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녕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양평군 공영개발사업 시행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용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차 처분은 저희가 승인을 받게 되면은 폐차 처분 공고를 해서, 감정에 의한 가격이 나오게 되면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용녕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거는 발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차 넘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대체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지금 사람도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도 속이 곯으면은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이 차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내구연한을 정하는 게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공장에서부터 정해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내구연한을 늘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현재로 수령이 되서 기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전사고라든지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대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92년도 정수물품 차량 취득 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수련원 건립계획 승인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이 새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전인 교육장화하고, 또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의 참여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7호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우선 주요내용은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는 옥천면 옥천리 843-3번지 외 6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13,888㎡. 4,201평이 되겠습니다. 이 소유별로는 군유지가 3필지로 11,758평방미터, 사유지가 4필지에 2,130평방미터 건물은 1동에 2,645평방미터를 짓게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4억으로 국비가 6억, 도비 6억, 군비 12억이 되겠습니다. 이 수련원에 대한 사업기간은 '92년 착공해서 '93년에 완료 짓는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따라서 그간에 저희네가 이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9일에 청소년 수련원 건립 계획안을 저희가 도에 제출한바 있고, '92년 1월달에 청소년 수련시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추진 지침이 시달됐고, 2월 28일에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군에서 대상지 조사를 여러 군데를 나름대로 했고, 군의회에 합동을 해서 4개소를 직접 가보기도 했습니다. 5월 30일날 최종 저희군 집행부 입장으로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당 장소로다 하기로 심의해서 의결을 봤고, 따라서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건립부지를 민간인분을 매입을 하고, 기본설계를 해서 또 시설 결정을 도로부터 받은 다음에, 12월중에 터를 정지를 해서 발주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저희가 네 군데를 의원님들하고 같이 다녀봤는데 저희가 의결을 요구하는 옥천면에는 옥천 부지는 우선 인강 국도로부터 가깝게 있고, 또 철도역이 아신에 있어서 대중교통 수단이 용이하고, 옥천권역 내에는 청소년 수련 시설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입지 여건상 바로 내천을 끼고 있고, 앞에 산악하고 있어서 그런 대로 자연환경 조건과 부합하다고 봅니다. 또 개활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청소년활동 장소로 용이한데, 다만 개활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조경수를 심어서 차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로부터 한 4킬로미터 지점에 양평프라자 청소년 이용시설인, 겨울에는 눈썰매장을 이용할 수 있고, 여름에는 실외수영장도 이용할 수 있는 연계이용이 편리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또 한 4킬로미터 지점에는 신라 사나사 고찰이 있어서 용천계곡 등 좀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로 한 것 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에 24억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장소가 군유지를 활용하고, 해서 가장 좋은 장소로 판정이 되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입지조건상에 산악이 사유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등산로 개발이나, 이런 데에 개발이 지난하겠다. 또, 인근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활지가 군부대가 있어서 외부에 노출이 된다. 말씀드린 대로 조경을 잘해서 차폐하는 방법으로 카바를 해 나가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가보고 검토 했던 데가 용문면 다문리 위치가 되겠는데, 산 21번지 2가 군유지하고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여기는 용문면 소재지로부터 3킬로미터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도 교통이 좋습니다. 또 면적이 군유지가 광활한 산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산로나 체력단련 시설 같은걸 하기가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인가와 떨어져서 산이 높고 이렇기 때문에, 자연경관이 상대적으로 수려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10킬로미터 거리에는 용문사가 있고, 은행나무가 있고, 또 상원사가 있어서 이런 천연기념물에 이런 데에 대해서도 문화 유적지가 있어서 참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단점으로 든다면은 입지여건상 하천하고 연계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수자원. 그러니까 물을 이용하기가 아주 엄척 힘든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또 다만 검토대상으로 되어 있는 유사 시설이 옆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는데 경기도 학생 야영수련장이 바로 우리가 조사했던 위치 옆에 있고, 또 파라다이스에 사회체육 시설이 있고, 또 동일 권역 내에 3개소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입지여건상 불부합하지 않느냐? 또 이것을 부지를 정지를 해서 대지화 시키고, 이렇게 할려면은 상당한 예산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국도비에 따라서 책정한 24억으로는 한 5억 정도가 모자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리, 신복리 산 24번지에 양평군 군유림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하면은 지금 프라자가 있는 데인데, 관광휴양지구로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거기가 위치도 좋고, 여러 가지 좋고, 또 군유지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만 국토이용 관리법상 관광 휴양지구로 이미 고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원 설치가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보신 용천리 산 96-4번지, 여기는 12,870평방미터인데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장소는 좋습니다. 사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 이걸 할려면은 우리가 전부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대지 구입하는데 한 6억원이 더 소요가 된다. 그래서 사업비 과다로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강상면 대석리 산 45번지에는 이것은 15,769평방미터가 되겠는데, 이것은 군유림이 아니고, 국유림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군유림하고, 국유림하고 이런 국유림을 대부허가를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대부를 받으면은 영구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천상 군유지하고 이걸 교환이 되어야 되는데, 감정해서 교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족히 1년 이상 이렇게 걸릴 거로 생각이 되서,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주어진 예산 24억원 가지고 최선의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옥천면 옥천리가 가장 적지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승인 요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수련원 건립계획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들하고 장소를 가봤다고 했는데, 언제 어느 분하고 어떻게 가봤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이번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은 총 800평인데, 여기 수용인원을 200인 정도로 봅니다. 200인을 기준으로 한거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경기도에 하나있는 청소년 수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의 전망은 각급학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우 청소년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그런 학생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수 수련 단위가 최하로 잡아서 200명입니다. 800평을 지어도... 그래서 건축면적을 줄이고는 사업 원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것과 연계되는데, 이것도 건축 면적과 마찬가지입니다. 최소단위가 200명이 되는데, 여기서 더 줄이면은 연수원 수련원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수련원이 지어지면은 저희 관에서 직접 운영할 것이 아니라, 천상 임대를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을 줄여가지고는 좀 어렵겠고, 또 건축면적을 줄임으로서 자체수입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좀더 좋은 장소를 찾아서 하는데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비용만 계상이 된다면은,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