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녕 의원 5분자유발언
병훈
조병훈의장
지금으로부터 제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보고
상리
신상리사무과장
제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수로부터 조례안 등과 관련하여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29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안상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종태
조종태의사계장
제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상정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을 비롯하여 양평군의회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2년도 1/4 분기 군정주요업무 추진결과 보고의건과,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양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92년도 정수물품(차량) 취득 승인의건, 양평군 비지정관광유원지 지정 승인의건, '92 공유재산 관리계획(용문면 노인·아동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계획)안, '92 공유재산 관리 취득계획(양평읍 오빈3리 마을회관신축)안 '92 공유재산 관리계획(양평소도읍 가꾸기 사업계획)안, '92 공유재산관리(군립도서관 부지 상호교환)계획안, 그리고 '92 공유재산관리(공영주차장 부지 매각)계획안 등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1차 본회의 상정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될 의안은 제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과 '92년도 1/4분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결과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5월 6일부터 5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거구순에 의하여 손대덕 의원님과 김용녕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1/4분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하여 관계과장님께서는 '92년도 1/4분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기
김덕기기획실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조병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경청하신 후 미비한 점은 지적하여 주시고 군정 주요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각 실과소별로 '92년도 1/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소 순위에 따라 기획실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업무실적 보고 순서는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 내역, 공약 및 지시사항 종합관리, 군정 조정위원회 운영사항과 지방예산 긴축운영 및 예산절감, 그리고 '92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 건, 또한 군 자체에 법규관리,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과 통계업무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들에게 조금 미비한 점을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갖고 계신 저희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가 각 의원님 앞에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내용을 전부 각 실과소에서 말하자면 이걸 저희가 취합을 해가지고 별도로다가 인쇄를 해야 되는 건데 인쇄할 그런 너무 낭비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시간적인 이유로 봐서 전부 새로이 여기에 대한 것을 유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전부 소요 부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합철만 하다보니까 역시 거기에 대한 페이지 즉 목차 페이지가 기록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미비점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맨 먼저 기획실 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첫 째 장을 보시게 되면은 먼저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금년도에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143건을 현재에 주요 심사분석 대상업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야별 내용은 유인물로 말씀을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가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을 1년에 분기별로 나눠서 4회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4분기에 분석결과 완료가 6건이 되어있고, 정상 건수가 113건, 시기미도래가 24건으로서 분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은 2/4분기 추진계획은 거기에 유인물 내역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한장 넘기시면은 공약 및 지시사항 종합관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약 및 지시사항 건수가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13건, 대통령 지시사항 10건, 그 다음에 장관, 지사, 군수 등 지시사항 해가지고서 모두 9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26건이 완료가 됐고, 67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은 저희가 본 공약 및 지시사항을 관리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신속한 전파를 하기 위해서 모든 선열을 확행을 하고, 또한 소관부서를 확실히 지정을 해서 이첩 시달을 합니다. 아울러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다가 군정 조정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저희가 '92년도에 군정조정위원회를 13회에 걸쳐서 34건을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이중에 원안대로 가결된 것이 30건이고, 조건부 가결된 것이 1건, 부결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과 추진계획은 아울러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다가 지방예산 긴축운영 즉 예산절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절감 목표액을 13억3천7백만원으로 저희가 정해가지고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4분기까지의 추진실적은 저희가 2억8천8백만원으로서 1/4분기 계획대 실적 86%를 저희가 실적을 나왔습니다. 아울러, 2/4분기, 3/4분기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점을 보고 드리면서 2/4분기 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한장 넘기시면은 '92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수립업무가 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다가 작성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해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수정 보완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본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관해서도 지금 현재 계획수립에 대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희가 본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자치법규 관리로서 본 사항이 대체로 저희가 조례, 규칙 등에 대한 취급 관리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3건을 처리를 했고, 또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수가 217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과 또는 2/4분기 추진계획은 아울러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장 넘기시면은 행정심판 청구 접수와 또 그 다음장에 보시게 되면은 행정소송수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4건이 지금 접수가 되서 진행 중에 있고, 또한 소송수행은 현재 모두 6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도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군정 통계관리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역시 여기에 대한 것이 각종 통계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통계업무 중에서 중요하다고하는 통계수첩 발간은 지금 현재에 자료작성이 완료되어서 지금 현재 인쇄 중에 있습니다. 5월중에 납품되는 대로 배포를 해서 군정업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92년도 광공업 통계조사를 지금 현재 준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군정 주요업무 1/4분기 추진실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운희
신운희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시책 홍보, 용문산 국민관광지 정비, 군립도서관 건립, 사나사 원증국사석종 보수, 양근향교 서재보수, 용문산 은행나무 보호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시책 홍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양평신문에 특집으로 해서, 양평군에 발전방향과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상, 그리고 우리 주민이 탈퇴해야 할 지역 이기주의 청산 등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연재한 바가 있습니다. 2/4분기에는 군정 소식지를 3,000부 정도 발간해서 리장, 반장, 지도자, 각급단체 또는 주민 등에게 군정소식, 군의회에 소식, 우리고장에 문화재 또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할 자질 등등을 수록을 해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산 국민관광지 보수가 되겠는데 도로포장 광장을 마사토 포장으로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본 예산에 9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해보니까 총 1억5천만원이 드는데, 6천만원이 지금 미확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1회 추경에 6천만원 정도가 반영이 돼야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취수장 보수나 간이오수 처리장 등등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은 400석 규모로다가 지금 착공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작년 12월 17일 교육청으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설계를 완료해서 5월 10일, 즉 이번 주에는 업자와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문제는 총 금년예산이 4억을 확보했는데 3억 정도는 건물을 완공시키는데 필요하고, 1억 정도는 저희 집기 및 비품을 구입하는데 소요가 되겠습니다. 단,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도서구입비 1만5천권 정도를 확보를 하려면 1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도서구입비가 예산에 지금 미확보 상태에 있습니다. 도서관은 건물은 10월중쯤이면 완공을 보게 되겠는데, 완공이 되었을 때 책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대로 도서관 구실을 못해서 이것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의견입니다. 다음은 사나사 원증국사 석종 보수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 4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의 착오로 예산 항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본 추경에 시설비로 항목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근향교 서재보수는 예산 1천9백4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4월 29일날 공사 입찰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지금 사업착수 중에 있습니다. 7월 말경이면 준공을 보게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문산 은행나무 보호공사가 되겠는데 저희가 3월 23일날 설계를 완료해서 문화부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요청 했었는데 용문사 들어가는 은행나무 들어가는 계단을 기왕이면 지금은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연석으로 다시 좀 쌓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되가지고 재심의를 거기서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재설계를 해서 지금 설계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설계요청이 끝나는 대로 바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내용이 없지만 아까 군수님도 말씀 하셨고, 의원님들께서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부터 K.B.S 에서 6시 내 고향에 대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15일날 6시부터 양평체육공원 지금 공사하는 그 장소에서 한 50분간 생방송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양평에 여러 가지 역사, 인물, 그 다음에 우리고장에 내역 이런 것이 소개되고 군정도 일부가 소개되며 특히 용문산 국민관광지 또는 우리 군에 특산물인 산나물,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별안간 저희네가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K.B.S 에서 그렇게 요청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2백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수용을 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안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를 하실 적에 유인물을 이렇게 잘 성실하게 해와 주셨는데 보고를 하시되 문제점이 있다든가 또 그 문제점은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러한 거 좀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만 ...
수철
류수철내무과장
내무과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결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35명이 증원이 돼서 666명이 현재 양평군에 정원이고, 오늘 현재로 28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본청이 10명이고, 사업소가 2명, 읍면이 16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뒤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청에 결원 12명은 주로 기술직 계통이 되겠습니다. 통신직이 1명, 건축직이 2명, 지적직이 2명, 토목직 3, 림업, 약무, 간호, 기능직이 각각 1명씩이 되겠습니다. 대책은 뒤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청도 마찬가지로 290명 정원에 274명으로 16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토목직이 12명, 건축직이 1명, 기능직이 2명, 행정, 농업, 복수 직렬이 1명, 그래서 1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별 결원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총 28명 중에서 본청은 주로 기술직들이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읍·면에는 토목직이 장기간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기술직을 지난번에 4월달에 경기도에서 247명을 공채를 모집을 했는데, 그 중에서 147명만 합격을 해서 약 50% 정도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 각 시.군에 공채자를 배치하는 것을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직렬을 다됩니다만 다만, 건축직이 저희 결원에 약 한 50% 밖에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직은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4월 26일날 1차 시험을 봐가지고 저희 관내 30명을 모집하는데 207명이 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초에 시험 완료를 해가지고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금년 1월에서 현재까지 기구 및 인력보강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보건지소에 진료보조원이 임시직으로 되어 있던 것이 보건 9급으로 2월 18일날 10명이 정규화 됐습니다. 다음엔 보건지소 치과 치위생사가 마찬가지로 8명이 8급으로 정규화 됐고, 다음에는 각 읍면에 16개소에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이 그전에는 임시직원으로 위촉됐습니다만 6급 내지 7급으로 16명이 4월 1일자로 정규화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용문산 국민관광지에 인력이 5월 1일자로 보강이 됐는데, 종전에는 관리소장이 7급으로 됐습니다만 6급으로 1명이 상향 조정이 됐고, 또 인력을 8급 1사람이 증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예산계에 즉 직원 1명이 증원 조치가 됐습니다. 다음은 5월 11일자로 건설과 방재계가 1개계가 증설이 될, 걸로 지금 현재 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해서 토목직으로서 보완하는데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사항 중에서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사항은 주로 사무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것은 중요한 것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은 각 군청에 소관별로 지금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7일날 민간단체로 구성된 새질서 새생활 실천 협의회는 회의를 했고, 또한 평가회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2/4분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치안 활동은 저희 양평경찰서에 전경과 의경이 3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단체별들로 하여금 5월중에 위문토록 해가지고 저희가 수립해본 결과, 약 한 2백90만원 상당의 현금과 현품 위문 계획을 수립해서 5월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소집단은 지금 저희 관내 258개 단체에 13,000명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 단체가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앞장서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상에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면 소집단이 이렇게 많습니다만 자발적인 자질 상태가 미흡하고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는 자율적인 경쟁심을 유발해서 각종 시책에 적극 참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전 국민 씀씀이 줄이기 운동입니다. 지금 이것은 물가안정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 경제교육을 실시를 하고 2/4분기에도 각종 단체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각 민간단체로 하여금 과제를 주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씀씀이 10%절약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새마을지회에서는 30분 일 더하기, 여성단체에서는 알뜰시장, 요식업조합에서는 1회용품 안 쓰기 운동, 다방업조합에서는 티켓제 안하기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금 현재 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설문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집단민원 예방관리입니다. 금년도 1/4분기까지 저희가 3건의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강하면에 남한강 골재채취관계, 지제면에 군 쓰레기매립장, 선정 공흥리 우회도로에 교통사고 위험 방지책 강구, 그래서 3가지 중에서 추진 중인 것이 군 쓰레기 매립장하고, 공흥리 우회도로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만, 남한강 골재채취는 왕창 2리에서 주도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거기는 일부 다 해결됐습니다만 4월 12일날 왕창3리에서 또 다시 집단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차량을 12인승을 무상으로 주고 운전기사급료 등등해서 720만원을 현금으로 내놓고 소음피해로 해가지고 수면 방해로 해서 1가구당 20만원씩 피해보상을 해달라. 또 마을안길을 포장을 해달라. 등등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계부서에서 정밀 분석해서 부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이해토록 하고, 다만 저희가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군데서 집단민원이 발생을 하니까 전염병 식으로 관내에 퍼져나간다는 것이 염려스러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그간에 주민여론 수렴엔 미흡한 점이 있었고, 안일한 행정 자세를 취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종 시책에 추진을 했을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전에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집단반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흥리 우회도로 교통사고 위험지역은 지난 4월 4일날 7살 먹은 어린아이가 사망 함으로서 발생한 것인데, 도에다가 약 4억5천의 해당되는 사업비를 지원을 요청을 했고, 또 건널목에 미끄럼 방지턱을 8개소에 1.1㎞를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보조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군 쓰레기 매립장 부지선정에 관해서도 계속 설득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밝은 선거, 깨끗한 공명선거 추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과 주민과의 대화 확대 운영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주민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15개대에 709명에 주민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됐습니다만 예비군에 양평읍에서 하는 활동을 중지를 시켜서 현재는 14개대 422명으로 재조정 정예화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야간활동비인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순찰장비를 보강하고, 차량 유지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4분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반상회를 통한 공통 관심사 해결입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저희가 반회보 명칭을 새마을 양평소식을 우리군 소식으로 변경한 것 등등해서 일부 내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4월달까지의 반상회 건의사항이 총20건에 7천4백여만원에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만 저희 예산관계로 인해서 10건의 9백60만원만 해결하고 10건의 약 6천4백만원은 해결을 못 본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적인 것은 즉시 해결이 가능합니다마는 단 사업비가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큰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다 해결을 못보고, 다만 재원이 허용이 되면은 추가경정 예산에 현재 반상회 건의사업비가 3천만원입니다만 한 4천만원 정도 더 확보를 해서 주민 건의사항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무계 소관으로 문서관리 보완 및 비상 대비, 공무원 직장교육 및 소양고사, 장학금 운영, 공무원 직장 체육활동 지원, 제3회 공직자 한마음 갖기 수련, 직장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협의회 운영, 청사 및 환경심사 운영, 복무관리와 군청직장금고 재배지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엔 군 자체 행정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달까지 강하면과 양동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은 행정상에 73건에 행정상 지시사항을 했고, 재정상엔 19건에 6천5백27만원에 회수와 변상, 추징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총 42명에서 그중에 징계 내용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와 중앙에서 적출한 것이 있고, 자체에서 적출한 사항이 있음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정활동 전개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다음은 공직자 특별정신교육 실시와 감찰활동 전개등도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관계로서 공문서 자동처리 프로그램을 저희가 1월달에 다 보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것은 각종 공무원이 디스켓 처리가 되어서 전산화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류음악 송출장치와 행정전산망 회선점검, 일반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설치 등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산교육은 금년도에 각 읍·면, 본청, 실과소에 전산기기가 많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50명에 인원을 2회에 걸쳐서 전산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2/4분기에는 1차로 25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행정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 내부적인 공무원들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업무추진 입니다. 1/4분기에는 주민등록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했고 또 정리를 해서 641건에 787명에 대해서 주민등록 정리를 실시를 했고, 증명발급은 매일 발급토록 해서 1,098명을 증명을 발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도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소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1/4분기 까지 총 44건을 접수를 해서, 그 내용을 보면 생활민원이 19건, 생활보호가 6건, 피해보상 건이 8건, 의료시혜가 1건, 취업알선, 지역사업 건의 등이 1건과 4건, 그리고 민원이외의 개인적인 사항이 5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이나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희 내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토지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이후에 특별단속반이 설치된 후에 군에서 적발한 것이 총 270건입니다. 조치한 것이 205건이고, 아직까지 미 조치된 것이 65건 입니다. 조치내용을 보면은 양성화 된 것이 77건이고, 자진복구 한 것이 124건, 강제 철거한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강제철거 한 것은 유인물에 내용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4분기에는 33건에 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치라는 것은 주민에 불편이나 생활에 피해가 안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가면서 치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특별단속반에서 인허가 사항에 현지 점검과 지도를 한 것이 63건에 대해서 지도 관리를 해가지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치유토록 한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2/4분기에도 계속 토지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길
신상길새마을과장
새마을과 소관 1/4분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항 중에서는 먼저 '92 새마을사업 추진, 그리고 자연보호운동, 양평 소도읍 개발사업, 그 다음에 양동면 오지 종합개발 사업, 청운면 복지회관건립, 양평군 종합 실내체육관 건립, 그리고 전국토 공원화 사업, 청소년 수련원 건립 마지막으로 '91이월사업인 강상체육공원조성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 중에 농어촌 새마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농어촌 새마을 사업은 총 60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마을진입로 포장, 안길포장, 농로 확·포장, 하수구설치, 마을회관 건립, 소교량가설, 소형 보 막기 등 60건이 되는데, 공사 사업기간은 4.1일부터 9.30일까지 확행을 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중에는 전부 설계완료를 해서 발주를 했는데, 준공이 11건, 공사 중이 32건, 그리고 계약공고 중이 17건이었었습니다. 현재 2/4분기 중에는 전부 계약이 완료가 됐고, 준공이 14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4건이 준공이 됐는데 그 이외의 사항은 60일, 공사기간이 60일 이상 소요된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여긴 마을회관이 4건이고, 기타 대단위 도로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3/4분기까지 끝을 내도록 추진을 하고, 그 이외에는 2/4분기 중에 마무리 짓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총 4건인데, 1/4분기 까지는 설계완료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항으로는 2건이 준공이 됐고, 2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2/4분기 중에 100% 완료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도 총 23건인데, 이 사항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추진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1/4분기 중에는 준공이 2건, 공사 중이 17건, 계약 공고중이 4건이었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4월달에 4건 계약공고 중인 사항은 계약완료를 마무리를 지어서 현재 14건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9건에 대해서는 3/4분기까지 끝을 내는 걸로 추진을 하고, 그 이외에는 2/4분기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 사항은 아까 내무과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읍면에 토목직이 없어가지고 작년에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지 공사 지도감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감독 공무원 토목직, 기술직을 현지 배치가 다 되지를 않기 때문에 지난 4월 20일날 읍.면에 담당계장하고, 실무자를 군에 집합을 시켜서 공사감독에 대한 실무교육을 전부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철저한 공사감독을 실시를 함으로서 부실공사가 미연에 방지가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운동에는 주로 건전한 향락문화 확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시설물 확충인데 건전한 향락문화 확립은 계속해서 저희가 계도활동을 하고, 단속활동도 병행을 하고, 그 이외에 범 군민대회도 수시로 개최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시설물로는 총 저희가 168건에 8천8백만원을 투입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2/4분기 중에 전부 설치완료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평소도읍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평 소도읍 개발사업은 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양평에 양근리 지역하고, 공흥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기반시설, 용지보상, 상가정비를 2동, 지장물 철거가 5건이 되겠는데, 사업량은 총 도로 확포장이 길이 250m에 넓이가 25m로 도로를 확·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추진기간은 1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로 공사기간을 정했습니다. 현재 1/4분기까지의 추진상황은 전부 사업자에 대한 동의,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 지장물 및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고, 2/4분기 중에 지금 지난 4월 15일자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4월 17일날은 도시계획 실시 사업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를 기호신문에 공고를 했고, 4월 27일날 기반시설 사업지구에 대한 측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까지는 설계완료를 하고, 설계도 완료가 되면은 도시계획 실시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5월 30일자로는 지장물 철거를 하고, 6월 10일부터는 상·하수도등 실질적인 공사 착공이 되도록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 사항은 홍성태씨라고 한분이 계신데, 이 분이 건축에 대한 요구, 자기가 건축을 할 계획이 35평인데, 현재 그 쪽이 자연녹지 지역이 되서 건축이 상당히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의 하는 거로 계속 주장을 하다가 근래에 와서 동의가 어느 정도 내역을 바꿔주고, 지장물은 철저를 해 주겠다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끝나면은 바로 철거 작업에 들어가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양동면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양동면 오지 종합개발 사업은 2개소에 5,340m를 포장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은 1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가 공사기간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는 사업발주를 했고, 거기에 따른 관급자재 구입 의뢰를 했습니다. 2/4분기에는 지난 4월 15일날 공사 계약이 완료가 됐고, 4월 18일날 공사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 까지 토공을 완료를 시키고, 6월 20일에는 구조물 설치를 완료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6월 30일부터는 보조기층과 도로 포장사업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기간 내 완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청운면 종합 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청운면 복지회관은 구 시장 내에 용두리에 설치를 하도록 위치를 확정을 시켰고 주요내용은 1층에는 다목적 집회장외 예식장이라든지, 관리실 등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2층에는 독서실, 다용도실, 화장실 등이 설치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총 154평이 되겠고, 2층에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사업기간을 1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지금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5일에는 공유 재산관리 계획에 대한 군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2월 29일까지 설계완료가 되서, 3월 11일자로 건축물에 대한 건축협의를 소관부서와 협의 완료를 했고, 3월 20일자는 관급자재 구입의뢰를 끝을 냈습니다. 4월 27일자로 공사계약이 됐고, 5월 4일자로 이 사업은 착공이 되는 거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는 기초 터파기와 기타 구조물 설치를 완료를 하고, 6월 30일부터는 실질적인 골조 공사에 들어가서 기간 내에 추진을 완료를 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실내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실내 체육관에 대한 사항은 당초에 군민회관 옆에 군 하천부지를 쓰는 거로 계획을 해서 총 2,541㎡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서부터 내년 12월 까지 공사기간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1/4분기 중에 하천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 신청을 1월 30일자로 냈었습니다. 그런데 관계 법규에 용인이 되지를 않아가지고 지난 3월 30일자로 불허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협의를 그쪽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2/4분기 중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협의를 완료를 해서 해결을 짓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착수를 하도록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문제사항이 지금 부지확보에 대한 협의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요 사항은 하천부지 관리부서인 건설과장님께서 적극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방안이 세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으로 보고 있고, 이 땅이 저희가 사용을 하도록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은 부지정리에 대한 예산이 조금 부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지 성토라든지 기타 사업비가 한 1억5천정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유인물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액에 8억4천만원으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1억9천, 도비가 3억, 국비가 3억5천으로 해서 8억4천인데 엊그저께 공문이 시달이 됐는데, 16억이 확보가 되서 공사를 하도록 변경지시가 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군비가 5억8천, 도비가 6억, 국비가 4억2천 이렇게 해서 16억으로 공사를 추진을 하도록 지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군비가 한 3억9천이 더 추가로 소요되는 거로 보고, 나와 있고 도비가 3억이 더 추가로 부담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되고, 국비가 7천만원이 더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국비 7천만원은 금년에 전부다 지급을 해서 사업밑천을 주는 걸로 하고, 군비하고 도비는 '93년도에 확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주로 가로 꽃길, 그리고 화단 가꾸기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원 건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건립은 저희가 총 건축면적을 300평으로 하고, 연건축 면적을 800평으로 해서 지하1층, 지상2층을 건축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해가지고 금년부터 내년 말까지 공사기간을 지금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중에는 대상지 그 예정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대상 2/4분기 중에는 건립대상지를 확정을 짓고, 또 건물 모형에 대한 공모도 하고, 또 여기에 따른 기본설계를 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은 뒤에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상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1년도에서 '92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에서 저희가 사업에 대한 이월승인을 5월 30일까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7일자로 공사준공 보고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확인을 검사를 시켜서 문제가 없으면 준공처리를 해서 운동장을 사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사항은 없는 거로 됐습니다. 그럼 새마을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9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지방세 징수와 군청, 서종, 양동면 청사신축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첫 페이지에 지방세 세수증대는 금년도 계획된 목표로는 순조롭게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서 군청사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청사는 지금 상호산업주식회사에서 그 공사가 낙찰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가설물 신·건축을 다했고, 그 다음에 지하에 대한 그 통과 흙말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파인작업공사를 하는데 그것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콘크리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건축에 대한 골조에 대한 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4분기 내에 한 27% 공정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종면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그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지난 4월 30일날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봤는데 서종면 청사에 대해서는 저가입찰 업체가 두 군데가 나왔기 때문에 저가 조사를 받아서 저가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이 입찰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시한이 오늘까진데 아직 들어온 게 없어서 바로 차 사안이 낙찰이 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사안이가 누구냐면 정방 종합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낙찰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양동면 청사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역시 4월 30일날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북종합건설이라고 동두천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4일날 계약을 하였고, 지금 착공을 해서 11일날 구청사를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종면과 양동면에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2시와 오후 3시에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입찰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거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간단히 한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이름으로서 읍면 보관용 지적도, 임야도, 약도 조제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보관하는 지적도, 임야도, 약도에 비치 목적은 주민의 열람에 공하고, 읍면행정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료로 활용하고자 지적법에 근거하여 비치하는 것으로서 그간 장기간 사용화로 인해서 오손마멸 등으로 훼손부분이 상당한 수에 달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금년도에 각 읍면에 보관되어 있는 임야 지적도, 임야 약도를 재조제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6일부터 이달 5월말까지 총 3,347매에 대해서 7백86만6천원의 예산으로 약도 재조제를 의뢰하고, 현재 계약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서는 당초 예산이 부족 편성이 되가지고 양동면, 개군면에 대해서는 912매 약도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진기간에 포함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912매 양동, 개군면 912매에 대해서 2백20만원을 추경에 배정 반영하여 올 안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량 약도 조제를 재조제하여, 읍면에 비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규동
이규동사회과장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상 추진하고 있는 열한가지 사항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중요하다고 봐서 세가지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특히 사회업무는 시대의 수요에 따라서 사회복지 분야가 앞으로 군정에 주요 업무로 대두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먼저 첫 장에 거택보호대상자 생활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관내 572가구 1,034명에 대해서 아래 기준에 의해서 법정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2종 자활, 3종 의료부조해서 우리 군에 총 1,426가구에 4,293명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부언의 말씀을 드리고, 이 중에서 거택보호 대상자가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철저히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간혹 누락된 분이 계실것 같아서 읍·면에 재 지시를 해서 대상자가 있으면은 적극 구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아시는 분 누락된 분이 있으면은 읍·면장에게 해서 심의를 거쳐서 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범인성 유해환경 업소단속과 지도인데 저희 관내는 824개소에 환경업소하고, 식품업소가 있고, 여기에 제외된 미용업소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환경업소와 식품업소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집고 넘어갈 것은 여관하고 여인숙에 대해서 우리 관내 군 주둔 부대에서 여론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여관에 가서 자면은 신고요금이 1만2천원인데 3만원, 4만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군부대와 마찰이 없이 또 군부대에 마찰이 생기면은 우리지역에 경제에도 여파가 미치고 생활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부대하고만은 절대로 문제가 되지 말아야겠다 해서 1차적으로 군부대에다가 공문을 띄웠습니다. 우리 관내에 여러분들이 이용해 주셔서 고마운데, 만약 여관업에서 비싸게 받았다 그러면은 바로 그걸 제게 신고해 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제 제재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이 편안하게 잘 된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1차적으로 숙박업 조합장에게 당신네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해라, 해가지고 충분히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12개 업소가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2월, 3월중에 자률 업소를 다니면서 해봤더니 자체로 그런 문제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래서 여관과 여인숙에 대한 문제를 해소를 했습니다. 또 군부대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한 사항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고맙다 해서 군부대하고 우리 하고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파라다이스나 아니면 힐하우스 같은데서 신고 요금 외에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관계 과 그리고 저희 합동으로 사항을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간이급수시설이 152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70년도부터 하다보니까 오랜된 것도 있고, 또 노후된 것이 있어서 금년에 8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를 합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금년 여름에 우기가 되어 버리게 되면은 수인성 관계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간이 급수소에 대해서 우물소독을 철저할 수 있도록 하도록 감독을 할 것입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준석
서준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오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계속해서 추진하는 공사로 양평읍 창대리와 강상면 세월리, 개군면 석장리 등 3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해 8월 14일에 착공을 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건축물 및 관로 매설 중으로서 총 70%에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4분기 중에 구조물과 그 관로 매설을 완료해서 10월중에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그 추진과정에서 큰 문제점은 아닙니다만 그 관로 매설하는 그 매설로가 협소해서 도로나 이런 데를 절단을 하고 하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을 약간 주어왔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철저히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 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이 공사도 '91년도에 이어서 계속되는 공사로서 개군면 부리에 1일 처리용량 20톤 규모로 지난해 12월 30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 7월 5일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구조물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2/4분기 중에 모든 공정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먼저 의원님들 여러분께 사전 양해를 구해서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을 도로변에서 좀 들어가서 설치하도록 개인 땅과 군유지와의 교환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지금 공사는 앞으로 교환할 부지에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할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교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증설 공사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양평읍 양근리에 기존 처리장 옆에 별도로 신규로 1일 처리용량 30㎘에 액상 부식법 처리 방법으로 금년 11월말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해 8월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91년 12월 17일날 건설기술심의 및 설치 승인이 늦게 되서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으로서 금년 2월과 3월 2차에 걸쳐서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그 공사비가 91년도 건설공사 단가로 계상이 되어서 모두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금년 공사단가로 수정을 해서 지난 4월 30일날 입찰결과 낙찰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상향 조정한 것은 처리과정 중 찌꺼기를 걸러내서 소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운영상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그 찌꺼기를 완전히 소각하는 시설이 포함돼 있어야 되는데, 상향 단가를 조정하는 바람에 소각시설이 지금 계상을 못한 상태에서 분뇨 처리만 할 수 있는 시설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은 추경에 다시 소각 시설을 계상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복토 공사는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의 비산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립 에 계속 복토를 실시하고, 앞으로 매립이 완료되는 대로 세부설계를 실시해서 완전 복토와 조경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장 설치입니다. 이것이 폐자원의 낭비를 막고 재활용품을 보관하고, 선별하고 할 수 있는 장소를 읍면별로 1개소씩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7개 읍·면이 대상부지가 선정이 됐고, 5개 읍·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소선정과 수집장 설치를 해서 효율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오수 정화조 설치입니다. 이 간이오수 정화조 설치대상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지역 내에 그 지역 중에서 지금 건설 중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는 구역, 그러니까 유입구역 외 지역 내에 산재한 요식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영세한 업소는 전부 제외를 하고 좀 10평 이상 되는 업소, 이런 바닥연장면적 그런 업소를 선정을 해서 81개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개소당 도비 10만원을 지원을 해서 자부담 약 또 10만원 정도 들어가게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2/4분기 중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30% 줄이기 시책에 일환으로 분리수거용 쓰레기통 시범설치입니다. 지난해에 양평읍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양서, 옥천, 지제, 용문면 등에다 가구 주택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재활용분과 기타 쓰레기로 분리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재활용품은 자원재생공사나 혹은 인근 고물상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쓰레기통을 구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 쓰레기장 매립장 설치 추진입니다. 아까 내무과장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월 25일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사전에 집행부의 추진태세 미흡과 인근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가 결여된 관계로 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지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위생매립장의 안전성과 주민의 이해 협조를 구하는 대화를 지난 4월달에 저희가 며칠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뚜렷한 결과는 얻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대화를 실시해서 합의점을 찾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사업 추진보고를 마치고 그 이외에 공해배출업소에 지도점검을 매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각종 환경보호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자
류영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강상면 노인회관 신축과 용문면 노인아동다목적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강상면 교평리 노인회관 신축은 '91년도 11월 1일부터 '92년 6월 20일까지가 그 완료 기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상면 교평리 563-1번지입니다. 사업량은 1동이 이며, 27평으로서 사업비는 3천7백만원이 됩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91년 12월 26일 착공해서 추진공정은 40%에 이르고 있으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분기 만료인 6월말경이면 공사가 완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면 노인·아동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노인.아동 여가시설 확충으로 건전생활 및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소외감을 해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서 승인을 하여 주시면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92년 1월부터 12말까지이며, 위치는 용문면 다문리 348-1번지이며, 1동에 247.37평으로 사업비는 도비 2억, 군비 2억, 총 4억이 되겠습니다. 수용시설은 지층이 보일러실이고, 1층은 관리사무실, 전시실, 취미실, 서예·기원실, 화장실이며, 2층은 사무실, 열람실, 교육장, 독서실, 화장실로서 총 247.37평이 되겠습니다. 착공 예정일은 5월 말경이며, 준공예정일은 '92년 12월 말로 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 보고는 기획, 문화, 내무, 새마을, 재무, 지적, 사회, 환경보호, 가정복지과 이렇게 모두 실과별 군정 보고가 끝났습니다. 내일은 산업, 지역경제, 건설, 도시, 산림, 민방위, 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과장님들께서 업무보고를 성실히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제가 좀 의사를 묻겠습니다. 방금 과장님들이 군정보고를 통해서 의문점이 있다든가 이러한 사항을 질의를 하는 순서로 갈까 합니다. 그럼 질의하시는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좀 할까요, 그냥 계속 할까요?
인영
정인영부의장
정회하는 게 좋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좋습니다. 그러면 정인영 부의장께서 정회를 좀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질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거수를 들어 주세요. 다 좋으시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기 위해서 20분만 할까요? 대략 몇 가지만 해서 그러면 질의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고된 사항중 궁금하거나 확인이 필요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방법은 의원님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공약 및 지시사항 종합관리 사항이 되겠는데요, 총 93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93건에 건명이 준비가 되셨으면은 궁금하니까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기획실 소관인데, 지방예산 긴축 운영 예산절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4분기에 목표액이 3억3천4백만원, 실적이 2억8천8백만원, 절감실적이 86%로 되어 있는데, 과연 절감 항목이 무엇이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절감을 하고도 각 사업부서에서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으며, 또한 각과에서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 절감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난맥성이나, 아니면은 추진에 상당한 결함은 없었는지? 당초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중에서도 상당히 긴축예산을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해가 안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나사 원증국사 석종 보수, 여기에는 당초 예산성립 당시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는데, 편성당시에는 어째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가지고 사나사 자체에서 보수를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항목이 맞지 않아 가지고 추경에 시설비로 항목변경을 한다는 그 사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지 어떻게 목 변경을 수시로 생각나는 대로 할 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는데, 용문산 은행나무 보호공사상에 현재 은행나무 밑에 계단이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자연석 계단으로 개축 및 배수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직도 견고도로 봐서는 수십년 더 유지가 되어도 괜찮은데 튼튼한 시멘트 콘크리트 공사를 파괴해서 제거하고, 자연석 계단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까부수고 다시 할 이유가 존재하는지 이런 건 고려되어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대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주민숙원사업하고, 농어촌 새마을사업 추진 두 가지가 있는데 보면 마을회관 건립이 농어촌 새마을사업 추진에도 4개동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에도 5개동이 있어서 합해가지고 9개동이 되겠는데, 똑같은 사업목적이요, 똑같은 사업명이라면은 농어촌 새마을사업 난에다 넣던지 아니면 주민숙원사업에다 포함을 시키던지 해 가지고 이게 자료도 줄 크고, 이해하는데도 편리하게 이렇게 해야지 똑같은 사업명 똑같은 사업 목적을 가지고 여기다도 넣고, 저기다도 넣고 하면은 혼동이 좀 오지 않을까 또 사업하는 부서에서도 역시 이런 것 좀 한 과목에다 합치시키는 게 타당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추후 계획된 군정 질문에 대한 시간에 일정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또 오늘은 타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실 사항이 있으니까 저로선 이만 생략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우선 새마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작년 회의 적에 가로변에 꽃을 심는 것이 너무 키 큰 걸로 하는 바람에 운전에 시야장애를 주기 때문에 작은 꽃으로다 이걸 장해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그렇게 연구하겠다 그러셨는데, 그 꽃종을 갖다 묘를 뿌리고 그 육종이 어느 꽃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강상면 체육공원이 제가 알기로는 몇 해 전 홍수 적에 물이 거기까지 올라온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상태로다 편편하게 공원을 만들어 놓고 몇 해 후에 또 그만한 수해가 났을 적에는 쓸어버리고서 그냥 막연히 홍수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만둘 것인 주위를 제방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물이 내수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 상태에서 공원이 조성되는지 이걸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사회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숙박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막연히 그냥 이렇게 즉시 신고를 해라 이게 저도 어느 경우에는 그런 걸 당했어요. 여관에 요금표가 있는데도 그 이상을 받고 있었고 이런 걸 느꼈는데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숙박계 기록과 동시에 영수가 발행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우리군 관내만이라도 이행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용의만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이병영 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 체육종목이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주민 이용이 제대로 안된다고 하면은 군비에 관리 하는데 많은 소요가 될 것도 같고 그래서 이 종목을 양평주민들과 공청회를 통해서 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 이게 정해져 있는지, 또 안 정해져 있으면은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휴회안하고 즉시 답변할 수 있을까요? 휴회 좀 해야 되겠죠? 정회를 그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 실과장님께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기획실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용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공약 및 지시사항이 93건으로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 거기 지시사항의 내용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아는 대로 대답해 달라 하는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93건인데 그중에 공약사항이 13건이 있습니다. 그러고 공약사항은 대통령께서 지금 현 노대통령께서 대통령에 입후보할 당시에 공약된 내용입니다. 내용 그 13건인데 13건에 대체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오지에 대한 종합개발을 하겠다하는 이런 내용이었고, 면민 복지회관에 대한 그 시설을 확충시켜 나가겠다 하는 내용, 또는 그 행정 시설 개선책으로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역시 군청사 내지 읍·면 청사를 연차적으로 새로 짓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민원업무 개선을 위해서 컴퓨터 시설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행정개선을 하고 민원인들에 대한 편리를 도모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문고를 갖다가 면별로 두는데 본 사항을 지원을 하고, 또는 지방 문화육성을 위해서 각종 지역별로다가 전통적인 그런 예술사업을 적극 승화 발전 시키겠다 하는 등등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중에 가장 양평군에 해당되는 중요한 공약사항으로서는 청량리∼용문간에 전철 공사를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문 ∼ 청량리간에 전철에 대한 공약사항은 사실 교통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서 현지에 대한 걸 전부 타당성을 전부 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전부 여러 가지 집어본 결과 지금 현재까지에 정부에서 자원의 충당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한 아무리 국가에서 한다고는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채산 관계를 거기에 적립을 고려가 되는 모양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현재에 저희가 알아본 현재 시점에서는 96년도에 말하자면 가가지고 일단 착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만 제가 교통부에서 질의해 가지고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96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2000년대에 가가지고서 아마 되지 않겠나 지금 이런 사항으로 밖에 보고를 드릴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해서 물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진정까지 하시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이 새로운 각도에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행정개선이다, 오지개발사업이다, 모든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은 대체로 많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경우만 보더라도 역시 지제면, 개군면, 또 금년도에는 서종면, 양동면 등등 이것이 연차적으로 쭉 추진이 되어 가지고 아마 읍·면 청사 행정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금년도 면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저희 군청사도 거기에 일환으로 지금 추진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또 장관, 또는 지사, 군수 지시사항을 모두 합하게 되면은 93건 중에서 13건 공약사업을 제외하면 80건인데, 이것은 계속적으로다 추진을 하는 내용인데, 대체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장관 지시사항으로서 교통난을 갖다가 해소 대책을 강구하라,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켜라 공직자 자세 확립을 시켜라, 또는 새질서 새생활에 대한 전력화를 위하여, 노력을 하라 등등 현재 행정기관 내지 우리군 전체가 국정 내지 군정으로서 지금 다루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 사항은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다가 우리가 군에 지방재정 긴축대책에 대한 긴축 재정운영, 즉 예산절감이 우리 군에 1/4분기의 경우 목표가 3억3천4백만원에 실적이 2억8천8백만원으로서 86%에 지금 현재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대한 것이 이게 이렇게 절감을 갖다가 추진할 경우에 각종 사업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지나친 긴축 내지 절감을 하다 보면 업무 추진에 지장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일면 저희 입장으로 사실 일면 상통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저희가 지금 현재 물가안정이다, 또는 소비절약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건 예산절약 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에 저희가 여러 가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편성 당시에 아예 결국 미리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그래가지고 차량비, 연료비등은 1.5%를 예산편성 당시에 아주 절약을 받고서 편성을 한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일률적으로다 절감하는 게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절감하는 건 즉 여비, 수용비, 재료비, 또는 판공비, 정보비, 공공요금, 용역비등 뭐 이 등등은 아주 의무적으로다 10%씩을 지금 계상되어 있는 예산에서 10%씩을 의무적으로 계산을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예 저희가 예산 배정시에 10% 를 절감을 해가지고서 역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러다 보니까 운영상에 약간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만 부득이 정부시책적인 차원, 현재 우리가 현 시점으로 봐서 부득이 이 목표는 달성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외에 또 자율절감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여비나 수용비나 재료비나 또는 수수료, 정·판공비, 또 무슨 공공요금, 용역비를 제외한 기타 그 외에 비목에 대한 것은 자율절감에 의해서 3% 범위 내에서 지금 절감을 전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최대한 저희가 어려움을 안고 말하자면 각종 사업이나 저희 행정을 해 나가더라도 저희가 지금 책정되어 있는 13억3천만원이라는 건 불가피 여기에 대한 절감을 해서, 이 절감액에 대한 것은 연말에 가가지고 다시 필요한 사업비로다가 돌려쓰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건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해야 되도록 이런 실정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운희
신운희문화공보실장
김용녕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나사 원증국사 석종 보수비 항목 변경을 해야 할 이유와 또 하나 용문사 은행나무 보호공사 중, 시멘트 계단을 자연석으로 교체할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나사 원증국사석종 보수비는 예산이 4천만원으로 국비 2천만원,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산 성립배경에는 이미 사나사에서 사찰을 개축하던 중에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요구를 해서 도지사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까 회의실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예산을 그냥 자본적 보조금으로 일반에게 그냥 그렇게 줄 수가 있느냐하는 문제가 있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때 사실상 실무자들의 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 사찰의 그렇게 보조금으로 줄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도 문화재로다 해서 보수를 한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설계를 해서 시설비로 세워서 설계를 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손익과정에서 실지는 석종비 주변 보수로 명목은 세웠지만은 실지는 사찰을 개축을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그런 우를 범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문사 은행나무 보호공사에 대해서 시멘트 계단 자연석으로 교체에 대해서는 이 예산은 총 8천5백만원으로 국비 6천만원, 도비 1천3백만원, 군비 1천2백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도 그런 문제가 되어 있어서 이 당초 설계에는 그냥 시멘트 계단으로 그대로 하도록 이렇게 해서 설계를 승인을 문화재관리국에 요청을 했는데 문화재 관리국에서는 용문사는 전통 있는 사찰이고, 또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이고, 이렇게인데 자연경관과 맞는 이런 주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제안까지 있었냐 하면 지금 있는 계단을 폐쇄를 하고 지금 반대 방향으로 해서 절로 직접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길을 만들지 말고 그 길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까지도 거기서 그렇게 지시를 승인사항 중에 넣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네가 굳이 예산을 소모해 나가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는 국비를 6천만원 그러니까 80%정도를 보조하는데, 이렇게 해주면서까지 하는데 화재 관리국에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한편 생각하면은 용문사 은행나무 하면은 정말 동양에서 제일 큰 나무고, 이를 보기 위해서 전국 각처에서 모여드는데 조금이라도 더 은행나무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자연경관과 맞게 이렇게 공사를 해주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아 인정이 되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서 저희네가 좀 다시 재심의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굳이 그래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꿔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시다면 다시 재설계를 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네 의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행나무를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자연석으로 다시 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길
신상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신상길입니다. 먼저 김용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농어촌 새마을 사업, 또 주민숙원사업에 마을회관에 대해서 사안이 같은 사업인데 양쪽으로 쪼개서 시행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동일한 사업에 넣어서 시행하는 게 타당치 않겠느냐 하는 말씀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타당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답변을 드릴사항은 둘 다 이게 지역개발 사업이고, 사실상 따지고 보면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가 나는 거는 새마을사업은 도비보조가 되어 가지고 전년도 한 11월경쯤이면 신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을 수립을 해서 내무부까지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고한 뒤에 예산에 이제 이걸 계상을 하는데, 이 주민숙원 사업은 그 후에 각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 있고, 기타 반상회라든지 또는 주민에 대한 집단적인 건의사항이 있으면은 종합을 해서 별도로 군 재정 형편에 따라서 이 사업이 책정이 되고 예산이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같은 사안인데 사업명만 주민숙원 사업, 그리고 농어촌 새마을 사업으로 쪼개서 지금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방향을 잡아가지고 읍면에서 사업신청을 할 때 아예 새마을사업에는 포장사업이라든지, 일반 기반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이런 사항은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청을 하라든지 하는 이런 방안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사항은 군재정형편이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숙원 사업으로 받았다가 나중에 해결이 안되면은 또 그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해서 읍·면장들이 여기에 대한 사항이 건의가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박용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가로꽃길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키가 큰 코스모스라든지 이런 꽃이 길옆에 심어져 있으니까 교통에 방해가 되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키가 작은 꽃으로 대체 식재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키 큰 코스모스에 대해서는 위를 쳐내서 좀 적게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는 거로 제가 답변을 분명히 드렸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2/4분기 추진계획에 보면은 가로 화단에 꽃에 심을게 7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칸나가 지금 저희가 개군 꽃 양묘장이 있습니다. 양묘장에 지금 양묘를 하고 있는 칸나가 한 2만본 되고, 7월달에 식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매리골드가 한 2만본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이게 양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오다가 죽기도 하고, 또 잘 자라면 많이 생산도 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략 추정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럭스가 한 5천본 되고, 작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계초라고 강원도 쪽에 저희가 견학을 갔다가 꽃씨를 받아 왔는데, 털어서 모아보니까 한 포대입니다. 한 포대에 꽃씨가 코스모스씨보다 약간 클까, 그런 정도인데 몇 본인지 숫자를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개군 묘포장에 파종을 했는데, 아직 발아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본이나 되겠느냐? 이게 씨 파종을 하면서 사실은 숙근초이기 때문에 다년생 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사루비아가 한 1만5천본 되고, 팬지를 일부 6천5백본 식재를 하고 있고, 프록스를 5천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수정으로 앞으로 식재를 할 계획이고, 코스모스 관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크지 않게 자라는 걸로, 가능한 위를 전정을 하는 방안에서 그리고 대개 이 금계초 같으면 분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코스모스 씨를 심지 않고 저희가 양묘하는 수종으로 꽃종으로 식재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상 체육공원에 대한 말씀, 침수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제방설치를 한다든지, 내수표류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타당하신 말씀해 주신 걸로 받아드리겠습니다. 헌데, 지금 여기에 체육공원을 설치를 저희가 하게 된것은 재작년 후반기에 국비가 별안간 4억이 내려와 가지고, 후보지 물색을 하는데 4억을 가지고 운동장 설치를 할만한 부지확보가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양평 주변에 소재지 주변에서는 전혀 엄두도 못내구요. 그래서 저쪽 백안리쪽, 옥천쪽, 용문쪽 상당히 많이 여러 군데를 했는데 최소한도 면적이 한 1만5천에서 2만평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땅도 못살 그런 형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로 검토를 하고, 이 문제 때문에 서울에 한강에 고수부지 현장견학도 제가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도 장마 때는 사실상 물이 침수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침수가 되면은 나중에 진흙을 걷어내고, 다시 좀 손을 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써나오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여기다가 설치를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승인도 해주셨습니다만 거기가 한강에 남한강에 하천에 제외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실질상으로 개인 사유지가 거기 제가 지금 숫자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있어서 그 매수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반 정도는 하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지에 대한 거는 사유지라도 또는 하천부지는 물론이고, 또 이 하천 직할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사업에 대한 승인을 저희가 부지사용을 하는 데에다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는데, 그 조건이 그 쪽에는 하천에 제외지이기 때문에 담수, 능력문제 한강수에 담수 능력문제, 그리고 홍수 때에 유수 소통 문제가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시설물은 일체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서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을 견고하게 보호를 할려면은 제방설치를 하면은 물론 돈이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제방설치를 하면은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내수처리를 하는 시설물 설치도 이런 것도 승인 조건상 구조물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 사항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해서 앞으로 저희가 염려를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가능하면은 최대한 피해를 안 보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아직 당해보지를 않아서 뭐라고 확정적인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피해가 발생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관리대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복구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관리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그런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말씀을 드리는 중에 첨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앞으로 이 공원, 체육공원에 대한 관리 문제는 가능하면은 해당 읍·면장한테 관리 위탁을 시키고, 읍.면장은 각 읍.면에 동호인 체육단체가 있습니다. 자율단체가 있는데, 테니스회라든지 조기 축구회라든지 이쪽에다가 위탁을 해서 자율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정비도하고, 보수도 하고 활용을 하는 이런 방안으로 운영을 해나갈 계획을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 체육관에 대한 활용에 대한 체육종목이 무엇 무엇으로 정해져 있느냐?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를 해서라도 확정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실내 체육관에 저희가 여기 1층 면적이 1,811㎡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체육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 체육면적은 46m×24m, 해서 면적이 약 한 1,000㎡ 정도 됩니다. 실내 바닥면적이요. 운동을 할 수 있는 면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규격이 어디서나 온 거냐 하면은 체육청소년부에 실내체육관, 군단위 실내 체육관에 대한 기본규격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규격에 맞는 이 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서 할 수 있는 체육종목은 주로 실내에서 하는 체육경기가 되겠습니다. 테니스, 농구, 배구, 송구, 그리고 배드민턴, 탁구 이런 정도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경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실외 경기인 축구경기 같은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태권도 경기를 지금 많이 하는데 태권도를 할려면은 거기에 또 시설이 매트리스라든지 기타 시설물이 제거 되고, 그런 문제는 그래서 아직 검토를 해보지를 않았구요. 여기에 따라서 이 사항은 앞으로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 주무과장의 의견으로서는 여기에 따른 관리 조례제정을 해서, 군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철저한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더 검토를 하고 규정도 더 따져보고 해서, 보고를 별도로 올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규동
이규동사회과장
박용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숙박요금 영수증 제도활용 방안에 대한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이해가 갑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바로 시정을 하겠다. 않하겠다. 하는 단언을 내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면, 또 반대급부로 해서 야기될 사항도 있을 것 같지 않느냐? 해서 요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좀 주시면은 검토해서 추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 결과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5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