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원석 의원 발언

제9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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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공공건설사업소, 교통국, 환경녹지국,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 도시주택국, 공공건설사업소, 교통국, 환경녹지국,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오늘 보고 대상 전 기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업무 보고 청취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에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식 도시과장입니다. 박병배 건축과장입니다. 성시근 주택과장입니다. 방성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올해 굉장히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잘해 주셔서 세종시를 빛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감사합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231페이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을 드디어 시작하는 단지가 올해도 있네요. 여기가, 일단 자료를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해들마을 5단지, 가온마을 9단지가 몇 년도 임대였는데 몇 년 만에 분양 전환을 하고, 그 계획, 일정이 나왔으면 그런 것까지 자료를 함께 부탁을 드리고, 설명은 짧게 부탁드릴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게 10년 임대주택인데요. 아마 지금 10년이 거의 다 돼 가지고 거기 사시는 입주민들이 분양 전환을 요청하셔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해들마을 5단지라든지 가온마을 9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아, 감정평가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지금이 오히려 분양 전환하는 분들한테는 최고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시간이, 감정평가 금액이 높아질수록 분양 전환 금액이 높아지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그래서 좀 서둘러 주셔 가지고, 아마 국회의사당이나 대통령 집무실이나 이런 것들이 이슈가 확 터지면 또 감정가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혜택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입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진행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 201페이지 공공시설복합단지 여기도 우리가 탁상감정가를 통해서 1000억이 넘게 일단 그렇게 하고, 지금 3000억 정도 채권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거기까지는 계속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러면 그게 향후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국장님 차원에서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지금 공공시설복합단지 출자 전환 문제는 시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도시교통공사에서 산업단지 사업을 참여하게 되는데 그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서 사업비 확보를, 보상비지요. 올해 보상을 들어가야 하는데 보상할 수 있는 예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공공시설복합단지 전체 단지를 공사에 출자 전환을 해서 그 출자 전환을 계기로 해 가지고 공사에서 아마 공사채를 발행해서 보상 추진을 활용하는······.

신일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보상은 위에, 그렇지요? 위쪽에 스마트 국가산단.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아마 국가산단 보상비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또 몇 번씩 계속 국별로 질의하는 이유는, 이게 한 10년 가까이 된 사업이잖아요. 10년 동안에, 그동안에 수고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공무원분들도 이거 토지 수용부터 해서 쉽지 않은 일들이었는데, 그리고 그때 분양가 수용할 때 단가는 굉장히 저렴하게 우리가 매입했었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현재 들어간 보상액이 200억 정도로······.

신일

안신일위원

그때 들어갔던 200억이 지금 마중물이 돼서 3000억이 된 거잖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현재 어쨌든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가감정 결과가 한 1000억대 예상하고 있고요. 그 1000억을 바탕해서 공사채 발행해서······.

신일

안신일위원

3000억으로.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3000억 정도, 공사채 발행해서 아마 국가산단 보상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보상이 되면, 국가산단도 굉장히 개발이 되면 또 시에 큰, 많은 자원을 갖다주는 거잖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기승전결을, 지금 연초에 이렇게 여쭤보는 건 올 한 해 동안 계속 이 얘기를, 저도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여기가 지역구이기도 해서 계속 여쭤볼 거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시민들도 준공이 거의 가까워지니까 계속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잘된 건 또 이렇게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면 되니까 역사적인 측면도 그렇게 싼 금액에, 그때 잘 투자한 거잖아요, 시에서. 그런 부분도 잘 기승전결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너무 빠르지요, 시간이? 자료를 쭉 보니까 아마 감회가 되게 새로울 것 같은데요. 우선 자리 바뀌신 과장님들 파이팅하시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57쪽입니다. 세종형 미래주택. 국장님, 보셨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이거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이게 지금 공동주택에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게 진행이 어찌 보면 미리 사전에 이렇게 특화를 해서 설계를 하도록 진행을 하시겠다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우리가 공동주택 인허가, 아니, 건축 설계 과정에서 인허가 과정이나 그때, 우리가 공동주택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걸 좀 보완해 가지고 우리 시만의 어떤 특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게 저항은 없나요, 이랬을 경우에 단지 자체 내에서? 지금 보면 국제정원도시 조경 특화라든지 금빛도시 그래서 조명을 조금 특화하시겠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지 고유의 조명기구 디자인이라든지 아파트 정원에 있는 야경을 특화하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게 주로 신규 아파트를 해당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기존의 아파트들은 이미 기존 시설이 돼 있는 부분이라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신규로 들어오는 공동주택 허가 과정에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런 아파트 특화 계획이 있으니까 이 특화 기준에······.

현옥

김현옥위원

이게 필수입니까, 아니면 선택 사항인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권장 사항이지요, 쉽게 말하면.

현옥

김현옥위원

권장 사항?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지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인허가할 때, 어쨌든 사업 시행자한테 우리 시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동주택 설계 기준이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아파트 설계에 반영해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금 저도 공감해서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시의 어떤 야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주민분들의 어떤 특화된 브랜드 이런 것들의 효과는 있을 것 같기는 하나 이게 또 말씀처럼 어떤 영역에 있어서 시공비라든지, 결국은 입주민분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 부분이 제가 상충된다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의무가 아니고 권장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우리 시에서는 전혀 아무런 지원이 없는데 “당신들 아파트에 이렇게 특화하는 설계를 하시오.”라고 했었을 때 어떤 저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저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그러면 원래대로 해라.” 이렇게 하실 건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미래 주택에 대한 그림에서 이게 잘 이루어졌을 때가 되게 예쁘고 아름답고 이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빨 빠진 것처럼 어떤 단지 마을은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보기에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게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적용할 계획인데요. 어쨌든 그 설계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할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번에도 아마 집현동에서 택배차 때문에 어린이 사고가 발생했는데 현재 우리 시의 아파트 지하 출입구가, 예를 들어 높이가 2.7m입니다, 기존에는. 그런데 그게 2.8m 정도로 천장고를 올리면 택배차가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과,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수해 났을 때 비가 많이 온다든지 아파트 출입구로 해 가지고 지하주차장으로 물이 유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차단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옥

김현옥위원

차수벽은 당연히 설치, 지하에 의무적으로 되게 되어 있고.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동안 우리가 아파트 단지 관리를 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 이런 부분을 시공회사나 시행사 측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현옥

김현옥위원

그건 저도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택배 차량의 시민 안전을 위해서 충분히 공감을 얻어 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조명 특화라든지 어떤 정원 야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몇 개의 야경을 켜느냐에 따라서, 이건 너무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관리비 부담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의 어떤 재산권하고도 사실은 연결이 있는 부분이라 이건 제가 봤을 때 어떤 공청회라든지 충분히 뭔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고 진행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라든지 이런 소지가 굉장히 있어 보여서, 물론 신축 아파트이긴 하나 거기도 입주 예정자분들이 활동을 하실 거고요, 신축 아파트도. 그래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고 하면 그런 프로세스가 조금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어쨌든 이 기준을 마련해서 처음에 공동주택 시공을 할 때, 어차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입주자분들한테, 추후에 입주하는 분들한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도 아파트 단지에 조경이 일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같은 시설을 함으로써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사비 차원이고, 관리 측면은 나중에, 지금 우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현옥

김현옥위원

공사비는 아마 시공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조명이, 국장님,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옥상에 조명을 켜는 아파트가 있고요, 관리비 문제 때문에 아예 켜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높은 데에서 보면 켜져 있는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를 바라봤을 때 밤에 야경으로 굉장히 보기 좋아요. 그런데 그걸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 아파트에서 켜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정원 야경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서 이게 켜져 있을 때 그 아름다움이 극대화되는 건데 이걸 계속 켜, “너희 계속 켜 놔라.”라고 했을 때 부담이, 지금 우리 시에서 부담이라든지 지원이 전혀 없는데 그쪽에서 안 켜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실효성이나 이런 걸 가져가려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이런 게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 측면에서 봐 가지고 나중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19쪽입니다. 폐현수막, 친환경 현수막 제작 관련해서는 제가 조례도 발의했었고, 지금 아마 관공서에서는 친환경 현수막으로 다 게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노인 일자리 연계로 해서 재활용, 지금 3000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재활용을 해서 어떻게 배포가 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저희가 수거된 폐현수막을, 예를 들어 마대 같은 걸로 제작해서 우리 시의 자원순환과를 통해서 필요한 분한테 배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마대를 만들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폐현수막을 가지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마대를 3000매 정도 제작해 가지고 일반 필요하신 분들한테 활용하도록 배부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필요하신 분이라는 게 일반 시민분들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일반 시민분.

현옥

김현옥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신청합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자원순환과를 통해서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수량을 파악한 다음에 폐현수막을 수거하면 그 부분 가지고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는 다시 회수는 안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친환경 현수막은 재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썼던 현수막을 다시 걔네가 회수해서, 업체에서 회수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거든요. 그런데······.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주로 이게 우리가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면 소유자, 다른 사람들이 안 가져가면 저희가 주로 소각을 하거든요.

현옥

김현옥위원

아, 이 친환경 현수막을 소각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아니요, 폐현수막을.

현옥

김현옥위원

여기 보면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및 폐현수막 재활용.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재활용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친환경 현수막은 우리가 공공용 현수막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요자를 해서 그걸 작년 같은 경우 100매 정도 제작해 가지고 지금······.

현옥

김현옥위원

100매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제작해서 동에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재사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업사이클링 해 가지고, 에코백이나 파우치 같은 걸로 업사이클링 해 가지고 수요 부서에다가······.

현옥

김현옥위원

그럼 주로 자원순환과하고 협업하시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제가 자원순환과에 다시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일단 20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행복도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인수를 추진하시겠다고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써 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올해에만 인수 대상으로 분류된 시설물이 2개, 그리고 앞으로도 쭉 36개가 더 남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공공시설물 인수를 하고 나면 항상 거의, 우리 부서에서도 굉장히 골치가 아프실 텐데 꼭 항상 하자가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많았는데 항상 기존에 기이 인수된 시설물에서도 하자가 발생하면 참 문제인데 인수하자마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 가지고 저도 이런 걸 어떻게 할까 하는데 지금, 거기에서 저도 좀 생각을 했었는데 밑에 보니까 인수 전 시설물을 선 이용한 다음에 인수하는 식으로 이런 걸 하는 안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써 주셨거든요. 인수 전에 시설을 먼저 이용하고 그다음에 관리권을 이양한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있을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고요. LH에서 조성하면, 주로 공공시설이거든요. 공원이라든지 도로 부분입니다. 도로 부분에 예를 들면 도로 공사를 다 했는데······.

원석

최원석위원

도로나 이런 것도 물론 하자지만 건축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수하고 나서 운영하지요. 왜 그러냐면 건축물은 우리가 인수하더라도 그게 나중에 사고 문제 때문에, LH하고 그게 굉장히 쟁점이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그걸 완전히 인수 안 하고 사용하게 되면 LH에서는 절대로 그걸 저희들한테 인수를 안 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인수한 다음에 사용을 하게끔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인수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한다, 시설물 이용하다 하면 책임 관계 때문에 그게 LH에서······.

원석

최원석위원

사고 발생 시에?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하고 LH하고 상당히 갈등이 되는 부분인데 건축물 같은 경우는 완전히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사용 개시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인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왜냐하면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지만 일반적으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 판매자와 소비자라고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소비자 같은 경우도 어떤 물건을 구매하면 2주간에는 반품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있잖아요. ‘똑같다.’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인수했는데 하자가 생기면 이걸 반품도 못 하고,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은 우리 시의 비용으로 계속 부담해야 하는 이 상황이 좀 안타까운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받을 게 36개의 공공시설물이 남아 있는데, 물론 여기 점검을 한다고 하시지만, 시민, 전문가가 합동점검을 한다고 하시는데 하자는 계속 발생하잖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방법으로 인수를 하면 하자보증서까지 LH에서 직접 받아서 하자 관리를, 우리가 하자보증서 받아 놓으면 하자 처리하는 데 상당히 용이하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뭐 2년, 3년까지는 하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 시의 부담이 되고, 그 전까지는 해 주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임시방편으로만 수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우리 시가 인수를 하기 전에 이런 모든 걸 확실히 된 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받는 것과, 아니면 말 그대로 그 당시 상황만 조치하고 계속 임시 조치만 하는 상황이 2년, 3년 되다가 그다음부터 우리 시가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책이 없을까 그런 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일단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복컴이라든지 광복센터 이런 게 준공되면 저희 국에서는 이 인수물에 대해서 총괄 관리하고 각 해당, 광역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복지국에서 그걸 인수합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건물을 완공해 놓고 주변 지역민들 입주가 돼 있는데 사용 안 하면, 또 거기 주민들이 못 하게 하면 굉장히 불편을 겪습니다. 계속 “오픈을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해서 일단은 준공해서 큰 하자 없이, 점검해서 하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인수하는데 받고 나서 생기는 하자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도 어쨌든 하자 기간이 지났더라도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LH, 시공한 책임 기관에 저희가 하자도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지금 상황에서는 받아 놓고 나서, 지금 예를 들면 아름동 복컴도 그 문제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추후 시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었는데 하자라는 게 이게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한 2~3년, 3~4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먼저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하자를 처리하는 것, 부탁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애로 사항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애로 사항이 있는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시니까 한번 묘책을 요청한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2~3년 뒤에 나타난 하자도 있겠지만 바로 짓자마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인수한 다음에 LH에 요청하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식의 수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책임이 없잖아요. 지금 그 나타난 현상만 거기에서 조치를 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LH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도시주택국의 공무원분들께서 잘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려 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56페이지인데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하시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집현동 일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실 건데 총사업비가 약 770억 정도고 우리 시의 부담이 150억입니다. 밑에 보면 우리 시가 약간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LH와 공동 사업 시행을 한번 협의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써 주셨어요. 그러면 이 150억에 대한 부분을 공동 부담을 하자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지금 저희가 LH하고 이 사업을 국토부에 공모할 때 공동 사업으로 제안을 해 가지고 이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요. 추정 사업비로는 700억 정도 계산했었는데 아마 이게 인건비라든지 공사비가 더 증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모할 때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포함해 가지고 150억 정도 시 사업예산으로 같이 참여했는데 지금 LH의 토지 공급 규칙 개정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 사업을 하려면. 죄송합니다. 이 사업하기 전에 우리가 세종시 반값 아파트 시장님 공약 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할 때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해서 LH하고 협조해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 사업으로 대체가 돼 가지고 이 사업이 선정돼서 추진하게 됐는데 어쨌든 LH하고 지금 협의해야 할 사항인데 저희가 토지 매입하는데 지금 LH 땅이 있기 때문에 LH는 토지를 대고 우리가 사업비 150억 부담하는 부분은 건축비로 중간에, 건축비로 부담하겠다는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사항이 되고요. 어쨌든 올해 LH하고 협의해서 그 사업비 부담 문제는 다시 조정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부담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다 써 주셨지만 LH는 미온적이고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이 공모사업 할 때 LH하고, 물론 아까 사업비가 나온 게 760억 정도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지금 워낙 공사비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추정한 게 1100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담한다는 게 150억 정도 부담한다고 하니까 LH에서도 사업을 약간 꺼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LH하고 처음에 공모할 때 서로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LH를 설득해서 같이, 참여를 독려해서 사업이 차질 없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향후 계획의 타임 테이블을 보면 협약 체결에만 1년을 잡아 놓으신 거예요, 이게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LH도 지금 이 사업비를 검토해야 하고,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적인 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사업비 산출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 경영투자심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협의 과정을 저희가 올 하반기까지 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착수를 들어가시고?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건 잘될 때가 내년에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확정된 건 아직 어떠한 것도 없는 사실이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올해 어쨌든 LH하고 협의해서 사업 일정도 확정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우리 시에도 약간 이렇게 주거비가, 특히나 사회 초년생을 포함한 청년 계층에는 굉장히 큰 진입 장벽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 세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소비는 웬만하면 거주지 중심으로 많이 풀려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쉽지가 않다고는 저도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아마 올해 1년 동안 LH와 좋은 협약 결과를 이끌어 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해 준 사안 저도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7쪽에서 208쪽 보면 저희가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한 부분인데요. 원래 미래전략본부에 있다가 이쪽으로 업무가 이관된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으로 인수 과정에서 굉장히 시차가 발생하면서 주민분들이 어려움이 많고, 그런 부분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한 번에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시의 의지만 갖고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LH와 행복청, 유관기관 간에 협력이 되게 중요한 사항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가 2024년까지 많은 부분들이 일단 초기에 지어졌고, 올해 2개 그리고 2026년에 36개 이렇게 해서 인수를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시설물들을, 필수.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지금 저희가 그 부담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의 부담도 우리 시도 생기게 되었고, 50%가. 점점 우리 시에 대한 비용적 부담, 어차피 유지관리비까지 하게 되면 굉장한 부담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기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한번 지어지고 인수를 하게 되면 그 유지관리비는 매년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 거잖아요. 애초에 이런 부분들, 한번 지어지게 되고 나서의 부담률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지게 되니까, 그런데 꼭 받아야 되는 시설물들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게 30년까지도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몇 년 남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시기 조절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수립을 하고 계실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 계획은 지금 행복청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주로 기반시설은 LH에서 지금 부담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시공된 부분 인수를 하고 있고, 나머지 복컴이라든지 이런 건축물들은 주로 행복청에서 시공해서 저희들한테 인수하는 과정인데 이 부분 똑같습니다. 이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일단 다 준공됐는데 그 지역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입주하고 나서 사용을 못 하게 하면 그게 굉장히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사실 주민들은 “왜 이용을 못 하게 하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건물을 지었는데 계속 5~6개월 이렇게 비워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도 없는데 안 받고 그냥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우리가 준공 단계에 있어서 이중, 삼중으로 점검을 해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다음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면 사실 몇 년 지난 다음에 예측할 수 있는 하자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인수를 하는데 운영비 부담 문제는 사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 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복컴이라든지 이런 운영비 부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추산하는 게 한 2030년도에는 2000억 이상이 운영비로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문제는 우리 시에서 안고 가야 될 부담, 안고 가야 될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복컴이라든지 아니면 광복 이런 게 상당히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료 정도는······.

효숙

김효숙위원

수익자 부담을 조금 생각하시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부담을 해서라도 운영을 하면 운영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 또 그렇게 부담을 하게 되더라도 이게 그렇게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수익자 부담을 고민하시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국가가 만든 도시잖아요. 행복청이 그리고 LH가 짓고 저희가 나중에 인수해서 우리 시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이런 구조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없던 구조기 때문에 이렇게 부담이 커질 거라고는, 당초 생각보다 저는 그 부담은 더 늘어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시가 재정이 여러모로 탄탄하지 않은 구조인 거고, 그래서 행복청의 존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여기서 논할 건 아니지만 이게 예산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시가 오롯이 나중에 다 부담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이런 복컴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고 그런 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환승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복합시설물 있잖아요. 그렇게 공용으로 쓰는 시설물들은 예산 부담을 우리 시가 오롯이 하는 것들이 과연 맞는지, 이게 이런 구조적인 부분이 워낙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 시가 점진적으로 2030년도를 목표로 해서 달려갈 때 지금쯤이면 그런 ‘예산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담과 구조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2030년까지 가다 보면 시 재정이 녹록지 않아서 저는 이거 인수를 아예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봉착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민을······.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들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딱히, 그동안에는 어떤 국비를 투입해서 우리가 시설 인수를, 시설물을 준공해서 시설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행특법이 개정되면서 어쨌든 지방비 부담을 50% 반영해서 건축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기재부라든지 중앙부처 상대로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기존대로 해 달라고 반영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어렵게 됐습니다, 사실은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행복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을 이용해서라도 ‘우리가 보조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찾아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 우리 잘, 도시주택국의 역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자료 235쪽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이 이제 민특법 개정이 되었고요.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요. 여기 피,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보호인데 지금 과태료 처분이 19건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게 표준 임대차 계약서 위반인지 아니면 특별수선충당금 이 부분인지, 혹시 19건이 어떤 걸 위반했는지 알 수 있어요? 국장님,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

현옥

김현옥위원

추후에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공동구 관련돼 가지고요. 정밀안전점검 자체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체 시행이란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공동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정밀안전점검 자체 시행이라는 게 ‘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겠다.’ 그런 의미라는 말씀인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 담당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자체 점검 실시하는 여부를 또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의무적으로 분기면 분기 해 가지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규정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시특법에 공동구에 대해서 점검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점검 실적들이 있어요, 그러면?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점검 실적들을 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사전간담회 때 얘기 들어봤을 때는 “비용에 대한 정산이나 이거에 관련돼서만 지금 관리하고 점검하고 있다.”라고 들었었는데.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차피 거기 수용가들이 10개 기관이 있는데 그분들이 분담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점검은 어쨌든 공단의 위탁 업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진단하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거를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또다시 점검하고 있느냐.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건 저희들한테, 공단에서 점검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저희가 확인을······.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것만 보고 받고 끝인 건가요, 그러면?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들도 만약에 점검을 그쪽에서 같이 원하면 같이 점검도 하고요. 점검 결과도 받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그거 같이 점검했던 그 실적을 한번, 우리가 위탁을 했으니까 위탁을 줬으면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실적들이 있는지 한번 자료로 주세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204페이지에 개발행위허가 관련돼서 현재 우리 세종시 내에서 대지조성사업 하고 있는 사업장들 있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 현황을 한번 자료로 주세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212페이지. 우수건축자산 관리 및 건축문화 진흥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제가 발의해서 우수건축물 조례, 아니, 지정 관련돼서 조례를 추가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게 안 돼 있었던 부분인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안 돼 있었, 네, 올해 처음 3개의 건축물을 등록했고요. 현재 등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본 조사는 해 가지고 한 103개 정도 우리가······.

재형

김재형위원장

리스트가 있나요, 그러면?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리스트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 놓고 그걸······.

재형

김재형위원장

대상자가 103개 건축물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3개만 일단 현재 지정이 돼 있는 거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등록을 한 거고요, 103개 중에.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그것도 리스트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240페이지 부동산 거래 관련돼 가지고 지금 부동산 거래 상담제 계속 운영 중에 있잖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분들에 대해 실비나 이런 게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게 있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 그분들 참여를 하면 같이 수당으로 5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작년에도 지급이 됐었나요, 그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작년에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올해부터 되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올해부터.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 분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민원이나 이런 부분 해결하는 거에 있어서 최소한의 실비 정도는 이제 지급돼야 할 것 같은데 올해부터 적용된다고 하니까 잘되었네요. 그리고 아까 안신일 위원님께서 어디지요, 해들마을이었나요?

신일

안신일위원

(마이크 꺼짐)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어디 지금 분양 전환하면서 감정평가 선정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감정평가 선정됐지요? 우리 시에서 선정하는 거.

신일

안신일위원

(마이크 꺼짐)해들마을, 가온마을 두 군데.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해들마을은 지금 선정돼서 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 평가 업체 어디 어디가 됐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평가 업체는······.

재형

김재형위원장

어디 지역에 있는 업체인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에는 평가사들이 한 네다섯 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저희가 평가협회에다가 추천을 해서 하고 있는데 어디 업체인가는 지금 확인을 좀 해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한번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이제 감정평가 지금, 아까도 저희 공공복합시설단지 하면 감정평가 업무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스마트 국가산단도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최근에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추천해야 될, 우리 시가 선정해야 될 몫에 대해서 감정평가협회에다가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어떠한 선정 권한을 협회에다가 넘겼다라는 거는 협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없잖아요, 감정평가협회에서 하는 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2월 7일 자로 해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개정이 나가고 있지만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도시교통공사에서도 감정평가 선정하면서 평가위원회 구성하고 했던 걸 보면서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시가 추천해야 될 몫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선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정평가협회에다가 추천을 의뢰하면 협회 내부에 있는 규정에 의해서 추천하는 것이지 그럼 우리랑 현실적으로 차이가 날 수가 있단 말이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제가 알기로 공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는 전국적으로 협회에서, 아마 지역에서 추천을 해서 협회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어떻게요? 다시 한번.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지역에 감정평가사들이 있으면 저희가 공공사업을, 예를 들어 국가산단 공공사업을 감정평가 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업체를 평가사협회에다가 5개를 올리면 거기에서 랜덤으로 선정해서, 선정을 해 주면 그 업체가 평가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그렇게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표준공시지가나 이런 것들은 법률적으로 공시 전문으로 지정된 업체에서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업체로만 선정해야 되는데 그 외로, 그 외적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천하는 몫이나, 그러니까 시에서 선정하는 몫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거지요. 시 자체적으로 지침이 있다고 하면 그 지침 안에 자체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평가선정위원회를 거친다든지,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도 만들어 놔 가지고 평가 선, 그러니까 업체 선정에 대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조례로도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더 이상,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적용돼서 협회를 통해서 추천돼야 할 몫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서도, 여러 부서에서도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무조건적으로 협회의 추천이 아니라 우리 시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올해, 토지정보과에서 지금 주무 부서로 담당하고 있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토지정보과에서는 그래서 올해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지침을 지금 개정하고 있지만 그 지침 안에 우리가 좀 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위원회를 선정하고 자체 선발 시스템을, 선정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그거를 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권봉기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권봉기공공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건설사업소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번 인사이동에 따른 저희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재호 시설1팀장입니다. 허지선 시설2팀장입니다. (인사)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고 올해도, 올해는 열매를 맺는 일들이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봉기

권봉기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마무리할 때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소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기

권봉기공공건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520페이지에 금벽정 재현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5월 준공이거든요. 520페이지에 보니까. 이것도 과정 설명만 짧게 해 주시고, 그간의 준공까지의 과정하고 그다음에 준공식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준공식 개요까지, 이거는 자료 요청을 먼저 드리고 설명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권봉기공공건설사업소장

금벽정 재현 사업은요, 저희 공공건설사업소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관광진흥과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공공건설사업소에 있는 직원, 전문 직원 중의 통신 분야가 감리 업무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금벽정 재현 사업이 금년도 5월 10일 정도에 준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지원 업무를 충분히 다 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하는 역할은 통신이라든지 CCTV에 대한 공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공이 될 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나머지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권봉기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장님, 현장에서, 건축하고 있는 현장에서 혹시 민원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봉기

권봉기공공건설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현장에서는 특별히 민원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따로 없습니까?

봉기

권봉기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주민 간의 어떠한 민원이라든지 업체에서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봉기

권봉기공공건설사업소장

업체와의 갈등은 이제 임금 지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소하게 있는데······.

재형

김재형위원장

혹시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그러면?

봉기

권봉기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소소하게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기

권봉기공공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천흥빈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천흥빈입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교통국이 신설되어 대중교통 혁신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은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용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윤종오 도로과장입니다. 임동현 지능형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서 지금 페이퍼로 이렇게 교통국 주요 요점 사업 정리해서 주셨는데 교통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드신 거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추가로 하나 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추가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니까 저희가 한눈에 보기에 편하고, 2025년도 올 한 해 교통국이 어떻게 사업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딱 눈에 보이는 게 정말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다른 국에서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아이고, 새해를 이렇게 교통국은 칭찬과 격려로 시작하니까 아마 교통국의 미래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역점 사업 중에서 우리 첫마을IC를 해 주셔서 일단, 당연히 이게 시민과 국가적인 관심이 됐습니다. 혹시 제2경부고속도로는 국장님께서 타 보신 적이 있나요, 부분 개통 안성까지 됐었는데.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아직 안 타 봤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저도 이제 개인사, 조금 일이 있어서 병원을 왔다 갔다, 연초에 타 봤는데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특히 하행선은 서울부터 계속, 종점이 세종시니까 세종이 100㎞, 90㎞, 이렇게 계속 1㎞ 단위로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분기에 가면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이렇게 표지판도 돼 있고, 내년 12월에 개통이면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첫마을IC가 우리 행복청하고 지금 연계를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내년 12월이 개통인데 이번에 명절 때도, 연초에는 정보가 없어서 교통량이 굉장히 없었는데 설 연휴 전후 해 가지고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동안은 저희 자체, 어차피 B/C 분석을 해 보니까 비용이 한 590억 예산이 소요되는 걸 파악됐다 보니까, 어떤 시의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행복청과 협의를 해서 어차피 첫마을IC가 우리 행복도로, 행복도시 내 광역 교통 사업에 들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 행복청에서 용역 추진 예정인 광역 교통 제4차 개선 대책에 저희 사업을, 첫마을 사업을 넣어서 반드시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행복청과 잘 협의해서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다시 한번 의지를 보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국가사업으로 가면 뭐가 우려가 되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속도입니다. 왜냐하면 제2경부고속도로는 당면한, 내년도면 오픈입니다, 오픈. 그러면 우리가 한 발만 더 뛸 수 있도록 하고, 국가사업으로 가면서 많은 계획들이 하면서 속도가 느려질까 이게 제일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 번만 더,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돼서 여기 같이 연계해서 인근 도로, 우리 말하자면······.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도시계획도로.

신일

안신일위원

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함께 가 봤었는데 제2경부고속도로 뚫리면서 우리가 그쪽을 통해서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말하자면 고운동, 다정동 이쪽에서 넘어가는 거지요. 장군면 일대를 통해서 넘어가는데 아직도 비포장도로가 있어요, 현장을 갔는데. 그 부분들은, 여기 지금 여러 개 노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정말 큰 물줄기 앞에서, 우리 모세혈관도 막힘없이 뚫려야 하는데 지금 막힌 데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챙겨 주시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국장님께서 바뀌셨잖아요. 업무 인수인계 중에서 버스 노선인데요. 우리가 이마트하고 첫마을 6단지 사이에, 말하자면 1번 국도를 통해서 새로운 노선도를 연구하셨다가, 새로운 버스정류장도 미래초등학교 앞쪽으로 계획을 하셨다가 아마 그게 지금 새로운 버스 노선이 1번 국도를 통해 가지고 대전 나가는 게 히트를 쳐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셨었거든요. 그 내용은 여기에 오늘 보니까 책자에는 없더라고요, 신규 노선에 대해서, 1번 국도를 활용해서. 첫마을은 특히나 1·2·3단지 BRT 라인 쪽은 사실은 교통이 워낙 좋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마트 쪽, 5·6·7단지 쪽은 사실은 역차별이어 가지고 입주 이후부터 그쪽은 계속해서,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이 좋은 줄 아는데 1번 국도 쪽, 그러니까 이마트 쪽, 말하자면 그쪽 넘어가는 쪽은 영상대 쪽까지 노선이 사실은 10년 전 노선하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우리가 역점 사업을 해 주셔도 감사한데 그 부분 버스 노선 챙길 때 그거를 해 주시고, 연속 사업이니까 관계 공무원께서는 세부 사항이 나오면 그건 개별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최원석입니다. 먼저 282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그중에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으로 해 가지고 국장님, 혹시 작년에, 작년 한 10월, 11월쯤에 의회에서 누리콜 이용자들과 세종시의회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보고는 받으셨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그분들이 일단 사실 저도 안타까웠던 게 간담회 이런 내용을 연례적으로 매번 했다고 하는데 개선 사항이 없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였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들어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했던 내용을 보니까, 그때 저도 ‘네 가지 꼭지로 개선점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중에서 세 가지 꼭지가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호출, 여기 보니까 시스템 분석을 통해서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 부분도 그분들이 강력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물론 교통공사랑도 같이 협업을 해야겠지만 일단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그분, 이용자분들은 굉장히 신뢰가 없습니다. 신뢰가 떨어진 게 아니라 거의 불신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개선할 때 약간 사용자분들의 그 특성을 맞춰 가지고 직관적이고 알기 쉽게 그리고 또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런 거를 자세히 볼 수 있는, 딱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대기 시간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그런 걸 좀 개선 부탁드리고, 지금 누리콜 차고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잘될 것 같습니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래서 지금은 연기면에 KT 세종지사에만 차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담동에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선 적절한 부지를 찾아서, 어차피 기존 주차장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잘 찾아서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혹시 ‘올해 중으로 한 몇 개를 더 확보하시겠다.’ 이런 목표는 구체적으로 없으실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은 한두 개 정도였는데 그 부분도 사실상 주차장 확보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하여튼 최대한 동 지역에 확보해서 운전원들이 출퇴근 시간에 차고지 이동이나 그 부분에서 안전, 편리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일단 차고지에서 대기하다 호출되면 그 순간 콜을 받고 가는 구조기 때문에 이동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시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차고지는 한두 개 정도 더 하신다고 하시고, 기간제 시니어 활용해서 운전사원을 더 늘리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리고 그다음 나온 거는 이제 그때 나왔던 말씀 중의 하나가 “관외 이동할 때 세종시는 타 지역과 호환이 잘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주셨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 중인데 언제쯤에 사업이 실제 적용될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실제 국토부에서 이 사업이, 원래 현재는 누리콜 같은 경우 시도별로 시스템이 돌다 보니까 광역권 외 이동이 현재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가 광역권 외 시스템을 호환시킬 수 있는,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사업 하나 주는데 저희 세종과 대전 간의 실증사업을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 아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언제 적용될, 지금 시기적으로는 대략적으로 알려 주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올해 일단 실증사업을 하고 나서 그게 잘 적용되면 그 이후에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시기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상반기, 하반기 이 정도로도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아마 올해 1년 동안은 실증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1년 동안.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이거를 국토부에 건의를 잘 하셔 가지고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범 사업 이런 거를 먼저 하기도 좋잖아요, 우리 시가 도로 여건상.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 관련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이응패스도 이제 더 촘촘하게 설계를 다시 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시가 지금 대중교통 이용 도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선점에 대해서, 편의성을 당연히 개선도 하시고, 또 노선도 증차를 통해서 빈틈없이 이렇게 곳곳을 채워 나가시는데 사실 우리 시가 어쨌든 지금 완성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개발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실효성에 포커싱을 맞출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특히 BRT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이용에 속도와 정시성 이런 거에 또 굉장한 장점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안전성에는 약간 취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개발되는 도시의 특성상 효율성에 집중하겠지만 안전 문제도 잘 고려하는 방향으로 우리 1년 동안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 건데요. 310페이지 봐 주시면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추진 상황에 보면 행복도시 내부 교통 체계 개선 방안을 지금 행복청에서 수립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거기 보면 금강 횡단 교량 추가 신설 타당성조사 시행 중이라고 나오잖아요. 2024년 4월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사실 금강 강남권과 강북권을 연결하는 교량들이 우리 세종시의 수요를 충족시키지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못하고 있지요.

원석

최원석위원

못하고 있지요.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지금 행복청에서 작년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업무 계획에 따르면 상반기에 기재부에 예타 신청하는 걸로 지금 일정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혹시 위치가 어떻게 대략적으로 나온 곳이 있을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위치는 어차피 금남교하고 햇무리대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딱 확정적인 말씀은 그렇지만 그 사이에 지금······.

원석

최원석위원

금남과 햇무리대교 사이에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 아마 처음 우리 산건위하고 주요 업무 계획 보고 해 주셨는데 잘 정리해 주셨다는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면서 국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제가 전년도에 “지능형도시과는 교통국 내에 있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과장님들께서도 기억을 하고 계실 건데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여기 보면 혁신 기술 기반 스마트도시 조성이며, 그렇지요? 시민 맞춤형 스마트서비스 확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민 안전과 편의 강화, 지능,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별도로 교통국이 아닌 쪽으로 빠져나와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는데요. 어떻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면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조직 관리상, 조직 부서에서 관리상 실·국 간의 어떤 안배라든지 과 간의 특성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지능형도시과 같은 경우는 교통국의 유사한 업무가 아닌가 해서 편제를 한 것 같은데요.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정보화통계라든지 다른 쪽으로 붙이는 방안도 고민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당장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약간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중장기라고 하시면 뭐······.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차후에 조직 개편 시나 그때 할 때 저희의 의견을 다시 좀······.

현옥

김현옥위원

그게 언제쯤으로 예정돼 있으세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래서 조직 개편이라는 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예정은 돼 있지만 그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조직 부서하고,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옥

김현옥위원

이거는 해 주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도시의 허브 기능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이고,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들이 되어 있고, 보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물론 교통국이 그 일을 해낼 수 없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교통국과 여기하고는 결이 조금 안 맞는다.’라는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별히 한 번 더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82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관련돼서요. 2021년도에 보니까 세종시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도입이라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 교통국에서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서 진짜 우리 시에서도 시행됐던 부분인지, 지금 그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시행하면서 “호응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거 도입을 했다는데 그거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다 보니 이거 한번 국장님께서 관련 부서 통해 가지고 진짜 도입돼서 시행했던 건지, 아니면 계획만 세웠던 건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아직 도입한 적은 없고요. 다만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도입을 하자는 건의가 있었던 건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약간 시기상조로 판단해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건 정리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정리해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기사까지 나왔던 부분이라.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도입은 안 하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어떻게 됐는지 경과 사항에 대해서 파악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이번에 저희 환경녹지국의 간부님들이 다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차례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 환경정책과장이십니다. 진익호 자원순환과장이십니다. 김영섭 물관리정책과장이십니다. 이용우 산림공원과장이십니다. 최근용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입니다. (인사) 김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25년 환경녹지국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신일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이 보니까 내용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올해도 수고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일단 소하천 쪽에서 이게 전년도여서, 영평사 밑에 소하천 그때 부탁을 드려서 현장 답사도 하시고 했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말하자면 인수인계가 어떻게 됐는지 이건 내용이 없어서 살짝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그때 처리가 됐는지? 그때 현장 답사까지 다 하셨는데 그다음에, 이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아니면 오늘 좀 바쁜 날이니까 그러면 사후 보고로 해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별도로 보고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네, 그건 이미 진도가 나간 거니까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만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진행 상황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375페이지에, 374페이지네요, 폐기물연료화시설. 그때 우리 진익호 과장님께서 다시 하시고 김은희 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해 주셔서, 고체연료는 이제 생산을 중지하시는 걸로 조례까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가 말하자면 주민들이 환영은 하는데 이제 우리가 로드맵을 좀 얘기해 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체연료는 생산 안 하는데 폐기물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갈 건가. 여기에는 두 줄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374페이지에. 주민들은 사실 이게 민원이, 다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 코오롱 그쪽부터 해서 행복청하고 해서 십수 년이 된 민원이라, 굉장히 좋은 일을 해 주셨는데 이걸 저희가 기점으로 삼아서, 말하자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될 거다.” 또는 “지금 고체연료 생산이 안 되니까 어떠어떠한 부분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걸 소통을 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잘하시고도 잘못하면 이게 잘한 거 표가 안 나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작년까지는 가동하고 금년 1월부터 정식으로 중지하게 됩니다. 저희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체계에서 적치장이 상당히 모자라고 있어서 그 장소를 일단 임시적으로는 적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향후 계획을 당연히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위치를 보게 되면 활용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노른자 땅이거든요, 위치가.

신일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께도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건지는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터인데 실은 1월부터 지금 가동을 중지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 못 했고요.

신일

안신일위원

그럼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부터는 주민들께 의견을 여쭤보는 과정도 거치고, 시간을 좀 두고 저희들이 차분히 고민하고 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저희들이 고견을 구하고, 지금부터 그런 절차들을 한번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짧게 끝나셔서, 이것도 전년도에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원래는 도로 쪽인 줄 알고 한솔동사무소 앞에 포켓존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를 많이 했는데 거기가 결국은 공원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려다가, 정원 쪽이었으니까 정원 쪽으로 하려다가 “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약간의 양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기에는, 주요 업무 계획에는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아마 이건 말하자면 서류상에는 없지만 내용상으로는 꼭 기억해 주셔서 그쪽, 우리 정원 쪽에서, 다행히 도시정원 쪽으로 지금 바뀌었더라고요, 내용이. 옛날에는 정원박람회 쪽으로 이슈가 맞춰졌다면 올해 정원 쪽은 도시정원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시범적으로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도시정원이 진짜 시민들이 사랑받는, 거기부터 생태터널까지, 거기도 사실은 10년 넘게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상황을 보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와 유사한 곳이 한솔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꽤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행복청에서 도시 조성을 하고 저희한테 인계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무계획적으로 용도지역이나 도시계획을 설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급하게 공원지역으로 이렇게 남겨 놓고, 어떻게 보면 정비되지 않은 그런 미완성의,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한솔동뿐만 아니라 지금, 그때 당시 열몇 군데인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관점에서 다른 곳까지도 저희들이 데이터 조사를 하면서 차분히 그 준비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빨리 마무리를 짓자면 그렇게 하다가 계속, 저도 의원이 돼서 어떻게든 바꾸려고 이렇게, 뭔가 변화를 주려고 노력했는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도 사실 그 존재를 몰랐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는.

신일

안신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의원인 저도 말하자면 그게 도로냐, 포켓존이냐, 뭐냐, 말하자면 이게 동의 일이냐, 시의 일이냐, 행복청의 일이냐 하다가 결국은 십수 년 동안 그게 그대로 방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말하자면 그런 역할의 문제가 되니까 상가도 문제가 되고, 지역 인근 주민들의 동선도 문제가 되고, 도로도 문제가 되고 종합적인 문제가 됐는데 결국에는 과별로는, 이렇게 국별로는 돌아가면서 결국은, 사실은 다 ‘내 일이 아니다.’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지요. 예산을 여기에 태워야 하냐, 저기에 태워야 하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또 제자리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도심 속의 정원이라는 타이틀을 정원팀에서도 이렇게 들어가셨으니까 올해는 목표 의식을 좀 갖고 그건 꼭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현 상태를 봐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현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원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그것도 지역마다 어떤 수요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는 그런 해결 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네, 그래요, 꼭 주요 사업으로 올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구할 부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400쪽이고요. 신속한 산불 대응 해서 이번에 산불 소화 시설을 기존 7개소에서 8개소로 변경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 현황, 그리고 사진까지 첨부하셔서 이건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보셨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거기 자연생태정원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고복자연공원 있잖아요. 고복저수지 주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서식처, 자생식물 이런 것들이 많이 자생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연기군이었을 때는 군립공원이었지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맞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세종시가 광역시가 되면서 현재 도립공원으로 바뀌었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시립공원······.

현옥

김현옥위원

시립공원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 도립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충남도 시절에.

현옥

김현옥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의아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광역시인데, 도가 아닌데 왜 그게 도립공원으로 바뀌었을까요? 저는 시립공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충남도 시절에 아마 그 명칭이 변경됐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아마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명칭 부분 한번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법적으로 시립공원이라는 명칭이 없다고 그러네요. 「자연공원법」상에 보면 도립공원, 광역자치단체는 도립공원으로만 지금 되게 돼 있다고 하는데······.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도 확인을 좀 해 봤더니 도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처럼 그러면 왜 이게 시인데 도립으로 되어 있을까 해서 좀 찾아봤더니 전국에도 지금 시립으로 해 놓은 데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잘못됐으면 저는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세종시고, 광역시이고, 굳이 이걸 도립으로 해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행정적인 부분의 절차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게 맞고,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저는 이번 참에 바꿔,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가능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환경부에 정책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현옥

김현옥위원

네, 그건 꼭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다음은 419쪽입니다. 자동집하시설 관련인데요. 그동안 아마 쭉, 이제 모니터링은 이미 다 끝났고 누구보다도 이거에 대한, 크린넷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공감을 하고 계실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관로 막힘 사고로 인해서 투입이 중단된 단지가 지금 1생활권에 굉장히 많이, 고지도 됐더라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명절 기간에 좀 있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네, 명절 기간에도 있었고, 국장님 말씀처럼, 명절 기간이 아닌데도 계속 또 막히고 그렇게 해서 공지되어 있는 걸 봤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용 문화 개선에서 시민 홍보를 통한 투입구의 올바른 사용법 인식 개선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사용법을 어떻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읍·면·동별로 정기적으로, 읍·면·동이 아니지요.

현옥

김현옥위원

동 지역에만 있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동 지역으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읍·면·동장 회의 때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건 기본일 테고요. 이번에 명절 같은 경우에는 막힘 현상이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2~3시간 간격으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방송을 하라고 했습니다. 방송 내용 자체는, 사실 명절 기간 때는 나무라든지 이불 이런 투입해서는 안 될 것들이 투입이 돼 가지고 막혔던 상황이라서 이 상황을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께 알려 드리자. 이게 지금 누가 그런 행위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관로 막힘 현상이 생겼고, 그 단지뿐만 아니라 그 일대 지역의 모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라는 것들을 그대로 방송하게 해서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였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셨고, 다만 조금 첨언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CCTV가 있어요. 크린넷 주변을 항상 비추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방향 설정을 바꿔 달라고, 아마 국장님 기억하실 건데요. 버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충만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크린넷 앞에 그냥 놓고 가도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라는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카메라가 뒤쪽을 비춰 주게, 그러니까 크린넷 투입구가 보이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지금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동안 관로 막힘 보고 들어온 것들 있잖아요, 영상이 됐든 사진이 있든. 그런 것들을 짧게 조금 영상으로 만들어서 동 지역에만 이 크린넷이 깔려 있으니 입주자대표회의, 세아연이라든지 협조를 구해서 영상으로 계도 활동을 좀 해서, 실제로 시민분들이 보셔야 돼요, 입주민분들이. ‘“세상에, 저기에 넣어서는 안 될 것들이 저렇게 들어가서 막혀 있다.”라는 걸 시각적인 효과를 저는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개선 활동을 하시려면 그것도 조금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좋은 지적인 것 같고요. 지금 특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저희도 지금 내부 검토를 하면서 특위에 제안을 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지금 투입구 문을 개폐하는 것을 그냥 태그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될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크린넷이, 저는 청주 쪽에 있으니까, 저희 단지 같은 경우는 각 아파트 동마다 태그를 가져와서 그 음식물 처리를 할 때는 그것만큼, 양만큼 계수하고 요금을 부과하고 하잖아요. 투입구도 그런 식으로 각각 호수별로 개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시간적으로 기록이 될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CCTV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장비를 갖추어서, 예를 들어 막힘 현상이 생겼을 때는 최소한 그 시간대에 누가 어떤 것을 버렸는지를, 특정인을 특정하지는 못할지언정 그 시간대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경고성 안내 방송을 한다든지, 필요하다면 문구상으로는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적발되신 분들한테는 관로 막힘 사고 복구를 위해서 들어갔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든지 이렇게 강력한 경고성 멘트 내지는 행위가 좀 뒤따라 줘야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건 저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지난번에 제가 청라지구에 한번 현장 방문했을 때 종량제예요. 말 그대로 내가 조금 버리면 요금이 조금 되는 거고, 또 무게로 많이 버리면 더 많이 부과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그게 음식물 처리기인데요. 정확히는 대형 음식물 감량기라고 표현하는데 미생물을 넣어서 냄새까지 다 잡아 주고 그런 것들을 지원했었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실효성을 올해는 좀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저희 특위도 같이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419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 부분에 교육이라고 돼 있고, 자동집하시설 공동주택 투입구 신속 수리 및 수리비 절감을 위한 주택관리자 대상 사용법 및 경정비 방법 교육 실시, 이걸 해 왔던 겁니까, 아니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건 하고 있던 겁니다. 관리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관리 주체들에게.

재형

김재형위원장

관리사무소에 계시는 분들이 이걸 배워 가지고 자체적으로 수리를······.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경미한 고장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게 2024년도에 실시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 교육 실시했던 내역이 있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 대상자, 교육 참석하셨던······.

익호

진익호자원순환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거 한번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391페이지고요. 이게 소하천이 될지 지방하천이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쪽에 389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소하천이 됐든 지방하천이 됐든 하천이 되면 수용을 하지요, 만약에 하천이 지정되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지요. 토지 보상이나 수용 절차를 하게 되지요.

광운

김광운위원

수용을 하지요. 그 수용할 때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토지가 수용된다면 토지주한테 어떻게 연락을 취하고 계시냐고요. 그냥 공람으로 해서 열람만 하고 마세요, 아니면 일일이 공문을 띄워서 여기가 어쨌든 토지 수용이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일반적인 방법은 사업에 대한 공고가 나가면서 보상 절차라든지 이렇게 개괄적으로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지요. 공고를 하면서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문서 송부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못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공탁 절차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게 아니라 하천이 수용된다고 해서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니, 수용되는데 그거 몰랐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민원 문제가,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 하면 제가 얘기하는 건 자, 하천으로 수용되면 토지주들한테 공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핸드폰이라든지 요새 많잖아요. SNS를 보내서 토지가 수용되니 말 그대로 보상하고, 언제까지 보상해 주겠다는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토지 수용하고 이게 뭐 수용했으니까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수용 절차가 들어갈 때는 하천 정비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공고와 송부 절차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렇게 하면 몇 년까지 끌고 가시나요, 혹시? 만약에 공사를 바로 해야 하는데 못 하고 그냥 말 그대로 장기 도시계획처럼······.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토지 소유주가 불상일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지요. 토지주가 있는데도 어쨌든 보상을, 토지 수용은 됐다고 해 가지고 보상도 안 해 주고 있고, 말하자면, 그다음에 공사도 안 하고 있고, 언제까지 이게, 유효기간이 언제냐는 얘기예요, 유효기간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양해해 주시면 물관리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과장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협의 보상인지 아니면 강제 수용해서 공탁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건지를 구분해서 일단 질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이 가능할 것 같고······.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양쪽 다 얘기를 해 주세요.

영섭

김영섭물관리정책과장

양쪽 다 걸릴 수가 없지요. 협의 매수해서 끝나면······.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협의 매수든 지금 얘기하는 강제 매수든, 강제 수용이든 두 개를 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영섭

김영섭물관리정책과장

일차적으로는 협의 매수를 최종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협의 매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협의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보상이 지연되면 공사 중지 조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보상을 선행한 이후에 공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공사를 계속 안 하고 있으면 그 보상 절차는 어떻게 돼요?

영섭

김영섭물관리정책과장

일부 보상된 구간······.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안 한 거에 대한, 말하자면 내가 하천으로 들어가는 거 알고 토지 보상이 됐고 이렇게 했는데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10년이고 뭐 이렇게 안 하고 있어. 그러면 그것도 취소가 가능한가요?

영섭

김영섭물관리정책과장

아니요, 10년 동안 공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천을 지정했으면 언제까지 공사를 끝내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물관리정책과장

하천 구역을 지정 고시하는 문제와 공사를 하는 문제는 별개고요. 지정 고시할 때는 저희가 강제로 토지 수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 예방 사업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때 그 구역 내의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10년, 20년 동안, 장기 방치 도로시설물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장기 방치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영섭

김영섭물관리정책과장

공사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없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제가 여기 민원 온 게 월하리 731번지니까요, 민원인하고 해결하세요.

영섭

김영섭물관리정책과장

네, 만나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녹색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계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중의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던 부분 중의 하나가 일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수요에 비해서 전기차 공급이 굉장히 적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노력을 많이 해 주고 계시지만 아마 2월에 저희가 전기차 공급하게 되면, 지원하게 되면 빨리 소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이를 좀 봐 주셔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 부분 좀 살펴봐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네,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422쪽인데요. 고사목 교체 및 가로수 관리 종합 계획 수립인데 전에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 많으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생육이 제대로 돼야지만 우리 시의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해서, 아마 전수조사를 하신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용역을 통해서 동 지역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래서 423쪽에 나온 부분들이 일단은 좀 교체가 필요하고, 연차별로 교체하는 그런 조사 결과를 하신 거지요? 조치 계획, 어떻게 하겠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저도 이 부분을 나성동도 있지만 지나다니다 보면 나무들이 정말 거의 죽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고사 직전까지 간 나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즉시 교체가 되고 연차별로 교체되는 부분들이 기준이 일단 극쇠약, 쇠약, 보통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다 기준을 통해서 리스트를 만드신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용역을 진행하면서 일차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면서 육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5개 기준을 뒀었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런데 3등급까지는 생육에, 예를 들어 일부 조금 문제는 있을지언정 생육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들은 3등급까지로 구분하고, 4등급과 5등급만을 일단 육안으로 걸러낸 다음에 그 4등급과 5등급에 해당되는 나무는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직접 뿌리를 파서 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4·5등급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수종 부적합의 문제이냐, 생육 불량의 문제이냐, 아니면 유지·관리의 문제이냐,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수종이 부적합하거나 이미 죽어 있는 나무들 같은 건 빨리 교체를 해 줘야 되니 그런 것들은 시급성을 가지고 처리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생육 환경이라든지, 예를 들어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변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해 줘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 협의도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 문제는 그러면 유지·관리가 잘못됐던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할 거냐의 문제인데 제가 업무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수목 관리 종합 계획을 그런 차원에서 수립하겠다는 것이고, 전산 관리 기반을 통해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물을 언제 줬다든지, 시비를 언제 했다든지, 토양은 언제 갈았다든지, 전정을 언제 했다든지 이런 기록들을 전부 다 기록해서 개별적으로 그 수목에 대한 코드번호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주민번호 가지고 있듯이. 그래서 어떤 나무가 문제가 생기면 그 코드번호를 찾아 가지고 과거의 관리 이력이 어땠는지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너무 잘 만드시는 것 같고요.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고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심겨 있는 나무를 제대로 잘 가꿔 나가고 유지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한 시점인 것 같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런 부분들 준비를 잘해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도시를 지나다니면서 보면 나무가 얼마나 잘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품격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준비하고 계시니까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418페이지거든요, 친환경종합타운. 이 로드맵이 잘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어떤 부분이요?

학서

김학서위원

재판, 재판, 행정심판 하고 있을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 재판이요? 재판은 지금 결심재판이 3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원래는······ 당초 작년 12월인가 언제 결심공판을 하려고 했었는데 추측건대 아마 연말 되면 법관들 정기인사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 결심 기일을 미루셨어요. 그 날짜가 3월이고요. 3월에 가게 되면 아마 선고 일자를 잡아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봐서는, 뭐 저희 쪽의 판단이긴 합니다만 원고 쪽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들을 저희가 다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게 1심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뭐 항소를 한다든지 그건 원고 쪽의 의사일 건데 저희들도, 실무진들도 법정에 가서 분위기 보고 현지 지역의 분위기도 보고 하면 여기에서 만약에 그쪽에서도, 원고 쪽에서도 만약에 소송에 패한다 그러면 더 이상 진행은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느끼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422, 423인데 가로수 관련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해요. 작년에 좀 신경을 써서 면 단위도 몇 군데는 한 데가 있는데 아직도 안 한 데가 많더라고요, 돌아다녀 보면. 면 단위에서는 서면 같은 경우 벚나무는 거의 크기가 동일하게 돼 있고, 저번에 전의면 전지한 데는 보면 나무를 강전 해 갖고 소나무가, 사실은 10년 전에 내가 의원 안 할 때 신고하려고 했었거든요. 다 죽어 버린 데 뭐, 원래 이팝나무 줄인 데 소나무도 심고, 소나무 가운데에 또 이팝나무도 심고 그랬는데 지금 밑가지는 따서 가지런히 됐는데 위에 가면 들쑥날쑥하잖아요. 위에도 어느 정도 수평을 맞춰 주면 좋을 것 같고, 면 단위는 대부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가로수가 방치돼 있는 거, 또 옛날에 심은 무궁화나무는 아주 숲에 파묻혀 있고, 그런 부분을 누가 상시 관리 시스템을 발동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체크가 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상대적으로 사실 동 지역의 가로수에 많이 중심을 뒀던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님께서도 수시로 작년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효숙 위원님께 답변드렸던 것처럼 동 지역은 그런 관리 시스템을 같이 마련하면서 정비를 해 나가는 절차를 밟을 거고요. 읍·면 지역의 가로수들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같은 케이스로 전수조사나 현황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어차피 지금 수목 관리 종합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동 지역의 가로수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나무를 그렇게 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으나 차근차근 지금부터라도 데이터를 적립해 나가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시내고 어디고 돌아다니다 보면 나무가 앞으로 수형이 굉장히 커지는 나무들이 너무 오밀조밀하게 있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그거 몇 년에 한 번씩은 솎아내서 다음 나무 심을 때 그 나무를 심으면 원가도 절감될 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은행나무가 지금 가로수로 돼 있는 데가 있나요, 혹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전동면에 가면서, (관계 공무원에게)전동면이었지요? 전동면 쪽에 제가 가로수에 은행나무가 있는 걸 봤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높이만 관리해 주면 되는데 열매를 맺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나중에 청소하기도 나쁘거든요. 시골 면 단위에 몇 그루씩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곳도 있는데 앞으로 가로수 선정할 때 은행나무는 제가 보기에는, 또 크기가 엄청 커지니까 관리도 힘들어질 거고. 가로수는 아주 작아도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크면 잘 안 크는 그런 수형의 나무를 골라서 심었으면 좋겠고, 아까 지적했듯이 오밀조밀한 부분은 미리 솎아내라. 다 커 가지고 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 시청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앞에 나가면 지금 여기도 나무가 안에는 빛을 못 받아 가지고 다 썩거든요, 나무 저기가. 그러면 나무들이 다 병들어요, 햇빛을 못 받으면. 죽어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고 싶은 건 짧게, 지금 전의면에 향교산 개발을 한다고 전 정부부터 했는데 설계비만 1억 투입해 놓고 올 2월인가 3월 되면 그게 이제 그냥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계획들이 수립됐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동네 같은 경우에는 빚을 얻어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동네는 설계비 해 놓고 그냥 마는 거야. 저기 물관리과장님은, 아니, 공원과장님, 정원도시과장님이 담당인가, 바뀌었으니까. 저번에 있던 분은 아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근용

최근용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공무원석에서)제가 그 내용은 파악 못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오늘은 그거 파악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내가 알기로는 3월에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금액의 절반만이라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면 그냥 없어진다고. 아주 안 할 거면, 1억도 굉장히 소중한 돈인데 1억이 그냥 없어진 거잖아, 지금. 그건 별도 보고해 주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별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41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녹지 조성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원래 최초 지정일로부터 그 기간이 없어요? 지금 30년 됐는데, 보니까. 완충녹지 조성하는 거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5년이라고 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5년인데 여기 보면 최초 지정일이 1995년이에요. 그다음에 실시설계 하셨어요? 지금 여기 보면 2024년, 2025년,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토지 보상을 하고 녹지 조성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분들, 이게 오래된 민원이거든요, 이것도. 아니, 보시면 지정일이 1995년 4월 12일로 딱 찍혀 있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이게 지정되고 나서 그 기간을 연장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보상을 실시했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계획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행정절차들이 진행되게 되면 그것만큼 연장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연장이 돼 왔었던 것이고요. 지금 이것은 그동안 보상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보상해서 이제는 그 미집행 도시시설을 정리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30년 걸렸어요. 빨리해 주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54페이지에 기후변화 대응 민관 협력 강화 부분에서 2025 세종 차 없는 거리 이게 어떻게, 그러면 구역이나 어디 위치가 선정이 됐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작년, 그러니까 매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어반아트리움 쪽 있지 않습니까?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거기에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거기에서 양쪽 차도를 막아 놓고 행사를 그렇게 하거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올해도 그럼 같은 장소에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가장 눈에 띄는 곳이고 시민들도 많이 모이시는 장소고,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올해도 그러면 크게 변화는 없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뭐 크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371페이지에 청소행정 체계화 및 환경관리원 근무 여건 개선 부분에서 근무 환경 개선에 구내식당 건립 이거 고운동에 있는 그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했는데 국에서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때 아마 다른, 이게 저희 국의 의견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편성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불수용하겠다 해 가지고 안 된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추경에 계속······.

재형

김재형위원장

추경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예산도 편성 안 된 걸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앞뒤 말이 안 맞지 않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의지를 갖고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의지를 표현하신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거 어렵게 주민들 설득해 가지고, 환경관리원분들 여건 개선해 주기 위해서 주민들 어렵게 설득해서 한 거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거 추경에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410페이지에 이 정원도시과는 부서가 하나 새로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정원도시추진단을 정원도시과로 정식 직제로 편입을 시킬 거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명칭을 아예 바꾼다는 것이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새로 전담 조직이라고 해서 또 혹시 별다른 조직이 생기는 건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추진단이라고 하면 임시 조직 성격이 짙어 가지고 ‘이제는 전담 조직으로 성격을 바꾸겠다.’ 이런 뜻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기은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도로관리사업소장 안기은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그랬듯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의지를 담아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2025년을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근중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윤종광 도로구조물팀장입니다. 강동식 도로안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어쨌든 요새 참 계속되는 대설로 눈길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하여튼 시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물어볼 거는 이 책자에는 없는데 욱일육교가 언제쯤 개통이 되나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마이크 꺼짐)욱일 옆에 (마이크 켜짐)재작년에 바람 때문에 날아갔던······.

광운

김광운위원

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개통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람은 걸어 다니는 걸로.

광운

김광운위원

다녀요, 사람? 그거 정리됐습니까, 그러면······.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저기 뭐야, LH에서 짓는 청년주택하고 정리가 다 됐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이번 연휴 때 굉장히 폭설이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거는 539쪽인데 지금 도로구조물팀하고 도로안전팀, 관리팀 이렇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야간에 도로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출동, 이제 가셔야 되잖아요. 이제 관리를 하고 어쨌든 하시려고. 조직이 2교대로 근무하나요? 근무 현황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 직원들보다 도로보수원팀이 23명이 있습니다. 23명 6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효숙

김효숙위원

그게 정·현원에서 제외된 공무직 직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공무직들이 여섯, 그래 갖고 여섯 군데에 지금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신속하게 도달하기 위해서 여섯 팀으로 나눠서 평상시에는 보통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고, 야간에는 별도로 조를 짜 가지고 보통 한 10시나 12시까지 있고, 밤에도 혹시라도 교통사고가 나거나 하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왜냐하면 보통 차만 끌고 가고 그 주변에 교통사고 잔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2차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그 전날 저녁에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던 팀들이 들어갔더라도 연락하면 그분들이 나오셔서 정리를 다해 주고 계십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이게 우리 시의 도로를 총괄, 관리하는 총괄사업소로서 그런 잔해물이라든가 야간에 발생하는 도로 위의 그런 부분들을 다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근무가 돌아가는 게 23명이 많다고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권역별로 나뉘어져야 하고, 그게 원활하게 업무의 과중 없이 돌아갈 수 있을지가 좀 우려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인수하는 도로도 굉장히 많아질뿐더러 재해라든가 재난과 관련해서 도로 상황이 좀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 상황에서 인력 구조 이런 부분들이 괜찮은가 궁금합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는 한 팀당 3명이나 4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 갖고 예전하고 좀 다른 게 예전에 물건이 있으면 일반 사람들이 내려서 치워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사고가 납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래서······.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치워 주는 좋은 선한 일을 하려다가 그분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최소한 두세 분이 꼭 나가도록 돼 있고, 저희가 각 지역마다 안전 차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라든가 그것을 미리 먼 곳에다가 받쳐 놓고 두 분 이상이 나가서 한 분은 수신호를 하고 한 분이 정리하는 방식으로 치우고 있어서······.

효숙

김효숙위원

팀 짜서 다니셔야 되니까.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올해까지는 더 이상 받을 저기가 없습니다. 시설물이 없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또 받을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저희가 받는 시설물이 많아질수록 그거에 맞게······.

효숙

김효숙위원

인원 확보가······.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인력 보강을 천천히 해 나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현재는 큰 무리 없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거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보통 하루에, 저희가 작년에 국민신문고하고 민원이 들어온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 민원 5300건 정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20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그거를 답변하는 데에도 정말로 상당히, 이게 공문 하는 데에도 하루에 20건 이상씩 결재해서 지금 통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일이 많아지면서 이제 인력적인 부분들이 저희 시가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당연하면서도 꼭 필요한 필수적인, 사업소는 이렇게 인력도 보강하고 하는 부분들이 쉽진 않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어려움이 없으신지 한번 여쭤본 부분이거든요. 추후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관리해야 될 것이 많아지면서 인력 보강이 제대로 돼야지만 시민분들도 안전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관심 써 주셔서, 저도 1월 1일 자로 인사 발령 났는데 저하고 같이 동기로 도로보수원 두 분도 같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 갖고 예전에 스물한 분이었는데 덕분에 스물세 분이 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든, 현재로서는 그분들한테 정말로 감사하더라고요. 저희가 오면 바로 SNS로 위치하고 민원 온 곳을 통보하면 바로 현장에 가서 처리하고 저희한테 바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그런 민원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김광운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날씨, 또 날씨가 아니어도 우기든 이렇게 대설주의보가 내리든 한파주의보가 내리든 제일 많이 곤두서야 될 곳이 도로관리사업소 그리고 시민안전실인 걸로 저는 사료돼요, 물론 전체가 다 긴장하시겠지만. 저도 차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로가 하얗게, 하얗게 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려 가지고, 이게 너무 과도하면 오히려 차량이나 또는 가로수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사실은 염화칼슘 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은 들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배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도, 이번 올해도 민원이 몇 건 들어왔었거든요.

현옥

김현옥위원

아, 있었어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 염화칼슘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거의 대부분이 90% 정도는 소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금도 그냥 소금이 아니라 암염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싼, 겉에 표출돼 있는 그 암염을 거의 대부분 뿌리고요. 염화칼슘은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교반기로 녹여서 물탱크에다가 좀 담아 가지고 같이 약간 뿌리는데 10% 정도, 5~1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또 하나는 지금은 저희가 뿌리는 건 큰 도로이고 읍·면에도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배분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가져가고 있는 것들은 한 25㎏짜리들을 가져갑니다. 거기는 거의 대부분이 보면 친환경 제설제라고 해서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섞인 거고, 또 일부 5% 정도는 염화칼슘도 저희가 공급은 하는데 예전처럼 염화칼슘은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지금은 예전과는 다르게 거의 교량들이 철 구조물들이에요. 저희는 쉽게 그것들을 이용하지만 결국에 나중에는 그 부담이 그들도, 관리하는 부담이 저희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현옥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흰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보면 차량이 41대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오면······.

현옥

김현옥위원

아,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제설 차량이?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전체적으로 15t짜리가 41대, 보통 5t짜리하고 1t짜리 해 갖고 총 48대가 움직이는데 그 뒤에 보면 1명의 운전사가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운전사가 뒤에 이렇게 뿌리는 회전하는 것을 끄고 켜고를 같이 움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아이고······.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거의 대부분을 보면 다른 곳은 괜찮은데 이게 횡단보도가 어떤 때는 신호등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잠깐 서면 이분이 끄셔야 되는데 운전하다가 이걸 깜빡 잊어버리면 거기에 이렇게 소복이 쌓여 있어 갖고 민원이 들어올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커브 틀어서 이렇게 돌아갈 때 보면 속도가 늦어지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좀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건 저도 고민이라, 지금은 이분들하고 할 수 없는데······.

현옥

김현옥위원

꼭 그렇게 수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인력이?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수동으로. 일례로 이분이 어떤 때는 또 이런 때도 있어요. 켠 줄 알고 갔는데 꺼져 있는 때도 있고, 그래서 이걸 한 분을 더 태우자니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이번 올겨울 끝나고 나면 운전사분들하고 이거 기계를 만드는 업체하고 한번 제가 간담회를 해 보려고 그래요. 간담회를 해서 이분들이 그걸 어떻게 보면 수동으로는 하지만 바로 인지를 해서 쉽게 끄거나 아니면 속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찾아봐서 저희가 좀 그걸······.

현옥

김현옥위원

좋은 생각이세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적용을 하자.’ ‘적용을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요즘 원격 시대인데 너무 인력이 그거를 또 하신다니까, 왜냐하면 새벽에······.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손으로 뿌릴 때도 있어요, 손으로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때도 있어요.

현옥

김현옥위원

새벽에 움직이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오늘 아침에 5시 20분쯤에 오송역을 다녀왔는데 이미 막 제설이 끝나 있는데, 오송까지는 저희 관할은 아닌 걸로 알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설 상태를 좀 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봐서 한쪽이 너무 많이 뿌려져 있었고, 그게 지금 설명을 해 주시니까 ‘수동이, 사람 인력이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라는 거 됐고요. 그다음에 읍·면 지역에 물량이 충분한지, 이게 지난번에 어디 면인가 어디에서는 조금 부족해 가지고 요청했던 기억이 나서 여쭤보는데요. 다 확보가 되었는지?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물량은 확보가 돼 있고요. 예를 들어 다른 곳들은 필요하면 톤마대로도 갖다주고 또 톤으로는 갖다주는데 그 안에 25㎏씩 담긴 것도 저희가 배부하고 있고, 특별히 전동면만 신안기지하고 가까워서 거기서 저희가 상차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아, 직접, 알겠습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한테 이야기가 되면 저희가 다음번에 이렇게 기지별로 하차할 때 가급적 전의면이면 전의면, 소정면에다가 거기도 하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끝으로 화면 한번 앞에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우리 시청 홈페이지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홍보들을 올려놓으셨잖아요. 여기 보시면 네모 박스에 농산물 등등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잠깐이지만 이렇게 눈이 많이 오거나 할 때는 민원 전화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잘 모르시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러면 저는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성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새벽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여기 올려 주시면 한동안이라도, 그러면 담당도 전화 받는 업무 로드에서 조금은 해소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민분들도 ‘아, 이게 100% 염화칼슘이 아니고 어느 정도 소금하고 친환경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제안을 드려 보는 거거든요. 이 홈페이지에 계속적이 아니어도 한 10일, “눈이 많이 오는 철이나 한파 쪽에는 올려 주시면 어떨까, 만들어 가지고.”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은 오해, 예전에 염화칼슘 때문에 많이 오해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얼마큼 들어오고 있고 어느 정도 쓰고 있다는 걸 한번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올려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36페이지에 도로구조물 안전성 확보에 계속사업 중에서 방음판 교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전년도에 예산이 다 반영이 된 건데, 소장님께서 업무 인계하시는 중이라, 혹시 올해 공사 일정은 잡혔나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어제 입찰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적격 심사를 하기 때문에 바로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러면 공사 계획이 나오면 계획서나 아니면 그거를 사후 보고로 요청드릴게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 아까 제설 차량에서 쓰는 염화칼슘이 그게 친환경 염화칼슘제라고 하시는 겁니까?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의 대부분은 소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염화칼슘, 또 하나는 염화칼슘하고 다른 소금하고 섞여 있는 친환경 제설제 해 가지고 세 파트로 들어오는데 거의 대부분 소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 거의 다 소금이라고······.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거의 소금이고, 일부는 염화칼슘을 녹여 가지고 같이 뿌리고 있습니다, 약간 포함시켜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타 지자체 같은 데 보면 염화칼슘제가 도로에 있는 식물이라든지 가로수에 있는 그런 것들에 피해를 주니까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친환경제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지자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우리 시는 어떤 건가 다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소금이기 때문에 그 소금들이 염화칼슘처럼 그렇게 나쁜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요. 심지어는 여기 계신 계장님은 그 업무를 하면서 실제 소금을 가지고 나무에다가 한번 줘 보기도 했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래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크게 문제가 있는지. 하도 민원들이 많으니까 저렇게 했는데 이 암염들이 다른 것처럼 막 금방 녹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소금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요, 크게 영향은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과에서는 제가 알기로 가로수 쪽에는 그래서 중화제를 올해도 뿌릴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순지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순지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 중에도 차량등록사업소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윤강욱 차량검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555페이지이고요. 건설기계 적성검사 미이수자가 그러면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적성검사가 오늘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얼마까지 유예를 해 주고 안 되면 면허 취소를 하는 건지.

강욱

윤강욱차량검사팀장

(공무원석에서)한 1년 동안······.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에요, 잠깐 앉아 계시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팀장님이 나오셔서 좀 발언, 답변해 주실까요?

강욱

윤강욱차량검사팀장

검사팀장입니다. 당해 연도에는 1년 동안 기간을 두고 있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700명 정도가 대상자인데 분기별로 우리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 가서는, 이게 아마 적성검사를 미이수하게 되면 과태료하고 직권 말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집중적으로 전화 독려하고 그렇게 해서 수급률을 높이고 있는데 작년에는 한 25명 정도가 미이수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올해 연초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일자별로, 적성검사를 미이수하면 결국 과태료가 200만 원까지 부과되니까 최대한도로 빨리 연초에 오셔서 반납 조치하면 과태료 금액이 반으로 감액되고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안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일단 건설기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면허가 취소되면 장비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또 어쨌든 일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면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어쨌든 면허 취소보다는 빨리빨리 통보를 해 주셔 갖고 적성검사를 받고 이수해서,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보니까 51명인가, 면허 취소가 51건이나 있어요, 2024년에.

강욱

윤강욱차량검사팀장

그런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 위원님도 익히 아시겠지만 아마 교육만 이수하면 지게차 3t 미만 면허를 줄 수가 있었어요, 자격증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필요했었는데 그 분야를 떠나 가지고 근무하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면허를 갖고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불이익 되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하라고 해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작년에 홍보해서 많이 반납받았고요. 불가피하게 조금은 그런 연락을 못 받거나 좀 사정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청문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직권 말소했습니다, 그거는 적정하게. 그런데 생각보다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통보해 가지고서 시민들이 불이익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욱

윤강욱차량검사팀장

감사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하나 여쭤보고자 합니다. 소장님, 559쪽인데요. 우리 시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니까 승용차가 당연히 월등히 많고 화물차하고 특수차량이 있는데요. 이런 차량들은 제가 알기로는 차고지 증명이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대형 차량들은?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법규에 따라서 다 차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지금 우리 시에 등록된 화물차와 특수차는 차고지 증명이 다 되어 있는 차들인가요?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차량번호를 보면 앞에 ‘경기’ 이런 식으로 넘버링이 나가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도 우리 시에 차고지 증명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왜 여쭤보냐면 그런 대형 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해 놓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 당시에는 입증이 전부 되어야 하고요. 지금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현옥

김현옥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개인용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걸 소관 부서하고 협업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파악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계속 신고를 해도 그 자리에 막 트럭 큰 거, 8t 이런 차량들이 넘버링도 우리 시가 아닌데 계속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저도 559쪽인데 하단을 보시면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거든요. 징수율이 좀 낮고, 특히나 책임보험 같은 경우가 38%로 굉장히 낮은 편이고, 이게 부과 건수보다 금액이 더 문제인데 금액 같은 경우가 지금 책임보험, 아까 말씀드렸던 그 6억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한 2억밖에 안 됐다는 거는 지금 4억의 징수가 제대로 안 된 건데요. 이게 징수율이 이 정도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인가요? 굉장히 낮아 보이거든요.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시도 간에 거의 비슷하고요. 저희들도 매년 비슷한데 그게 이제 책임보험 같은······.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면 그 통계를 좀 줘 보시겠어요? 다른 시도도 이 정도 비슷하다고 하는 거는 어떤 통계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어느 시도만 특정하게, 저희가 통계 자료를 비교한 거는 아니고요. 필요하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다 법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처리되는 루트가 거의 비슷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보험이다 보니까 거기서 기간이 종료가 되면 자료가 넘어오거든요. 그걸 보고서 책임보험을 안 들었는지 들었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안내를 하고 촉구를 하고, 그래서 또 나중에 책임보험을 들게 되면 그 시스템에 뜨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간을 또 계산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형태로 전국이······.

효숙

김효숙위원

진행 절차는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제가 그래서 다른 데 시도를 보니까 이렇게 해서 징수율이, 제대로 징수가 안 되다 보니까 뭔가 어떤 기간을 정해 놓고 총력을 기울이는데, 아마 우리 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징수율이 매번 똑같다면, 이게 어쨌든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잖아요.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만 합하면 부과된 금액에 비해서 징수된 금액이 굉장히, 세외수입으로 거쳐야 되는 수입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거는 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저희가 과태료가 이렇게 계속되는 거는 좀 문제인 것 같거든요.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새겨들어서 징수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이게 외국인 체납액도 포함된 건가요? 그렇지요?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전체 다 포함된······.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면 통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징수가 외국인, 다른 시도들도 보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그런 과태료 체납이 문제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고 하는 부분이 자료를 보니까 있거든요. 우리 시도 전반적으로 이 과태료 부과에서 징수가 ‘외국인이 얼마가 지금 부과됐는데 징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통계들이 있을까요?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매뉴얼은 없고요. 외국인인지를 갖다가 구별할 수는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이제 저희가 좀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과태료가 징수되는 그런 매뉴얼을 만드셔야 될 때, 이게 지금 방금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퍼센티지를 보고서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없으신 것 같아서 혹시 정리해 주셔서 한번 보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차량 등록 관련돼서 리스 차량은 등록이 되고 있나요? 리스 차량.

희진

이희진차량등록팀장

(공무원석에서)네, 등록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리스 차량 등록되고 있나요? 비영업용.

희진

이희진차량등록팀장

(공무원석에서)비영업용, 네, 등록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등록되고 있나요? 등록하는 율이 몇 프로인지 이런 것 좀 파악할 수 있나요?

희진

이희진차량등록팀장

(공무원석에서)별도로 보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건 파악되고 있어요, 그게?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매뉴얼은 없는데 가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제가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 비영업용 리스 차량 등록 유치로 세수 확보를 한다고 작년도 10월에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 시도 지금 비영업용 리스 차량이 임대가, 임대 차량이 등록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게 이제······.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도, 저희 시도에서도, 저희 시에서도 그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추진하고······.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세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거를 그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시스템으로 등록을 하고 사용 본거지를 우리 시로 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확보해 놓은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추진이에요?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그거 관련돼 가지고요, 지금까지 진행되거나 리스 등록된 그 자료 있잖아요. 그 현황을 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겠어요?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다 부탁을 해서 그걸 자료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동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상하수도사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시민 여러분께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통해 지역사회의 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업소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화 수도운영과장입니다. 황선일 상수도과장입니다. 유태호 하수도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신일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세요.

신일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596페이지 수질복원센터A 어린이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여기가 가람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A니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첫마을.

신일

안신일위원

가람동입니다, 가람동.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네, 가람동. 이거 연간 계획이 혹시 나왔나요? 월 2회씩이니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나왔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589페이지 수질복원센터 증설 임시 운영 여기 수질복원센터B잖아요. 여기 증설 내용 간략하게 위치하고 이렇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수질복원센터B 하면 대평동에 있는 처리장인데.

신일

안신일위원

건너편, A 건너편.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한 2만, 원래 총계획이 3만t 일 처리량인데 당초에 2만t까지 신설했었습니다. 그래서 1만t에 대해서 작년까지 완료돼서 올해 이제 인수를 해서 우리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수질복원A도 굉장히 악취나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았는데 임시 운영하면서 혹시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쪽은 민가도 없고 코스트코에 있는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민원은 없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러면 증설한 것도 내용이 있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것도 자료 제출로 갈음하도록 할게요, 같이.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A 쪽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린이 체험학습 그거하고 B는 증설에 따른, “전에 처리가 얼마였는데 증설이 얼마가 돼서 임시 운영 처리 용량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상수도 하나만 더, 제가 지역구가 그쪽, 전 소장님께도, 늘 사업소장님께도 우리 보광사 쪽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들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이 그쪽이라. 그래서 4권역에, 581페이지에 보면 4권역에 누수로 인한 복구 체계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4권역, 혹시 2024년 누수 요청했던, 민원 접수했던 그 사항도 지금 갖고 계시나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4권역으로 나눠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일

안신일위원

네 번째 권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로 1, 2, 3, 4권역.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장군면하고 연서·부강.

신일

안신일위원

연서·부강, 접수 사항이 권역별로니까 있으면······.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것도 그러면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4권역을, 4권역, 네 번째 권역을 그것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 주시고, 올해도 생기는 것마다 좀 이렇게 하시고, 아까 상수도 보급률 올해, 전년도부터 100%, 99%라 이제 100% 한다고 했는데······.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전동면 끝나면.

신일

안신일위원

그 외에도 읍·면 지역이나 이런 데서 추가로 이렇게 신규 주택 지으시면서 관로 요청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민원인들이. 그럴 때도 좀 적극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어쨌든 수도나, 하수도나 이쪽 보면 공사 거리가 앞으로 계속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많이 수주를 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페이지는 590페이지이고요. 책을 떠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수처리시설은 화장실에 나오는 물까지 다 하는 거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신도시는 다 돼 있을 것 같고, 읍·면 단위로 돼 있는데 지금 되어 있는 부분, 안 된 부분을 리스트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처리 구역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 갖고 어디까지가 처리 구역에 포함이 됐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이제 시골에서 불만이 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도 하수처리시설은 안 되어 있어요. 쭉 다 내려가면서 안 돼 있어, 한 군데도.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아직은 거기는······.

학서

김학서위원

영당리서부터 싹 우리 동네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리스트 좀 보고 차후에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면 할 얘기 좀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마을상수도가 있다가 하수도가 들어오니까 폐기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그 관정도 남아돌아 갈 거고, 아니면 전부 다 폐쇄 조치 취할 거 아니에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같은 경우에 일명 마을상수도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연차적으로 해서 철거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서 배수지 철거라든가 관정 철거, 그렇지 않으면 관정을 마을에서 활용한다 그러면 이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대부분 보면 그거 갖고 얘기가 나오던데 관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처리를 해 주면 농사짓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돈 주고 파 가지고 폐쇄를 시켜 버리면 또 그렇잖아요. 그리고 폐쇄할 때 잘못되면 그쪽으로 엉뚱한 물 들어가서 오염도 되고 그러면 지하수가, 지금 지하수들이 그런 게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서 제대로 활용되거나 또 정확하게 폐쇄가 돼서 그 통로로 인해서 오염이 안 되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합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지금, 574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궁금한 거를 여쭤보겠는데요. 여기를 보면 지금 이제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최근 2023년도부터 앞으로 미래에 해당하는 2026년도까지 시에서 어떤 가격 정책을 할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여쭤보고 싶은데, 물론 이 가격의 단위 면적당 가격은 사용요금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한 다음에 반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가 굉장히 급격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사실 앞에 2021년도나 2022년도 자료를 봐도, 추가적으로 찾아보니까 2021년도는 단위 면적 세제곱미터당 632원이었고, 2022년도에는 812원이었고 하다가 2025년도는 1000원을 돌파하고 1100원, 1180원이고, 2026년도는 1500원까지 지금 올라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 수준을 보니까 세종시가 거의 최상위에 있더라고요, 가격이 제일 비싼 편으로.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비싼 편에 들어갑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런 정책이 급격하게, 계속 너무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격년으로 해서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우리가 경영평가를 받아 보니까 너무 낮게 나오고 요금이 현실화율보다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그때 조례 개정하면서 5년간 요금을 현실화시키는 걸로 해서 매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현재 매년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우리가 시설물들이 워낙, 시설물이다 보니까, 뭐랄까, 비용, 관리 비용,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비용이, 하여튼 경영평가에서 비용 자체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 하는, 그렇게 되고 있어서 하여튼 불가피하게 올리게 되었고, 앞으로는 또 경영평가를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만약에 더 올려야 된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게 되면 또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경영평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으셔서 그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시는데 그때 2021년도, 2022년도 가격만 봐도 전국 평균, 전국 광역 지자체 평균 금액을 봐도 세종시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낮게 책정이 됐다는 평가를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저도 그냥 깊게는 확인을 못 했지만 어쨌든 하수도 요금에 반영되는 몇 가지 요소들 중에 큰 요소는 인프라 구축에 들어간 그 비용하고 어쨌든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라는 이유도 있지만 또 영향을 주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인구밀집도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인구밀집도에서 유리한, 낮은 원가를 만들기 위해 유리한 부분인데 이런 거를 좀 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기존에도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었지만 그게 낮게 책정되었다라는 평가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저희가, 뭐랄까, 세종시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되고 모든 시설물이 현재, 뭐랄까, 새 거라고 할까요? 신규 시설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후화되지 않아서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높게 판정이 돼요.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납부하려면 더 많이 요금을 올려야 된다 그런 쪽으로 평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영평가에서 “아, 현실화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이해가 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또 다른 쪽으로도······.

원석

최원석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가상각비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감가상각비를 그러면 계속 우리가 원가를 보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평가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평가 기준, 원가를 보전하기 위해서?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오히려 저는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유지관리비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유지관리비.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지금도 거의 최상위권인데 사실 2026년도 되면 지금보다 또 50% 이상, 60%, 50% 가까이 1500원까지 올라가요. 이거는 지금 2021년도, 2022년도에 비하면 거의 2배가 넘는 금액인데 사실, 물론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잘 받음으로써 기관에 대한 그런 신뢰성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도는 너무 무리하게 올리는 거 아닌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공요금을 한 번에 올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고, 지난번에 평가를 받아서 2025년까지, 올까지 원래 이렇게 올리기로 돼 있던 거였었고, 그런데 지난번에 코로나니 뭐니 해서 시민 경제가 어려워서 1년 순연해서 2026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영평가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살펴보고서 이렇게 올리는 방향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경영평가에 집중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이런 거는, 만약에 이 부분 때문에 평가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사실 이거는 이유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시민분들도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은 너그럽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너무 비싼데 또 2026년도면 후폭풍이 너무 커질 것 같다는 우려를 드리면서 우리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논의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할 거예요? 나 딱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0초. (마이크 켜짐)제가 아까 얘기하다 빼먹었는데요. 송곡1리 아시지요, 전동면?

장내 웃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관로가, 그러니까 개천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름만 되면 내가 머리가 아파요, 알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 좀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갖고 한번 보고해 봐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매일 그게 터져 가지고 비만 오면, 아실 거예요, 아마.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송곡천 하천이라고.

학서

김학서위원

여름만 되면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세요.

현옥

김현옥위원

소장님, 저는 자료 601쪽 질의드릴 건데요. 올해 혹시 계량기 동파나 이런 신고가 들어온 게 있었습니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있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몇 건이나 있었어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 10여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주택인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주택.

현옥

김현옥위원

아, 주택에서? 워낙 추워 가지고, 그렇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한파가 와 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교체하는 데까지 보통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빠르면 바로 당일 할 수 있고, 늦어지면 이틀 정도.

현옥

김현옥위원

이틀 정도? 그러면 다 다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어쨌든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되게 노고가 많으실 것 같고요. 주요 사업 부분에서 동파된 계량기를 교체한다거나 이런 게 지금 여기 상수도사업에서 사업명이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시설물 수선유지인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로 정비도 있고 시설물 유지·보수 있는데······.

현옥

김현옥위원

위에 보면 수선유지에서 관로가 있고 별도로 시설이 있는데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왜 여쭤보냐면 지금 이월 예산이 2억 1400만 원 정도 이월됐다고 나오는데.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아, 밑에.

현옥

김현옥위원

이월 예산에, 그렇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이게 따로 어디 중간에 지금 중단된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통상 이 정도가 이월이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산이.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상수도 시설물 수선유지비인데 이것이 이월된 게 2억 1400만 원 있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비인지 세부적으로 말씀······.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왜 이월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뭔가를······.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이게 저거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네, 뭡니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작년도에 배수지에 방수 작업이 있었어요.

현옥

김현옥위원

배수지에?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1차 사업은 마치고, 그것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물을 다시 또 이쪽에 뺐다가 다른 한쪽으로 하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 갖고 이월시킨 게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답변 주지 마시고요, 전년도 상수도 시설물 수선유지 관리 현황, 예산을 포함해서 이거 자료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순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안녕하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도순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도시교통공사 업무를 살펴 주시고 보고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을사년 새해를 맞아 저희 도시교통공사가 세종시의 개발과 교통 부문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낙문 전략경영본부장입니다. 이준우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윤봉진 도시성장본부장입니다. (인사) 그럼 도시교통공사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안녕하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제가 지역에서 민원을 받은 거 한 두 가지 물어보고 산단 물어보려고 하는데 전의 쪽으로 통과되는 전철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통공사도 거기 관여를 하나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전철은 저희 공사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이건 빼고요. 그다음에 저번 상임위 회의 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시골에 보면 작은 버스도 오고 큰 버스도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청분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공직에 있는 분들한테. 그러면 “큰 버스하고 작은 버스하고 하루 운영비가 얼마 차이 나냐?” 그랬더니 1대당 16만 원 정도 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시골 다니는 거 보면 솔직히 한두 명 타고 다니거든요, 어떤 때는 없는 때가 더 많고. 그 큰 차를 꼭 보낼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공사에서 관여하나요, 차 배차에 대해서?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실제 탑승 인원이 적은데도 큰 차가 계속 다니는 것은 낭비일 수 있지요, 그런 것은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차량의 규모에 대해서도 한번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하나, 우리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차량들을 그렇게 하려면 대폐차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재원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앞서서 보고를 올릴 때 앞으로 노선 운영이라든가 교통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겠다고 말씀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모니터링을 쭉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효율적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쪽에서.

학서

김학서위원

전체도 중요하고요, 한 가지 부분은 저한테, 시간이 오래 가니까. 검토 좀, 비교 검토해서, 자료는 저번에도 교통국에서 낸 적이 있어요. 실행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없애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로드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이게 수행 기간이 언제, 되는 것부터 차츰차츰 해서 언제까지는 다 바꾸겠다. 그런 계획서를 저한테 하나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국가산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상가, 아파트 부지 빼고 실제로 공단이 들어올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되나요? 혹시 아시나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우리 국가산단 말씀이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와촌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국가산단의 실제 가처분 비율이 67%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주거시설 용지가 지금 공동주택이 3000세대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 안 하시고 그냥 딱 공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산업시설 용지가 그것이 지금 41만 9000평 정도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쨌든 여기가 오송처럼 제가 원하던 대로 복합으로 개발이 되는 건데 41만 평이면 우리 사장님께서는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이게 전체 우리 산업단지가 83만 평인데 그중에······.

학서

김학서위원

다른 건 빼고요, 그 공단이 들어올 것 갖고는 얘기를, 딱 키포인트만 하려고 해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래서 이게 42만 평 가까이 되니까 결코 적은 포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거기에 사실은 대기업을 하나 끌어온다고 하면 그 터도 모자라거든. 1개 사업부를 줘도 터가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아주 큰 기업 같으면 그렇겠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지금 구상이 사장님께서는 어떤 기업을 거기에 세울 생각인지 생각이나, 아니면 계획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이게 미래 모빌리티라든가 첨단산업을 하고 또 소부장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걸로 현재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돼 있는데 세종시가 살려면 매출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사람은 어느 정도 커야 화이트칼라들이 모일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전동이나 소정면이나 지금 그냥 개인한테 맡겨서 아무 기업이나 다 들어오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우리 세종시의 상가 공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소비 시스템을 돌릴 수 있을 만큼의 월급을 어느 정도는 타야 된다 이거예요. 전동이나 전의나 소정면처럼 들어오면 소비 시스템을 돌릴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태반이 넘고, 뭐 20명, 30명, 아까도 자료 받아 봤더니 많은 데가 100명. 이런 데 월급 많이 받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자식이나 손자가 만약에 그 기업 들어가라고 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가 공부 가르친 사람 다른 지역으로 다 떠난다고, 지금. 이미 떠나고 있다고, 거의 대부분이. 그랬을 때 10년 후에 과연 세종시가 어떻게 될 건지. 그 부분 고려하셔서 담당자께서는 그 자료,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를 한번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먼저 빠른 민원 처리해 주셔서 오상혁 처장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영명보육원 학생들 21명이 2월 15일부터는 차를 타고 다니게 됐어요. 노선버스가 없어서 굉장히 고생들 했는데 빠른 민원 처리로 해서 두루타를 돌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 693페이지인데요. 스마트 대중교통이라고 돼 있는데 번암리에 보시면 홈플러스에서 바로 건너편 쪽은 아니고 대각선 쪽으로 공업사가 하나 있어요. 그 앞에 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그 안내 시스템을 수거하고 나서 다시 설치를 안 하고 있어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래서 왜 수거하고 설치를 안 하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류장에 혹시 온열 의자 놓는 거 교통공사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교통과에서 하는 건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원래 정류장 자체의 설치나 그것은 교통과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위탁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대개 협업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는 많이 협업을 해 가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어차피 관리하고 계시니까 교통과하고 협업하셔서 온열 의자를 많이, 지금같이 굉장히 추울 때는 그게 엄청난 역할을 해 주더라고요. 조치원 같은 경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사실 자이아파트 앞쪽에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저쪽 세종우리신협 앞쪽인가 거기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더 따뜻하게 앉아 있을 수 있도록 그것 좀 협업해서 온열 의자를 많이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류장 실명제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실명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 담당하는 직원한테 확인해서 실제로, 이게 온열 의자 시스템이 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확인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어울링 재배치 직원들 확충하십니까? 지금 결원이 있다고 들어서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확충을 해 주셔야지 어쨌든 돌아갈 거 아니에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저희들, 이따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올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그 문제가 저희들의 큰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승무사원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저희들이 정원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빠른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서 어울링 관련해서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고 또 세심하게 정책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웬만하면 오타 이런 건 말씀 안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693쪽 보시면 세종시 인구 현황이 2021년도 이게 오타지요. 3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뒤로 좀 넘기시면 718쪽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받은 표창 중에 “제38회 육운의 날”이 혹시 다른 날이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육운의 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육군의 날인가요, 아니면 이런 의미가 있는 날이 있어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이게 ‘육상 운송’이라고 하는 그 뜻이거든요.

효숙

김효숙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부분만 오타가 있는 건데 숫자나 의미가 달라지는 건 오타가 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그 부분은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아닙니다. 이게 보다 보면 숫자적인 부분들은 너무 잘 보여서, 이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715쪽 보시면, 어울링 이용 현황 보면 이용 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입자가 저희가 38만 명 인구 중에서 23만 명 정도 가입돼 있나요? 어떤가요? 많은 수가 지금 가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어울링의 회원 수가 전체 29만 5000명까지 늘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더 많이 늘었네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래서 전체 시민의 75% 정도가 지금 회원입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런 앱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인구의 대부분이 앱으로 가입해서 이렇게 활용한다는 것은 그 앱이 갖는 의미가 되게 큰 걸로 보이거든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지금 우리 정류장에 광고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기재해 주셨잖아요. 모바일 매체 강세로 버스 광고가 감축되고 있다. 사실은 이렇게 광고가 요즘에 수요응답형 버스처럼 수요에 따라서 많이 되는 터라 그 앱, 그러니까 어울링 앱이 29만 명이 가입돼 있으면 매일 이용하는 인구도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시민분들이. 거기를 좀 활용하셔서 다른 수익형 사업을 내 보시는 게 어떠실까. 광고가 됐든 어떤 부분이 됐든 굉장히 강점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 광고를, 다른 쪽 광고를 돌리는 부분들이 오히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고생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 세종도시교통공사의 활기찬 앞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감사합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혹시 국장님, 오전에 다른 국도 시청하셨나요? 혹시 교통국 거 보셨어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봤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거기에서 제가 누리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혹시 예전에 의회에서 연말에 했던 회의 보고받으신 내용 있으세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받으셨어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교통공사 사업설명서에 누리콜 부분이 약간 설명이, 물론 써 주시긴 하셨지만 그때 그 간담회 때 나왔던 내용이 일부는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공사 측에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내용이 반영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혹시나 해서, 사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혹시 또 추가적으로 하실까 했는데 그 부분도 안 했더라고요. 혹시 어떤 내용 보고받으셨어요? 그때 그 민원으로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날 누리콜 이용자 대표들께서 건의했던 내용의 핵심이 네 가지 정도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근거리 차량만 우선 배차가 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대기 시간 장기화가 되는데 그것을 좀, 대기 시간을 배정 순서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차고지 이원화 문제 그것이 있었고, 세 번째가 우리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반석역도 오송역처럼 누리콜 승차지에 추가할 수 없느냐, 이러한 건의가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중에서 지금 우리 공사 쪽에서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는 사실 교통국의 올해 사업 계획에 반영됐는데 공사에서는 직접 서비스를 수행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이 나왔거든요. 외부 모니터링단을 도입한다든가, 아니면 우수 사례를, 우수 기사분이나 상담원분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거에, 어떤 분은 친절하고 어떤 분은 불친절을 넘어서, 뭐 들으신 거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운행 중에 유튜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성추행을 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걸 매뉴얼을 시켜 놔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었잖아요. 그런 건 보고를 안 받으셨나 보네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아니요, 얘기를 다 들었고······.

원석

최원석위원

의회에서 이런 의견들을 제시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이번에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그런 거 인식을 지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기사님과 상담원분들은 잘하시지요. 그런데 열 번, 백번 잘하셔도 한 번, 두 번의 케이스가 전체 색깔을 변하게 하는 건데, 오히려 이용자분들이, 그분들을 한번 직접 대면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통공사의 신뢰가 굉장히 약해요. 오히려 전혀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은 이런 문제들을 수년간 제기했는데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공사가 이용자분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거든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날, 제가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직접 그날, 제가 그날 거기를 참석했어야 하는데 찾아뵙지 못해서, 같이 참석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날 우리 이사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못 갔었는데 그 뒤로 이걸 보고받고 제가 매주 점검합니다, 이 관계를. 그래서 지금 당장 불친절 문제에 대해서는 CS 교육을 하고, 거기 문OO 대표님하고 우리 관련 처장이 직접 통화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그분들을, 그분들이 추천하는 강사를 모셔서 저희들이 직접 다시 교육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공사도 물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재택근무나 이런 것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그런 것조차도, 하나하나조차도 모든 게 원인이다. 서비스 품질이 낮아지게 된 모든 원인들은 다 그런, 어떤 거든 지금 그런 거에 문제 지적을 하시는 현재 상황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사가 제일 먼저 누리콜 관련해서 해야 할 거는 잃어버린 신뢰성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분들을 대하는 서비스 관련된 그런 성격이 보통 일반 서비스직보다 더 힘드실 수는 있어요, 이용자분들의 특성상. 하지만 그걸 고려해서라도 우리 교통공사는 좀 변화된 모습을 올해부터는 보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계속 매주 체크하고 있는데 이 교육 문제도 그렇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별도로 또 추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친절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리고 저희가 제시했던 의견 중에 매주 하신다고, 사장님이 직접 확인하시는 것도 하시는 거지만 사실 그런 걸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정형화된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매주 가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 측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안녕하세요?

현옥

김현옥위원

우선 아까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의 온열 의자 관련인데요. BRT 라인의 온열 의자에 제가 한번 앉아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너무 뜨거워서, 그러니까 이게 약 2분 이상을 앉아 있기가 뜨거울 정도로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서 있는 분들이 왜 추운데 안 앉나, 앉아 있지 않으시나 봐서 제가 빈자리에 앉았는데 이게 조정이 안 되는 건지, 이 아마 태양열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정류장이, 아마 기사분들은 공감을 하실 건데요. 조도가 어두워서, 검정색 패딩, 코트를 입고 있는 분들이 겨울철에 많은데 식별이 잘 안된다는 민원을 저는 좀 받았었어요. 이게 조도 부분은 조명이니까 어찌 보면 우리 교통공사와 연관이 없을 수도 있으나 안전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어서 그런 쪽도 기사분들한테 한번 전수조사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식별이 불가할 정도의 어두운 곳은 조금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여서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장님, 전년도에 제가 지적하고 “수정해 주세요.”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현재 대평동에 있는 기사분들 대기실이라고 해야 하나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거기하고 오송역에 있는 대기실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봤었거든요, 화장실도 봤고. 버스 승하차 시간이 있다 보니까, 또 화장실도 부족해 가지고 기다리다가 바로 또 탑승해야 하는 시간이라서 처리를 못 하고 이동도 하시고, 굉장히 좁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소관 부서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하게 개선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개선할 부분이 있으신지?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제가 말씀 좀 올릴까요?

현옥

김현옥위원

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우선 온열 의자는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해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가능해서, 그건 어느 경우에는 우리가 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어떤 때는 그걸 꺼 놓기도 해요. 그런데 시민들마다 어떤 분은 좀 뜨거운 걸 좋아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관리하는 직원이 이 정도면 그냥 온열 의자를 꺼도 되겠다 싶으면 끄는데 또 그런 때는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그런 걸 맞춰 가면서 하고 있는데······.

현옥

김현옥위원

그것도 수동입니까? 어느 정도 적정 온도가 되면 차단되는 게 아니고?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이렇게 좀 조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관계는 저희들이 개소별로 상황을 판단해 봐 가지고 너무 뜨거운 부분이 정말 있으면 그건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제가 앉아 있던, 시뮬레이션 해 봤던 데는 새롬·나성동 BRT 정류장이었습니다. 거기가 정말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알겠습니다.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도가 너무 어두워서 위험이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현옥

김현옥위원

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에서 말씀 올렸던 것처럼 우리가 축광스티커를 붙이겠다는 얘기가 그거입니다. 바로 말하자면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는 조명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잘못하면 진짜 검은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잘못하면 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축광스티커를 딱 붙여 주면 그 정류장 위치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작업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류장이, 시내에 있는 정류장을 보면 약간 도로에, 인도에 연석이 있잖아요, 차도하고 연석 거기. 거기까지 지붕이 거의 다 나와 가지고, 어떤 것은 조금 더 나와서 그게 또 사고 위험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현옥

김현옥위원

발이 빠진다거나 할 수 있겠네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걸 저희들이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나오면 한 50㎝ 정도만 뒤로 미뤄 줘도 그래도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시 교통 당국하고 협업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건의를 좀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승무사원들의 휴게실을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승무사원 휴게실에 대해서는 보건안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우리 근로자 위원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청주 이범석 시장을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이걸 좀, 왜냐하면 그쪽에서 “우리 위치를 좀 바꿀 수 없느냐. 위치를 바꿔 줬으면 좋겠다.”

현옥

김현옥위원

멀어 가지고······.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래서 그걸 강하게 제가 건의했는데 그쪽의, 청주시에 있는 실무자들은 그걸 굉장히 난색을 표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거기에 오는 버스 업체가 여러 개인데 우리 공사에 대한 것만 딱 그걸 해 주게 되면 파생적으로 돼 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좀 그래도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우리 승무사원들은 오송역에 승객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건의를 했더니 거기 우리 승무사원들이 쉬고 있는 공간이 컨테이너 박스로 돼 있는데 거기 안에 가 보니까 하도 오래돼서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걸 했더니 이번에 컨테이너 박스, 그 휴게시설을 바꿔 줬습니다, 이번에.

현옥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이번에 그걸 바꿨는데 저는 아쉬운 것이 그 규모라도 좀 더 키웠으면 좋겠는데······.

현옥

김현옥위원

사이즈는 그대로.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규모는 그대로 두고 아마 그 안에······.

현옥

김현옥위원

쇼파하고.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내부의 인테리어를 좀 다시 깔끔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말하자면 절반의, 미완의 저기라고 할까요?

현옥

김현옥위원

위치가 조금 아쉽네요, 거기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혹시 이전 계획은 있으십니까, 여기 대평동에 있는 컨테이너는?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그거에 대한 이전 계획은······.

현옥

김현옥위원

없어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아직 없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한번 방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703페이지 이제 개발 쪽 좀 얘기하고, 신규 사업 지역특화 방안이나 공공주택 추진을 위한 부지 확보, 재원 마련 방안,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대상지가 이미 유력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데가 있나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지금 제가 여기에서 그냥······.

신일

안신일위원

공개하기는 좀 그렇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건 말씀 올리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저희들은 입지도 입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공주택 사업 같은 걸 할 수 있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원을 마련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그 공공주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신일

안신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702페이지에 공공시설복합단지는 올해 준공이잖아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지금 겨울철이라 그렇게 하고, 봄 정도 되면 공사가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 빨리빨리 될 텐데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동안, 이제 마무리 단계잖아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왜냐하면 이게 여기를 통해서 재원도 마련해야 하고, 아까 채권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현장을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상임위하고 해 줘서 현장에서 향후 계획까지, 그동안 변화한 이런 내용들을 올해 안에,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떤가 싶어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한번 모신 적이 없잖아요.

신일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래서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현장을 위원님들께 한번 보여 드리고 우리가 협조를 구할 건 구하고, 솔직히 우리가 혼날 거 있으면 혼나고 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신일

안신일위원

그쪽은 사실은 거기를 통해서, 공공시설복합단지가 지금 세종시의 다른 산단까지, 그만큼 해 놔서 사실은 결정만 되면 거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샘물이 되는 거니까 이전부터 지금까지 어떤 과정인가, 그다음에 향후 거기가 세종시의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될 텐데, 국가 공공시설들도 서로 들어오려고 할 텐데, 그런 비전적인 얘기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알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네, 위원장님과 한번 그건 적극적으로 일정 조정을 하셔서 따뜻해지면, 일단 거기가 흙이 질퍽할 테니까 다져지는 시기가 되면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04페이지에 개발 사업 다각화를 통한 자립 기반 구축 부분에서 운전면허시험장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면허시험장 결정이 됐나요, 이제? 장소가.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위치가 결정이 아직 안 됐어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위치는 결정 아직 안 된 거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래서 그 위치를 저희들이 결정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제약을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총사업비를 500억 이내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세종의 땅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입지를 마련해 가지고 해 보면 땅값에서 거의 차지하게 돼 버리고 시설 비용이 안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지 물색을 하기 위해서 계속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입지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적지를 찾게 되면 그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일단 세종에서는 그때는 네 군데 입지를 했는데 그중의 제일 첫 번째로, 어디지요? 금남면 쪽에, 감성초인가요? 정확한 위치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쪽 일대로 일단 최우선적으로······.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도 했었지요. 했었는데 결국은 지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업주인 공단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도저히 그런 데는 조금 자기들이 시설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협의해 가면서 하여튼 좀 저렴한 곳을 찾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예 그러면 최초에 네 군데 정도 선정된 건 없어지는 거고 다시 처음부터 입지 선정을······.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백지상태에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려고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 관련된 걸 좀, 지금까지 검토되거나 제한 사항이 있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한번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실까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럼요, 드릴 수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712페이지에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 및 대외 신뢰도 제고 부분의 인재 육성 부분에 우리 교통사관학교 운영하고 있잖아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 이게 수료를 하면 바로 직원으로 채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채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직원으로 채용,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격을 주는 거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자격이 확보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때 이걸 수료하고 뭔가 자격을 부여해 주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아, 그러니까요. 그게 전에는 우리가 교통사관학교라고 이걸 명명했었지요. 네이밍을 그렇게 붙여 가지고 했는데 이 교통사관학교가 정규 승무사원 양성 기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가 중간에 교육 과정 속에서 2주를 교육하면 그중의 1주 정도를 저쪽의 화성에 있는 정규 교육기관에 보내서 거기에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뭐냐 하면 그분들이 대개 직업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화성에 가 가지고 자기 체재비를 다 부담해야 하니까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건 안 되겠다. 이것을 우리도 정규 교육기관이 되도록 하자.” 해 가지고 시에다 승인을 신청해 가지고 시에서 승인을 해 줬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집에서 그대로 교육을 받으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보실 수 있었고, 우리 공사는 또 무슨 이득이 있느냐면 그렇게 하면 우리는 교육받는 분들한테 소정의 교육비를 받습니다. 물론 저쪽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받으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2억 4000만 원 정도, 1년에 열 번 정도 교육을 하면 그 정도를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작년에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에는 우리가 한 열 번, 그러면 한 번에 한 20명씩 하면 이백 분 정도를 그렇게 교육을 해서 양성할 수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대개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여기에서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75% 정도가 저희 공사를 지원하시더라고요, 대개 보면. 그런데 그거 되면 우리 공사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승무사원이 부족한 것은 여기 세종교통도 그렇고 세종제일도 그렇고 다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들도 굉장히 좋아지는 거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일단 그러면 수료를 하면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저는 채용까지 직접 바로, 수료만 하면······.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건 아닙니다. 채용 절차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채용까지 바로 되는 그걸로 이해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거. 화성까지 안 가고 그 모든 걸 여기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건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오시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굳이 화성 안 가고 이쪽으로 와서 교육받고.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이쪽으로 오셔서 하는 분들, 대전에 사시는 분들도 오시고 또 청주에 계신 분도 오시고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정규 교육기관으로 인증받은 곳이 전국에서 몇 군데예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공공기관 중에서는 저희가 최초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최초고?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화성은 민간인 건가요, 그러면?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교통안전공단이랍니다, 거기는, 화성에 있는 것은. 교통안전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거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직접 운영하는 거고?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우리 공사 쪽에서, 교통공사에서 하는 건 저희들이 처음이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 외에 또 다른 지역에는 없는 건가요, 이런 교육기관은?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시흥인가요, 거기도 하나 있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교육받고, 또 오신 김에 우리 세종시 채용에 응시해서 거기에서, 또 여기에서 정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은일

이은일전문위원

박승민

춘호

김춘호기록공무원

장은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