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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녕 의원 5분자유발언

7회 제1본회의1991-09-07

김용녕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훈

조병훈의장

지금으로부터 제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보고
상리

신상리사무과장

제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건과 관련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31일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안상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종태

조종태의사계장

의사계장 조종태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9월 7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거구순에 의하여 이광남 의원님과 한성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2호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기

김더기기획실장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기획실장인 제가 올리겠습니다. 본 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군 의회 의결을 위한 제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병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의회 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진지하신 협의와 넓으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명철하신 분석과 판단, 그리고 아낌없는 협조로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불가피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1년 7월 호우 피해로 인한 시급한 과제였던 수해복구비 7억 6천 7백만 원의 국. 도비 보조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행히 지방교부세 17억 원과 자체수입 등을 포함해서 30여억 원의 추가세입재원이 확보케 되므로 계속 갈망하고 있는 관내 시급한 주민숙원 사업해결과 또는 군 직제 증설 또는 개편으로 기본경비의 추가수요가 불가피하므로 제2회 군 예산 추가경정예산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면, 우리군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백7십4억 6천7백만 원보다 3십2억1천4백만 원이 증액된 5백6억8천1백만 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가 증액된 4백6십8억8천9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십7억9천2백만 원으로 4%가 증가되었습니다. 추경재원 내용은 지방세 2억1천1백만 원, 세외수입 3억 2천만 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1십7억2천7백만 원, 국, 도비 보조금 7억8천5백만 원 도합3십억6천3백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고, 불합리한 예산 1억5천5백만 원을 조정해서 추가경정예산 수요에 충당하게 된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기본 적경 비 7억5천6백만 원, 투자사업비 2십3억7백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2페이지를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내용은 총체적인 사항과 주요사업에 대한 사항만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하여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째장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건설행정 분야로서 지난 7월 수해로 인해서 하천피해 2,733m와 지방도 365호성 양서~서종간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65m에 대하여 2억6천5백만 원의 예산으로 복구하기 위하여 계상을 했고, 관내 고통안전 취약지 6개소에 2천8백만 원의 예산으로 교통안전 시설을 완료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양평읍 소재지에 61m에 보도블럭을 1억2천2백만 원의 예산으로 교체해서 깨끗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양평시가지 노후가로등 80등을 4천만 원의 예산으로 교체 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월면 명성리 전술도로를 4개소에 2천만 원의 예산으로 개수해서 교통의 원활을 도모코자 합니다. 4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읍면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서는 도로포장 23개소에 5억9천9백만 원, 하수구설치 1개소에 1천2백만 원, 마을회관 1동 4천5백만 원, 교량가설 3개소에 1억1천7백만 원, 수해복구 5개소에 5천4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장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다음농림수산 분야에 있어서는 농경지 수해복구사업 1.96ha를 2백만 원의 예산으로 소규모 이긴 합니다만 복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아울러 수리시설 수해복구에도 15개소에 4억3천3백만 원의 예산으로 복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남한강 골재채취와 관련한 어민전업대책으로 어민 44가구에 대해서 9천8백만 원의 예산으로 한우입식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부문이 되겠습니다. 각 면에 시범사업으로 쓰레기적환장 설치에 따른 설치비 부족분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막상 사업을 시행할 단계에 이르러 보니까 원래 단위당 역시 사업비가 부족이 되어 역시 1개소에 1백만 원씩 1천2백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양동면 삼산리에 설치되는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1,300m가 되겠는데 사업비는 9천 1백만 원의 예산으로 포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쓰레기장에 역시 교통 상에도 편리를 도모하고 또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또한 교통의 편리를 도모하는 의미에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여섯장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에 있어서도 강상면에 4천5백만 원의 예산으로 35평 정도의 노인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고, 청운면과 지제면 노인회관을 1천2백만 원을 들여서 보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펴읍 대흥리에 23평 규모로3천 3백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보건진료소를 신축해가지고 역시 농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예산 3천3백만 원 중에는 2천만 원에 국비 보조가 있다는 것을 첨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동면 석곡리에 나환자촌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1천6백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무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문서사상과 공해단속 차량을 확보해 가지고 역시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에 신축중인 지제면사무소와 개군면 사무소에 창고와 담장 대책을 위해서 1억8천만 원을 역시 더 증가해 시설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신축한 강하면 사무소에 역시 현 사무소만 사실 신축이 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진입로가 제대로 포장이 안 되어 2천2백만 월을 가지고 포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양평읍 청사 구조물 공사가 부득이해서 1천5백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맨 끝에 일곱 번째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분야로서는 노후 된 양서면 소방 차고를 지금 현재 있습니다만 건물자체가 몹시 낡았고 또한 높이가 낮아 신축해서 화재 진압에 신속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안정 분야에 있어서는 민생치안용으로서 통신장비 역시 3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2천2백만 원의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체육 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용문과 강상 체육공원의 배수관 및 석축을 위하여 2천4백만 원을 추가계상해가지고 위험부담을 사전에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이외의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에 의거 가름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사진행 또는 심의과정에서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질의 또는 설명을 요구하시면 성의와 최선을 다해서 직접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 또는 설명을 드리겠사오니 폭넓으신 지도와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본군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군 의회 의결을 위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께서 방금 들으신 제안 설명과 또한 기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 하셨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먼저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박용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박용직 의원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공사를 조사해가지고서 통보할 때에도 보고서에 써 있다시피 도로를 포장하는데 있어서 중앙을 포장하게 되면 예를 들어 5m가 되는 도로를 3m만 가운데 포장 했을 때 양변이 1m씩 남는 것을 그 20전의 차이를 그대로 놓아두기 때문에 도로가 도로로서의 능력을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설계상에 반드시 명시가 되서 양쪽을 복토를 해서 도로가 5m면 5m의 도로로서 능히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설계가 되어서 공사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교체라 하셨는데 등만 교체하든지 등주까지 이게 교체가 되는지 만약에 등이라면 등 하나에 50만원씩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등인지 이것을 만약에 등주까지 갈아야 된다면 그 등주가 몇 개냐 이것이 현재 시설을 다시 하시는 것이냐 안하시는 것이냐 양평읍 내라고 했는데 읍면 현재 시설등은 몇 개며 앞으로 시설할 것이 몇 개인지 이걸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제면과 청운면 노인회관 보수가 1천2백만 원이 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가 끝났는지, 설계가 아직 안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설계안 안 되어 있는 상태면 이 산출근거는 뭐를 기준으로 해서 나왔는가를 분명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도 보수보다도 노인회관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노인정을 먼저 1천2백 정도면 조금만 더 보태면 지을 수 있는 이런 그 노인정인데 새로 시설을 해드려야지 보수가 우선 앞서진 않지 않느냐 저도 노인회의 한 사람으로서 가입되어 있지만 그 스스로도 뭘 움직이겠다는 이런 게 있어야지 매번 나라나 바라다보면 이런 노인정이 되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노인네들이 들으시면 섭섭하지만 제가 그 노인회관에 들어가기 전에 차마 이런 말을 못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노인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계되어 있는지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고 안 되어있으며 이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예 정인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의원

정인영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질의보다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수요가 폭주하는 현 시점에서 32억1천4백만 원이 증액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20억 정도라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2억으로 편성됐고 특히 그 지방교부세 17억4천만 원을 보았을 때 예산편성 상에 관례상으로 보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각별한 노력이 있기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주민숙원사업 등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되고, 또 수렴되었던 점은 참 잘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의 편성상의 문제점은 있으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집행과정에서 알뜰하고 확실하게 그 집행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병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이병영 의원입니다. 농지관리 수리복구비라고 15개소라 그래서 4억8천만 원이 들어 있고요 노사정보비라고 먼저 1차주가경정예산안에서 저희들이 이걸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올라왔습니다. 꼭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이15개소는 어디어디며 어디는 얼마씩 들어가서 이런 예산이 섰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개조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군청을 새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개조공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예 김용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김용녕 의원입니다. 저는 몇가지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각 실과소장님이 다 참석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서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참 조금 전에 정인영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각 면별로 상당한 그 배려가 반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허나 이 모든 공사는 예산에 의해서 설계가 되지 말고 설계에 의해서 설계도서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쪽 그래왔던 관행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후 설계를 한 연후에 집행을 하는 이러한 앞뒤가 맞지 앉는 공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각 면별로 공사현장을 나가보면 참 조잡한 공사가 이루어지는 데가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우리 특위활동 과정 중에서도 12개면 각 사업장 별로 다는 못 돌아봤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다는 곳은 다 챙겨봤습니다. 그러한 곳곳에 다 돌출되는 사항은 이 설계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 졌을 텐데 불구하고 예산을 먼저 딱 거기 한 얼마만 주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추어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실한 공사가 많이 도처에 발견될 수 있다는 이러한 사항, 이러한 얘기를 말씀드려도 괜찮을는지 모르겠는데 이 수 십년 전에 공사를 한 그러니까 재정시대죠 이것 참 그때 공사는 시멘공사가 참 완벽하기에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건국 이후 산업에 발전, 그 다음에 시대의 흐름을 뒤따라서 급속한 개발을 하는 과정 중에 한 공사는 조잡하고 이를 때 없고 이 다리 같은 것을 놓은 지가 불과 7~8년 밖에 안 되었는데 부서지고 다시 놔야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옆에 군이나 전국의 실정은 어떻든지 간에 양평군에서는 한 푼도 예산이라도 조금 들이는 김 더 들여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드리고, 또 교량공사는 도로포장, 정비사업 이러한 것은 각 면별로 주민의 수혜도를 적극적으로 감안을 하셔서 우선순위를 책정을 해야지만 별 이론이 없을 것이라고 예견이 되는 바입니다. 또한 하천개수나 정비사업 등은 사안의 완급을 결정해서 강상면 세월리와 또 기타요전번 특위활동 때 적출된 그렇게 조잡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공사비를 들여서 한 사업이라도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면 일부인사에 관한 일이겠습니다만 과거에 지위 등을 이용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군에 간부 등을 방문해 가지고 자기가 거주하는 면에 현실 등을 말씀드려가지고 이를 군정에 반영시켜가고 있는 사례가 조금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자기고장을 사랑하는 마음과 걱정하는 뜻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는 예외 없이 이 사업을 대강 끌어와서 면장은 뭐하고 있는지 몰라 하는 등 자기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이 이렇게 됐다고 봤을 때 이는 각 면장의 능력을 주민들이 평가하는데 큰 흠이 생기는 일인 것입니다. 군수님 이하 각 실과소장은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아시고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유사한 사항이 발생할 때는 각 면장과 협의를 해서 관철이 되도록 하여야 만 각 면에 근무하는 면장님 이하 각 면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되며 또한 이게 행정상에 행정 수행 상에 합법적인 절차라고 믿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한성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한성석의원

한성석의원입니다. 양평읍 양근리 보도들럭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m에 1억2천만 원의 금액이 소요된다면 이 평당 이게 약20평, 18평 밖에 안 되는데 이제 6천만 원 꼴이 먹는데 600만원인가요? 이것은 어떻게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해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예 이용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이용기 의원입니다. 예산편성을 짜는데 많은 수고를 하셨고 또 적정하게 짜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대강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 예산이 지역간에 예산편성을 불균형하게 짰다 하는 것이 눈에 나타납니다. 그 이유를 좀 묻고 싶고 수해복구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수해복구 사업의 예산편성이 양평에 수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이 아마 저희 서종면인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수해복구 사업비가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계속할까요? 좀 쉬었다가요? 그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또 의원들이 담배를 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건설 분야에 관한 질의에 답 올리겠습니다. 박용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 포장 시에 5m폭원을 3m만 포장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 폭원에 적폭 활용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시라든지 그때 좀 반영을 해서 도로폭 5m가 전체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듣고 앞으로 본 5m포장 폭에 대해서는 가능한 이면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5m폭을 다 포장하는 방법으로 설계에 임하겠으며 부득이 예산 등에 의해 5m폭원이 포장이 안 될 시에는 옆에 보강토를 해서든지 간에 전5m폭이 다 도로 폭 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가로등 교체 시 등만 교체하는 건지, 기둥만 교체하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 하셨습니다. 본 가로등 교체는 전체 그 예산서상에 저희들이 계상하기는 80등을 등당 50만원씩 해서 4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요 완전히 교체 하는 데는 5십만 원이 들고 등이라든지 일부 소소한데는 1십만 원이 듭니다. 예산에 계상한 것은 완전교체가 70등 그 다음에 등만 교체하는 것이 제가 잘못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보수는 등만 보수하는 데는 1십만 원씩 들고, 완전히 교체하는 데는 70등, 보수 50등, 그렇게 해서 4천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 입니다만 양평군내에 총 가로등 수는 395등입니다. 다음에는 이병영의원님 께서 수리시설물 15개소 중 농업용수 시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시설에 관한 그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관한 것은 수리시절 이것은 금년 7월에 그 수해피해지역입니다. 이 15개소는 양평읍 회현리 이것은 보입니다. 이건 그 길이가 40m, 또 양서면 부용리, 서종면 문호리, 서종면 수입리, 서종면 도장리, 서종면 정배리, 서종면 서후리, 서종면 수능리, 청운면 비룡리, 지제면 곡수리, 용문면 광탄리, 서종면 도장리, 서종면 정배리, 단월면 덕수리, 강하면 성덕리 해서 15개소입니다. 이것은 총 면적은 1,196m 이것에 복구 소요액은 4억3억3백7십8만8천 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2억6천2십7만2천 원이고, 우리 군비가 1억7천3백5십1만6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올리면 그 피해 복구되는 그 예산 책정과정에서 그 피해액이 개 소당 2백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복구소요액이 5백만 원 이상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복구지원 하는 걸로 되어있고 그 이하에는 자력 복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한성석 의원님께서 양평읍 보도블럭 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단위하나 제대로 의원님께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적하신 62m에는 62m가 아니라 m로 쓰려고 그러면 0두개를 붙여서 6100m로 쓰던지 아니면 m를 지우고 a라는 단위를 지웠어야 만이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a당 공사비는 2백만 원씩 소요가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끝으로 이용기 의원님께서 수해복구 예산 복구에 관한 말씀을 군수님께서 말씀드린 사항과 조금 전에 제가 수해복구 관한 사항으로 가름되었기에 이상 간단히 걸설 분야에 관한 질의에 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어요? 또 있죠? 건설과장이 보충질의 노인회관 그거는 군수님께서 대략 얘기를 하셨는데 한 번 더 조금 상세히 말씀을 드려 주세요.
덕기

김덕기기획실장

박용직 의원님께서 역시 질의를 하신 청운면 노인회관 보수에 설계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설계가 됐는지 또 됐다면 그 내역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애한 것을 밝혀 주었으면 좋겠다. 산출 근거까지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운면 용두리에 노인회관 부수와 지제면 노인회관 보수, 그 보수를 해야 될 역시 불가피성은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설명을 하고 다만 청운면에 대한 그 설계내역을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질의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 설계는 안됐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에 어떻게 해가지고 가령 이 금액이 그 7백여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느냐 이것은 제가 어저께 역시 대충 의원님들 앞으로다가 사전설명을 드리고 그래가지고 경위를 제가 집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청운면 노인회장님 되시는 신태형씨께서 역시 노인회를 대표해 이런, 이런 보수가 지금 시급하다 그러셔서 그걸 해 가지고 청운면장 에게 지금의 서류 본 대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청운면장에게로 해서 청운면장이 거기에 경위진달 면장의 요구서를 붙여가지고서 들어왔는데 그 내역인 즉 보니까 지금 현재의 노인회관의 신축평수가 35평으로 됐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그 설계가 아니라 개개별로 사업에 필요한 설계서를 견적서로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보니 어느 업자들로 하여금 말하자면 이런 공사를 하려면 얼마나 필요 하느냐 이걸 아마 자문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령 계단 설계 하는 데는 얼마 해 가지고 얼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재 지붕 보수하는데 얼마나 들어가고 이래가지고서 견적서가 한 3가지 이렇게 구분되어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말하자면 노인회장께서 제의를 해서 또 해당 면장이 경위 진달한 그 견적내용에 의해서 이 금액이 산출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역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부족한 답변이 되어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계별 세입세출 순에 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 : 468억8,893만4,000원 중 지방세 수입이 49억6,568만4,000원, 세외수입이 68억3,431만3,000원, 지방교부세가 160억5,600만1,000원, 지방양여금이 20억9,397만5천원, 보조금이 169억3,896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 468억8,893만4,000원 중 의회비가 4억6,841만4,000원, 일반행정비 116억6,821만9,000원, 사회복지비 : 49억4,455만9,000원, 산업경제비 79억1,840만7,000원, 지역개발비 194억6,545만6,000원, 문화 및 체육비 6억4,681만4,000원, 민방위비 9억2,866만7,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8억4,839만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서도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각각 1십 3억 1백 5만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서도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각각 13억8,205만5,000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서도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각각 1억2,000만원입니다. 경영수입 정정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서도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인세출 예산총액은 각각 2억9,024만1,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서도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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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