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이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여러분! 오늘, 금년 들어 처음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더구나 제1차 본회의에서 납골당 유치 반대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본의원은 심히 서글픈 심정을 금할길 없으며, 더욱이 이 반대 결의안을 내야만하는 현실에 또한 충격과 유감의 뜻을 먼저 표하는 바입니다. 양평군은 한민족의 젖줄인 남한강과 천혜의 용문산관광지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문화 및 현대 공업화 과정에서 오염이 안된 산자수려하고, 관광자원을 무한히 간직한 군입니다. 양평군 지제면 곡수리 산17번지에 대단위 사설 납골당 설치 계획은 양평 전군민의 정서면에서나 경제적 발전면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납골당의 용어는 전국 국민의 정서면에서도 극단적인 혐오시설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현 한국사회의 역사적인 실정이며,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혐오시설이 양평군 관내에 설치된다면 양평군에 대한 전국적인 선입감은 혐오를 느끼게 하는 지역으로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양평군 지방자치 발전을 정체시키거나 퇴보시킬 우려가 매우 큽니다. 예를 들면 400만 인구를 가진 부산시는 6년 동안 화장장, 납골당 설치 부지를 경상도 일원에서 물색하였으나, 지역 주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반대 이유는 화장장 납골당은 혐오시설이며, 지역의 지가하락 및 경제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산시의 예는 1993년 2월 13일 서울신문 제20면에 기재된 기사의 내용입니다. 납골당과 화장장은 따로 분리해서 설치운영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바늘과 실의 상관관계입니다. 또한 고양시 벽제의 화장장, 납골당 증설계획도 다수 주민의 민원에 의해 고양시의회에서 보류 의결한바 있습니다. 양평군에 납골당 설치를 찬성하는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발전을 말하고 있으나, 전혀 근거없는 어불성설 입니다. 납골당을 설치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한 지역은 외국이나 또는 한국에서 역사적으로 기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평군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자립도는 27％입니다. 이 시점에서 납골당이 유치되었을 때 앞으로의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은 전혀 기대하기 어렵고 지방화 시대의 전반적인 발전도 암담할 뿐 입니다. 이러한 혐오시설은 지방재정 자립도가 90％ 이상 되는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납골당 설치 예정지 곡수리 산 17번지는 곡수리, 수곡리, 옥현리, 대평리 2,000여 주민이 거주하는 생활 중심지 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될 자리입니다. 납골당과 공업단지와의 거리는 250m입니다. 공업단지와 납골당을 한자리에 조성하려고 한다면 과연 공업 단지 조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지방자치화 시대에는 주민의 의사가 크게 존중되어야만 합니다. 납골당이 유치된다면 전 양평군 주민의 기상과 긍지를 크게 위축 시키고 정신적 피해도 막대할 것입니다. 납골당 유치는 곧 화장장을 불러 들이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주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행정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양평군의회는 양평군 8만 군민을 대표하여 양평군 관내 지역에 납골당뿐만 아니라 화장장, 공원묘지의 설치를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코자 합니다. 납골당 설치 반대 결의문, 양평군은 한 민족의 젖줄인 남한강과 천혜의 용문산 관광보고를 갖고 있는 산자수려한 군으로서 향후 10만∼20만의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발전할 잠재력을 갖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지제면 곡수리 산 17번지에 설치 예정인 납골당은 혐오시설로 지역의 지가하락 및 경제, 사회, 문화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므로 적극 반대한다. 2. 납골당 설치 예정지 주위에는 소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될 지역임으로 반대한다. 3. 납골당, 화장장은 바늘과 실과 같으며,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것이다. 화장장을 불러들이는 계기가 되므로 주민생활을 위협하는 납골당 설치는 절대 반대한다. 4. 납골당이 양평군 관내에 유치될시 양평군 하면 납골당, 납골당 하면 양평군이라는 새로운 유행어가 생겨서 양평군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 5. 전국적으로 납골당, 화장장 설치 기피현상이 팽배하고 있는 이때에 납골당을 유치하므로서 기타 다수의 공공단체 또는 사설업자가 경쟁적으로 허가를 신청할시 선례가 되여 양평군은 납골당 화장장의 단지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반대한다. 6. 양평군 관내에는 납골당뿐만 아니라 화장장, 공원묘지 등의 설치도 아울러 절대 반대한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2월 18일 양평군의회 이동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