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의원 발언

네,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처럼 회의록 공개라든지 또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그에 따라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건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안 제9조제2항에 보면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단서 조항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금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겸직 업무를 할 때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자치사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위촉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나. 또 관련해서 행복청 담당 국장과 제가 직접 유선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담당 국장도 본인이 “우리 시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좀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안 제7조에 보시면 경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제1호와 제2호는 콘텐츠 개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국가적으로 보존·보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가치 또 공익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1호, 제2호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3호 같은 경우는 “인력 지원에 필요한 경비”라고 안이 잡혀 있는데 실제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사립 박물관에 대해서 인력 지원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체부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지자체와 국가기관이 중복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요. 제4호 관련해서는 마케팅이나 홍보 관련된 부분인데 자구 노력과 고유사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통합 홍보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단체가 자구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3호나 제4호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부서와 협의를 하지요, 일정 기간을 두고. 그런데 이 일정 기간을 두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의견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때 조율이 됐었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제정인 경우에는 조율이 됐었어야 하는데 의견을 여기에서 말씀하시게 되면 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보니까 어찌 됐건 간에 강제 규항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은 제정 후에 제정을 하신 의원님과 함께 다시 논의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제가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실무 파트에서 계속 의견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임의 규정이라기보다는 제9조는 강행 규정입니다, 제2항의 단서 조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담당 국장, 행복청 담당 국장하고도 제가 유선으로 협의를 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촉되는 것에 대해서 좋다.”라는 의견을 받았고 “다만 유연하게 조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또 받았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행복청 국장 의견이 그런 게 아니라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공무원법」에서 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소속기관의 장의, 겸직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강행 규정으로 담는 거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타 기관의 위원으로 갈 때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미리 받고 있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저희가 오면 문서로도 보내 드리고 또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만나서 협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7조와 제9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더 질의 이어 가시겠습니까?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잠시, 양해를 해 주시면 한 5분만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