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조병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세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의 추가설치와 관리 운영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양평군은 지리적 여건상 남·북한강이 합류되는 광활한 수면을 관리하게 됨에 따라 수도권 광역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행정적,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우리 양평군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 위에 수질보호를 위한 환경기초 시설로 설치한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와 간이오수처리장 3개소가 금년 말 완공될 예정이나 강상, 강하, 서종 등 3개 면은 본 시설 준공과 관계없이 상수원 취수지 인접 지역으로 각종 오폐수가 직접 유입되어, 수질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이를 규제하는 제약 등으로 주민의 생산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음에도 환경처에서 계획한 1997년까지 환경 기초시설 설치계획에 동 지역이 누락되었음으로 이를 조속히 설치할 것과 기위 설치된 시설을 1994년 1월부터 양평군청에서 관리할 계획이나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기술 인력의 확보가 어려우며, 현재와 같은 보수 체계로는 유능한 기술 인력이 안정적 근무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동 시설을 정부의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건의서를 제출코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건의안이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부 건의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건 의 서 양평군은 수도권 광역 상수도 취수원인 팔당호 상류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정비법을 위시하여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규제로 지역의 낙후는 물론 경기도 36개 시․군중에서도 자주 재원이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관계로 발전의 퇴보를 거듭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지형적으로 남북한강이 합류되는 넓은 수면을 관할하게 되어 수원 보호에 힘겨운 부담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공사를 완료하고 앞으로 정상 가동된다 해도 하수 및 오수처리 대상 읍․면에서 제외된 관내 3개 면은 상수도 취수원과 아주 근거리에 인접하고 있어 이곳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는 불가피하게 상수원의 수질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많은 각종 규제로 평소 주민의 경제 활동에 크나큰 위축을 받고 있으나, 환경처에서 수립한 1997년까지 환경기초시설 설치계획 ＜서환기획 67112-2188('93.11.8)＞에 의하면 상기 강상면을 비롯한 2개면의 하수종말 처리시설 계획이 제외되어 주민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점차 고조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서는 조속한 시기에 본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더욱이 기위 완공단계에 있는 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는 전문적인 기술 인력 확보 등 현실적으로 운영이 매우 곤란하여 자칫 소기의 목적 달성에 큰 차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수원 보호시설은 1,800여만 국민의 생명수를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앞으로 본 상수원 보호시설의 운영 관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관리 공단에 이관토록 하여 수질 오염 방지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며, 8만여 주민의 이 건의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 12월 24일 양평군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