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금년 들어 처음 개최하는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양평군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본의원은 먼저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전국 어느 곳에 못지않게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자연 환경과 산자수려한 관광자원을 간직한 지역으로 널리 알려진 군입니다. 그러나 지난 19일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양평군내 하수처리장 4개소는 처리구역 면적 285헥타 중 64헥타에 하수관이 설치되지 않아 하루처리 용량 7,800톤 중 1,700톤의 하수가 처리되지 않은채 방류되고 있으며, 군내 11개 축산폐수처리장도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장에서 1차 처리 후 10개소는 재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축산폐수를 388톤씩 인근 하천에 방류하고 1개소는 축산농가에 폐수 수집관이 연결되지 않아 축산폐수가 그 대로 하천에 방류되고 있다고 20일자 일간지에 발표되면서 군의 관계 공무원을 중 징계토록 요구하였다는 것은 심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번 감사원 감사결과의 발표로 인하여 양평군민 전체가 남한강을 오염시키는 것처럼 전 국민에게 잘못 인식되고, 또한 양평군의 공무원이 정말로 능력이 없고,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 환경관련 시설 설치 운영이 불합리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중징계를 받아 마땅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환경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은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항으로 전문적인 기술 인력이 부족한 지방 자치단체에서 시설운영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는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본 발의 의원 등은 환경 기초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문제점등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연구함으로서, 더 이상의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