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금일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될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되는 군정에 관한 질문과 지난 12월 7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평군수로 부터 제출된 ’94년도수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한성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의원입니다. 우리 농민을 위해서 앞으로 42조를 쓴다. 지금 7억을 농협에 보조를 해준다, 라이스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 농민을 위해서 42조를 쓰는 기본 틀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농민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택해주는 것이냐, 다 꼭 여기다 써야 되는 거냐? 직접 농민을 위해서 쓸 용의는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볼 용의가 없는가 한번 묻습니다.

예, 지금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농협에 직접 보조를 주어서 주는 것 보다는 도정공장 141개에 대한 현대화 시설에 자금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용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민을 위해서 42조원을 주는 것이 꼭 농협에 7억을 주어서 하는 것이 농민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141개소에 도정 공장이 사실은 영세하고 노후 되었기 때문에 또 이제는 농민들이 그 먼지 쏘이고 힘든 것을 잘 안 할려고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장기 안목으로서 네다섯 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네다섯 공장을 한데 합치거나 아니면 10여개를 한데 합쳐서 라이스센터를 만들기로 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42조원에 대한 그것이 농민들에게 지금 당장은 141개에 대한 도정공장에 혜택은 안가지만은 그것이 어느 시기가 지나면은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어느 시기가 지나면은 그것이 거기서는 일례를 든다면은 색채 선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쭉정이나 무슨 거기에 물이든 그런 벼가 있으면은 완전히 다 걸러서 나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갖다 놔서 건조하기도 그런데 건조해서 포장을 해서 농협에서 직접 서울에다가 실어서 판매 해다가 줌으로서, 이제 번거로움이 없어진다는 거 보아서는 길게 봐서는 농민에게 큰 혜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당장은 사실은 그거를 장담을 못합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농민에게 혜택이 되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성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 하신 분들이 하셨기에 다시 또 중복될 소지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되어서 간추려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스센터를 하는 것은 정부 정책사업이죠?

예.

정부정책 사업이면 기존 업자에게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한다면, 기존 업자들에게는 피해 보상책이 있어야 되겠지요, 정부사업이면은. 피해 보상책은 있는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한전에서 수몰지구에 보상을 해 주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정부에서 기존 업자들이 세금을 내는 그네들에게 정부 사업에 의해서 그 영세업자들이 도산이 된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상책을 일차적으로 정책사업이니 보상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그럴 묻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정인영 부의장께서 보충질문 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그 7억이라는 큰 보조를 줘가면서 기존 업자를 져버리고 농협에다가 7억을 특혜를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농민들이 잘살기 위해서 우리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그 영세성을 가지고 10년, 20년, 30년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도정을 하려고 하는 공장을 말이야, 하루아침에 말이야 정부정책 사업에 의해서 관둔다는 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한 정책자금 국고 보조를 기존 업자에게 시설 보조를 줘서 시설을 개선해서 양질의 도정을 할 수 있도록 변화를 느끼는 그 행정을 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위에서 위에서 해라해라 하면은, 있는 사람은 맨날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이 허리띠도 못 끌르고 나중에는 지하에서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이러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냐 이 만일에 집행부에서 못한다면 우리 의회로 넘겨주세요. 농수산부장관 아니라 대통령한테도 우리는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래서 변화를 있게 해야지 그거 어떻게 있는 데는 맨날 5억씩을 주고, 한의원님 얘기만 들어 그런 실정은 모르지만 도정 공장에서 융자를 받은 그런 융자를 받아서 담보를 주고, 어떤 데는 7억씩 막 주고 말이야. 이러한 편의 부동한 행정을 편다는 정부의 행정자들이 그 탁상에서 모르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의회한테 맡기면 우리가 의회에서 도정 업자들이나 군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 뜻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 그러한 도정공장을 양평에 하나 더 쓴다면 현재의 도정공장 하는 141개 업체에게 보상책을 주지 않는 한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예.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지 않을 바엔 2안으로 현재의 도정업자들에게 그 보조금을 배부해줘서 나눠줘서 현대 시설을 갖추어서 변화를 느끼게 해가지고, 또 거기에도 미진하면 다시 또 보강해서 말이야 그 영세업자들이 천직으로 알고 30년, 40년대를 이어서 한 도정 업자들에게 기득권을 해줘야 되고, 또 당연히 그 도정업자들이 세금을 낮다면 정부에서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보상을 해주고 다른 거 못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말이 7억이지 7억을 보조를 해주면 나도 하지 말라면 나 개인도 할 수 있어요. 7억 주는데 그까짓 거 나머지 어디 가서 7억 땅 사고 담보 서면은 또 그 얼마만큼 더 받아 옵니다. 그러면 있는 사람만 부자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영세업자는 죽이고. 그러니까 일단 보상책이라기보다는 기존 업자들을 우선 다시 그 보조로서 육성을 하고, 시설 개선하고, 또 그래도 안 되어서 꼭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됐을 적에는 보상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울러 생각을 하고 여하튼 이런 문제는 의연히 가공협회도 갔으니까 도정 업자들도 협회라는 게 있으니까 그 도정업자들하고, 과장님 하고, 그 원탁회의를 통해서 그네들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그네들이 무엇을 바라나를 수렴해서 그 뜻을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서 좀 발전하는 방향으로 또 그 사람들 아껴주는 방향으로 이런 정책을 폈으면 하는 게 소망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올리긴 올렸습니다마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보상책은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7억 보조해 주는 것은 사실은 개인에게는 보조는 어렵지만은 지금 현재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1개 도정공장에는 1억을 융자를 해주고, 어떻게 단체에게는 7억을 주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 생각하기로는 단체에서 7억을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라이스센터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5억에서 아마 2억을 더 늘려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조의원님이 말씀 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가공협회와 상의를 해서 거기에 보상책이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연찬을 해서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병훈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은 그 라이스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5억을 줘도 모자란다. 그러기 때문에 주관해서 2억을 더 주면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당초에 해보니까...

안되니까, 결론적으로 더 줘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아니 그렇게 된다면, 그러한 라이스센터를 하는 것도 그 농협보다는 영세성이 있는 그네들로 하여금 그런 도정공장을 시설하게 해준다면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영세 도정공장에게 계속해서 미루어 주면은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시군단위로 1개 내지 2개소를 해서 현대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 시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세...

맞습니다. 그러면 정부시책이란 당연히 보상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이 하던 밥줄을 뺏어 가는데 보상 안 해 주면 됩니까? 그건 말도 안돼요. 만일에 세금을 냈다면은 그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한전에서 보상 다해줬어요. 양수장까지도 내 양수장이 있는데 전북리에 양수장도 내 보상 다 받았어요.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상은 안 해 주고 자기 하고 싶어 하면 우리 군민의 마음 그 영세업자들은 헌신짝같이 내버리는 정책이 펴져야 됩니까? 그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이 문제는 여하튼 과장님께서 우선 도정협회 회장들하고, 회원들하고 모여서 대안을 제시해서 다음 의정평가에 와서 소상히 밝혀주시면,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못한 목소리를 내고, 또 우리도 내서 그 변화를 느끼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농협에 미곡처리장 설치 지원 관계는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토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재검토하는 방향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농사를 짓고 농협의 조합원이지만 현재 그 농협이 과연, 농민을 위한 조합이 되는가 한번 집행부에서 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한성석 의원님께서 강하 국민학교 방음벽 설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08호선 도로 확․포장 당시인 '91년도에 제가 경기도에 강하국민학교 소음으로 인한 방음벽 설치를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설치되지 아니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문서 발송 내용은 제가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경기도에 다시 건의해서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사현장 측량에 따른 용역 업체에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업자가 결정이 되면은, 제가 용역 회사를 현장까지 안내를 해서 측량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좀 바쁘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지도만 가지고, 요 위치는 요 다리다.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서 이 용역회사에서 그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측량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도 감독을 잘못한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현장까지 저희가 안내를 하고, 또한 공사 내용이나 용역 내용이 있을 때는 그 해당 면에 통보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평 도선장에 있는 바지선 문제에 대해서 먼저 면허 소지자가 운항을 하고 있지 않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선, 차량 운항하는 부선에는 자격증, 어느 자격을 가지고 운항을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없는 것 보다는 우리가 다만 원동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원동기 면허 소지자나, 또는 바지선을 운항을 한 경험 있는 사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운항하도록 그렇게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포에서 한 6, 7년 이상 한사람들 두 사람하고, 그 다음에 원동기 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과 교대로 해서 바지선을 하고 있고, 다음에 동력선은 법률상에 소형 선박면허 이상, 그 다음에 해기사 면허 이상, 아까 한의원님께서 통신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해기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항하는 10몇톤짜리 이런 거는 크게 중요시 법에 다루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선박 면허 소지하고, 해기사 면허 소지자로서 운항하도록 그렇게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루 아침 5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하고 하루 쉬기 때문에 낮에 하던지 식사 시간이나 또는 용변을 보러 간다든가, 이런 때 또는 그 사람이 몸이 좀 불편해서 약을 좀 사다먹어야 한다든지 이런 때에 배를 세워놓을 수 없어가지고 아마 거기에서 같이 하면서 안전 요원들이 세워 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더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다음에 선상에서 사고 문제, 저희가 배 바지선에 차가 승차를 하면은 바로 선상에서 방송을 합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꼭 채워 달라.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간혹 채우지 않아 가지고 배가 정박할 때 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고, 특히 겨울철에는 저희가 염화칼슘이나, 염화칼슘 섞은 모래, 이런 거를 살포를 해 가지고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험 문제에 대해서는 접촉사고도 보험에 해당되는지 그거는 제가 잘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보험회사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보험을 몇 개 들어 있어요. 하물며 귀중한 생명을 말이에요, 강상, 강하만 해도 1만명입니다. 7,000, 8,000명. 그러한 귀중한 생명을 운항을 하는데 양평군청에 군수님은 어떠한 돈이 많은지, 어떠한 힘이 있는지 말이야 보험을 가입 안한 그 부선을 운행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안한다면, 보험회사에서 안한다면 되도록 해야지요. 이보다 더한 바다에 있는 위도에 있는 위도선도 보험에 가입을 해서 보상을 해줬는데, 왜 이 조그만 부선이 안됩니까?

아니, 제가 지금 저기 보험에 가입은 안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가입은 돼 있어요. 가입은 돼있는데 보험회사에서 기피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피를 하기 때문에 선박조합을 통해서 가입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선상에서 접촉사고도 보험에 해당되는지 고거는 제가 차후로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박조합에 가입된 보상은 한번 그걸 자료로 한번 받아보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심도 있게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조합에 가입증서 증서를 사본을 증서를 우리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말이야. 그래 가지고 요건 오늘 중으로 이따 오후에도 좀 봐가지고 안된다면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재 보충질문을 통해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건.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김용녕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문제는 그러네요, 우리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군수님 이하 전 집행부의 간부님들도 주의 깊게 관찰을 하시지 않으면, 또 주의 깊게 대비를 하시지 않으면은 안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몇 년 전에 도선장 허가를 해준 여주군청에서 학생들이 도선을 하다가 집단 사망을 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됐었으냐 하면은 허가를 군수께서 해 줬기 때문에 여주군청에서 전체적인 변상 책임을 져야 됐었어요. 그래서 여주군청에선 무려 한 1년 예산이 몽땅 다 그리로다 투자가 됐었어요. 공무원들이 봉급도 못타고 이러한 적이 있었는데, 참 안전사고, 그거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언제 우리가 그러한 절차를 밟지 말라는 이러한 법이 없겠지요. 참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보험 가입 여부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관계는, 보험 약관도 저거해서 저거를 해줘요 보험약관도. 도시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한성석 의원님께서 남한강 골재채취에 관한 포락지에 대해서 포락지 발생에 대한 건설부 소유에 또 일부 포락지에 대한 사항을 그대로 방치가 돼 있어가지고, 잘 이행이 잘 안 되는 거 같다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저희 골재채취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오빈리에 448번지를 비롯, 일부 지역에 대해서 포락지가 발생이 되서 ’93년 5월 한 430m 구간에 대한 약 원석 7,700루베를 복구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발생된 포락지에 대하여는 건설부 소유나 일반토지에 대한 거는 아직은 조사가 되지 않았지만은 현재를 면밀히 남한강 감리단이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제 조사 측량을 해가지고 골재채취 업자로 하여금 복구에 필요한 일정 계획을 받아 조속히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복구하는 과정, 현재에 여건상 수위하 작업하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좀더 적정시기를 잡아가지고, 하여튼 포락지에 대한 거는 건설부든, 민원이든, 개인토지든 하여튼 그런 포락지 발생에 대한 건 복구에 한치의 어떤 누락이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의 골재채취나 향후도 마찬가지로 선박운항 등 이런데 있어서 포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심선을 통한 운항이라든가, 서행 운전이라든가 이런 특별교육을 강화하고, 또 저희 관계 공무원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포락지 방지에 전념을 기울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대덕의원입니다. 저는 네 가지만을 질문 하겠습니다.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제가 보고, 느끼고,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방향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세 가지를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읍․면장 포괄사업비 지원 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소규모로 주민숙원 사업을 지원하여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군민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읍․면장에게 일정액의 예산을 수립, 집행토록 하고 있으나 동 예산을 읍․면장 재량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사전 승인을 받는 것 외에, 자금을 일시에 배정하지 않아 시기일실 등의 사례가 있으니 이에 개선방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합행정 집행에 대하여 군수 산하 본청 및 읍․면에 700여 공직자는 각기 소관 분야별로 근무에 임하고 있으나, 타 부서 업무 소관에 문제성이 있는 사항 불법행위를 발견하여도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관계로 사건이 악화된 뒤에 원상복귀 등 수습에 난맥을 이기 시키고 있는바, 종합 행정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제반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제가 두 번은 건의사항으로 하고, 이거는 질문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양서 용늪매립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건은 본의원이 수차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전 의원이 서명 건의서를 제출한바 있으나, 관련부서에서는 담수면적이 감소한다는 편리한 답변 등, 부정적 시각과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음은 물론, 수질이 부패되어 상수원을 오염 시키고 있는 사항과, 담수면적 감소의 비중을 현실적으로 비교하여 적극적인 추진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의료보험조합 운영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군민의 약 60％가 조합원으로 구성된 의료보험 조합의 대표이사를 조합원인 주민의 대표성과는 관련이 없는 보사부에서 시달된 예규에 의하여 일정 직급이상 경력이 있는 인사를 자격 기준으로 하는 것과 군민인 조합원이 부담하는 예산을 관련 자치단체는 관여하지 않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제도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의 여론과 본 의원이 평소 느낀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은 구하지 않고, 군정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군민의 날 행사 개선에 대하여 매년 개최하는 군민의 날 행사는 군민 화합의 장을 조성하는 효과 일면에는 각 읍․면에서 부담하는 행정적, 재정적 애로 사항이 막심하심을 감안하시어 행사 준비와 예산 지원이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각급 계층 행정 기관에 중복된 감사 및 점검으로 대주민 행정수행에 지장이 많으니, 자치 시정 및 상급 관서에 개선 건의를 바라며, 셋째 매년 국도비와 군비 시원 사업을 일부 지역에 편중을 지양하고 균형 발전이 되도록 배려가 요구 되며, 넷째 매달 발행하는 반상회 회보는 부수를 줄이는 대신 돌려 보기를 권장하고 그 예산을 농촌 쓰레기 수거에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개선을 바라며, 다섯째 각종 공사는 마무리를 촉구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시고, 여섯째 상수도 보호구역인 남․북한강으로 유입하는 지류 하천이 쓰레기 등으로 심히 오염되고 있으니 일대 청소가 요구되며, 일곱째 주민이 사용하는 연료가 나무와 연탄에서 유류와 가스로 전환되면서 화재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으니, 각 가정마다 소화기 보급과 사용법 교육 및 가스안전 점검이 강화되어야 하겠으며, 여덟째 누전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 안전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군정에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손대덕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읍·면장 포괄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사업승인과 두 번째 자금 배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포괄사업비는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읍에는 5,000만원, 면에는 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사업비는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92년도까지는 손대덕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군에서 사전 승인을 해줬었습니다만 ’93년도에는 이를 폐지하고 읍․면장 재량 하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토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은 예산배정 요구를 읍․면에서 요구를 했을 때에 의해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에 배정을 안 하는 이유는 연중 재난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 수해사항도 있을 것 같아서 상반기에는 집행을 하되 60％선에서, 하반기에 40％선에서 이렇게 배정요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포괄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는 손대덕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배정할 사항도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포괄사업 집행이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 관계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수철입니다. 손대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의 종합행정 수행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는 현재 종합행정을 위해서 군에 읍․면 담당제를 실시를 하고, 또 면에서는 2담당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현장생활 민원 기동순찰제와 종합 관찰제등을 추진해서 본연의 임무수행 외에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행정 수행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공무원 중에는 종합 행정의 중요성을 인식치 못하고서 좁은 시각에서 자신의 업무만을 챙기는 근시안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공직자가 다소 있다고 그러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정 수행태도를 바로잡고 종합행정 수행 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군에서는 수시로 직무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한 전 공직자가 전체를 보는 눈과, 다양한 소리를 듣는 귀를 갖고 모든 사물을 문제의식 하에서 관찰하고, 잘못을 시정하는 종합행정을 수행하여 군정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군에서는 불법사항 예방 단속을 위해서 현장 계고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 공무원에게 현장관찰 요원화해서 불법행위 계고장을 출장시에 취득해서 발견이 됐을 때는 그 자리에서 계고장을 발부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정착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각 읍면장의 보고를 통해서 취약지로서 불법이 많이 발생하는 지구를 41군데를 지정을 해서 저희 군에서 순찰함을 제작을 하고, 순찰일지를 비치토록 해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는 주 4번에 걸쳐서 그 지역을 관찰하고 권역별로 계장은 주 3회, 읍․면장은 월 4번에 의무적으로 순찰을 해서 불법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책임 한계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가 발생이 됐을 때에는 담당 직원은 물론, 차 상급 공무원까지 연대책임을 물어서 불법사항을 사전 예방하는 등 군정을 종합 행정체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본 시책이 정착되지 못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또한 모든 공무원은 현지 출장과, 또한 군정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주민불편 사항을 문제의식을 갖고, 관찰해서 이를 기동성 있고 능동적으로 조치를 해서 주민의 고정과 불만, 불편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손대덕 의원님께서 양서 용늪 매립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늪매립 면적은 약 30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도시계획지역은 약 16만5,000㎡이고, 그린벨트 지역이 13만5,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늪을 매립하기 위해서 총 필요한 성토량은 저희가 지난 여름에 배를 타고 측량을 한번 해봤습니다. 약 150만 루베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용늪매립을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법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법,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 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 환경정책기본법, 다음에 국유재산법 등에 그 매립에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9월에 건설부 하천계획과 하고, 환경처 수질제도과에 매립에 따른 사전 검토를 위해서 지적도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매립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아울러서 그 당시에 지역구 안찬희 의원께서 총리실에다가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재검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또 다른 통로가 있으면은 그 통로를 활용을 해가지고 매립조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손 의원님께서 저희 관련 부서에서 그냥 편리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린데 대해서는 이것이 저희 어떤 법규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산 같은 것도 반영이 어렵고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대덕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서 용늪 매립에 대하여 보충질문 보다 다시 한말씀 드린다면, 그동안 편리한 답변 부정적 시각과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앞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해야 합니다. 양서 용늪은 양서주민의 숙원사업이고 1,800만 시민의 젖줄인 상수원보호구역이며, 청정지역까지 묶인 중요한 곳에 한 호수의 물이 유통이 안돼 악취가 나며 썩어가는 물을 1,800만 시민의 식수원으로 흘려보내 상수원을 오염 시키는 정의가 무엇인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팔당댐이 이루어진 것은 발전량 보다 식수원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전 답변에 담수면적이 감소된다는 말은 하나의 변명으로 보입니다. 하여간 양서 용늪은 1,800만 시민을 위하여 매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대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직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입니다. 한전에서 누가 그런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한전을 통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수량을 매립 루베를 같다가 다시 물 톤으로다가 환산을 했을 적에는 도로 150만톤이 될 겁니다. 그 물을 몽땅 떠가지고서 터빈에다가 어느 호수를 다시 설치해 가지고서 터빈 하나로다가 돌렸다고 할 적에 그 돌아가는 시간은 2시간 5분이면 다 나갑니다, 그 물이. 2시간 5분. 거기에 있는 터빈이 4기인데 4기에서 발전한다면 32분이면 다나가요. 한전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그건 수위나 모르는 사람이 그런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낙수 뭡니까? 그 위력으로다가 하는 게 아니고 수압식으로다가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것이 한 15m 이상의 물이 찼을 때에 수압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함으로서 터빈이 돌아가는데, 현재 거기 저수되어 있는 물은 150만톤이라고 그러지만 실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위에서 같다 부었을 적에 4기가 돌아가면서 할 적에는 32분 한기로 돌렸을 적에 2시간5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물이, 그 물을 따라 내려갔다 할 적에 이 강은 아무리 저수상태라서 수면이 유지되는 거 같지만 한쪽의 수면은 비슷해요. 그러나 하류와 상류에는 4㎞에 적어도 1m 정도의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8㎞라고 볼 적에 그 상당한 레벨과 이 위에서 볼 적에는 물량이 많은 것 같지만 그 아래로 내려갈 적에는 그 위력이 점점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에서 유입되는 물이 차단되어서 그것만 가지고 돌린다 하더라도 4기가 32분이면 다 나가요. 그러면 우리나라 실정이 정말 32분 동안을 돌리지 못해서 크게 망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과 달리 지금은 치산이 잘되고 이래서 치수도 역시 잘 됩니다. 이래서 아주 정말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이런 가뭄이 아니면, 그 150㎥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매립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 군을 보나 주민들의 모든 거를 보나 국가적으로 보나 손실이 없습니다. 방금 손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거기의 물을 썩여가지고서 상수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건 불합리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전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담수량을 볼 적에 그렇게 계산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내 계산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장으로 봐서는 그것은 맹장과 비슷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차라리 없는 게 어느 면으로 봐서 더 훌륭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건의할 적에는 뚜렷한 근거 있는 걸 가지고 제시를 해서 그 매립이 성립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 의원님께서 한전에서 누가 답변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건 한전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군민회관 매립을 할 당시에, 건설부에서 공유수면 허가를 받았습니다, 할 당시에. 여기 매립하는 면적만큼 한강에서 물주머니를 크게 하기 위해서 파내라 하는 그러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비행장 앞에서 여기 매립면적만큼 파낸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전에서 나온 사항이 아니고 담수면적이 감소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해서 나온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거기가 지금 물이 썩어가고 있는 걸 전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호소수질 연구소에서도 매립하는데 필요한 학술적인 자료 제공을 해달라면 해 주겠다 까지도 저희하고도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매립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재열입니다. 손대덕 의원님이 지역 의료보험 조합 운영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는 조합의 운영위원회가 보사부 장관이 정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자를 도지사의 취임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조합의 예산은 조합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앞서 지적하신 지역 조합의 대표이사 자격제한 문제와 예산편성에의 지방자치 단체, 우리 군이 되겠습니다. 관여 관계, 또 그 외에 보험료 부과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관계 법규라든가 조합의 정관 등을 연구 검토해서 불합리한 규정은 관계 기관에 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조합 운영위원들이 대표이사를 뽑아서 아마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양평군 의료조합을 이끌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 위원 중에 대표이사 될만한 사람이 한분밖에 없다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들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에 생각해 볼 때 정당하게 대표이사가 선출될 수가 없어요. 이런 불합리한 법이라든가 시행령은 건의를 해서라도 고칠 용의가 없는지, 고치게 할 용의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용기 의원님 질문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11월달에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지역 의료보험조합의 업무는 보사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돼있고, 일부 권한에 대해서 도지사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한테 위임된 업무 중에서 군수한테 위임된 업무는 체납처분 승인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표이사 1인 문제, 이건 상당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에 대해서 회의가 끝난 후 바로 도에 실무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무자 얘기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의료보험 조합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가지고, 보사부에서도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도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께서도 관심 많고, 아까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민의 60％가 관여돼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은 주민의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 업무와 같게 생각해가지고 개정하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조병훈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의료보험 이사장 문제는 정관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은 의료보험조합은 공법인이지요. 공법인인데 우리 조합원이 있음으로서 조합이 구성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사단법인체든, 공법이든 조합원이 있음으로서 법인이 설정되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어디까지나 정관은 우리 회원들. 그러니까 우리 조합원들, 또 조합원들이 뽑아온 대표들이 거기서 정관개정 대의원이라든가, 지금 운영위원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정기총회 시에 정관 개정안을 상정해서 거기서 의결을 봐가지고 정관개정안을 의결을 봐가지고 그것을 장관에게 개정안을 내게 됩니다. 그럼 장관께서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승인으로 끝나는 겁니다, 승인. 그렇지요? 정관개정 승인. 그러한 절차를 밟으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의료보험 정관을 보면은 현재의 의료보험 직원을 위주로 한 정관이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7급 공무원으로 의료보험 조합에 3년을 근무한 자는 대표이사 자격을 줄 수 있다. 전번에 정관을 그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또 아닌 사람은 사무관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자, 대략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정관 자체는 사문화된 정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거니까 지금이라도 각종 사단법인 정관이라든가, 공법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연구하셔서 저는 전국의 회장을 했기 때문에 이걸 많이 다뤄봤습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대 의원들이 정관 개정안을 사무국에서 내서 정관 개정안을 군 의회에 결의해서 그것을 장관한테 대표자 명의로 보내게 되면 거기서 그 타당성이 있으면 승인해 주게 돼있어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지방화 시대에 아주 민주적인 체계로 우리 조합원들이 피부에 닿는 조합장을 뽑아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정관 개정하는데 여하튼 의료보험하고 절충을 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정관개정을 되도록 이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금년 한해에 의정활동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정활동에 열심히 쫓아다니시고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금년 한해에 살림살이를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해서 보다 살기 좋은 양평 건설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이 잘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심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되고, 각 부처에서는 또 법률내지 시행령 등등이 우리 하급기관에 와서 그 법률문제에서 얽매이고, 그 법에 의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어렵게 하는 법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두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 법을 법 테두리 안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군민들에게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나. 군민들 편에 서서 그 법을 적용할 수 있나. 우리가 언필층 얘기를 하면은 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느냐하는 말씀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첫째는 토지 개별 공시지가 결점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토지에 개별지가 요 결정하는 것은 매년 1월 1일서 부터 그해에 일반 공무원들이 그것도 하나하나 가서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을 정해서 이것은 이렇게 갈 것이다, 저것은 저렇게 간다, 이렇게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전문지식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결정한 걸 가지고 그것을 세원으로 세금 산정하고 세원을 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토초세와 같은 무리한 세금이 나와서 한번 시달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아마 발생할 요지가 있어서 앞으로 공무원을 하면서 더욱 어려운 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도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리기를 이 법령 자꾸 얘기를 했는데, 법률을 그렇게 정했다 하더라도 건의를 해서 고쳐지는 방법으로 우리가 건의를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건의를 하셔서라도 이것은 토지를 산정할줄 아는, 즉 평가사 이런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 같고 모든 것은 재원을 삼아서 우리가 세금도 징수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공시지가를 만드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두 번째는 농가에 대한 농지 일시 전용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없었었는데 요즘 농한기에 농지를 합답을 치고, 또 농지를 복토를 하고, 객토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뜻하지 않게 일시 전용이라고 하는 문제에 걸립니다. 부딪혔습니다, 이게. 이렇게 일시 전용이라고 하는 것이 농지 전용법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또 측량을 하고 해서 많이 돈이 또 부담이 됩니다. 우리 농민 그러지 않아도 못 살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데서까지 부담을 줘야 되겠느냐, 이게 어떤 때부터 불시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폐지할,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노인 건강진단 실시인데, 본 의원이나 보건소가 가까운 데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양평군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넓은 지역, 즉 본의원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든가, 저 양동, 단월 이런 오지의 지역에서 노인들의 매년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서 아마 보건소, 양평 보건소입니다. 또 여기에서 1차 진단을 받고, 다음에는 2차 진단으로 길병원으로 와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노령화 되어 가고 있다. 노인들만 있어요. 그런 노인들이 다 건강하지 못하십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여기까지 꼭 오셔야 되겠느냐, 좀 가서 방문은 고사하고 그 면으로 가서 건강진단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고요, 앞으로 이러한 노인들. 우리가 외국에서 봤습니다마는 노인들이 노년에 사회보장 제도가 잘돼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시는 그런 광경을 목격했을 때, 우리가 어느 땐가는 쫓아가야 될 그 나라를 쫓아가야 될 그런 형편이고 보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차근차근히 시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답을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는 산림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사는 지역에도 지금 가보면은 산림이, 즉 다시 말씀드리면 농지를 훼손하든가 산림을 훼손해서 일어나는 산림이 보기가 아주 흉측스럽습니다. 그런데 대책이 없는 훼손하는 허가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어느 땐가 보니까 수십년 자란 나무가 일거에 베어진다고 할 적에 그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일본이나 또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 나무 잘 키웠지요. 바로 이 산림은 그 나라의 부와 직접 연결이 되고 얼마만큼 그 나라가 선진국이냐 하는 것의 척도가 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건대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나무를 일제히 벨 때는 최하 150년, 최장은 300년이 가야만 빈다고 합니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낙엽송 같은 것 40년, 잣나무 같은 것은 50년이면 그루터기 하나도 없이 싹 다 벱니다. 우리가 해당된 이후에 지금까지 얼마만큼 돈을 투자해서 지금의 산림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싹 베어진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법이 또 언필층 법이 이러니까 이거는 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러한 것을 베지 못하게끔, 다시 말해서 꼭 돈이 없어서 베어야 된다면 융자라도 해줘서 그 산림을 보호한다든가 외국처럼 몇 백년의 그 기간을 법률로 다시 정한다든가 하는 것을 건의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각종 도로포장,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 민간인과의 마찰, 즉 지주들과의 마찰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항상 도로 확․포장 하는 가운데는 지주들과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 마찰도 대단한 소용돌이에 빠질 적도 있습니다. 그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데 일어나니까 그것을 방지해 보고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 어려움과 애로는 저희들도 익히 압니다. 그러나 사전에 길이 난다라고 지역이 정해져 있으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측량 이후에 반드시 지주와 한번쯤 대화를 논하면 아마 어느 정도 해결이 민원이 해결이 될 겁니다. 이런 것을 안 해서 조그만 사소한 일이 침소봉대가 되는 격이 한 두건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보다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겠기에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두서없이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 명확하게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이용기 의원님께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불합리와 관련해서 관계 법령도 있지마는 법적인 운영과 전반적인 업무 수행에서 뭔가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좀 어떤 객관적이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형평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 사항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금번 토지초과 이득세와 관련해가지고 ’90년도부터 ’92년도 3개년 동안에 지가 상승률 44.93％라는 정부 상승 요율을 갖고, 거기에서 50％라는 세금을 부과하는데서 저희 행정적 또는 법적, 그간의 업무수행 하는 데에서 상당히 저희가 어떤 행정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정부나 저희 군이나 관계공무원도 뭔가 좀 많은 업무적인 개선, 또는 많은 정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를 깊이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현재 건설부에서 저희 2명의 감정 평가사를 위촉해가지고 양평군 표준지 1,390필지에 대하여 각 읍면별 전, 답, 대, 임, 잡종지등 표준이 되는 곳을 선정하여 지가를 산정 하였으며, 산정된 지가를 기본으로 하여 각 필지별 34개 항목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여 개별 토지가격을 합동 조사 지침에 의거 기준표를 적용하여 전체 15만36필지에 대하여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지방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 군수가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에 따른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공감대를 인식하면서 업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가 조사 지침이 연도별로 저희도 토초세 전에 지가가 선행됐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표준지 적용 방법에 있어서 ’92년도에는 지목이나 이용사항에 관계없이 가장 가까운 표준지에 적용토록 했다가, ’93년도에는 조금 개선된다는 차원에서 지목과 같은 용도지역, 같은 현황에 가까운 표준지로 적용토록 하고 있어 그간의 지가산정에 저희 실무자로서도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가 조사에 있어서도 조사 요원의 전문성이 없습니다. 필지별 또한 특성 조사기간도 ’93년 1월 6일부터 예를 들면 2월 29일까지 약 50일간 조사요원이 1인당 3천 필지를 조사토록 저희 군을 기준으로 할 때 돼있습니다. 따라서 1일 73필지 정도를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또 조사지침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가 변동률이 상당히 상이하게 있고, 또 지가조사의 비교 표준지수가 상대적으로 양평군의 면적이 거의 530㎢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당히 넓습니다, 이게. 넓은데 비해서 상당히 숫자가 적고, 실제 이용상 득하게 용도의 표준지도 없는 것이 저희가 업무에 지가 산정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토초세와 관련해서 많은 업무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금번에 많이 정비가 돼가지고 지금 교육 또는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군도 지가 조사시 표준지 적용 규정을 그동안 미비했던 사항을 일관성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별로 전문 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인력 확보와 1인당 조사기준도 일당 73필지에서 한 50필지 정도로 하향 조정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본 업무는 개인에 주어지는 세금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중요성에 비추어서 행정적으로 그간 너무 기구라든가 관련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좀 소홀했던 거에 대한 거를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류숭열입니다. 이용기 의원님께서 질의 내용은 농지시 전용 허가에 있어서 농지전용법, 또 설계측량이 농민 부담이 가중된다. 이에 따라서 간소화에 대한 용의에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농지 허가에 있어서는 허가, 읍면에서 해주는 신고, 그다음에 일시전용,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는 작년도 7월, 금년도 7월1일서부터 읍․면장이 해주게 돼있습니다. 다음에 일시전용 허가는 계속해서 군수 허가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450평이 넘는 것이나 공장 이런 것은 군수의 허가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전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허가 신청서, 그다음에 사업계획서에는 설계소 측량이 과거에는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대장 지적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일시전용에 대해서는 설계나 측량하는 것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이 왕왕 가서 설계사무소에서 이걸 해 달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서는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설계비나 측량비를 받고 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계장이나 부면장이나 읍․면장 회의 때도 농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은 구비서류에 있어서 설계나 측량사무소에 두지 말고 산업계장이 위치도를 구입해서 주면 된다 이렇게 돼있고, 이것이 내년도 ’94년 1월 1일서부터는 일시전용 허가도 이제 읍․면장 소관으로 넘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간단하게 되고, 농가에서 전용 허가를 할때에 농지전용 부담금하고 농지조성비를 내게 돼있는데 농민들 하나도 내질 않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합배미 관계하고 객토도 제가 한 320㏊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산업계장한테 신고를 해서 내가 세배미가 지금 낭떠러지가 돼있는데 이것을 한배미로 얼르겠다 하는데 가서 신고 처리만 하면은 그냥 가서 도장을 찍고 내가 하겠다 하는 의사표지만 하면은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합배미를 하는데는 200만원의 융자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객토를 하는데는 110만원에 대한 융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일체의 서류는 들질 않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훈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만원 보조는, 융자는 ㏊당이지요?

㏊당입니다.

㏊당. ㏊당

3,000평당.

3,000평당.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의원 안계십니까? 이용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현재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객토를 하고 합답을 치는데 지금 꼭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 와라 이런 얘기예요.

안 해도 됩니다. 신고 처리는 내년서부터는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더 쉬워집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이용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림에 개벌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 내에 벌채는 산림법 11조에 의한 영림계획 시업 신고하고, 또 동법 90조에 의한 허가벌채 두 가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개벌에 경우는 벌기령 벌채하고, 또 불량 인분의 수종갱신, 불량 인분의 조림을 갱신하는 벌채로서 개벌을 하게 돼있습니다. 벌채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개벌, 택벌, 간벌, 왜림 작업이 있습니다마는 산주의 신청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업무 벌 규정이 우리나라는 짧지 않으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이 중앙에 반영이 돼서 요것을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곧 시정돼서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규현입니다. 이용기 의원님께서 도로포장 공사에 지주와의 마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 확장․포장 공사는 도로 구조로 인해서 서면으로 결정짓고, 설계시 편입 토지를 공사 착수 전에 우선 기공 승낙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 가격은 2개 감정 기관의 감정 가격을 평균화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는 현재 매매가격, 인근의 매매 가격을 보상 가격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가격이 낮은 이유는 현재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지가 하락의 현상으로 인해서 소유자들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혹, 토지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가 일치되지 않아서 사전에 동의를 받지 못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계속 설득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섭외되지 않아서 일부 구간의 공사가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지주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직 의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대한 노고에 대한 인사가 많으셨기 때문에 저는 노고에 대한 인사는 생략하고, 주민과 더불어 좀 누적되어 온 공사상의 문제점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이것은 금년에 목격된 사실인데, 농수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입되는 논으로 물이 들어가는 지역과 거기서 물이 넘친다든지, 혹은 장마가 져서 여유분의 물이 침수되는 이런 두 가지 수로 형태가 있는데, 현재 어느 지역의 작업을 하는 거 보면 유입되는 지역에 오히려 딴 공사로 인해서 파제키고 이래서 물이 스며요. 그런 지역에 U형 토관으로서 이렇게 수로정비를 하면 더 좋을텐데, 오히려 물이 나가고 허드렛물 나가는 데를 먼저 U형 토관 가지고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 자신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제가 확인한 결과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작업 순서상에나 어느 면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잘 납득이 안 갈만한 이런 문제인데, 차후에 여기에 대한 대책과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공사가 왜 그렇게 됐다는 명백한 이유가 좀 타당성 있게 전달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3년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하천 하상정비라 하면서 양쪽으로다가 뚝을 쌓게 돼있는데, 뚝에 대개 보면 돌망태 작업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 돌망태를 하상 길이와도 관계없는 긴 걸 갔다 해서 너무 낙차공을 꾸부려가지고서 내는가 하면, 모래로다가 뚝을 지었는데 돌을 많이 넣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양쪽을 쭉 파구 머리맡엘 파구서 돌망태를 쌓는 다음에 양쪽으로다가 돌을 팍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볼 적에는 제 규격대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민들은 요새 수준이 그런대로 높기 때문에 제 규격대로 돌이 넣지 않았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제 자신이 확인한 결과 사실이 그렇고 겉면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띠가 있어요. 2m에 하나씩 두르게 됐는지 그런 띠가 있는데, 띠에 반밖에 차지 않으니까 띠를 뒤로다가 구부려서 붙인다든지 눕혀서 다 찬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가식을 하는데 이렇게 공사가 이루어져서 안 되겠습니다. 만일에 이런 공사가 준공이 끝난 다음에 추궁을 하게 되면, 그 검사를 나갔던 공무원이라든지 또 감독했던 공무원은 틀림없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현재 준공이 끝나기 전에. 현장을 전부 답습해서 단월면 의원이 얘기했다고 해서 단월면지구만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면에도 마찬가지 사항인데, 답습해서 그런 공사를 하지 않고 좀 더 실용성 있는 공사를 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방법에 대하여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전에 좌담식으로서 얘기할 적에도 집행부와의 대화 중에서 말이 나왔습니다만 어느 구역이라면은 예산부터 책정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면은 1,000만원.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 1,000만원에 대한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설계를 조금, 젊은 분들이 한 설계를 내가 트집 잡는 거 같은데, 합리성이 없는 그런 설계를 해요. 같은 공사인데 어느 건 1,500이 들고 1,000이 들고 이런다 이겁니다. 그것은 어느 부분을 변조해서 쓸데없는 지압이라든지 집행령을 같다 강하게 했다는 구실을 대지만 그것은 이유에 타당치 않는데, 가 설계를 반드시 해서 어느 정도 예산 세운 예산에 대하여서 합리성 있는 이런 공사가 되도록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세 번째로 드리고, 네 번째로는 가로등 문제인데, 가로등을 어느 전기회사하고 계약만 했어요. 여태 3개과에서 하는 줄 아는데, 건설과, 그 다음에 산업과에서도 하고, 도시과에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업무가 얼로 이관돼서 아마 2개 부서인지 1개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할 때에는 많은 양을 하기 때문에 시설을 해줍니다. 불량품인지 사용자의 잘못인지는 몰라도 몇 달 가지 않아서 등화가 불명하게 돼요. 켜지지 않습니다. 또 켜졌다 하더라도 대개 여름에 작업을 하는데 하루살이가 가득 들어가서 끼어져 있는데, 그런 표면적인 것을 금년에 시설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 갖다가 의회에다 좀 보여줬으면 하는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계약을 할 적에 이건 사무감사 시에 제가 확인을 하겠지만 그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즉시 와서 고쳐준다는 이런 조건으로 해야지 등 하나를 보고서 누가 고치러 가느냐, 또 시설할 적에는 일관성 있게 했다가 나중에 면으로 떠밀고 면에서는 군으로 떠밀고 이런 탁구놀이식 이런 업무가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적상의 문제인데, 소관별로 볼것 같으면 건설과에서부터 지적과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아는데, 왜정시대에 있던 지적입니다. 그동안에 변형이 됐어요. 한 4∼50년 가는 동안에. 그 변형을 시킨 것도 주민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일루 길을 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저쪽의 길은 없어졌어요. 거긴 밭도 되고 논도 되고 이런데. 지적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 거기다 집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지으라고 그랬어요, 거기만 보고. 집을 지은다음에 허가를 받을 전기시설을 할려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려고 이거 지적을 띄다 보니까 전부 도로에다 집을 진 걸로 돼있거든 그러니까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합리성 있는 이런 사무가 집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에서 뭐라도 그러더라도 정부에서 시켜서 한 도로로 인해서 그 도로를 사용하고, 구도를 폐쇄가 됐으면 자동적으로 공문을 하달해서 지주들에게 이것은 뭐 불하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쪽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적의 변형이 있어야만 주민들이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가지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듣고 싶고, 요 두 가지에 대한 것은 제가 당부 하고 싶습니다. 양수 시설은 자꾸 할려고 그랬는데 대형관정을 자꾸 얘기들 하는데 그것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대형 양수시설 지금 한다는 것은 무슨 호수나 강에서 물을 끌어 올릴 적에는 반드시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조그만 관정 파가지고서 단월과 같이 8인치를 같다가 하는데 8인치 약 20㎝입니다. 거기서 유입되는 물의 양이란 엄청납니다. 유입만 호수는 몇 분 안 걸리고 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관정에서 아무리 사방에서 집수를 시킨다 하더라도 그 능력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크기만은 몽리에 필요한 양을 갖다가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크기에 양수기를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4,000만원 들여서 그 시설을 했는데 한번도 못써요. 4,000만원이면 개인 관정을 전기시설까지 돈 다 들여서 해준다 하더라도 50개를 할 수 있습니다, 50개. 그런데 현재 한 시설은 하나도 당해년도서부터 사용 불가능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또 그런 걸 하겠다고 누가 건의가 들어 왔어요. 관정을 대형을 갔다가 해야 되겠다. 보통 머리 가진 사람이 아니야. 우선 시설만 해서 돈을 부셔 내던지겠다는 그런 마음뿐이지 그런 걸 내가 건의를 해서 당장 뭐라고 그래놨는데, 8인치면 엄청나게 큽니다. 이걸 들여올 물의 양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강이나 호수 같은 큰 호수래야 되는데, 개울 모래바닥을 파고 우선 토관에 고인 물은 한 2, 3분 동안 쭉 빨아들이겠지. 그게 끝난 다음에 공회전으로 하는 거예요. 모타 회전수에 따라서 모타가 타게 돼요. 그건 몽리자가 또 물어줘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고 각자 개인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소형관정을 해서 3인치면 3인치를 몇 개 시설을 해가지고서 그러면 오히려 돈도 덜 들고 본인한테 편리하고 이런데, 이런 쪽으로다 반드시 장려가 되도록 제가 당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산간 도로나 뭐 이런데 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절토하는 지역에 흙이나 바위가 많이 나온 것을 다른 데로 운반하다가 불필요한데 저쪽 광장처럼 만들고 있어요. 그것은 도로사용상에도 별로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다가 쉴 수도 있지. 그러나 그런 흙을 운반할 것이 있다면 그 비탈길이 50m, 100m 이런 높은 지역은 방호벽을 만들면 좋습니다. 같은 운반이면 돈이 덜 들어요. 2m 넓이에 1m 50을 높인다면 버스가 혹시 기사의 잘못이나 눈, 비로 인한 미끄러움으로서 사고가 났을 적에 많은 인명을 그대로다가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환자나 중환자가 발생할 뿐이지 방호벽을 들이박고서 그 차가 못해도 서게 되어 있고, 걸치더라도 중간에 걸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방에서 육군들이 많이 시공하고도 있는 이런 공사입니다. 이런 쪽으로다가 시설을 해서 우리 인명피해나 대형사고로 인한 가족의 파괴가 되지 않는 이런 쪽으로다가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만 저의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규현입니다. 박용직 의원님께서 경지정리의 용수로와 배수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경지 정리시의 용수로나 배수로는 콘크리트로 하라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거의가 다 토공수로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지의 여건을 감안해서 물이 많이 스민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콘크리트 수로 등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룡지구 경지정리 지역의 용수로를 말씀 드리면은, 용수간선. 그러니까 용수로 중에서 좀 큰 용수로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용수지설은 통수로로 많이 돼있습니다. 다음에 일부 배수로 중에서 지반이 연약해가지고 자꾸 땅이 흘려 내려오기 때문에 배수가 지장이 있어가지고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배수로 콘크리트로다가 보완공사를 한 경우, 보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수로로 들어오는 물이 많이 유실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다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차후에 대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하천공사 중에 돌망태 작업의 문제점을 제시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천공사는 돌망태, 호안브럭, 옹벽, 석축 등으로 공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서는 망태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돌망태 공사비가 저렴합니다. 또한 시공도 용이하기 때문에 주로 돌망태 공사 공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돌망태는 원칙으로 하천 바닥에 적게는 1m부터 많게는 한 4,5m씩 깔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간혹 보면은 저희가 지도를 잘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 시공상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작년인가 수해복구할 때 일부 현장에서 인력도 적고 공기도 단축한다 해가지고 망태돌을 적게 넣어 가지고 규정대로 제대로 시공이 안 되어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재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돌망태 공사를 하는 데는 철저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흡한 공사현장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하시면 제가 또 조사를 해서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말씀하신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가로등을 올 11월말까지 약 2,352등이 설치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수리한 것이 474등입니다. 그래도 아직 고장 난 등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또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해가지고 그중에서도 전구가 많이 끊어진 것, 전구가 자주 끊어짐으로서 지금 방치된 것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락별로 담당자를, 가로등 담당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고장이 나면 바로 고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구가 끊어짐으로서 그 전구를 가서 바로 바꿔 낄 수 있는 그게 참 어렵기 때문에 아마 사다리가 있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이게 자주 방치되는 거 같습니다. 그 점을 저희가 충분히 생각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시공을 하면서 가로등의 표본을 의회에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그건 저희가 가로등 공사를 할 경우 표본적으로 하나를 가지고 와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형 양수장 보다는 소규모 관정개발이 낫겠다든가 또 산간도로 확장시에 사토 발생량을 어느 한쪽을 같다 메꾸지 말고 위험한 곳에 방호벽 대용으로 써 달라 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시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아니고 답변 중에 혹시 돌망태 작업이 잘못된 데가 보고 있어서 연락해 주시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우리를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는 거 아니에요. 철저히 순회를 해서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신운희입니다. 박용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를 예산부터 책정하고 공사 설계를 한다. 이렇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대형건설 사업이나 사업장은, 대개 건설과 같은데서 하는데 이런 데서는 대개 사전 설계에 의해서 공사 예산을 책정합니다. 다만 저희네 사회진흥과 같은 데서의 소규모 사업이 사전 설계를 못하고 예산 책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책정시 사전에 완벽한 현지 조사와 설계로 공사비를 산출해서 이를 가감없이 예산에 반영을 하면은 이게 바람직한 일입니다. 또 우리 행정이 언젠가는 꼭 이렇게 해야만이 원만한 행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행 군단위에 예산편성, 특히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예산형태, 즉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또 군비부담 능력, 또 기타 재원 등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예산액이 한정이 돼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정된 예산 속에서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그러한 공사를 책정하여야 됨으로 자연히 그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이제까지 그런 관행이 성립이 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공사비의 과다 문제나, 또는 분할문제 이렇게 해서 사업을 관장하는 저희네 입장에서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 문제, 또 행정여건이 이렇게 허락하는 대로 사전 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되는, 사업이 예상되는 책정이 예상되는 이러한 지구를 조사를 해서 사전 답사를 하고 대략 설계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 의원님께서 옛날 왜정시대 때 작성된 지적공부에 의거 건물 등을 시설하고자 하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토지에 대하여 지적 정리는 언제 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1910년도에 작성된 지금 현 임시투자국에서 시행한 토지조사 사업 이후 도로, 구거, 하천 등 국공유의 토지들이 지금의 실지에 이용할 현황하고는 다른 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하여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고 사료되며, 국토이용의 효율적인 관리 면에서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용의 합리화를 꿰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공유 재산에 대하여는, 우선 용도폐지 승인 절차에 따라 그 이용 목적과 사용방법을 제시하여 용도폐지 후, 토지 분할과 지목변경을 하여야 할 것이며, 건물 등 시설물 설치는 그러한 연휴에 소유권을 이전받아 인허가 절차를 밟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과거 수십년간 시행된 각종 개수 사업은 취로사업 등 자체 숙원 사업으로 시행한 것이 대다수로서 국토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상 지목변경이나 불하가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 개선해야할 사안으로 특별한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후 중앙에 건의하여 이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적 업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실제 이용 현황에 맞추고 무조건 지적공부 정리에 이동 정리를 할 수가 없고, 법적 절차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득하여야 지적 정리를 할 수 있는 현행 지적법상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고 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무척 피곤해 보이시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몸이 불편 해가지고 발언대에 나가지를 못하고 그냥 앉은 좌석에서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평상수도 이전 확장사업 실태에 대하여는 어제 조병훈의원님으로부터 질문에 있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것은 빼고 안 되는 것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 이전 확장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날로 늘어만 가는 주택 증가로 인하여 양평읍 주민들의 식수불편은 물론, 인근 개군면에 많은 주민들이 상수도 혜택을 못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 보호구역에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개군면 앙덕리 지하수 개발 사업을 군비 또는 도비로 책정하여 양평읍 개군면 일원 등 광역상수도 사업계획의 수립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조건부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회현리 상수도 확장사업이 완전히 완공이 되면은 보호구역을 설치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 냉해 피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부 발표에서 벼 냉해 피패 보상에 대한 규정이 논, 밭, 작물 합쳐서 1㏊미만 50％이상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한다고 하다가, 지금은 2㏊미만 30％ 이상 피해자로 확대되는 관계로 당초 50％ 이상 피해자 보상 발표와 지시로 일선 행정기관이나 마을 영농 회장들이 피해 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50％이상 피해자등이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인하여, 아예 기초 조사가 안 되어 있는 실태에서 이미 피해조사 시기는 놓치고 만 실정인데, 2㏊미만 30％ 확대로 되고, 또 앞으로 어떤 사항으로 변할지 모르는 정책에 농가별, 필지별 기초조사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초 조사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으며 양평군의 피해 면적과 보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음은 전화선로 지하설치 공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모든 사업 계획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못 내다보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행정 부처간의 사전 협의나 계획수립이 안되고 권위주의 정신을 못 버리고 관료의식에 잔재가 남아서인지 거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없는 예산으로 도로포장을 하고나면 얼마 안가서 전화국에서는 선로공사로 인하여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아무런 죄의식이나 미안한 감 없이 도로를 절단하고 마구 파헤치므로 예산 낭비는 물론 주민불편이 심하고 교통사고 교통체증까지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 계획을 행정부처나 시공 부처간의 사전계획은 수립을 할 수가 없는지, 현재 파헤친 도로를 하루속히 교통불편, 주민 불편이 없도록 원상복귀 시킬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흥 의원님께서 양평 상수도와 관련해서 상수도 사업계획과 관련해서에 대한 현재 앙덕리 지하수개발에 대한 추진여부, 두 번째로 보호구역해제와 관련해 가지고 조건부 사항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에 시기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양평상수도에 대한 사항 중에서 중복되는 사항은 가급적은 빼고 질문하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호구역을 묶지 않아도 가능한 지하수 앙덕리 사업계획에 대해서 우선 저희 군의 그간의 추진했던 사항에 대한 거를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8월 5일 양평 상수도 이전확장공사 협약 파기된 이후에 향후 급수 수요 저희가 추정한 결과 ’95년도 말부터는 급수량이 부족한 걸로 저희가 분석됐습니다. 분석된 내용을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95년 말경에는 개군을 포함해 가지고 양평 기존 상수도 5,000톤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분석이 되었고, ’96년도에 5,500, 2001년도엔 6,100, 그래서 ’95년도 말부터는 한 2,000톤 저희 잘 아시다시피 양평 관내에 지금 다중 주택인 아파트가 지금 현대를 비롯, 그린, 금광 해 가지고 거의 600세대 정도가 지금 현재 ’95년 입주 예정으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건축에는 상수도 급수를 전재로 해서 건축은 아니지만은 이에 대한 시설도 상수도 급수가 조만간 필요로 하는 시기가 도래될 걸로 추정을 해서 빨리 양평상수도도 어떤 확정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94년도부터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실정으로 저희 실무자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93년 7월 28일 (주)백산스포션에서 개발 중 중단된 앙덕리 지하수 개발 건에 대하여 양평 상수도 확장사업 계획 수립과 연계 검토 추진코자 하니까 본 사업에 계속 추진에 의지 및 지하수 개발완료 예정 시기와 이에 따른 행정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주 백산스포션에 여러번 5회에 걸쳐서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회신이 없는 점과 사업자 측의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더 이상 추진의 의지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상수도 확장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군 자체계획 수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양평상수도의 안정적 급수공급 및 개군 상수도의 신설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기존의 회현리 취수장을 확장, 양평군과 개군 통합 취수장을 지정 개념으로 확장하여 ’94년부터 사업을 추진, ’95년 말 완공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행을 위해서는 '94년도의 본예산 27억원을 소요되는 금액 중, 도비 10억6,700만원을 기위 지원확보를 받은 상태에서 군비에 이에 상응하는 16억을 또 예산을 요구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취수시설을 통합 취수장 개념으로 하고 위치는 양평읍 회현리 흑천 복류수를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설 용량은 9,000톤인데 정수시설로서는 8,000톤 양평이 7,000 개군이 1,000톤 목표년도는 2006년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에서 ’95년, 소요사업비는 45억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구역 해제 조건부에 3가지 조건 사항 중에서 한 가지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을 도로부터는 조속히 지정을 하라는 조건 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상수도 사업을 설계를 실시 설계를 해가지고 실시 설계에서 나오는 시설에 대한 사항을 도로부터 상수도를 인가받을 시기, 같이 병행해가지고 그간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보호구역 설정 범위 면적에 대해서는 병행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흥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앙덕리 지하수 개발 사업은 완전히 포기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당초에 앙덕리 선정한 것도 집행부와 백산에서 한겁니다. 그런 걸 갖다가 인제 포기를 한다면은 민자가 됐든 아무튼 관자가 됐든 여하튼 예산 낭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수억원을 들여서 팽개쳐 놓고 인제 또 더군다나 보호구역에 묶여가지고 우리 주민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이런 거를 갖다가 확장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말씀으로는 ’97년도 이후는 물이 적어서 못한다. 그것도 당초에 1만톤 가까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한겁니다. 그러면 물이 모자라서 안 된다면은 기위 만들어 놓은 거 개군은 그걸로 먹고, 이쪽에는 또 확장해서 양평에 쓰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기왕에 만들어서 돈 몇 억씩 들여서 해 놓은 거 그냥 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무튼 지금 거기 주민들은 땅 들어간 사람들 주민들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당초에 백산에서 3평밖에 안 샀어요. 3평밖에 안사가지고 그걸 해놓겠다 했는데, 지금은 적어도 20 내지 30평을 아주 못쓰게 돼있다고. 그러면 이건 그 주민들은 어서 보상 받아야 되겠느냐. 백산에선 모른다, 군청에서도 모른다 하면은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이건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앞장을 섰어요.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앞장을 섰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러다가 안 된다면은 일반 주민들만 피해를 입힌단 얘기예요. 그러나 피해를 안가도록 어떻게 우리가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제가 더 깊숙이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양평이란 데가 지역 개발을 위해서 골프장이 들어온다 하는 측면과 또 보호구역을 묶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함으로 해서 상수도를 할 수 있다. 그 재원도 백산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여러 가지 관이나 지역으로서 많은 이해적인 측면을 위해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하수를 개발하는 과정, 4 공중 3 공은 지금 집수정에 대한 사항은 일단은 개발을 했고 1 공은 지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돈은 관은 현재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역적인 백산과 주민간의 보상 관계에 대한 사항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 개발된 시설을 관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개군이라도 좀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사항에 대한 거는, 저희도 굉장히 그 시설에 대한 거를 아무 이용하지 않는다는 측면에 대한 거는 저희도 굉장히 그걸 아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관에서 생각하는 거는 지하수라는 시설은 어디든지 땅을 파면 일정 물이 나오고 일정량은 나오고, 또 그것이 어떤 채취량은 나올 수 있지만은 그것이 상수도 수질로서의 적합하냐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여러 분야별로 시험을 거쳐야 되고, 또 주변 토지, 수질, 또 그 미치는 영향 등 이런 게 지하수 개발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가 파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간 백산하고 그 사항에 대한 걸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상수도 제반시설에 대한 거를 다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만, 총 필요한 소요사업비 상수도제반 소요사업비에 한 4, 50억 들어가는 걸 못한다 하면은 한 5억이라도 들어가는 취수정만이라도 개발을 완전히 해가지고, 그것이 전문적인 기술이나 관계 기관에 시험을 거쳐서 상수도 시설로서의 적합하다는 그러한 인가라도 받아서 인계를 해주면은 양평군에서 적극, 그 시설에 대한 거를 여타 시설에 대한 거는 군비나 도비나 투자를 해가지고 여타 사업비는 변제, 담보 변제 등을 협의를 다시 해서라도 그 시설을 유도할려고 이용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도 회신이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것을 ’89년 이후로 현재까지 계속 더 지연시킬 수 없는 사항이 있어서 군 자체 상수도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한 거는 기타 지역주민과 토지관계, 또 요런 사항에 대한 거는 제가 세부적으론 알 수 없지만 그 사항에서도 저희가 업무적으로 더 파악을 해가지고 주민의 피해라든가 이런 게 없는데, 민원해결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류숭열입니다. 지금 이제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냉해 피해 조사 내용과 냉해 피해 지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냉해 피해 농가는 저희 양평군에 972농가에 769.3㏊로서, 그 정도별로는 30％미만이 375농가, 또 50％미만이 287농가, 80％미만이 306농가로서 경기도에서는 네 번째에 가는 많은 피해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질문하신 내용이 조사가 잘못됐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7, 8월에 냉해피해가 났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바로 즉각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이 조사가 잘못됐다. 또 농산부에서 재조사를 해라 해서 2차 조사 등에 의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실시할 때 산업계장 회의 때마다 만약에 1농가로도 1토지라도 빠져서 농가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하라는 내용을 해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독농가, 이장, 대동을 해서 전 필지를 조사 시킨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조사 이후에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누락이 됐다면은 그 지역에 재조사를 시켜서 농가나 1필지도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지원 내역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30％ 이상의 피해 농가도 2년간 상환연기를 하게 돼있고, 이재민 구호도 1㏊미만에서 80％이상 피해농가에게 지원기준이 1인 1,219원을 3개월 동안 지원해주도록 돼있고, 수험료 면제도 50％이상 피해농가에게 중․고생에 대한 자녀에게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재조정된 것에 따르면은 대학생이나 혹은 전문대학에 다니는 사람도 6개월 동안 1기분에 대한 등록금을 융자해 주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음에 무상양곡 지원이 30％에서 50％미만이 쌀 3가마 80㎏들이를 줄 수가 있고, 50％에서 80％미만이 쌀 5가마, 80％이상이 쌀 10가마를 지원을 해주고 생계비 지원도 50％이상 농가에게 호당 20만원, 다음에 80％이상은 4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평군의 전체 특별지원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양곡 지원이 597호에 2,571가마로서 돈으로 따지면은 2억3,600만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음에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이 462호에 1억원이 이자감면이 되겠습니다. 이 이자감면은 2년 동안입니다. 다음에 수험료 면제는 2호의 3명에 67만1,000원이 수험료 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재민 구호는 22농가에 79명, 86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생계비 지원은 313호에서 6,700만원이 생계비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97호의 대상으로서 4억1,300만원이 양평군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입니다. 이제흥 의원님께서 전화선로 지하 설치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지중화 사업은 도로공사와 병행 시행함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현재 도로 확․포장 중인 구간에는 전화공사와 협의해서 병행해서 몇 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전화국 예상에 따라서 저희 양평군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서 굴착을 하고 있으며, 도로법에서는 도로 공사를 한 후 3년 이내인 도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굴착허가를 금지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매년 도로공사 예산이 확정되면은 전화국과 협의를 해서 도로공사 할 때 전화 케이블도 병행해서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 굴착을 저희가 가급적 억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군면 도로 굴착 사업은 전화국과 군부대하고 병행해서 지금현재 매설하고 있고, 그 매설이 완료되면은 국도건설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함으로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연일 군정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질문에 앞서 당부가 한 가지 있습니다. 차후 잘하겠다는 것과 연구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보다는 우리 의원이나 주민이 믿을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한 다섯 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축산 오물에 대해서는 한성석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축산오물 저장조에 오물이 차면은 농가가 그것을 치우려 해도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한차 치울려면은 4만5,000원을 들여서 치워달라고 해도 오물 싣는 차가 어디다 버릴 때가 없다고 치워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양평에 인분처리장에 넣으면 되지 않느냐, 농민들이 말하니까 축산 오물은 사료가 항생제가 들어 있어서 인분처리장에 그걸 같이 넣으면은 항생제 때문에 그게 발효가 되지를 않아서 처리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돈을 많이 들여서 저장조를, 소가 2마리 10마리 이렇게 농가들이 먹이는데 다 시설을 해 줬는데, 이것을 치울 데가 없어서 농한기라 밭이나 논에 뿌렸다고 했을 적에 군이나 또 이것을 단속하는 기관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이 오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공동묘지를 지금 가득 차서 더 쓸 수 없다고 몇 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은 더 쓸 수 있으니까 하는 답변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언덕이나, 가파라진 또한 경사가 대단해서 묘를 쓸 수가 없는 그런 평수가 있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앉아서 도면만 보고, 또 면적 평수만 보고 10년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 보다는 실지로 공동묘지를 실태를 잘 살피고 조사를 해서 만약에 쓸 수가 없이 묘가 많이 들어 있다면은 정리를, 계단식이라든지 정리를 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없도록 묘지를 쓸 수 있도록 해줄 수 없나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또 셋째로 다른 면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면에 도시계획은 수십년이 지난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는 4차선이 외곽으로 가는데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소방도로나 길이 그어져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소방도로나 길을 쓸 수가 없는 입장에 또한 주택을 둘려 쌓여 있는 안에 주택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을 하나도 이용을 할 수가 없고, 또 집을 지을래야 길이 없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늘 관에서는 도시계획 여건이 안 맞아서 도시계획을 못한다. 이런 말로 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을 쓸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해줌으로서 도시계획 여건도 생기고, 또 주민들의 편리도 보고, 또 주택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운면의 도시계획을 언제 해 주실 건지 정확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넷째 번에는 저희 군에 건설직이 모자라서 각 면에 건설직이 없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직이 현재 없는 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공사가 지연되고, 또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같이 동절기에 공사를 하게 되고, 둘째로는 겉면으로는 잘 알 수 없으나 공사가 부실되고 있습니다. 또 셋째로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넷째는 기술이 없으니 공사감독도 자연히 소홀해 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째 부실된 공사를 혹여나 천재로 인해서 비로 인해서 망가진 올해 1년이 지나다 보면은 비로 인해서 망가진 걸로 미루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기사를 예우해서라도 특채해서 그 부실되고 잘못된 예산을 기사에 예우하는데 투입을 해서, 기사가 없는 기술직 기사가 없는 면에 기사를 둘 수 있도록 해 주실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작목반에 기계 자금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목반 하면은 대개 5∼6명에 20명까지 반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를 받아서 산 기계를 특정한 한사람이 사용을 하고, 그 사람이 수익을 다보고, 같이 살 때에 반원으로 되어 있는 농민을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이 보조하는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반원으로만 해서 한사람에게 혜택을 줘도 괜찮은 건지, 농민들이 여러 군데 기계를 보조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해 준 사람, 작목반원이 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일하고 싶을 때 미뤄집니다. 너는 우리 작목반원이니까 딴 데 돈벌 거 벌고 시간 남을 때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고, 상당한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축산저장조 사후 관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장조에 오물이 차면은 치울 수가 없다. 1차에 4만5,000원을 들여서도 쳐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과 작목반의 기계보조를 5∼6명 한 20명이 되는데 보조기에 대한 특정한 사람이 사용하고 수입은 반원이 수입을 보고 반원은 혜택이 없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첫째로 축산 저장조 사후 관리는 지금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지지도를 수시 해가지고 지도 점검을 해서 지금 쓰지 않는 것은 시설관리 지도를 해서 사용하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축산폐수 처리장 설치 계획이 국비 70％, 지방비 30％로서 33억원을 들여서 ’95년서부터 ’96년도까지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현재 축산 농가가 돈분이나 계분, 혹시 소똥 이것을 전부 모아서 하루에 11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가 설치가 됩니다. 아울러서 양동면에 양돈 단지가 설치가 됩니다, 10여 농가가. 거기에도 비료 처리 공장이 되면은 인근의 그 양돈 농가에 돈분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그 비료공장이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내년서부터는 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게 될 겁니다. 다음에 농기계 보조 지원 및 관계는 1985년서부터 ’92년까지 291개소를 지원해줬으며, ’93년도에 47개소 총 양평군에 기계화 영농단지가 338개단으로 조직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개당 사업비가 1,700만원 정도, 그래서 거기에 보조가 50％, 융자가 40％, 자부담이 10％로 이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영농단 조직규모는 조성 면적이 논밭 합해서 10㏊ 이상이면은 되도록 돼있고 회원 농가도 5호 정도면은 해당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병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상에는 영농단 신청시 농기계 공동 구입을 할 때는 제가 공동이용 한다는 각서를 징구해서 놓고, 다음에 융자 지원시 공동이용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전 회원이 연대보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 지원된 기계화 영농단 보유 농기계를 대상으로 해서 년 2회 이상 기계 활용 및 관리상태 등을 일제 점검을 해서 공동이용토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94년서부터는 기계화 영농단을 줄이고, 이제는 전업농으로 육성해서 전문영농 인력으로 융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만약의 경우 공동 이용을 안 하고 개인이 사용을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면은 그것을 기계를 도로 회수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재조사를 시켜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업농가가 지금 현재 양평군에는 작년도에 7개소, 금년도에 53개소 6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0만원에 해당되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탁 영농회사도 양평군에는 지금 작년도에 1개소, 금년도에 1개소 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병영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 보조를 하시고 현재까지는 작목반원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거나 안돌아 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사하신 일이 없나요.

그게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300여 개가 되기 때문에 각 읍·면으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디로 지적을 해 주시면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인영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의원입니다. 간이 정화조 축분 오물 처리장 많은 자금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그것이 다 차면은 4만몇천원이 드는데 처가는 사람이 없다. 지금 그런 질문 아닙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처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축산농가에서 처리할 길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밭에다 버렸다 이겁니다. 밭에다 거름하기 위해서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구속됐죠.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축산농가...

먼저 세 사람...

구속된 거 알고 계시냐고요? 내년도에 뭐가 되어서 한다는 얘기 해가지고 뭔 소용 있습니까, 지금 당장 처리를 못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구속이 되고 있는데 무슨 동문서답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축분을 처리할 데가 없어가지고 정화시설 만들면 뭐 합니까? 퍼가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밖에 버려가지고 구속이 됐어요. 우리 용문면 화전리 사람은 800만원 벌금 나왔어요. 농사 질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로는 정화조 처리 시설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33억은 환경처에서 설치가 된 자금입니다.

아니 그러면 갖다 버릴 데도 없는데 정화조는 뭐 할려고 만들었습니까? 예, 갖다 처리할 곳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정화조 만들 때 2개 내지 5, 소규모는 그것을 모아 가지고 짚이나 이런데다가 퇴비화를 만들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양동면에 양돈처리설이 되가지고 퇴비시설이 되면 거기 처리할 수 있다. 그건 내년도에 가서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사정기관에서는 구속을 시키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농민들이 대항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런 사항이 벌어진다면은 새로운 어떤 인분처리장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축분처리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임시라도 같다 버릴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들고 간이저장조를 만들지 왜 오물처리장을 만들든지 해야 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그 농정을 핀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양돈 농가나 대규모하는 농가를 많이 안가 봤습니다마는 제가 전임지에도 있어 봤습니다마는 퇴비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화조에서 나가면은 다시 그거를 발효시켜서 비료화를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1,000두 이상만 기르면은 그 시설을 하도록 돼있는데, 만약에 조그만 소규모는 그것이 만약에 찼을 경우에는 정화조에 찼을 때에는 그 짚이나 왕겨나 톱밥, 이런 것을 해서 개인적으로 구덩이를 파서 그렇게 저장을 해서 발효하는 그러한 시설을 자기네가 많은 농가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뭐 우루과이라운드가 어떻다, 뭐 농민을 위해서 아니, 안가 봤으면 이제까지 뭐했습니까? 돌아다녀 보세요, 실질적으로 돌아다녀 보시고 농촌의 실정이 어떤 가 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 농민들이 구속되고 있는데 뭐 내년도에 시설을 해서 처리하겠다, 그거 지금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농가별로, 소규모는 지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톱밥이나 혹은 짚을 썰어서 저장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대규모 농가는 다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조병훈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금시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역활동을 게을리 했나 봅니다. 축산농가가 축산 분뇨를 버려서 세 사람이 구속이 됐다. 사실 옛날에는 우리가 시골에서 외양간을 쳐서 밭에다 내버리고, 또 그거를 퇴비에 희석시키고 이렇게 해서 거름을 만들었는데 과연 그 분뇨를 어떻게 방류를 시켰는지 나는 그건 모르겠지만 사실 법에도 말이야 눈물이 있는 겁니다. 요즘에 사정해서 과감하게 다루고 있어서 참 본의 아니게 피해보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무지해서 그 방류를 했다고 해서 진정이 가서 그렇게 어떻게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앞에 서서 농민들이 구속이 된다, 이런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앞에 서서 그런 것을 방어해주는 방벽역할, 방풍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들어갔다면 당연히 집행부의 장이 가서 그것을 얘기를 해서 선처로서 1회 주의, 경고 계속해서 그렇다면 모르지만 한번의 방류나, 또한 방류가 됐는지 하여튼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거 하나라도 잘못이 있어서 우리 농민들이 구속이 되고 이러면 집행부의 장은 관심을 써서 선처를 구하고, 또 두 번 세 번 안 됐을 적에는 지도가 안 되고 그랬을 적엔 고발, 뭐 이런 상태로 이루어져야 될텐데 난 그 경위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과장님이 실정을 현재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가 너무 게을리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강상면에도 돼지를 많이 키우고 소도 많이 키웁니다. 농민들의 그 분뇨, 밭이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구속을 시키고 말이야, 그거 참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을 지금 비료를 양동에다 아까 그런 분뇨 발효 시설에서 비료화시킨다. 이건 또 1년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게 지속되면 우리 양평군민이 축산농가들은 다 구속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결론적으로.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대안을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세워야 됩니다. 이미 세 사람이 갔지만 앞으로도 거기뿐이 아니에요. 우리 강상, 강하도 돼지 그 옆에 똥더미 속이고 파리 속에 있어요. 그거 다 구속의 대상인데, 그럼 농민들이 무서워서 살겠어요, 지금. 거기 들어가서 철창 속에 가서 조사를 받는다고 가서 있으면은 이거 차고 왔다갔다 하면은 상당히 인격적인 모독, 이건 말할 수 없어요. 그건 해본 사람만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잘못 해가지고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집행부에서는 앞장서서 우리가 첫째 지도계몽을 해서 이런 일이 안 하도록 할테니 선처를 해달라고 애원해서라도 우리 불쌍한 농민들이 살다가 그런데 구속을 당하고 이러한 사례는 관심 있게 다뤄서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민들이 그 분뇨를 버려서 또 구속이 된다면 집행부의 장들이 과장님서부터 군수님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돼. 그 남의일이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해서 여하튼 좀 변화를 느끼는 시책을 펴도록 하시고, 과장님인들 지금 그러한 것을 시설할려면 예산인데, 예산의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하튼 우리가 뭐야, 축산폐수 처리 저장조를 만드는 거보다도 그것을 발효시키는 시설을 우선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좀 전환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재열입니다. 이병영 의원님께서 청운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묘지 포화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무과장인 제가 담당계장인 위생계장하고 2회에 걸쳐서 현지확인 한 바가 있습니다.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은 우선 전 읍면이 공통된 사항이지만 매장이 우선 불규칙적이고, 상당히 무연고 묘지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현지 조사를 기초로 해서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묘지 매장에 관한 관련 서류하고 현지 실사 내용을 기초로 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운면에는 공동묘지가 5개소에 허가면적이 1만2,939평으로 3평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4,320기를 매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역여건, 그 다음에 매장 관행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중 약 한 40％인 1,730기를 매장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장된 기준은 1,130기이며, 앞서 1,730기중 현재 매장된 기수를 빼면은 약 600기를 앞으로 사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운면의 공동묘지는 연간 40 내지 50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 10년간 사용한다고 현재까지 보고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관행 매장이 무질서하게 매장하고, 법상 기준 면적인 3평을 초과해서 매장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 상태가 계속 되면은 공동묘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재정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코자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우리군의 재정 여건으로 볼 때 공동묘지 정비사업이 투자 순위에 밀린 것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확보에 최대 노력을 기울여 재정비가 가능한 공동묘지를 선정, 계단식으로 정리작업을 하여 묘지 이용 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한편, 묘지사용 면적을 현행 3평에서 2평으로 축소 적용하고, 그 묘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해당 지역주민으로 한정하며, 묘지사용료가 현재 1만원입니다. 묘지 사용료의 현실화로 자체 재정비 기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무연고묘 분묘를 일제 정비하여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영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과장님께서는 지금 생각도 10년을 더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제가 이번주 중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담당계장인 위생계장님하고 다녀왔는데, 면장 거기 청운면장 하고 그렇게 셋이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은 하도 무연고가 많아가지고 정확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니 무연고도 묘는 묘지요. 무연고라고 해서 지금 그냥 파헤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청운면장 의견이 삼성리에 있는 공동묘지가 경사도가 가파르지만은 거기를 계단식으로 정비하면은 앞으로 한 10년간 이상은 원활하게 사용할 것 같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얼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한번 자체적으로 의원님하고 협의 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결과를 군에 보고하면은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정지작업을 타당하다고 하면은 내년에 하실 수 있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군 재정여건이 이렇게 원활치가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으로 예산 부서로 하여금 아니면 군수님이랄까 아니면 부군수님한테도 최대한으로 공동묘지가 포화됐을 경우에 사회문제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뭐나면은 자기 산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묻어 남의 땅에다 묻어서 저희보고 해결해 달라는 건수도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은 그 귀한 농경지에다가 묘지를 묻는 관행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사회문제로 대두될 거 같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확보토록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느끼시는 게 지금 생각하신 평수나 기 수를 따져서 더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확실하게 판단이...

이거는 면하고 공동으로 작업한 결과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지금 정지 작업을 안 한다 하더라도 1년에 50기식을 쓸 수 있다. 이 말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정지작업 할 필요도 없네요.

그 말씀은 공동묘지라는 것이 옆에 묻는 경우에, 지금 이게 일조로 똑같이 규칙적 대로 되어 있으면은 정확한 면적과...

안 되어 있는 건 자꾸 얘기하셔야 소용없고요, 지금 되어 있는 거를 연고가 없다든지 어쨌든지간에 그걸 건드릴 수도 없는 건데 그걸 빼놓고 쓸 수 있는 거가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요.

지금 잡초라든가 그런 것을 제거하면은 사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년동안은....

글쎄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나무를 벤다든지 하는 것은 개인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조성을 해주기 전에는. 산을 파헤친다든지 그런 건 어떻게, 그런 건 군에서 해 주셔야지요.

요거는 하여튼 내년 중에는 명확한 답이 될 수 있도록 예산도 반영하고, 현지 실지조사를 기초로 해서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투입이 안 되고도 정비가 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돈이 투입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도 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이병영의원님께서 청운 도시계획 지역에 대한 계획만 세워놓고 계획된 도로라든가 각종 연결이 되지 않는 실효성이 없는 계획 말고 계속 ’77년도 이외에 도시계획안을 사업을 한번도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구역 내에 주민들이나 지역의 각종 건축 규제 등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좀 도시계획에 대한 계획에 추진을 좀 계획성 있게 해달라는 그런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다시 말해서 도시 계획에 대한 장기 미집행에 대한 대책 또는 해소 방안으로 와도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아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양평을 비롯 6개면에 7개 도시지역이 있습니다. 그 면적은 49.07㎢가 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은 ’77년 및 ’78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구역으로 결정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구역 내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그간 국회나 도의회 등 항시 이에 대한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과 많은 쟁점이 돼있던 사항입니다. 우리 군으로 얘기 하면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시설로 시설 건으로 얘기하면은 총 300건에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8,4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에로 따지면은 한 40조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우리 군은 매년 도나 중앙으로부터 보조받는 금액은 10억에서 20억, 국․도비를 지원받아 그간 도시기반 시설에 어떤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획성 있게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재정 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도시계획을 앞으로 시행할 때는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도시별로 주요 간선 도로라든지, 국지대로, 또 주민이 교통에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는 도로를 선정해가지고 균형적인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가지고 연차별로 사업 우선순위, 다시 말해서 도시별로 세워가지고 이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실효성이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사항에 대한 거는 근본적으로 재정이 따라야 되는데, 그간의 장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을 그간의 현재까지 나온 사항으로는 보호구역 내에 편입된 시설에 대한 세금 간이시설이라든가, 또는 민간업자 유치라든가 뭐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구체화 된 게 없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서 뭔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군의 재정이나 현재까지 주어지는 지원 돈만으로는 양평군내 도시계획을 체계적이고 효과적 효율성 있게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주어진 돈이라도 널리 균형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이병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목직 결원에 따른 제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기술직을 예우해서 특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기술직은 현재 11월 30일 현재로 토목직이 9명, 약무직이 1명, 간호직이 1명, 의료기술직이 2명 등 총 13명이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렬인 토목직이나 건축직 충원은 각 시·군별로 나름대로 특채가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공채시험을 실시해서 각 시군에 필요한 임용 후보자를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충원은 현행법상에 지방공무원의 특별임용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그 직에 장기간 결원이 있을 때 해당 직렬에 자격증 소지자나 또는 장기간 경력자를 특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관계로 일반직 공무원은 도에다가 의뢰를 해서 시험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왜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거가 판명이 나느냐 하면은, 저희가 기능직을 군 자체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예를 들어서 필요 인원에 반도 안 되게 응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군에서는 일반직과 기능직에 대한 자격증 소지자를 물색해서 토목, 건축, 전기, 기계직 등 특수한 직렬 직종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채로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여 주신 기술직에 대한 예우관계는 보수라든지 기타 예우는 자체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공무원의 보수와 예우관계는 전국적으로 같은 공무원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특별히 그 사람들만 예우를 해 줄 수 없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의 저희 군에서 기술직 충원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공채를 통해서 토목직을 15명 받았고, 건축직 6명, 그리고 기계와 전기직을 9명을 받았으며, 기타 전산, 통신, 화공, 환경 등 9명 해서 39명을 특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로는 기능직으로 전기직과 기계직 17명을 채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오늘도 3명을 충원을 받았습니다만 토목직이 9명 지금 와 있습니다. 와서 신원조회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신원조회가 끝나면 연말 안으로 100％ 토목직이 확보가 됩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거는 지난해에도 임용과 동시에 그날로 사표를 내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9명이 충원이 되더라도 그러한 사람이 안나왔으면 다행으로 생각하고서 계속 특수직인 기술직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수의원입니다. 각종 사정활동과 변화와 개혁의 회오리 속에 신한국 창조의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시는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과 700여 공직자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살기 좋고 활기찬 새 양평 건설을 위한 ’94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첫째 지방의회 활동의 성의 있는 지원으로 의회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회가 개원된 후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내실 있는 성의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성의 있는 지원의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기대 속에 듣고 싶습니다. 둘째,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우리 군에 있어서 쌀을 포함한 보리, 고추, 마늘, 소고기, 우유 등 기초 농산물의 수입개방이 기정사실화 됨에 농촌기반의 붕괴가 눈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농민은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절망과 무력함에 빠짐은 물론, 그저 무능함만을 원망할 뿐입니다. 농민들의 의욕과 사기를 높일 수 있고, 위기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묘안과 도시 못지않은 풍요로움은 못 느끼더라도 의식주만이라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속 후련한 방안들을 시원스럽게 제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빈약한 지방 재정 여건 하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제도적 뒷받침도 뒤따르겠지만 최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읍면의 행정력을 과감히 보강하여 행정서비스 수준을 극대화 하고, 또한 리․반장 행정보조조직의 지원 향상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할 개선전기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산업 및 생활기반 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낙후된 오지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함으로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균형 개발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해 오지지정과 계획승인 등 절차에 따라 본군에서는 단월면과 양동면이 선정되어 현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좋은 오지개발 촉진법 및 지역균형 개발의 목적을 예산편성시 희석시키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으로 예산이 투자되었다 하여 반면에 다른 사업이 기타 읍․면과 같이 투자되어야 법이 목적이 충족되어져 균형 개발이 이루어질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료로 해명을 바라며, 그간의 오지개발 사업의 추진 사항과 사업효과 책정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예산재정 운영에 있어서 신 양평건설의 재정분배 방식과 운영체계 및 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재정개혁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이 있으면 자세히 이해 촉구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김영수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일선 행정력 보강 방안과 리․반장 행정조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1월 30일 현재 저희 군에 공무원 정원은 국가직이 72명, 지방직이 645명 등 총 717명입니다. 기관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군 본청이 298명, 사업소가 142명, 읍․면․출장소가 2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지방 관계법상에 군 자체적으로는 읍면 행정력 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착이 되고, 또 총 정원제를 위한 관계법령을 제정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정원제가 시행이 되면 군수가 권한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을 해서 읍면 행정력 보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지방공무원 총 정원제가 시행이 되면은 군 행정 전체를 조직 진단을 통해서 지역의 여건과 업무의 성질, 또 업무량 등을 세밀히 분석하고 업무 기능이 쇠퇴한 분야, 또한 중복 유사한 분야 등에는 정원을 조정을 해서 조직을 활성화 시켜 나가고 따라서 읍․면 행정력 강화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리․반장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반장 제도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시책을 파급을 시키는 행정 기관의 말단 조직으로서 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화합단결, 그리고 이해 조정을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리․반장의 보수는 리장이 월 8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추석절과 설날을 전후에서 연 2회에 걸쳐서 8만원씩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리장이 월 두번에 걸쳐서 리장회의 참석할 때는 5,000원의 식비를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장들한테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녀에 대하여는 년 4회에 걸쳐서 장학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255명에 15％에 해당하는 38명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2명이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년 리․반장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 분기마다 표창을 실시해서 금년도에 20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반장에게는 년 1회에 걸쳐서 2만5,000원의 현금이나, 또는 읍․면의 실정에 맞게 선물을 구입을 해서 지급 격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반장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장학금 지급과 표창을 확대실시, 선진지 견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수 관계는 현실적으로 실비변상이 되도록 상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훈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과장님의 힘으로는 되지 않을 걸로 생각하지만, 저 나름대로의 생각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면이 말입니다 법정리가 있고 행정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법정리가 분할이 되서 행정리로 되어서 5개 정도로 또 3개 정도, 적은 데는 2군데, 또 많은 데는 4, 5군데로 바뀌지요. 이렇게 행정지로 넓혀지고 있는데 이장 체계를 말이야 보수를 일할 수 있게끔 주고 그 행정리는 줄여서 보수 그 사람들이 8만원하고 80만원하고 16만원 100만원이다 이거야. 다섯이면 50만원이잖아? 그걸로 가지고도 모자라네. 그러나 그런 것을 말이야 지금 체계를 자꾸 넓히지 말고, 지금 시골의 행정리는 30호도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30호. 어디라고 얘기해선 안 되지만 말이야 지금 이농상태가 되니까 점점 적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내무과에서 힘으로 안 되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건데, 이동단위를 몇 개리로 합쳐서 그 보수체계를 아주 주고 상주에서 그 지역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말이야. 그렇게 변화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건 뭐 양평군에서 할 수 없는 거겠지요. 그러나 일선에서 지금 수고하는 우리 이장님들이 돈 8만원 가지면 식대비도 안되지요. 그래서 더군다나 농촌에 일손도 없는데 분할 되가지고 이장들이 자꾸 회의에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도 좀 변화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보다는 통합해서 보수 체계를 밀어주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정부에다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군수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가 닿는 대로 상부에 건의도 하고...

몇 개리를 지역여건 통폐합을 해서 하게 되면 보수도 이장 보수를 총괄적으로 따지면 그 일할 수 있는 급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신운희입니다. 김영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오지개발 사업에 따른 추진 상황과 또 오지개발 사업이 책정이 됐다 해서 예산편성에 불이익을 주지 않느냐, 또 오지개발 사업을 추진한 효과는 측정은 어떤 것이냐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91년도부터 우리 단월면과 양동면에 격년으로 1개면에 한 4억 정도를 투입해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91년에 단월면에 4억원에 사업비를 투입해서 향소2리 도로포장 외 6건, ’92년에는 양동면에 3억5,500만원을 투입해서 금왕리에서 매월리 넘어가는 도로포장 1건, ’93년에는 다시 단월면으로 와서 4억700만원을 투입해서 덕수1리 도로포장 등 12건을 완료했고, 내년에는 다시 양동면으로 가서 4억600여만원을 투입해서 단석리 도로포장 등 5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이 사업이 책정이 됐다고 해서 예산에 불이익이 있느냐는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농어촌 새마을사업은 저희네가 읍․면에 면적, 또 행정리 수, 가구수, 인구수 등 이거는 종합해서 비율을 산출해서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고, 또 오지개발사업이 책정됐다고 해서 차등을 둔 것이 아님을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농어촌 새마을 사업으로 양평군에 총 12억인데 양동면에는 1억2,100만원이 투입했습니다. 약 10％입니다. 이 농어촌 새마을 사업은 해당 시군에 읍․면․동 숫자에 1억씩을 계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개 읍․면이기 때문에 12억이 군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양동에 1억2,100만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약 10％가 됩니다. 그래서 불이익이 없었고, ’93년에 역시 군 총체적으로 12억인데 1억1,7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94년도에는 총 12억중에서 1억5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농어촌 도로사업 포장 사업은 저희네 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92년도에 군에 총 7억5,900만원인데 양동에는 7,130만원이 투입되어서 약 9.4％. ’93년도에는 군에서 5억8,400만원인데, 양동에 9,000만원으로서 15.5％, 이런 비율로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 오지개발사업이 책정이 됐다고 해서 예산 편성상에 차등을 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 측정에 대해서는 이제 단월면은 2년차, 양동면은 1년을 거쳐 2년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는 적어도 다섯번, 그러니까 ’99년도까지 맞춰져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추세로 나간다면은 생산기반 시설이나 주민복지 시설 등이 타 읍․면과 별 차이가 없는 균형을 이룰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신 중에서 그 사업별 내역을 읍․면별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한성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상수도 수용가가 거의 임의수도관 설치비 부담과다로 급수를 거부한다면 이에 대한 조치를 하고, 또 소수의 급수 희망자를 위해서 이 상수도시설을 계획대로 운영하게 되는지 그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입공사비는 제가 알기로는 일시적으로 저희가 거리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 이게. 한 10㎝인 경우에 13㎝ 기준으로 할 때 한 28만원, 20㎝인 경우엔 35만원, 30㎝인 게 42만원 하고 작년에 상수도 급수 운영 측면에서 조례 사항으로 또 신설대에 부담되는 비용이 좀 포함되는데, 현재에 이 공사비는 또 저희가 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상수도 공사는 대형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대형업체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가격은 일방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조절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우리 양평상수도의 운영 측면을 볼 때는 현재 한 50％ 정도가 적자입니다. 지난번에 조례 제정 때도 상당히 근접 시군과 상수도 요금 관계 때문에 의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계셨지만 요것도 앞으로 상수도의 자체적인 운영 측면을 고려할 때는 시설이라든가 요금화가 점차 개선되면서 더욱 양평 관내의 상수도의 급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상수도 업무를 개선 또는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견인차 역할로서 우리 군정이 잘 펴기 위해서 앞에서 당기고 뒤에 미는 군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우상의 우리 의원들이 예우를 받는다기 보다도 좀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이 일할 수 있는 기틀, 다시해서 분위기 조성을 좀 해줘야 되겠다. 저는 초대 의장으로서도 굉장히 우리 의회의원들이 의장이 설 자리가 어디고, 의원이 설 자리가 어디냐. 그 위상정립 위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서 많은 변화를 느끼고 또 그렇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면은 옛날의 평통위원들은 말입니다 굉장한 예우를 해줬습니다. 지금 솔직히 해서 우리 의원들은 이 언론으로부터 매도당하기 때문에 우리 설자리가 없는 거예요. 또 쉽게 말해서 옛날의 평통위원은 군수가 오면은, 아 여보 이 의원 나 언제 언제 가니까 우리 점심이나 한번 합시다 이렇게 전화도 하고 그래요. 나는 의원생활 하면서 솔직히 군수님이 전화해서 우리지역에 오면 내 점심 사드립니다 내 안 얻어먹어요. 이렇게 친밀한 유대를 강화해서 지역의 크고 작은 얘기를 대화를 하고, 또 군수님이 면에 나가실 적에 면장님한테 얘기를 하면, 또 조 의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 점심이나 같이 하십시다 이렇게 하면 같이 거기 미리 면장님이 우리 의원을 거기 모시고 있으면 또 면장이 보는 견해나, 또 직원들이 보는 견해가 아 의원에 대한 예우가 역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작은것부터 우리 군수님이 관심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우리 의원들이 봉사직으로서 예우나 받아야지 자기 돈쓰고 망신당하고 솔직히 그런데 그런 예우는 사실 힘든 게 아닙니다. 군수님께서 날 잊었던 여하튼 지금 내년 4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3년 동안에 어느 군수가 내가 바빠서 돌아다녀서 전화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걸로 생각하지만 2년 동안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앞으로는 특히 군수님께서 그 지역에 나간다면 커피한잔 먹어도 돼요. 그 의원이 사시든 대접해야지요. 자기 지역에 오는데. 그런 거 하나라도 내가 가니까 우리 의원님하고 차나 한잔 합시다. 면장님한테 얘기해서 그 의원님 오시라고 이렇게 해서 좀 변화를 직원으로부터 군민으로부터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체제로 변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공보실 소관인 용문산 국민관광지 개발하고 농촌 총각 장가들이기, 이 두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문산 국민관광지를 제가 제목으로 들고 나온 원인은 벌써 지방화 시대가 된지가 3년이 됐습니다. 지방화 시대에는 양평이면은 양평의 양평이라는 무슨 인상, 냄새라 그럴까 이러한 뚜렷한 무엇인가 지방화 시대의 얼굴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러한 준비가 좀 지연되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강물이 1,000만 인구가 먹고 남는 그 강물을 갖고 있어도 이 지방재정 자립도는 30％이내에 불가합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지방화 시대에 앞으로 살길을 창조하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우선 용문산에는 많은, 전국에서 각양각색의 관광객이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제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보실 '93년도 보고에 의하면은 10월 31일 현재로다가 약 4,000명의 관광객이 줄어 들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용문산을 가서 갈 때마다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용문산의 가게니 뭐 이런 데를 들어가 보면은 그 토산품이 많습니다. 토산품이라는 거 뭐 여러 가지지요, 수백 가지인데 거기 양평이, 또 용문산이 어디 배겨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손수건을 제가 다 조사를 해봤는데 손수건에도 용문산 산이 그려져 있는 것도 없고, 은행나무고 없고, 수건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 서울사람이 어디 관광객에 왔다가 뭐 용문산 와야 별로 인상을 못 받고 쓸쓸하게 돌아가지 않느냐, 또 은행나무가 큰 게 있으면은 그 은행을 이용한 무슨 토속 식품이 개발이 돼야 돼요. 그걸 만들어서 판다든가 말이지요, 그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날거 날 은행 이렇게 바가지에 담아가지고 몇 천원이다 그거 하나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방화 시대에는 지방의 특색을 갔다가 발휘를 해야 그 지방이 바로 살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연히 앉아서 정부에서 보조금이나 한 7∼80％ 대주겠지 그거나 흥청망청 쓰고 무계획적으로 말이지요. 이래가지고는 우리 양평군이 앞으로 장래가 암담하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이것이 뭐 공보실만 연관된 게 아니고 우리 양평군 전체를 제가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런닝셔츠, 런닝셔츠에다가 뭐 마의태자가 한 1,000여년 전에 거기다가 은행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그 마의태자의 그림을 한번 런닝셔츠에다가 한번 해서 판다든가 말이지요. 하나같이 아이디어 낼께 많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다 저는 민속 전시관. 민속 전시관을 용문산에다가 하나 만들자, 우리 양평군의 이미지를 우리 대한민국에 널리 알리고, 또 토산품을 많이 우리가 팔기 위해서 말이지요. 민속 전시관을 거기다 하나 건립을 하자. 그리고 토산품을 개발을 하자. 토산품을 개발한다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수백 가지 있습니다. 모자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하여튼 우리가 상표만 거기다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는 관광용 농산물 도매 유통시장. 제가 그 유통이라는 걸 하나 넣었습니다. 수박하나가 밭에서 장사꾼이 사가지도 않아요, 500원에. 500원이라도 안 사 가는데 용문산에 가면은 수박하나 요렇게 다 감춰 두고서 그 장사꾼들이 수박하나 놓고서 3,000원, 5,000원 이렇게 받아 먹습니다. 손님들, 우리 서울 손님들을 갔다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용문산에다가 관광용 농산물 도매 유통시장 이거를 한번 설치를 해서 수박 500원이면 500원 팔고, 참외 10개에 1,000원이면 1,000원에 팔고 말이지요. 이건 누가하느냐? 저는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군청공무원, 또 공보실 공무원들이 농촌지도소 해서 절대 농협에다 넘기면 안돼요. 아주 그냥 원가 그대로 시장을 해서 우리가 지방화 시대에 그 실마리, 어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소가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그러는데 우리가 비빌 데가 없어요, 지금 말이지요. 뭔가 붙들고 일어서야 되는데 이런 것이 좀 설치를 하면 어떤지 말이지요,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총각 장가들이기. 이것은 우리 집행부의 아마 부서가 없는 거 같습니다. 저는 농촌총각 장가 문제 때문에 많은 부닥침을 받았습니다, 주민들한테. 무슨 행정을 잘한다, 뭘 물어보거나 그런 건 없이 자기 아들이 장가를 못 들어가지고 그 불똥이 저한테, 당신이 요즘은 뭐하느냐, 이러한 책망을 같다가 제가 본이 아니게 수년 전서부터 우리가 한두 해가 아닙니다. 엄청 오래 됐어요. 제가 니가 무슨 잘난 게 뭐 있느냐,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이 인구가 벌써 자꾸 줄어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3만 인구가 될지 그 누구나 장담 못합니다. 농촌 총각들이 장가를 못 들으니까는 자꾸 인구는 아주 줄어가는 겁니다. 저는 또 국민학교 학부형들한테 또 시달림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없앤다 국민학교를, 절보고 이것 좀 살려 달라 안 없어지게. 교육청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학생 30명, 40명 가지고 거기 교장 월급주고, 교감 월급주고 도저히 이렇게 제가 많은 시달림을 받았는데, 우리 집행부에다가 농촌총각 장가들이는 그러한 담당과, 계를 갔다가 신설을 해가지고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교량을 건설한다든가 지방비나 도비나 국비는 많이 1년에 600억 내지 700억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농촌총각 장가들이기에 우리가 한 최소한도 몇 억쯤 투자를 하면은 좀 해소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일본에 갔을 적에 거기에 조그마한 지방자치 단체의장은 젊은 부부가 그 현으로다 이사를 오면은 집을, 그러니까 전셋집을 무료로다가 공급을 하고 또 중학교인가요, 고등학교까지 공납금을 갖다가 그 지방자치의 장이 대납을 하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잃어버렸습니다. 통역관이 사투리를 자꾸 써가지고 제가 잊어버려서 여기서 확실히 전달은 못하겠지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집행부에서 길만 닦고, 사람을 갖다 규제를 하고 이러지를 말고 우리가 가장 인간의, 인간의 근본적인 거 이런 거를 갖다가 해결하는 것이 더 목적이 아니냐, 좋은 일이 아니냐 저는 이런 뜻에서 농촌 총각 장가들이기를 ’94년도에는 우리 양평군의 특색사업으로다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덕선입니다. 이동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93년 10월 31일 현재 용문산 국민관광지 입장객 수가 전년도 동기에 비해서 9.5％인 3만9,334명이 감소한 원인이 무엇이며, 또한 관광객 증가 대책은 무엇인가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객 입장객 수가 ’92년 10월에 비해서 9.5％인 3만9,334명이 감소한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용문산 국민관광지 관광객은 ’92년도까지는 매년 13.8％가 증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학생들의 수학여행과 단체관광객이 ’92년 10월 비해서 42.1％인 5만1,620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개인 입장객은 4.2％인 1만2,28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관광객 감소사유는 가을철 성수기에 단체 관광객이 대전 엑스포 관람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관광지 시설을 보완 정비해서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평군 이미지를 담은 토산품을 개발하라. 또한 용문산에 양평군 민속 전시관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용문산 관광지에 관광용 농수산물 도매 유통시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용문산 관광경영 토산품 개발, 또 민속 전시관 설치, 농산물 도매유통시장 설치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문산 국민관광지에 설치한 토산품 판매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이 754㎡인데 33개 영세상인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개소가 토속 음식을 판매하고 있고 나머지 18개소는 양평군의 특산물이라 할 수 있는 용문산 산나물과 각종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용문 농협 농산물판매장에서는 규격 포장한 산나물을 연중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평군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토산품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판매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용문산 국민관광지에 민속 전시관 설치는 많은 예산이 소요 되므로 본군 실정으로서는 설치가 불가능하며, 다만 관광지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토산품을 관리사무소에서 전시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므로 전시 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공산품이 양평군에서 생산되는 게 17개 품목, 또 임·농산물이 10개 품목, 기타가 1개 품목 그래서 2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에 관광용 농산물 도매 유통시장 설치는 우리 군의 현실로 보아서 용문산 산나물을 비롯한 관광용 농산물이라 할 수 있는 품목과 생산 물량이 관광객을 상대로 한 소규모로 판매할 수 있는 정도로서 도매시장을 형성하기에는 미흡한 상태이므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서 질문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의원입니다. 우리 양평하면은 용문산, 용문산하면 양평, 이렇게 네임이 붙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양평군이 살아나갈 방향을 생각해 볼 때 관광사업, 관광분야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양평군이 어딜 가나 산자수려하다는 말 많이 씁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양평, 또 양평하고도 용문산, 이렇게 등식이 성립된다면 양평에 용문산을 앞으로 더 확장 개발을 해야 되고 또 거기다 투자를 더 많이 하고, 또 우리 양평군 전 지역이 공원화될 수 있는 계획이 앞으로 수립되어야 되는데 이게 뭐 답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조병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는 평소에 생각하는 것은 우리 양평군은 산지 75％, 제가 의장 당시에도 정총리가 오셔서 대화를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양평은 공장도 필요 없다, 산이 75％니까 산지를 자원화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건의해서 정 총리께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끝나는 다음해인 ’95년도에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그러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양반이 바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방금 이동규 의원님, 우리 이용기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 용문산하면 대한민국에서도 용문산 알아줍니다. 제가 전국 회장할 적에 전라도 광주를 갔는데 바로 그때 산채아가씨를 해서 그 방영이 됐습니다. 그때도 얘기 했지만 우리 양평을 알리는 것은 첫째 용문산, 그 다음에 은행나무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동규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걸 들어보건대 거기 가보니까 우리 용문산의 상징인 은행나무라든가, 용문산에 그런 심볼마크가 수건 하나도 없었다. 이건 좀 우리 집행부에서 권장해서 수건 같은 건 단체로 찍어서라도 말이야 그렇게 좀 PR 하는 거 그것도 바람직합니다. 제가 작년에 일본에 고베시에서 전국 일본의 특정국장 정기총회를 갔습니다. 거기 특종국장이 우리한테는 별정 우체국장인데 1만8,000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 고베시에서 그 특정국 총회를 하는데 아주 특정국 마크를 이렇게 해놓고서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런닝, 모자 이런 것까지도 해서 그렇게 그 고베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참 우리 이동규 의원께서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하튼 그 상점에다가 그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누구 수건을 전할 때 그것을 이렇게 해서 넣듯이 그렇게 유도해서 수건하나라도 용문산의 상징을 좀 전개해 주시고 지금 그렇게 하고 또 관광객이 3만몇천명이 줄었다 이거 당연히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가면 그 레저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레저시설이. 돈을 뽑아낼 데가 없고 쓸 데가 없어요. 또 잘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 용문산 관광 개발을 위에서 계획도 계속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용문산의 어떻게 휴양시설을 과감한 그 개발계획 수립해서 변화를 느낄 정도로 만들어 놓기 전에는 여기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상태에서 와서 돈 쓸 데가 없어요. 대명콘도나 프라자 같은데 가보면요, 그 눈썰매도 지나간 겨울에 가서 타봤는데, 그 눈썰매 하나에 5,00원이예요, 5,000원. 우리 용문산에다가 눈썰매장 그 돈 많이 안 듭니다. 그거 해놓으면요 이 용문산에 와서 등산도 하고 눈썰매도 타고 많이 올 겁니다. 내가 언젠가는 신문에서 봤는데, 연천인가 파주에는 눈썰매장을 해서 8억에 수입을 봤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공영개발계가 바로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느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장산이니, 속리산이니 어디 가보면은 케이블카 다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망가지지 않아요. 이런 것도 구상을 하고 여하튼 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관광유치가 바로 우리 세입과 결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관심을 써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또 입장료를 더 받게 하기 위해서 산림욕장을 만든다든가, 산림욕장이요. 또 아니면 등산코스를 만들어요. 거기 산에 들어가는 돈은 다 받아야 돼. 그 돈 받는데도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술이냐 하면은 지금 광주가면은 남한산성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남으로 가끔씩 가보지요. 거기 들어가게 되면 사람 승차인원까지 해서 돈을 받아요. 일단 거기 들어가면 누구도 꼼짝 못하고 들어가요. 우리가 세입의 포탈을 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전에도 의장이었을 때도 얘기 했지만 지금 그 요금 받는 규정이 전부 산재 그 옆 골목으로 다 나가요. 주차료도 못 받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도 우리가 관심 있게 다뤄야지, 이거 뭐 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 용문산에 종합 휴양관광시설을 계획을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는 아까 얘기한 산림욕장도 만들어야 되고, 또 등산로도 만들어야 되고, 또 케이블카도 만들어야 되고, 케이블카 안 되면 간단한 레저 시설인 썰매장 같은 거 말이야, 이거 굉장한 수익이 옵니다. 이렇게 해서 관광객도 유치시키고 돈도 벌고 이렇게 우리 관광지를 천혜적인 관광지 관광자원인 용문산을 개발 하는데 많은 투자를 해서 서울 사람 와서 좋고 우리 양평 돈벌어 좋고 말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좀 펴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또 아까 얘기한 우리 지역의 특산물, 특산, 우리지역을 상징하는 은행나무, 또 용문산을 각종 모자라든가 이런데도 해도 좋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특히 우리 산채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산채 아가씨 선발해서 방영이 돼요. 아까 내 광주 가서 얘기할거 들었는데 회장님 양평에서 산채아가씨 하는데 아주 성대하게 합디다. 그래서 그럼 우리 용문산 당신 와보라고 동양에서 제일 큰 열세아름짜리 은행나무가 있다고 그래서 내 남쪽 사람들도 여기 와서 자고 가게 그렇게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래서 계속 PR을 해서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사실 우리가 뭐 농사를 짓고 이런 거보다도 이거는 돈 안 들이고 버는 게 그런 시설 아니겠어요. 이런데 좀 예산편성 할 적에도 과감한 투자 계획을 세워서 어떤 변화를 느끼는 용문산이 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분이 한분 남으셨는데 계속 할까요,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답변이 하나 농촌총각 장가들이기...

농촌지도소장 권영구입니다. 방금 이동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총각 장가들기 관계는 엄격하게 말씀 드려서 지도서에서 담당할 소관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후계자라든가 4-H 회원, 그 적령기에 있는 농민들 특히 장가 못간 청년들을 많이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결혼에 대한 상담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장가들을 총각은 많이 시골에 있는데 그쪽으로 시집올 신부감이 사실 없는 것이 하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H 여회원들은 별도로 저희가 신부교실반이라고 해서 가정 예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부수업을 위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은 여기서 받았지만 나중에 출가하는 건 거의 다 도시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농촌총각한테 출가할 수 있는 재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농촌총각 중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자금난으로 결혼을 못한 그러한 대상자를 위해서 현재까지 저희 지도소에서 3쌍 정도를 저희 지도소 회의실을 활용을 해서 결혼식을 올린 실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골로 출가를 오는 대부분의 신부들이 농촌 환경이 불결하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안 되어 있다 그런 조건도 하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벌일 적에 특히 농촌에 장가 못들은 총각 있는 집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집이라도 깨끗하게 꾸며놓고 신부를 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18호를 주거 환경 개선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농촌 총각이 있는 그러한 집을 우선적으로 3호를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적당한 혼처가 있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계속해서 상담을 해가지고 농촌의 총각이 한사람이라도 결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나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측면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으로 출가한 여성에게 대한 지원 관계는 현재 한국의 실정이나 또는 양평군의 군 재정으로 봐서 결혼한 부부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상당히 막대한 재원이 부수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상당히 뜻은 바람직하고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실현하기 상당히 곤란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부실하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이동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 바랍니다.

신문 매스컴이나 이런데 여성들의 결혼자금, 그거면은 평균 1,5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도시에서도 어려운 여성이 많습니다. 다만 100만원이 없어가지고 100만원도 없는데, 1,500만원 정도가 있다는 여성도 사실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한 우리가 결혼 자금을 갖다가 뭐 보조를 해 주었을 적에 각계각층에 여성들이 농촌 총각한테 시집을 오지 않겠느냐, 나이는 먹어가고 또 뭐 자기 맘에 드는 신랑감을 못 구하고 그랬을 적에 코너에 몰린 여성들이 결혼비용 100％ 보조다 이렇게 했을 적에 농촌총각이 그 장가들을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일본에서도요 일본에 조그마한 자치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자기네 현으로 이사 오면은 전세방을 무료로 현에서 대준다던가 말이죠, 학비를 대준다던가, 그게 다 이거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이 지방자치 시대에는 말이죠. 우리가 과거에 3년 전에 그러한 발상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간다면 말이죠. 저는 이광희 군수님한테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머리를 쓰지 않으면은 지방자치단체와 단체간에 격차가 하늘과 땅같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광희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량하나 덜 놓으면 됩니다. 포장 한 1㎞ 덜 하면 되고 말이죠.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 양평 자치단체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디 눈치를 보고 말이죠.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과감하게 우리가 두뇌 전환을 해야 돼요. 창조정신을 갖고 그렇게 나가야지 매사를 그냥 어디서 도에 보조내시, 결혼자금 보조내시라든가 무슨 이렇게 과거에 집착해가지고 하다가는 이 지방자치 있으나 마나 합니다.

뜻은 상당히 훌륭한 뜻인데요. 실현단계에서 사실은 이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막대한 재원이 부수되기 때문에 상당히 실현성이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답변이 옆으로 샙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도 양동에 있는 총각이 연변에 가가지고 교포 처녀하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거기서 조건이 신부뿐이 아니고 부모까지 전부다 데려다가 이 한국에서 정주 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 조건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여비만 버리고서 결국은 그 요구를 못 들어준 그러한 사례도 저희 군 관내 총각이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뜻은 좋습니다마는 상당히 실현하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있습니다.

정인영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 우리 지도소장님께서 답변 중에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 지도소 소관은 아닙니다만 의원님이 질문하시니 답변을 하겠다. 그러나 앞으로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자금관계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하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럼 엄격한 의미에서 지금 이동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한 그 소관업무는 어느 부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게 뭐 하나의 보사관계 분야라 생각합니다.

그럼 보사분야면은 보사 뭡니까? 나와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부서에서 답변하시라 이겁니다. 추진을 하지 않는 부서에서 뭐할려고 나와서 답변을 합니까? 뭐 지금 여기 시간 허비할려고 지금 나와서 답변합니까? 저 사회과장님 나와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배당을 말이죠, 답변 배당을 지도소에다 했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의원님 보고도 이게 엄격히 얘기해서 지도소 소관이 아닌데, 지도소로 배당이 됐다고 사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농촌총각들이나 농촌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도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담해주고 편의 봐 주고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발상은 말이죠,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관료주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대개 민원인들이 전화를 합니다. 하게 되면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담당자 없습니다. 출장 갔습니다. 감사중입니다. 회의중입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그게 공무원에 자세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마는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그 소관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옆에 담당자에게 전달을 해서 그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민원인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 민원을 해결하는 그 자세가 변화와 개혁을 주장하는 신정부의 의식개혁 운동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배당을 그렇게 받았다, 그럼 배당을 해 주신 분이나 엄격한 의미에서 소관업무 부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와서 답변을 하라 이겁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취급한 사항만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재열입니다.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그 사회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왔고, 그 질문에 대한 과장급 이상 회의 때도 논의가 된 바 있어서 관심 있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과에서 그 담당을 해 본 적은 없지만은 그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가지고 부서로 지정이 된다면은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내 업무, 네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나서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계속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 정인영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실과소장님 여러분! 본 의원은 양평군 발전방향과 양평군 지방자치 발전 방향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양평군 발전의 핵심은 자치역량 제고와 주민 복지에 기초를 두고 양평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재정자립도를 위한 재정자립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재정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세입 증대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양평군 맑은 공기와 산자수려한 청정지역으로서 특별한 환경을 자랑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하여 산 좋고 물 좋은 양평지역에 이점을 최대한으로 살리면서 수도권 시민들의 휴식처로서 우선 용문산 개발을 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여 하겠으며, 도시개발을 확충하여 자생도시로서의 기능을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은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도권 시민의 무공해 농산물 공급처로서의 근교농업을 개발하여 집단화함으로써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하며, 전문화, 집단화 하는 것만이 또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농업 경쟁력을 갖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아 군민 모두가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현재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농정은 어떠한가, 그동안 정부는 향후 10년간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하여 42조원을 투자하여 농업 구조 조정을 통한 농업기반 조성을 하겠다 하는 것이 주요정책이었으며, 쌀은 절대 개방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에 중요한 쌀은 개방한 상태에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꾀하여야 함에도 대표되는 사업이 우리 양평군으로서는 용문면에 정주권사업을 하여 대비한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무엇입니까? 도로포장, 마을회관 건립, 개량 주택을 짓는 등, 오히려 빚만 지고 있는 농민들에게 새집을 짓게 함으로서 농민에게 빚만 가중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집단화, 전문화 하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만 우리 농정은 경쟁력 있는 한두 가지 품목을 개발하여 집중 투자함으로써 농촌을 실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집중 투자만이 살 길이며, 이제는 농지를 이용을 위한 다각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그동안 산업 과장님 답변 중에서 ’98년까지 3년간 앞당겨서 우리 양평군에는 4,948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다고 답변했습니다. 42조원 중에 4,948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실로 막대한 자본입니다. 자본금 40억의 공장 100개를 지을 수 있는 자금이며, 대기업이 이 자금을 가지고 있다 하면 1만5,000 내지 2만명을 직업을 주므로 인해가지고 우리 8만명 인구가 먹고 살수 있는 그러한 막대한 자본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보면은 너무 산발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는 의정활동평가회에서 우리 지도소장님과 산업과장님께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자금을 산발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우리 양평군에 특산물을 개발해서 그동안 쭉 많은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럼 우리 양평군에 맞는 특산물이 뭐냐, 그 한두 가지 품목에 집중 투자하게 되면은 그 농사를 짓지 않는 농민들도 정부에 지원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그 농업에 근교농업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 하면은 거기에 우리 양평군의 한두 개 품목을 생산하는 전국에 주산지가 될 것이며, 그 농업을 계속하다 보면은 전문적인 농업을 육성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제발 이 막대한 자금을 여기저기 찢어발겨서 ’98년에는 흔적도 없이 만들 것이 아니라 어느 한곳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양평군의 농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에 중장기 발전 계획에 맞추어 양평군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 그 중장기 발전계획에 맞추어 근시안적인 졸속행정을 탈피하여 거시적인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평군에 군정에 활성화를 꾀해야 합니다. 방대한 행정 조직은 결코 양평군에 발전과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조정을 하여 700여 공직자 모두가 주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지도록 하는 것이 곧 양평군을 위한다는 생각을 갖고 주민이 원하는 것이라면 모든 면에서 주민, 주인의식을 갖고 대처해야 합니다. 행정은 서비스입니다.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위한 의식개혁을 하여야만 합니다. 대주민 자세가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보충질문을 통해서도 드렸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 바쁜 생활속에서도 뭐 그렇게 허가를 받고 뭐 그렇게 관청에 드나들어야 될 것이 많은지 관청에 전화를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뭐 출장 갔다, 감사중이다, 회의 중이다 해서 참 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자리에서 금방 자다 일어나서 대답하는 듯한 그러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 모습을 저는 종종 봤습니다. 우리 군수님도 네 양평군수 이광희 군수입니다. 또렷하게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위직공무원들은 안 그런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사 전화 받는 분이 그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담당자가 없다고 한다면은 다시 어느 부서로 전화 주십시오 하는 거는 한 B학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전화 주시는 분 전화가 어떻게 됩니까? 네 그 담당자로 하여금 전화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더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지향해야할 그런 자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민원실에 가보면은 우리 그 여직원들이 참 잘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오면은 앉아서 사무를 볼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거의다가 서서 사무를 봅니다. 그것이 원안입니다. 우리 서비스가 잘되고 있다고 하는 은행 같은데 가보면 말이죠, 하루 여덟 시간, 아홉 시간 근무 꼬박서서 일합니다. 그렇게 서비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본 시장이 개방되어서 외국은행들이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우리 시중은행들은 다 망한다고 하는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사무 체계가 우리 대주민 자세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무실 체계도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군청사가 마련되고 깨끗한 그런 청사가 마련되면은 주민들과 마주앉아서 민원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개선하기를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양평군 공무원 전체가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20％정도는 잘못하고 있고, 한 80％정도는 잘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그 잘못하고 있는 20％의 공무원을 교육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기에 계신 군수님 이하 간부직 공무원들이 그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대주민자세가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위한 의식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한 세입증대를 위해 국공유지 활용계획을 세워 계획적인 방법으로 불필요한 군유지는 매각하고 군 살림살이가 낭비되는 곳이 없는가 두루 살피어 알찬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조직과 재정운영 면에서 군살빼기 운동을 벌려야 합니다. 모든 군민의 복지시설 등 즉 청소년수련원, 군립도서관, 창인원, 실내체육관, 이 모든 것을 행정당국에서 운영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과감히 민간에게 허가를 내주든가, 매각 하든가 하여 민간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행정과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역시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릴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아주 사소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금 운영에 있어 고율에 이자를 득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내지 금융상품에 예탁하였는지, 사장되는 자금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변화와 개혁에 따른 공직자의 자세확립은 어떤 것인가, 실천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은 어떤 것인가? 앞으로 더욱 개혁하여할 어떤 것이 있는지, 제도개혁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 지방자치 발전방향은 첫째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여 완전한 지방자치를 할 때만이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다가오겠으나 현재 상태에서는 너무나 많은 모순점들이 있어 참으로 참담하고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지방으로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는 작업을 하고 지방화 시대에 맞는 정책들을 펴야함에도 현실은 오히려 중앙 정부에 권한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 즉 정치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기초의원들의 당 공천 등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에 하부기관으로서 보는 시각이 배제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는 요원할 것입니다. 현재 선거를 통한 민선자치단체장을 선출하지 않는 상태에서 중앙에서 파견한 시장․군수들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짧은 재임 기간동안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방치하는 중앙 정부의 태도는 참으로 한심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 즉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직자들은 그동안 공직생활을 통하여 얻은 교훈과 격려는 마음껏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군정질문을 하면서 많은 회의감을 갖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정기 회의를 ’91년, ’92년, ’93년 세 번째 정기회의를 가지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아주 장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은 그럴듯하나 답변내용을 얼마나 심도 있게 행정에 반영하였나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 동안의 양평군의회 속기록은 우리 양평군 공직자들이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허위로 일관된 답변들이 많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하는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알차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정에 심도 있게 반영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 촉구를 합니다. 우리 군 의회 권한을 몇 가지 나열해 보면 군정질문, 예산심의권, 행정사무 감사권, 행정사무조사권 이러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이러한 권한들을 가지고 양평군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어려운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했을 때 과연 예산 심의는 어땠습니까? 재정자립도 27％밖에 안 되는 그러한 상태에서 국·도비 보조내시도 어려운 상태, 인건비 이를 대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얼마나 우리 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군정을 반영했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까지는 미약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집행부에다 대고 왜 예산편성 단계에서 우리 8 만 군민의 대변인인 의원들이 의사를 수렴하지 않소 하고 정중히 물어보면은 그 이튿날 틀림없이 면장님 회의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은 면장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주민소득 사업으로 한 2억 내려와 있는데, 의원님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또 여당의 정부 여당 쪽에 그 간부 되는 사람의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 합니까? 의원들이 과연 면 의원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군정 모두를 심의하고 정책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 군의원입니다. 그러나 제 이 말씀이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의식 속에서는 군의원이 그 면의 출신지역의 면 의원인 것 마냥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일 특히 그러한 점에 아직 의식개혁이 안됐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권은 어떻습니까? 3일입니다. 3일 동안에 비전문가인 우리 의원들이 그 방대한 행정사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좀 잘못된 문제점들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워 주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그렇지 못했다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93년도 정기회에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권, 조사권 여러 가지 남았습니다마는 이러한 점에서 모든 측면에서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조사권을 가지고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물론 잘못된 일만 가지고 논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시정 요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의원들의 한계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기 이 한계를 잘 알고 있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계를 악용하지 말고 그 좋은 마음을 8만 군민의 대표자로서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성석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왜 주민들은 가만히 있는데 의원만 떠들어 이게 있을법한 얘깁니까? 그러면 의원이 주민들 동원해서 군청 앞에 가서 데모라도 하라는 말입니까? 이러한 점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묻겠습니다. 양평군 발전 방향은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 첫째 재정자립, 두 번째 양평군 중장기 발전계획, 세 번째 양평군 조직 활성화, 넷째 변화와 개혁에 따른 공직자 자세, 다섯째 국·공유지 활용 방안, 여섯째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한 농정, 일곱 번째 용문산 관광휴양지 확대 발전안, 여덟 번째 국제화 시대에 맞는 공직자 의식 개혁을 중심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평군 지방자치 발전방향은 양평군에 알 맞는 지방자치는 어떠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모든 것을 군수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94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시에 ’94년도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올린바 있으나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 사업의 내시 지연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경상사업비만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비 내시로 수정 예산안을 상정케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의 의존도가 높은 저희 군으로서는 국·도비 보조 총액이 222억9,900만원으로 이중 군비 부담액이 114억3,1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바 이중 68억5,900만원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 45억7,200만원을 부담치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투자 사업은 사업 주관부서의 요구와 의원님들의 관심사와 읍·면장의 요구를 근거로 해서 검토한 결과 반영하였으며, 국고 보조는 42억900만원으로서 전액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경상적 보조사업은 전액 부담하였습니다. 단일사업에 대하여는 그중 일부분을 부담하고 부담치 못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미부담예산에 대하여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토록 재원 확보에 전행정력을 집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페이지의 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예산 총 규모는 631억3,9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5.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3년도보다 16％가 증가된 583억4,100만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47억9,800만원으로서 ’93년도 보다 48.9％가 감소되었습니다. 한편 특별회계 규모로 많은 감소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새마을소득 지원 특별회계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하나로 통폐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편성 개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자체 수입이 128억5,600만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67억1,400만원으로 ’93년도에 2.5％인 1억7,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61억4,200만원으로 1.1％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에서는 담배소비세와 세외수입으로는 도세징수교부금이 감소가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207억9,100만원, 지방양여금 23억9,300만원, 국고 보조 42억900만원, 도비 보조 180억9,000만원으로 총 454억8,4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2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 당초 예산의 자립도가 26％보다 4％가 줄어들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일반회계 장관별 세출별 내역과 6페이지의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마무리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26억800만원 중 도곡 쓰레기매립장 설치와 시군도 확장공사, 양평 소도읍 개발사업, 양평 실내체육관 건립, 양평 상수도 확장공사에 45억7,200만원을 미 부담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부담 사업비에 대하여는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에 대하여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 체제의 기능 구분에 따라 군비 부담 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주요사업별로 일일이 설명을 하자면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역시 특별사업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정리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94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에 걸쳐 본 예산과 동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4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94년도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결산 심사를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