 세종시하고 협의에 대한 문제가 1순위입니다. 그래서 노선 자체가 길고 대전에서 세종으로 유입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버스 노선뿐만 아니라 저희가 M1 버스를 비롯해서 추가적으로 1003번 이외에 1005번 버스라든지 지금 불편하시다는 B4 노선도 있는데요. 대전으로 연결하는 B4 노선이라든지 1002번에 대한 확대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한꺼번에 같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B1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운영에 따른 사고·사건 저희도 많이 듣고 있는데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월 1일부터는 권고하고 있고 1월 1일부터는 입석을 쓰면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반곡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선버스 관련해서 여러 노선을 확충해 주고 있었고요. 특히 거기 지식산업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8번 노선을 저희가 또 확충해서 터미널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노선을 했는데 그쪽의 문제는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확보가 행복청하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차고지가 공동캠퍼스 부지 쪽으로 이동이 된다면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더 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관계기간 협의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속도를 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국장님, 언제 속도를 내실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드린 지 2년 다 됐거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1002번 이런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현

김영현위원

아니요, B1 버스 관련해서 광역버스 형태로 증차를 계속 요청하시든지, 우리가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요, 물론 완전 최고의 흑자 노선이잖아요, B1 같은 경우.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영현

김영현위원

대전 소속인 것도 알고는 있고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시민, 그리고 대전 시민이 서로 이용하는 버스면, 제가 이거 1년 넘게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있지요, 입석 금지. 죽으라는 얘기예요. 증차를 안 해 주면요, 아침에 출퇴근을 못 하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타시는 분들의 내용, 저도 타 보기도 하지만 낮 시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증차를 할 수 없는 부분들 이해합니다, 다. 다 보고도 받았고요. 그런데 뭔가 지금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변화가 생겼습니다. 입석 금지. 이게 뭐예요? 주야장천 떠들고 시민분들께서 주야장천 얘기를 하시는데 변함이 없어요. 지선버스를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지선버스는 있어야 되고요. 진짜 답답한 부분이 이응패스 나오기 전에 노선 확충해 달라고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매년 50억, 60억씩 투입이 돼야 되는데 “노선도 같이 하겠습니다.”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증차 어떻게 하실 거고 버스 구매 어떻게 하실 거고 인원 확충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없잖아요. 버스요, 제가 압니다. 얼마나 이 부분이 어렵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느껴 보면요,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노력하고 계시는 거 폄하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는데요. 변함이 없어요, 변화가 없고. 적자노선 손실보전이나 교통공사 전출금이나 세종교통에 가는 금액이나 어울링 하는 부분이나 이런 거, 두루타 이 금액들 보잖아요. 진짜 큰돈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했을 때 최소한 시민분들의 호응도나 반응이 좋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부족하다는 얘기. 저는 환승에 대한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거는 제 생각이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곡동 좋습니다. 집현동은 불편합니다. 그거는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제가 이렇게 느낄 정도면 매일 이용하시는 분들은 더 불편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스마트정류장 관련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 추운 날 바깥에서 기다리는 부분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관리비가 늘어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선이 없습니다. 스마트정류장 BRT 관련해서도 가운데 정류장 최소한 시청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장기적으로는 계속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에 27만, 28만, 30만 되는 구청도 다 해 주고 있어요. 물론 광역에서 하는 금액들은 시에서 해 줄 거고, 광역시청에서 할 거고 구청에서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금액 투입 규모가 다르다고 생각은 하는데 최소한의 같은 인구에 있는 동네랑은 비슷하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가장 늦게 생긴 도시에서, 시골 읍·면 가 보셨지요? 위에 차양막 하나 없어서 어르신들 힘들어하세요. 왜 그런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써 주시고 새로운 사업만 하려고 하세요? 이응버스요, 아시지요? 물론 지금 시범 기간이긴 하니까 시민의 창 같은 것도 자꾸 보시면요, “환불 언제 해 주세요?”라는 얘기가 엄청 많아요. 정확한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2만 원 결제했고 나 이만큼 쓴 거에 대한 환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없지요. 다음 달 말일 자에 들어오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민원이 많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잡음이 많았지요. “이거 어르신들은 절대 못 한다.” 그런데 노력해 주시는 거 좋은 거 되게 많아요. 환불 가능, 2만 원 안 써도 환불 가능한 거 그리고 패스에, 삼성페이에다가도 넣을 수 있는 이런 기능들 계속 개선해 주시는 부분 되게 좋은데요. 그 비용도 6억 올라와 있지요. 다 돈입니다, 다 돈. 국장님이 오셔서 바뀐 게 아니에요. 그전부터 계속 들어왔던 돈들, 국장님이 되게 어려운 시국에 교통국장이 되신 거. 이응패스는 후회합니다. ‘그때 그냥 계속 통과를 안 시켰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 받았을 때 세종시민이 월 이용하는 시민 숫자가 11만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이응패스 가입률이 너무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5만 명 가입, 6만 명 가입, 7만 명 가입. 무슨 1만 명 타던 도시에서 5만 명, 6만 명이 탔다는 대대적인 홍보. 아니, 우리 시 원래 11만 명이 탔다니까요, 대중교통을. 물론 2만 원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적긴 했는데 사람의 심리가 ‘어? 2만 원 주면 5만 원을 준다네?’라는 생각에 기존에 타시던 분들은 당연히 발급하지요. 그런데 그거를 무슨 대대적인 성과가 났고 홍보, 폄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민분들한테는 이 엄청난 큰 성과를 얻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래서 어제 과장님이 오셨을 때 “1년 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해 봐야 돼요. 해 보고 진짜 이 가입률이 그대로 유지해서 갈 거냐. 그런데 환불 규정이 있으니까 저는 갈 거라고 봐요. 환불 규정이 없었으면 사장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만 원을 쓰지 않고 환불되는 규정이 있고 다행히 어울링이 연계가 되어 있고요. 이제 더 필요한 건 누리콜도 연계가 돼야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로 계속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는 아니었습니다. 더 촘촘하게, 이 비용 쓰실 거면요, 노선도 더 신경 써 주세요. 장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아닙니다. 저희 교통국 처음 설립이 됐을 때부터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미처 대비 못 했던 삼성페이에 연결한다든지 어르신들의 가입을 편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누리콜이라든지 마을버스 연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게끔 도와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도시가 커지면서 아직 갖춰지지 못한 인프라 때문에 교통에 대한 예산 투입이 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꼼꼼한 반성과 노력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버스 노선은 지금도 협상 중에 있는데 협상력을 좀 더 발휘해서 걱정하시는 부분 해결될 수 있게끔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저도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영현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냥 책자 없이 한번 물어볼게요. 장기미집행 도로 공사가 보상이 끝나고 그걸 완공하기까지의 기간은 있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현재 저희가 2020년에 지정된 게 50개 정도 있었고요. 그중에 16개, 그러니까 5개 정도 이번에 보상비가 들어가고 16개 정도는 실시설계를 통해서 연장을 해도 29개 정도는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라 하면 현재 도시계획도로와 연결을 해서,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일부 있고요. 부득이한 경우는 실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묻는 것은 답변이 사실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물은 게 아니고 장기미집행 도로가,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도로가 전 시장님 시절에 예를 들어서 보상 체계는 다 끝냈어요. 그런데 현 시장님에서는 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장기미집행 도로가 20년 이내에 보상을 하지 않으면 폐지가 된다는 거지요? 20년이에요, 10년이에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20년입니다. 도시계획이 돼 가지고······.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20년이 다 됐기 때문에 보상 체계는 끝났어요. 그런데 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면 100억 들어간다면 80억은 이미 끝난 거예요. 20억을 가지고 공사를 못 하고 있어서 계속 장기미집행 도로가 보상은 했는데 현실적으로 시유지잖아요,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쉽게 됐는데 그 땅 관리도 안 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지금.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보상은 받고, 받은 분이 지금도 계속 사용은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오히려 답답한 거예요. “언제 도로가 나느냐?”라는 거예요. 도로가 나야 그 사람네들도 집을 짓는다든가 뭐가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도로 사업설명서 보면 193쪽에 예산 편성이 있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적게 해 가지고 장기미집행 도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국장님은?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오랫동안 재산권을 제한했던 부분을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환수를, 시민한테 돌려주라는 취지로 만든 법인데요. 전체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상이 가능한 거는 빨리 보상을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로가 빨리 개설이 돼서 원래 취지대로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1순위이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요의 도시계획도로가 노선이 있거든요. 그 노선에 대한 실효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에는 전반적인 재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뭐냐면 새로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 현재 보상이 끝난 도로도 공사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이게 주택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으면 포장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평탄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안타까운 현실이 금방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장기미집행 도로가 나는 이유 중에 목적 하나가 소방차 진입이에요.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요. 주민들 무슨 차를 주차할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된 구간이 많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항상 그 얘기지요. “이미 보상은 다 끝났는데 너네 뭐 하고 있는 거냐. 안타깝다.” 그 양반들이 돈은 받고 자기네가 그냥 쓰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모든 걸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야 돼요. 검토를 하셔서, 그게 우리가 보상을 줬기 때문에 시가 관리할 의무가 있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만약에 집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온다든가 장마 때 되잖아요. 무너질 소지가 있어요, 붕괴될 소지가. 그래서 사람이 다친다든가 사고 발생 시에는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장기미집행 도로 시급성을 국장님께서 인지를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희도 그렇고 예산부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도로가, 진짜 필요한 도로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교세를 신청했고요. 특교세가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소방도로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예를 들면 용포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소방도로가 미흡한 곳이 있는데 1순위로 추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특교세를 확보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난해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빈집, 특히 도시계획도로 내에서 안 쓰고 있는 집들에 대해서 우려를 해 주셔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16개 동 정도, 전체가 56동 정도가 있었고요, 16개 정도가 미사용하고 있었는데 작년, 올해 당해 건물은 철거를 했고 아직 못 한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을 확보해서 비 오거나 위험하거나 이런 건물에 대한 철거는 내년에 되도록 다 완비하려고 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내년에는, 뭐냐면 도로는 일차적으로 못 내더라도 그 위험성이 있는 거만큼이라도 빨리 무슨 대책을 하셔야지 사고가 터졌을 시에는 모든 전적인 책임은 시에서 져야 된다. 그렇지요, 국장님?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지난해에도······.

동빈

김동빈위원

우리 거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우리는 보상이 끝난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급성을 알리고요. 더불어서 제가 위원회가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을 자주 뵐 수가 없어서 본 길에 궁금해서 하나 또 물어볼게요. 금남면 용포리 같은 경우는 전선 지중화 사업을 했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했는데도 왜 준공은 다 떨어졌는데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는 뭐예요? 지금까지도 정리를 안 해 가지고 그냥 전선이 늘어져 있는 거 아셔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하면 전선만 있는 게 아니고 잘 아시는 것처럼 통신선도 있거든요. 그런데 최초에 전선과 통신선이 같이 잘 화합이 돼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일부 구간에서 통신선에 대한 부분이 조금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전선에 대한 부분은 사업이 돼서 지중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기관이 지금 여러 가지 사내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늦어지는 거는 저희 행정 절차적인 부분이고요. 주민들한테는 경관적으로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게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보고는 많이 받으셨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요, 저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준공검사까지 끝났어요. 준공이 어떻게 났나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누가 준공을 해 줬으며 어떻게 해서 준공이 났나가 궁금해요, 사실. 그게 의문 사항인데요. 언제 국장님께서 시간 내 주신다면 내가 국장님을 모시고, 현장을 좀 한번 가 보세요. 주민들한테 창피스러워요. 창피해 죽겠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일부, 저도 잘 알고 있는 구간이고요. 일부는 조정을 했다 하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관계기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진짜 죽어라고 돈은 많이 들였는데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아, 잘했다. 깔끔하다.” 이 평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다 말았으니 “이게 웬일이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도 사실, 그렇지요? 수차례 얘기했는데 아무 변화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국장님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김동빈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로하고 도시계획 미지급용 보상 개수를 보니까 41개예요. 그런데 34개가 조치원 거네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020년도에 고시를 했기 때문에, 2020년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조치원 재생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때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실시계획 인가가 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약간 진행 속도가 늦다 보니까 사업에 따라서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게 현재 5년째 도과하는 시점이 지금에 나타나서 대부분의 도로가 조치원 도시계획도로 산정할 때 했던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지금 도시재생도 끝나잖아요. 끝나는데 아까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읍에 계신 읍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 지금도 내가 세어 보니까 41개 중에 34개가 조치원 거더라고요. 이런 것도 예산안이나 설명서에 보니까 나왔는데 예산안에 나온 대로라도, 올해라도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어려서부터 있던 도로는 지금 폐지된 도로도 있고 새로 저기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 예산안이나 설명서에 나온 거에 대해서만큼이라도 꼭 우리 읍민들이 할 수 있게끔 또 여기에 나온 41개 사업이 전부 다 빨리빨리 진행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인데도 저희가 확보한 예산인 만큼 신속하게 집행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래도 몇 개 정도는 올해로 마무리된 데가 조치원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충식

김충식위원

하여간 그런 거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또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시내버스 노선 변경이 어렵습니까? 연장 운행 같은 게 어렵습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위원님들하고 다 준비가 되면 저희가 협의를 드리겠지만 또 더불어서 주민들과의 협의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선을 연장하고 이런 부분은 절차적인 측면이 더 중요한 측면이 많이 있어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제가 충북도하고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오송 지역에 사는 충북도민, 오송읍민들이 조치원 버스를 더 아파트까지, 역전까지만 가지 말고 아파트를 한번 돌아 줬으면 하는 이런 건의가 들어왔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희도 잘 인지하고 있고요. 오송이 조치원하고 인접해서 아파트 단지가 꽤 많은 세대가 입주하다 보니까요, 그분들의 실질적인 생활권을 저희가 조치원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버스 노선 확충인데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노선들이 거기에 반영될 수 있게끔, 거기는 아무래도 행정구역상 청주다 보니까 청주하고 협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충북도와 상의 좀 많이 해 주시고요. 1003번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가니까 아파트를 한번 돌고 오송으로 나오면 되고요. 또 아니면 신안리 쪽으로 병마산 터널 있잖아요. 거기로 해서도 1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오송권들이 그래요. 조치원 시장을 오고 싶은데 차를 끌고 오면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어쩌지 못하고 또 버스를 타고 오자니 버스가 없고 그래 가지고, 어차피 그분들은 옛날부터 상권이 조치원 상권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운행 연장도 충청북도와 상의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조치원읍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리고 무인 교통장비 설치는 여기에 보니까 전반이 3개고 후면 카메라가 3대거든요. 이거 설치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런 속도 카메라는 사실은 경찰청 쪽에서 사고가 나거나 이런 곳은 우선순위로 채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최근에는 후면 무인카메라 설치 요구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배달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오토바이 사고 같은 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뒤에 번호판이 있고 그분들이 이런 부분에 체크가 되고 있어서 아마 속도 카메라에 대한 부분은 경찰청의 요청 사항, 사고가 많이 난 곳 또 위험한 곳 추천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게 보면 주민 불편인데 차가 방지턱을, 차가 빨리 달리니까 방지턱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차량이 지나가면서 덜컹덜컹 굉장히 시끄럽다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그냥 다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그쪽에다가 방지턱을 없애고 CCTV를 세워 줬으면 하는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꼭 CCTV만 답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장소를 한번 민원을 찾아보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사고도 거기가 많이 나거든요. 고려대학교 앞이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그냥 막 타고 차도 쌩쌩 달리고 사고도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순위 좀 한번 알아보고 싶었고요. 하여간 우리 조치원에 고대 정문 앞이니까 거기 좀 한번 나중에 같이 가서 확인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저희가 우선순위 할 때 현장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현미

김현미위원

국장님, 372페이지 좀 보실게요. 372페이지, 371페이지가 지방이양하고 전환사업인 것 같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

이거 어떻게 집행하고 성과평가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개소 설치가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지방이양하고 전환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은 이 지방이양사업은 국무조정실에서 했던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밑에 본 것처럼 일단 ‘연에 3건 이상’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다발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이 또한 시가 단독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책임을 지는 경찰서, 또 교통안전공단 이런 기관과 함께 적의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1개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환사업으로. 그러면 제일 교통사고가 많이 난 곳을 우선순위로 해서 하시는 거겠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꼭 제일이라고 좀 하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하고 교통사고가 많이 났으면서 교통에 대한 통행량이 많은 곳 이런 곳을 정하고 있고요. 장소를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저희가 1순위로 어진교차로를 보고 있습니다. 어진교차로는 청사와 대전 쪽 그다음에 호수공원 쪽,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교통량이 있고 또 회전교차로도 있고 그래서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우선순위 1순위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370페이지 같은 경우는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연 1회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이 저희 관내 79개소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생활권, 2생활권, 읍·면 지역을 해서 37군데, 아니, 1·2생활권만 해서 37군데를 했고 올해 하지 못했던 3·4·6생활권하고 읍·면 지역까지 해서 42개를 일단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그 실태조사에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의 노면 표지라든지 교통안전 표지판이라든지 시·종점 표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개선될 곳이 있다면 그 부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보통 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2023년도 같은 경우 10개소를 했고요. 2024년도에는 3곳, 그래서 2026년에는 그래도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어서 10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순위를 두고 하시는 거겠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실태조사에 따라서 그 실태조사에 나와 있는 미비점을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러면 실태조사 하신 순위랑 집행하려고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거는 내년에 42개소는 조사를 해야 되는 곳인데요.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현황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어찌 됐건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1·2생활권을 하기로 하셨으면 그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1·2생활권을 하시겠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 한 거 주시고, 1·2생활권을 하시기 위해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전년도에 했던 이 전환사업들에 대한 성과평가도 하셨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 저희가 사업 완료한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네, 그것도 같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거 끝나기 전에 아까 이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자료랑 이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현정

이현정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예산안인데요. 214쪽입니다. 보조금을 잠시 보고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아주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굉장히 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까지도 아주 우리 시로 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렇게 보조금 금액이 크게 책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설명서 책자에 “우선 요구”라는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2025년도 전체 예산 중에 일부만 우선 요구하겠다. 이해하셨습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은······.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니까 세입은 “크게 늘었습니다. 보조금이 많이 늘어서 반갑습니다.”로 끝난 거고요. 이렇게 보조금이 큰 폭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은 질의는 사업설명서로 옮겨 옵니다. 교통국 사업설명서에 회계연도 1년 치의 예산을, 예상 추정액을 통째로 쓴 것이 아니라 “2025년 10월까지 얼마가 필요하니 우선 요구합니다.” 즉 “10월 이후는 아직 책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가 생략되어 있겠지요. 그렇게 우선 요구한다는 사업설명서 표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아마 재정지원 사업하고요, 저희가 공사에 주는 출자금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응패스 성과와 운행 실적에 따라서 재정 손실을 실제 사용한 거하고······.

순열

이순열위원

추계를 낸 다음에······.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낸 다음에 지출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정확하게 반영을 하시겠다, 그것도 이해를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예산안이 추정치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우선 요구라고 표기하신 그 나머지 금액, 이후에 요구하게 될 예상 금액을 여쭤보는 겁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아마도 재정지원하고 그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예측치를 봤을 때는 60억 정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운송, 버스, 그러니까 민간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공사에 대한 출자금 지원은 우리가 3분의 2 정도 운영을 통해서 일정 부분 보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50억, 60억에 대한 돈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14페이지에 나오는 국고보조 사업들은 저희가 이거를 우선이 아니라 “다 반영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일을 열심히 하시는 국장님에 대한 기쁜 마음으로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였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다음에 제가 우선 요구라는 표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4년도 예산도 그랬고, 우리가 추경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가 좀 더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본예산부터 예산을 통째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별로 나눠서 요구하고 계시는 사례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본예산은 본예산으로서 시 전체의 살림살이를 크게 통째로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지방자치단체 사업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조금, 그 한 표현으로 야금야금 쪼개 가지고 10개월 치를 요구하고 이후에, 그러니까 당연히 책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액을, 전체 예산이 아닌 부분만을 자꾸 요청하고 계시는 사례가 잦아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정치이기 때문에 사용 통계를 보고 나서 더 정확하게 요청을 하시는 건 저는 추경 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개월, 회계연도 1년 치가 아닌 일부를 요청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어요. 이건 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청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몇 개월만 요청하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6개월 치만, 어떤 거는 인건비까지도 6개월 치만 먼저 요구하고 계신 상황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꼭 지키셔서 될 수 있으면 전체 예산의 규모를 시민들도 다 같이 알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명심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해하셨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지난해 같은 경우 2024년도 예산에 특히 많았는데요. 다행히도 교통은 시민들의 편의에 직접적인 관계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측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은 부득이하게 했고요. 나머지 예산은 국고를 얻어 온 만큼, 또 필요한 부분만큼 저희는 우선 요구하지 않고 전부 다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열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최소한 교통국만큼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로 들어갈게요. 우선 118쪽입니다. 택시와 관련된 예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장님. 118쪽에 통합콜센터 관련한 택시 대수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택시 대수가 달라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게 기준점이 다른 겁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기준점이 다릅니다. 119페이지에 있는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은 국토부가 운영을 하고 있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나눠서 분담을 합니다. 그 예산을 요구할 때는 국비는 대부분 차년도 5월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5월 기준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개인택시 44대가 증차가 됐지만 5월 기준으로는 개인택시 44대 분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고요. 또 그 당시 있던 전체 택시 중에서, 117페이지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6번, 118페이지에 있는 472대는 그 당시 택시 중에서 실제로 가입한 424대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개인택시 증차된 44대가 합해졌고 가입하지 않은 택시 4대 정도를 저희가 유효한 카운팅을 해서 앞에 있는 통합콜 지원사업은 472대, 실제 연말 기준으로 맞는 거고요. 뒤에 있는 462대는 2024년 5월 기준으로 운행한 택시 대수가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125쪽입니다. 교통안전관리 세세부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전에 이응패스 관련해서 말씀 주시면서 유료 승객과 무료 승객, 또 주말에 이용자가 많아졌다는 일면 긍정적인 소식 전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여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고령 운전자란 몇 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만 70세입니다, 이상.

순열

이순열위원

만 70세 이상. 자진 반납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어떤 보상을 하게 됩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지금까지는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읍·면에 신청을 하면 10만 원 정도의 교통권을 드렸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응패스가 실시됨에 따라서 사실 그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 개편을 통해서,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지역화폐를 통해서 충전해서 드리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여민전 카드 충전형을 드리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2024년도에 예산이 소진되어서 전체 반납하신 연령 고령 운전자들에게 다 지급이 안 된 것 같은데 소급 적용이 됩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소급해서, 저희가 2024년 10월까지, 아, 2023년 10월까지밖에 못 드렸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

아, 2024년도는 아예 지급이 안 된 거군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24년도에 지불을 해 드렸는데 2023년도 10월까지 신청하신 분을 해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인력을 보면 254명 정도 내셨는데 인센티브를 못 받으셨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못 받으신 분이 계시고.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리고 추가로 50명 정도 해서 저희가 이번에 3000 신청을 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 또한 버스 노선이나 대중교통의 품질이 향상되어야 된다는 것과 연계되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자진 반납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동이 힘들다거나, 지금 우리 시가 촘촘하게 대중교통 얼개가 아직 짜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후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교통, 저는 도시라는 중요한 기능 중에서 교통과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래서 이동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138쪽입니다. 여기 산출 근거에 보시면 포스터와 안내문 그리고 전단지라고 표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3개 홍보물이라고, 안내물이라고 하겠습니다. 혹시 버스정류장에 부착하는 안내문 포함입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거는 그런, 일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가 나들이버스라고 해서 274번 운행을 시작합니다, 주말에만 이용하는. 그런 버스를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어서 포스터를 제작해서 274번에 붙이거나 이럴 때 쓰고 있고요. 버스정류장 이런 부분은 버스정류장 유지보수비를 통해서 지출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200만 원 정도라서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안내할 때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사진으로 민원을 받고 있는데 버스정류장에 노선도가 아직 부착이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하다고 보내 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도, 정류장의 안내문도 빠르게 대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145쪽인데요. 2024년도에는 결산액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지출이 없었던 건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건 공사·공단을 통해서 저희가 지출을 했고요. 12월에 정산이 됐기 때문에 정산이 되면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대 정도 샀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2024년도에는 20대.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버스 노선에 대한 갈급함들이 결국은 버스 구입으로 이어져야 하는데요. 그렇지요? 2025년도의 23대도 시민들의 발이 되어서 잘 운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첨보해서 말씀드리면 내년에 구입하는 23대는 도시공사 초창기 때 1004번과 1005번을 운행하던 차들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대폐차예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대폐차 해 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1004번, 1005번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동안 불편함을 드렸다는 부분을 저희가 빨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158쪽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신호 체계를 효율화시켜서 교통 체증을 해결하겠다라는 도로교통공단의, 12월인가요? 한번 직접 설명회에 참석해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신호 체계를 변동되기 이전에 체증되는 시간과 신호 체계 변경 이후에 교통이 얼마나 원활해졌는가를 보여 주는 영상도 제가 보고 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기술 운용 요원이 상주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몇 분 정도 계신 거예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또 CCTV 총 해서 일곱 분 정도가 있고요.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 신호등이라든지 교체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때도 그 효과가 과연 이 용역을 실행한 쪽의 보고에 맞게 실제로 ‘실효성이 있나?’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분들이 신호 체계 외에도 신호 주기를 작동한다든가 다른 일들도 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제가 약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건 용역이기 때문에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저희가 위탁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서 저희하고 같이 공유해서 하는 거고요. 이거 말고 신호기가 고장이 났거나 이런 유지·보수를 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일곱 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요 교차로가 많이 있는데 한 100개소에 대해서 꾸준히 시뮬레이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을 통해서. 그리고 또 특별히 교통량이 증가하는 곳은 추가적으로 더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치원으로 연결하는 중앙, 그거 뭐라고 하지요? 국도 1호선, 새롭게 개편됐기 때문에 그 부분의 교통량을 조사해서 신호 체계를 개편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 중앙타운 청사가 생겼기 때문에 대전 쪽에서 나성동을 통해서 진입하는, 갈매로를 통해서 진입하는 차량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조사했고, 그쪽의 20개에서 30개 정도 되는 교통 신호 체계에 대한 시간이라든지 신호 주기 등을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체증이 심한 곳을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중앙동 앞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요. 저는 이 용역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도 가지셔야 하고, 용역이 매년 그냥 단순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걸로만 끝내서는 안 되고 어떤 식이든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저희도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 정체라든지 교통 흐름이 막히는 곳을 개선해 왔고요. 특히 좌회전에 대한, 특히 요새 우회전에 대한 불만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우회전 신호에 대한 교통량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걸 통해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몇 년 전부터 누적된 통계치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서두에 요청드린 LOS랑 사고 건수 나오면 또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현미

김현미위원

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도 이응패스 관련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할 때 대중교통 무료화는 분명히 좋기는 하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는 46.9% 정도의 수송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료화가 답은 아니고 시설 개선이 기반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게 갖춰지지 않은, 완전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응패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응패스 절차 무시하고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은 지나간 절차긴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런데······.

현미

김현미위원

하여튼 절차 무시하고 시작하셨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절차, 하여튼 저희가 먼저 홍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정기권 도입을 하면서 기반 시설 개선에 대한 계획은 세우신 게 있으세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차적으로는 버스 노선 확충이 1순위였고요. 기반 확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스정류장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러면 수익 구조랑 지출 구조가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

지금 지출 구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전에 제가 9유로로 대중교통 정기권 승차권 제도를 고민했었을 때는 그래도 144억의 세수는 발생하지만 재정 부담은 시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2만 원권으로 했을 때 매년 재정 부담은 어느 정도가 될 것 같고, 수익은 얼마 정도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송률이 얼마만큼 높아질 것 같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지출 구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세우셔서 이것들을 뒷받침할지, 계획을 세우셨겠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일단은 그때 초창기 때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재정 지원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을 극소화시키고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계획을 세웠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운수사의 운수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치로 3개월 정도 해 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재정 지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일정 부분 부담은 해야겠지만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지출이 한 달에 4억에서 5억 정도였는데 실제로 9월을 제외한 10월 지출한 돈이 4억 500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수렴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적으로 부수적인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통계치가 나와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지금 저희가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데이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대중교통 월정액권에 대한 지속적인 것들을 고민하게 되든지, 아니면 월정액에 대한, 어떤 금액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될 시점일 것 같거든요, 3개월 정도 운영했으면.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저희 의견을 좀 더 말씀드리면 2만 원을 사서 5만 원까지 혜택을 드린다는 것이 당초 목표였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활용해 보니까 1만 원에서 2만 원 사용하시는 분이 6400명 정도 되고, 5만 원 이상이 7000명 되고, 이 두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5만 원 이상 했던 분들은 더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건 1만 원에서 2만 원을 사용하시는 부분에 있는 시민들을 어떻게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서 1만 원을 구매하고 4만 원까지 혜택을 드리는 이런 시민 눈높이에 맞은 새로운 상품을 구상해 보고 있고요. 더 구체화가 되면 의원님들께 상의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1만 원에서, 1만 원 구입해서, 1만 원을 활용해서 3만 원까지만 혜택 볼 수 있는, 그래서 대중교통을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종시티앱을 통해서, 사용자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봐도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분들도 한 25%, 그러니까 대중교통 자체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분도 꽤 많이 나와 있고요. 대부분 “왜 이용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나는 한 달에 1만 원 정도밖에 쓰지 않는 것 같아서.”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중의 한 사례가 지금 2만 원을 내고 5만 원까지 혜택을 보는데 그냥 1만 원 정액권을 끊고 3만 원까지 혜택 보는 이 제도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아까 김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범 기간을 뒀다고 하면 시의 지출 구조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얼마가 들어갈지, 그래야 지금 시의 재정 구조랑 맞춰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최대한 주실 수 있는 자료가, 지금까지 한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국장님 잠시 정회할 건데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이순열 위원님께서 LOS 요청한 자료가 왔는데요. 이거보다 서비스 수준 같은 거, LOS 표시 수준을 어떤 기준으로 잡는지 설명 같은 것도 같이 주세요. 제가 저번에 이거,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첨두시간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 오후 첨두시간 같은 경우에는 유연근무제 때문에 5시부터 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비뜰교차로를 예로 들면 가장 막히는 시간은 5시 반쯤이에요. 이거 LH에서 아직도 측정하고 있나요? 협의해서 시간 늘려 달라고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자료 제출 추가로 부탁드리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 심사하면서 버스 노선별 이용객 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혹시 국장님도 보셨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봤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보시고 나서 어떻게, 나름 분석을 해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은 총인원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늘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아, 네, 늘었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늘었고요, 그다음에 ‘버스 노선 개편에 따라서 일부 노선에 대한 승객이 분산됐다.’ 이런 효과가 있고요. 일부 노선 중에서, 특히 이응버스, 셔클이라는 부분은 감소됐고 상대적으로 두루타의 인원은 좀 늘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응패스 적용을 9월부터 하고 10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혹시 11월 것도 종합이 됐나요? 지금 10월 것까지만 받았는데.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 이후로 제가 통계를 다시 조정해 달라고 해서 통계는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고, 큰······.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일단 ‘이응패스가 제대로 잘 순항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딱히 뭐라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BRT, 시내버스, 마을버스, 두루타, 이응버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좀 보면 BRT, 이응패스가 도입된 시점하고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BRT 4개 노선 중에는 2개 노선만 증가하고, 시내버스는 27개 노선 중의 14개 노선만 증가하고, 마을버스 30개 노선 중에는 5개 노선이 증가하고, 이렇게 증가율이 거의 절반이거나 아니면 그 절반에 미치지 못하거나 저조한 상황이고요. 10월 한 달, 전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2024년도 10월 기준으로만 봤을 때 이용객이 27만 5842명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규 노선이 생겼잖아요, 올해. 그래서 신규 노선이 BRT가 2개 노선, 시내버스 8개 노선, 그래서 10개 노선이 증가했는데 10월에 신규 노선이 증가된, 10월에만, 이 신규 노선 10개에 대해서 이용자만 27만 7000명이거든요. 오히려 보면 전체적인 증가보다 신규 노선 이용자가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 노선에 대한 건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줄어들었다라기보다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이용객 수 전체적인 거, 우리가 이응패스를 도입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응패스로 인해서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어났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단순 수치로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10월 한 달간, 전년도 10월과 올해 10월과 비교했을 때는 27만 5000명의 이용객이 증가했지만 신규 노선 10개에 대해서 27만 7000명이 이용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이응패스로 인해서 대중교통 수요가 늘어났다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신규 노선이 증가함에 따라서 신규 노선에 대한 이용자가 늘어났다라는 거지 그걸 이응패스로 인한 이용자 증가라고는 저는 보기 어렵다. 물론 이응패스의 시기를 좀 더 지켜봐야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단순 10월 한 달로만 비교해 봤을 때는 앞서 김영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응패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응패스,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대중교통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노선의, 그러니까 세종시민들이 원하는, 편리함을 갖춘 노선을 해 줘야 그게 오히려 대중교통에 대한 복지나 어떤 이런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걸 저는 이 지표가 보여 주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노선에 대한 우리 세종시민들의 편리함, 특히 M1 버스 그리고 1003번 버스, 뭐 이런 부분들이 그걸 대신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도 인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버스 노선 개편에 따라서 이응패스가 활성화됐다.’ 이 표현이 맞을 거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신규 노선 버스 중에 1003번이라든지 M버스는 빠른 시일에 정착되고 있고요. 270번대 버스는 아직 홍보가 부족해서 증가하는 속도가 약간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 노선 개편이 이응패스의 성공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용객도 전반적으로 늘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저는 그래서 그 말을 좀 바꾸고 싶어요. ‘이응패스의 성공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과, 교통과에서 노선에 대한 개편이 좀 더 성공을 이뤘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이응패스보다는 우리가 계속 노선 개편하고 신규 노선 추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떠한 대중교통 수요에 대한 욕구를 더 충족시켜 주고 있다, 이응패스보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얘기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희 둘 다 노력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둘 다 노력해 주시면 더 좋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응패스라는 거에 대한 성공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 “대중교통 노선에 대한 시민의 수요에 그걸 좀 더, 그런 욕구를 채워 줄 수 있는 노선 개편이 앞으로도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혹시 2024년도에 이응패스 교통비 부분에서 어떤 집행이 나온 게 어느 정도 실적을 알 수 있을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실적이라고 말씀드리면, 환급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료 혜택 대상자가 청소년들하고 교통약자들 해 가지고 어르신분들, 장애인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행 부분들, 무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부분 이거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을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저희가 매달 20일 정산하기 때문에 정산 기준으로 보면 딱 두 번 한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두 번, 그렇지요, 10월하고······.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두 번 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자 비중이 40%가 유료, 60%가 무료고, 그런데 환급금 기준으로 보면 ‘60%가 유료고 무료가 40%다.’ 그다음에 ‘연령별로 몇 명이 하고 있다.’ 이런 통계치가 있으니까요, 그걸······.

재형

김재형위원

그걸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 한번 봐 주세요. 세종시청, 교육청, 시의회로 돼 있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어떤 생각이 드세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도 세종시민 중의 한 분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안 보인다.” 이 말씀이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런데 이제······ 원칙이 더 있어서 표시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은 있는데요. 시청, 예를 들면 의회, 교육청,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고맙습니다. 화면을 지우지 마세요. 국장님, 399쪽입니다. 버스정류장 이설 관련된 예산인데요. 제가 여기 예산을 보니까 세부적으로 5개 정류장 이설하고 30개소 보수하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이거 당초에 버스 노선에 따른 정류장이 지금은 여건이 많이 변화했다. 없던 건물들도 신축했고요, 또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고, 따라서 사람들의 동선도 달라졌고, 그런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정류장 이설 또는 이전 재배치, 신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최근에 민원들이 몇 개 생겼다는 걸 국장님도 잘 아실 건데 조속하게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민원인들이 봤을 때 생활 여건에 따라서 동선이 많이 바뀐 노선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자료 372쪽입니다. 저는 회전교차로, 대각선 횡단보도 예찬론자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설치하는 것이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서로 좋을 거다, 이익이 있다. 최고의 목표는 교통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거나 또는 사고율이 감소하는 거 그리고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그 피해 정도가 줄어드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회전교차로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자료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세종시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현재 세 군데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저도 지속적으로 “여러 곳에 설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또 세종경찰청장님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마침 자치경찰위원회가 행복위 소관이거든요. 같은 내용들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세 군데인데 그중에서 제가 롤모델로 삼는 것이 새롬동이거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학원가 옆에 있는.

병헌

상병헌위원

새롬동과 유사한 여건을 가진 교차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확장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증가가 안 되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 대각선 횡단보도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협업해야 하는 사업이고요. 설치 기준이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아마 설치 기준을 최소한 어느 정도 충족해 줘야만 저희가 검토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지를 하시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기도 하고 해서 이 횡단보도 설치 관련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할 예정인데요. “생각보다는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들이, 교차로들이 교통량이 많은 데가 많이 있어서 못 해 주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각선 횡단보도와 관련된 민간 전문가들의 심의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게 어떤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교통사고를 줄이는 쪽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교통 흐름을 보는 건지에 따라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갈리는 곳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의견이 갈리는 지점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설치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도 하고 설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자치경찰위원회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 설계 지침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다의적인 규정들이 있어요. 가급적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371쪽인데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인데 이 장소가 어디예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내년에 하는 곳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습니다, 2025년도.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부강의 부강초등학교 인근하고요, 그다음에 연서면의 월하리,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방면에서 연서면 복컴, 복지센터로 넘어가는 그런 월하리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두 군데네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자료에는 1개소라고 돼 있는데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희 예산, 지금 372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병헌

상병헌위원

371쪽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한 곳입니다. 어진교차로 한 곳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아, 네, 아까 잠시 나왔었지요. 370쪽이에요. 이건 자료를 좀 주시는데요. 10개소하고 42개소인데 각각 어디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전체 79개소인데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367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집행부도 민원을 많이 받았겠지만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민원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점점 부과 대상이 넓어지고 있거든요. 많아지고 있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개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2022년도에는 3만㎡였다가 2023년도에는 1만㎡로, 그리고 2025년도에는 1000㎡ 이상으로 부과 대상이 늘어납니다. 2025년도에는 약 900개소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집행부도 그러할 거지만 ‘의회 의원들이 받는 민원도 곱하기 3배 정도 민원을 맞닥뜨릴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6년도에 지정되면서 2021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자체가 완벽하게 되려면 1000㎡ 전부가 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산정 기준에서도 면적과 단위 부담금과 그다음에 교통 유발 계수가 같이 포함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진짜 세입자 또는 건물주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계신 모습을 이번 징수 과정에서 저희 담당 팀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 이건 어느 정도 국가적인 차원이고 절차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들을, 어려우신 시민들, 상인들을 위해서 ‘적정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건 국장님 인식이 저랑 같이하고 있는데요. 이건 집행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민원의 주된 내용들이 상가 공실이 많고 영업이 안 되는데 부담금 납부하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다. 심리적 저항이 생기는 건 물론이고요. 이게 부담금을 부과할 때 아주 냉정하게 건물 면적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영업이 잘되고 여부는 안 따져요. 그런데 장기간 공실이고 임대가 안 나가는데 거기에다가 부과를 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 시의, 각자 지자체마다 상황이 있겠지만 우리 시의 상황도 반영해서 “이건 정책 변화가 좀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이 산건위 때도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공실이 많다는 건 세종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특히 세종시에 오신 여러 시민들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면적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면해 드리고 회선해 드렸지만 그 과정에 심리적 저항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번 정산을 통해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서 제도 개선을 한번 하는 걸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조례 개정 사항이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집행부가 정말로 의회와 논의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질의가 더 남아 있는데요. 에너지 보충하고 하십시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국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156쪽입니다, 설명서.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이게 단속카메라 설치하는 건데요. 후면카메라 설치 예산이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후면카메라도 3개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우리 관내에 그러면 후면카메라가 몇 대 설치되어 있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올해 도담동 BRT 정거장 주변에 하나 설치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한 것은 1대고.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1개로 알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2025년도에 3대 추가한다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이게 후면카메라가 전면보다 효과가 좀 더 있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경찰 쪽에서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하시거나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잘 찍히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면으로 갔을 때 촬영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해서, 도담동 BRT 지역의 사고 건도 같은 상황으로 펼쳐졌기 때문에 설치를 해 봤고요. 실질적으로 좋다는 평가가 있어서 후면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이 기억하시는 곳이 도담동이에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나성동에도 1대가 더 있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아, 네,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더 있는데, 그러면 그 2대로 단속 건수가 있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확인은 못 했고요. 단속 건수에 대한 부분은 경찰청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단속 효과가 있다고 하면 설치하는 데에 당위성이 있을 것이고요. 단속 건수가 있는지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152쪽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한 자전거 대수하고, 그리고 또 대여소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어울링 이용자들이 2019년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요. 현재 관리 인력이 3명이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건 사무직 관리 인원이 3명인 거고요. 현장에 있는 콜센터라든지 자전거를 재배치하는 인력이라든지 합하면 현장직이 27명이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이거 지난번 산건위에서 인력 증원해 드렸는데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재배치 인원은, 그러니까 재배치 인원이 1명이고 상담원 2명이지요? 상담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콜센터에서 민원을 받아들이고, 예를 들면 “제가 어디 위치에서 자전거 반납이 잘 안됩니다.” 위치 추적 같은 그런 민원 처리를 해 주시는 분이고, 재배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자전거가 한곳에 쏠려 있으면 없는 곳으로 갖다드리기도 하고 또 고장 난 자전거 신고받으면 수거해서, 또 정비하시는 분도 따로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관련된 예산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52쪽에 여비가 있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이거 관내·외 이렇게 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관내, 관외 여비 차이가 있을 거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이게 2024년에 비해서 전체 액수는 크지 않지만 비율로 따지면 많이 늘어났거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왜 그럴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지난해에 재배치하시는 인력들이 2배로 늘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활동 영역이 넓어져서 관내 출장 여비가 많이 늘었고요. 관외 같은 경우에는 팀장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팀장에 대한 부분, 또 아까 말씀드린 사무직 인력에 대한 여비 부분이 있어서 지난해에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 주셔서 공영자전거 관리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건 여비 계산하면서 비율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평가급, 성과급도 인원 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거예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일부 인원에 따라서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산건위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는데 “평가급 같은 경우에는 ‘다’ 등급 기준으로 평가급을 설정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도 제시해 준 바가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래서 비율이 많이 늘어난 이유를 질의했고요. 어울링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자전거 이용자도 많이 늘어나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많이 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혹시 자료 같은 게 있을까요? 현황 파악이 돼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인 자전거 현황 파악은 쉽지가 않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안 되고 있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일 겁니다. 관내에 자전거 연맹이 있거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 연맹 측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자전거 동호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자전거 길이, 자전거도로지요. 우리 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완하거나 하는데 그래도 역시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는데요. 파손되거나 이런 것들을 제때제때 보강해 달라.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자전거 사고가 한번 사고가 나면 중상이랍니다. 그런 걸 해 주시고, 또 이건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코스가 세종보에서부터 합강 쪽이랍니다. 그 길인데 정비를 해 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교통표지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주면 동호회들이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요. 또 세종에서 공주까지도 마찬가지의 취지로 이야기를 하세요. 동호회원들이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자료 143쪽입니다. 교통공사 전출금인데요. 2025년도에 343억이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금년 10월까지 예산이에요. 앞서도 이게 질의가 나왔던 건데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추경으로 세우시겠다는 계획이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저희가 연간 예산은 최대 400억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도 추정치이기 때문에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운영에 따른 차액을 다시 한번 측정할 필요가 있어서 3분의 2 수준까지는 저희가 반영했고, 이건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대체로 버스를 운영하는 청주라든지 대전도 이런 식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사유가 뭘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가 교통 혁신을 통해서 버스 노선도 증차했고 이응패스라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어느 정도 늘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에 따라서 인력 채용도 늘어났고 버스도 확충되다 보니까 정확한 통계치를 산정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최소한 상반기 넘어 8월, 9월까지의 예산은 세워 놓고 그때 다시 한번 정산의 개념으로 꼼꼼하게 따져서 부족하다면 더 채워야 할 것이고요. 저희 예측보다 수익이 더 좋다면 일부 조정해서 감액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교통공사 전출금도 그렇고요, 적자 노선 손실보전금도 그렇고 과하게 지급해서 회수한 사례는 한 번도 없고요, 항상 부족했었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부족했었는데, 저는 추측인데요, 적자 노선 손실보전금을 의회에서 가끔 조정하거든요. 그런 거 방지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건 절대 아니고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똑같은 말 또 드리지만 우리가 거의 ‘교통 혁신’이라고 표현해 드리는 것처럼 이 비슷한 상황이 2018년, 2019년 사이에서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노선도 많이 증편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운영하면서 원가산정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통계치를 더 확보해서 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어쨌든 2025년도에 400억 예상하는데 일단 부족액이 57억이거든요. 이건 추경으로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중기재정계획, 중기재정 전망을 보면 2026년도에는 껑충 뛰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전망하셨을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 중기재정계획은 엄밀하게 한 것 같진 않습니다. 아직도 통계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치로 잡은 거고요. 우리가 지금 면허를 증가, 뭐라고 할까요? 인증받은 면허 대수가 있어서 그 대수 곱하고, 그다음에 한 대당 세 분의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측정치까지 해서 최대치로 저희가 잡아 본 것이고,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인력 확보가 어려워서 사실 노선을 늘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실제 가동비에 따라서 계속 조정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은 2025년도에 공사 전출금이 400억 예상했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이거, 다음 장 한번 넘겨 주실래요? 전출금 산정을 영업비용에서 영업수익 뺀 것을 전출금으로 산정하셨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영업비용이 592억이에요. 그리고 수익이 192억이거든요. 영업비용 592억을 자세히 보면, 그 위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위탁수수료가 제로예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공사에서 어울링이라든지 정류장 이런 거 할 때 위탁수수료를 저희가 5% 확보하게끔 돼 있어서 반영해 줍니다. 다만 이 예산은 아직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9월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 예산의 5% 반영해서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확정된 예산으로 해서 이게 3억 5800 위탁수수료를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요. 2025년도 예산도 운영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확정되면 추경을 통해서 위탁수수료를 반영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자료 147쪽 봐 주시겠어요? 이게 승강장 위탁수수료인데 여기에 1억 계상한 건 뭐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여기도 위탁수수료가 전체, 여기도 공사에 관리 위탁을 맡겼고요. 그 위탁수수료 5%, 이건 거의 확정된 예산으로 저희가 줬기 때문에 처음부터 위탁수수료를 확정해서 포함한 겁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건 수입으로 안 잡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건 별도 사업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별도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152쪽에 있는 이 어울링 수수료도 별도인 거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별도입니다. 어울링하고 승강장은 별도 사업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별도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누리콜 사업까지 별도 사업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지출에 보면 감가충당금 이것도 제로거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 부분은 수소차······.

병헌

상병헌위원

그 전에 영업비용에 보면 감가충당금하고 법인세하고 이게 1억 5000 돼 있거든요. 1억 5000이 법인세입니까, 충당금이에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번에는 감가충당금을 반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인세······.

병헌

상병헌위원

법인세만 해당되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왜 반영이 안 됐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번에 대폐차, 오전에 말씀드린 1004번과 1005번 버스에 대한 대폐차를 추진하면서 차를 구입하는 데에 쓰려고 감가상당금을 사용합니다. 감가상당금 자체가 잘 아시는 것처럼 차후에 이 차를 사기 위해서 일정 부분 자산을 누적시키는 것인데요. 이 돈은 버스를 구입하는 데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버스 구입하는 데 쓰고, 그 이후에 필요한 부분은 감가상당충당에서 보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런데 감가충당금 계상하라는 지적이 있었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감가충당금을 상당 부분 공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돈이 5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버스도 부족하고 또 대폐차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렇게 제로로 설정해도 집행하는 데에는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인 거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2025년도가 지금 343억, 400억 대비해서 85% 선이거든요. 이걸 제1추 때 반영하실 건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추경의 시기는 저희가 봐야겠지만 아마 가을에 추경하게 된다면 가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렇게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공사 측 입장 파악된 게 있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공사 측에서도 저희가 최종 400억을 기준으로 해서 10월 정도, 9월 정도까지 지출할 수 있는 돈에 대한 협의를 했고, 매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정해 왔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합의하에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공사 측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협의됐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 앞에 141쪽 한번 봐 주세요. 적자 노선 손실보전금인데요. 이게 금년도, 그러니까 2024년 대비해서, 아니지요. 여기 설명 자료 보니까 2025년도에 총 380억이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380억 중에 2025년도 본예산에는 281억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교통공사하고 같은 취지예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민간에 있는 2개 기업하고 같은 취지로 협의해서 8월, 9월분까지 예산을 세워 놨고요. 추경 때 나머지 3분의 1에 해당되는 예산은 통계를 내서 운송수익에 대한 차액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 본예산이 2024년에 비해서 10억 정도 증액됐거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100억 정도 증액, 그러니까 총으로는 380억 예정을, 계산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억 정도 저희가 아직 반영을 못 한 겁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 보전금 산정을 하는데 이 해당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산정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아닙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아니지요? 이거 전문기관에 외주 주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용역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분들이 쓴 가동비라고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가스비가 얼마 나가고, 타이어비가 얼마 나가고, 이런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기 때문에 그 가동비에 대한 부분을 매달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수익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통공사 예산 편성하는 건 공기업이니까 사전에 협의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 손실보전금은, 이게 민간회사거든요. 이게 한동안 예산 편성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해당 회사들에서 차입금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인건비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지양하자고 의회에서 얘기했고.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게 이제 시정됐는데 이렇게 다시 예전처럼 비슷하게 편성 기조가 가면 이건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아마 예전에는 12월 활동분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지출 못 해서······.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10월분, 보통 적어도 2개월, 아니면 3개월분이 부족했었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아, 네, 옛날에 그랬다손 치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정확하게 맞춰 가고 있어서, 이것도 분명히 사전에 민간회사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됐고, 3분의 2 정도 지출하는 것은 먼저 세워 놓고 아까 똑같은 상황으로 한정면허라든지 노선 사업 면허에 대한 가동비와 수익 계산을 다시 한번 해서 가을에 편성해서 정확하게 지출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합의한 사항입니다, 여기 민간회사도요.

병헌

상병헌위원

아, 여기도 사전에 협의를 하신 거군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역시 중기재정 전망이 이렇게 급증한 것, 이건 뭐 정밀하게 계산된 게 아니란 말씀이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일단은 그냥 저희가 한정면허 낸, 면허 곱하기 법정으로 채워야 되는 인건비 이렇게 계산한 거고, 실제 운영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번 수정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잘 아시겠지만 공사도 그러하지만 이 민간회사가 제때 지급이 안 돼서 회사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125쪽입니다. 교통안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름동 해피라움 이면도로 정비 계획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될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잘 아시는 것처럼 5개년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종 위원회가 통과되면, 지금 행안부와 국토부에 의견 개진을 했고, 그게 종합이 되면 연말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연말 또는 연초에 고시될 예정이고, 그 사업이 잘 아시는 것처럼 12개의 세부 사업과 지구사업, 구체적인 사업들이 있고,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이 집행될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위원회 심의를 다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상 반영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아름동과 새롬동은 학원가가 많고요, 학생들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건이 정식으로 건화되지 않지만 접촉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차 대 보행자 이게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는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일대가. 그리고 사망사고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건 신속하게 정비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하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기본계획에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리고 같은 취지인데요. 다른 지역도 그렇긴 한데 역시 아름동 아름교차로가 있습니다, 있거든요. 해피라움 쪽에서 종촌 가는 방향 사거리인데 거기에 우회전할 때 보행자를 인식하는 교통시설들이 있었어요. 이게 한 3년 전쯤에 시범 사업으로 시설을 했다가 잦은 고장 끝에 현재 철거된 상태거든요. 혹시 파악하신 게 좀 있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다시 현장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우리가 잊을 만하면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요. 우회전 차량에 의해서 보행자가 사고, 특히 사망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관련된 시설들도 좀 해서 안전을 확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118쪽입니다. 통합 콜 가입비가, 전체 가입비가 얼마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대당 3만 5000원이고요, 우리가 월정액으로 2만 7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건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택시가 몇 대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제 44대 개인택시 면허까지 드렸기 때문에 총 506대가 운행되게 됩니다. 여기에 표현된 건, 그러니까 44대는 12월 3일 최종 했기 때문에 현행화된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산입이 안 돼 있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건 예산 편성돼 있고요. 개인택시는 12월에 면허를 줬기 때문에 12월 31일 기준으로 한다면 506대가 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거 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472대 중에 법인이 몇 대고 개인이 몇 대예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법인이 170대고요, 나머지 부분이 개인택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대.

병헌

상병헌위원

302대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119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 부분은 미리 말씀드리면 오전에도 나왔지만 택시 운행 정보 관리 시스템은 국토부에서 전국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택시 운행하는 걸 총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도별로 할당을 주는데요. 이 기준 시점은 국비가 올라가는 시점인 2024년 5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5월 기준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개인택시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462대가 맞고요. 이건 저희가 내년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걸 반영했기 때문에 472대고, 또 왜 차이가 나냐면 저희가 면허를 드린 전체, 그 당시 462대였는데 10% 정도는 통합 콜에 가입을 안 하신, 자발적으로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입하신 424대를 반영했고, 또 추가적으로 개인택시 44대, 이번 달에 간 4대, 그다음에 그래도 안 했던 분들 중에 또 4대 추가로 할 수 있는 분, 여유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472대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 사업 내용 중에 우선 배차 사업이 있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예산은 없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우선 배차 사업은 저희가 시범으로 했던 것이고, 이번에 개인택시라든지 영업용 택시, 법인택시라든지 68대가 증차됐는데요. 그 증차의 제한 요건, 조건부가 신도시 한정면허입니다. 신도시에서 운영하는 걸 전제로 저희가 면허를 드렸기 때문에 택시가 증차된 부분하고 통합 콜 서비스 우선 배차 사업하고 약간 정책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는 우선 배차 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럼 효과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효과라기보다는 저희가 더 큰 택시 증차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들이 활동하는지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증차를 해 드렸는데 증차 효과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더 열악한 상황이 된다면 우선 배차 사업은 또 차년도에 결과 분석을 통해서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선 배차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입증됐다고 집행부 스스로도 입장이 있거든요. 따라서 우선 배차 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자고 2024년도 제1추 때 예산이 증액됐어요. 효과가 없다고······.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아니, 효과가 없다는 표현이 아니고, 저희가 택시 증차를 할 때 택시 증차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이 이분들은 TIMS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신도시에서 우선적으로 돌아다녀야 하고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차들이 이 콜, 우선 배차 사업에 어느 정도 대체 사업으로 가능하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했고, 이분들이 1년간 한정면허입니다. 1년간 무조건 신도시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 운행에 대한 실적을 한 번 더 지켜보신 다음에 우선 배차 사업 같은 경우도 부수적으로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댁이 어디세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전 나성동에 살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택시 아쉬운 거 잘 모르시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택시도, 저희도 출장 같은 거 많이 다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최근에 택시가 일시적으로 부족했던 측면은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배차하는 간격에서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기다리면서 실질적 운행을 많이 포기하신, 중지하신 분들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어려웠고요. 지금 개인택시라든지 법인택시 분들이 원활하게 활동한다면 기존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말씀 많이 하시는데 택시 잡기 어려운 걸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 지역구 아름동이나 김영현 의원님 지역구나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택시 잡기 어려운 곳을 우선 배차하도록, 그리고 이게 강제하는 건데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택시 증차 사업도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병행적으로 하면 제가 봐서는 더 낫지 않을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래서 택시 업계 간담회를 통해서 그 협회 분들하고도 같이 회의를 했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택시의 부족이 아니고, 알고 보면 신도시에서 운영을 많이 안 하고 있는 문제가 더 크다라는 걸 공감했습니다. 택시 간담회를 통해서 그러면 일단 배차 사업보다 한정면허 하시는 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고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우선 배차 사업을 할 당시의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2024년도에는 4800이었고요, 2023년도에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5000 정도면 시민들이 조금 편리하게 택시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 부분도 충분히 인지되는데요. 그래도 택시 증차에 대한 부분은 택시 업계하고의 정말 약속을 한번 저희도······.

병헌

상병헌위원

증차는 증차대로 하시고. 그러니까 우선 배차 사업의 효과가 입증됐다니까요. 입증됐고, 그게 예산이 많이 투입하면 우리가 고민스럽지만 2025년도 많이 잡아도 5000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000 투입해서 실제로 아침이나 출퇴근 시간에, 아니면 저녁 시간에 시민들이 택시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 주고 택시 만나는 횟수를 더 높여 주면 이게 바로 민생 예산 아니겠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진행 중······.

병헌

상병헌위원

나성동에 사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세종에서 가장 핫한 곳이 나성동인데, 그렇지요? 그러면 나성동에서 일과 끝나고 각자 집으로 가야 하는데 국장님은 걸어서 가시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는 버스 타고 다닙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저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요. 아직까지도 이걸 성과 분석이 진행 중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는 더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 하던 사업이니까요, 202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편으로 하면서 성과평가를 하셔서 성과가 좋다고 그러면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을 확대하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축소하면 되는 거지요. 아예 2025년도 그냥 예산을 제로로 만들어서 안 한다는 건 국장님 거주지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아니,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한 번 더, 2024년도도 성과 결과가 연말에 정리되니까 결과를 보고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영현

김영현위원

국장님,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작년 거거든요. 주차 환경 개선 관련해서 지방 이양되면서 국비가 12억 내려오고 시비가 12억으로 매칭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올해 이 예산이 안 잡혔습니다. 여기 중기재정 수요 전망에 보면 2028년도까지 24억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도 당연지사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요청을, 자료를 요청드렸더니 예산과에서 예산이 삭제됐습니다. 그 이유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상 하자, 그래서 12억이 국비가 내려오는데도 우리 시비를 붙이지 않았어요. 당시 내용을 보면 행안부 보전금 확정 공문까지 붙어 있고요. 과에서도 12억을 붙여서, 지금 동 지역의 주차장 관리가 되게 힘들잖아요. 국마다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주차장 목이 되어 있는 부지는 시에서 구매해서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조성해야 하는데 이거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 계속 2024년도 사업으로 주차장 매입에 대한 사업은 하나 지속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으로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받으면 조성 계획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중기재정계획을 받으면 그러면 추경이라도 편성하실 거예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영현

김영현위원

이게 작년에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 당시 사업은 반곡동 주차장 조성 사업하고 다정동 토지 매입, 다정동 주차장 매입 사업하고 두 가지를 받았더라고요.

영현

김영현위원

네, 맞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게 아닌 사업이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미비된 사업을 예산에 올리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절차 확인하고, 이행하고 추경에 반영코자 했고요. 지금 다 추진하고 있었지만 아직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도 6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그 부분도 알고 있고요. 진짜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미비한 부분은 예산 이제부터 안 세우실 거예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 된 것을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알고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으냐라고 했고요.

영현

김영현위원

그러면 모르고 넘어가는 거는 넘어가고요. 그럼 지적 사항이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건 부차적인 설명일지 몰라도 계속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가. 그래서 계속사업도 마무리가 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연속사업, 명시이월 사업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마무리할 필요성도 실무적으론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었고요.

영현

김영현위원

다정동 관련해서 다정동이 몇 순위였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순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은 못 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다정동 어디인지는 아시지요, 지금 조성하고 있는 곳?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영현

김영현위원

더 심각한 곳이 많거든요. 다정동 어디인지 아실 거예요. 거기 주차장 관련해서는 그 동네는 단속도 잘 안 나가요. 그리고 주택 부지기 때문에 사실 주차장은 아니지만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제 지역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 지역구를 떠나서도 고운동 도서관 옆의 부지도 사실 심각하지요. 그리고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나성동 풀꽃마당이라든지 그리고 새롬동의, 아무튼 우리 부지가 아닌 곳에 여러 저러 행위로 공원화가 되어 있는 곳들. 특히나 반곡·집현동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다행히 그전에 계시던 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사실은 권봉기 과장님이 미래전략본부에 있으실 때 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반곡동에도 주차장 조성을 했는데요. 우선순위를 매기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어차피 해야 되는 주차장 목이 있는 곳에 예산을 수반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정말 시급한 곳들이 많거든요. 특히 집현동 같은 경우에는 회사원분들, 뭐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5분 발언도 했었고, 해 주셔서 덕분에 제가 칭찬도 많이 듣고 예쁨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땅 자체도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이런 예산이 내려와야, 그 안에 공동캠퍼스도 개교했고, 지식산업센터도 지금 짓고 있고, 주차장이 정말 심각한 곳에는 우선순위로 배정을 해 주셔야 하는데 특히나 이 주차 환경 개선 사업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라기보다는, 사실 더 잘 아시잖아요, 지금 주차가 어디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꼭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예산에 넣고 싶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신도시, 대학 같은 경우에는 LH나 행복청하고 협의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반곡동에 필요한 주차장 부지도 있고 해서 협의가 되는 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을 안 하겠다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조성 사업의 마무리도 있기 때문에 주차장 개선 환경 사업은 예산 부서에서도 신중하게 잘 다루고 있어서 차질 없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주차장 관련해서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를 떠나서도 지역마다 사실 다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반영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이거는 그냥 추가 질의인데요. 어울링 서버 증설이 돼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 어울링 CPU 전체 총괄 증가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비콘이라고 해서 GPS 위치 추적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을 현재 250개 설치 중에 있고 내년까지 다 할 겁니다, 690개에 대해서. 더불어서 이번에 또 예산이 들어가는데 서버가 지금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개선하고자 용역비를 일부 공사 측에서 반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통합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용하시는 분들, 저도 이용을 하고 있지만 정말 필요해서 나갔는데 계속 서버가 다운되어 있고 오류가 계속 뜨고, 그걸 또 빠른 시간 안에 복구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민원이 많고요. 지금 여러 형태로 이응패스 앱에서도 가능하고 어울링 앱에서도 따로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 서버 충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영현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입니다. 국장님, 저는 장기미집행도로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면 지역은 다 공통 사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빼고요. 156페이지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가 있는데요. 설치비 예산안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요. 여기가 여러 가지 민원이나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해야 될 곳이 이 정도밖에 없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북부경찰서하고 남부경찰서를 통해서 요청한 지점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곳을 우선적으로 할 예정이고, 지난해보다는 그래도 무인 교통장비 예산은 많이 확보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필요하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빨리 최대한, 지금 요청되고 있는 건들이, 손에 잡히는 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여기 설치가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우선순위 장소를 얘기하는 거지요?

지성

윤지성위원

네, 그리고 잠깐 화면 좀 봐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아마 이 장면을 지역민들이 보고 계실 것 같아서, 현재 연기부터 시작해서 조치원까지 8차선 확·포장 도로에 의해서 연서면 봉암리 1리하고 2리 사이에 4차선이 있는데요. 그 4차선에서 봉암1리 쪽으로 빠지는 쪽 그 지점에서, 지금 화면이 끊겼는데요. 다른 거······ 아, 안 보이네. 일단 저 지점에서 고깔모자 빨간 거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하나로마트거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하나로마트인데 지금 저기 사거리에서 가다가 우회전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우회전했을 때 속도를, 감속해야 하는데 감속을 안 하고 그대로 내려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30m면 어린이보호구역이거든요. 거기서 20m 정도만 더 가면 3차선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또 좌회전을 할 때 급가속을 해서 확 돌아요. 그러면 그쪽 지역민분들께서는 저 부분이, 하나로마트가 거의 시골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건너다니면서 “이게 너무 위험하다.” 이거를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저기에서 과속 카메라를, 속도 제한 30㎞ 과속 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지 않나. 저기 기간이 언제가 제일 위험하냐면 예비군 동원훈련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저기에 차량이 수백 대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바로 앞에 청소년 경찰교실인가 그쪽에서 들어오는 것, 저기에서 속도 제한 없이 들어오는 것 해서 만나는 구간이 바로 저기라 저곳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사실 이곳에는 속도 카메라 경찰청 요청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고요. 이 반대편 사거리 쪽에서도 감시 카메라를, 속도 카메라를 많이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실측을 해 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겠고요. 사실은 이쪽 전후로 사거리에 속도 카메라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한편으로 역민원도 많이 있는 곳인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거기에서 참고하실 게 뭐냐 하면 역민원은 어디냐면 1번 국도에서 넘어오면서 연봉초등학교를 지나오는 그쪽의 민원이고요. 이쪽은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이쪽 지점은 과속 카메라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쪽엔 오히려 설치해 달라는 거고 그쪽은 조금 줄여 달라는 거고. 그런데 이쪽은 위험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다음에 186페이지에 혼잡교차로 구조 개선 사업에서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좌회전 대기 차로 연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워서요. 이게 또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여기 길이 짧다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반영돼서, 그런데 그것 말고도 추가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는 없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현재 이곳을 하기에도 사실 예산이 많이 줄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소방안전교부세로 하는 거라서요, 저희가 추가하기는 올해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를 더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대기차로 연장은 어느 정도 하는지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거는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하게 나오······.

지성

윤지성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장기미집행도로 건에서 만약에 한 구간의, 아홉 군데는 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군데는 보상을 못 받았어요. 한 군데는 보상을 못 받은 게 뭐냐 하면 거부해서 못 받은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보상을 받은 분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런 게 굉장히 있고, 안 받으신 분은 계속 거부하시는 것 같고. 그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사실은 수용재결 절차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되도록 협의해서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수용재결까지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장기미집행도로는 워낙, 한 부분이라, 우선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181쪽입니다. 첫마을IC 용역이잖아요. 이게 우리 시에서 기존에 첫마을IC 설치에 관한 용역을 진행한 바가 있어요. 그게 몇 년도인지 아세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2023년도에 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용역비가 얼마였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1억 들었다고 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용역비가 1억이었어요. 사업비가 우리 시가 추계한 것은 580억 정도, 그리고 LH인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도로공사.

병헌

상병헌위원

도로공사에서는 맥시멈 1000억까지 공사비가 나와요. 그러면 사업비 차이는 나지만 불과 1년 전에 우리 시가 용역을 할 때 용역비가 1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0만 원 계상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하나는 ‘2023년도에 한 용역을 2025년도에 다시 할 필요가 있을까?’ 이 점이고요. 또 하나는 2023년도에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2025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실 있는 용역이 될까, 이 두 개가 궁금하거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첫 번째 말씀드리면 2023년도 용역이 없었다면 이번 기본구상 용역은 할 수가 없고요. 그 당시에 나왔던 것이 B/C가 그동안 낮았던 것이 0.5 정도에서 0.8~0.9까지 올라갔고 1이 되지 않았습니다. 1이 넘지 않아서, 그런데 그 여건 변화에 대한 부분이 도로공사하고 시하고 변동된 부분이 좀 있어서요. 예를 들면 한 방향으로 가는 진입로라든지 다른 노선이라든지 그때 용역에 반영될 수 없었던 여건 변화에 대한 부분을 보강해서 타당성조사 계획을 제출할 생각으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기본구상 용역 비용으로 2000만 원 반영했던 것이고요. 전체 그 용역을 다시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때 용역을 했지만 그때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던 부분, 도로공사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추가 반영해서 제출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럼 주로 진입로와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는 말씀이고요. 2023년도에 용역을 할 때 0.8~0.9 이렇게는 안 나왔고요. 그러면 당연히 사업을 진행했겠지요. 제 기억으로 0.68 나왔거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는 0.88로 기억하는데······ 저희는 0.88로 기억하고요, 도로공사가 0.54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제 기억을 바꿀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하여튼 1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병헌

상병헌위원

정말 중요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첫마을IC는 이렇게 2023년도에 용역을 했고 다시 보완하는 차원의 용역을 또 하는데, 제가 어떤 내용 질의할지 아시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을 할 때는 똑같은 비중과 똑같이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첫마을IC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도 인지하고 관계 기관인 LH에서도 해 보자는 여건 변화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급한 대로 그 용역을 활용해서 빨리 준비하고자 했던 거고요. 이 용역에 따라서 하다 보면 충실하게 B/C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건 변화에 대해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제성 분석에 대한 자료들이 추가적으로 확보되면 연기IC 부분에 대한 추가 용역을 할 때 과업 부분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선적으로는 첫마을IC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 예산을 2000만 원 책정했습니다. 저희가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연기IC에 대한 부분도 계속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제가 여러 차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첫마을IC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련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관련된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따라서 시에서 굳이 순위를 정하라고 하면 아마 첫마을IC를 우선순위로 놓고서 할 건 자명할 건데요. 반면에 연기 하이패스 나들목은 이게 산업과 관련된 곳이에요. 안성-세종 간 고속도로에 연결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충남의 북부 지역이나 또는 경기도 남부 지역도 모두 다 기업들이고요. 그래서 그 물류를, 기업의 효과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나들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도 그렇지요. 이게 2023년도에 용역을 할 때 첫마을IC는 본 용역이고 연기 하이패스 나들목은 곁다리로, 이게 용역 분량으로 보면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8 대 2 정도 되거든요, 분량이. 너무 차이를 두는 거 아니에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차이를 둔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저희가, 2023년에 했는데 이걸 또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나타나 있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도 있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해서 우선순위로 기본구상 용역을 반영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여건 변화를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여건 변화 부분을 더 찾아내면 연기IC의 후속 용역을 하거나 기본구상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같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B/C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지체될 염려가 있어서 차근차근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2022년 지방선거 할 때 최민호 시장님이 조치원을 비롯한 북부 지역에서 표가 많이 나왔어요. 당선에 크게 기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홀대를 하세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병헌

상병헌위원

아니, 뭘 몰라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정책적인 요소로 홀대가 아니고요. 홀대는 아니고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1억을 두고서 했던 용역보고서가 있었고, 그 용역보고서에서 여건 변화되는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방향에 대한 진·출입이라든지 또 진·출입 방향에 대한, 나들목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약간 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 기본구상이 있어서 그 용역을 수정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정식적으로 한번 협의를 나가고자 이렇게 준비한 것이고요. 그 연구를 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 변화에 대한 자료를 또 기본으로 해서 후속 절차인 용역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다면 후속 연구에 대한 부분도 절차적으로 잘 진행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말씀 그대로 따라서 할까요? 연기IC도 2023년도에 용역을 했어요. 후속 용역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첫마을IC 하는 김에 곁다리로 붙여서 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본 용역으로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성-세종 간 고속도로가 2026년 12월에 종료됩니다. 집행부에서 입장을 알고 있는데요. 입장 변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건 도로 완공 후에, 그러니까 나들목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일의 강도가 차이가 날 수는 있겠으나 효과 면에서는 2026년 12월 이전에 설치하는 것이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어떠세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전체적인 사업 추진 사항은 저희가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명심하겠고요.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첫마을IC에 대한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도로공사라든지 LH라든지 충분히 협의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 있고 그거에 대한 B/C 부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여건이 향상되어 있다. 그거를 기회가 왔을 때 빨리 용역 구상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해 보자. 연기IC는 아마 그때 그 자료도 있겠지만 이 용역을 통해서 주변에 대한 여건 변화를 다시 검토하면 충분히 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저기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저희는 판단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일단 첫마을IC 기본구상 용역은 2000만 원 반영한 겁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같은 말씀인데요. “하는 김에 연기IC 용역도 병행하는 것이 어떠냐?” 이 말씀이에요. 뭐가 어려울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현재까지는 예산 반영은 첫마을IC로 반영이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추후에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깊이 고민 좀 하겠습니다, 회의 끝나기 전까지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요. 조치원역 역사와 철로를 지하화하자고 제가 발언도 했고요, 마침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서 전국에 6개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어요. 그런데 6개 이외의 지역들은 해당 지자체가 필요로 하면 국토부에 건의하고 국토부에서 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 지하화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민자 역사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자 역사 개발 사업의 노선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중요한 변수가 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민자 역사에 대한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 같이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조치원역과 철로를 지하화하자는 내용에 용역비 15억이 심의위원회 통과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 이후에 심의에 통과됐어도 예산이 여러 상황에서 반영이 안 됐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상황 변화가 생겼습니다. CTX라고 해서 민자사업 제안이 들어와 있고, 지금 그것을 어떻게 노선을 할지 상당 부분 국토부라든지 KDI를 통해서 적격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노선이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지하화 여부라든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에 더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연기IC나 조치원역 지하화나 같은 맥락인데요. 이렇게 정책적 차이를 두는지 모르겠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조치원역 지하화 사업은 차이가 아니라 이건 분명한 정책적 변동이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알면 좀 서운해할 것 같은데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서운한 게 아니라 지하화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CTX 사업하고 같이 해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공개를 못 할 뿐이지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해 드리고 싶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내용은 제가 조금 알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차이를 두지 마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리고 “연기IC와 관련된 용역은 필요하다.”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두 가지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7쪽입니다. 앞서 노선도라든가 포스터 안내 관련해서 버스 승강장에도 좀 더 힘을 써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147쪽에 보니까 세종교통공사에 위탁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직원들 인건비와 함께 일반 수용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도 승강장의 안내도나 노선도 관련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통 유지·관리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거를 하는 그 정도 예산은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예산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하시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시민들이 버스 승강장에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고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막상 버스 정류장에서 환승을 하거나 이럴 때 버스 정류장에서 얻는 정보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미비된 곳이 많기 때문에 몇 개의 정류소에 얼마만큼의 노선 안내도가 더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도시교통공사와 함께 논의하시고, 예산 증액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인지 알려 주십시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예산안과 사업설명서에 편성목이 다르게 표기된 게 있는데 혹시 아세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잘못 표기가 돼 있어서 산건위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일부 수정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여러 군데인가 보네요. 저는 224쪽에, 예산안 224쪽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기타부담금으로 되어 있는 대중교통 월 정액권 이응패스 교통비 지원 이건 사업설명서에 있는 보상금이 더 맞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거 잘못됐고요. e호조 입력할 때 직원의 실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건위 예산 심의 때 정정해 주셔서 정정한 대로 반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이게 시스템상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페이지 224쪽 예산안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안에 0으로 표시된 데가 많거든요. 224 그다음에 뒤쪽으로······.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런 부분은 전년도 예산은 아마 본예산 기준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이 예산 중의 일부는 특별회계에 있다가 일반회계로 바뀐 것도 있고 해서 0으로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비교증감도 전혀 다르고, 제가 전년도 예산액을 정책사업으로 나누어서 더해 보고 단위 사업별로 더해 봐도 이 총액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도 한번 이런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상의 오류인지, 220쪽도 제로로 표현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220쪽, 그다음에 222쪽의 제로는 오류가 아니라 정상이더라고요. 배상금이 작년도에는 없다가 2025년도에 책정이 되어서 얘는 오류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오류인지, 아니면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 예산안을 보고서 전년도와 비교도 해 보고 어느 정도 증감이 되었는지, 그리고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 기초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게 되기 때문에 꼭 살펴보시고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발생되었는지 알려 주십시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지금 판단하면 교통국이 작년 하반기에 출범돼서 전년도 거를 그냥 0으로 표시된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있던 예산이 이번에 일반회계에 넘어오면서 회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0으로 나온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입력하는 과정에서 편성목, 통계목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원인을 알아야지 그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여기까지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호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물관리정책과, 산림공원과, 정원도시조성추진단과 소관 기금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현미

김현미위원

국장님, 페이지 안 넘어가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 물관리정책과 세종합강캠핑장 운영·관리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과를 통해서 아마 이 문서들이 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 소속 공공위탁 대행 중인 사업의 계약 종료일이 별도 해약 시 자동 연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탁 기간 3년 이내로 정해서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해서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동의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런데 캠핑장 운영·관리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파악을 해 봤었는데요. 말씀하신 조례가 2024년도에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3년 위탁 연장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는 조항을 2024년부터 3년으로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 해약 시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3년을 다시 적용하게 되면 2024년을 기점으로 3년을 적용하니 2026년도에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려는 것으로 실무선에서 판단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아마 이 리스트가, 21개 사업에 대한 리스트가 각 담당 부서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안을 받지 않은 곳이 네 군데밖에 없어요. 세 군데는 문화체육관광국인데 하나는 1억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2개 부서가 있고, 환경녹지국 하나만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절차에 의해서 예산 심의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최근에 보고를 받아 가지고 일단 해석을 그렇게 했다는 측면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당시에는 저도 그렇게 수용을 했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해석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럼 이 서류 받으셨을 때 예산과랑 협의가 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해서 리스트가 각 부서로 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사업 부서 미동의 제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담당 부서 해서. 그럼 담당 부서에서 공공위탁심의위원회가 10월 28일에서 29일까지 서면 심의 예정이므로 10월 24일까지 예산담당관실로 꼭 제출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 기간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한 게 없었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 사실 그 리스트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었고,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보고받은 게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처 제가 거기까지는······.

현미

김현미위원

이렇게 해서 각 부서에 서면으로 리스트가 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건 예산 심의를 할 수 없다.” 여기에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현미

김현미위원

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게 예산담당관실에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한 전체 리스트를 주면서 사전에 안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적용례 부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 이후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무담당관실이 법적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이 사전에, 그러니까 자동 연장의 건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적용례의 어떤 해석에 따르면 자동 연장 건은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는데 예산 부서의 공기업팀에서는 조례가 새로 바뀌었으니까 이거를 전 부서에 안내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챙겨 달라고 해서 간 문서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환경녹지국 말고도 문화체육관광국도 이와 비슷한 사례라서 고문변호사님한테 의뢰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똑같은 사례인데, 그런데 고문변호사님께서는 이 서류 보낸 대로 동의안 심의를 받았어야 됐다라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 전문위원실로 서류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러면 고문변호사님께서 적용하는 게 국마다 다른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님 자문 결과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현미

김현미위원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마 환경녹지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산건위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는 거를 인지하게 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합강캠핑장에 의원들을 데리고 캠핑장 오픈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서류를 하나 보냅니다. 저는 그게 좀 놀랍습니다. 이게 분명히 동의안을 받지 않았다라는 걸 인지하고 그날 오후에 이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차라리 그것보다 이 동의안 제출이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하고 산건위랑 직접 얘기를, 산건위에서, 상임위에서 미처 이것을 확인 못 했다 하더라도 먼저 가셔서 논의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산건위랑 논의가 되었나요? 인지를 하셨으면 먼저 오픈한다는 공문서를 보낼 게 아니고 산건위랑 같이 협의를 통해서 이게 동의안이 제출되지 않았지만 이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추후에 동의안은 제출하겠지만 예산은 확보해 줘야 된다든지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논의는 없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걸 인지한 것 자체가 최근이었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국장님, 오늘 아침인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런데 그 일은 지난주 상임위 때 있었던 일이고, 그러면 캠핑장에 의원들하고 같이 캠핑장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를 순회하겠다라고 한 건 누구를 통해서 하시게 된 겁니까? 인지는 그때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바로 여기서 찾아볼게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 서류가 저희들한테 오게 된 걸까요? 보내 주신 걸 찾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캠핑장 재개장식 시의원 초청 계획은 국장님 모르고 계셨던 걸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저는 처음이고요. 혹시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마련한 행사는 아닌지 싶은 생각이 좀······.

현미

김현미위원

이게 공단으로 위탁이 되니까,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낸 거라고요, 저희들한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현미

김현미위원

이 과정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일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동의안이 제출 안 됐다는 걸 전날, 그리고 그날 알고 그 오후에, 그날 상임위가 끝났던 걸로 기억은 하지만 끝났더라도 예결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상임위랑 조율이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동의안이 미제출됐다는 걸 인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 요청하셨다는 것은 저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에 대한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심의는 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서류라든지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예산 세울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번에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편성권을 존중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 심의를 하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보여 주신 내용만으로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재개장식을 하겠다고 해서 그 행사에 의원님들을 초청한 내용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에 인지를 못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의안 미제출 건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착오가 있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걸 인지했었을 때는 그 상임위와 함께 협의가 돼서 이게 예결위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대해서 최소한 위원장하고라도 논의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상임위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지가 됐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하시고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힘드시지요? 권영석 국장님 힘드실 것 같습니다. 56쪽을 한번 봐 주세요.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 계속이라고 해서 이게 2억이라는 돈이 서 있는데 연구용역비가 1억 3000 정도예요. 그럼 주로 하는, 사용 내역은 봤는데, 참고 자료로써. 이 경비에 대해서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 돈 2억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나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56쪽, 57페이지에 보시면,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라고 쓰여 있는 부분에 보시면 세종시 가축분뇨 실태조사 및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연구용역을 하기 전에 선행 절차로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선행해서 수행해야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걸 하기 위한 절차라고 하는 거지요, 연구용역이라는 자체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가축분뇨에 대해서 어디에 중점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가축분뇨는 주로 생활환경 개선이라든지, 주로 읍·면 지역이 되겠는데요. 지역별로 축산 양분이라든지 분뇨의 저감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시로 지도·단속을 한다든지 점검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수집·운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리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연구용역비를 제외하고서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여비로 편성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한 절차의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192쪽을 한번 봐 주세요. 192쪽을 보면 소하천 정비 계속사업이 있어요. 보셨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요? 돈이 지금 얼마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73억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73억이라는 돈을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는데 소하천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소하천 정비는 국가하천이라든지 대규모의 하천들은 저희가 국비 사업을 매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소하천 역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상기후 영향이 증대하고 있는 건 주지의 사실일 테고요. 그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어느 곳에서 발생할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시로 이런 취약 지역을 발굴해서, 아니면 또 예찰 활동을 하면서 사전에 재해 예방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73억인 데다 그다음 장을 봐도 소하천 유지관리비가 3억 8500이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돈이 어마어마하지요. 근 80억, 그렇지요? 그 정도로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정비 사업을 할 때······ 아이고, 이걸 너무 가볍게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말 그대로 7번 같은 경우 있잖아요. 193쪽을 보면 원당이소하천이 어디예요, 원당리?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금남면 달전리를 얘기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다 돼 있잖아요, 소하천 정비 사업이. 이어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원당이소하천 정비 사업은 2024년 2월부터 시작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 자체는 2028년까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거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 지금까지 한 거는 저기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게 금년 5월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저희들이 심각성이 뭐냐 하면, 소하천에 대한 정비 사업 중의 일부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금강 국가하천하고 소하천하고 만나는 지점 있잖아요. 그럼 대청댐에서 물을 방류하잖아요, 장마 때. 그러면 물이 역류 현상이 나와요. 역류가 돼 가지고 소하천이 다 침수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소하천 주변에 있는 주택가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거 다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선정하실 때 이왕이면 국가하천과 연계되는 소하천 좀 정비 사업을 우선적으로 책정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당하신 지적이고요.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도 국가하천과의 접목 지점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접목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도 취약 지역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계획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고요. 또 꾸준히 그런 취약 지역을 발굴하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항상 장마 때만 되면 걱정되는 게 소하천이잖아요. 소하천이 걱정되는 게 국가하천하고, 금강 물이 방류하다 보니까 역류가 되는 거예요. 역류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걸, 그런데 지금 보니까 조금 동떨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책정을 하실 때 대청댐 물을 방류할 때 역류하는 부분부터 일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신다니까 꼭 좀 잊지 말고 해 주셔야 해요. 장마 때만 되면 피해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어차피 하천 정비 사업은 재해 예방에 가장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사업할 때,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때 이왕이면 신청을 면의 지역 주민들에게 경청한 다음에 선정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가 10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는 있는데요.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고 내년에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 교환을 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산불 예방 활동 있잖아요. 산불 예방 활동에, 산불에 관해서 예산이 엄청나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산불에 대해서, 산림과는 거의 산불 예방이잖아요. 산불 예방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요. 특히 산불 감시 요원, 산불 방지 교육훈련, 심지어 산불 진화,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산불 구축 및 운영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산불 예방 체계, 뭐 산불 예방 체계 구축·운영(자본보조) 해 가지고 예산이 막 분산돼 가지고 엄청나게 분산돼 있어요, 산림 쪽이.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산불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인데 제일 중요한 건 산불감시요원이잖아요, 산불 예방하는 데는, 그렇지요? 산불을 안 나게 하기 위한 정책인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분이, 산불감시요원이라는 분들이 있네요. 산불감시요원들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 거예요? 218쪽을 한번 보세요, 국장님. 218쪽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3억 9450만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게 몇 분이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산불감시요원들이 스물두 분이, 22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스물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9400만 원이에요? 218쪽 보세요, 국장님.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책자에 다 있잖어, 얼른얼른 대답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3억 8600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3억 8600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니까 3억 9450만 원인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1인당 단가는 9400만 원을 잡은 거고요. 총액으로는 3억 8600만 원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3억 8600만 원인데 그러면 보통 이걸 스물두 분으로 하면 1인당 얼마 꼴이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사업단가를 보시게 되면 94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어떻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9만 4000, 9만 4000원입니다, 일당. 죄송합니다, 1000원 단위로 잘못 봤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이분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3억 945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감시요원분들이. 3억 9450만 원 나누기 22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럼 얼마예요? 계산기 없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18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큰돈을 가지고 산불 예방 차원에 하시는 건데 봄철, 봄철·가을철 하시는 건데 이분들에 대한 연령은 어느 정도 되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연령은 60대에서 70대 그 사이에 분포가 많이 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사업량에 보시면 160일로 되어 있는데 봄철하고 가을철하고 이렇게 2번 정도 나눠서 기간제 형태로 채용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수 정도는 새롭게 바뀌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자료를 산림감시요원 데이터를 주셔 봐요, 연령을 한번 보게. 왜냐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70~80대가 많아, 60대가 아니라. 그래서 연령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혹시나 산불이 났을 때 산불 진화하는 데서 위험하지 않을까. 어르신들이 산에 올라가셨다가 변을 당할까 봐 걱정스럽거든요. 대원분들이 있잖아요. 대원분들에 대한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이분들도 뭐라고 그럴까, 안전하셔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이분들이 오히려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요. 우리가 산림에서 제일 힘든 게, 주로 관리하는 게 가로수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가로수 관리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예산은 관계없는 건데 얼마 전에 우리가 시청에서 올 때 강가 쪽으로 돼 가지고 동문이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동문으로 올 때 보면 회전교차로가 있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회전교차로를 최근에, 얼마 전에 고쳤어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정비사업을 하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잔디를 다 긁어내고 나무를 식재하셨어요. 그거 어디에서 한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 현장을 보셨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 현장까지는, 저는 다니면서 가로수, 로터리를 보기는 하는데 말씀하신 현장은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현재 저희가 볼 때 이 앞부분이거든요. 회전교차로에 소나무가 있는 것을 잔디를 긁어내고 거기다가 예쁘게 한다고 하신 거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나도 안 예뻐요. 왜 안 예쁘냐, 회전교차로의 생명은 안전이에요. 안전하기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돈 들여서 만든 곳이에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나무를 심더라도, 예를 들어서 60㎝ 이상 꽃을 심는다든가 나무를 심어서 시야가 가리면 안 되는 곳이에요, 거기는. 어떻게 해서 갑작스럽게 다 잔디를 긁어내고 나무를 심어 놓고 그렇게 했어요. 나무가 안 크면 괜찮은데 커서 시야가 가리면 결과적으로 다 캐내야 되는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멋있다.” “잘했다.” 이 소리가 안 나와요. ‘가만히 있는 걸 왜 건드렸지?’ 다 의문이 그거예요. 정말 하나도 안 멋있고 이거는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했다라고 느껴요. 한번 국장님께서도 꼭 시간이 나실 때······. 뭐래요, 얘기해 보셔 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시청 강변에서 이쪽 동쪽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거기는 가로수 특화거리로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쪽에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있는데 아마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미관상 필요에 의해서 로터리 지역을 정비한 것 같은데 크기나,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로터리 같은 경우는 시야를 가려서는 안 되는 안전지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가 관리는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만 혹여나 말씀 주신 것처럼 미관에 대한 기준은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안전이란 측면에서 저희들이 다시 살펴서 안전과 관련해서는 크게 지장이 없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제가 모르겠어요, 아름다움을 몰라서 그런 건지 견문이 없어서 그런 건지 국장님께서 손에 양심을 걸고, 가슴에 양심을 걸고 한번 보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 사업을 잘했나. 누가 봐서도 “이야, 시청 세수가 없고 세금, 돈이 없다더니 그래도 돈이 많구나.” 등산로 정비사업, 미끄러워지니까 야자매트 좀 깔아달라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다고 하더니 무슨 갑작스럽게 12월에 가만히 있는 잔디를 다 긁어내고 나무를 식재해 놨거든요. 나무를 한번 가서 봐요. 미관상 “잘했다.”라고 소리가 나오는 건지 “이거 왜 이렇게 했나?”라고 해 놓은 건지 의문이 갈 정도예요, 현장을 가 보세요. 제가 그 민원을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왜 이걸 했대?” 내가 하도 부끄러워서 진짜 거짓말했어요. 뭐라고 거짓말했는지 아세요? LH에서 했다고. 시장님 욕먹을까 봐. 이게 이런 심정이에요, 저희 시의원도. 가서 보세요, 진짜로 이게 잘한 건지. 그 정도로 내 양심을 가지고 사업을 구상하셔야지 암만 정원 특화거리다 뭐다 그게 가만히 있는 걸 왜 건드려 가지고 오히려 욕을 먹고 돈 쓰고 욕먹는 행위를 하셨어요. 국장님께서도 오늘 중으로 필히 한번 회전교차로를 가 보세요. 가 보셔서 뭐가 잘못돼 가지고 저 위원이 떠드는 건지 판단해 보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정말로 시장님 욕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끄러워서 “LH에서 한 거다.” 저도 거짓말했어요,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요, 저도. 그 정도로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했습니다. 회전교차로라는 것은 안전이 최우선이다. 안전이 최우선이고 소나무를 보호해야 되기 위해서, 소나무, 비싼 소나무잖아요. 보기에 비싸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거를 잘 가꾸고 안전을 위해야 하는데 너무 아름답게 하려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나무를 심어놨어요. 나무를 심어놔서 시야를 가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캐내야 돼요, 2년 후에는, 그렇지요? 그런 현상을, 사업을 좀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마이크 꺼짐)정회할 건데요, 정회. 정회, 다음에 이어서, 다음에 끝나면······.

동빈

김동빈위원

정회를 하시라고?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하지요.

장내 웃음

현정

이현정위원장

(마이크 꺼짐)왜 본인이 하셔요. 좀 있다 이어서 질의하세요. (마이크 켜짐)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7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이게 지금 돈도 굉장히 크잖아요. 2억 4600인데 2024년도에는 3억 8000이나 소요가 됐거든요. 보면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산지 전용 허가지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개발사업을 하면서 농지 전용하고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 복구지를 미리 예탁해서 받게 되는데 개발사업자가 그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예탁받은 금액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이걸 산지 전용하는 사람들한테 미리 받았던 돈이네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탁금으로······.

동빈

김동빈위원

받았던 돈을 저희가 시에서 이 돈을 가지고 복구 예산하는 돈인 거네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영현

김영현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안녕하세요.

영현

김영현위원

29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시청광장 조경 공간 조성에 국비 2억 5000 나오고 시비 2억 5000인데 총 5억 사업입니다. 이게 현재 LH에서 공사 중이고 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LH 사업 안에도 잔디를 조성하는 사업이잖아요. 겹치지 않나요, 사업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중복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있던데요. 겹친다는 말씀이 LH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잔디를 조성하는 것까지가 사업 구간 안에 들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림청에 이 예산을 공모해서 설득하면서 그 부분은 충분히 LH는 그 사업 구간까지 하면 될 것이고 저희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조경 부분을 하게 되면 걱정하시는 것처럼 중복의 문제나 이런 것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나무 5억 치 심으실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나무를 5억 치라고······ 이건 기타 여러 가지 조경이나 기타 공사 비용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요.

영현

김영현위원

심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계속 유지·관리 비용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론 시청사 앞에 조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그런데 꼭 현재 잔디까지도 깔아 주는 상황에 나무까지도 식재해야 하는지, 그렇지요? 조경이라고 하면 나무도 식재하실 거고 금액으로 봤을 때는 5억이에요. 시비도 2억 5000이나 들어가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너무 무분별하게 꽃·나무에 대한, 너무 맹목적이지 않나요? 변하지 않고 있어요. 의회의 얘기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 자체가 정추단에서 하시는 일이 안타깝게 된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더 중요한 사업들도 있고 필요한 사업들도 있고 정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 부분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국비 매칭 못 한 게 3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국비가 내려왔다고 또 꽃·나무에 대한 부분을 올리면요, 의회에서 받겠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영현

김영현위원

그리고 293페이지, 294페이지인데요. 사업이 똑같아요. 가득뜰공원 화장실 개선사업 1억 5000이고 다음 페이지에도 1억 5000인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억 사업이에요? 나눈 건가요, 목을?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도시공원 시설개선사업이 총괄적인 사업이고요. 그중에 2-1로 별도로 빼서 가득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화장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던 사업이라서 관심 있으신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별도로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안녕하세요.

순열

이순열위원

위원장님께서 예산만 질의하라고 말씀 주셨는데 야단맞을 각오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청 민원실 방문했다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리플릿을 한 장 발견합니다. 세종보에 대한 리플릿인데요. 담당자분에게 이 리플릿 제작 예산과 목적을 질의드렸습니다. “2024년도에 국비 100% 보조사업비로 집행이 되었다.” 이렇게 보내 주셨고 제가 2024년도 예산안을 봤더니 사무관리비에 “재난대비 하천표지판, 현수막 제작” 이렇게 예산안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리플릿이 재난대비 하천표지판과 현수막 제작과 관련이 있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 편성 산출 기초를 작성하면서 대표적인 사업들로 산출 기초를 작성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필요성이 있을 때는 약간의 재정의 여지를 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리플릿과 관련된 것은 금년 여름쯤이었을 겁니다. 아마 당초에는 9월인가 10월쯤에 세종보 재가동 얘기가 있었을 때였고요. 그래서 세종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도 있는데 저희가 세종보를 관리하면서 이 공간이 사실상 민원인들 중에서도 제대로 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조금 답변을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재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우리나라가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산안에 따옴표 내지는 동그라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는 “재난대비 하천표지판, 현수막 제작”이라고 되어 있고요. 2025년도에는 조금 이 집행에 여유를 두셨어요. 2025년도, 이건 예산안이지만 “재난대비 하천표지판 등 제작”이라고 조금 더 우리 집행부가 리플릿을 만들든 현수막을 만들든 조금 더 자유롭게 집행하실 수 있게끔 표기를 바꿨더라고요. 우선은 국비·시비 가릴 것 없이 예산안에 적혀 있는 대로 엄중하게 집행하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편리하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작하게 된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유감이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리플릿 안에 있는 내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드리면 틀렸습니다. 시민들이 세종보 관련해서 좀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첨예한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역할입니다. 여기에 특정 사안 내지는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 유리하게끔 정보를 적기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업무를 하셔야 되는 공무원분들의 직무유기입니다. 틀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바로잡아드리고 싶지만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 계셔서 많이 삼키겠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강에는 녹조가 없다고요? 제가 사진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녹조가 많지만 관심이 없는 분들이 못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강에는 녹조가 없다라는 잘못된 거 올리시고 2018년도에 오히려 녹조가 심해졌다. 당연히 갇혀 있던 녹조가 발생되었던 보를 여니 발생되었던 녹조가 흘러가면서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요. 만든 것까지는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엄중하게 말씀드리면 2025년도 예산안처럼 표기를 하셨어야지 되는 거고요. 어떻게 이렇게 틀린 자료를 만들어서 시청 민원실에 비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집행부에게 몹시 실망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공무를 수행하는 분들은 정확해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미 위원님.

현미

김현미위원

국장님, 김현미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저희들 이렇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보조금 자료입니다. 받아 보니까 한글 목조 건축물 탑 건립이라는 게 2025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됐다고 환경녹지국에서 하나가 뜹니다. 그리고 매립정비사업에 대한 본예산 미반영이 뜨고요. 그리고 이 위에 지역개발부담금이 뜨고 있습니다. 2개 미반영된 사업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목조 건축탑 말씀을 주셨고요. 그 뒤엣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 말씀하셨지요?

현미

김현미위원

매립지 정비사업 전의면 유천리.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한글 목조탑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한글문화도시도 지향하고 있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마침 또 목조탑 건립과 관련된 관련 사업이 산림청에 사업이 있어서 산림청과 협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내부 심사를 하면서 재정 여건상 도저히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내부 판단에 의해서 저희는 반영을 안 했던 거고요. 아마 산림청에서도 이번에 국비 예산에서 반영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제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미

김현미위원

5억.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5억이었던가요, 2억 5000, 하여튼 통과된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저희가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산림청하고도 이미 협의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매립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 이거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럼 2026년도 추경을 말씀하시는, 2025년도 추경?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적지 않단 말이지요. 예산은 어떻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것도 어차피 환경부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꽃도 좋고 다 좋지만 우선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순위에 맞춰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 그러면 지금 한글 목조탑 같은 경우는 원래 국비 50%, 시비 50% 매칭해서 130억을 매칭해서 탑 하나를 만드는 거였단 말이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에서는 산림청에다가 분명하게 저희는 “목조탑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럼 저희가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에다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조금하고 시비 매칭하는 사업들은 우선순위로 시민들한테 다 올곧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위에서 꼭 그런 것들을 우선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아까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이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안 가 보셨다고 하셔서, 심각하기는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세요? 이 나무 높이가 작지 않습니다. 그럼 이 나무가 조금만 지나서 크더라도 건너편 옆의 시야를 다 가리게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산 투여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있던 걸 다 파내시고 그래서 제가 시청대로 끝에서 끝까지 다 와 보니까 다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회전 구간은 아까 김동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해야 되는데 이 나무,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 높이도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국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도시숲길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숲길 사업이라기보다 가로수 정비사업이었는데요. 가로수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하셔서 그동안 고사된 곳이라든지 생육 상태가 불량한 곳은 지금 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1~12월에. 아마 지금 저 회전교차로도 그냥 생으로 있는 나무를 교체했다기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교체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김동빈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회전교차로는 당연히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혹시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 더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에 그냥 올곧게 잔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아침에 다, 나가 보니까 잘되어 있는 잔디를 굳이 파셔서 거기에 아까 같은 나무를 심으라고 하셔서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아저씨 뭐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시에서 심으라고 해서 심는다고. 그런데 회전교차로는 정말로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다시 만들어진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래서 꼭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리고 필요하면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다시 뽑으셔야 되는 거 아니지요? 어떻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뽑기에는, 글쎄요, 비용 문제를 고려해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현장을 일단 확인을 해 보고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권영석 국장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고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28페이지에요, 악취 이동 포집차 운영 이거에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현재 이 포집차는 어떤 정해진 구역이 있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큰 예산은 필요 없겠네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저희가 연서초등학교에 악취 건으로 민원이 좀 많아요. 학교 측 자체에서도 민원이 굉장히 세고요. 제가 가 봤는데요, 2층짜리 건물인데 1층 복도를 걸어가는데 냄새 때문에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입생 모집 요강을 위해서 학부모님들이 찾아왔는데 냄새 때문에 입학을 안 하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조금 필요해서요. 그거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연서면 봉암2리에 보면 비닐하우스와 가축농가, 양계농가도 있고, 소도 있고 좀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곳이면 포집차량을 통해서 그런 데도 한번 이렇게 가서 어느 정도인지 검사 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측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좀 다운은 됐는데요. 저는 지역민들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하셔서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물관리정책과입니다. 2023년도에 연서면이 재해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가옥, 노부모님들께서 혼자 사시는 것도, 실제로 침수를 당했고 피해도 있고요. 거기가 청라리 쪽도 있고 그다음에 국촌리 쪽 그 부분이 있었는데요. 올 2024년도 그때 담당자분들 김인성 사무관님, 박준용 사무관님, 박무영 사무관님 오셨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와 계십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분들께서 워낙 열심히 해 주셔서 제방 쪽부터 시작해서요, 굉장히 잘됐어요. 그래서 연기면에서는 수산리 그쪽도 굉장히 노력을 해 주셔서 안전 재해가 가장 중요한 건데 재해 부분에서 신속하고 발빠르게 대응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역민들께서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마 지역민들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고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악취 이거는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지난번 상임위 때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방풍막, 제설재 방지막 관련돼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연도별 해서 인건비, 재료비 이건 나왔는데 업체 현황에 대해서도 제가 넣어서 보내 달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거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상임위에서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 있어요. 자원순환과 환경관리원 구내식당 및 종량제 물품 창고 신축인데요. 이 사업을 너무 오랜만에 봅니다. 이거는 설계 끝나자마자 편성을 했었어야 하는 예산인데 과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김은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은희입니다. 네, 이 사업······.

현정

이현정위원장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이 결국에 이번에도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신규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전후 사정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저희가 환경관리원들하고, 고운동이 조금은 식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환경관리원들의 희망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운동 주민들하고 여러 번 접촉하면서 설득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 보자는 사항이었고요. 2022년도에 저희가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시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된 사업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김은희 과장님 때 주민들 설득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이 한번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동안에 이제야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반갑게 느껴져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영현

김영현위원

국장님.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영현

김영현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괴화산 앞에 세족장 설치해 주신 건데요. 일단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이게 애초에 지금 투명페트병 자리가 원래 세족장 자리였거든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고 설계도 이렇게 했었는데요. 갑자기 투명페트병, 캔 무인회수기가 먼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세족장이 구석으로 밀렸거든요. 되게 위험한 자리인 거 아시지요? 혹시 옆에 문이 보이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영현

김영현위원

여자화장실이에요. 바로 입구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제가 1년 동안 계속 요청해서 설치해 주신 것까지 너무 감사드리는데 누구 하나 투명페트병, 캔 무인회수기 설치한다고 보고해 주신 분이 없고요. 세족장 저쪽에 설치하신다고 보고해 주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언제 오겠지.’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 괴화산을 매일 갈 수 없어서 이 부분을 사실 주민분들께서 알려 주셔서 알게 됐는데 이게 맞나요? 아무튼 예산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수반해서 쓴 거라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더 잘 보이지요? 왼쪽에 여자화장실 입구 바로 옆에 세족장을 설치해 주셨고요. 하나는 자원순환과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응봇 사업이라 그래서 자원회수시설로 무인회수기를 설치한 건데요. 이것을 LH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시행한 거라고 합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맞아요, 그게? 저기에 이용객이, 산 입구인데 주민들이 원해서 저기에 설치한 게 맞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지금 이응봇 사업 자체가 LH에서 사업비를 비용 부담해서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지금 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무인회수기 활용도가 지역에 따라서 활발한 데도 있고 약간 저조한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조한 곳은 장소를 다시 옮겨서 다른 곳으로 설치를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현장 여건을 저희가 파악해서 장소가 만약에 부적절하다고 하면 이전을 하든지 하는 그런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안 될 거예요, 아마. 올해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무인회수기를 옮긴다 하더라도 세족장을 옮기는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이중적으로 돈 들어가는 건데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세족장은 그럴 것 같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세족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해하세요. 이거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제가 생각해도 불편해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자화장실 근처이고 여기가 어둡습니다. 그래도 무인회수기가 밝게 비춰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데 애초에 저랑 상의를 했던 부분은 아무튼 이 공간입니다. 이거 따로 와서 보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현장 확인하고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현미

김현미위원

국장님, 저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식재를 1억이 넘게 늘어요. 273, 274, 무궁화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활용하냐.” “왜 안 하냐.” 그런데 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보니까 무궁화도시 기반 구축한다고 해서 갑자기 1억 원 정도가 증액됩니다. 274. 혹시 여기 무궁화공원 가 보셨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총리실 총리 공관 앞쪽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미

김현미위원

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거기는 가 봤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렇게 “관리를 좀 해 달라.” “있는 공간 좀 잘 써달라.” 해도 그동안에 관리도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무궁화를 많이 심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거기에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 이루어졌었는데 이게 다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거기를 기반 구축을 하려면 꽃만 심어서 되는 게 아니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여기는 보시면 275페이지에 저희가 기재해 드렸는데요. 필요성 증감 사유 마지막에 보시면 현재 양묘장 시설 자체가 노후화가 돼서 관수시설을 보강한다든지 토양을 보강한다든지 하는 유지·관리 비용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양묘장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 시설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안 하시다가, 앞으로 이렇게 보수하고 나시면 관리해야지 방치했다가 기간이 돼서 다시 예산만 투여하는 거는 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열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현미

김현미위원

민원이 있어서 제가 어디에 말씀을 드릴지 몰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에 있는 이걸 뭐라고, 가로등?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가로등.

현미

김현미위원

그거 어디에서 관리하는 걸까요? 우리 도로과에서 하시는 것 맞지요, 다 다르나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신도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읍사무소 같은 지역은 읍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러면 읍은 읍에다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건가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아무튼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현미

김현미위원

어차피 도로과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읍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조치원에 아마 기아자동차에서 소방서 가는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거기에 가로등이 안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가 누전이 돼 가지고 안 들어온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봇, 하여튼 가로등에 누전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계속적으로 읍이고 도로과고 어디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해 준다고 하셔서 예결위원들 찾아서 전화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그거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누전이 됐다고 하니까 확인, 꽤 됐다고 합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챙겨 보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영현

김영현위원

소장님, 243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시겠어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준비됐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제설비용 이 금액으로 가능하시겠어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재정이 부족해서 다 확보를 못 했는데요. 2024년하고 2025년 2개 연도 거쳐서 설해 작업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가 돼 있고요. 부족한 부분이 2025년, 2026년에 사용할 그런 부분을 확보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예산 부서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올해도 사실은 겨울이 오기 전에는 눈이 덜 올 거라고 예측했는데 올해 서울에 눈 온 거 보면 예측이 빗나갔지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우리 시도 철저하게 준비 좀 부탁드리고요. 아람찬교랑 금빛노을교 염수분사시설 완료된 거지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11월에 다 저희가 인수했습니다. 완료가 돼 가지고요.

영현

김영현위원

완료가 되고 저희가 인수했고.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영현

김영현위원

추가적으로 아까 도로과랑은 얘기를 좀 했는데 구간단속구간이 생겼어요. 그래 갖고 다리 위가 50㎞/h로 구간 단속이 생겼더라고요. 이용하시는 시민분들 일부는 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는 하시는데 킬로수가 너무 작다 보니까 천천히 가야 되는 상황이 와서 그거에 대한 반대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확인해 주시고, 염수분사시설은 잘 작동되는지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지난번에도 다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감사합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 일반, 그러니까 도로에 포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포장재하고 소음 저감 포장재가 있지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아파트나 학교 같은 데는 저소음 포장을 하게 되면 소음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반 포장보다는 저소음 포장이 입자가 고와 가지고요.

병헌

상병헌위원

확실히 소음 저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1번 국도상에 종촌동 몇 단지인가요, 7단지인가요, 8단지 하여튼 1번 국도상에 있는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나무를 심자, 여러 가지 대안들을 했었는데 그 일대를 저소음 포장을 했거든요. 하니까 효과가 확실히 있다는 주민들의 평가이고요. 다만 이제 단가 차이가 있을 건데 단가가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날까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저소음 포장 같은 경우는 2㎝만 절삭해서 포장을 하거든요. 일반 포장은 5㎝ 절삭해서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장비대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 대신 재료비를 가지고 일반 포장은 3㎝ 양의 재료비를 더 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소음 포장은 2㎝ 양의 재료만 사면 돼 가지고 거의 엇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아, 그러면······.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재료비로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그러니까 시설비가 거의 비슷하다 그 말씀이지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만약에 시설비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하면 저소음 포장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 아파트라든가 주택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음 포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10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광역도로 오송 가는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반 포장을 하고요. 시내 구간은 저소음 포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시설, 그러니까 시공을 한 후에, 뭐랄까요, 내구연한이라고 할까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어떤 차량 통행량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내구연한은 10년을 보고 있거든요.

병헌

상병헌위원

저소음 포장을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일반 포장이······.

병헌

상병헌위원

일반 포장, 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10년 후에는 다시 포장을 해야지 되는,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자동차 통행량에 따라서 많이 파손되고, 또 겨울에 염화칼슘 많이 뿌리고 하다 보니까 많이 파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나눠지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런 변수가 있군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비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하면 저소음 포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도로상에 흰색 선을 긋잖아요. 그런데 이 흰색 선이 야간이나, 특히 비가 오고 할 때는 정말 흐릿해서 잘 안 보이고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거든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왜 그럴까요? 이게 물론 규정을 준수해서 시료를 만들 건데 혹시 시공 당시에 시료를 채취해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 휘도 측정을 하면 정상적으로 다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차선 도색 방법이 어떤 상온식이냐, 융착식이냐 아니면 물방울 차선 도색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단가 차이가 있고 그래 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냥 스프레이 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일반화해서 말씀드릴 건 아니긴 한데 종사하는 분들 한 두어 분하고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이게 발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료를 발주처에 확인을 하지요. 그런데 가서 확인하는 시료하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시료가 다르답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 염려도 있을 것도 저도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차선 도색하고 나서 휘도 측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정상적으로 표출이 되는데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많이 퇴색이 되면서 하는 부분이 휘도가 안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시료 확인하는 방법을 사전에 시료 확인하는 것보다 실제 공사 현장에 무작위로 가셔서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정확도를 높이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업무를 보시는데 얼마나 복잡성이 더 증가할지는 모르겠으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수고로움을 조금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료 227쪽입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준비됐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앞서 내용이 있었는데요. 공공운영비가 1억 6500이잖아요. 이 내용을 243쪽에, 244쪽 이게 공공운영비 제설장비인데요. 이걸 같이 묶어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앞쪽에 있는 제설장비 그 부분, 예산 부분은 저희가 전진기지 6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염화이온 탱크라든가 교반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244쪽에 있는 부분은 제설차 운영하는 차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병헌

상병헌위원

어차피 제설과 관련된 장비 또는 그 시설이잖아요. 묶어서 한 번에 하면 제설과 관련된 내용이 한눈에 보일 것 같거든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어떤 목적물은 서로가 달라 가지고요.

병헌

상병헌위원

아, 다른가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어려우시다는 말씀이고요. 다른 것 말씀을 앞서 나왔기 때문에 안 할 거고요. 228쪽에 도로보수원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게 매년 지급을 하는 거지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 보수원이 그해마다 그때그때 다릅니까?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21명 동일하고요.

병헌

상병헌위원

동일하지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병헌

상병헌위원

이분들의 신분이 기간제근로자지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공무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공무직이지요. 그러면 1년 단위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번에 한 해에 피복비 지급을, 그러니까 피복비를 받으면, 피복을 받으면 이게 최소한 3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피복비로 해 가지고 옷만 사는 게 아니고요. 어떤 방한화라든가 여름에는 더우니까 쿨토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사 주고 있거든요.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한 번 받으면 최소한 2~3년은 쓰지 않을까 싶은데 피복비는 매년 계상을 하거든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일반 겉옷 같은 경우에는 2~3년 충분히 입을 것 같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일단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매년 피복비가 고정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씀인 거지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니까 부족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요. 넉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현미

김현미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람지하차도에서부터 오롯지하차도까지 보람동부터 반곡동, 집현동 올라가는 데까지가 최근에 누수도 있었고 그리고 겨울에는 고드름도 있고 해서 안전에 위험이 노출되어 있던 곳이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전에 2022년도에는 누수 때문에 통제된 적도 있잖아요. 여기가 최근에 들어서 차량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차단이라든지 혹시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 관련해서.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그전에 누수가 돼 가지고 보수한 적이 있었고요. 그 부분이 LH에서 보수를 했거든요. 포장한 부분은 LH에서 했고요. 대평, 보람지하차도를 아직 저희가 인수를 안 받았지만 거기에 얼마 전에도 도로포장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LH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언젠가는 인수를 할 거고요. 그것이 1년 내지 2년 이렇게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특별한 민원이 들어온 거는 없고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인수하기 전에 LH랑 하셔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차단할 수 있게끔,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두열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열 사업소장님이 금년 말 공로연수 들어가셔서 그동안의 소회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먼저 감사드리고요. 거의 한 34년을 한 것 같습니다. 34년, 90년에 와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요. 뒤돌아보면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세종시 출범할 때 그때도 저희도 가서 서울 국회도 갔었고 대전역도 갔었고 하는 부분이 지금에 와서 이런 어떤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고요. 저는 집이 다정동에 있기 때문에 항상 세종에서 지내려고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겠지만 도로 관리 부서도 어떤 시설물을 많이 인수를 받고 있거든요. 받다 보니까 관리를 하다 보면 어떤 예산 부족이라든가 인력 부족 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연말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순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소장님, 한번 뭐 물어볼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상수도 배관 있잖아요, 노후 배관. 그 계획은 어떻게 짜고 있어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관 세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노후 개선······.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노후배관 398쪽을 보시면 예산은 한 37억? 37억 정도 잡고 있어요. 시비와 국비가 50 대 50인데 이거를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어디든지 불구하고 근 40년, 50년 됐잖아요, 배관이. 그때만 해도 건축 자재가 안 좋다 보니까 항상 동절기만 되면 이게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서 예산을 37억 확보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노후 관로 안전 진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노후 관로 안전 진단을 한 결과 총 49㎞가 노후 관로로 돼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나왔어요. 작년에 우리가 국비 확보를 시비랑 합쳐서 370억 정도 했습니다. 그 비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치원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이제 읍·면 하면 오래된 데가 금남하고 전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도 포함돼 있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항상 면 단위는 벌써 상수도가, 우리 자체적인 상수도를 계룡천 물을 먹다가 광역 상수도로 바꿨잖아요. 그 노후 관로가 근 45년, 50년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만 되면 그게 또 항상 뭐라고 할까, 새벽에 꼭 터지잖아요. 비상 대기잖아요, 항상. 그래서 노후 관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올해, 작년도에 박란희 의원님께서 관 세척에 대해서 예산도 반영해 주셔서 시범사업으로 처음으로 이번에 금남에 도입했습니다. 바로 이번에 시작할 거예요.

동빈

김동빈위원

금남 어디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금남 전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박란희 의원님한테 감사하겠네요. 하여튼 항상 저희들은 겨울 되면 그게 또 공포예요, 상수도 노후 관로 때문에.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55쪽을 보세요, 소장님. 455쪽을 보면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해 가지고 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사실 공공하수처리가, 처리장이 32사한테 크잖아요. 32사한테는 뭐 돈 받는 거 없어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전에 최초에 시설을 할 때 「하수도법」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거고 그 후로는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매년 받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겁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가 다 끝난 거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누가 했어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했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다 끝내 갖고 이제 지금은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처리장? 유지관리비를 세우는 겁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유지관리비가 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굉장히 심각성 했던 게 32사잖아요. 32사 오폐수.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폐수가 그리 오는 거잖아요, 다. 32사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32사한테는 그러면 우리가 시비로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거기한테 뭐······.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거 처음에 하수처리장 신설할 때 법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을······.

동빈

김동빈위원

얼마 받아냈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법에 의해서 해당이 되면 원인자부담금을 받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수도 수질 관리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으로써 매년 국비를 투입해서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그 지역분들은 항상 불만 욕구가 32사의 오폐수 때문에 그 시설을 했지 않느냐. 시설을 했고, 거기다 또 시설을 하면서 부지를 좀 확보했나 봐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 협의 조건이 마을회관을, 상하수도과에서 마을회관을 짓게끔 해 주겠다, 마을회관이 너무 오래 됐으니. 거기가 사실은 공주군 반포면에 넘어온 거잖아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반포면에서 세종시로 이관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땅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협상을 해 가지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했는데 지역 주민보다 사실적으로 필요한 시설은 32사에서 필요했던 거거든요, 이 시설이. 32사에서 필요한 거를 우리가 돈을 들여서 했고 우리가 사후 관리까지 하는데 우리로서는 군부대니까, 군부대라 뭐 좀 받는 거는 없어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만 하면······.

동빈

김동빈위원

참, 무슨······.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 관리 차원이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책자에는 현재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당부드리는 거예요. 저번에 제4차 추경 때 불용액을 시키셨잖아요, 금남면 축산리.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축산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2023년도에는 하셨어요, 일을. 그렇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하셨다가 2024년도에는 안 하셨어요. 안 하셔 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지역 주민들이, 숫제 저희들은 그래요. 이 사업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안 했으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했으면 괜찮은데 일은 해 놓고 안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라는 그런 의문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사를 하다가 말았으니. 그러면 축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축산리 같은 경우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돼서 빨리 시작하려고 시비를 세워서 설계를 지금 완료했습니다. 올해에 환경부하고 같이 재원 협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지역별로, 시별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한 곳에 많이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해 주는 그런 쪽으로 얘기하면서 일단 협의를 한 사항이라서 하여튼 국비 확보되는 대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니까 시작할 계획만 갖고 있지 시작은 안 하신다는 거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지금 설계는 다 끝난 상황이고 재원 협의만 되면 됩니다,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설계는 다 완료됐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조금 안타까운 건 확보를 해 놓고 사업을 시작했었으면 그러면 숫제 그게 좋은데 시작은 벌려 놓고 돈은 또 재원을 만든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지역 주민들한테는 답답한 현실로 간 거예요.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소장님?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왜 매듭을 못 짓는 거지요, 영대리 같은 경우도?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영대리 지금······.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몇 년 째예요, 지금? 왜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자꾸 업자가 거짓말만 한다고 하고 이장들은 그래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까지 영대리, 황용리 전체적으로 다 해 왔는데 단 하나 기존 관로를 사용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과 외딴집 같은 경우만 지금 못 한 경우예요. 이번에 또 협의가 돼서 두 군데, 영대1리하고 2리하고 일부는 들어갔는데 한 군데만 안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고 그 부분도 바로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유, 맨날 시작만 한다고 하고 안 하다 보니까 저도 죽겠어요. 아시잖아요, 지금 몇 년째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도 이장님하고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건 모든 걸 계획을 짜서 확보해 놓은 다음에 시작했더라면, 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 줘야 되는데 매듭을 안 짓고 지금 몇 년째 끄니까 이장들은 이장들 나름대로 답답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욕 먹고, 저는 저대로 또 욕 먹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예산 편성을 하셔서라도 매듭을 지어 줘라. 일을 이미 벌려 놓은 거잖아요. 시작한 건데 매듭이 없는 거잖아, 지금. 끝이 없으니까 이건 뭐 너무 힘드네요, 소장님.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소장님도 힘드시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괜찮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소장님 하여튼 믿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이동윤 소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세종시청에서는 몇 개 부서가 있는데 그중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워낙 일을 잘하시는 부서이기도 해서. 그런데 이제 여기 드디어 반가운 내용이 나와서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467페이지예요. 고복리 하수관로 정비공사 그게 있어서, 이게 아마 거의 2년 전부터 얘기가, 물론 그전부터 이야기는 나오고 노력은 했다가 그러다가 이게 드디어 작년인가 재작년에 선정돼서, 61가구가요. 그런데 원래 저는 6가구 민원 때문에 시작한 거 였는데 61가구가 선정돼서 담당 사무관님이 엄청 노력하신 것 같아요. 거의 6가구의, 몇 배야, 10배 넘게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거 선정되고 나서 대단한 효과다라고 했다가 탁 하고 나타난 게 뭐냐면 6가구가 빠진 거예요. 그게 아마 용암교, 용암사거리에서 용암교가 있는데 그거 건너서 6가구. 아마 하천 때문에 그게 안 된, 경제성 때문에 안 된 거는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경제성으로 해서 그렇게 조금 지연되는 건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랑 다르게 하수도는 하수처리구역에 포함이 돼야 되고 또 환경부에서 경제성을 따져서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하거나 그렇지는 못하고 본인이 필요하다면 원인자부담금을 내서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게 아마 원인자부담을 하기에는 액수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하천을 넘어서. 그런데 5년에 한 번씩인가 환경부에 뭐를 제출한다고는 하더라고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그때 빠지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473페이지요. 성제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건데 이게 지금 민원이 계속 있었거든요, 저한테. 이거 드디어 시작하는 겁니까, 공사를?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현재 감정 평가해서 협의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 승낙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지금은 토지 승인이 된 건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은 안 됐는데 협의, 이제 감정 평가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 되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지성

윤지성위원

예산안이 잡혀 있어 갖고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공사는 내년에 하긴 하는 건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런데 혹시 소장님, 또 그 토지주분하고 이렇게 돼서, 아직 협의가 안 끝나서 또 1년 뒤, 1년 뒤, 이렇게 밀리는 거 아닌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씀하면 그렇지만 수용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을 좀 했고.

지성

윤지성위원

아유, 여기도 민원이 워낙 오래되고, 그런데 현장에 가 보고 하니까 꼭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왜 자꾸 공사가 늦어지나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빨리 좀 됐으면 좋겠네요. 송창화 사무관님 오셨나요? 칭찬이 많더라고요, 사무관님이 일 열심히 해 주신다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사업설명서 381페이지에 상수도 시설물 수선유지비가 항상 20억 이상씩 편성되다가 올해 10억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산출 근거 중에 어느 부분에서 절감을 많이 하신 건가요? 삭감을?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 수도시설 같은 경우에 전에는 73개소 정도 유지·관리가 됐었는데 현재 56개소로 줄었습니다, 관리하는 시설물이.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줄은 것 같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절반 이상이 줄었는데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하여튼······.

현정

이현정위원장

전년도 산출 근거, 집행 내역 있으세요, 지금? 올해 집행 내역.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는 않은데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아니요, 작년도 산출 근거만 제시해 주세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 계속된 심사에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업 제안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추후에 어쨌든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검토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예산 한다니까 학교 학부모님들이 민원성 들어온 게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에 지입차들이 있거든요. 시에서 직접 배송하는 것도 있고 지입으로 해서 배송하는 차들이 있는데 차령이 오래돼서 배송에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전체 36대, 38대 정도 되는데 5년 이상 된 차들이 37%나 돼요. 특히 09년식도 있고 11년식도 있고 그렇거든요. 특히나 냉동 기능이 없거나 있더라도 작동을 안 하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현황 파악 좀 해서 학교 식재료 배송이 신선함을 유지하도록 해 달라 이런 내용이니까 실장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이상으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개의되지 않음

지혜

이지혜기록공무원

김춘호 김보경 장은영 김도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