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녕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녕 의원 입니다. 목적세 신설 검토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참모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난 30여년만에 온 국민의 염원이었던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때묻지 않은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정책 바탕 위에서 신한국의 알찬 건설을 추진하는 새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제22회 임시회시에는 의원 여러분의 만장일치로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추진 지지 결의안"을 의결하여 정부의 개혁 의지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 하였고, 아울러 지역 개발을 포함한 지방 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용문산 관광지 확대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촉구 건의안" "양서면 용늪 매립 허가 건의안"등을 의결하여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지방재정 자립도가 26％에 불과한 빈약한 군입니다. 지역개발도, 주민권익 증진도 정부의 의존 재원 없이는 모두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공영개발을 통한 지역 재정력을 확충하고자 여러 가지의 방안을 연구 하였고, 또 집행부에서도 시행토록 대안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금번 정부에서는 "목적세 신설"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의 어려운 지역재정을 더욱 악화 시키려 하는 의도로 보아 우리 의원으로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답답한 심정 또한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더욱 강화를 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더욱 악화 시키고자 하는데 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본의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내 36개 시·군중에서 제일 많은 손해를 보는 데가 우리 양평군입니다. 연간 약 15억 정도의 재정상 손실이 예견되는바 입니다. 우리는 금번 정부에서 구상중인 "목적세 신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할 때까지 강력히 대처하여 우리 스스로 우리 지역을 책임져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양평군 지방의회 의원은 8만 군민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군민의 뜻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 정부에 제출토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결 의 안 변화와 개혁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온 국민의 오랜 소망 이었습니다. 더욱이 30여년만에 어렵게 출범한 문민의 새정부에서는 그동안 부정과 부패로 얼룩졌던 사회 전 분야를 개혁하고 국가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또한 온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회에서는 8만 군민과 더불어 전폭적인 지지와 동참의 뜻을 먼저 밝히는 바입니다. 한편, 신한국 건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적게는 지역경제 크게는 국가경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변화와 개혁만큼 소중한 것이 지방자치이며 이 지방자치를 얻기 위하여 우리 국민은 30여년간을 기다려 오늘의 신한국을 맞이 하는데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귀중하게 쟁취한 지방자치가 금번 정부에서 구상중인 "목적세 신설 검토"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날로 높아가고 지방자치가 한낱 보기 좋은 개살구로 변화할 우려가 크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부에서 검토 중인 "목적세 신설" 계획은 마땅히 그리고 하루 속히 철회되어야만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온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해소될 것입니다. 정부가 지방화 시대를 강조하면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전환 해야 당연한 이시기에 교부세의 감소 결과를 초래하는 일부 특별 소비세의 목적세 전환 계획은 재정 개혁 차원에서도 철회 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문민정부에서는 지방교부 세율을 높이는 재정개혁 정책을 하루 속히 수립하여야 할 것 입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세원을 국가의 특정 세원으로 전환하여 일부 지역의 도로, 도시, 철도 등에 투자 한다는 것은 또한 지역간의 격차 증폭은 물론, 국가 발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 당국에서는 올바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우리 양평군의회 의원은 정부의 변화와 개혁 정책을 지지하고 동참하는 가운데, 낙후된 지역을 더욱 퇴화시키려는 목적세 신설 계획에 또한 강력히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조속히 정부의 현명한 재고를 기대합니다. 1. 우리는 정부에서 구상 계획 중인 "목적세 신설" 검토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제도 개혁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2. 우리는 지방자치의 조속한 정착과 지역간의 격차해소, 그리고 지역 발전의 모체가 되는 지방교부 세율을 대폭 증가시켜 줄 것을 희망합니다. 3. 우리는 현재의 국세 중 과감한 지방세로의 이양을 촉구하며, 내실있는 지역경제 정책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4. 우리는 지방자치의 소기 목적달성을 위하여 스스로의 자치능력 배양, 재정력 확충 등을 군정의 가장 큰 방향으로 설정하고 8만 군민과 함께 온갖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5월 26일 양평군의회 의원 김용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