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의원 5분자유발언

금일 상정될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92년도 1/4분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결과 보고의건,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산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농어촌 마을진입로 포장사업과, 둘째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 셋째 기계화 영농단 육성과, 넷째 위탁영농회사 설립, 다섯째 토양개량제 공급, 여섯째 '92년도 팔당호 연안 영농비 지원, 일곱째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 여덟째 예비 못자리 설치, 아홉째 농약안전 사용장비 공급, 열번째 합리적인 영농체제 확립과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 자본 집약형 농업, 수출 가능품목 육성, 품질 보급화,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들수 있으며, 열한번째 간이저장조 및 퇴적장 설치, 열두번째 초지조성, 열세번째 가축 인공수정 사업 규모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촌 마을진입로 포장사업은 양평읍 외에 9개면에 16개 노선에 8.5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분기 까지 추진된 것이 설계중이 4개 노선이며, 설계 완료된 것이 10개 노선, 공고중인 것이 2개 노선인데 이 자료를 낸 시점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서면 같은 데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4분기 중에는 거의 100％ 완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가로등 설치사업으로 양평읍 외에 10개면에 전체 사업물량이 513동에 사업비가 1억2천8백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분기 까지 설계중이 5개면이고 설계완료된 것이 3개면 착공이 6개면인데, 이것도 별 문제점 없이 2/4분기 이내에 완료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육성인데 이것도 12개 읍·면에 금년에 70개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가 41, 소규모가 29개, 사업비가 14억4천5백6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분기 중에서 우선 이앙에 필요한 트렉터 49대, 이앙기 46대, 육묘상자 2만2천4백대가 공급 완료됐습니다. 이래서 콤바인은 가을에 벼 베기에 필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것은 공급을 하겠습니다만 2/4분기에 공급을 완료토록 하고 봄에 공급될 수 있는 기종은 이미 공급이 완료 됐습니다. 다음은 위탁영농 설립회사가 용문면 덕촌리에 우리 군에서 1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4분기 중에서 트렉터 2대와 이앙기 2대, 분무기 2대를 확보를 했고, 지금 현재 계약된 면적이 50㏊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초년도기 때문에 큰 기대는 같지 않습니다만 그런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가지고 성공리에 이끌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여러 의원님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다음은 '92년도 팔당호 연안 영농비 지원도 이것도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2개 읍·면에 사업량이 20개소인데, 이미 설치가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시책으로서 생산력 재배를 하기 위해서 30일정도 보온 못자리를 하던 것을 8일 내지 10일로서 못자리 기간에 단축해 가지고 인력을 그 만큼 줄이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확대해 가지고 나중에 2001년부터는 직파재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001년까지 어린모 공동 육묘장을 끌고 나갈 이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 못자리 설치입니다. 이것은 한해를 대비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안전사용 장비 공급이 되겠습니다. 우선 농약을 사용할 때 그 피해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개량 마스크라든지 농약을 살포할 때 피해를 입지 않는 우의를 입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영농체제 확립으로서 첫째, 생산성 향상에 자본집약형 농업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섯 가지는 건조장이 5동에 100평, 난방기가 6대, 건조기가 10대, 분무기가 1대, 산수유 껍질 분리기가 8대, 느타리 버섯재배사가 19동에 570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상자가 다 선정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출가능 품목 육성으로 잠업 사업이 되겠습니다. 잠실건축이 4동에 120평, 뽕밭 조성이 15만주인데, 14만주를 벌써 봄에 공급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동력예취기 3대가 있고, 세 번째로는 품질의 고급화입니다. 품질의 고급화로서는 상추재배 시설이 90동에 9,000평, 관정개발이 소형관정 입니다. 16공이 있고, 스프링쿨러 설치가 1.5㏊가 있는데, 역시 대상자 선정이 다 끝나고 2/4분기 까지는 거의 다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포장기 공급 7대하고, 포장 개선사업으로서 42만6백60매 저온 저장고 1동에 100평, 수송차량 3대, 농산물 규격출하 56,129대 입니다. 이것이 즉, 말하자면은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비한 이러한 모든 품목으로서 지금 모든 기반시설을 갖추고, 유통 특히 중점을 두는 것이 유통시설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인데, 거의 대상자는 다 선정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2/4분기에 거의 끝나리라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 저장조 및 퇴적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각 읍.면에 290기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대상자는 다 선정이 완료됐고 연시회도 4월 23일날 개군면 자연리에서 개최를 하였으며, 이것도 2/4분기 까지는 거의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지조성인데 이 초지조성 관계는 양동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가축 인공수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지만 수의사들이 주역을 맡고 있는 인공수정입니다만 이것도 최대한도로 우리가 사업량을 9,500두를 정해가지고 사업비는 비예산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농가가 희망하는데 빠짐없이 다 추진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산업과 소관을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는 3가지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92년도 조림사업과, 두 번째로 임도시설 사업 추진사항, 세 번째로 춘기 산하경방 추진본부 운영, 이 3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2년도 조림사업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매년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식수기간으로 정해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 군에 226㏊에 계획면적을 별 사고 없이 잘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활착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다른 군과 좀 다른 사항이 조림사업이 100％ 다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력 부담금 20％ 내지 30％에 해당되는 것을 팔당 상수원 수질대책사업으로 도비로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군은 100％ 보조사업으로 조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임도시설 사업 추진사항은 금년도에 6㎞에 임도사업 계획이 있는데, 강상면 화양리에 4㎞에 임도시설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양서면 부용리에 2㎞를 시설하고자 측량을 마치고 지금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정대로 잘 추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매년 3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가 춘기 산불예방 대책기간으로 정해 놓고, 저희 산림분야에서는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가지고 산불 예방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나름대로 산하대책 본부를 철저히 운영을 해서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비공식으로 불이 여러번 났습니다만 공식적으로 4건의 불이 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70명의 유급 산하 감시원을 1개면에 5∼6명씩 고용을 하고 또 산화 감시탑을 7개소에 설치를 해서 넓은 면적을 감시함으로 인해서 초동 진화 내지는 산불발생 신고 체제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산불이 발생했을 적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동원인력이 없다는 점과 또 그에 따르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산불진화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초동 진화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유인물로 된 것은 중요 한건 2건을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삼성제 개수공사하고,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이것은 유인물에 있는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구요. 다음은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저희 건설과에서 당면현황을 사항 중에서 중요한건 보고 드리는데, 그 내용은 양여 대상 폐촌부지 매각 추진사항하고, '92년도 수해대책, 다음은 교통사고 방지시설 즉, 미끄럼방지턱 확충 계획 건의안, 다음은 건설부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제 개수공사 현황 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량은 20㎞입니다. 이것은 시점이 용문면 삼성리에서 종점은 양평읍 회현리 입니다. 그래서 기 완료 된 것은 1㎞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것은 2㎞ 입니다. 그래서 향후 17㎞를 더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비는 8억 입니다.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5월 30일날 예정이고, 준공예정은 금년 12월말로 예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9일날 11시에 입찰계획 입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잔여 물량 17㎞는 소요 사업비가 68억원으로 계속 도비 지원 요청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위치는 지제면 옥현리 즉, 광양지구입니다. 그 사업량은 44.6㏊ 입니다. 사업비는 6억8천5백만원이고, 착공은 작년 12월 13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 5월 20일날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토공은 99％이고, 구조물은 80％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내기에 지장이 없는 일부 구조물을 제외한 모든 공정은 '92년 5월 15일까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구조물에 관한 사항은 도에 추경을 요청 했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이 부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로에는 보공으로다가 조경 부록이라든지 해서 장마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이 부족되어서 일부 구조물을 다 못한 형편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보고 순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여대상 폐천부지 매각 추진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 4월 6일 폐천부지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또 4월 30일날 폐천부지 실태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본 결과 전체 우리 관내는 1,245필지입니다. 이것이 1,461,880㎡입니다. 이것이 평으로는 442,128평 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은 첫 번째 폐천부지 양여에 따른 현황측량 및 설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폐천부지 양여 신청을 해야 되는데 군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폐천부지 양여 처분 통보를 도로부터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받은 다음에는 폐천부지 분할 측량을 해야 됩니다. 분할측량이 된 다음에는 폐천부지 분할 등기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매각 계약을 합니다.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총 소요되는 액은 현재 거기 현황측량 및 설계 수수료가 8억7천7백12만8천원, 그다음에 분할측량 수수료가 9천6백만원 정도, 그다음에 감정 수수료가 1천6백만원 정도, 기타 재경비가 약 2천4백90만원에서 전체 소요되는 경비는 10억1천4백여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잠정 추정했습니다. 이 폐천부지 양여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첫째 문제점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두 번째는 폐천부지 이용실태가 현재 상태에서 주로 농경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매각 대금을 전체 군에서 가지면 좋은데 30％만 우리가 받게 되어 있고, 나머지 70％는 도에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고드린 대로 이것을 다 추진하기 위해서 기간을 저희들이 산정해 봤더니, 대상지 일과 추진할 경우에 빨리 만약에 절차에서 된다 하더라도 최소, 최저가 1년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8개월 정도까지 소요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관한 대책으로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첫 번째는 읍·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읍·면 순위 결정에 다소의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어떤 것을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이것은 뭐냐 그러면 관에서 돈을 대주기 때문에 빨리 할려고 하는 우선순위 결정에 다소 민원 야기가 예견이 됩니다. 두 번째는 민원인이 신청에 의해 추진, 일정 최소 단기일 현황 및 측량에서 설계를 민원인이 직접 신청에 의해서 추진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즉 군에서는 2안으로 민원인이 우선 먼저 신청을 빨리, 급한 것은 빨리 신청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군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추진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수해대책 입니다. 방침은 수해상습지에 대하여 사전, 대비 철저로 수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상습 수해피해 지역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양평읍 양근5리 저지대, 양근4리 저지대, 그 다음에 양근8리 석산빌라 주변, 그 다음에 양근7리 경찰서 뒤 저지대 등으로 양평은 판단이 됐고, 양서면에는 양수리 시가지 저지대 일대, 그 다음에 용문면은 다문 7리 용문산업 주변 저지대, 그 다음에 개군면에는 개군중학교 앞 저지대 및 국민학교 앞 저지대 등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에 상습 수해대책 사업추진으로서는 작년도 양평읍 양근제 보수공사 및 공흥제 개수공사에 6억원을 투입을 하여 개수를 완료 했으며, 배수문 3개소에 8천여원을 들여 개보수 하였고, 흑천 삼성제 개수공사에 사업비 4억원을 들여 약1㎞를 축조한바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양평읍 양근4리 저지대에 제3 배수펌프장을 설치 중에 있으며, 용문면 삼성리 삼성제 1.7㎞를 금년도에 8억원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기 설치된 배수펌프장에 대한 점검 및 가동 실험 실시를 사전준비와 제3 배수펌프장을 6월까지 완료하여 수해대비 및 구조 장비에 대한 사전 점검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수위 통제소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외수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마는 양평읍 양근리는 외수위가 29m 정도면은 침수가 되고, 양서면 양수리는 외수위 28m 정도면 침수가 됩니다. 또한 저희 군에서는 1일 예상 강우량이 50㎜ 이상일 때에는 비상체제를 유지토록 하여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방지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미끄럼 방지턱 설치입니다. 기 설치를 4개소에 1,502m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3천86만6천원을 들였습니다. 이것은 양평 우회도로, 양평종고 앞, 양평초등학교 앞, 용문 우회도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끄럼턱 방지시설을 했더니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경찰 당국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앞으로 미끄럼 방지턱이 요구되는 8개소, 약 한 3,000m에 사업비를 6천여만원을 들여서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강상면 세월리, 병산리, 개군면 하자포리, 청운면 용두리, 용문면 시가지등 기타 필요한 지역에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용문면 우회도로에 육교는 철거를 해야겠습니다. 이 철거를 하는 이유는 이 시설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설치 위치가 장소가 마땅치도 않고, 현재 그걸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교통의 장애로 사고위험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거 사업비 약 7백여만원이 듭니다마는 이것을 들여서라도 철거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부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우리 관내 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다섯건입니다. 건설부에 하는 것이 2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3건입니다. 건설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국도 6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은 15.27㎞입니다. 사업비는 6백억6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완료 예정일은 '94년 7월 7일이고,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이것은 도급업체는 흥아 공업에서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국도 37호선 확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양근리에 신복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만 제가 구간을 말씀드렸고, 전 구간은 30㎞이고, 사업비는 2백72억3천만원입니다. 완료 예정일은 금년 12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이 도급업체는 쌍용건설하고, 영도건설에서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청평간 도로 확장공사 3㎞는 14억1백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 용문∼주안간 도로 확장공사는 2.4㎞에 10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평 제2대교 건설은 1,100m에 연장으로서 1백81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도로사업 2건은 '92년 12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제2양평대교 건설은 현재 실시설계 완료되어 설계 심의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중 착공하여 '95년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계획, 지역계획, 지가고시, 주택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 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 도시계획 재정비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평도시계획 재정비는 주민 공람 및 군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91년 10월 15일 경기도에 변경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동년 11월 6일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11월 29일 소위원회에서 자연녹지 지역의 주거 지역변경은 원칙적으로 동의는 하나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구체적 시행계획 수립시까지 결정이 유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용도지역과 무관한 기타 시설은 원안대로 가결 되어 '91년 12월 17일 경기도로부터 보완지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과 무관한 기타 시설의 보완 서류는 '92년 4월 24일 보완하여서 제출하였으며, 보완건도 주민의견 및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 신청토록 지시 되어서 앞으로 주민의견 및 의회의 의결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녹지 지역의 주거 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택지개발 계획 등의 수립을 위해서 '92년 4월 10일 금호 엔지니어링과 용역을 발주해서 9월 6일날 납품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문산 국토 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문산 국토이용계획 변경 건은 당초 1.208㎢의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관광휴양지역으로 용도 지역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90년 12월 10일 경기도에다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 경기도에서 각 부처 협의 중 산림청 및 환경처에서 시설규모의 축소와 산림 및 보전임지, 보전사유로 '92년 1월 20일날 재검토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본 군에서는 시설 규모일부를 축소하고, 또 면적을 축소해서 현재 도면을 작성 중에 있으며, 이 작성이 완료되면은 관련법을 검토한 후 5월중에 재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평공업용지 조성사업은 '90년 10월 30일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 보존권역 내에 소규모 공업용지 조성이 허용됨에 따라서 양평읍 공흥지구외 5개소 353,300㎡를 '91년 10월 9일 경기도에 수도권 심의위 안건으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각 부처 협의 과정에서 양평읍 공흥지구와 청운면 용두지구는 기존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준공업 지역을 확대 개발하는 방안이 좋겠다 하고 용문면 화전지구는 지평탄약고가 폭발시에 위치가 피해가 예상되는 범위에 속한다 해서 3개소는 분류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양동 석곡지구, 지제 곡수지구, 개군 상자포지구 175,400㎡는 올 4월 17일 수도권 정비 실무 위원회의 심의결과 환경처에서는 팔당호 수질보전 차원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건설부에서 지역균형 개발 의지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소는 우선적으로 실무위원회도 통보가 됐고,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으로는 향후 수도권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면은, 즉시 국토이용계획 용도변경 신청을 하고, 또 지방공단 지정 신청 등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 내용 중에 보고서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저희 면단위 중에서 도시계획 및 취락지역이 없는 강상, 강하, 서종, 단월면의 소재지는 면급 취락지역 지구지정 신청을 위해서 금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기본 계획을 작성을 하고, 공고를 하여 주민 의견청취 한 후 도로계획이나, 가로계획, 공동이용계획, 농외소득원 계획 등을 수립하여서 연말까지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개별토지가격 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개별 토지 가격조사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개별토지 가격조사에 대해서는 금년 1월 6일 3월 25일까지 총 147,837필지에 대해서 가격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사된 가격은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토지 소재지인 읍.면에서 주민 열람 및 의견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6월 1일 개별지가 가격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다시 열람 기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2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부량주택 개량은 132동으로 동당 1천4백만원이 융자가 됩니다. 현재 45동이 착공되고 3동이 완공되었습니다. 불량 화장실 개량은 517동으로 팔당수계지역이 425동, 일반지역 92동으로 동당 보조금이 50만원입니다. 현재 173동이 착공이 되고 4동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600가구로 가구당 보조금은 1백만원입니다. 현재 230가구가 착공이 되서 52가구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총 공정은 현재까지 공정은 30％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취락 구조개선 사업은 2개 마을로 지제면 무왕리 16동과, 개군면 상자포리 20동, 총 36동으로 '92년 4월 20일 경기도지사의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지원 사업비는 마을당 기반시설비 7천만원, 택지매입 융자금 1억원으로 2개 마을에 3억4천만원이며, 현재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이 허가가 되면은 아마 다음주중부터는 일부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팔당호 수질보호와 관련하여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대상지는 '92년도 취락구조개선사업, 대상지 개군면 상자포리 샛터 마을로 정했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이며, 전액 도비입니다. 현재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공법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올 10월말까지는 전량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천상수도 신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 상수도는 취수원을 지하수로 하여서 총사업비 약 13억6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000톤 규모로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배수 관로를 설치하고, 급수 지역은 옥천면 옥천1,2,3,4리, 신복1리, 아신 1, 2, 3리 등 7개 지역으로 주민 약2,300명에게 1일 350ℓ의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4월 13일날 설계가 완료 됐습니다. 완료되어서 현재 경기도에 설계 심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심의가 완료되면은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상수도 이전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상수도 이전확장공사는 '89년 12월 27일 백산골프장 사업 승인시 양평상수도가 동 골프장 수기하위에 위치하여 동 시설을 이전한 후 골프장 착공토록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군은 백산 스포션과 양평상수도 이전 확장공사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91년 5월 22일 개군면 앙덕리에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수도사업 인가신청을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집수정을 개발 완료하여 수량이나 수질 또는 향후 수질오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하다고 판단될시에 수도사업 인가 신청을 재신청토록 지시되어서 '91년 8월 25일부터 집수정 4개공을 개발하던 중에 백산스포션의 부도로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본 군에서는 백산스포션과 협의한바 백산스포션 측에서 집수정 공사를 금년 7월말까지 완공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이에 본 군에서는 7월 31일까지 완공하겠다는 그 계약에 동의할 계획으로 있으며, 집수정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 수도사업 인가에 나게 되면은 상수도 이전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현금 또는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이행 보증 보험증권을 예치를 받아서 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양평지역에 급수난 해소를 위해서는 현 양평 상수도 시설을 일부 증설하여서 급수난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서 1차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평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도 서울 및 경기 일원의 생활용수 공급원인 팔당호의 수질보전을 위하고, 본 군의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를 차집 처리하므로, 본 군 생활환경 개선과 팔당호의 수질을 개선함으로서 생활용수처리 비용절감과 수도권 일원에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총 사업비 1백13억7천5백만원으로 시설용량 7,800톤으로 4개 처리장을 '91년 8월 14일날 착공하여서 4월말 현재 계획공정은 40％입니다마는 현재 공정은 34％로 다소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의 부진사유는 '91년도에 건설자재 수급 불균형을 위해서 다소 차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시공회사를 독려해서 조기 끝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양평처리장의 차집관로가 금번에 건설부에서 실시하는 입권부처 사업상 계획구간과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부설하는 등 계획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하수도는 옥천면 외 7개면에 4.6㎞를 5억원으로 계획하여 4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옥천면 외 4개 면은 공사발주를 의뢰 했습니다. 그리고 개군면 2개면은 현재 발주예정이며, 개군면 계전리에는 마을진입로하고, 마을 진입로 포장 등 병행이 되므로 사업비를 개군면에 배정하여, 도로포장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하수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 하수도는 양평읍 양근 1, 3, 4, 7리, 공흥3리에 2㎞를 2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5월 중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업무를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업무를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서 소방차고 신축은 건평이 약 59평으로서 예산액은 8천8백20만원이 되겠습니다. '91년 12월 4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 6월 27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쟁 발발시에 적용할 금년도 충무계획을 15개 분야 중에서 배포가 필요한 14개 분야를 작성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민방위 계획은 5월 10일까지 계획을 작성을 해서 5월말까지 배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 장비 일제조사를 총 284개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 바, 총 보유장비 934점을 조사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93년도 인력동원 자원 일제조사를 4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의 174개 직종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 완료했습니다. 현재 집계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민방위 대원 교육을 농번기를 피해서 저희가 4월중에 4월 한달 동안 대상자 4,974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 결과 그 중에 88％인 4,359명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615명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5월중에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민방위대 교육은 각종 선거일이 공고가 되면은 중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다소 교육 일정이 늦어진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징병검사는 총 대상 1,921명 중에 89％인 1,707명을 실시를 하였고, 미 수검인원 214명에 대해서는 연기라든지 추가수검, 기타 군입대, 이중 호적등 정리로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현역병 입영은 18회에 걸쳐 846명이 있고, 방위병 입영은 13회 381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입영 차수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점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민방위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신론 보건진료소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론리에 보건 진료소가 지금 신론리에 안 있고, 도원리에 있는데 도원리에 군사보호시설로 되어 가지고 한 70여 세대가 다른 데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 10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 건의해 가지고, 신론리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신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마는 이 신축부지를 청운면 신론리 388-1 번지에 사시는 민진홍씨가 증여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중에 있습니다. 1/4분기에는 신축부지 경계측량을 했고, 설계서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증축사업은 옥천 보건지소와 청운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을 했기 때문에 45평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60평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옥천보건지소와 청운보건지소를 증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평씩 증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4분기에는 설계서 작성 중에 있으며, 설계서는 한광희 설계사무소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5월말 중에는 설계가 완료가 되서 6월달에는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보강 사업으로서 보건지소 치과 소독기 구입과 연막소독기 구입 3대, 고압멸균기, 증류수 제조기, 치과 X 선 에이프런 10개 해서 구입 예정이었으나, 국비 보조가 군에 배정이 안 되어서 나오는 대로 6월중에는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연막소독기 3대는 구입을 해서 오늘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옥천하고 지제, 서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7개면에 연막 소독기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면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실천 계도 교육인데,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5천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4분기에는 일반 주민과 예비군 교육장에 가서 실시를 해서 1,752명을 실시를 해서 35％의 실적을 거행 했습니다. 앞으로 6월 중에도 2,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비군 교육장과 일반 주민에게 교육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사업으로서 영구피임이 26건에 지금 현재 4월 말까지 59건을 실시를 해서 121％를 거양했습니다. 일시 피임은 210명에 215건을 실시를 해서 10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2/4분기에는 영구 피임을 7건을 더하고, 일시 피임으로서는 루프 62건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료 예방접종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사업으로서는 4월부터 12월까지 분무소독 120회, 연막소독 20회, 음료수 소독을 4회 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1/4분기에는 분무소독을 17회를 실시를 했고 음료수 소독을 1회에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2/4분기에는 분무소독 90회와 연막소독 30회를 실시를 하고, 음료수 소독은 2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균자 색출 사업으로서는 장티푸스가 1,470명 콜레라 870명 목표에 1/4분기에는 616명을 실시를 해서 26％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2/4분기에는 936명을 계획해서 40％의 실적을 거양할 예정도 있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으로서 임산부가 90명, 영유아가 66명을 목표로 해서 1/4분기에 18명을 실시를 하였고, 임산부 18명 영유아 18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2/4분기에 임산부 40명, 영유아 38명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으로서 0세부터 18개월 영유아에게 6,360명을 목표로 해서 1/4분기에 1,785명을 실시를 해서 28％의 실적을 거행했으며, 2/4분기에는 3,180명으로 50％ 실적을 거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라고 하는 것은 기형아를 발견하기 위해서 출생한지 1주일 안에 혈청을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목표가 25명인데 25명을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비 검사를 하기 위해서 1/4분기에 11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게 1만4천원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국비 보조가 7천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7천원, 그래서 2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자비로서 실시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성교육을 3월 17일부터 3월 28일 까지 7일간 각 중·고등학교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019명을 교육을 실시를 하였고, 저희가 5월달에는 불소용액 양치사업 교육을 각 국민학교 10개 국민학교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상 인원은 3,103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5개 국민학교에만 되어 있던 것을 금년에 도에다가 더 요구를 해서 5개 학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10개 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농촌지도소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일반 지도사업 외에 단위 사업이 92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한 것은 37건이 되고,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경재배, 농기계 창고, 향토관광마을 육성, 우량 품종 채종포, 측조시비, 풋콩 시설재배 단지, 양잠 생력화 단지 이 7개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페이지가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우선 첫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농민교육용 수경재배 시설운영은 당초에 농촌지도소에다가 설치를 할려고 했었으나 장소가 비좁고 해서, 양평읍 도곡리 808- 4번 바로 동초등학교 옆인 농촌지도소 예찰답 한구퉁이에다가 설치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는 완료돼 있는데, 이 설계소가 진흥청 무형설계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 '90년도 예산을 가지고 설계서를 가지고 책정을 해서 시.군에 시달을 해서 예산이 약간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것은 바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6월말까지는 마쳐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작목이 입식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부터 다섯장을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각 농가에 농기계 보관 창고를 신축할려고 하는 그 시범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단월면 부안리에다가 장소를 정했으나, 농수산부로부터 농기계 창고에 대한 표준설계를 내려 보내준다 합니다. 그래서 그 표준설계가 내려보내면 바로 시공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장으로부터 여섯장 뒤인 향토관광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토 관광마을 시범사업은 도시민의 휴양촌 조성사업을 조성지역으로 조성을 하고 한편 농촌의 소득원을 높이는 일환의 시범사업으로서 저희 군에서는 용문면 신점2리에다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허가관계,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지역에 저희 나름대로 훌륭한 향토 관광마을이 조성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부터 열두장째인 벼우량품종 채종포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우량종자 채종포 설치사업으로서 6개소 6정보를(ha) 설치하게 됩니다. 강상면 외 4개면에 설치하게 됩니다. 품종은 오봉벼 외 4개 품종으로 장안벼, 청면벼, 진명벼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채종이 되면은 앞으로 농가의 우량 품종교환용에 유효하게 사용될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벼 이앙기 동시측조 시비 시범포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금 기술 내용을 설명하면은 벼를 이앙을 할 적에, 모를 이앙을 할 적에 동시에 비료를 주는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 사업으로서 금년도 용문면과 지제면 2개소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비료값이 조금 비쌉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린다면은 한번 모를 심을 때 비료를 주면은 수확기까지 비료를 일체 주지 않는 그렇게 일시에 주는 난효성 비료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비료는 1단보에 8천원∼9천원 들어가는 대신에 이것은 한 2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료값이 비싸다는 게 흠이 되겠지만, 앞으로 이건 정책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되리라 생각되고 저희들로서는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다음 장에 풋콩 재배시설단지가 되겠습니다. 풋콩 시설재배단지는 저희 군에서 오래전부터 풋콩을 재배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있었지마는 이것을 좀 단지화로 해서, 또 새로운 품종을 도입을 해서 그래서 현재 일본품종인 도야품종을 도입을 해서 옥천면 아신 1리에다가 집단적으로 1,000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농가소득도 되겠지마는 현재 확실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현재 수출상사와 얘기로는 집단적으로 재배가 되면은 이것을 외국에다가 판로를 개척하겠다 하는 그러한 가정 하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농촌진흥청에서는 이것을 차겹기라고 해서 꼬투리를 짜서 봉지에 넣어가지고 외국에다 수출하는 방도를 모색을 해보자 해서 현재 아신1리에는 농촌진흥청 창무실험장에서 품종도 30품종 육성하여, 품종도 전시하고, 또 여러 가지를 자기 나름대로 지금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맨 끝장의 양잠생력화 시범마을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잠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노력인데, 현재 진흥청에서 정해진 생력화 재배 급상대를 구입하고, 온풍기, 뽕수확기, 자동수견기, 종합관리기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투입을 해서 양잠 표준 마을을 만들어 보겠다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용문면 화전리에 9개 농가가 협약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조속히 육잠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영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도를 지금 사방에 하시고 있는데, 작년에 보면은 우수기에 농경지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민들이 그렇게 말들을 별로 안하고 그래서 그런지 더 앞으로의 피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 농경지피해에 대한 무슨 보상 대책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도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유통구조 개선 사업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단위농협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수송 차량을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과년도 지원분에 대한 효과분석은 해 봤는지? 또 금년도 수송차량 산대는 과연 어느 면, 어느 조합에다 지원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산림과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 산화경방을 위하여 70명의 유급직원을 확보하고, 활동 중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보고 내용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보고 이외에 업무추진 부분인데, 이부분에 대한 처우가 연 중 계속되는 건지 아니면은 사업시기가 끝이 나면은 한시적으로 고용을 하는 건지 또한 그 효과는 과연 얼마나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용문면 다문리 육교를 철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애시당초 그 사업비 그러니까 시설비는 과연 얼마가 들었으며, 이번에 철거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7백만원이라면 이 재원은 양평군에서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건설부에서 부담할 것인지와 이게 시설한지가 불과 1년도 경과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철거를 한다고 하면은 타당하기 때문에 철거 하리라고 물론 저희 의원들로서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만 일반 주민이 생각할 때에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이런 걸 생각을 해보셨는지, 참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했고, 또 시설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 갔을텐데 이걸 또 철거하는데 7백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소요된다면 참 딱한 일이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주민의 원성이 앞으로 야기가 된다면은 과연 그 책임소재는 어디가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향토관광 마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용문면 신점2리 1개소에 상당한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관광마을을 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위치 참 타당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평군 자체의 계획으로 실시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상부로부터 지시를 해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현재 본의원의 출신 면인 옥천면에서는 용천3리라고 하는 동네에 자체 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에 금년도 봄 식수기에 1천만원에 많게는 한집에서 백만원까지 부담을 한집이 있고, 제일 적게 낸 사람은 5만원까지 부담을 하고, 생활에 빈부차이에 따라가지고 부담을 해서 부락자체에 벗나무, 대한민국 전역에 벗나무 묘목 판매하는 곳을 알선을 받아가지고 경상도 진주에 가서 몇 차를 사다가 식재를 완료하고, 그 식재 활착이 100%가 성과를 거두어서 불과 2m 밖에 안 되는 묘목입니다마는 개화기에 동네가 온통 꽃동네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계신지, 또 그 동네에서는 향후 계획이 꽃길, 꽃마을도 조성을 하려니와 여기 쭉 1/4분기 추진 실적에 명시된 대로 주차장도 조성을 할려고 하고 있고, 민박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과수단지도 자체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자체적으로 누구한테 지시를 받지 않고, 누구한테 의론을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데를 조사를 해서 중점지원을 하고, 또한 그렇게 의욕이 왕성한 동네에는 조금만 뒷받침만 해 준다면은 상당한 실적도 거양이 되고, 그 거양된 실적이 인근 동네로 파급되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이득이 오리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루하실텐데 저 역시 마찬가지 동감입니다마는 문제가 도출된 김에 알건 알아야 되겠어서 더 보충해서 질문 드립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주민이 필요하다고 해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한 국가 시설물을 또 주민이 장기간 그것도 한 5∼6년 정도 봤다면 허긴 모르나, 그저 1년 남짓이 겪어 보고 앞으로 그쪽에 더 주택이 많이 증가가 되서 인구가 많으면은 뭐 이용할 수도 있는 기회도 있을는지도 모를텐데, 이러한 낭비적 요소는 해 달라면 해주고, 치워달라면 치워버리는 이러한 거는 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중요한 사안이라고 봐서 용문 다문리 주민전체에 공청회라도 열어가지고 철거를 하느냐, 안하느냐, 나중에 또 다수의 주민이 너희 이거 할 때는 언제고, 몇 사람이 뜯으란다고 뜯고, 또 해달라고 하면 또 어떠하겠습니까? 또 돈을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유념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림과 동시에 과연 철거를 한다면 이 철거비 7백만원은 국고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양평군 자치단체에서 할 것이냐 그 대답이 좀 빠졌습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소장님 답변 중에도 경위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쭌 거는 용문면 신점리 거기 적지선정도 잘됐고, 많죠. 용문면 지역에 산자수려한 옥수가 흐르는 계곡이 많은데, 제가 여쭌 요지는 자주의식이 또한 자립의식이 높은 부락, 예를 든 게 용천3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데를 앞으로 사업계획이 또 향후계획이 더 희망이 보인다면은 이런 데를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조금만 해준다면 효과 측면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올리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래성과 견해를 좀 말씀을 해 달라, 그러는 요지가 빠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건 뭐 답변을 아까 김용녕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 서면 답변하신다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첨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지원해주는 문젠데, 지난번에 내가 12월달에 군정질문 때 그거를 했다가 농협한테 욕도 먹은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지원을 갖다가 군에서 해주는데, 맹목적으로 너희 갖다 써라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 지금 과장님도 그 내용은 모르실텐데, 작년도 양평농산물 판매량에 농산물 판매시설로 자금 지원을 해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농산물 판매시설로 저거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농협에서 받아서 창고를 지었어요. 그래 창고를 지어서 자기네 창고로 사용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누가 한사람 농협에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차량가지고 자기네 짐도 많이 싣겠지요. 근데 실제적으로 차량 활용하는데 양평 예를 들겠습니다. 원덕1리에 금년도 수송차량 그러니까 농협에서 수송차량하고 계약을 했는데, 상추 1상자에 150원씩 서울까지 실어다 주는 계약을 했어요. 그 인접 원덕2리는 농협차를 기피하고, 개인 차량에 똑같은 가격에 개인차량을 저거 했어요. 그래 내가 원덕2리 사람들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왜 농협차를 했는데 농협차를 활용하지 않고 저거 하냐, 그랬더니 농협 차는 꼭 농산물을 실고 가면은 농협, 가락시장 농협 농산물 판매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이 원하는 상회나 그런 데로 갈수가 없다는 거예요. 꼭 농협 판매장으로만 갖다가 물건을 대주어야 되기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한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농협에 지원만 해주지 말고, 농협하고 어떤 조건에 대한 협약이든지 그런 걸 맺어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녕 의원님께서 시설을 철거하기까지에 주민의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느냐는 문제하고, 철거시 비용부담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려 죄송합니다. 용문 우회도로 육교 철거에 관한 주민 공청회에 이름 하에 의견수렴은 하지는 않았으나, 용문면에 면장님이 직접 이해 관계에 주민을 모시고, 주민 및 주민대표를 모시고 의견수렴을 한 결과 저희한테 제가 보고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보고서에 교통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본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상당히 많은 장애 요인이 됨으로서 결론적으로는 철거하는 편이 좋다는 분명히 주민의견 수렴을 저한테 통보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철거시 그러면 당초처럼 건설부 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본 시설을 했으니까 철거할 때도 거기서 해야 되지 않느냐, 혹은 아니면은 군비를 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본 시설은 그게 도시계획구역 내에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이후 본 군에서 그 시설물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 관리는 본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시에는 본 군에 군비를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 지역 변경 후 콘도 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관광휴양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도 별도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콘도는 관광휴양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지 조성계획에 쓰일시에 콘도를 포함해서 그 조성계획은 승인을 받으면은 콘도는 가능합니다.

김용녕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해 주신 것에서는 제가 예산을 확보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노력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을 확보할 기회는 금년도 추경도 될 수 있겠고, 금년에 안 되면 명년도 사업으로 또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