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의원 발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예비비 사용의 건은 RIS 사업이고요. 반납에 대한 정산의 부분은 RISE센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거든요, 저는. (공무원석을 향해)맞나요?

(공무원석에서)맞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서로 다른, 사업이 다르다는 말씀 좀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비비 RIS 사업, 지역 신사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예비비도 원칙에 맞게 편성해야 하는데 예비비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거나 또는 예산으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물론 저희는 ‘예비비 이 기준에 부합하다.’라고 해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이게 정말 가능하면 분담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원칙에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RIS 사업의 마지막 해 사업을 하면서 분담금을 불가피하게 내야 하는 상황이 이게 사업의 평가라든지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사정이 발생했고 그래서 좀 예비비를 편성해서 운영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RISE 사업에 대한, RISE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잔액은 좀······.

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분담할 금액을 낸 겁니다.

반납금이 발생한 것은 RISE센터와 관련해서 출연금 편성액이 1억 5000이었는데 반납금이 1700 정도······ 이 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께서 지금? RISE센터······.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서 몇 페이지?

21쪽이요?

네. 위원님, 28페이지 보시면 청년담당관 출연금 반납이 있고 21페이지 보면 위탁사업비 반납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있고 그럼 위탁사업비에 2억 5000의 내역이 표에 보시면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위탁사업비에 한 2000 있고요. 세종사회서비스원의 위탁사업비에 반납금이 있어서 이게 합산돼서 청년담당관 위탁사업비 반납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사업별로 위탁사업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경제진흥원에는 세종형 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사업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은 청년센터에 대한 대행 운영비하고 사업들에 대한 위탁사업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반납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맨 위에 출연금 반납은 출연금하고 위탁사업비의 반납을 구분해서 정리돼 있는 겁니다.

(공무원석에서)네.

어떤 것이 궁금하시냐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필요하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탁사업비는 단일 사업은 아니고요. 네 가지 사업을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사회서비스원하고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수탁을 맡겨서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사업은 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서 했던 거는 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매년 한 120여 명씩 대상자를 선정해서 월 30만 원 정도씩 주는 그 사업의 집행잔액이고요. 인원수는 거의 다 목표치에 도달해서 집행했는데 중간에 그 자격이 박탈되거나 상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주택을 취득하거나 하면 자격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소하게 집행잔액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은 작년도까지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준 사업이 청년센터 자체 사업 운영하는 거랑 국비보조사업인 청년 도전 지원사업, 청년 성장 프로젝트 이 세 가지 사업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줘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 부분도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저희가 수탁기관을 변경했는데요. 이 세 가지 사업이 합쳐지다 보니까 소소하게, 저희는 소소하다는 금액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위원님 보시기에 큰 금액이 이렇게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되는데 첫 번째, 청년센터의 사업들은 작년에도 아시다시피 대학연합축제든 각종 청년센터에서 하는 양성자 과정이든 상담 프로그램이든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사업들을 다 합쳐 보니까 집행잔액이 생긴 것 같고 아마 인건비 부분도 조금 절감하는 측면에서 발생한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청년 성장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성립 전 예산으로 작년 4월, 5월, 이 사업이 매년 그렇게 진행됩니다. 금년도도 저희가······.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거는 한 5~6월부터 이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물론 그 기간 동안에라도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최대한 집행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다.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전 지원사업도 이게 국비보조사업인데 저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모집하고 그 모집이 되어야 또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생겼는데 금년도에는, 금년도에도 이 사업이 똑같이 진행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안 저희가 금년도 사업 추진하는 데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금년도 사업은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보조사업들은 운영하게 되면, 청년센터가 기본적으로 고유의 정규 직원들이 한 8명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저희가 공모해서 되면 그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매니저들을 새로 채용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계약직 내지는 한시임기제쯤 될 텐데요. 사실은 그렇게 채용하는 기간 자체가 또 한 2~3개월 걸립니다. 이게 핑계 삼아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데······.

네, 저희 청년센터 인력이 충분하면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업무를 좀 나눠서 하면 사업 발주를 좀 더 빨리빨리 해서 저희도 집행률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께 그렇다고 해서 핑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런 기간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센터 규모 자체도 작고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하는 사업만 해도 전체 예산이 한 9억 정도 되거든요. 물론 인건비 빼고 한 4억 되는데 워낙 사업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어쨌거나, 위원님 지적하시는 건 당연히 지적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되고요. 금년에는 좀 더 경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준비하시는 동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동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좀 살펴보면 시민에 대한 마음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광역자치단체 지방채무 상위 현황을 살펴보면요, 세종시가 5위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마이크 꺼짐)네.

그리고 2024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 주민, 어린이, 아이, 성인 할 것 없이 세종시민 1인당 채무가 108만 70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원인이 있을까요? 오전에 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예산 상황들이 꼭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채무가 훨씬 더 높아졌고 우선은 2024년도에 세종시 주민,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세종시 주민임은 다 똑같겠지요. 주민 1인당 채무가 108만 7000원씩 이제 가지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을까요?

채무의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정 운용을 함에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대상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꼭 해야 할 사업들 중심으로 지방채를 활용하는, “열악한 재정 상황하에서 중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운용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채가 어떤 적정 수준에서 관리된다면 지방채 자체가 아주 나쁜, 해악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지방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그래야 어쨌든 재정 운용에 있어서의 어떤 지속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방채의 채무 비율을 어쨌든 행안부가 정한 위기 관리 지자체에 해당하는 수준보다 밑으로는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1인당 채무액 규모가 저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수준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저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조드리지만 “어쨌든 지방채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2023년 결산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올해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보수비가 1963억 원 정도 더 증가하고 또 2030년까지는 더 많은 금액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안정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시의 재정 안정은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찌 됐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광역자치단체 지방채무 상위 현황 살펴보시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셔서 우리 세종시의 예산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인당 채무 금액은 작년 대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지방채로 하여금 주민들의 채무가 무조건적으로 느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인천아시안게임 이후에 인천 같은 경우는 부채 도시가 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시민 1인당 한 300만 원 정도씩 부채를 떠안게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 그만한 크기도 아닌데 지금 이만큼의 시민들의 1인당 채무라고 하면 저희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한 번 정도는 조금 더 확인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23페이지 하나만 좀 볼게요. 결산검사 의견서 23페이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기조실에서 여러 예산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린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결산을 했었을 때 예산 편성 후 80% 이상 불용 사업 현황이 10개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도 10개. 그런데 2023년은 조금 더 늘었습니다. 작년 결산검사 할 때도 저희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서 예산 편성 그리고 집행 시에 철저히 해 주십사 그리고 시급성 및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렸는데요. 이 불용 사업이 훨씬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용 사업이 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시의 재정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용 사업이 는다는 것은 결국은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불용 사업의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용 사업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불용 사업이 아예 없으면 가장 이상적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예산 운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1년 동안 예산 편성을 위해 다양한 사유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집행부도 실질적으로는 예산 집행의 어떤, 지금 예산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불용이라든지 또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월이라든지 변경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경 할 때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런 부분들을 반납 조치해서 예산의 가용성을 높이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페이지에 보시겠지만 ‘예산 집행률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용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재정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불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차 확인해 가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저희들 상임위에서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도 늘어나고 있고 계속적인 보조금 사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보조금과 관련해서 페널티를 또 받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8쪽, 검사 의견서 28쪽에 보시면 2023년 대비 2024년이 집행 현황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지난 결산에 이 부분 가지고도 계속적으로 개선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했었는데 당해 연도에도 이렇게 개선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유가 뭘까요, 2024년도는? 더군다나 저희들 예산이 좀 총예산은 줄었는데.

지방보조금은 전체적으로 결산검사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전년 대비 7.7%로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는 보조금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의 어떤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회복지비 분야 말고 우리 자체 어떤 경상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줄고 있거든요, 줄여 주고 있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의무성 법정경비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줄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마다 지방보조금은 계속 검토하고 또 불요불급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줄이지 못하는 분야가 계속 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재정 효율화 TF를 통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데 한 번 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고 하면 “사회복지 쪽, 보건복지국 쪽 예산이 어쩔 수 없이 인건비에서 증액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네,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세종시 보건복지국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다 분류별로 추이부터 현황까지 분석해 본 결과 보건복지국 예산은 계속적으로 인건비가 증액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복지사 처우 대비로 한다고 하면 이것들을 다 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사업비부터 시작해서 인건비가 오르기는 했지만 사업비는 마이너스대거든요. 그러면 지금 분석이 잘못된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방보조금 비율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분야별로 봤을 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라든지 사회복지사업 보조 이런 부분들이 전년 대비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지 민간행사사업보조라든지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하고 있는, 전년 대비는 감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도 연관 있지만 예를 들어서 2023년 대비 2024년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라든지 사회복지사업보조사업 이런 부분들이 100억 가까이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보조금 비율을 관리하도록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좀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이 어찌 됐건 간에 교부세 받으면서 이것도 페널티 부분의 한 일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세하게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유재산 관리의 주체, 담당은 행정국 소관이긴 한데······.

네, 공유재산 부서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 5분 발언에 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 취지나 내용에 대해선 적극 공감합니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공유재산 관리 방안은 그동안 다시 한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계속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통해서 재정을 어떻게 하면 더 확충할 수 있을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를 같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영평가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저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영이 됩니다.

관련 자료 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 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당연한 말씀이고요. “현재도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부분이 성과 연봉에 반영이 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경영에 대한 경영평가 이 부분 외에 지금 말씀하신 “자주 자리를 비운다.” 이런 부분은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여서 그 부분은 어쨌든······.

경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는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보실게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채무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5월 16일에 기사 난 겁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이세요? 실장님, 지난 5월 16일에 난 기사입니다. 세종시, “재정난 세종시 3천억 규모 통합재정기금 운용 5년 연장 추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도입 당시 300억대였던 통합기금 조성액이 올해 3450억으로 불어났고 이것들이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 그리고 일반회계로 해서 갚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돌려쓰기 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문제가 생겼거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예결위 과정이나 상임위 과정에서 재정 관리에 대한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기사를 보면 제목에 ‘안정화기금을 연장한다.’ 이렇게 했는데 당연하게 안정화기금은 5년 한도로 하고 어쨌든 당연히 연장을 하는 게 모든 전 지자체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려 말씀 하신 것처럼 지방채 그리고 안정화기금 이런 부분들, 돌려막기 이런 부분들은 저는 너무, 용어 자체가 재정 관리에는 맞지 않는 용어라고 봅니다. 재정, 지금 안정화기금은 행안부도 권고를 했지만 재정 상황에서 가용할 수 있는 만큼은 충분히 가용해서 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하자고 하는 게 권고 사항이고요. 국가도 국가재정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지자체도 모든 지자체가 안정화기금을 필요한 부분에 적극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시도 그런 상황이고, 지금 우려의 말씀을, 언론에도 나와 있지만 안정화기금의 고갈 또 필요한 사업에 이 부분이 적기에 투자가 되지 않는 거에 대한 우려하는 말씀은 “각각의 상환 계획을 갖고 상환 일정에 맞춰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 시에서 이거를 재정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채무의 부분도 채무 비율 범위 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또 안정화기금이 저희가 많이 갖다 쓰고 있고 하지만 그래서 아예, 어쨌든 “안정화기금도 상환 계획에 맞춰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결산서 849페이지 좀 보실까요? 결산서 849페이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재정안정화계정 보시면 진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분명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말씀하셨지만 저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0페이지입니다. 이 뒤에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아마 저희가 성과평가 심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 번 수정을 할 수 있고 2차 수정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수정까지 한 걸 여기다 넣으신 건가요?

어떤 말씀······.

성과평가, 그러니까 지표 심의 의견, 심의위원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된 걸로 해서 넣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최초의 것으로 넣으신 건가요?

성과지표는 계속 TF를 만들어서 작년에도, 작년 결산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결산 지적 사항과 연계해서 지표 개선 TF를 만들었고 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지표개선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거를 반영한 결과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 성과지표라는 게 단순히 어떤 성과관리 시스템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결국은 예산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꾸 따로 분리해서 보시더라고요. 사업의 추진 계획도 아마 이 지표를 보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랑 예산이랑 분리를 시켜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어찌 됐건 간에 성과지표 그리고 성과계획서를 위주로 해서 정책사업목표 그리고 투입이나 산출의 결산식을 구체화해서 결과 지표를 설정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시 예산을 사용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면 초과거나, 초과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초과거나 미달이거나 했을 때 사유서를 받으셨나요? 서류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혹시 받으셨을까요?

네, 다 받았습니다. 받고 그에 따라서 예산 편성 시에 그걸 고려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됐건 간에 마지막 결과에 따라서 초과나 미달에 대한 자료를 받았을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그 자료를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이 성과지표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예산과 연결시켜서 정책 마련과 함께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달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36페이지 좀 보실게요. 아마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좀 받으셨어요. 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하셔야 되고 담지 못한 부분까지도 담아야 되는데 어찌 됐건 간에 이번에 64.29%로 굉장히 목표 달성이 저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통상 이 성인지예산 성과 목표는 당초 계획하고 달리 달성하기가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관 사업 담당 부서 얘기를 들어 보면 예를 들어서 성비를 맞춘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인위적으로 어떤, 이 부분을 공무원들이, 우리 담당자들이 노력해서 돼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다른 어떤 정책사업의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목표를 달성한 부분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어떤 이런 항목이면 좋은데 뭐랄까요, 성인지에 관련한 예산 성과지표는 제가 부서 의견 담당자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 물론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게 100%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거를 많이,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은 어찌 됐건 간에 여러 가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2023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93% 정도 그래도 비율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100% 완성은 할 수 없지만 이게 거꾸로 달성률이, 더군다나 근 30%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좀 보니까 성인지예산 작성 대상 사업 기준이 좀 변경됐습니다. 대상 사업에서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해서 2023∼2027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추진 사업에 대한 것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특화사업도 좀 넣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들어간 걸까요?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셨을까요?

“저희도 기본계획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 사업을 했다고 하면 저희들 성인지사업 고민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필요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또 저희가 지금까지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좀 고려할 때는 사실 이 사업 분배할 때 쉽지 않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보니까 저희가 2022년도에 했었을 때,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 이렇게 할 때마다 기준이 조금씩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 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지자체에서 각자의 별도의 특화사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그것들이 공약사업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공약사업 같은 것들을 달리 분리하기보다는 이것들에 대한 것들하고 함께 연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도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보니까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성과지표 목표치를 따지는 것도 제가 아까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게 “심의의견 결과서를 반영했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회의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의를 함으로써 회의에서 나온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에 그냥 건수에 머물러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회계법이라든지 재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가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재정법하고 해서 이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고 하니까, 여성친화도시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결산검사에서 나온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38페이지에 있는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이 결산검사 지적 사항보다 더 분리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목표치나 실적치에 대해서 미흡 항목을 가지고 분석하셨는데 이건 어떻,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양성평등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지자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분리해서 좀 보셔야 된다는 것들, 그것들이 지적으로 나왔어야 됐다는 것들 그리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지적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과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4시까지, 16시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변동된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호 조치원읍장입니다. 최의헌 부강면장입니다. 한재현 연서면장입니다. 이기숙 도담동장입니다. 이인환 아름동장입니다. 이현정 종촌동장입니다. 강옥주 대평동장입니다. 허문선 소담동장입니다. 한재일 해밀동장입니다. 박찬양 나성동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79~87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186억 4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9921억 99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 9393억 1600만 원, 정리 보류액 21억 원, 미수납액 507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99~209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243억 6800만 원으로 이 중 2236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9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2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9~20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87억 5200만 원 중 186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00만 원, 집행잔액은 86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02~20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74억 2000만 원 중 1168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9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53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04~205쪽 시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억 5900만 원 중 2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06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억 5500만 원 중 11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00만 원,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07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 3900만 원 중 3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08~209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64억 4000만 원 중 864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337~339쪽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79억 4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79억 49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79억 4900만 원입니다. 결산서 349~350쪽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4억 8500만 원 중 24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읍·면·동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34~166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0억 9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51억 46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51억 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300만 원입니다. 결산서 340쪽 자치분권특별회계입니다. 다정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리·운영 위탁사업 종료에 따른 것으로 세입 예산현액은 3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9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90~321쪽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28억 3600만 원 중 220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3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400만 원입니다. 결산서 351~396쪽 자치분권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50억 4000만 원 중 144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예비비 사용 현황입니다. 결산서 833쪽입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연기면 행정복지센터 운영 1건으로 4억 1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비비 사용 현황입니다. 결산서 834~836쪽입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연기면 행정복지센터 운영 1건으로 1억 6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조치원읍 조천변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 전동면 침수 위험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 2건으로 2억 2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 일반예비비는 연서면 배수로 정비 1건으로 3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3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850쪽, 865쪽 및 889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12억 3600만 원이고, 지출 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등 12억 3600만 원입니다. 결산서 851쪽, 870쪽 및 897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4억 4900만 원이고, 지출 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등 4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종시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입니다. 보고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2개 기관에 2개 사업으로 31억 1900만 원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였으며, 반납액은 1억 3700만 원으로 집행잔액 1억 2400만 원, 이자 1300만 원입니다. 정산 결과 사업 목적 및 계획에 맞게 적정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갖고 있습니다.

80쪽?

지출잔액이 5억 4400만.

잠깐······.

203쪽이요?

203쪽 폈습니다.

······.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거는 조금 세부적인 사항이라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영조물 관리라든지 재난공제보험을 갖다 드는 경우가 예산이 한 26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의 어떤 그런 보험료를 책정하고 난 후의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예전에······.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은 별도로 공공운영비에 따로 하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공유재산 관련해서 저희 재해 복구나 손해 배상 보험에 관한 보험료를 세운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보험을 저희들이 받았잖아요. 그 건에 대한 거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인수하기로 한 영조물들이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계한 보험보다 조금 적게 납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보험 금액이 큽니다, 22억 정도 되니까. 1억 4000, 3000만 원 정도 남은 겁니다.

네.

공유재산 공무직 1명 포함해서 4명입니다.

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런 방면으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도 관심 가져 주셔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네.

아마 전반적으로 사업비의 10% 이상을 놨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현재 출연금이 30억 정도에 1억 2000 정도면 적정하게 집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정확하게 예산 계획을 수립해서 정확하게 지출하기는 약간 오차는 발생······.

보통······.

보통 중앙부처와 국회에서도 한 10% 이상을 주요 남겼을 경우에 그때, 저희도 경험상으로 그때 예상 질의·답변을 준비하고 보통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답변드린 거고요. 인건비에서 3200 이런 식으로, 특근매식비 7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네, 소소한 건 다 남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쓰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고 느껴지는데요. 다만 세세항목별로 정확하게 계획을 갖다가 계획대로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쪽.

초과 세입이 91억 5500만 원으로.

초과 세입 부분은 지방세 부분에서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예측치보다 더 많이 납부해 주셔 갖고 발생했는데 예산을 수립하는 시점이 아마 11월 초에서 중순 정도에 예산을 갖다가, 세입예산을 예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라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초과 세입을 갖다가 많이 거둬들였는데 제 입장에서는 ‘아, 초과 세입이라도 많이 걷혀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점에 대해서는 세정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예측해서 세입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은 이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하고요. 그러나 그 시점이 11월 초 시점이고······.

아니, 91억, 91억.

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읍·면·동장님들이 자리로 돌아가셔야 하니까 읍·면·동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먼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읍·면·동 질의 없으실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는 분담금을 집행, 제주도가 주관 도였었고 각 시도별로 3000만 원씩 내고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5000만 원을 실행했고요. 이 안에서는 어떤, 작년에 국회에서 저희는 세종시법 개정 촉구 이러한 부분 포럼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포럼과 그런 활동들을 갖다 하는 데 소요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회장······.

네, 직을 갖다 수행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3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한번 각 4개 시도에서 촉구하고 싶은 부분을 갖다가 그때 결의를 작년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네. 하반기에는 제주도하고 비슷하게 이쪽에서 포럼을 갖다가 개최해서 제주도나 이쪽으로부터 사람들이 오셔서 이쪽의 소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려운 점은 “다른 자치단체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 14명 정도가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기존 업무에다가 병행을 현재 하고 있다.”라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전체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 말고도 보건복지국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반회계 지표랑 특별회계 지표가 같이 내용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안에 내용을 보니까요. 그런데 혹시 이 성과계획서 안에서 이 일반회계 지표랑 특별회계 지표가 나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갖다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사업별로 특성에 맞게 잘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안에 보시면 자치도 마찬가지고 일반회계가 있고 또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지표들을 보시면, 199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199페이지하고 349페이지. 199페이지, 349페이지. 여기 보시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선진 자치 시정 구현도 있고 이 안에도 똑같이 일반회계랑 같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예산액은 다르지요. 그리고 세세부과제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분리돼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결산서 199페이지하고 349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좀 이해를······.

국장님, 여기 보시면 199페이지에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선진 자치 시정 구현 하고 예산의 결산액이 나와 있고 성과지표, 측정 산식,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대로 금액만 달라지고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선진 자치 시정 구현 해서 이 안에 성과지표 큰 비목은 같지만 산식들이 좀, 까지는 같고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랑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때 좀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전적으로 공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도 기금, 지방자치 예산편성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이 계획서가 분리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본 위원의 생각이, 저도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가 동일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서 그 부분은 달리 성과지표가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오타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이거는 우리 자치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국도 그렇고 몇 군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예산액은 다르고 또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성과계획서가 이렇게 지표가 똑같이 그대로 되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지표가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건 자치국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또 잘못 이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 발견한 사항이라 원인점을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확인해 보시고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똑같이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관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규 공보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오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67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만 4000원으로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81쪽, 182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0억 6205만 원으로 집행 실적은 예산현액 대비 99%인 30억 330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9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별 집행 현황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언론 보도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5억 9530만 원 중 15억 8996만 원을 집행하였고 5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 기획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5억 700만 원 중 4억 9518만 원을 집행하였고 118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활용 홍보입니다. 예산현액 9억 3130만 원 중 9억 205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845만 원 중 2743만 원을 집행하였고 1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우리 공보관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질의 하나라도······.

고맙습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68쪽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729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103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공무원연금공단 2024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원서접수 수수료,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장기교육 훈련 비용 반납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83쪽입니다. 운영지원과는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으로 643억 92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636억 1553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억 7663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입니다. 예산현액 6억 3449만 원 중 5억 838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65만 원입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예산현액 67억 6815만 원 중 66억 360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214만 원입니다. 184쪽 인사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억 4628만 원 중 3억 458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만 원입니다. 우수인재 양성입니다. 25억 535만 원 중 23억 95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5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538억 1623만 원 중 533억 360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8014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억 2164만 원 중 3억 178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6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결산서 833쪽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 명예퇴직수당 지급 1건으로 1억 8816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6579만 원을 지출하였고 22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종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종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 13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위탁사업은 세종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재단법인 세종시사회서비스원에 공공위탁 하는 1개의 사업입니다. 교부액 13억 2996만 원 중 13억 237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18만 원이며 이자 발생 24만 원을 포함하여 총 643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사업 목적 및 계획에 맞게 적정 집행되었으며 반납액은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정산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운영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공공기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833페이지 좀 보실게요. 아마 예비비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또는 예상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다른 국 할 때도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에서 인력운영비 보수 부분에 대해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한 지출 요소일 수는 있겠지만 이걸 미리 예측할 수는 없으셨을까요?

저도 이걸 파악하면서 약간 조금 뭐라고 그럴까, ‘그때 제1회 추경을 할 때 좀 더 세밀히 봤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조금 더 담당자들이 살펴보면 추경을 굳이 반납을 안 해도 이 사업이 순조롭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항은 조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저희들이 인건비나 경직성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예비비에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12쪽입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예산현액은 1억 6368만 3500원이며 징수결정액 1억 6824만 4522원을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58쪽부터 261쪽입니다. 예산현액 25억 8348만 6500원 중 25억 7385만 1165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63만 5335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이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성과지표를 마련할 때는 조금 더 타당성 있고 근거 있는 것들로 해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지표 달성이 왜 안 됐을까요? 어찌 됐건 그것들이 사실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성과지표 그리고 예산, 정책이 같이 삼박자가 맞춰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달리 가는 것 같아요. 계획서에 보시면, 지표에 보시면 분기별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사업비에 대한 분배가 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예산과 정책과 성과계획서가 딱 맞물려 가는 부서들이 굉장히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자치경찰위원회도 지표에 달성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신 거고 왜 달성을 못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고언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성과지표가 달성을 못 한 건 없고요. 오히려 초과 달성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목표 설정할 때 좀 더, 그동안 경찰청의 요구 수준이나 이런 걸 위주로 저희들이 목표 수준을 결정했었는데 ‘다음 차기 연도에는 좀 더 현실적인 이런 지표들을 보완해서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저희들이 아마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검토보고서 한 것 좀 받아 보신 것 있으실까요?

네, 받아 본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성과지표 그리고 측정 산식, 방법 그리고 성과가 나옵니다. 하여튼 목표치가 당연히 전년 대비 올라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전해 연도가 실적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달성률이 높다고 해서 성과지표를 잘 마련하거나 예산 집행이 잘되었다고도 또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너무 많은 달성률을 가지고 있을 때도 저희들이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달성 성과를 2024년도에 계획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7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년 대비로 따지면 어찌 됐건 간에 거의 반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표를 달성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특수성이 있는 환경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 특수한 상황은 없고요. 저희들이 기준을 설정할 때 경찰청이 요구하는 이런 지표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표 설정의 현실적인 부분이 같이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차기에 지표를 설정할 때는 좀 더 현실적인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질의가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원호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호 안녕하십니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우리 사무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사업설명서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사무소는 세입 및 기금 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9쪽입니다. 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억 9209만 7000원으로 이 중 99.9%인 1억 9194만 525원을 지출 집행하였으며 15만 647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1억 8170만 1000원에서 대상 금액의 99.9%인 1억 8166만 1565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사무실 임차료, 사무실 관리비 등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사업은 예산현액 1039만 6000원에서 대상 금액의 98.9%인 1027만 89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장님, 멀리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안 하고, 답변을 안 하고 가시기는 좀 아쉬우시잖아요.

장원호 관심 어린 말씀을 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들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공약들 중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게 국회의사당, 대통령집무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원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지금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어디보다도 바쁘게 움직일 것 같은데 죄송한 감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원호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업무는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건립 지원의 역할과 그리고 세종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여러 정책 사업들 추진을 위해서 국비 확보라든지 법률 제·개정 사항들에 대해서 국회와 정당 그리고 중앙행정기관들을 협력하고 그런 전략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회의사당 건립 지원 상황을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좀 말씀드리면 현재 2023년 9월에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이 통과됨에 따라 작년에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가 구성됐고 그 건립위원회가 올해 본격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를 매달 1회씩 하고 있고요. 그 밑에 건축위원회라는 소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문들을 하고 있는데 매월 2회씩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소위원회는 10여 차례 개최되었고요.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되는 두 가지 큰 축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재조사, 사업 계획 적정성 재조사 부분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세종시장님께서 기재부에 여러 건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축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와 관련된 부분인데 설계 공모 관리용역 제안서를 만드는 작업을 현재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에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사당건립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러 건축 분야 전문가들, 교수님들이 자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 됐건 간에 저희들이 국회세종의사당 내려오고 대통령집무실 등등의 정부기관들이 내려오면 최초에 생각했던 행정수도가 되는 거지요?

장원호 네, 좀 더, 일단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고 좀 더 많이 이전하고 실질적인 어떤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역할을 우리 세종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로서 다가가기 위해 최초의 단계가 아니고 지금 중반까지는 와 있는 거잖아요. 보니까 저희들이 3조 61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체 다 하게 되면.

장원호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지만 현재 추정하는 예산 규모가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 이렇게 서명하고 이런 단계보다는 사실 이 예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부 다 이렇게 행정수도의 필요성을 인지는 하겠지만 ‘예산 확보가 추후에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움도 있는데 우리 국회세종의사당협력사무소에서는 어떻게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장원호 현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업무는 국회 내부의 국회세종의사당건립추진단이 주 역할을 하고 있고 예산은 행특회계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과 저희가 계속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일 진행이 안정적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 공유를 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세종시 차원에서 도와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장님과 우리 세종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이렇게 다 같이 협력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자꾸 하시는 일들을 얘기해 주시고 또 그것들의 효과를 말씀해 주셔야, 예산을 보면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나름대로는 역할들을 너무 잘해 주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한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한 1∼2년이 제일 저희들이 많은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지속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도 말씀해 주시고 또 이슈에 대해서도 저희들하고 공유해 주시고 하면 저희들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장원호 네, 여러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원호 소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와 보고 청취를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감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의결과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