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녕 의원 발언

김용녕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1991년 4월 15일 양평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8개월 이라는 세월이 경과되는 기간에 그간 보고, 듣고 또한 느낀 사항에 대하여 총 11건을 질의하고자 하며, 집행부에서는 관계법에 따라 사전에 전달된 질의 요지에 의거 충분한 검토와 연구로서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이 있으실 것을 기대하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 이해를 돕고 답변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을 먼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양평군 공유재산관리 시행규칙 제4조 4항에는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재산관리관은 소유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토록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리조례 제20조에는 공유재산상에는 연구시설물을 시설을 금지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21조 3항에는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연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 기관과 회부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아깝고 소중하게 챙겨야할 군유재산이 관계 공무원의 관리 소홀로 방개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쭉 열거를 하겠으니 앞으로 이에 대한 관리 대책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양근리 269-21 양평경찰서장 관사, 창대리 531 기상관측소, 양근리 272-2 경찰서 독신자 숙소, 양근리 235-1 양평종고 테니스장, 동 235-2 똑같이 양평종고 테니스장, 250-6 육군 보안대 관사, 250-10 양평종고 관사, 250-16 양평종고 밭, 이상 열거한 사항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 3항에 의거 정리를 해야만 된다고 보며, 또한 그 이외에 너무 자료가 많기 때문에 열거를 생략하고, 특이한 사항만 더 열거를 해보지요. 공흥리 310-1 22,919㎡ 김용배외 12인, 공흥리 373-3 916 정태연 이게 어떻게 군유재산인데 사유 개인명의 기재가 되어 있는지, 또한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사용료를 받았던 실적도 없더군요. 똑같은 공흥리 712-7 대지로 되어 있는데 하사관 관사 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먼저 제가 낭독해드린 시행규칙 4조 4항에 따라 지목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강상면 신화리 238-2 밭 781㎡ 강상국민학교 부지로 되어 있고, 똑같은데 또 한건이 있고, 그다음에 옥천면에도 554번지 대지가 옥천국민학교 부지로 돼있고, 또 838-4 번지가 경찰관사로 돼있고, 시간관계상 다 열거하는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관계 관리부서에서는 필요로 하다면 저한테 와서 사본을 해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동면 석곡리 7-1번지 답외 52필지가 군 조림지로 돼있습니다. 군유재산상에 엄연한 밭인데, 군에서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또 이 엄청난 면적을 그것도 농지에다가 조림을 했는지 이러한 것은 불법농지전용이 아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똑같은 양동면 삼산리 105-1 전 585평외 32필지가 황무지 인데 이 황무지 같은 건 어떻게 활용대책이 없습니까? 왜 그대로 놔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용문면 다문리 455-6 밭인데 14,420㎡ 이 방대한 면적이 휴경을 하고 있데요. 왜 이 아까운 땅이 다문리라고 하면은 그래도 요지일텐데, 왜 휴경이 되고 있는지, 이 활용대책이 없는지 좀 묻고, 이상 지적하여 질의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좀 드리죠. 지난번 경찰의날 행사 때 오찬을 하는 장소에서 참석했던 유지들 몇 분이 이런 말들을 합디다. “이게 군땅이야 일반인이 몇 평씩 점유한 것은 무거운 사용료를 받고, 군땅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참 똑같이 한심스럽다” 이러는 거예요. 한사람이 말을 하니까 여러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수군대요. 그래서 본의원이 일반주민들로부터 국가기관이나 우리 집행부가 불신을 받으면 안 되겠다 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으니, 관계관은 군민 화합차원과 불신제거 차원에서 서둘러서 양평군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1조 3항에 의거 정리할 것을 겸하여 촉구도 드리는 바입니다. 왜 욕을 안 먹어도 될 것을 여지까지 주민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습니까? 신임을 얻고 존경을 받는 공직풍토가 되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양평군 공설시장설치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 양서, 단월, 청운, 양동, 지제, 곡수, 용문, 개군면에 공설시장설치조례에 의하여 시장이 개설되고 있는바, 위에 대한 운영실태와 시장의 면적과 사용료 징수현황과 향후 시장으로서의 존치여부를 답해 주시고 존재 가치가 없을 때는 향후 사용대책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양평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이해를 돕기를 위해서 관계 조례를 낭독을 해드리죠. 도시계획 사업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사업준공 후에 토지건물 가액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고 당시의 가액에 비하여 2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공고 당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도로 또는 광장에 신설 또는 확장공사 노면의 포장공사 하수도의 신설 또는 개량공사 도로 또는 확장을 위한 하천복개, 요거는 양평읍을 비롯한 양수리, 용문면 다문리 등 각 면에 공통적으로 지대한 면적이 해당 될 것으로서 위에 근거한 부과 실적이 있는지, 아직까지 부과 사실이 없다면 타당한 사유를 소상하게 밝힐 것을 바라고, 제가 관계법규를 보니까 본 조항이 삭제가 된것 같은데, 왜 삭제가 됐다면은 양평군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도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아직 하지 않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양평군 공공토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이해를 돕고 답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 조례를 낭독해 올리죠. 제2조에 과세 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도로, 공원, 하천등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 수용대상으로 고시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에 50/100을 경감한다. 요렇게 되어있고, 3조에는 본건은 당해 물건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더군요. 4조에는 이 조례의 균형에 의하여 불균일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감면 신청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경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군내 상기에 해당되는 토지 전체면적은 얼만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본 군내 위에 해당되는 경감조치 실적은 얼마인지 각 면별로 명세를 밝혀 주시고 세 번째, 상기 적용실시하지 않고 있었다면, 타당한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고, 네 번째 상기 적용실시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마땅히 세법에 명시된 대로 5년치를 계산하여 해당지주에게 환불해 주어야만 될 것인바, 환불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동안 위 조례에 의거 적용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는 주민에게 피해를 준 사안임에 마땅히 관계 공무원은 그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서 이에 상응한 처벌과 책임자는 해당 주민, 즉 양평군민이 되겠습니다. 양평군민에 대하여 공개사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도시계획 부서에서 도시계획 당시 해당 지번별 조서를 제출 받았는지, 만약에 해당 지번별 조서를 제출 받았다면은 그 명세를 과세부서에다 딱 넘겨만 주었어도 과세부서에서는 아마 이렇게 억울한 다수의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창의는 못할망정 규정상 엄연히 주민을 위해서 존재해야할 양평군 공직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 함으로 인해가지고 다수주민한테 피해를 준데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이상 본 사항은 마치고, 다섯 번째 양평군유재산중 아래 건에 대한 관리실태를 좀 묻겠습니다. 군내 우시장, 도축장, 폐시장, 치잠사육장, 녹사료 창고, 저수지 기타 중요한 재산이 있으면은 위에 대하여 자세한 명세와 관리실태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양평군민의날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제1조를 보면은 “목적이라고 돼있고, 군민의날을 지정을 함으로서 군민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개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2조 설정 매년 9월 21일을 군민의날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첫 번째 9월 21일을 군민의날로 결정한 논리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 적법타당한 근거가 없고, 설사 지금까지는 적법 타당하였다 할지라도 명실상부한 지방화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 하도록 설정일 자체를 민주화 시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될 것으로서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각종행사의 대상자 중복배제,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행사가 연중 수십회로 알고 있으면 그때마다 천편일률적으로 대상자 선정이 리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으로서 이들이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줌은 물론, 상당한 이의가 노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이 그 아깝게 예산을 들이고 원거리에서 교통비를 들여 가지고 여기 회의에 딱오죠. 행사에 이분들이 귀향을 해서 마땅히 부락민들한테 오늘 갖다온 목적과 들은 얘기를 부락민들 한데 해주면 다행이겠죠. 그러나 어디 갔다 왔어, 아 회의에 갔다 왔지, 점심이나 한그릇 먹고 왔지, 이 식이예요. 대상자 메뉴를 좀 바꿔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질에 맞게, 이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개선책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각 면에 높은 고지대에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헬기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죠. 이 헬기장은 군작전상 필요한 시설로서 당연히 군부대나 예비군 부서에서 유지관리 및 보수를 맡아야 함에도 인력과 예산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유지를 맡고 있다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은 처사라고 사료되는바, 이는 군부대나 예비군부서 아니면 양평군 방위협의회에서 협의하여 실정에 맞는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십시요. 가만히 보니까 그 높은데 품좀 팔러가서 좀 하고 오라고 하면은 안들가요. 할 수 없이 면직원들이 뺑기 가지고 가서 전부 칠하고 오고, 나무 자르고 오고 이래요. 뜨거운 여름에 면직원들이 잡부입니까? 한강에 시체가 떠내려 와도 면직원들이 건져서 갖다 파묻고, 예 그러니까 이러는거는 면직원들을 들볶지 말도록 양평군 집행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서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공흥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죠. 위건에는 일부구간이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서 금회 도에 상정된 그러니까 제일먼저 우리 양평읍 출신 이광남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에 상정된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인근이 몽땅 다 주거지역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천에 이설이나 또 돈을 들여야 될 일이 불가피하게 발생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개수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두번씩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곧 도시 계획이 확정되는 지역은 그 아까운 양평군 예산이 값어치 있게 써지도록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생각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열 번째 지역개발 및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의원이 여러분들이 계신데서 말씀을 드린바가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좀 양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인근한 우리 양평군과 같이 연접한 여주, 가평, 남양주에는 서울시민들이 활용할 골프장등 위락시설이 엄청 많이 조성되어 군세입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음에, 우리군은 관광 휴양지역으로 고시된 지구마저도 방치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이 유도 될 수 있도록 촉구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천혜에 용문산을 정점으로 각 계곡에 무진장 흘러내리는 계곡수에 자원화 방안을 연구발전 시킬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 관광농원에 개발에 대한 향후에 계획은 없는지? 위에 대하여 설명을 조금 더 한다면은 지방자주재원을 확충. 확충하는데 뭘로 확충을 하겠습니까? 내년부터는 생수시판이 허용된다고 수차에 걸쳐 매스컴이나, 신문상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양평에 있는 용문산을 정점으로 각계곡마다 무진장 흘러내리는 계곡의 자연수 미네날에 풍부하게 함유된 계곡의 자연수를 지방에 자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에 아파트가 밀집된 인구가 많은 구청등과 우리양평군이 자매결연을 맺어 지금도 공공연이 시판이 되고 있고 실제로 기름값, 경유값 보다 비싸게 5가론에 4-5,000원씩 거래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양평군이 우리 양평군과 지리적 실정이 유사한 타군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기선을 잡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교두보를 확보하며, 남아돌아가 팔지 못하는 농산물도 고정 공급하는 등의 연구와 창의가 있어야만이 우리 양평군의 장래는 밝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옥천면에 있는 한국화약에서 골프장, 스키장, 민속촌 등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채찍질을 좀하세요. 채찍질을 필요하면 그룹회장을 불러서 좀 만나세요. 오라고 해도 오지 않으면, 찾아가서 좀 만나세요. 왜 하지 않느냐고, 좀 따져도 보세요. 그 아마 관광휴양 지역으로 고시된 게 취소만 된다면은 양평군에는 엄청난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개발을 해도 괜찮고 정부에서 이렇게 고시까지 해준 데는 집행부에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 편의도 제공을 하고, 좀 압력도 때에 따라서 좀 가하고, 그래야만 고용증대도 되고, 양평시장도 활성화도 되고, 양평주민들의 소득도 증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주재원 자주재원 말로만 된다고 이느무게 확충이 됩니까? 좀 창의를 좀 하십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열한 번째 양평군 전체 12개 면이 다 동원되는 대행사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채아가씨, 군민의날 행사 이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2개를 따로따로 양분해서 시행을 하지 말고 일원화 시켜달라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의 2대 행사는 엄청난 예산만 낭비되고 늘 뒤끝이 아주 개운칠 않은거가 목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저와 똑같은 심정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아깝게도 용문면장이 비명횡사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축구대회 때 여러 개 면끼리 서로 그냥 승부욕이 앞서니까 치구 박고 술 먹고 어지럽게 들이박고 막 난리를 치르고 있어요. 이거 개선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각 면에서는 본행사 준비를 위하여 무려 한달씩이나 합숙훈련 등을 하면서 엄청난 소요경비를 모금을 해야 돼요. 군에서 예산을 조금 주니까, 그거가지고 됩니까? 요새 젊은 놈들 밥 먹이지 않고 술 안 퍼 먹이면 운동도 안 해요. 이런 실정을 좀 알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모금을 하는 사이에는 주민들의 불만이 참 높습니다. 자식들 툭하면 돈 달랜다고 말이지, 이런 실정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거에 대하여 부언을 드린다면,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일하기 싫어하는 주민의 습성을 부채질하는 양상이 현저하게 보입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지금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낭비를 줄여 나가자는 정책에도 엄연히 역행하는 처사라고 저희는 봐집니다. 이와 같은 실정으로 보아 예산도 절약되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뜻에서 군민의 중지를 모아 4월 15일날 우리 양평군의회가 처음 개원이 됐습니다. 4월 15일을 기점으로 산채가 돋아나는 5월 1일자를 전후해서 군민의날을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군민의날을 변경을 이렇게 해 가지고 2대 행사를 함께 치르면은 그 논리도 타당해지고 또한 경비도 절약이 되고 가뜩이나 일하기 싫어하는 젊은 아이들, 젊은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저자신도 일하는거 싫고 맨날 놀고만 싶죠. 이러한 정부시책에도 절대적으로 부응하는 이러한 처사라고 봐서, 2대 행사를 참 뜻있는 행사로서 한꺼번에 치룰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주시고, 본 건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정정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양평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91년 8월 30일에 폐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조례집은 가제가 되지 않을 걸 봐가지고 저도 말미에 폐지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취소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필요 없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며 본의원의 질의 중 네 번째 양평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건과 열 번째 지역개발 및 세수증대 방안에 대한 질의는 군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고, 맨 먼저 질의한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관하여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사항은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실과소장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답변을 하신분이 끝나실 때 상정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전체 답변을 다 경청을 한 연후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옳을까,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좀 선택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 벌써 해는 넘어가고 어두워지기 시작 했을텐데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처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이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군수님한테 2가지를 질문을 드렸는데 후자에 답변해 주신 것은 엄청 고맙게 생각을 하며, 첫 번째 답변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가 확실한 면적은 말씀을 해달라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면적은 측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렇겠죠. 두 번째 경감조치 실적은 있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4건 있다고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위에 의거 제가 답변을 해주시는데 용이하게 하기위해서 양평군조례를 낭독을 해 올린바가 있습니다만 관계 조례에 의해가지고 적용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 타당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는 마땅히 타당한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은 5년치를 계산하여 환불하여 줄 것인바 환불계획을 밝혀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신청이 있으면은 5년치를 환불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그간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면 주민에게 피해를 준 사안에 대한 좀 책임을 물었더니, “신청이 있는데도 감해주지 않았다면 사과 이전에 벌을 받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답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대한민국 4천만 동포 중에서 세금을 내기 좋아하는 사람 있겠느냐? 하는 것을 기저에 깔고 몇 가지 질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신청이 없다면 앞으로 경감 조치를 안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의원이 되고 나서야 본문을 알았습니다. 하물며 생업에 바쁜 주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불균일 과세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이러한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홍보를 해서 혜택을 주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 예를 든다면 반상회가 없습니까? 부락 담당 공무원 제도가 없습니까? 세금을 부과할 납기 내에 각 부락마다 방송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법이 있으니까 해당되는 분들은 와서 절차에 의해가지고 감면 신청을 하면은 상당한 혜택이 있으니까는 요러한 설명 요지를 방송을 했더라도 이렇게 만들어진 법을 사장 시키는 이런 문은 묻지 않았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묻겠는데 이 땅 주인이 도시계획 길로 들어가게 해 달라도 해서 한 것 하나 있습니까? 이 정부기관 즉 행정부서에서 편의에 의해가지고 남의 사유재산에다 금을 그어 놓습니다. 그럼 그 금 그어 놓은 데는 집도 못 지게 하죠.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까지 다 재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몽이나 이런 절차도 없이 또 더더군다나 이렇게 아까운 내 재산을 본인의 승낙도 없이 그어 놓았으면 이는 마땅히 행정 관서에서 그어놓은 부서에서 면적을 산정을 해가지고 당신네는 이렇게 불이익 추구를 받으니까 이만큼씩 그걸 감해 주겠다고 하는 게 순서지 아 사유재산을 쓰지도 못 하게하고 너희 돈 들여 가지고 측량 해가지고 오면 그거 세금 깎아주겠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도통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 저는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급히 벌써 조금 전에 도시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그 와중에 최초의 '71년 8월 7일날 양평읍 도시계획이 확정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20년 세월이 흘렀죠. 15년 동안은 세금 경감조치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년도 5년 치던 빨리 환불조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에도 계상을 해서, 면적은 확실히 모른다면은 군비를 들여서 용역이래도 줘가지고 사유재산이 불이익처분을 받는 게 몇 평이다. 선정을 해가지고 환불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과연 양평군 행정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고, 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가 사실상 유용하게 써먹는다. 이렇게 주민들이 다 인식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상 몇 가지 보충 질의 한거에 대해서 군수님이 답변을 얼핏 못해 주실 것 같으면은 관계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