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영 의원 발언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녕의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매립 종료가 완료된 후에 사후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까지도 수립이 됐느냐 하는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쓰레기 '92년도에 설정해야 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부지가 사용계획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처리방안이 강구됐느냐하는 질의는 현재까지는 거기까지는 검토해서 계획수립 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구상하는 안은 현재 강상면 쓰레기 매립장이 내년도에 완료가 될 경우에 이에 따른 대체계획으로는 그 지역에 충분한 약 60 ㎝ 내지는 1 m 이상의 성토와 복토를 추진하고 그 측면 노견은 떼로 때붙임해서해야 되겠고,또한 아울러서 현재 매립한 쓰레기로 부터 발생될수 있는 가스라든가 이런 것은 뽑아낼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하고, 향후 쓰레기가 썩음으로 인해서 발생될수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서 이것까지는 해서 토지소유자나 토지를 활용할수 있도록 이용할수 있도록 승낙해 주신 분이 쾌히 만족을 느낄수 있도록 예산을 성립시켜서 그것까지는 처리를 해줘야 되겠다하는 보완방침은 갖고 있습니다. 두번째 대한 질문사항 중에는 그 토지에 대해서 매립후 지에 토질변경 현상이 생길텐데 그때 따른 어떠한 대체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농경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지목변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줄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에 대한 사항은 아직까지두 구체적으로 그것을 잡종지나 아니면은 무슨 위락시설이 앉을 수 있는 토지로 지목변경 해 주겠다 하는 답변을 올릴수가 없습니다만은 원래 농경지라면 농경지로서의 재활용할수 있는 가치까지는 만들어서 현상을 원상복구를 철저히 해서 인계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다음 이동규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쓰레기 매립장 선정이 1개소를 선정하고자 하는데 그것보다는 향후 쓰레기의 처리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효율적 측면은 고려를 해서 본군에 2개소 동서로 2개소를 설치하면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종합적인 현재 처리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것은 군 전체를 한데로 모아서 집중처리하기 때문에 장소선정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 각종 차량이나, 인력이나, 기타사항 여러가지 제반사항이 부수되기 때문에 이것을 읍면별로 자체처리 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 생각을 갖고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폐기물 관리법 제20조 규정을 보게 되면 환경처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그래서 환경처에서는 앞으로 소규모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게 군단위 최소한 군단위에 1개소, 아니면은 광역 쓰레기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몇 개 시군을 모아서 이걸 처리하고자 이렇게 환경처안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해서는 1개군에 2개소 1개소 이상은 설치가 불가능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은 환경처에 의견은 이게 쓰레기장이라 하면 이게 오염원에 제1로 보기 때문에 이걸 여러군데로 소규모로 분산을 한다고 하면 오염매개체를 많이 넓히는 것이 되고, 또한 그렇게 하게되면은 위생매립장에 대한 설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군단위에 위생매립장 1개소 설치하는데 환경처안으로 1개 지역에 약 20억 정도는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할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적에 이것을 읍면으로 쪼개게 된다면은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읍면별로 쪼개면 외래 경제적인 측면에선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허용칠 않을 것이고, 반면에 운영면에 있어서도 이게 상당한 좀 간소화 될거 같지만은 한개를 운영하는 것 보다는 읍면별로 동서로 갈라서 2개 장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운영측면에서 관리인력이라던가 또한 거기에 대한 소독, 복토 관계 이런사항을 검토해 봤을 때 많은 예산이 더 추가되야 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사항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인영 의원님의 질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위생매립장 설치에 대한 주민반발이 많이 예상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줌으로서 어느 정도 이게 주민의 해결을 원만히 풀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주민해결 사항에 대한 것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건의를 드려서 꼭 그 지역에 관련된 주민이 그 지역주민에 도움이 가고 불편을 받는거 만큼의 도움이 가도록 저도 그런안을 윗분에게 건의는 하겠습니다만은 이 사항에 대한 제가 답변드릴 성질의 결정적인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추가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차 없는 지역에 대해서 현재 쓰레기 처리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해결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시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청소차가 양평군에 운영하는데가 모두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4개면에 8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질적인 청소차량은 6대고 군에서 운영하는 롤론카가 2대가 있습니다. 요것을 모두 합해서 8대가 있는데, 청소차량이 없는 지역에는 읍면에는 지금현재 롤론박스 19대가 있는데 롤론박스를 비치를 해서 그 적정한 지역에다 보관을 해 가지고 면에 환경미화원이 리어커 내지는 경운기로 그 지역거를 수거를 해서 롤론 박스에다가 담아두면 롤론카가 가서 수시로 그거를 운송을 해서 매립장에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세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별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한 활용방안이 아까 이동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같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은 전과 같다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격히 따져서는 그게 자체 처리할 성질이 못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적나라하게 꾸짖은 점에 대해서 저 자신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앉으면서 과연 관계과장님한테 과연 이러한 답변을 들어야 되는냐 과장은 결제권자, 결정권자가 아닌데, 제가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조금 의아감을 없지않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서 이야기, 말씀 우리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답변하는 상태로 보건데 과연 이런 답변을 계속 듣고 있어야 될것인가? 저 자신도 뒤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중요한 안건이 상의하실 적에는 꼭 답변을 할 수 있는 결정권자인 군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군수께서 말씀을 하시기에 12일날 뭐 지사 거기 간다고 그럼 말씀 하시기에 갔다가 10시니까 일찍오시는걸로 봤는데, 아마 거기서 시간이 늦어서 채 도착 못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선 제가 정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이러한 중요사항이 도출 다룰적에는 언제든지 결정권자가 와서 성실한 답변이 이루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 자신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시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지역개발실태비교견학결의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역개발실태 현지견학과 쓰레기 위생매립장 부지선정(안)에 대한 현장답사를위하여 11월 13일 부터 1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를 11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