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녕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금일 상정될 의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금일 상정될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될 의안은 군정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잠시 진행계획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정 질문은 2일 제3차 본회의와 3일 제4차 본 회의에 걸쳐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 의원은 제3차 본회의시 이광남 의원, 이용기 의원, 박용직 의원, 이병영 의원, 김영수 의원, 이동규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제4차 본회의시에는 정인영 의원, 한성석 의원, 손대덕 의원, 김용녕 의원, 이제흥 의원이 순서에 따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한 분 의원님이 질문이 있은 후 답변을 듣고 다음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답변이 질문 내용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겠으니 소신과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 의원입니다. 질문사항이 많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평읍 야채시장 진입로 확장입니다 양평읍 시장번영회에서 시장 진입로 확장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의회에 접수되어 현자확인 등의 내용을 검토한 바 청원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군청으로 이송한 바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직행버스 양평시장 내 정차입니다. 양평읍에서는 버스터미널이 외곽지대로 옮긴 후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많은 불평과 이중적인 교통비를 부담할 뿐 아니라 양평 일용품 시장을 이용하는 상인과 주민, 그리고 각급 학교 통학 학생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안고 있어, 양평 애향동지회와 시장번영회 및 다수 주민이 구 터미널 인접지역에 직행버스를 정차시켜 이용에 편의를 제공토록 요구한바 군청에서는 이에 대한 처리 현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양평읍 노상 유료주차장을 설치하고 주차료를 위탁 징수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주차료를 내지 않으려고 이면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화재 발생시 소방차등의 진입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며 연간 1천5백여만 원의 수입을 위하여 소탐대실의 결과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읍 도시계획 재정비 안이 양평군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한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양평군에서는 양평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시행할 것인지 이대로 사장시킬 것인지, 또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평 공흥 지구, 용문지구 농공단지가 조성된다고 수 없이 홍보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계획이 현재 취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취소된 이유와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방안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읍 상수도 보호구역이 ‘89년 12월 취수장이 갈산 뒤에서 회현리로 이전하면서 보호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해제치 않은 관계로 양평읍 회현리, 창대리, 강상면, 교평리, 화양리 등 지역주민이 선의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 부서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심혈을 기울여 빠른 시일 내에 보호구역이 해제 되도록 촉구하면서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병원에서 버스 터미널 간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참 좋기는 좋은데 그 중간 지점에 교량이 확장이 안 되어서 그 곳을 지나는 사람은 다 말 한마디씩 하고 지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계회이나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스 판매 업소 허가입니다. 가스 판매업소 허가가 현재 정수제로 허가를 하고 있는데, 전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정수 제를 폐지하고 자율 경쟁제도로 바꾸겠다고 말한 지가 근 1년이 되어 갑니다. 타 지역에서도 이미 그렇게 실시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평군에서는 아직까지도 정수 제를 고수하고 있는데, 그 고수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평읍 회현1리 15번지 소유자 한보석씨 논이 2400평입니다. 청둥오리가 벼를 갖다가 전부 다 핥아먹어서 피해를 봤습니다. 그 피해 농가의 말은 청둥오리를 정부에서 잡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과에서 피해조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이광남 의원님께서 양평읍 야채시장 진입로 확장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양평읍 중심지로서 도시계회r 도로 대로 3류 1호선으로 ‘77년 1월 27일 경기도 고시 제77-11호로 결정된 시설로 현 실정은 시장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돌h의 폭이 협소하여 ’92년 8월 도비지원을 요청한바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추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주요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이 사업은 소요예산의 사업비는 약 2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재정이 빈약한 본군의 형편으로는 사실상 사업시행이 불가능함으로 국 도비 지원을 받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평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 도시 계획은 ‘91년 11월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되어 안건 심의 결과 공흥리와 창대리에 자연녹지 지역에 대한 주거 지역 변경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인 세부계획 수립 시 까지 결정 유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92년 4월 10일 금호 엔지니어링과 용역계약 후에 ‘92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수도권 정비계획법 입법예고가 되어 현실에 적합한 용역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중지 했습니다. 입법 주요 내용은 택지개발 상한선이 6만 평방해배에서 15만 평방해배까지 상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지했던 것입니다. 이에 관계 법령이 개정이 되면 용역시행을 계속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공영개발 및 구획 정리사업을 실시토록 하여 양평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읍 공흥지구, 용문면 화전지구 농공단지 조성계획이 취소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 방안에 대해서 상황에 대한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 소규모 공업용 지조 성 계획은 당초 6개소, 양평, 용문, 청운, 개군, 지제, 양동을 신청하였으나, 수도권 심의 위원회의 실무회의 협의 결과 양평 및 용문은 군부대 시설부지 및 화약고 폭파 반경 영향권으로 국방부에서 협의가 불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취소됐으나, 청운면은 기존 준공업 지역과 연계 하 지역이 아니므로 건설부에서 불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군은 도시계획구역과 인접 되어 있으므로 기존 도시계획 구역 내의 존공업 지역을 확장하여 공업용지로 개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추진사항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상수도 보호구역은 당초 ’79년 7월 2일 경기도 고시 제197호 10.6km로 지정되었고 그 후 ‘86년 4월 25일 경기도 고시 제150호로 4.438km로 축소 조정되어 관리하여 오던 중에 ’88년 8월 양질의 식수공급목적으로 양근리 갈산 뒤에 위치하고 있던 양평 상수도 취수장을 현재 회현리 흑천변으로 이전공사를 추진 ‘90 년 4월에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능이 상실된 양평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90년 5월 16일 경기도에 해제 신청을 하였으나, ‘90년 7월 7일 경기도로부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흑천 복류수의 원수 수질관리가 불투명하고 양평 상수도 확장계획에 의한 상류 이전 계획이 확정되어 항구적인 상수도원 확보가 이루어진 후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사유로 재검토 지시 되었습니다. 이후 ’92년 11월 5일 현대의 회현리 취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양평읍, 개군면 주변 지역이 대부분 산악 및 농경지로 실 오염이 없으며, 또한 동 지역이 ‘90년 7월 19일 환경처 고시 제15호로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제1권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수질오염 시설이 신규입지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어, 취수원의 수질 보호에 지장이 업t고 지정목적 상실된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지역 주민의 재산권 및 생종 권을 위협한다는 등의 집단민원발생의 요인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유로 재차 양평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신청을 한 바 있으나 ’92년 11월 20일 경기도로부터 본 지역이 수질변화 실태를 면밀히 분석한 후 회현리 취수장 상류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문제 등 종합적인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향후 1년 이상 수질변화 상태를 분석하라는 사유로 재검토 되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기존 양평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가능한 회현리 취수장 주변지역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여부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기 때문에 ‘93년 예산에 확보하여 본 지역에 대한 수질 변화실태 조사 등을 종합적인 사항을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양평 상수도 보호구여 해제에 대한 것을 조속히 해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병원 버스 터미널 간 교량은 ’91년도 도비 5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편입용지 보상 및 도로를 확장 완료 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교량 확정이 안 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교량은 연장이 22m, 폭 17m를 확장해야 하고, 소요예산은 2억3천9백만 원이며, 본 사업을 완료하고자 ‘92년 군 계획 외에 4은 우회도로 창대리, 야채시장 진입로, 가도교, 전신 전화국에서 우회도로 등을 보조 요청은 했으나, 양근 가도교 확장 7억원에 대한 것만 ‘93년도의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교량 확장사업도 계속 도비 지원을 건의하여 산업이 적극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시장번영회와 양평군 애향동지회에서 건의한 양평 진입 직행버스 정차장에 대한 것을 건의해 오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으로 진입하는 버스는 총 100여대로서 1일 330회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여주방면에서 진입되는 직행버스는 30대로서 1일 50회 운행되고 있으며 곤지암 방면에서 진입되는 직행버스는 6대로서 1일 11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양평 애향동지회 및 시장번영회에서 직행버스가 시장 앞에 정차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교통 불편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니 시내 동아서점 앞에 버스를 정차할 수 있도록 신설해다오 하는 청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부서에서는 92년도 10월 9일 금강운수와 경기여객에 대해서 직행버스 정류소 신설을 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고속측은 긍정적으로 이를 검토해서 12월 2일 오늘서부터 동아서점 앞에 정차를 실시하겠다 하고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서부터는 진입되는 경기여객은 정차를 실시하고 금강운수 측에서는 이것을 예의검토를 해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언제까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냐 확정적인 일시를 답해다오 했더니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불가하다는 항목으로 답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첫째 시내버스가 1일 60회를 운행하고 있는 점, 둘째 기존 택시주추장과 시장앞에 횡단보도로 인해서 승객이 승하차 할 때 후속차량의 차량 정체와 도로의 병목현상으로 교통이 혼잡해서 가중될 우려가 있다. 그런 점, 셋째 장거리 이용객들의 잦은 정차로 인해서 불편과 직행버스가 시내버스화 되는 그런 기존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점, 넷째 공영버스 터미널과 거리가 약 800미터에 불과하다는 점, 제일 중요하게 따지는 것은 다섯 번째 도중하차시에 승차권 미소지자가 미소지 탑승자가 지불하여야 할 요금의 유출액이 1일 약 5만여원 정도의 손실을 가져온다 그래서 한달만 하더라도 150만원의 손실이 오기 때문에 다소 어렵다 이런 사유 등을 달아서 불가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금강운수 실무진과 간부를 통해서 여러번 접촉을 하고 이 사항은 주민의 불편사항중에 제일 큰 문제가 있고 둘째로서는 시장경제 활성화에 이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꼭 실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따라서 본군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도에다건의해서 신설요청을 내겠다 그래가지고 11월달에 도에다 버스정차장 신설문제를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소 이같은 문제는 시간이 좀 소요되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지속적인 금강운수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두 번째 사항에 대한 것을 노상 유료주차장 문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내 양평, 용문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면도로상의 불법 주정차 행위가 증가되고 또한 이로 인해서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 행위로 인해서 유사시 화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을 질문해 오셨습니다. 현재 본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상 유료주차장은 양평읍과 용문면 2개 면에 367면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설치한 것을 양평군 청년회의소와 용문면 노인회에 각각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군 주차장 수입금은 양평읍의 경우 유료주차장 활용면수가 247개 면인데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입금은 1273만7,000여원이 됩니다. 반면 용문면의 경우는 주차장면수가 120개 면인데 280만5,000여원 정도가 각각 주차장 수입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대한 수입금은 약 1,554만2,000여원에 불과한 시장입니다. 본 군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월 평균 증가율은 100대 정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공간 확보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의 빈곤과 주차장 투자 및 운영재원의 한계가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시화 문제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유료주차장을 무료화 해서 이면도로 및 주택가라든지 상가지역에 불법 주정차 행위를 노상주차장으로 유도함으로서 유사시 재난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유료주차장 운영 문제는 근본적으로 볼 때 원인자 부담원칙과 주민생활의 형평성, 또한 주정차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볼 때 단계적으로 유료화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실무과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내의 전반적인 교통소통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그 최소한의 유료주차장을 확충을 해야 하겠으며 또한 이에 따른 지방재정의 빈곤성과 주차장 투자 및 운영재원 한계를 감안해 볼 때 노상주차장은 단계적으로 유료화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향후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그러면 무엇이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선도로변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요원이 지금 현재 6명이 있습니다마는 이 단속요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강력히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서 불법 주정차행위를 근절해야 하겠으며 또한 이로 인해서 교통질서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반면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화재발생시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하기 위해서 우선 협소한 이면도로에 소화전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이면도로 주정차 지역주민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을 통한 주정차 의식을 확립함으로서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가스판매업소 허가정수제 폐지에 대한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본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스판매업소 현황을 설명드리면 양평군 고시 제54호로서 90년 12월 29일에 허가징수제를 지정을 했습니다. 현재 읍면단위로 봤을 적에 1,000가구당 1개소를 해서 가스판매업소를 지정하는데 1,000가구가 초과시마다 1개소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매년 1,000가구에 대한 개념은 상주 인구조사에 따라서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1,000가구 미만인 읍면에 대해서는 즉 강상이라든가 강하, 단월같은 데는 1,000가구가 미만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데는 1개소를 정수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 군 관내 가스판매허가수를 읍면별로 살펴 볼 때 총 허가난 것이 17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개소를 허가를 했는데 운영되고 있는 것은 15개소, 미 운영되는 게 2개소가 있습니다. 양평읍이 4개소가 허가가 났는데 3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고 용문, 양서는 2개소 허가에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으며 기타 면에 있어서는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군별 판매업소 정수제 존폐현황을 좀 시군을 비교해 봤습니다. 경기도 내의 19개 시중에서 정수제 존치하는 데는 4개시가 있고 정수제를 폐지한 시가 15개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제 존치보다는 폐지한 시가 더 많다하는 것이 나타나 있고 군단위로 살펴 봤을 적에 17개 군 중 정수제를 존치하는 데가 9개 군 정수제 폐지하는 데가 8개 군으로서 거의 대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 군 관내에서는 일반 가스판매소 13개소와 농협판매소가 4개소가 있어서 4개소가 가스판매허가를 득하고 있습니다. 그래 15개소는 운영이 되고 2개소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양평군 고시 54호 규정에 의한 허가정수제 기준에 의하면 앞으로 양평읍에는 1개소 양평, 지제, 용문이 3개 읍면에 대해서는 1개소를 더 허가할 수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 가스판매업 정수제를 폐지할 경우 장단점이 있습니다. 폐지할 경우에는 그 판매업소 증가로서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배달료 징수에 대한 금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신속한 배달도 되겠고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등이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한 단점으로서는 판매업소의 남발로 인해서 과다경쟁 판매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과잉 친절에 따른 무질서 행위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스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가스정수제 존폐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층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각 읍면장이라든지 또한 기존 판매업자, 언론기관이라든지 관련기관, 유관단체에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과연 정수제를 폐지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존치하는 옳을 것이냐 하는 것을 의견수렴을 한 후에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광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행버스 정차장 문제와 노상 유료주차장에 대한 것을 무료화 하는 안건, 또 가스판매업소 허가정수제 폐지여부에 대한 대책을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양평읍 회현리 한보석씨는 논 2,400평의 조수 피해농작물 보상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시는 92년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 4일간에 걸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양평읍 회현리 15-1번지가 장소가 되겠습니다. 벼품종은 추청벼고 지번은 회현리 15-1번지 외 1필지가 됩니다. 지적은 2,598평입니다. 피해자 주소는 양평읍 회현리 한보석씨, 피해면적은 2,398평, 피해량은 미곡으로 환산을 했을 적에 3,024㎏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양에 대한 90% 정도를 피해를 봐서 3,024㎏이 됩니다. 이것을 추곡수매 1등 가격으로 환산을 했을 때 473만6,000원 정도가 됩니다. 조치사항을 보고를 드리게 되면은 92년 10월 31일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농작물 이해보고를 도청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도청 농산과에서는 피해보상은 할 수 없지만 농수산부에 현재 건의중에 있습니다. 관련법규 검토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농업재해대책법 2조2항의 농업재해라 함은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이 조해라고 하는 것은 새의 피해가 아니라 조수물에 대한 피해가 되겠습니다. 설해, 동해, 병충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및 가축의 피해에 한하고 있어서 조수 청둥오리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현행 재해보상 대상은 1개 군의 재해가 50㏊이상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이 촉구를 바랍니다. 이 버스가 시내에서 서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못 선다, 또 800미터이내이기 때문에 세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강원도 규정하고 경기도 하고 차이가 있는지는 몰라도 횡성에 가보면 250미터가량 되는데서 편리상 세워주어요. 여기 내리실 분 계십니까? 하고 세워줍니다. 250미터도 안 됩니다. 실지 가보세요. 여기서 다고서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그사람들 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시설이고 교통망이고 양평이 제일 형편없어요. 옛날부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근무자들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겠다는 이러한 각오가 있을 줄 알고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다음에 산업과장니께서 새나 짐승이 곡식을 버린 것은 대책이 없다. 이렇게 보상받을 도리는 없다 그랬는데 그 청둥오리의 보호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잡을 수도 없고 그런데 농민들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이렇게 되는 얘기 비슷하게 돼요. 이런 데 대한 조치를 건의해서 다시 지시를 받아서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이런 답변만 하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우선권이지 짐승이 우선권이 아니에요. 청둥오리 없으면 어때요. 씨 말르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 다시 듣고 않고 이런 데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음 시간에 답변을 개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김용녕의원님이 도시계획에 의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과세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당초 도시계획 수립시에 지적조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괏부서에서 이를 지적을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이를 적용 못 시킨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산을 도시과에서 계산을 해서 추정을 해 본 결과 실측을 하게 되면은 한 3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시일도 많이 걸리고 이래서 이를 실측을 하지 못하고 도면에 의한 측량을 해 가지고 이를 반영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지적공사에서 도면측량에 대한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가 되지 못해서 금년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명년에는 기필코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중에서 양평공흥지구, 청운, 용문 등에 대한 공업지역이 취소된 사유에 대해서 신청지역이 잘못된 그런 업무미숙 등 사항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이런 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것은 모든 계획서부터 기초타당성에 대한 충분을 엄숙히 하고 꼭 사업계획이 반영되도록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운, 용문 등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것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관내에 저희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공업입지 조성이 각종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 6개 지역 신청중에서 현재 저희가 지제, 청운, 양동, 개군, 지제 세군데가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조건이나 여건이 변화되면은 기타 여타 지역도 공업용지 조성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3개 지역 공업용지 추진사항에 대한 것은 현재 지제 곡수지역에 대하여서만 기본 실시설계를 용역을 계약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것을 우선 시범적으로 양평지역 여건에 맞게끔 추진을 해 본 다음에 그것이 모든 지역여건에 파급효과가 이익이 된다고 간주하였을 때는 여타 지역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사항에 대한 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용기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군정에 대한 질문을 각종 행사의 인원동원문제, 지역균형 개발계획 그리고 각종 공사 추진등과 관련하여 세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 및 캠페인 전개 등 각종 행사시 전시적인 차원에서의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을 동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은 생활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며 또한 읍면에서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부터는 자율적인 분위기속에서 참여토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지역균형 개발을 위하여 지정되고 있는 도시계획과 취락구조 지정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읍면에는 도시계획과 취락구조가 지정되어 그에 따른 기반시설이 확충되므로서 주민편익증진은 물론 지역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면은 아직까지도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미 지정 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에서는 연말이 되면 예산안을 수립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많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계획수립에서부터 착공, 준공에 이르기까지는 관계공무원의 부단한 노력과 책임있는 감시감독이 뒤따라야 하는 등 지역발전의 뒷모습에서 보이지 않는 수고와 노력의 일꾼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거설공사중에는 금년도 월동기 이전에 준공이 가능한 것이 많이 있으나 착공은 하고 내년도로 이월하여 주민에게 집행부인 군이나 또한 우리 의회가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은데 금년 건설공사중 명년도로 이월하여야 하는 사업내역과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이용기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각종 행사시의 인원동원으로 인한 불편과 각종 시책을 확산홍보를 시키기 위해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님이나 또한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캠페인이나 대회, 기념행사와 자연보호활동, 각종 교육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분들의 생업에도 지장과 또 불편을 느끼고 있고 읍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각종 행사에는 대상자가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농번기철을 피하고 행사계획에 적정을 기해서 각계각층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하는 동시에 행을 최소화해서 생업에 지장이 없고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본청에서 행사, 순회홍보나 교육, 캠페인, 행락질서 캠페인, 육림의 날 행사, 소방의 날 등등 해서 한 것이 총 74회에 약 5만여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이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앞으로는 이런 행사가 전시적 행사가 되지 않고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용기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및 취락지역 미 지정 면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대책에 대한 것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취락지역 미 지정 면은 저희 현재 강상, 강하, 단월, 서종 면으로 도시계획을 지정을 할려고 하면은 기준 인구가 평방킬로미터당 1만명 이상이 되어야지만 도시계획으로 책정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는 지정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취락지역 지정은 가능한 현재 실정입니다. 따라서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가지고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은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개발계획 수준에 의해서 가구계획이나 가로망 계획 등을 사유재산의 규제가 많아 통일된 주민의견이 수렴이 취락지역은 지금 실정으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준에 의한 계획과 주민의견이 수렴되면은 취락지역 지정을 원하는 지역에 한하여는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이용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례를 지양해 달라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37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여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에 있어 계속사업이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은 정주권 개발사업에 2건 15억3,100만원, 사고이월사업은 군청사 신축의 19건 75억9,100만원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월되는 사업은 내년도에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간이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직의원입니다. 제가 의원되고서부터 쭉 계셨던 참모님들은 저에 대한 노력을 아주 의심 삼을 정도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맨날 한 가지만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요, 이게 현재까지 잘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 단월면 지구 경지정리 한 데 대해서 그 덕수리하고 경지정리에 대한 현재까지의 하자보수금액은 얼마나 되며 그 하자보수개선은 몇 개소며 어떤 곳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현재까지 작업이 되지 않고 금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이후에 하자보수 해야 할 곳은 몇 개소이며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서 그 한해 대책으로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양수시설을 했는데 준공당시부터 사용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 대한 조치를 여러번 했는데도 한다 한다 이랬는데도 만 2년이 되어 가는데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오히려 경지정리한데 대한 주민들 부담으로 시설한 양수시설도 간 곳이 없고 해 준다고 그러고 해 주지도 않고 현재 기존 양수시설도 물이 안 나오는데 면으로 돈을 내보내긴 내보낸 모양인데 시설이 하나도 보강되지 않아요. 만약에 내년 봄에 이 문제로 인해서 이앙이 지장이 있다면 큰일 날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 세 번째로서 군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현재까지는 중앙에서 많은 관장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여기서 비중은 농민에게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다리가 끊어져서 밑에다가 원목을 갖다 고이는 다리를 해 달라고 그래도 해 주지도 않고 그 포장을 더 해야 될 곳이 하지 않아서 올해 같은 장마동안에 땅이 질어서 능력이 없는 그 경운기도 살 능력이 없는 농부가 리어카에다 싣고 가다가 한쪽바퀴가 진탕에 빠져가지고서 쩔쩔매서 다시 내려서 옮겨싣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적에 안타까운데 내가 볼 적에 이 절 담을 쌓는다든가 그 어느 사회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주민, 우리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에 대하여 좀 더 지원적인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비중의 중요성을 반드시 느끼시면 다음부터라도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7월에 공사특별위원회가 가동된 이후에 재작년 겨울에 실시한 공사가 시멘포장이 양생이 되지 않았어요. 얼음물을 갖다가 그대로 확 들어부어가지고서 굳던 말던 옛날에 하던 식으로 하는 거니까 금년에도 보니까 현재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공사를 하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고서 이렇게 하는 그 실정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만약에 하지 않겠다고 금년에 하고서 또는 하는데 그러면 그 시멘이 얼어서 부풀어서 양생이 되지 않도록 어느 화학적 처리가 된 상태에서 레미콘을 사용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네 가지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박용직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보룡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보수금액과 하자보수내역 또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콘크리트 용수개거 80미터, 용수로 및 퇴수로 용수, 옹벽 및 맨홀 설치 등 4개소에 1,200만원을 들여서 이미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올 하반기에도 대형관정 수중모터 수리와 용배수로 불량구간 정비 8개소, 또 흄관 부설 10개소 300미터, 진입농로 5개소 등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2,230만원을 배정을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점골 저수지 용수로 옹벽공사 185미터에 1,330만원을 들여서 현재 그 면에서 올년 내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하자보수 및 주민요구사항 등 보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골 저수지 준설과 용배수로 및 퇴수로 정비 등 내년도 예산에 5,500만원을 확보해서 시행함으로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농번기 이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몽리자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공사도 또한 불편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한해대책으로 설치한 양수시설이 준공 당시부터 사용이 불가능한데 대한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단월면 보룡지구 양수장에 대해서는 지난 해 박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금년 1월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서 보강했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이 물이 풍부할 경우에는 양수장을 가동치 않아도 농업용수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양수장 설치 목적이 한해 때 쓰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한해 때에는 그 부안천 자체가 말라가지고 유공관을 통하여 집수되는 물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양수장 시설 보강만으로는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동 지역의 충분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인 농업진흥공사에 수맥조사를 걸쳐서 대형암반관정을 착정을 해 가지고 기존 양수시설과 연계하는 방안과 또한 기존 그 집수암거를 보강하는 방안, 굴을 검토하여서 좋은 방안을 선택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공사가 겨울철에도 실시하므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겨울철에 추진하고 있는 총 공사건수 27건입니다. 그중에서 11건은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했거나 또는 콘크리트 타설과 관련되지 않는 공사로서 동절기에도 사업시행 가능합니다. 나머지 16건은 콘크리트 타설을 실시할 공사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때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중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모든 공사는 절대 공기가 있어서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이월없이 추진이 가능하나 추경에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사는 공사기간이 아직 남아있거나 또는 공사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한 경우 또 토지소유자와 용지보상 협의가 지연되므로 인해서 공사착공이 늦은 경우 또 연차별 계속 공사로서 기온이 영하로 떨저질 때는 공사를 중지해서 동절기 시행으로 인한 그 하자나 부실공사가 발생치를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공사내역은 필요하시다면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겨울철에 동해방지를 위해서 레미콘의 한중 콘크리트에 필요한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농경지 정리를 하고 현재까지 하자보수한 금은 내가 알게 된 것은 그 프로테이지상에 인정되는 하자보수금액하고 얼마나 과다하게 사용된나를 알기 위해서 했는데 현재까지도 배가 넘어갔어요. 배가 넘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기본설계대로 하자를 않은 상태준공을 해 주었다는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 돈을 뭘로다가 대고 들여대고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냥 먹고 갔나,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옛날에 한 사람들이 했다하더라도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들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작업을 일시에 해 줘서 덜 들어가도록 예를 들면 포크레인이 한시간밖에 걸려야 되지 않을 것도 부르면 하루의 값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 계산이 들어 가면서 이 하자보수가 속히 이루어지겠다는 현재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여기선 질문에서는 이만 그치고, 다음에 그 양수시설에 대해서 가급적 최대한 이렇게 노력을 한 것이 지금 1년이 넘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이건 의원한테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참모로서의 역할을 잘못한데 대한 군수님에 대한 결과보고도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이런 적에 내년 봄에 모심기 이전까지는 하겠다는 뭐 그런 시한적인 약속이 있어야지 꼭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만약에 이걸 군인이라고 가정을 할 적에 만약에 오늘 저녁내로 우리가 공격을 해서 적을 갖다 멸망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내일은 우리가 당한다는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시한적인 무슨 약속이 있어야지 시한이 없이 그냥 막연히 가급적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년 모심기까지는 하겠다는 그런 각오로서 이것은 얼고 안 얼고가 문제가 아니니까 이 공사는 겨울에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한을 두어서 그 계획대로 추진이 되기를 바라면서 답변은 시간관계상 다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병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의원입니다. 저는 군 인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휴경농지와 또 쓰레기하고 건설사업에 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인사가 지역업무 수행에 효율적으로 주민편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지금보다 더 주민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둘째로는 지금 각 면에서는 아주 크고 작은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기사가 없어서 설계가 많이 늦어지고 공사감독도 안 되고 또한 공사 후에 부실이 나타나는 피해는 그 토목기사 급료에 수백배나 많은 저희 군 예산의 낭비가 발생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 각 면에 없는 기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경농지에 대해서 양평군에 휴경농지가 면적 모두 몇 평이나 되는지, 그 휴경농지에 대한 대책과 또 앞으로 밭에 대한 경지 정리는 할 용의가 없으신지, 또 지금 저희 지역에도 부재 지주가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부재 지주 휴경농지에 대해서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축을 지금 농민들이 다소 몇 마리씩 먹이는데도 간이정화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농사철에 곡식이 있어서 가축의 오물을 논밭에 낼 수가 없을 때에 간이적치장을 적당한 농가에 설치해줄 수는 없는지, 또 다음에는 쓰레기장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수거료를 받는 구역에만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료를 받지 않고 각 부락에서 생활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은 대개 하천이나 하천 뚝에 마구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면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은 소재지 1개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면 전체를 따지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각 부락에서 개울이나 하천에 버려서 장마가 지면은 다 그것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저희 지역은 소재지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한해가 와서 논에 물이 없으니까 보를 그 개울을 아주 깊게 팠습니다. 그런데 저희 용두1리 소재지 지역 전체 우물이 말라 가지고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샘을 다시 파고, 아니면은 펌프를 박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다고 하면은 그런 지역에는 개울에 있는 물을 걸러 먹는 식인데, 그런 오수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를 저희 군의회에서도 행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왔기 때문에 지평에다가 쓰레기장을 결의를 해서 집행부에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지금 시행이 되지 않고, 각 면에다가 임시로 쓰레기를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임시로 하는 것은 여기저기 조금씩 하다가 마땅치 않고, 주민이 원성이 생기고 하면은 옮겨지고 그럽니다. 아무런 사후적인 대책, 그 쓰레기에서 나오는 더러운 물을 어떻게 처리하지 않고, 그냥 포크레인으로 구덩이를 파고 묻습니다. 이것은 저희 주민들이 소나 돼지를 좀 먹여서 오물이 생긴다고 정화조를 해라, 뭘 해라 하면서 이런 관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대책이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주민들에게 그런 오물이 나오지 않도록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빨리 관에서 추진을 해주셔서 아주 위생적으로 오물에서 나오는 모든 오수가 정상적으로 사람이 이용을 해도 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른 시일 내에 행정부에서는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적고, 크건 공사에 설계가 되는데, 대개 주민들 원성이 설계의 이치나 그 여건에 합당치 않아가지고 공사 설계를 한, 또 공사 후에 농가에 농지에 피해가 되는 위치 선정이나 여건이 잘못된 그런 일이 많이 생긴다고 지금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술자가 없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정확하게 답사를 안 하고 설계를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일은 한번 해 놓으면은 영구적인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면에 피해가 농지에 피해가 생긴다는 것은 좀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로포장을 확장포장을 하는데, 포장 땅을 농민들의 땅을 승낙도 없이 그냥 막 파헤치고 일을 시작을 하는 이런 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도 적게 들어가나 많이 들어가나 자기 재산을 건드리는데 어떻게 아무 승낙도 없이 그냥 공사를 맡은 업자가 와서 막 파헤칠 수 있는가,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시행을 하시는 관에서 적절히 주민의 여론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평에 쓰레기장을 거기가 주민들은 다 될 때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군수님의 시정 연설에서도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군민 전체의 해당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수립을 하시고, 구체적인 지평 쓰레기장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과장님께서 답변을 성심 성의껏 하시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의 원님들이나, 또한 방청석에 계신 분들이 조금 비치는 눈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좀 더 소신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제도 문제에 대한 질문은 현재 인사 운영상 연고지 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서 공무원의 무사 안일한 자세, 근무태만 등에 따른 사항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고, 둘째는 읍·면의 기술직 공무원, 특히 토목직 공무원 장기 결원으로 인해서 공사감독이나 공사시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와 관련한 인사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 2에 의해서 인사 교류를 하도록 내무부에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시·도간에 인사교류, 또한 군, 읍·면간의 인사교류, 또 읍·면간에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제도로서 매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인사운영상에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본인 희망에 따라서 연고지에 전보, 근무케 함으로서 사기진작과 안정된 공직 생활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대민 봉사에 전념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일부 공무원들은 자기 고향에서 성장을 하고, 또 학교도 자기 고향에서 다니고, 공무원도 임용이 되서 자기 연고지에 근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 공무원들은 무사안일 한 타성에 젖어있고, 또한 근무태만과 민원인 등에 대해서 불친절한 그 폐단이 있는 것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감찰을 통해서 연고지 배치 근무자라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공무원 순환보직 인사교류에 포함을 시켜서 다른 데로 전출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금 현실적으로 본청이나, 군, 읍․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 충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기술직 공무원, 특히 토목직 공무원의 충원을 위해서 1월 16일날 1차로 도에다가 23명의 충원계획을 요철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8월 4일날 다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1차에 1월 16일에 23명, 두 번째로 8월 4일에 21명 등 해서 44명의 기술직 공무원을 도에 충원요청을 했습니다. 기술직 관계 공무원 시험은 도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도에다 신청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4월 10일날 시험을 봐서 총 254명 모집에 47%인 121명만이 합격을 했습니다. 또한 11월 20일에 시행한 공채 시험에서도 264명 모집에 49%인 130명만 합격이 되서 전체적으로 전 도가 토목직 응시자 미달과 합격률이 저조해가지고, 기술직 공무원 결원이 공통된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화에 따른 기술자들이 전부 일반 회사나, 기업체로 빠지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본군에서는 1차 충원 합격자중에 토목직 7명과 건축직 4명, 총 6명이 저희 군이 오지고 또 근무 조건도 나쁘고, 연고지하고도 멀기 때문에 즉시 임용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2차로 11월 30일에 토목직과 건축직 결원이 군청이 현재는 6명이고, 읍·면이 11명입니다. 그래서 총 17명이 결원 상태가 되는데, 그중에 토목직이 13명이고, 건축직이 4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공사의 설계라든지, 시행, 공사감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2차로 11월 20일에 도에서 실시한 공채시험에 합격된 사람 중에서 49%밖에 합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21명을 저희 군에 달라고 추천 요구를 했습니다만, 각 시·군이 전부 결원이 많기 때문에 다 충원이 될런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일부는 충원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충족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1월중에는 군 자체적으로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특별임용 시험을 실시할려고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시험 보는 것은 시장, 군수의 임의에 속하지 않고, 도지사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도 자격증은 있으나, 연령이 많아서 시험에 응시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군자체로 내년도 1월 달에는 특별 임용시험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휴경농지 관리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 인구감소 및 노령화, 부녀화 등으로 농촌 노동력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미 경작 농지와 불성실 영농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휴경농지 억제대책을 수립하여 부재지주 및 영농 빈약 농가에 대하여 전, 답 필지 사유별로 실태조사를 하여서 읍·면에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휴경예상 농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성실영농 계도친서발송, 성실영농지시서 발부, 위탁영농알선, 대리경작 지시를 하는 한편, 휴경농지 위탁사업비를 ‘93년 추경예산에 반영, 휴경농지에 대하여 기계화 영농단 및 위탁 영농회사에 위탁, 추진해서 성실영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휴경농지는 소유자가 325명, 필지수가 453필지입니다. 현재 면적은 575.8㏊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밭은 소유자가 118명, 필지수가 156필지, 면적이 164.16㏊입니다. 논은 소유자 수가 207명, 필지수가 297필지, 면적은 411.64㏊가 됩니다. 거기다 부재지주 휴경농지 요구는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자료 지참을 안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축 몇 마리에 정화조를 해주고 있는데, 간이 적치장을 설치해 줄 수는 없는지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290기의 간이 정화조를 지금 계획해서 하고 있고, 거기다 적치장도 병행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계획에 넣어서 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병영 의원님께서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수거료 징수지역에는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만 미 징수 지역에는 수거해가지 않기 때문에 하천 등에 마구 버려져서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하는데 거기에 대책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평소에 느끼고 있는 점으로서 아주 적정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서 저희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먼저 쓰레기수거료 징수지역 및 미 징수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징수지역이 11개 읍. 면 69개리에 9,500여 가구가 되고, 미 징수 지역은 12개 읍·면 182개리 10,500여 가구로서, 징수 지역이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폐기를 관리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쓰레기 징수 수거료 징수지역, 즉 그것을 특별청소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 특별청소구역과 일반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그 징수지역은 군수가 지정고시토록규정하고 있으나, 작년 3월 8일날 법이 개정되고, 또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전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은 가구 수가 50가구 미만이거나, 산간 오지지역으로 차량의 출입이 어렵고, 쓰레기의 수집, 운반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경우 전 지역에 대해서 오물 수거료를 징수하고, 쓰레기 수거지역으로 할 때는 오물 수거료 징수만으로는 도저히 청소비용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장비 등 청소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거 밀집 지역만을 지금 현재 수거지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 수거 지역에 대한 쓰레기 처리문제가 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미 수거지역에 대하여는 자체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관계로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천변, 계곡 등에 투기하는 경향도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음식물 찌꺼기 등은 가축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토록 하고, 연탄재 등은 복토재로 사용하게 하며,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그 부락을 통하여서라든지, 마을 공동으로 수집을 해서 판매토록 하고, 나머지 불연성 쓰레기는 일정 장소에 모아두면은 그 읍·면 청소장비를 활용을 해서 필요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쓰레기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환경오염을 최대한으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제면 쓰레기 매립장이 지연됨에 따라서 각 읍·면에 쓰레기 임시 매립장을 설치해서 하는데 아무런 오염방지 시설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매립장 설치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양평읍을 비롯한 9개 읍·면에 제일 적은 데는 300㎡ 제일 큰데 양평읍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5,000㎡로 총 10,900㎡의 간이 매립장을 설치해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 간이매립장은 위생 매립장이 설치되기 전까지 운영할 계획이므로 시설이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소한의 오염방지를 위해서 제방축조 및 배수구 설치와 현장실정상 필요한 곳에는 지하수 배수관거, 간이 정화시설을 설치한 바 있으며, 주기적인 복토와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읍·면 간이매립장에 대하여는 위생 매립장이 설치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추기적인 복토와 약제 살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계속 확대 추진해서 발생량을 줄이는 동시에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매립되는 쓰레기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제면 쓰레기 매립장이 군민이 다 바라고 있는데, 군 의회에서 승인을 한 다음에 아직까지도 그게 설치가 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방향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본 업무에 담당자로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제13회 임시회와 7월 25일 제 14회 임시회에서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제면 무왕리 군유림 내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하여는 92년 1월 25일 의회 승인을 받은 후 지제면 해당 마을 유지,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실시하여 위생매립장에 설치, 구조, 또 안전성 등 그 현대적인 시설로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따라서 이를 계기로 마을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환경개선소득 사업 등 지역의 숙원사업을 수렵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 왔으나, 지역 주민은 쓰레기 처리가 아무리 현대적인 시설이라 하더라도 악취와 썩은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지역은 계속 낙후되고 토지 가격이 하락한다는 등 강력한 반대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대 의사만을 표시할 뿐,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요구할 필요조차 없다고 하고 있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화 초기에는 해당 마을 리장님을 비롯한 유지, 주민 등을 대상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대화 통로가 일원화 되지 못해서 통일된 의견을 집약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해당 마을 청년들로 하여금 쓰레기매립장 반대추진 청년위원회를 결성하여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 해당 마을 리장님, 지도자 및 이들 청년위원회와 통로를 일원화해서 대화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 역시 근거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양평뿐만 아니라 타 시군이 함께 사용하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생매립장은 반드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추진과저에서 미비 점을 보완하며, 군정의 제1위적인 사업으로 적정한 타결점을 찾아 빠른 시일 내에 해경이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93년도예산에 도비 12억5천7백만원을 지원 받아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 21억6천8백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 위생 매립장 설치를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대우를 계속하는 한편, 군 단위 각급 기관장님과의 해결책 모색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과, 매립장 설치 반대 주민들에 대한 그 설치의 당위성, 또 숙원사업 등에 대한 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서 그 지역의 숙원사업, 요구 사항 등을 즉각 수렴하여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한 실과소장으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해당 주민과 군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하여 협의점을 찾아서 위생 매립장이 조속히 설치되도록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이병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서부터 시공까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건설공사의 문제점 발생에 대해서 실무과장인 건설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사 설계시에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여 현 실정에 부합되는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하고, 또한 설계가 완료되면은 해당 전문직으로 하여금 설계심의를 하도록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현재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하고, 또 업무과다로 공사감독 공무원이 현장 출장감독 회수가 적고, 신규 기술직 공무원이 업무미숙 등의 문제점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부족 되는 기술직 공무원의 충원방안과 신규직원의 교육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현장 지도 교육을 강화하고, 감독업무를 보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편입용지는 사전에 지주승낙서를 징구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공사는 착공시부터 시공회사의 사업추진 공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 하겠으며, 만약 시공 중에 부실 사례가 발생 될 경우에는 즉시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정화조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용목적에 달성하고 있는지, 그거 해놓으나 마나 그냥 오물은 오물대로 그냥 길로 넘어 흘러가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처리 하실는지 그걸 본인이 쳐내지 않으면은 처음에 설치 할 때는 쳐내 준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오수처리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의원입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제면 무왕리 쓰레기위생매립장 추진이 안 되어서 각 읍·면 별로 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주민의 눈에 어떻게 비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읍·면별로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농지, 잡종지 등등해서 임의로 설정을 해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각 읍면에서 농지에 이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합법적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소각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2년도 본 예산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겠다고 예산에 요구했을 때 의회에서 ‘92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운영 실태를 점검 해보고 ‘93년도에 연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되서 부결시킨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평읍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빌리면은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과연 쓰레기 소각장이 제대로 능률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또 쓰레기 소각자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금 전 국민적으로 쓰레기를 줄입시다 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아주 우리 가슴에 와 닿는 중요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새 생활 새 실천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로서 5대 밝은 정신 운동을 회복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5대 밝은 정신회복운동을 벌이는 것이 어떻게 벌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라고 봤을 때, 쓰레기를 줄입시다 라고 하는 그 문제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양평군에서는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해도 도지사께서 제창하고 계신 5대 밝은 정신회복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라고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 부장께서 답변이 쓰레기를 줄입시다. 또 분리수거를 한다 하는 것을 더 홍보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운동을 전개하고 계신지 과연 이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지금 주민들은 어느 정도까지 동참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신 간이 정화조 이용 목적이 목적에 위배되게 현재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간이 정화조 요것은 퍼내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퍼내지 않으면은 지금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요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교육시마다 지금 강조를 하고, 교육시마다 지도를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정기 점검을 실시를 하고 추산 농가를 지도를 해서 간이정화조의 오물을 철저히 퍼내도록 부단히 조치를 계속 하겠습니다.

비용은 누가 내는 거예요. 간이정화조 수거료 비용은?

그건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걸 왜 덮어놓고 해줘가지고, 그걸 퍼낼 돈이 있어요. 한번 퍼내는데 4만원씩 이라는데,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더 농촌이 덜 퍼내요.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군단위 종합 위생 매립장이 지금 설치가 되지 않아서 간이 매립장을 읍. 면별로 설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농지나 잡종지등에 마구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합법적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는데, 먼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지금 받아가지고 처리를 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농지나 이런데 대해서는 농지 산림 등 여러 가지에 의해서 대체농지 조성비라든지 혹은 산림에는 임야 적치 복구비 예치 등 이런 것을 전부 해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3천2백96만6천원의 예산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 확보를 못해서 지금 절차를 그 협의를 보다가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요것이 해결이 안 되어서 여기에 대한 합법적인 절차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요것이 예산의 어떤 방법으로 모색을 해서 확보가 되면은 바로 이것을 절차를 취해서 사용을 하고, 사용 후에는 완전 복구를 해서 농지는 농지대로 본래의 지목대로 사용일 될 수 있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로 설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소각장이 소각로가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앞으로의 소각장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91년도에 소각로를 하나 설치를 해서 설치비가 없어 가지고 못해 가지고 금년도에 설치비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금년 9월 8일날 완료가 되서 그때부터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각 능력이 시간당 150㎏입니다. 그래서 그 10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1.2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2톤은 실 무게로 따지기 때문에 소각용 쓰레기만 수집을 별도로 하면은 하루에 두 차 정도를 부피로 두 차 정도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물론 운영 과정에서 기기를 다루는데 서투름도 있고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그런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계속 운영하는 기술도 늘고, 또 설치 회사에 조언도 받아 가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량에 따른 물량은 충분히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각로 설치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히 검토된 바가 없어서 여기서 어떻다는 계획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효과라든가 더 파악을 해가지고 각 읍·면별로 설치를 하는 장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인 안을 다시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무어냐, 그리고 5대 밝은 정신회복운동과 연계해서 추진하면은 바로 그것이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을 달성하는 그런 게 되지 않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는 저희 군이 밀집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산재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분리수거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동 주택과 일반주택, 그리고 농촌지역, 시장 이런 걸로 구분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괄목할만한 성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는 지금 보관용기를 전부 아파트나 연립주택에는 그 보관용기를 권해서 사서 4분류로 지금 분리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모아진 것은 그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당번제를 지정을 해서 모아진 그 재활용품을 다시 선별을 해가지고 인근 고물상이나 자원 재생 공사 등에 이렇게 판매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일반 주택에는 요일별로 재활용품 품목을 정해서 그러니까 재활용품은 월요일 하고, 금요일날 수집을 하는 걸로 하고, 기타 쓰레기는 화, 목, 토 이렇게 해서 요일별로 쓰레기 수거 품목을 정해서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아직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 우선 부피가 큰 박스 종류라든지 뭐 이런 것은 재활용이 잘 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피가 큰 쓰레기부터 우선 분리수거를 해서 차츰차츰 양을 줄여가지고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또 농촌지역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가연성 쓰레기는 함실아궁이나, 간이 소각로가 읍·면별로 1대씩 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거를 이동하면서 소각을 하고 또 연탄재는 농경지에 복토제라든지 과수원이나 또 혹은 축사에 오수정화 시설에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사용토록 하고 재활용품은 새마을 부녀회나 마을에서 공동으로 수집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각 개인별로 수집을 했다가 인근 고물상에 판매 하던지, 이렇게 권장을 하고, 또 음식물 찌꺼기는 가축사료로 사용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퇴비로 사용을 해서 배출이 되지 않도록 하고, 불연성 쓰레기는 정기적, 수시로 모아지면은 읍·면 청소 장비를 이용해서 수거 처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쓰레기는 상인들이 박스 같은 것을 많이 놓고 가는데, 그것을 되가져 가도록 하고 또 특히 채소나 농작물에 대한 쓰레기가 문제가 되서 이것은 되도록이면 마을에 리장님이나, 반장님, 또 유지를 통해서 산지에서 다듬어 가지고 나와서 시장에서 떡잎이나 이런 쓰레기가 최대한으로 억제가 되도록 하고, 또 시장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그 채소 쓰레기는 이왕 싣고 나왔던 차에다가 다시 수거를 해가지고 가서 자기네 농경지에 버리면은 퇴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을 지금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지금 현재는 이렇다할 성과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쓰레기가 획기적으로 감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수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정에 관하여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민주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열성으로 일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하여 600여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위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시정연설에서 밝혀주신 내실 있는 지역균형 개발 발전과 경제기반구축을 위하여 생활기반 시설의 확충과 주민욕구 숙원사업 해결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읍·면 군민들의 납득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읍·면별로 해결 사항을 집약하여 군정 홍보에 효과를 더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둘째, 지방자치의 정착과 자치 역량을 높이고 군님의 권리와 이익을 신장하고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함께하는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과 더불어 애쓰시는 600여 전 공직자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하루 빨리 앞당기는 견인차적 선봉자가 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관련 범령 연찬의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있다면 그 세부실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지방자치 이념의 구현을 위한 전면적이고 실현 가능한 지역특성에 맞는 균형 있는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양평군 종합개발 계획을 조기 수립하여 군민의 희망과 긍지를 높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속히 보고 싶습니다. 넷째, 양평군은 도계지역에 접해 있습니다. 본 군 도계 지역은 전반적으로 비교하여 지역기반시설이 강원도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전시행정은 지양된다고 하지만, 경기도민의 자부심이 움cm러짐은 어쩔 수 없습니다.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앙양함은 물론, 군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도계 마을 정비와 국·철도변 환경 정비에 중점을 두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기대가 무척 커지는 사항입니다. 다섯째, 소규모 공단조성 허가가 지제면, 양동면, 개군면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추진사항은 전무한 것 같습니다. 조속히 착수하여 지방재정 자립도를 증가시킴은 물론 지역주민의 고용 효과와 지역개발에 기여할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여섯째, 행정 소송사무에 있어 ‘92년도 5건 중 1건이 해결되었고, 4건이 ‘93년도로 이월되어 가는 것 같은데 해결 1건이 패소 1건이었습니다. 패소한 원인을 규명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어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겠습니다. ‘93년도 이월될 4건에 대하여도 자세한 설명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감수해야 할 예산도 지대하다 보는데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일곱째, 법무관리 배상금의 용도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소송수행 변호료 배상금 발생원인자에 대한 뒤 책임이 뒤따르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지방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의 민의수렴 확대 등을 통한 행정 예고제의 실현방안과 그 실ㄹ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공무원 재해 보상제도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아홉 번째, 도축장 부지 관계의 현안사항과 도축장 운영 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예산과목별로 운송차량 임차관계를 집약 보고 바랍니다. 열한 번째 관내 노조결성 기업체 현황과 그 지도 효과의 성과를 듣고 싶습니다. 또, 위생관리에 있어 심야 퇴폐, 변태업소에 대한 단속이 많은 예산으로 정기적으로 연중 실시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성과가 어느 정도며, 현실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 바라며, 앞으로의 단속 방향제시를 바랍니다. 끝으로 농산관리에 있어 보조농약 공급 현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 예고제 운영에 관한 방안과 공무원 재해 보상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예고제 운영은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정책 입안이나, 제도의 도입 그리고 변경 또한 사업계획을 입안 시행함에 있어서는 이를 사전에 국민에게 알리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견 사전 수렴과 행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예측가능 한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생활에 안전도모를 기하기 위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예고의 대상 업무는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이나, 제도의 수립과 변경사항,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이해와 관련된 각종 개발사업, 다음엔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이나 불편을 주게 되는 사업, 다음은 국민의 권익 침해나, 의무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에 행정행위, 기타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각종 제도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예고의 기간 부여는 사안의 성격과 이해관계인의 범위, 또한 여론수렴 방법 등을 고려해서 평균 20일에서 3개월간의 기간을 부여해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고수단으로는 반회보나 신문, 관보, 게시판, 안내문, 공청회 또한 청문회 등을 통해서 일반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 효과가 큰 매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의 처리는 이를 적극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하고 반영이 어려운 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의견 제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92년도 11월 말까지 금년도에 추진한 행정예고 실적은 총 431건이 되겠습니다. 예고 단계별로는 입안단계에서 예고한 것이 43건, 시행단계에서 예고한 것이 388건이 되겠습니다. 예고 기간별로는 1개월 이상 예고한 것이 8건, 20일 이상이 21건, 20일 까지가 402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고 수단별로는 이 건수에는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공청회가 5건, 신문게재가 45건, 게시판에 278건, 관보에 3건, 개별통지가 76건, 반회보에 374건, 기타 현수막 등에 298건, 구래서 총 7종의 예고 수단을 동원을 해서 1,079회의 예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의견이 수렴된 것은 총 14건 인데 이것은 전부 시책에 반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재해 보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금 지급은 공무원연금법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재해 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 부상,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며, 이것은 공무원 연금 급여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득한 자에 한해서 치료기간 2년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급실적은 지제면에 근무하는 농업기원 박노광이가 지난 11월 지난해 11월에 상주인구 조사를 마치고 귀가 중에 오토바이 사고로 해서 입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백34만7천9백60원을 지급했고, 앞으로도 약 8백만원의 진료비가 소요 되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공무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 등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추정액을 산정을 해서 2천5백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축장 운영관계와 보조 농약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8번지 간이 도축장입니다. 신축이전일자가 ‘82년 10월 20일, 부지면적은 1,077.5평 축협소유입니다. 최초 허가일이 ‘69년 11월 8일, 허가 기간은 ‘93년 5월 15일 도축장시설은 작업장 468.5㎡, 부속사가 67.2㎡, 폐수처리장 지설이 218.86㎡가 되겠습니다. 배출시설 현황은 도살 시설이 244.2㎡, 소음 진동 배출시설이 50마력, 폐수처리 방법은 1차에 물리 화학적 처리, 2차에는 생물학적 처리가 되겠습니다. 도축장 경영방법에 있어서는 양평군 축산기업조합과 위탁경영 체결 운영을 하고 있으며, 양평 도축장 설치운영조례 제4조에 의한 도축해체 수수료의 100분의 50과 연료비로 돼지 두당 300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축장 폐수처리장 관리운영 방법은 세진환경 고석원과 관리운영 용역 계약체결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92년 1월 1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계약 금액은 3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축협과 공동 부담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투자 내역은 신축 ‘82년 10월 20일 부로 기투자액은 2억5천9백52만2천9백90원으로 기투자액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92년 예산으로 투자액은 2천98만5천4백10원으로, 그 내역은 브로와 수리, 확인기기 구입, 탈모기 구입, 오물처리비가 되겠습니다. 폐수처리장 부식 방지도색,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93년 예산으로서는 3천4백70만원으로 그 내용은 탈수기구입, 펌프구입, 브로와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투자액 계가 3억1천5백20만8천4백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운영비는 조례에 의거 지급됐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은 관영 도축장의 민영화 억제 지시에 따라서 도축장 권역화 계획이 본군은 남양주권역 남양주와, 가평, 양평, 미금, 구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5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잠정 허가가 되었으나, 원칙적으로는 폐쇄 대상입니다.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가 농림수산부령 제1106호로 ‘92년 10월 2일에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하지만은 재정 형편상 과감한 투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군은 팔당 상수원 보호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현대식 폐수처리 시설 설치를 위한 계속적인 투자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양평군 축산기업조합과 위탁 경영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인건비등의 상승으로 인하여 도부들의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폐수처리장의 관리운영 용역 계약 기간이 ‘9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의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축협에서 초현대식 시설을 갖춘 부분육, 가공, 포장, 냉동, 판매에 이르기까지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인수를 희망하고 있으나, 도 질의 경과 농림 ㅜ산부 도축장 정비 및 현대화 방안에 의거해서 관영 도축장의 민간 이양을 지양하고 폐쇄토록 유도하고 있는 반면에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칙과 관련하여 농림수산부에서 도축, 도계장 허가 관리 지침안을 현재 작성 중에 있어서 추후 협의한다는 답변으로 축협에 매각 관계는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축산기업조합과 상부지시 및 기타 문제, 폐쇄 매각 등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까지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으나, 도축두수 및 도축장 사용료의 한정으로 매년 인건비등의 상승으로 인해 축산기업조합이 적자운영을 이유로 위탁경영을 기피하고 있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폐수처리장 관리 운영문제는 현 관리자외의 희망자가 없는 실정임으로 용역비를 조정하여 재계약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조농약 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농약지원은 농촌지도소에서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해서 방제 협의회를 7명으로 방제 협의회 의원 7명이 참석을 해서 협의를 2, 3회 실시하고 지원방제 면적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약선정 및 확보와 적기 공급방제, 적기선정, 기타 추진방안 등을 협의해서 예찰결과 병충해 발생 정도에 따라서 상수원 보호구역과 기타구역으로 구분해서 농약을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2년도 병충해 방제 지원내역을 보고 드리게 되면은 지원 억제량이 77,225봉이고, 거기에 벼물바구미 방제약이 86%입니다. 돌발 병충해 방제가 5%, 목도열병이 9%가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을 보게 되면은 1억9천1백34만6천원으로서 벼물바구미가 86.7%, 돌발 병충해가 2.1%, 목도열병이 11.2%가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도계마을 정비, 국·철도변 환경정비에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85년 ~ ‘86아시안게임에 대비하면서부터 우리군을 관통하는 주앙선과 국도 6호선 및 37호선 국도에 중점적으로 국·철도변 정비 사업과 도계마을 정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국·철도변 정비사업은 국비와 도비가 같이 지원이 되며 도계 마을 정비사업은 도지사의 정책사업으로 당시 지사님의 지원여부에 따라서 도계마을 정비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도계마을 정비사업은 88올림픽을 대비해서 국도변인 청운면 삼성리와 갈운리 도계를 중점으로 해서 정비했습니다. 본 사업이 김영수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대로 일면 전시적인 면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국·철도변 환경 정화와 주민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한 점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는 총74건에 9천5백만원을 가지고 국·철도변 정비사업을 했고, 도계마을 정비 사업은 도에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철도변 정비 사업만 책정 되서 54건에 1억6천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도계마을 정비사업은 도에 지원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직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양평을 통행하는 관광객이나 통행객들에게 아름다운 양평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도비 지원이 없더라도 우리 양평군 예산을 지원을 해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함이 마땅합니다만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그 계획을 수립을 못합니다만 도와 계속 절충해서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고 또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 계속해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또 한편 예산지원이 없더라도 주민 자력으로 불량 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주민계도에 힘쓰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와 비교할 때 청운면 일원에 도계마을은 강원도보다 별로 뒤지지 않습니다. 다만 양동면 일원에 그 도계마을은 우리가 손길이 미처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뒤진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양동면 일원에 도계마을은 50건에 4억5천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린데로 도와 계속 절충해서 경기도민의 긍지를 살릴 수 있는 도계마을을 살릴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지방자립도를 증가 시킬 수 있도록 소규모 공단조성의 조기 착수와 관련해 가지고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소규모 공단조성 추진내용은 ‘92년 5월 20일 수도권 심의 위원회에 심의 결정되어 가지고, 6개 지구 안건 부의 중에서 석곡지구의 2개소가 심의 통과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업용지 기본조사를 3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기본조사 내용을 보면은 양동 석곡, 지제 곡수, 개군 상자포 그래가지고 양동 석곡이 5만7천, 지제 곡수가 5만9천6백, 개군 상자포가 5만8천8백 3개소가 기본조사가 된 바는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은 수도권 정비 기본계획상 자연 보전권역으로 음식료품의 일부 업종과 인쇄, 출판, 벽돌, 기와, 콘크리트 제품 및 전자, 광학, 사무기기 등 일부 첨단업종으로 현재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 선정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공장 유치에는 많이 제한이 있습니다. 우선 교통이 편리하고 위치가 좀 그중에 곡수지구 1개소에 대한 거를 기본설계를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1개소에 대해서 먼저 우선 사업을 착수가 가능토록 입주업체 선정 등 추진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설계 용역비는 현재 1억, 사업비는 약 28억8천7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충당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도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3개소의 총 사업비는 현재 95억9천2백만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조성 사업비 조달 계획으로는 현재 기채 발행 등 재무부 승인을 통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저희가 추후 공단조성 기금 융자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공단조성 조기 사업 착수에 노력하여서 낙후지역 개발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조성 사업비 조달 계획으로는 현재 기채 발행 등 재무부 승인을 통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저희가 추후 공단조성 기금 융자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공단조성 조지 사업 착수에 노력하여서 낙후지역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개인적인 실무의견을 말씀 드리면은 현재 저희 관내 공업용지 조성 규모에 대한 걸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관계법 규정 범위 내에서 양평 현지 지역 여건에 맞는 업체선정에 대한 특수업체에 대한 거를 선정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재정자립을 위해서 소득을 위해서 공단조성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100을 얻고 200을 잃는 거는 상당히 부적정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단이 들어오면서 피해가 다각적으로 생긴다면은 그거는 역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사항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공단조성을 함에 있어서 사업 시기가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불항에 처해있을 때 사업을 착공하는 것도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많이 연구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입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노조결성 현황과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의 노동조합 설립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7개 노동조합에 남자가 159명, 여자가 73명 모두 그래서 22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업체별 현황을 살펴보면은 운수노조가 2개 업체, 견업 1개 업체, 서비스가 1개 업체, 콘크리트가 1개 업체, 피혁 1개 업체, 기타가 1개 업체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들 노동조합 관리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 7개업체 229명의 관리를 위해서 우선 군에선 노사간 간담회를 2회 개최를 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군청의 실과장과 7개 업체의 노동조합 조합장과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신뢰감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임금 및 단체협약 조기 타결 지도를 위해서 7개 노조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를 실시하였고 노사간 쟁점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서 중재를 시도함으로서 분규발생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 17일날 강상면 병산리 소재 밤벌농장에서 노사화합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노조원의 사기를 진작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우리 관내에 금년도 10월달에 백산스포션 노동조합에서 체불임금 및 단체협약 결렬로 노사분규가 발생된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산스포션의 임금체불 퇴직금은 2천만원이고, 임금은 6천7백만원으로 모두 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들 노사간의 결렬되었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금년도 11월 27일날 경기도 노동위원회 중재로 단체협약 내용 중 인사권은 노조에서 양보하고, 상여금은 현행대로 200% 지급토록 했고, 가족수당, 면허수당은 지급 않던 것을 가족수당은 월 2만원, 면허수당은 월 5만원으로 지급토록 타결됐습니다. 그동안의 노정업무 추진결과 지도효과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 정간의 격의 없는 대화로 임금단체협약을 원만히 타결토록 유도 되었으며, 또한 자매결연 노조와 결연 공무원간의 친화력 유지로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서 도와주는 노동 상담활동의 집요한 추진으로 노사의 신뢰관계를 확립토록 하였고, 근로자 사기진작을 통해 지역 노사안정에 기여 하였다고 우선 평가가 됩니다. 다음은 심야 퇴폐업소 단속 성과와 앞으로의 단속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위생관련업무 추진 실적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야 및 퇴폐 변태업소 단속업무를 우선 말씀 드리면은 , 저희 관내에 총 대상업소는 926개 업소로 식품접객업이 710개, 공중접객업이 216개소입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위해서 군청에 1개반, 읍·면에 각 1개반씩 모두 13개반 35명으로 편성해서 월 2~3회 전국적인 중앙단위에서 단속 계획이 떨어집니다. 그 외 단속과 군 자체적으로 주1회 불시 기습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동안의 단속한 실적을 우선 말씀드리면은 총 136개 업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35개 업소, 경고 109개 업소, 고발 5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아까 제가 이걸 김영수 의원님한테 답변 질의하시기 전에 주요 요지가 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방 티켓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다방영업 티켓제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갖고 단속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희 군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은 했습니다만 그렇게 큰 성과가 못 거두었다고 솔직히 자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티켓제의 앞으로의 단속 내지는 근절을 위해서 업주에 대한 특별한 교육과 간담회 실시, 보다 중요한 거는 업주 스스로 자율정화토록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가 있는 한 다방 티켓은 영원히 없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방 티켓을 이용하지 말도록 지도계몽 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용하는 사람들의 전염병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건강 진단을 6개월마다 한번씩 실시하고, 그 다음 혈청검사를 3개월마다 실시토록 해가지고 보다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심야퇴폐업소 단속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야퇴폐업소의 단속의 주 대상은 심야영업행위, 퇴폐변태영업행위, 미성년자 고용 및 출입 묵인행위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다방 티켓제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경찰 등 관련단체 합동으로 지속 단속해 나가겠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관 주도의 단속에서 업소, 각종 조합단체 중심으로 자율 정화 또는 단속 등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운송차량 임차관계에 대한 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각종 운송차량 임차료 편성액은 1천1백97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 소요처는 7개과가 되겠습니다만 지난달 말까지 현재 그 중 집행액이 5백90만원이고, 지금 집행 잔액이 6백7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각 과별로 7개 과가 되겠는데 그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기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92년도에 현재까지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내무과에서 2회에 걸쳐서 ‘92년도 대간첩 대책 회의에 참석차량에 대한 것과 교직자 경제교육에 대한 임차가 2번 있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에서 청소년 산업시찰에 대한 것이 1회가 있었고, 다음은 사회과에서 보훈가족에 대한 국립묘지 참배에 대한 게 있었습니다. 그 현충일 날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 사회과에서는 연중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양곡을 수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곡 운송차량에 대한 것이 1월~12월까지에 있겠습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과에서 3회에 걸쳐서 즉 주부의 날 기념행사 참석하고, 여성단체에 대한 선진지 견학, 다음엔 쓰레기 분리수거 및 쓰레기 매립장 견학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에서 축산진흥대회에 있어서 가축 품평회에 나가는 가축을 운송하는 운송차량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과에서는 ‘92년도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에 대한 수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농촌지도소에서 5회에 걸쳐서 임차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4-H 야영교육 인원수송에 대한 것이 있었고, 다음에는 4-H 진로지도 교육생 견학 수송에 대한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촌 지도자 선진지 견학이 있었고, 다음에는 4-H 경진대회 참가회원 수송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농업경영 시범농가에 대한 농산물 유통현장 견학에 있어서 전부 총 12건에 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새마을 금년도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과거에는 전체가 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탑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 여러대를 계획했습니다만 금년에 11명밖에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 군청 버스를 이용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에서 재해구호에 대한 양곡 수송관계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러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 주에서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소송수행 변호료나 배상금이 발생하게 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뒤 책임이 어떻게 따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규 의원입니다. 저는 추곡수매 문제점, 또 쌀의 판매 전략, 두 번째에 가서는 각 면에 도시계획 재정비, 세 번째는 농어촌가로등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 네 번째는 양평군 소득개발에 대한 방향,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용문산 용문사 입구에 대한 관광용 식수계획, 이 다섯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이나 일년에 한번씩 국회나 행정부에서 홍역을 치루는 추곡수매, 이것이 지금 농산물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의해서 지금 일본이나 이 하눅이 힘을 못 쓰는 이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국일보 조간에 보면은 미야자와 기이찌 일본 수상입니다. 일본 수상은 쌀 시장을 개방을 하겠다, 이렇게 굴복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정부에서는 그 가트당국에 절대 우리 한국만큼은 쌀을 개발할 수 없다. 이러한 통지를 보낸 것을 아침 한국일보 조간에서 봤습니다. 저의 질문은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개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 추곡수매계획 총량은 얼마이며, 농민 희망수매 요구량은 얼마인가? 과부족이 있다면은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추곡수매를 제3단계로 수매하는 관계로 농가에서는 푼돈이 되서 부채를 갚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지체면 사거리에서 실지 목격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산업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 쌀이 현재는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1965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93년도까지는 약 10%, 1인당 소비량이 약 10%로다가 감량이 됩니다. 또 앞으로 10년 있으면은 또 10% 1인당 쌀 소비량은 감소가 됩니다. 이랬을 적에 우루과이라운드를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이 쌀에 대한 문제점이 우리 역사상 큰 고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예측을 합니다. 그러한 개념에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양평군에서 나오는 이 쌀을 갖다가 제값을 받고 팔수 있는 이러한 전략을 갖다가 우리가 세워놓지 않으면은 우리 양평군 농민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정부나 여타 정치가에게 이 문제를 일임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머리를 써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쌀을 생산하는데 증산을 목표로 하는지 또는 질과 맛의 중점을 두어서 생산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선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쌀에 대한 판매, 시장공약, 즉 마케팅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 무엇인지, 다음에는 쌀의 소비촉진 방안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는 농촌지도소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써 우리 농어민들은 1978년도 약 10년 전부터 남아돌아가는 쌀을 어게 하면은 소비를 해서 제값을 받느냐, 이것이 근심거리로 항상 생각되어 왔고, 또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쌀에 대한 소비 촉진 방안이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에 가서는 양평군에 도시계획, 약 양평읍을 제외하고서 11개 면 중에 한 50%가 1977년도에 경기도 고시 77-11호로다가 도시계획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옛말에 10년이면은 강산이 변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3년 내지 5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하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주택개량, 주택신축 또 생활권의 시설증가, 교통량의 증가, 공업용지, 기타 등등 해가지고 15년 전에 이 도시계획을 금을 그어 놓은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대로 놔둔 것은 그래서 상업 지역이나 주거지역 확대가 절실히 요구가 됩니다. 제가 전화로다가 각 면으로다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 도시계획을 재정비 해주는 것이 가장 우리 양평군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가장 시금한 문제이며, 우리 주민들의 바라는 바가 상당히 큰 민의사항입니다. 군 당국에서는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지만은 단계적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다가 나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며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 답변은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어촌 가로등에 대한 운영문제, 이것을 우리가 각 면으로 다니면서 주민들의 수렴을 갖다가 받아 보니까는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 수리가 안 되며, 또 앞으로는 이 수리 안 되는 것을 갖다가 그냥 방치상태죠, 고장 난 가로등, 이것을 갖다가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개선점을 찾아서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양평군 농업소득 개발사업 추진방향입니다. 물론 부업의 종류는 수백 가지 있습니다. 수백 가지 있는데, 우리 양평군은 거대한 서울 도시를 인근에 두고 그 시장성이 가장 지리적 요건에서 타 도라든가, 시라든가 군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중요 소득개발 유도 작목은 무엇이며, 그 추진과정과 계획을 설명하시고, 또 중요 소득 작목 유통 구조 개선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득 작목 유통구조는 현 상태를 그대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용문산 용문사 입구 관광용 식수계획, 우리 용문산이 관광지로서 계속 발돋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봄에는 용문산 용문사 입구, 그러니까는 용문면 덕촌리서부터 용문사까지 주변에 봄이면은 꽃이 만발하고, 가을이면은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대변하는 단풍이 드는, 이러한 식수 계획을 우리가 장·단기 계획으로다가 이것을 해 놓으면은 최소한도 서울이 가깝기 때문에 1일 100만 인파가 몰려오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100만 인파가 몰려와가지고 한사람이 천원만 써도 우리 용문사에 10억이 떨어집니다. 또 1인당 만원을 썼다 그러면 100억이 떨어져요. 이것이 좀 추상적인 개념에 속합니다마는 이것을 한 10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관광용 식수계획을 완성을 한다면은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에는 우리 양평군에 지방재정 확충에 큰 모델이 되지 않을까, 지방 재정의 보고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자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우선 답변 하시는 분은 추상적인 개념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곡수매, 농어촌 가로등, 소득개발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2년도 추곡수매 총량은 얼마이며, 농민수매 요구량은 얼마인가, 과부족이 있다면은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양평군 농민의 추곡수매 희망량은 320,800가마입니다. 이것이 단위는 40㎏가 되겠습니다. 배정받은 물량은 232,457가마고, 수매 희망량의 72.5%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110만석의 수매량이 증가가 되었지만은 아직까지 시·군 단위까지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군 단위까지 배정이 이루어지면 농민 희망량에 대한 다소간의 물량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남는 물량에 대해서는 내 고장 쌀 사주기 운동 등을 통하여 판매를 한다면 농민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추곡수매를 3단계로 수매하는 관계로 농가에서는 푼돈이 되어 부채를 갚지 못하고 방황하는 실정에 이에 해결방안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추곡수매는 11월부터 1월까지 3개월간 실시되고 있습니다. 정부 추곡 수매 계획에 따라서 본군에서도 11월중에 50%선인 116,500가마, 12월중에 30%선인 71,000가마, 나머지 20%인 44,957 가마를 1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11월말 현재로 117,093 가마로 50.4%를 현재 수매 완료 되었습니다. 위의 비율로 볼 때에 100가마의 추곡수매 희망 농가에서는 11월중에 50가마, 12월중에는 30가마, 1월중에는 20가마를 출하하여야 하기 때문에 목돈을 만들지 못하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추곡수매 자금은 정부 수매인 양곡관리 특별회계 자금과 농협수매인 농협자금으로 나누어 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의 배정이 추곡수매 실시계획에 맞추어서 3단계로 배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실정 때문에 정부에서는 부락단위 영농회에서 배정량에 대한 출하량을 자율결정 조정토록 하여 출하 횟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영세농가 우선 배정을 원칙으로 소량 출하농가 물량을 우선 수매하고, 대량 출하농가에 대하여는 추후에 한꺼번에 배정을 해서 수매 실시토록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운영에 문제점 해결 방안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 등수는 1,153등이 됩니다. ‘92년도에 고장 난 가로등 개수와 수리개수는 10등입니다. 완전 파괴된 가로등수는 없습니다. 현재 고장 난 가로등의 원인은 사후관리에 있다고 보아서 읍·면장 책임 하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고장 난 가로등을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 강화해서 고장 난 가로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소득개발 사업 추진방향입니다. 첫 번째, 농업소득 개발사업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우리 양평군은 서울을 인접한 거대한 농촌으로 앞으로 무한한 농민소득 증대에 이바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양평군에서는 소득개발 유도작목으로 느타리버섯사, 취나물, 사과, 화훼, 양잠이며, 그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올해에 영구 느타리버섯사 건축에 19동 570평이며, 소요사업비는 1억7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 25%, 군비는 25%, 자부담이 50%가 됩니다. 다음은 간이재배사 100평에 9백만원, 이거는 융자 70%, 자부담 30%가 됩니다. 느타리버섯사 시설개선은 250평에 1천75만원입니다. 융자가 70%, 자부담이 30%가 됩니다. 잠실건축에는 100평에 2천만원입니다. 이게 도비가 5%, 군비가 25%, 자부담이 50%입니다. 상묘식재는 150,000주에다가 5천2백5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30%, 도비가 9%, 군비가 21%, 자부담이 40%입니다. 또 취나물 재배 하우스 시설에 있어서는 11농가에 1,500평입니다. 1천92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93년도에 영구느타리 버섯사 시설에 2,90평으로 9억7천6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20%, 군비는 20%, 자부담은 60%가됩니다. 간이재배사는 1,000평에 1억2천만원이 됩니다. 융자가 70%, 자부담이 30%입니다. 이걸 투자하고 취나물 재배사는 1,500평에 2천2백만원입니다. 이거는 도비가 15%에 군비 15%, 자부담 70%가 됩니다. 사과 과원조성에 3,600평으로 4천6백8만원이 됩니다. 이게 도비가 15%, 군비가 15%, 자부담 70%됩니다. 화훼하우스 시설지원에 4,500평으로 8천2백35만원이 됩니다. 도비 15%, 군비 15%, 자부담 70%가 됩니다. 잠실건축에는 260평에 7천1백50만원입니다. 도비 20%, 군비20%, 자부담 60%입니다. 상묘식재에도 이건 100,000주가 됩니다. 3천5백만원에 국비 30%, 도비 9%, 군비 21%, 자부담이 4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통구조 개선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산물 규격 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느타리 버섯 포장재 지원에 211,360매를 지원하고, 취나물 판매에는 포장하여 출하하지 않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여, 규격포장 희망농가 또는 농협으로 하여금 포장재를 제작, 생산 농산물을 규격 출하함으로써 제값을 받도록 하고, 사과 또는 포장재를 38,000매를 지원해서 농가가 규격출하토록 하고, 화훼작목은 현재는 가격 하락세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하여 앞으로 4-5년 후에는 전망이 좋은 작목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4,500평에 8천2백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잠업은 현재 사양산업의 한 작목이 됩니다. 그렇지만 수입대체 우월 작목으로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우리 양평군만이 유일하게 뽕나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 건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업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득대체 작물을 집중 육성해서 농민 소득향상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이동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해서 쌀의 생산관계, 쌀 판매의 마켓팅 전략, 그다음에 쌀 소비촉진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쌀 생산관계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양질미를 공급하기 위해서 ‘92년부터 통일계 벼 수매를 이미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90, ‘91년도에 새로 개발된 일본의 고시히까리나 미국의 칼로스 쌀보다 밥맛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일품벼, 서안벼, 안종벼 등 8개 품목의 고품질 벼를 장려품종으로 지정 보급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농촌진흥청 시험장에서는 양과 질이 우수한 품종을 개발해서 UR대비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수확후의 미곡관리 기술개선을 위해 산물상태의 벼를 수집, 건조, 가공을 일괄처리할 수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밥맛을 좋게 하는 취사용기 및 조리방법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983년부터 정부는 양질미를 우대하는 벼 품종별 구분수매를 준비하고 이으며, 벼의 수매가격을 품종별 차등을 두어서 양질미 생산을 유도하고, 양질 품종을 수매하여 가공한 쌀을 다양한 중량으로 포장을 해서 품종, 산지 등 필요한 상품 정보를 제공 하여서 가격을 정해놓지 않고 경매를 통하여 시가 판매함으로써 시중 쌀값을 양질미 중심으로 끌고 나갈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또한 민간 시장에서 유통되는 쌀은 각종 상품 정보를 분명히 명기된 상표를 부착해서 얼굴 있는 쌀로서 유통시킬 계획이고, 이를 위해 쌀이 가공되는 도정 공장의 대규모로 아까 말씀드린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해서 직접 소비지 슈퍼나 소매상에 공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쌀 소비촉진을 위하여는 원 쌀 소비 확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겠으므로, 국민들이 쌀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교교육 및 학교급식 확대로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시키고 요식업소에서의 쌀밥 장려운동, 쌀 제품 전시회 개최, T.V나 신문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로서 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쌀 가공식품을 개발 보급하기 위해서 쌀 가공기술 연구와 가공시설 현대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가공 식품용 정부미를 저가로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89년도 한국식품 개발연구원에서 쌀 이용 가공식품 개발연구를 위해 ‘92년 1월까지 쌀․콩스낵, 쌀 발효 스낵, 현미 스프, 유과, 쌀 요구르트 등을 이미 개발해서 실용화, 산업화 단계에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쌀밥의 대량 생산 판매를 통한 쌀 소비 확대와 취사비용 절감을 위해서 밥공장을 설치 운영할 그러한 계획이고, 쌀 국수, 쌀 떡볶이, 쌀 고추장, 쌀 고기 등 쌀 가공식품은 이미 개발이 되서 현재 보급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규 의원님께서 양평군 각 면 도시계획에 대한 것이 77년도에 수립이후 아직까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속히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실의 사항에 대한 거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선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으로 해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격한 여건 변화나 인구증가 요인이 있어가지고 장래 도시계획에 의한 집 기준이 필요할 경우에 재정비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양평 도시계획구역 외 6개면 용문, 양서, 청운, 지제, 개군 등 소재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확정 고시된 후 양평, 양서, 용문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제, 청운, 개군, 양동면은 77년 계획 수립 후 현재까지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구증가와 지역여건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시급한 도시계획구역부터 도시계획 시설이라든가 용도 지역 변경에 대한 사항을 재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이동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문산 관광용 식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에 유일한 관광지인 용문산 관광지에 대해서 기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용문산 국민 관광지의 총면적은 369,910㎡으로서 평으로서는 111,857평, 주차장과 관리사무소, 후양시설지구 등의 면적을 제외한 휴식 공간 및 야영장 면적은 3,400㎡입니다. 평수로는 1,029평입니다. ‘82년도 관광지 개발당시 소나무, 단풍나무, 향나무 등 20여종의 400여 그루를 식재 하였습니다만 관광객이 즐거운 마음과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하기에는 부족한 수림으로 다시 ‘91년도에 단풍나무 외 회양목, 향나무 등 400여 그루를 식재 하였으나, 토지가 습하고, 생육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발육상태가 부진하여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93년도에 본 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 1회 추경부터 착실히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토질 개량 성토와 식수 계획을 해당 기술부서와 협의 수립하여 토질에 맞는 아름다운 관상수를 식재하여 용문산을 찾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아름답고 편안한 휴식공간처가 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추경 편성 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금년도 저희 용문산에 차량통행 대수와 입장객 수를 설명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1월 1일부터 11월 30일 현재까지 우리가 주차료를 받은 댓수가 123,612대, 주차료는 1억2천8백69만2천원, 입장객 수는 우리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저희 당초예산액 1억4천6백만원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63%가 증가한 2억3백29만8천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추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의원입니다. 우선 보충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회의진행에 약간에 용어상의 선택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고 ‘93년도 양평군정은 어떻게 펴나가겠다 하는 얘기를 듣고 질문을 통해서 정책의 방향이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2년여가 됐습니다마는 회의를 할 때 그 용어의 선택은 분명히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안 심의나 일반 안건들을 처리할 때는 질의를 통해서 그 안건을 심의하게 되고, 오늘은 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답변이라고 하는 용어에 선택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장님과 산업과장님께서 우리 이동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농업에 관계 되시는 공ㅁ원들이 그동안 수십년간 쌀을 자급자족 시킬 수 있도록 까지 많은 노력을 해서 현재와 같이 쌀은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농촌이 잘살기 위해서는 쌀농사를 계속해서 지어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말끝마다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쌀농사를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세계 시장에서 쌀은 이미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좀 우스운 얘기는 쌀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 장려운동을 벌이겠다 하는 답변이 계셨는데 과거에 어땠습니까? 쌀이 모자랄 때는 말이죠. 국민들보고 밀가루 먹어라, 밀가루 먹어라 했습니다. 분식, 수제비 해먹고, 국수 해먹고 이렇게 장려 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밀농사 전부 없어졌습니다. 관계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관계 참모들이 써준 답변서를 나열 식으로 답변할게 아니라, 양평군에 문제점이 뭐냐, 양평군 농업에 문제점이 뭐냐, 이것을 파악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모르는데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고 없이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양평군에 오셔서 근무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많은 농업정책에 행정 경험을 양평군에는 지금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답변이 되야 된다고 봅니다. 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양평군에서는 특별한 작물이 없습니다. 뭐 그동안 느타리잠실, 뭐 해서 도비보조, 국비보조 나열 식으로 말씀 하시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양평군을 대표할 수 있는 특작물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대형화 시켜야 되고, 전문화 시켜서 한두 업종을 아주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분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진솔한 심정으로 양평군의 문제점은 이거다, 앞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이 되겠다 하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고장 난 가로등이 뭐 열등이라고 답변을 하시는 데 이것도 문제점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고장 난 가로등이 열등밖에 안됩니까? 아마 1개면에도 열등이 아마 고장 났을 겁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으셔서 밑에 부하직원이 보고 하는 거 그대로 답변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문제점이 파악돼 답변이 나오는 거니까,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기 와서 근무한지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평소에 느낀 것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75% 이상이 산림지이기 때문에, 또한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오염이 덜 된 그런 자연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쌀농사를 제외하고, 그 이외에 소득 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적인 환경과 조건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 지역 농민들이 가장 희망하고 또한 많이 재배하고 있는 그러한 작목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양평군에서는 버섯 재배가 현재 310호에서 17,000여 평의 버섯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느타리버섯은 앞으로 수요가 계속 증가될 걸로 유망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소득 작목으로서 중점 지도를 한 결과, 현재는 지제면을 중심으로 해서 청운, 강상, 용문, 일대에 계속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현 단계로서는 농가수입상으로 상당히 좋은 소득을 올리는 그러한 작목이라 생각이 되서 저희가 농민한테 지도를 해서 계속 버섯 주산지 군으로서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품질인증서라도 받아 가지고 주산지로 조성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 양평군이 경기도에서는 풋콩 재재가 가장 먼저 개발이 되서 현재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종자를 일본서 사오는데 300평당 심을 수 있는 조자가 5,000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저희 군내에서 이 종자를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시험 재배를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3년 후면은 이 종자가 자체 개발 되면은 대대적인 풋콩재배를 권장을 해서 이것도 이제 노지재배 보다는 시설재배를 해서 일찍 파종을 해가지고 시장에 일찍 출하함으로써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을 제가 고추하고 대비해 보니까 고추보다 한 5배 이상의 높은 소득을 단위 면적당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내년부터는 대대적으로 시설 재배 쪽으로 풋콩재배를 확대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지역에서는 별로 개발이 지금 한참 되고 있습니다마는 산을 이용한 산채가 상당히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시설재배를 함으로서 조기출하를 해서 높은 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면적을 확대해 나갈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군 관내에서도 단월면을 중심으로 해서 지제, 용문 지역에 많은 분들이 현재 많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아직 부족해서 가급적이면 시설재배 쪽으로 유도를 하는 이런 방안으로 추진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아서 저희 양평군 지역 여건으로 보아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으로서는 느타리버섯, 풋콩재배, 그 다음 산채재배 이것을 제대로 재배를 해서 포장도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안을 점차 강구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다른 군을 두루 살펴 가지고 좋은 작목이 있다면은 적극 저희 군에다가 유치해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소신을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사에 대한 말씀은 지도소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장 난 가로등 뭐 10개니 뭐니 하는 것은 각 면에서 보고된 것을 제가 집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10개 등이다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10등이 더 되지 않느냐, 뭐 얘기를 하니까 집계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걸 수긍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이거 제가 앞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시죠. 안 계시면 다음은 제 순서가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오늘 저희 군정 질문에 장을 빛내 주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애향동지회 이상호 회장님, 그리고 회원 모두에게 우리 군의원 모두의 뜻을 모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한 이 군정 질문 자료를 준비 하느라고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제가 평소 피부로 느꼈던 사항을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요지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의 자세변화 촉구, 두 번째는 지역 주민의 정기적인 의견을 수렴할 용의가 있는가, 세 번째는 공직자 해외연수 및 선진지 비교 행정촉구에 대한 견해,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좀 질문을 할까 합니다. 먼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의 자세 변화 촉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기의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신속 정확을 생활화하며 친절과 공정으로 주민에게 봉사자 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군민 모두의 뜻을 모아 먼저 노고를 치하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은 우리 군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구태 의연한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일부 직원들이 있다는 것을 의정생활을 통하여 간혹 느껴왔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의정 생활을 통하여 피부적으로 느꼈던 일은 공직자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서는 자기가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자기에 잘못을 남에게 미루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부 공직자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예를 들자면 쓰레기 매립장, 주차장 부지매입, 각종 부실 건설공사 등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양평 상수도 우리 구닌 모두의 관심사임에도 일부 직원들은 물론 책임자들이 안일무사 한 행정으로 10억이라는 큰 돈을 휴지 조각에 불과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수도 공사다 중단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책임행정, 확인행정, 신뢰행정이 결여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직자 모두는 지금 이 시각부터라도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온 정열을 기우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공직자 여러분들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지역은 각종 규제 법규로 인하여 지역 발전은 물론, 주민의 권익신장, 재산권 행사 등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실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락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레저시설인 대형콘도와 대형 건축물이 몇 개소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콘도나 대형 건축물들은 대부분의 소유주가 잘 아시다시피 거의가 외지에 사는 사람들이란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금 지역 주민들이 불만에 찬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지역 주민들이 먹고 살려고 무엇을 조금 할려고 하면은 모두가 법에 저촉되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건물들이 상수원과 가장 인접된 지역에도 버젓이 잘 세워졌는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큰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6백여 공직자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이 지역출신 공직자들입니다.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서 살고 있는 8만 주민들이 하고자하는 일들은 다소 법에 위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에 큰 피해가 없는 한 성실하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시여 지역 주민을 위한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줄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간단명료하게 맑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주민의 정기적 의견을 수렴할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희망차고 살기 좋은 아름다운 양평 건설을 위하여서는 지역 주민들의 폭 넓은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지도층 인사들의 일괄된 희망이요 주장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지역 발전을 위한 군정 계획을 수립하시기에는 물론 지역의 여론을 수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지역주민 관련 사업내지는 각종 중요한 군정집행이 사전에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부족으로 인하여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과 늘 몸과 마음을 같이하는 각급 사회단체장, 또는 애향동지 회원들과 정기적인 대화의 틀을 마련함으로서 충분한 지역여론 수렴에 의한 군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직자 해외연수 및 선진지 비교행정 촉구에 대하여 견해를 묻겠습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이 백번 듣는 것 보다는 한번 보는 것이 났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도 자주하고 있습니다. 또, 돌이켜 보건대 우리나라는 과거 선조들의 쇄국정책의 힘에 의하여 오랫동안 어려운 시대를 맞보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는 우물 안이 세상에서 제일 넓은 줄만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또는, 이 나라 안에서만 자라고 배우는 공직자 생활에 젖다보면 모두가 그런 것으로만 인식되어 버립니다. 우리 의회도 지난 9월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일본의 선진 행정을 견학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특히, 일본의 상수도정책, 교통정책, 질서의식, 공직자들의 친절 등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행정으로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피부 적으로 느꼈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공직자들은 선진국의 행정을 보고,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사기 진작책으로 ‘93년도 공직자 해외연수비가 2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견문을 넓히는 뜻에서 이를 좀더 확대하여 년중 30-40명 선으로 확대하여 해외연수를 시킬 용의가 있으신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있으신지요.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외에도 국내 비교 행정으로 보다 발전하는 공직자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비교행정을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군수님께서 간단명료하게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오늘 공사간 바쁘신 일손을 멈추시고 애향동지회원 그리고 언론인들이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