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이어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자치경찰위원회, 공보관, 운영지원과,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 문화체육관광국, 자치경찰위원회, 공보관, 운영지원과, 시설관리사업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

네, 알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입니다. 지난 한 해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문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저희 해당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섭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방병웅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정래화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병학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자료 주요 업무 계획 책자에 따라서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아무래도 가장 큰 성과는 한글문화도시 지정된 거겠지요. 그것 말고 어떤 성과를 또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워낙 방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

문화도시 말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한 해 체육 분야에서도 사격 분야에서 금메달, 동메달을 확보했고요. 17개 시도 중에서 항상 순위를 보면 순위로서는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역대 메달을 많이 확보했다, 전국체전이나 동계체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저런 분야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축제, 세종축제라든가 낙화축제, 낙화축제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2023년도에는 교통과 관련된 민원들이 105건이나 됐었는데 지난해에는 4건에 불과했다. 그만큼 직원들이 노력을 통해서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도 착공을 했고요.

하여튼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문화도시 같은 경우는 벌써 4년 정도 전부터 준비해서 해 온 결과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분들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84페이지 보실게요. 지역 대표 브랜드로 성장하는 2024 세종축제. 어느 때보다도 이번 2024년 세종축제가 세종의 의미를 담아서 여러모로 과학, 음악, 세종에서 했었을 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시민들의 호응도 좋았던 것 같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축제 기간 누적 관람객이 20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2024년 역대 최다 관람객이라고 해서 20만 1366명을 업무 보고서에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때 통계가 잘못된 건가요, 지금 누적 관람객 20만 명이 잘못된 건가요? 2024년도에 저희들한테 성과 보고를 해 주실 때는 그해 역대 최다 관람객이 20만 1366명이라고 했는데 이 업무 보고서에는 축제 기간 누적 관람객이 20만 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0만 1366명은 2023년도 세종축제의 누적 관람객이고요, 2024년도는 20만 4000명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20만 1000은 2023년도가 분명합니다.

우선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앞의 성과 보고서 부분을 가지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12월에 2023년 예산 할 때 어렵게 조치원에 있는 테니스장을 다시 만들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계비를 반영하면 바로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얘기가 없고 또 그 예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잘 아시다시피 시 재정 여건상 저희가 우선순위를 반영시키지 못했는데요. 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3일 전에 시민체육관을 가 봤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앞에 옹벽까지 쳐 놓고 했는데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는 건 참 시민들께도 그렇고 체육인들한테도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추경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안 계실 때여서, 이 체육시설 테니스장을 건립해야 되겠다고 했었을 때 사실 시의회에서는 반대했습니다. “시설이, 인구 대비 테니스장이 적지 않다.”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어찌 됐건 간에 그냥 생활체육시설을 하기보다는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규격에 맞는 경기장을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당시에 고기동 부시장님께서 “그럼 예산 확보를 더 해 주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너무 많이 요구하니 그냥 진행하겠다고 해서 했던 거고, 그것 또한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고 시장님이 요구하셔서 끝까지 예산이 조율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진행을 했던 건데, 그리고 그 당시에 37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시의 예산이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테니스장은 저희들한테 올라오지 않았던 걸 최민호 시장님께서 쪽지로, 아, 사업설명서가 올라왔지만 저희들이 그 당시에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 조율을 진짜 밤을 새고 넘기면서까지 했는데 결국은 지금 3년째 되는데도 결과가 없고 그 예산이 사라진 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저희가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래서 즉흥적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즉흥적으로 약속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마무리는 지어야 할 것 같은데, 저도 그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예산 상황이 좋으면 “진행을 하자.”라고 하겠지만 있던 예산 37억은 없어진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부 자체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계속적인 시설을 늘리기보다는 약속이 되어 있던 시설에 마침표를 찍어 주셔야 신뢰를 갖고 시민들이 시 행정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국장님.

네,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한번 논의들을 거쳐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많은 진척도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테니스장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어떠한 형태든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도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보고 자료 잘 들었습니다. 저는 284쪽입니다. 2024년 주요 성과 부분인데 제가 조금 더 세부적인 질의를 드릴게요. 제일 위에 보시면 예술의전당 소극장 그리고 문학관 관련해서 중투의 승인이 났다고 되어 있는데 2024년 3월 이후, 2024년 7월 이후에 추진된 경과 상황이 있으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이후에 진행된 상황은 내부적으로 예산 편성, 2025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시 재정 여건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을 반영 못 했습니다. 금년에는 일반적인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2026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라도 반영하는 노력을 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이 문화체육관광국에만 국한된 건 아닌데 돌파구가 잘 안 보입니다, 그렇지요?

금액이 소극장 같은 경우는 48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300석 규모로 했을 때. 그리고 문학관 같은 경우는 한 89억.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의 크기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무관하지는 않으나 시민들의 요구도 또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계속 노력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소극장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가 워낙에 커서요. 저도 이런 방법이 있으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산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지혜를 제시해 드리고 싶은데 예산 상황이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질의를 더 이어 가지 못하겠네요.

일단 설계비라도 반영하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럼 2026년에는 문학관 쪽 설계비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문학관은 산일제사 있지 않습니까, 조치원1927 바로 앞에? 우선 그거를 문학관 기능으로도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상반기 내에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문학인들을 위한 공공문학관이 되겠지요, 그 규정에는 못 미치지만.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운영은 할 수가 있고요. 소극장 같은 경우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선은 빨리 설계비라도 반영해야 되겠다. 가면 갈수록 건축비 단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480억을 잡고 있지만, 여기 금액은 토지 매입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앞으로도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미 계획이 잡혀 있는 거고 중앙투자심사 유효 기간이 4년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형태든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도 중요하겠네요, 유효 기간까지, 유효 기간 내에 뭔가 말씀대로 설계비를 통해서 사업의 어떤 시작점을 찍으려면. 우리 문체국의 큰 숙제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꼬는 터놓고 그 이후부터 못 하는 상황이 돼서 담당 국장으로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힘을 보태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 옆에 285쪽에 보시면 좀 전에도 장욱진 화백 관련해서 연동면의 전반적인 문화벨트 설명을 주셨는데 장욱진 화백 기념관 관련해서 1월에 시민과의 대화가 있었고요. 시장님이 아주 장시간 브리핑식으로 2025년도 새해 업무를 일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때 장욱진 기념관도 역시나 시민들의 설명 자료에 있었는데 세종 제1호 공립 미술관이라고 아주 조그마한 글씨로 적혀 있더라고요. 자료 작성은 문체국에서 하셨겠지요?

그 업무 계획 자체는 저희가 제출하고 기조실에서 총괄 조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공립 미술관’이라는 표현이 반가워서 제가 특히 그 부분을 유심히 봤는데 지난 2월 4일 본회의장에서 새해 시정 업무 보고가 또 있었어요. 기조실장님이 발언대에서 발언을 하셨는데 그 자료에는 ‘장욱진 기념관(세종 제1호 시립미술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공립이 국립, 도립, 시립, 구립 다 공립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공용해서 표현을 하시는 게 별반 문제는 없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제가 그걸 보고 든 의문이 저희들이 예산서에 사업 표기가 ‘장욱진 생가’ 내지는 ‘장욱진 기념관’으로 계속해서 사업명이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술관이라는 표현을 새롭게 두 번 접했는데요. 정확하게 건축 허가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 허가서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해 가지고 괄호 열고 기념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발표를 하는 자료나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데스크톱으로 보는 자료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이게 미술관이랑 혼용을 해도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일단 담당 국장으로서 명칭은 지금 장욱진 생가 기념관이라고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학습을 해 오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건데 준공 시점에서 명칭도 한번 새롭게 고민을 하곤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관이라는 용어, 그러니까 공립 미술관이 맞습니다. 맞는데 미술관 용어를 못 쓰는 이유가 양주에 또 미술관이 있지 않습니까, 장욱진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복, 혼용, 또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생가 기념관으로 갔던 거고요. 아까 모두에 ‘한글 세종축제도 명칭을 한번 변경하는 고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장욱진 생가 기념관도 명칭을 지금 저희가 고민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뚜렷하게 어떤 방향성은 잡히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허가 현황을 제가 아침에 조금 이르게 받아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이고 괄호 안에 기념관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향후 이 시설이 전시, 그러니까 미술품의 전시 기능을 하게 되는 미술관으로서도 용도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용도, 건축물의 종류를 보면 전시장이라고 해 가지고 괄호 해서 미술관, 공연장, 박물관 다 함께 혼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때 지금 허가는 이렇게 받았어도 크게 틀이 바뀌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저희가 명칭은 새롭게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에 대한 욕구가 워낙에 커서 기다리는 작가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역시도, 2024년 초에 의회에서도 한번 서울 故 장욱진 화백의 그림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했었는데요.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전시장 안을 메우고 있고 도슨트 분들이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열기가 클 줄 몰랐다.” 그런 말씀도 해 주시더라고요. 미술관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노출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인데 이 또한 좀 전에 말씀드린 소극장이나 문학관처럼 국장님의 리스트에 꼭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규모가 종합 미술관으로서의 기능은 미흡한 게 사실이거든요. 작가 미술관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 공간 활용을 저희가 잘하면 미술관 기능이 어느 정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나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난해 의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지만 행복청이 금년도 업무 계획에, 저희가 또 그때 말씀을 주셔서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금년도 업무 계획에 사립 미술관을 유치하겠다. 아마 빠르면 상반기 중에 공모를 할 것 같습니다. 그거와 투 트랙으로 해서 우리 시에 이런 기능들이 유치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286쪽입니다. 일단 가치누리문화거리에 대해서 제가 미리 자료 요청을 드렸고요. 관련해서 최대한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학습이 필요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고요. 중간쯤 보시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관련해서 실증 특례를 도입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게 상위법에 이런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국장님?

지금 문체부에서 이걸, 저희가 지난해에 정원도시박람회나 2027년도에 U대회를 개최했을 때 우리 시에 숙박시설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도시에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신도심의 한 90%가 아파트인데 아파트에서도 민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규제 완화를 해 달라. 문체부하고 협의 결과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규제 부분을 풀어 보겠다.’ 그런 약속을 구두로 받았고요. 만약에 전국적으로 못 풀 경우에 우리 시에 한정해서 그 행사, U대회가 2027년이니까 이때에 맞춰서 풀어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문체부와 협의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체부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은 2021년 12월에 이미 발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 내의 특례기 때문에 사실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거주지가 주된 공동주택 내에 이런 민박업이 진행됨으로써 발생되는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이런 문제들이 왕왕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방편을 찾다가 이런 도시 민박업에 관련한 특례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필요에 의한 거지만 상당히 사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도 물론 중요하지만 훨씬 더 많은 세종시민들이 누려야 될 자기 거주지 내에서의 어메니티는 훼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시민들께서 자율적으로 원해야 가능한 거고, 서울과 부산이 이미 실증 특례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실은 공동주택 내에서, 아파트 내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종합적으로 문체부에서는 그거를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숙박시설이 전체 수요 대비 부족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아파트까지 실증 특례를 요구하는 단계였고요. 하여튼 문체부와 협의하면서, 지금 문체부는 ‘단독주택 위주로 특례를 도입해 주겠다.’ 이런 입장인 거고,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까지 하자.’ 이런 입장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기준이 문체부 기준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주택의 연면적까지 기준이,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이런 기타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문체부가 이 기준을 정하기 훨씬 이전에, 2008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고양시에서 시청에서 이런 외국인 민박 모집을, 신청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식사 내지는 가정문화 체험이나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할 것 등의, 독립된 침실이 있어야 하고, 이런 기타 조건들을 시 홈페이지에 올리고, 일산도 굉장히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신청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 당시 시의 의도와는 다르게 문제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 특례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살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고 촘촘하게 가리셔야 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98쪽입니다. 비엔날레가 익숙하지 않은 의미라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국제 비엔날레인데 한글을 모토로 한다, 그렇지요? 우선은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능한 것으로 문체부와도 협의가 됐고요. 또 여러 차례 문체부에서도 사실은 저희한테 이런 것들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엔날레를 쭉 해 보셨던 전문가들한테도 자문도 해 보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글이라는 주제를 던져 주면 예술가들이 거기에 맞게끔 참여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 자신감도 보이고 여러 번 문체부와 논의했다고 하니 일단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만 2025년 9월쯤에 전시 예정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10월에 또 저희 세종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일을 문체국에서 같이 진행을 해야 하는데 큰 행사가 연이어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좀 걱정이 되어서······.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현재 팀이 팀장 하나와 직원 셋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도시와 관련해서 문체부와 협의하면서 문화도시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단 내에, 공간은 크게 확보는 못 했지만 재단 내 인력 4명과 추가로 계약직으로 8명을 또 뽑습니다. 그 12명과 저희 팀원들이 일을 착실히 추진해 나간다면 이런 일들이, 또 일부는 용역을 줘야 되는 일도 있을 거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세종축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저희가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노하우가 있으시겠지요.

해 오고 노하우가 있으니까, 또 저희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재단에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각 부서에서 연계돼서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 없다고 보고, 오히려 세종축제는 그렇게 우려되는 게 없는데 이런 국제 비엔날레는 저희가 처음 해 보는 거라 실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점은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공공사무를 맡게 되는 문화재단의 과부하가, 또 거기다 야간부시장 역할까지 하시게 되는데, 오늘 또 이후에 이런 질의가 나올 거라는 생각입니다만 너무 많은 일들을 문화관광재단 내에 계약직 분들을 통해서 내지는 용역을 통해서 사실 우려가 되는 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지금 저희 보고 자료만 해도 문화관광재단이 엄청 많습니다. 업무가 많아진다고 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잘해 내겠지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같이 협업을 해 나가는, 또 관리·감독하는 시의 주무 부서로서 조금은 속도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인력을 증원하는 방법도 고민 중에 있고, 필요시에는 문화예술과에서 주가 돼서 관광재단과 협업을 통해서 하지만 국 소관에 3개 과가 더 있지 않습니까? 같이, 다른 축제라든가 할 때도 같이 인력 동원을 많이 해 줍니다, 지원을. 그래서 하여튼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다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해 보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최소화되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아주 열정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립한글문화글로벌센터, 가칭인데 이것이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 요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체부에서 어느 정도 이런 계획이 있는 겁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왔고요. 그러니까 전에 언론에 보시면 한글문화단지를 건립하겠다라고 했는데 문체부에서는 단지다 보니까 “너무 크다. 큰 개념이다.” 실은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는데 가칭 글로벌센터, 이름은 별도 한글 명칭에 맞게끔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안에 한글을 교육할 수 있는 강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가칭 한글사관학교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한류문화진흥원, 또 컨벤션 기능으로 가칭 세종마루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담자라고 해서 지난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이 부분을 반영해 줬습니다. 설계용역비 타당성 연구용역 3억을 반영해 줬는데 최종 예산에서는 국회의 어떤 사정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뒤로 문체부에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저희하고 협조 관계에 있다. 최근에는 그럼 우리 시의 어느 지역에 글로벌센터를 유치할 것이냐.

응답이 오네요?

직접 담당 사무관, 과장까지도 우리 시에 같이 방문해서 저희가 여러 곳을 안내도 해 주고 했고요. 아마 조만간에 가시적인 유치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되는 과정은 우리 위원님들과도 공유가 되고, 지난번 책문화센터에서 열렸던 포럼이었습니까? 11월에 기자분들과 전주 연구원에서도 연구원분이 오셔서 진행이 되었던데 좀 아쉽더라고요. 같이 참여해서 어떤 논의들이 오고 가는지, 또 우리 시의 의지나 방향성이 어떠한지 같이 알 수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진행되는 과정을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당시 있었던 토론회 내용 정리된 게 있으니까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제가 주요 추진 사업을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거 짧게 짧게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296페이지입니다. 거기 1번에 보시면 누구나 어디서든 누리는 문화활동 지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운영 및 지역 문화예술 교육 기반 강화라고 해 주시고, 생애주기별 해 가지고 영유아, 청소년, 성인 이렇게 문화예술 교육, 그다음에 유아 대상 특화 사업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런 유아 대상으로 하는 거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전에도 비슷한 질의를 주셨던 것 같은데······.

확대 추진한다고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확대가 되는지?

지금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시립민속박물관이나 조치원 어린이도서관에서 ‘얼쑤 절쑤 가마터 도깨비 친구들’이라든가 ‘소리마을 따꿍이와 이야기 여행’ 이렇게 해 가지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해 왔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해서, 연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거든요. 필요하면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전 페이지, 295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교육 및 학교예술 강사 지원에서 2025년 지방비 매칭 예산 전액 감액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전액 감액됐는데 이거를 확대 추진 사업으로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돼야 되나요?

제가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을 못 찾았는데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 295페이지, 전 페이지 보시면 지방비 매칭 예산 전액 감액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거를 확대 추진한다고, 기반 강화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데, 삭감됐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걱정이 돼서, 여기는 전액 감액이 됐으니까······.

지금 빠지는 부분은 국악 분야만 빠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감액된 게 국악 분야가?

네.

그러면 국악 분야는 아예 빠져 가지고 교육을 못 시키는 건가요?

빠졌어도 저희가 추경 등을 통해서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추경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월 이야기도 있고 3월 이야기도 있는데 하여튼 추경에 금년도 확보 못 한 예산들은 최대한 반영하는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러면 미리 수요조사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아까 국악 분야 같은 경우는 지방비보다는 국비로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가 그 부분을 추가로 지원하지 않는 한 사업 일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애주기별이면 그런 테마가 연계가 되나요?

생애주기별이라는 표현을 영유아, 청소년, 청년층, 성인층 이렇게 가는, 주기별로 간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돈이 추경을 통해서 빠르게 교육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궁금해서 물어보시는데 300페이지입니다. 세종축제 한글날 대표 축제로 성장시키면서 세종축제를 정체성 등 그런 확보를 위해서 이름을 ‘세종한글축제’로 바꾼다는 게 맞는 말인가요?

일단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전에도, 2014년도에도 제가 문체과장을 할 때도 세종축제 하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명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가칭 세종한글축제라고 표현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민들한테 또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물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세종축제’ 하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다른 지역에서 하는 행사들을 보면 그 지역에 특화된 내용들, 아니면 지명을 포함시킨다든가, 그 안에 콘텐츠 내용 중에 핵심이 되는 내용을 선택해서 축제 명칭을, 작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14년도부터 세종축제에 한글과 관련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19종에 달하는 한글 내용들을 포함시켰었고요. 그래서 문화도시가 되면서 그걸 계기를 통해서 ‘명칭을 한번 바꿔 보는 고민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세종축제가 한글축제로 된다는 게 되게 기뻤거든요.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세종축제’ 하면 좀 모호했거든요. 그렇더라도 시민들한테 아까 아이디어나 더 좋은 이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공모를 해서 더 좋은 이름으로, 세종한글축제도 좋지만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고요.

네, 참고로 명칭을 세종한글축제라고 한다고 해서 그 내용에 콘텐츠 내용 모든 것을 다 한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문화예술과 다 접목을 시켜서 조화롭게 갈 거고요. 하여튼 상반기 중에 명칭을 개정하는 절차를 한번 밟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입니다. 지역 대표 야간관광 활성화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발표하면서 첫걸음으로 야간부시장 제도를 도입하셨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부시장님이 코카카 아트 페스티벌 개최하신다고 하셨고 200인 예술인 단체를 참여시킨다고 하셨어요. 이 계획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은데요.

이 계획은 확정이 됐고요.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약 4일간 하는 행사로 되어 있고, 모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전국에 보면 문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합체로서 전국에 220개 정도 되고 관련된 예술단체가 200여 개 됩니다. 참여하는 인원이 2000여 명 정도 되는데 우리 시에 와서 3박 4일 정도 머무를 거고 각종 공연이라든가 토론회라든가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것이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재단으로부터 아직 받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확정이 된 거다. 그리고 지난해는 김해에서 이 내용들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쪽의 어떤 내용들도 많이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6월 중이면 날씨도 좋고 해서 ‘우리 시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연계해서 아마 재단하고 저희 문화예술과하고 협업 중에 있는데 부대 행사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야간 길거리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접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대가 되지만 우려되는 게 항상 저희가 초청을 해서, 어떤 예술인들을 초청할 때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반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같이 참여하게 되나요? 우리 지역 예술인들.

이 부분은 반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너무, 우리들을 소외시키고, 같이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 행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옛날 제주에서부터 수년간 해 오다가 육지로 넘어온 거지요. 지난해 김해에서 유치했고 이번에 저희가 유치를 한 건데 전국적인 큰 공연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 세종의 지역 예술인들도 같이 그것도 했으면 좋겠는······.

아마 구체적으로는 그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는데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아마 그 내용 중에 이게 김해에서도 했었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큰 틀의 어떤 계획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받아 보는 대로 위원님께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중간에 보면 야간 특화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흥이나유 축제를 계획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좀 특이한 건데 이거도 잠깐 짧게 부탁드려요. 어떤 식으로······.

지난해 U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마스코트를 언론에 공개했지 않습니까, 흥이와 나유? 거기에서 착안한 건데 전에 김현미 위원장님도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 이런 강조도 하셨고 그렇다면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떤 홍보 효과가 있을까,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착안한 것이 가칭 흥이나유 축제입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시의 유명한 게 파닭이지 않습니까? 파닭을 쉬운 말로 안주로 삼고 4개 시도가 각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막걸리라든가 수제 맥주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참여해서 우리 시는 장소만 제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원해 주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영업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조직위에서 조심스럽게 우려 섞인 의견도 줬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하나 서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헤미안 뮤직 페스티벌을 하면 중앙공원 내에서 담을 치거든요. 유료 입장을 시키는 거지요. 그런 거에서 착안을 한 건데 행사 당일 점심때부터 해서 저녁때까지 지역 요식업체, 그러니까 식당에서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이 얼마씩 음식을 사 드셨다 그러면 그 영수증을 갖고 오시면 그 안에 문화예술행사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별도의 티켓 비용이 안 들어가고, 식사를 하고 오셨으니까 그거를 대체해서 입장을 시켜 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면서 문화행사, 문화 향유하는 기회가 확대된다. 이런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되고 굉장히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실질적인 야간 활성화 이런 아이디어랑 사업들을 통해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야간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흥이나유 축제는 조직위와도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계획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구상하는 단계고요. 협의를 통해서 저비용으로 이런 행사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328쪽입니다. 문화재 상시 관리인데요. 저의 지역구인 아름동에도 어서각이 있는데 좋은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현장에 직원분들하고 같이 가 보니까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관리에 간극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잘 모르시고 ‘시가 관리에 소홀하지 않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간극을 메꾸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가 문화재, 문화유산 돌봄 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 예산도 일부 확보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일부 매칭을 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가 위탁을 줬는데 상시적으로 점검도 하고 경미한 수리라든가 주변의 쓰레기 청소라든가 실내 청소도 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 한 125개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또 확보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다만 그런 시설 부분에 있어서 이원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 안의 문화유산은 저희가 하면서 주변에 공원이 있으면 공원은 또 시설관리사업소 아니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마 시민들께서 보시면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각지대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주셔서 ‘이런 것들이 사각지대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실제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성의를 가지고 업무를 하시는데 막상 당사자들은, 주민들은 체감이 낮으니까 그 부분은 메꿔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31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올해도 적지 않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계속 반복적이거든요. 반복적이고 최근에 집중 호우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반복적인 복구 사업을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까지는 예산도 확보를 했고요. 진행을 해 보시고 만약에 침수가 올해도 계속 생긴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2023년도에 세종시에 호우 피해가 컸지 않았습니까? 미호천, 금강 변에 스포츠 1단계 공원이라든가 침수가 돼서 지난해 연초에 제가 문체국장으로 보임을 받고 복구 공사를 일부러 늦췄습니다. 지난해 7~8월에도 호우가, 비가 많이 내릴 것이다 이런 일기예보가 있어서, 그래서 준공을 12월 말일 자로 처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하자마자 또 피해를 보면 활용도 못 해 보고 막대한 예산이 손실되지 않습니까? 물론 지방비는 매칭이 안 되고 다 교부세라든가 국비를 매칭해서 했지만 그것도 전체적인 나라 살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미 계획된 부분들도 많지는 않지만 하천 변에 체육 시설, 연동면에도 보면 미호천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재고해야 하겠다. 지금 날짜는 기억 못 하지만 지휘부에도 “앞으로 하천 변에는 체육 시설 건립하는 것을 지양하자. 앞으로 내륙 쪽으로 체육 시설을 건립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 일환으로 지금 전의면 관운정 있는 곳에 시니어형 국민체육센터도 사실은 그런 배경 속에서 내륙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시설은 폐지할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잘 운영·관리해 나가도록 하고요. 신설 건립하는 부분들은 하천 변은 지양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끝으로 302쪽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는 문화산업콘텐츠진흥원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설치 필요성은 제가 한번 말씀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세요?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도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다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당분간은 콘텐츠 위주로 국비를 확보해 와서, 지금은 TP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점진적으로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현재 로드맵이 없어요. 적절한 시점이 되면 추진을 하겠다 이러는데 적절한 시점의 감을 못 잡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목표 시점을 지금 설정할 수 없는 부분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우리나라 정부 예산 중에 2025년도에 콘텐츠 관련된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 1조 2000억 된답니다. 그중에서 2021년도부터 우리 시가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확보 내지 추진한, 확보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매년 5억 미만입니다. 평균 잡아서 1조쯤 되는 국비 사업들 중에 우리 시가 관련된 사업으로 확보해서 추진한 예산이 5억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인데 시에서는 관련된 산업이 커지고 수요가 더 생기면 진흥원 설립하겠다는 의견이고, 저는 이거는 전략적으로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간극이 커요. 문화산업콘텐츠진흥원 설치 안 돼 있는 곳이 우리 세종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인천을 거론하는데요. 인천은 우리하고 조직 체계가 다릅니다. 추진 방향도 다르고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산업들이 무형적·추상적인 영역을 유형화하고 구체화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1조가 넘는 정부 예산 중에 이게 평균 10%씩 증가하고 있답니다. 이 관련해서 우리도 사업들을 해야지요. 하려면 사업 추진의 거점 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 드리고, 국장님께서 TP에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요. 하고 있지요. 그게 디지털융합센터인데 큰 모순을 내포하고 있어요. TP 조직 중에 문화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챙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TP 내 하나의 부서이기는 한데 업무를 안 챙겨요. 심지어는 산건위 업무 보고할 때도 항상 누락되고 이 계통이 단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차라리 이 업무를 진흥원에, 진흥원 또는 재단으로 옮기자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 과정으로 이거는 시가 의지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시의 먹거리와 관련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하드웨어적인 성격으로 건립을 추진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는 것도 송구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지난해도 TP 측에서 콘텐츠와 관련해서 20억 정도 소요되는 계획을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한번 해 보자라고 했지만 실제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아마, 대개 이런 사업들은 공모를 많이 하더라고요. 덩어리가 큰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부서와 사전에 협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허락만 해 준다면 다음에 위원님들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반영해 주십사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기조실 할 때 탑에 관해서 질의했던 것 혹시 들으셨나요?

화장실 갔다 오느라고 마지막만 봤습니다.

직원분들께서는 위에서 주시는 대로 열심히 일하고 계실 텐데 늘 이런 것들이 자꾸 논란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훈민정음 기념탑 관련해서 어제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단체에서 제안한 것이지 우리는 아직 완전한 검토가 된 것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셨어요. 그 탑에 대해서는 또 국장님께서 브리핑을 해 주셨고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사실 질의를 하면서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저는 행감보다 지금 업무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글문화도시, 그러니까 문화도시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직원분들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분명히 기조실장님께서는 “훈민정음 기념탑 건립은 단체가 제안한 것이지 우리는 검토를 한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탑에 대한 부분도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 단체에서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세종시가 훈민정음기념사업회랑 업무 협약을 하셨더라고요, 2024년 7월 2일. 업무 협약 내용입니다. 한글단지 조성 등 협력을 하겠다라고 해서 국가사업으로 한글문화단지 조성을 하고 한글날 정부 경축식 세종 개최 연례화, 전국 어린이 한글대왕 선발대회 등 한글 관련 사업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훈민정음 연구, 한글문화단지, 훈민정음 창제 기념탑, 한글 테마파크 조성, 한글날 정부 경축식 세종 개최, 세종대왕 나신 날 국가기념일 지정, 세계문자엑스포 유치 등에 힘을 모으게 된다인데요. 저희들 책자에 있는 내용이 다 이 협약 내용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건 간에 단체의 신뢰도를 가지고 저희도 협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훈민정음기념사업회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얼마나 알아보셨을까요?

제가 문체국장 하면서는 훈민정음기념사업회 이분들하고 만나 뵌 건 지난 1월 13일, 처음 이분들을 만나 뵀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쭉 기사 내용을 보여 주셨는데 제가 1월 14일 브리핑을 했습니다. 하는 와중에 모 언론사 기자분께서 훈민정음 창제 기념탑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당시 답변에서도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글 목조탑과 이 부분은 별개의 건이다.”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훈민정음기념사업회에서 언론에 나온 것처럼 108m, 28층 규모의 탑을 설치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얼마가 들어가는가, 어떤 내용의 규모인가 이런 부분은 실은 1월 13일 그분들 훈민정음 대상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장소만 대여해 드렸었는데 그날 개회사, 축사를 하시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다음 날 언론에 대서특필되더라고요. 하여튼 과정은 그렇습니다. “이 건과 목조탑하고는 별개의 건이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모금 활동을 통해서 하겠다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회도 들어가 보고 업무 협약서 한 것도 받아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방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요, 국장님. 업무 협약할 때 계셨어요. 이 안에 저희들이 다 사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쪽에서만 하시고······ 제가 여쭤본 건 목조탑이 아닙니다. 이 안에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MOU 체결하는 내용도,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한글 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하자, 또 한글문화단지를 조성하는 데 협력하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주체가 돼서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반대로 탑을, 훈민정음과 관련된 탑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분들이 제안해서 MOU에 들어간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니면 빼셨어야지요. 그리고 이 기념탑이 다른 데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위원장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기관과 기관끼리 아니면 민간과 MOU를 체결할 때 보면 한쪽의 내용만 일방적으로 MOU를 체결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쪽의 요구 사항도 반영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기사 내용입니다. ‘훈민정음 탑 모형 공개, 초정행궁 옆 건립 박차’ 해서 저희들이 낸 기사랑 똑같습니다. 훈민정음기념사업회와 훈민정음탑건립조직위원회는 16일 청주시 청남대 대통령기념관에 훈민정음 탑 건립 추진 경과 보고를 열어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담은 모형 탑을 선보였다. 훈민정음 28자를 의미한 28층과 훈민정음 어제 서문 108자를 상징한 108 높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집필한 집현전 학사를 상징한 팔각정 한옥으로 설계됐다. 이 위치가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우산리 48-5 일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종시에서도 계속적으로 내게 되는데 PPT로 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나왔던 기사 내용이에요. 그다음 이게 세종시 겁니다. 세종시가 높이 108m 목조 훈민정음 기념탑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 세종동 박물관 단지 인근에. 저희들하고 얘기도 안 됐는데 그러면 설치할 장소까지 이곳에서 벌써 픽스하신 겁니까?

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1월 14일 브리핑을 하고 출입하는 언론에서 일부 기사가 나온 것도 있고 저희와 인터뷰 없이, 그러니까 반대로 훈민정음기념사업회와 인터뷰를 했겠지요. 일부 언론에서 쉬운 말로 세종시발로 기사가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당황스러웠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는 타이밍을 놓친 게 있습니다. 그 당시 공보관실과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었는데 “야, 이거 해명 자료를 내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인터뷰한 적이 없는데 우리 말로 나오느냐? 지금 곤경에 처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인터뷰를 안 한 상태에서 해명하게 되면 오히려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사실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해명을 못 해서 일이 커진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는 한참 지난 기사가 또 올라오더라고요. 공보관실에 제가 직접 전화해서 “이거는 안 되겠다. 해명을 해야 하겠다.” 하니 공보관실이 그쪽 언론사와 통화해서, 우리가 인터뷰한 사실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실제 그 기사가 전체 다 내려지는 그런 결과까지 있었는데 저도 이런 부분이 세종시가 주체가 된 것처럼 기사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중앙 신문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실은 다음 자료는 방송으로 유출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다음 자료는 PPT 자료가 유출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넘기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 시에서 진행을 했었던 겁니다. 2023년도에 7월부터 시작해서 9월부터 아마 그 시에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들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꽤 역사가 있는 단체도 아닙니다. 2021년도에 처음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제가 기사 보여 드리겠지만 “우리는 문체부의 설립 허가를 받았다.” 그럼 협동조합은 행안부의 설립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행안부 거다 이렇게 하면 다 통하는 겁니까? 이런 식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있다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2021년도에 이렇게 설립 허가를 받고 나서 그 시의 시장 면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명소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등등 시장님과 면담을 하고요. 관련 부서와 현장 방문까지 추진을 합니다. 이 밑에 보시면 과들이 보이시지요? 이 시의 5개 과들과. 그리고 명소화 사업을 장기 검토로 하는데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합니다.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한 것들 제안을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용역 추진이 불가하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아마 무산됐던 것들로 예측이 됩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기념사업회와 세종시는 그 이후부터 7월 2일 협약을 맺습니다. 그러고 나서 훈민정음 연구, 한글문화단지, 훈민정음 창제 기념탑, 한글테마파크 조성 등등 세계문자엑스포 유치. 저는 이 문자엑스포가 한글비엔날레로 둔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제 예측입니다.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8월 29일 시정 방향에 대해서 시장님이 브리핑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12월에 본예산 사업 첨부가 됩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훈민정음 시상식에 최민호 시장님께서 수상하십니다. 여민실은 세종시에서 대관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2025년 1월 기념탑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훈민정음 창제 기념탑 관련 질의를 저희들이 하게 되고 집행부의 답변이었습니다. 8월 29일 배포된 보도자료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글문화도시로서는 그리고 이런 문화단지로서는 세종시가 제안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뒤로 가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협약됐던 것들이 문화단지에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한글놀이터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탑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이거 그동안 집행부에서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이게 집행부가 한 게 아니다, 기다 이 말씀은 못 드리고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물어보는 거고 연 업무 계획이 중요한 게 혹시라도 처음에 방향을 잘못 잡았다면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하는 부분, 혹시 예산이 잘못 투여된다고 하면 빨리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답변은 아마 집행부에서 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보실게요. 영상실은 지금 하는 자료는 나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분명히 다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용인시를 찾아갑니다. 서울시도 찾아가요. 똑같은 제안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오케이한 데는 세종시입니다. 이 단체는 2021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저희들이 조성하기로 한 한글문화단지지만 그게 작년에 저희들하고 얘기할 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요. 1000억대의 예산이, 수천억대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얘기가 오고 가고 했던 걸로 제가 노트를 보니까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어떤 기관들이 몇 년이 됐냐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들이 해 온 연혁이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과연 시민들을 대표해서 일을 해야 하는 시가 한 번 더 고민했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십시오. 밑에 보면 아시겠지만 세종실록에 따른 용인 방문. 다 세종 갖다, 다 훈민정음 갖다 얘기하십니다. 전국에 그러면 훈민정음 안 깔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 가면. 이 밑에 나옵니다. 제안받고 학술 용역을 통해서 재조명하겠다. 너희들 여기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 8개월 앞두고 왕비와 대군, 제군을 호종하게 한 게 용인이다. 이렇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 가서는 또 서울의 이유를 댑니다. 세종은 세종의 이유를 대요. 그런데 세종시는 ‘세종’이라는 이름을 명칭 공모를 통해서 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종에 대한 역사성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안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 협약으로 이런 것들 한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단체가, 제가 그래서 이 단체를 좀 보여 드리고 싶은 것도 있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이 단체를 들어가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위에 다 내로라하는 분들을 고문으로 놓으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안의 업무를 하시는 분은 훈민정음 무슨 지도자, 한글 지도자 1급이지 그분들이 했던 일은 그 일들이 아닙니다. 어떤 신뢰와 타당성을 가지고 이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시가 이렇게 허술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일부의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습니다. 생긴 이후에 많은 데를 다니시더라고요. 시장님이 뭐로 대상 받으셨을까요? 대상 받은 공적이 뭘까요? 훈민정음에 대해 대상을 받을 만큼 세종시가 한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상을 받은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지요? 지금 제가 하는 거는 방송에서 유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안의 조직도를 보게 됩니다. 협동조합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그러면 세종시 지회는 누가 하시는 걸까요? 지회도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회. 여기 보실까요? 지금 나가는 건 어차피 인터넷에 나오기는 하지만 방송으로 유출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자, 보세요. 제가 이거 보여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딱 기준입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 다 갖다 고문, 공동추진위원장이다 해서 고문이다. 현역 말고 전에 했던 분들한테 다 직함을 줍니다. 아마 우리도 혹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리고 현재 사실상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분들 보실게요. 정말 이 기념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확장되고, 당연히 세종대왕의 한글은 과학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딱 사단법인입니다. 제가 무용할 때 대회 나가잖아요. 사단법인 대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대회 만들어서 상 줍니다. 다른 대회보다 참가비 많이 받습니다. 국장님,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이 자리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보십시오. 다 전에, 현역 하나도 없으십니다. 저희는 위에 현역이 아니신 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혹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에서 할 때 200억이었던 예산이 우리 시에서 800억입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사단법인 앞에 보면 이 사업에 건립 후원 및 기부금 동참하기, 해설사 자체 자격 시험, 경필 쓰기 검정, 자체적으로 다 합니다. 자체적으로 자격증 받은 분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국장님, 저는 이거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2024년 7월에 업무 협약서가 체결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해야 할 내용이 있고 그 해당 법인에서 저희한테 제안해서 들어간 내용이 MOU 내용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방송에 나가서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코리아헤럴드 또 한국일보, 한글과 관련된 기관들과 MOU를 체결할 때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같이 비슷하게 담습니다. “한글날 국가 경축식을 세종시에서 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을 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MOU 체결한 내용이 이걸 염두에 두고 진행한 게 아니고 저희가 여러 기관과 할 때 한글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담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비슷하나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단체가, 훈민정음기념사업회라는 단체가 지금 800억이라는 규모의 탑을 건립하겠다. 이거는 순수하게 자기네들이 옛날부터, 아까 보여 주신 자료에도 보면 우리 시에만 내용이 아니라 청주시에도 이미 오래 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거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미 이 사람들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MOU에서 저희가 주가 되는 게 아니라는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MOU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2021년도에 만들어진 단체가 그 시에 할 수 있었던 거는 거기에 관련자가 있기 때문에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말씀은 하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산림청에서, 물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환경녹지국에서 했지만 처음에 시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려워진 거로 판단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마지막 국비 확보 현황을 보니 저희가 때마침 또 한글문화도시로서 문체부로 지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에도 한글문화도시로서 상징물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참 좋겠다.’ 담당 국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시장님한테 거꾸로 “이거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시장님은 모르고 계셨어요. “어, 그거 반영이 됐어?” 하면서 “그렇다면 이거를, 국비가 확보됐다면 우리가 지방비 확보하는 노력을 통해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제가 또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훈민정음기념사업회가 1월 13일에 이런 걸 발표했는데 저는 철저하게 투 트랙으로 가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 영역에서 본인들이 100억이 됐든 800억이 됐든 실제 모금을 해 오더라. 그러면 그것처럼 좋은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브리핑 때도 그런 설명을 그대로 했었고요. 다만 한글 목조탑 예산을 훈민정음기념사업회에 준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저희가 직영하는 형태로 보조금을 주고 저희가 그 사업비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다만 산림청에 협의는 분명히 해야 할 겁니다. 목조탑 130억에 민간에서 모금해 오면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이걸 우리 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그런데 일차적으로 협의해 본 바는 “어렵다.” 그 이유가 이미 국비와 지방비는 이 사업을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한다면 모금액을 갖고 지방비로 세입으로 잡아서 재편성해서 지방비를 더 확보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라는 실무 협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산림청과 행복청하고도 협의를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1월 22일에 그분들을 뵙자고 해서 제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언론에 계속 이렇게 나는데 우리도 난처하다. 도대체 모금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한다면 언제부터 할 건지, 모금 계획은 언제부터 갖고 있는지, 언제까지 할 것인지, 얼마를 담고 있는 것인지 계획을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우리 내일모레 의회 열립니다. 분명히 의회에서도 질문이 있을 겁니다. 나는 답변 못 합니다. 그러면 이거로 끝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도 사실 했습니다.

국장님, 어찌 됐건 간에 저희들도 확인해 볼 게 있고 하니까 우선 잠시 정회를 하고 그다음 속개되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383쪽을 봐 주십시오.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정원하고 현원이 불일치하거든요. 교육행정직은 정원은 없는데 현원이 3명인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미처 정원은 확보하지 못했는데 교육청에서 협조해 주셔서 파견 형식으로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조직 개편안이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교육행정직 이것은 개편안에 반영이 안 된 내용이지요?

네.

그럼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현실화하도록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규정에 맞게 기관을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자율방범대가 법정 단체로 격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간담회나 합동 순찰 그리고 우수 사례 발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방범 활동이나 아니면 경찰 업무에 기여를 한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표창을 해 주시고 선양을 해 주시면 사기에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사례를 발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370쪽에 보면 퇴직 경찰관 시니어 POLICE 사업인데 이거 제가 기사로도 봤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나요?

이게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퇴직 경찰관만으로 어떤 사업이 시작된 것은 전국 시도 중에서 저희가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걸 퇴직 경찰관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사전에 토의가 있었는데 저희는 대상자가 10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다른 노인 단체들과 연계할 정도의 어떤 활동, 예산이나 이런 것이 충분치 못해서 일단 이번엔 퇴직 경찰관들로 전담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우리 시가 추진하는 경력 단절, 꼭 여성뿐만이 아니라 또는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이런 방안이 될 수 있겠는데요. 사업 구상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고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퇴직하신 경찰분들이 10명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퇴직하신 군인들도 계실 거고요, 같이 연계해서 하면 인력풀은 확장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들이 시작은 일단 10명으로 하지만 앞으로 이분들의 여러 가지 범죄 예방 활동들이 시민들에게 많이 각인이 되고 시민들의 응원이 된다면 사업을 확대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퇴직하신 분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더 연구·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잘돼서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요. 자율방범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확대 이게 보완점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지원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 방범 연합대 실무 인력 인건비 지원이 여기서는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때 추진을 했다가 여의찮아서 보류 상태인데요. 금년도 제1차 추경 때는 절차를 밟아서 꼭 좀 반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좀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고 질의 이어 가도록 할게요. 361쪽에 학교 전담 경찰관이 표기되어 있는데 제가 규모는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파견이라고 해야 되나, SPO가 있는 학교 현황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상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니어 POLICE 관련해서요,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에 보이지 않아서 이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나 하고 좀 알아봤더니 종합······.

세종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에서.

네.

그러면 이 세종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떤 비목으로 이 예산이······.

자세한 비목은 저희들이 모르겠고요. 확인해 봤더니 예산의 반은 시비, 반은 국비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주로 노인 일자리가 그렇게 되거든요.

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입니다.

말씀처럼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고, 신선한 사업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경력을 이어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 예산 규모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잘 없던 사업들이 많아서요, 하나 더, 아까 명예기마부대라고 하셨나요?

네.

그 부분도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명예기마순찰대는 예산은 저희들이 최소한만 투입하고······.

그렇더라도 예산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저희들은 복장 정도 해 드릴 예산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많아도 200~3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추경에 그때 같이 넣어서 한번 위원님들의 협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상에 사업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좀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아주 좋은 사례라 하더라도 사업 실시에 대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이라고 표기한다기보다는 제안 단계라든가, 제가 계속해서 예산서를 찾았거든요. 이걸 본 적이 없는데 하신다고 하니, 예산서를 거의 법률에 준하게 꼼꼼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적 영역에 있어서의 사업은 예산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 그 재정이 어디에서 충당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엄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가, 아까 지역경찰장 주민 추천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도 심의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그 심의위원회 의견이 경찰서장이나 임명권자에게 전달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해서 임명권자한테 주면, 물론 순위가 있게 되고 그러면 임명권자가 그걸 참고해서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그 절차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제가 알기로 2022년에 금남파출소장님하고 부강파출소장님이 그렇게 주민추천제의 절차처럼 진행이 되는 걸로, 처음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주민추천제 형태로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그 사례도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실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인지만 말씀을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368쪽입니다. 이 또한 신규사업인데요. 전 시민 대상 치안 수요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써 놓으셨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수요조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사 진행 중인 거예요?

네, 저희들이 늘 열려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늘 진행이 되어 왔던 치안서비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외에 뭔가 치안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후에 이 조사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것이 현장에까지 실시가 되는지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챙기기 힘드시면 담당 팀장님이나 의회하고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어떤 치안 서비스 내지는 어떤 식의 서비스를 원하는지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369쪽에 보시면 표창 수여가 나오는데요. 제가 좀 매수가 많아 가지고, 이게 연 단위겠지요?

네.

그러면 수여의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 명의로 하는 겁니다.

아, 위원회 위원장님 명의로 되는 겁니까?

네.

표창과 감사장의, 물론 받으시면 사기진작이나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많은 경우에 오는 희소성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살짝 걱정이 되어서······.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어느 정도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찰관이나 또는 시민분들을 나누어서 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상자와 탈락되는 분들 간에 상당한 신경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드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현장에서는 거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작은 불협화음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 공정한 선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도 먼젓번에 말씀을 한번 주셨었는데 제가 보건복지국 업무 보고를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예결위 때 2024년도 말에 특정 병원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리모델링이 완료될 거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병원의 병상을 2개 확보해서 주간에는 응급환자, 정신질환자 응급 신고되면 저희들이 그쪽에 인계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야간인데, 야간과 휴일. 그 병원에서, 특히 야간에 의사들이 아직까지는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더 협의를 해서 야간이나 휴일에도 그 병상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으면 경찰력이나 치안력을 굉장히 아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계속 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안 된 건 아니고 아직······.

네,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간과 휴일은 완벽하지 않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현황 말씀해 주셔서 더 노력하게끔 집행부와 논의를 해야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380쪽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 주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교통환경을 개선하겠다라고 써 놓으셨는데 자치경찰제가 제주도에서만 진행될 때, 제가 2019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세종시 정책아카데미라는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거기에 자치경찰제를 위해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분도 한 분 오시고 교수님도 한 분 오시고 해서 자치경찰제가 이러이러한 것이고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될 건지 강연을 한 적 있었어요. 그때 제가 강연 다 듣고 어떤 질문을 드렸냐 하면 어쨌든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어떤 행정의 서비스가 지역의 자치 형태로 분권이 되는 건 반가운 일이다. 다만 이것이 그 지역의 유지 내지는 영향력이 있는 분들과 선영향을 펼치면 굉장히 좋은데 이것이 아닌 방향으로 갔을 때 그러면 이걸 누가 감독할 수 있으며, 어떻게 관리·감독 내지는 방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질문을 드렸고, 그때 강연하셨던 분이 그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업무 보고상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것이 정말 선하게 작동이 되면 정말 구석구석 필요한 곳의 교통환경도 개선되고 치안서비스도 아주 탄탄하게 제공이 되지만 행여 이것이 조금 음지화가 되거나 부정적으로 펼쳐질 경우에 우려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지책 또한 같이 고민하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고민하고 계시지요?

당연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걱정을 저희들도 충분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걱정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런 세부적인, 구체적인 방침 또한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279페이지에 보니까 정신건강응급대응센터에서 응급 입원 현황이 2023년 대비 2024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병원이 수용 가능했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병상을 2개 정도만 확보한 상태이고 우리 세종시에 정신질환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입소를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 50건이었는데 2024년도에 85건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충분히 입소가 가능했었나요?

이게 85건이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0.23건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응급 입원은 3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병원에 기본적으로 우선 데려다드리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어려우면 아산에 있는 병원에도 병상이 있기 때문에 두 군데의 수요를 미리 전화로 확인해서 가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순열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주간 아닌 야간에 이런 응급 질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순찰차가 아산까지 다녀오려면 3~4시간이나 걸리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응급 입원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아까 이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번에 병원 리모델링한다, 그거 알아보고 계신다고 하셨었는데 올해는 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주간에는 병상 확보가 됐는데 야간에 하려니까 의사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응급환자 데려가면 의사분이 나오셔서 입원한다는 사인이나 이런 걸 해 주셔야 하는데 의사들이 야간에 나오겠다는 동의를 아직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 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70페이지 저도 시니어 POLICE가 좀 궁금했습니다. 퇴직 경찰을 활용한 시니어 POLICE가 좋은데 대한재향경우회가 있잖아요. 혹시 그것과 연결돼서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경우회 세종지회가 작년에 발족했는데, 그래서 경우회하고 같이 이번에 협조 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이렇게 하고 나서 따로 수당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참석하시는 시니어 POLICE 대원 열 분은 하루에 3시간 정도 일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일정 수당을 저희들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저도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멘토링처럼 해서 멘티-멘토가 그 자체적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니까, 아버님이 경우회에 계셔서 보니까 노인 일자리 혜택을 또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봤었을 때는 이렇게 같이 했었을 때 혹시 이중 혜택으로, 그러니까 어르신들 생각에는 그렇게 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요?

저희들이 일단 10명으로 시작해서 경우회하고 사업을 했는데 좀 확대되면 다른 분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게 소방, 경찰 이렇게 해 가지고 법정이다 보니까 분명히 혜택을 받으셔야 되지요, 공무를 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왜곡된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잘 정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관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오진규입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의택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대영 언론협력팀장입니다. 허윤무 홍보미디어센터팀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공보관님, 준비하시는 동안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395페이지에 건전한 언론 문화 확립을 위해 개선 마련 추진하셔서 추진 상황을 주셨는데 참언론운영위원회가 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기자단체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협조하는, 지금 4개 기관이 그쪽에 협조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협조 차원인데 업무 계획에 들어와 있길래 이거는······.

지원한다는 내용······.

그리고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참언론위원회가 됐든, 많은 분들하고 얘기하셔서 지역언론에 대한 교육부터 시작해서 내용에 있던 것들이 일부는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언론이 팩트를 가지고 하셔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오보 등에 대한 대응하시겠다고 했는데 부정·비판, 아마 여기에서 나오는 부정·비판으로 인해서 시의회와 시가 더 대립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저는 시의회나 시청이나 교육청이나 언론에 대한 부정·비판 보도가 나가면 세종시로서는 시민들이 생각할 때 아니면 다른 외부의 일반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세종시가 발전적인 도시로 비치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세종시와 시의회와 교육청, 이런 관계 기관들이 전부 언론에 잘한다 아니면 긍정적인 보도가 나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굳이 대립할 내용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의회에서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이 있지만 그런 거는 무조건 잘하는데도 못한다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보고 긍정적인 면을 봐 주시면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긍정적인 부분이 많지요. 그런데 편향된 언론에 의해서, 어찌 됐건 간에 의회나 시나 사람이 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팩트에 근거되지 않았지만 오보, 완전한 오보는 아니더라도 사실 팩트에 근거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글에 의해서 집행부와 오해가 쌓일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팩트에 근거해서 서로 업무를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교육청이건 모든 기관들이 함께 고민해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지역언론 발전 조례 만들었을 때는 공보관님하고 말씀, 공보관님하고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김현미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셔 가지고 9월 30일에 제정됐는데,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안 편성하지는 못했었는데 현재 타 시도 추진 사례 분석 중에 있고요. 우리 시 언론 환경에 맞는 지원 사업 구체화 및 위원회 구성 등 이런 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재정 상황 고려해서 비예산 사업 우선 발굴해서 추진하고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금년 추경 예산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타 시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 사업 추진하고 있는 데도 있던데 이런 부분 집행부 쪽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언론운영위원회가 공식 출범됐다고 하니까 같이 협업하셔서,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말씀은 못 드렸지만 신문법 준수하면서 언론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늘기보다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396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밑에 온·오프라인 소식지 발행으로 시민 정책 이해도 제고 있잖아요. 작년에 상병헌 위원님께서 “오프라인 소식지를 축소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축소하신다고 했는데 축소하셨나요?

예산이 1억 가까이 줄다 보니까 재정상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월 2만 4000부 발행하던 것을 1만 3000부로 줄였고요. 또 면수도 36면 발행하던 것을 28면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 대신 세대에는 다 배달, 배송하는 걸로, 그런데 다만 각 시설에, 다중이용시설에 비치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의나 그런 건 들어온 상태는 없으신, “불편하다.” 이런 시민들의 그런 문의······.

이제 2월호가 지금 막, 1월까지는 불편함이 없었을 테고 왜냐하면 작년 예산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2월호 같은 경우는 올해 했는데 2월호까지도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3월호부터는 1만 3000부가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모니터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불편함을 좀······.

(책자를 들어 보이며)제가 소식지 이거 갖고 와 봤어요.

아, 네.

부수도 줄어든다고 했고 그런데 종이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이 질이 좀 안 좋아졌는데······.

가격이 많이 줄어드나요?

1억 줄었습니다.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아직 이거 준 거에 시민들의 반응은 없는 거지요?

현재는 없는데 그거보다 저희는 이번에 입찰을 새로 했거든요. 그거는 한 달 공백이 있어서 2월은 별도로 계약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종이 질도 약간, 다른 때보다, 전보다 많이 떨어지고 그런데 약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그거에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건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 종이로 하실 생각······.

아닙니다. 지금 입찰에······.

일단 이거 해 보고 반응을 본 다음에?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 3월부터는 새로운 업체가 선정될 거예요. 그 업체에서 제안한 게 있거든요. 자기네는 “친환경 종이로, 더 질 좋은 종이로 하겠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업체와 계약이 된다고 하면 종이 질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종이가 바뀌었길래 상당히 절감을 많이 하셨구나.

송구스럽긴 한데 품질이 좋게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8페이지 보시면 홍보대사 발굴 및 협업 강화에서 여기 보니까 체육계 인사하고 유명 인사, 유명한 분들을 노력해 가지고 많이 써 놓으셨어요. 그러면 완전히 신규 위촉으로 해서 작년의 그분들이 다 안 하시는 건가요?

그분들도 다 하시고요. 신규 위촉을 다섯 분 하는 겁니다. 임방언 님하고 김형준 님, 이경재 님, 김수정 님, 얼쑤 님인데 임방언 님은 배드민턴 감독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김형준은 가수, 이경재는 마술사님이고, 김수정 님은 소프라노고, 얼쑤는 청년국악밴드입니다. 이분들은 20대에서 40대 사이에 다 들어가 계신 분인데 전에 계셨던 분들이 워낙 연세가 있으셔서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해 주셨어요. “세종시는 젊은 도시인데 너무 나이가 많다. 연세가 많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다섯 분 전체 젊은 분들로 해서 균형적으로 나이대도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계셨던 분들 그대로 플러스······.

네, 그렇게 보시면, 한 분도 그만둔 분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셨네요. 아까도 이렇게 종이를 절약하고 부수도 절약할 만큼 계기들도 다 충분치 않은데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는 게 보여서 안타깝기도 하고 응원을 드리는 마음인데요. 올해도 세종시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다 위원님들께서 중간중간 지적해 주셔 가지고 자꾸 개선되는 결과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유튜브 관련해 가지고, 2024년도에 몇 편 정도 제작하셨습니까?

152건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네요. 그거는 외부 업체에 계약하나요, 아니면 아까 홍보미디어팀장님, 홍보미디어센터······.

이거는 겸하는데요. 외부 업체에 하는 것도 있고 자체 제작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도 유튜브 제작 건수라든가, 뭐라고 하나요. 시놉시스 같은, 어떤 어떤 것들에 대한 영상을 만들겠다 계획을 잡은 게 있으세요?

대략 예시 정도인데요. 국가상징구역하고 장욱진 화백 그쪽 부분하고 국립박물관단지 그쪽 부분, CTX 진행 상황 등 이렇게 해서 우리 시 시민들의 관심 사항이 있고 또 아니면 현안 이슈되는 정부 정책 등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조회수 20만을 찍은 걸 거예요. ‘세종시에 이사온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세종시 N년차 살아보니 어때?’ 이런 동영상이 있는데,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요즘 여론조사 설문의 방향성, 설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밖에 할 수 없게끔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시민들에게 답변을 아주, 제가 이 단어를 안 쓰고 싶은데 교묘히 질문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다수가 볼 때 불편한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영상, 세종에 방문할 만한 영상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라든가 다양한 콘텐츠들로 영상을 제작하시되 이것이 어떤 숨겨진 결론이 있다거나 감춰진 메시지가 있으면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이런 건 우리 시에서 자제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저는 몹시 불쾌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좋은 정보를 제공하되 이것이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반응이 ‘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게끔 담는 내용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지요?

일부 정보 전달형 콘텐츠 이런 부분에서 느끼신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시민 참여형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전환해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랩하는 차노을 군이라든가 굉장히 좋은 영상들이 많은데 이렇게 의도된 영상은 굉장히 불쾌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관님, 몰라서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SS501의 김형준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 출신의 지금 정관장 감독 임방언 그리고 피겨스케이팅 차영현 그리고 김수정?

네.

그리고 청년국악밴드가 됐다고 하시는 거지요?

네.

임방언은 어찌 됐건 간에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명해요, 국가대표로도 현재 현역이기도 하시고, 차영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형준은 어찌 됐건 간에 저희 나이 또래 SS501, 그런데 김수정 분은······.

전의면 출신인데요. 전의면 출신 소프라노고 그분도······.

활동 내역이 없으세요. 그냥 대학 나와서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이게 홍보대사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우선 그분, 그런데 세종시 행사장에 가면 되게 많이 봅니다. 두 번째, 청년국악밴드도 저는 세종시 행사장에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이 국악밴드 자체를 모르거든요.

저희가 꼭, 아까 말씀하신 김수정 분은 국립오페라 단원이고요. 얼쑤는 세종시에서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세종컬처로드 거리예술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보관님, 홍보대사를, 홍보대사는 누가 봐도 세종시 대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세종시에서 활동하면서 홍보를 또 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어떻게 뽑으신 건지, 어찌 됐건 간에 대표성을 가지고 내·외부건 간에 세종시를 홍보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이분들에 의해서 또 다른 세종시의 브랜드 가치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홍보대사는 2025년, 2026년까지 해야 하지만 다 떠나서 이제부터 세종시는 그냥 연기군의 세종시가 아니고요. 연기군이었을 때 세종시가 아니고 세종특별자치시로서의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 기관들이 들어올 만큼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하기 위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홍보대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의 비전과 목표에 맞게끔 홍보대사의 브랜드 가치를 사용해서 시를 더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과 관련해서 홍보대사 구성상 일단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유명하지 않다거나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얼쑤도 전국 공연 무대에서 많이 뛰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보면 다들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고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사실. 다만 대중, 방송에 자주 출연이 안 됐다든가 이래서 모르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공연을 뛰고 안 뛰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찌 됐건 간에 홍보대사를 위촉받은 분들은 최대한 홍보 활동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를 세종시에 입혀서 세종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저는 홍보대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 안에서 시민들에게 확장성을 위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게 아니고 세종시라는 브랜드 가치를 외부, 세종시가 아닌 내·외부에 조금 더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는 첫 번째는 연령대가 맞지도 않는 분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대사를 끌어오는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고, 그리고 ‘우리 세종시의 홍보대사가 과연 세종시가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행정수도의 역할을 하는 브랜드 가치를 같이 높여 주고 확장성을 가질 만한 인물들로 홍보대사를 선정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체육인들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체육인들은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됩니다. 그리고 어찌 됐건 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가 성장이 되지 않았을 때부터 그들의 엘리트 브랜드 가치를 이용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체육인들이 그 역할을 한다고 하고 그래서 유명한 엘리트 선수들을 데리고 홍보대사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던 건데······.

저희가 제안했을 때 그분들을 다 만나 봤어요. 만나 보고 했는데 그분들은 여러 가지 훈련 스케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아니, 그 말씀을, 여기 있는 분들도 충분히, 차영현이나 임방언 감독이나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홍보대사 하나하나에 그래도 가치를 실어서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위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지금 위촉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그런데 기대에 못 미치셨던 분들도 그냥 연장한 이유는 뭐예요?

그분들도 기여를 전혀 안 했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기여를 하셨지요, 논란에 기여. 하여튼 홍보대사를 할 때마다 공보관님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데요. 보은이나 치적 쌓기용 홍보대사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는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의, 국가균형발전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브랜드 가치를 높여 줄 수 있는 분들이셨으면 하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운영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준식 서무팀장입니다. 권혜진 인사팀장입니다. 조현민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이정순 교육고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운영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새로운 부서에 오셔 가지고 적응하시기 힘드시지 않으세요?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425쪽인데요. 공정한 시험 관리를 통한 유능한 인재 채용이라고 하셨는데 생소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단순한 암기 위주에서 직무 중심으로 출제 기조를 전환한다는 게. 풀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9급 공무원 시험을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건데 기존에는 4지선다형을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지금 새로운 수험생들을 보면 처음에 대학 들어가는 수능에서부터 출제 기조가 많이 바뀌는 상황에서 일단 단답형이라든지 서술형 형태로 하고 지문 같은 것도 예전에는 소설이라든지 이런 걸 지문을 많이 따와서 물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내부의 공문 문서 같은 거로 예시를 들어 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출제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공문이요?

내부 공문을 들어서 수신, 본문, 제목 그다음에 내용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관련된 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번 해 보시겠다.

네.

2025년 회계부터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올해부터 9급 공무원 국어하고 영어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어하고 영어 중심으로. 그러면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정보를 알고 계시나요?

네, 올해 추진 계획이 결재됐고 출제할 때 그렇게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험생들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는 거지요?

솔직히 이런 내용은 기존에 출제, 수험생들이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대학 수능시험을 그런 형태로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에 좀 더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소통해서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412쪽 봐 주시겠어요. 중간에 보시면, 일과 삶이 공존하는 건강한 직장 만들기 중에 중간에 노사 화합을 위한 공무직 노조와의 정기적인 교류 실시하셨다고 연 4회라고 하시는데 4회는 사실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떠한 현안이 논의됐나요?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따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준비······.

지금 답변이 어려우신 건가요?

네.

그러면 어떠한 내용이 오갔고 앞으로 논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결과 된 것, 완성된 것과 진행 중인 것과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작성해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전 매뉴얼, 보니까 의전 매뉴얼을 다시 하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발간했습니다.

발간하셨지요. 사실 작년에는 서로 불편한 상황들이 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못 와서 영상을 트는 건 안 돼. 시장님이 못 와서 영상 트는 건 돼.” 이런 통일성 없는 행사의 의전 매뉴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매뉴얼이 작성됐으면 저희들한테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시설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중옥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양진복 체육시설과장입니다. 박동준 녹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죄송합니다, 화장실 갔나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시설관리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52페이지 이응다리가 진짜 예뻤거든요, 깔끔하고. 그런데 뭐를 그렇게 갖다 놓는지 이응다리가 점점 조잡스러워집니다.

조잡스러운 게 그늘 같은 걸 더 설치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아주 복잡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더 살펴봐서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종시에서 이응다리를 어찌 됐건 간에 명소로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갑자기 계속 들어오니까 처음에 그 깔끔했던 이응다리와 기대 그리고 다른 분들이 왔었을 때 한번 가 보자가 아니고 뭐가 엄청 번잡스러워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처음에 이응다리 만들고 나서 사진 찍었을 때는 진짜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자체 그대로 잘해서 관광객들이 외부에 계신 분들이 올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뭐가 계속 늘어나면서 그 주변이 너무너무 지저분해지는 거지요. 혹시 소장님, 그거 못 느끼셨습니까? 저만 느꼈을까요?

제가 이응다리를 잘 안 가 봐서······. 그런데 볼거리를 좀 더, 초화류라든가 그런 거를 더 식재하다 보니까 각종 시설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거를 최소화하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그늘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런 공간을 좀 더 조성하고 나머지 번잡한 시설이 있다면 제가 계속적으로 나가 봐 가지고, 단순화하는 쪽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시에서는 그거를 볼거리로 해서 알리려고 하는데 사실 보시는 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가 작년에서부터 빛축제 한 후에 이응교 앞에 무슨 왕관같이 대문처럼 해 가지고 거기에 불을 계속 켜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응다리의 야경이 안 보이고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볼거리 제공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갖다 해 놓으면 안 하느니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장님이 가 보시고, 이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가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제가 잊고 있다가 방금 소장님 개인 SNS로 사진을 한 장 보냈습니다. 절제로상에 있는 공원 안내판인데요. 푸른뜰공원 안내판인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얼른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제가 전달이 좀 늦었습니다, 저도 다른 민원들도 많다 보니.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444쪽입니다. 우리 시가 도시 야경이 아름다워서 저녁 무렵에 금남교를 지날 때면 우주도시로 진입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들 해요, 타지에서 온 분들이. 적정한 빛의 아름다움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또 시장님께서 특별히 야간부시장까지 제도를 도입해서 야간 관광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요. 한 가지 좀 아셨으면 좋을 게 빛공해방지법을 통해서 민원을 잠재우고자 조명환경관리구역이 1종부터 4종까지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사람들의 수면권을 훼방하기도 하고, 또 생태적으로 생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야간 관광을 위해서 내지는 빛을 통한 어떤 문화적 창출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것이, 아직 우리 시가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없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둘 생기면서 나중에는 기준을 걷잡을 수 없이 많이 생긴다거나 민원이 폭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소장님께서 이런 야간 경관을 위한, 아까 여기 444쪽 제일 하단에도 보면 경관 조형물 설치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빛 공해로 인해서 일어나는 민원이나 갈등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규정 법률을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 시는 어느 정도가 맞을 거며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관 부서가 또 있거든요, 경관 뭐 그거 하시는 분야.

네,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 쪽에.

그래서 거기랑 한번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방에서 나누었을 때 예·제초가 작년에는 2회 했었는데 금년에는 신도시는 3회로 하고, 체육시설 등 읍·면 지역은 2회, 신도시는 3회 정도로 올해는 계획을 그렇게 잡아 놔서 작년보다 좀 더 나은 시설 관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무리는 없으시겠어요?

네, 이미 연간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요,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하여간 제가 아까 집무실에서 말씀드렸던 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2000주, 815주.

그거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거 보시면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거 관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찌 됐건 간에 각자의 지역도 있으시겠지만 세종시를 펼쳐 놓고 봐 주셔야 저희들이 없는 예산에 분배해서 쓸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회의 끝나고 나면 463페이지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국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안녕하십니까,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박영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현미 행복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단에 보여 주시는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해 주시는 고견은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관광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영민 경영본부장과 소속 팀장들입니다. 임창웅 문화예술사업실장과 소속 팀장들입니다. 최대원 공연사업실장과 소속 팀장들입니다. 유세준 관광사업실장과 소속 팀장들입니다. 한글문화도시센터 소속 팀장입니다. 한글문화도시센터장은 현재 임창웅 문화예술실장이 겸직 중입니다. (인사) 그럼 2025년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먼저 487페이지에서 489페이지를 제가 자세히 읽어 보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른 과에서 2004년 성과하고 2005년 계획을 딱 보면 어떤 게 달라졌는지 그 연계성이 어떻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과 쭉 봤거든요, 어제부터. 그런데 이거를 보면 굉장히 복잡해서, 이게 어떤 것을 그냥 가지고 가는지, 어떤 게 달라진 건지 이게 딱 일목요연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실 때 이런 것 좀 연계성 있게 어떤 사업이 달라지는 건지, 성과에서 어떤 게 계획이 되는 건지 이것 좀 잘 써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487 중에 여기 보시면 일상 속 문화 향유를 통한 시민 행복 증진에서 문화예술 교육 지원 이 앞에 보시면 유아 교육 확대라고 하셨거든요, 그 전 페이지 보면. 486페이지에 보시면 시민이 즐거운 고품격 예술 도시에서 유아 예술 교육 확대라고 쓰셨어요. 오전에도 제가 이거를 다른 과에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여기 계획에 보면 ‘14개 단체/중복 포함’ 해 가지고, ‘문화예술 교육 지원 11개 단체 내외’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확대 지원인지 오히려 축소된 건지 헷갈리거든요, 딱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를 말씀드린 거고, 제가 쭉 이걸 보면 되게 머리가 아파요. 다른 과에서는 안 그랬거든요. 딱딱 뭐가 달라지고 ‘성과가 뭐가 좋아지는구나.’ 이런 것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 더 욕심을 내셔 가지고 막 쓰다 보니까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유아 교육 확대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자꾸 거기서도 잘 모르셔 가지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여기에서 하는 거니까 다시 물어보겠는데,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교육 및 학교예술강사 지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학교예술강사 예산 과목 조정에 따라서 지방비가 전액 삭감됐다고 쓰여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양성하는 강사 지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유아 예술 교육은 확대시킨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는지 설명 좀.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먼저 앞에 표가 일목요연하지 않게 작성된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번부터는 보시기 편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입니다. 역시 자료 551쪽입니다. 코카카 아트페스티벌인데요. 이 코카카 아트페스티벌이 용어가 거의 굳어져 있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런데 이게 저희가 개최하는 게 아니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만든 건데 사용한 지는 3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저는 거시적인 거 하나하고 단편적인 거 하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선 거시적인 건 마이스 기반 다지기에 집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이스 산업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마이스 관련해서는 저는 전시관, 예를 들면 컨벤션센터가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아직 우리 시에 시 소유의 장소가 없어서 혹시 그동안 사업 추진하면서 힘드신 적은 없었는지, 설움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아예 컨벤션센터가 없으면 마이스를 유치할 수 있는 캐파(capacity)가 작아집니다. 당연히 컨벤션센터가 있어야 하는데, 다만 세종 주변에 컨벤션센터가 생겨나고들 있습니다. 오송에 보면 충북컨벤션센터가 아마 금년에 생겨날 거고요. 대전에도 제법 큰 규모의 컨벤션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에 컨벤션센터를 지으면 좋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한마디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코카카 할 때 저는 지역 예술인들이 포럼이나 레퍼토리 피칭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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