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녕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 상정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일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에대한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와대정부건의의건, 제2항 양평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제3항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에대한조사결과보고와대정부건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기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서. 우리 양평군은 수도권 1,800여만 주민의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지난 ’90. 7. 19일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 되었으며, 이에 따라 특별대책 지역 내에서 생업을 위한 각종 생산경제 활동이 규제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수도권에 근접해 있으면서도 지역 개발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듯 각종 주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안고 있던 중 정부의 지원으로 관내 남한강 수계에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 처리장, 간이오수 처리장등이 설치되어 생활하수는 물론, 축산폐수 등의 상수원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을 설치하게 된데 대하여 군민 모두가 지역발전의 전초적인 계기로 삼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전 군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업소에 이르기까지 범 군민적으로 상수원 보호를 비롯한 환경보호 활동에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각 언론과 방송 매체에 의하면, 팔당 상수원 오염이 마치 양평 군민의 하수와 축산폐수에 의한 것처럼 보도되어 8만 주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으며, 많은 공직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양평군의회는 관내 환경기초 시설과 하수처리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코자 지난 1월 31일 제29회 임시회를 소집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세부적인 조사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도출된 문제점 중 자치단체로서의 해결이 곤란한 부분만을 선별하여 다음과 같이 8만 군민의 뜻으로 건의 드리오니 지역과 주민의 어려움을 십분 통찰하시어 본 건의가 조속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양평군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의하여 하수종말 처리 구역 내 기본적인 하수관거 정비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수종말 처리 시설의 효과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중앙 정부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내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 간이오수 처리장 3개소, 축산폐수 처리장 등 9개소에서 1일 8,900여톤이 처리 가능토록 시설되어 있으나, 현재 약 6,000여톤이 처리되고 있으며, 처리구역 내에 하수관로 유입 가구는 대상가구 6,400여가구중 4,700여 가구로 7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설치되었지만, 처리 구역 내에서 발생한 오폐수가 처리시설로 일부 유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가정과 업소, 축사 등에서 처리장까지 오·폐수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기존 하수구 시설이 노후되고 외부로 개방되어 유입도중 누수되고 우천시 빗물과 함께 토사가 유입되어 하수 관로가 막히는 등의 원인으로 인한 것입니다. 발생된 오·폐수는 발생원부터 처리장까지 유입되는 하수관에 빗물을 제외한 순수한 하수만 유입 되도록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오·폐수 전용 하수로의 시설은 약 8,920여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2. 팔당호로 유입되는 수계 중 하수 처리시설, 미설치 지역인 강상, 강하, 서종, 단월, 청운, 양동, 지제면 지역에 대하여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선행이 필요한 하수도 정비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강상, 강하, 서종면은 팔당호 안에 직접 접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의 하천도 팔당호로 연계되므로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이 정상 가동된다 해도 처리장 미설치 지역에 위치한 오·폐수는 불가피하게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 역시 약 2,780여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이와 같이 처리구역 내 하수도가 정비되고, 하수처리 시설이 완벽하게 설치 운영되어야만 엄청난 재원이 투자된 하수종말처리장등 환경기초 시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상수원 보호와 더불어 군민의 생산경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 군민의 공통된 여망입니다. 3.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입고 있는 상대적 피해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지원 대책으로 소득사업 특별지원, 피해지역 각종 세제감면, 각종 규제 완화 조치 등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양평군은,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외에도 각종 법령에 의한 행위 규제로 지역 발전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이로 인한 주민부만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원인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수도권 주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것이라면 이로 인해 희생되고 있는 소수 지역 주민에게도 응분의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 것이기에 우리 양평군의회 의원일동은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에 대하여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축산 농가에서 정화조에서 1차 처리되나 2차 처리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축산농가에 구금,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어 실로 엄청난 생존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축분은 다행히 양평축협에서 수거하여 유기질 비료를 생산할 예정이나 축뇨 종합 처리 시설은 정부 지원 하에 시급히 건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우리 양평군 의회에서는 지난 ’91년 10월 팔당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7개군 의장단 협의회에서 국무총리실, 경제기획원, 내무부, 건설부, 환경처 등에 건의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또한 '91. 11월에는 국회에 청원서 제출, ’93년 12월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미설치 지역에 대한 설치요구 건의서를 환경처 등에 제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주민들이 바라는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음은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주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맑은 물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는 실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되므로, 수도권 상수원은 김영삼 대통령 선거공약에서 밝힌바와 같이 오염원이 비교적 적은 북한강 상류 지역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경기도에서도 가장 낙후된 우리 양평군을 희망찬 고장, 2000년대의 복된 땅으로 만들고자 염원하는 군민의 한결같은 뜻을 받아들여 이상 건의 드린 사항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1994. 3. 3. 양평군의회의원일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제가 이번 조사특위활동을 통해서 피부적으로 느꼈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조사특위 구성을 하기 이전에 감사원 감사 지적에 의해서 우리 양평군에 최일선에서 수고하신 관계 계장 또는 과장에 이르기까지 지상을 통해서 파면, 또는 직위 해제라는 이야기가 TV, 매스컴, 또는 신문을 통해서 우리 양평 이미지가 손상 되었다는 것은 군민 모두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국민이 다 알고 또 있는 사항입니다. 과연 이렇게 우리 집행부의 장이나, 또 그 관계 직원이 그렇게 잘못했나 이점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강계장이 파면, 또 모 과장이 직위해제를 듣고 솔직히 분노 했습니다. 저는 의장 당시에도 7개군 의장단 협의회를 구성해서 맑은 물 공급을 해 주기 위해서 온힘을 기울이고, 또 그 뜻을 수렴해서 국회, 청원, 여하튼 여·야 총재까지 다 찾아뵙고 경제원에 이르기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르러서 우리는 서울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주는데 그네들은 우리가 그렇게 힘써서 노력한 그 공과는 져버리고 일방적으로 우리 양평군을 매도하고 말이야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장마가 지고난다면 우리 군수님 이하 600여 전 공직자, 8만여 군민 여러분이 모두가 나서서 그 한강에 떠있는 부유물을 말이야, 서울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그거에 대한 노고는 치하는 못해줄 망정,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과연 우리 그 일선에서 고생한 그 사람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되겠느냐, 이 책임은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지 그 송사리 같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느냐, 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을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사특위까지 오는 과정에 집행부의 견해는 솔직히 여기 군수님 계시고, 관계 과장 계시지만 너무 안일무사한 행정을 편다 나는 일성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과거에는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면장 밑에 리장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양평군을 대변할 수 있는 8만의 대변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 의회 의원,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군수로서는 그러한 감사원 감사가 집행을 해서 지적사항이 내려오고, 또 매스컴을 탔으면, 즉시 의회에 나와서 보고라기보다는 군민에게 알리는 뜻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크고 작은 문제를 의논하고 협의해서 문제점을 풀어 가도록 노력하는 그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첫째 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얘기하기를 윤리강령에도 나왔지만 의회와 집행부는 견인차역할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역력히 돋보였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바로 군수는 우리 군민이 있기 때문에 군수가 있는 것이고, 공무원은 우리 군민이 있으니까 공무원이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군수나 과정이나 직원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여러분이 월급을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밑에 직원이 잘못하면 이것을 수습을 해줄 줄 아는 그러한 책임자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좀 턴(tune)을 높였다,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제가 첫 번에 얘기하고 두 번째 문제하고 집행부와 우리는 유기적인 채널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왜 안 됐냐 하면 집행부는 언제든지 우리 군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회가 있으니까, 크고 작은 일이 있다면 와서 의회 의원들하고 또 의장하고 우리가 매주 금요일날 나옵니다. 그렇다면 군수님이든, 관계 과장이든 나와서 이러 이러해서 누를 끼친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마를 맞대고 풀어가도 힘든데 말이야, 그러한 게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거는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집행부에선 경시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저도 의회 의장도 해봤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 군수님 계신데 누굴 비유한다는 거는 죄송하지만 오 군수님이나, 이태봉 군수, 전직 군수는 수시로 의회에 와서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가능하면 크고 작은 어려움을 숙의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이 군수님께서는 아마 높은데 계시다 오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의회에 대한 관심이랄까 경시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 하지만 경시라는 건 너무 과격 했지만 조금 의회에 대한 생각하는 게 조금 미온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 일목요연하게 집행부를 질타하는 건 아니지만, 다시 말해서 의회와 집행부는 우리 양평군을 같이 짊어지고, 같이 힘을 합해서 백두산에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키워 나감으로서 우리 지역이 발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게 됐을 적에 우리 환경기초시설 조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하면 문제가 있고, 긴급한 사항을 요청했을 적에 특위를 조사하는 겁니다. 여기 내용 자체는 굉장히 스무스하고 부드럽게 기재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조사특위에서 이게 녹음이 되니까 과격하게 얘기는 안하겠지만, 공흥리에다가 지표수 있는 데다가 건뚝에다가 그 인입선을 만들어 놨다. 그게 있을 수 없는 거다 이거야. 그러는 땅에다 매설해서 다시 유입관을 만들어라, 유입관에 링을 안 박았다, 세멘을 안 박았다. 이런 것 등등을 해가지고 조사서에 남겼을 적에 과연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을 차단시키는 조사특위까지 하지 말고 의원들에게 보고라고, 우리가 의원으로서 보고 정도라고 뭐 너무 높여서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흐름이라도 얘기해서 이건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거리를 좁혀서 하나가 됐을 적에 우리가 되는 것이지, 이 조사특위 활동을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안일무사한 행정이 아닌가, 또 이렇게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회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을 하늘같이 알고 또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했을 적에 우리 지역이 발전되는 것이고, 또 특히 집행부와 우리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양 수레바퀴가 같이 돌아가는 식으로 해줘야 되고 특히 여러분들은 내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우리가낸 세금을 받고 군수이하 전 직원은 세금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는 세금을 낸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적에 우리 지역이 발전되는데 참 이런 게 아쉽다,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아마 여기 군수님 이하 과장 전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그 조병훈이는 아주 일변도로 강하다. 아주 공무원 세계에서 조병훈이 싫어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의회 의원은 뭐냐, 나는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이 자기 소신을 피력 못하면 그 무슨 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나는 군민의 뜻을 수렴하고, 양평군의 발전을 위해서 내 소신 있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군수 이하 전 공무원이 나한테 어떤 욕을, 수모를 겪어도 난 떳떳하게 정의에 의해서 얘기를 한다는 게 내 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군수님은 제가 이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좀더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한 목소리를 내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적에 우리 양평군이 발전되고, 양평군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이 인정받는 공무원상이 정립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됐을 적에 우리 의회도 위상이 정립되지 않나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얘기한다면 제가 아쉬운 점이라면 이번에 사전에 그러한 양평의 이미지가 손상됐을 적에는 솔직담백하게 의회에 와서 군민에게 알리는 자세로 크고 작은 얘기를 하고, 같이 이마를 맞대고 머리를 짜내서 좀 발전하는 방향을 도출 했으면 하는 것이 그 아쉬움이 있다. 그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조사특위 활동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솔직히 중대한 사안이 있을 적에 다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1월 29일날 임시회를 했을 적에 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오고, 내무부서에서, 환경처에서 왔는데 우리가 조사특위를 지금 했을 적에는 불난 집에 불을 태우는 거와 같다. 그러니까 좀 시간을 여유 있게 잡아가지고 늦춰가지고 합시다. 이제 불은 꺼졌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아무리 떠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때는 요만해도 그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때 아닙니까? 이랬을 적에 불을 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집행부의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오늘날까지고 그게 섭섭했고, 또 일전에 조사특위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군수님이 나름대로 시간에 얽매이고 바쁘시더라도 오늘 조사특위 활동을 한다는 거 다 알고 그날 나간다든가, 현장 간다면 군수님이 나오셔서 아 의원님들 참 바쁘신데 수고하십니다. 좀 이러이러한데 잘 좀 최대한 좀 도와주십시오. 또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을 적에 오는 말이 곱고 가는 말이 곱고 말이야, 이래야 되는데 도대체 그런 걸 봤을 적에는 나는 전직 의장으로서 옛날 전직 군수들은 금요일에는 꼭 왔습니다. 또 그런 얘기는 꼭 얘기했습니다. 대화를 했습니다. 왜 이 군수님께서는 그걸 안하는지 솔직히 아쉬움을 나는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군수님이 우리 지역에 와서 많은 일을 하시고 뭔가는 발전하도록 노력하시는 거는 역력히 나타나고도 있지만 그렇게 미온적인 거는 좀 관심을 쓰시고, 뭐 솔직히 얘기해서 하루를 있다 가셔도 하루 저녁에 만리장성을 쌓으라고 그랬는데, 여하튼 일년을 계시든 내일 가는 한이 있더라도 양평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언가는 뜻있고 보람 있는 일을 남겨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니, 지금 내가 얘기한거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고 했으면 군수님이 앞으로 열심히 의회와 집행부와 견인차 역할을 열심히 잘 하겠다든가, 못하겠다든가 뭐 그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 사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신다니 박수한번 쳐드립시다. 좀 잘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능하면 안해야 되는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제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양평군에 짚형차는 몇 대가 있으며, 이걸로 인해서 세액은 얼마나 증가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군 관내에 짚차에 현재 대수는 몇 대나 되고, 법을 개정했을 때 얼마나 세수가 증대될 수 있겠느냐 하시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본군 관내에 차량 대수는 약 8,354대가 2월1일 현재 숫자입니다. 이중에 짚형 자동차가 392대가 있습니다. 392대가 있는데, 여기 392대중에는 관용 차량이 4대, 또 기타 비영리 차량이 388대. 그래서 짚차는 392대가 2월 1일 현재 등록된 상태입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증가현황을 보편적으로 2000㏄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현행은 자동차세가 3,920만원 짚차로만 됩니다. 법을 개정했을 적에 개정 후에는 얼마 오르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2000㏄를 주로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니까 현행보다 330％ 정도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얼마요?

330％ 정도.

1억2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1억3천 한 800정도 되겠습니다.

330％. 그게 물론 정부에서 정책을 다루는데, 과연 물가지수를 10％로 본다 이거야. 공공요금이 우표라든가 철도요금이 10％로 오르면 많이 오른다 이러는데 과연 330％가 오른다고 봤을 적에, 과연 정부에 세율 조정에 물론 훌륭한 사람이 다루겠지만 330％ 정도가 올랐다면 이거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에 짚차에 대한 것은 사실상 특혜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용으로 대게, 종전엔 산업용 내지는 동원 차량용으로 짚차가 많이 이용이 됐었는데, 산업이 발달 되면서부터 이게 레저용 내지는 일반승용차와 동등하게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보다 짚차에 대한 것은 너무 세액이 불균일한 게 아니냐 해서 이거를 100％ 다 올렸으면 좋겠는데, 일시에 일반 승용차와 똑같이 올리면은 조세 저항이 많이 생길테니까 일반승용차에 기준해서 50％정도만 올리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산업용과 레저용이 있지요? 어떤 걸 산업용이라고 그러고 어떤 걸 레저용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짚차가 대게가 레저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태지요.

저도 짚차를 코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란도를 9인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내가 버섯재배를 하는 산에 가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사실입니다. 양평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나도 승용차를 가지고 갈 때는 평지를 가는 거고, 산에 갈 때는 산업용인 짚형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최초의 우리가 세제상에 세금을 산정할 적에 짚차는 산업용으로 산출이 되서 오늘날까지 받아온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서 저렴한 값으로 혜택을 준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 산업용이나 레저용이나 구분 없이 일괄해서 330％가 오르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산업용이라는 거, 또 레저용이다, 지금은 산업용, 레저용이고 다 레저용으로 일괄 취급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가요? 어떻게 산업용과 레저용으로 분간을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영업용, 비영업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자가용으로 활용하는 짚차가 지금까지 현행법상은 산업용 내지는 동원 차량용으로 봐서 세액이 저렴했었는데, 지금 활용 상태를 보게 되면 일반 승용차나 마찬가지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너무 자동차세가 너무 불균일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산업용과 레저용을 지금 구분하지 않는 거지요, 결과적으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세제상에 혜택을 준 것은 산업용으로 줬다 이거야. 그러면 이미 그 이전에 샀던 그 산업용 차는 이제 오늘부로 레저용으로 바뀌는 거지요? 바뀌는 게 차는 그대로지만 세제상에 문제는 오늘 중으로 레저용이다 이거야.

차원이 산업용이었던 것도...

없어지는 거지.

그렇지요.

그랬을 적에 지금 세제상에 과거에 연구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세제의 특혜를 줬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330％를 올렸다 이거야. 지금 무 하나에 100원만 해도 난리가 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100％도 아닌 330％를 올렸을 적에 물론 짚형을 가진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에 내야 되지요. 저도 가지고 있어 봐서 세제상에 싸다는 건 느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우리가 올려도 어느 정도 퍼센트를 100이다, 200이다, 300이다,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1학년이면 3학년이면 그 옆에 가면 말이 떨려서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330％라는 것이 올랐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금액이 오르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형 같은 거는 사실 레저용이 있어요. 좋은 거 말이야. 그건 몇 천만원씩 가는 거 같아요. 그런 거하고 옛날 구형 코란도 같은 거 하고는 분류가 되어야 되지 어떻게 신형이나 구형이나, 신형이라는 건 좋은 시설로 해서 레저용으로 하면 레저용이고, 산업용은 산업용이고 이거 확실히 구분 없이 일괄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 차는 팔아먹게 되고 실수요자인 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필요가 없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야.

실질적으로 산업용으로 쓰시는 분은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요, 또 사실상 산업에 공하는 거 보다는 레저나 무슨 승용으로 쓰는 분들은 그래도 일반 승용차에 자동차세에 비교를 한다면 50％정도밖에 안됩니다.

여하튼 그거는 논리상으로, 물론 그런 거 생각한다면 비행기 타는 거 하고, 버스 타는 거하고, 비행기에 100분의 2000분의 1도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330％가 올랐다. 이거는 사실 많은 차량이 아니니까 그렇지 저항은 못하는 거지 소수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야. 이게 점차적으로 102원, 110 매년 10％ 증가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330％, 이런 거는 말이야. 난 반대는 안하겠어요, 그러나 이 정부나 이 조례라는 것을 다루는 것은 좀 더 국민에게 좀 최대한 군민을 생각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조례개정이 내가 의정지에도 내가 했어요. 이 상위법에 의해서 꼭 그대로만 존속이 된단 말이야. 우리가 의례 여기서 거기에 초월해서 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을 못하게 하는 게 의회 제도다 이거야 이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절에 간 색시야 절에 가서 벗으라면 벗는 거고, 또 안하면 안하고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저항이 되가지고, 다른데도 신문에 매스컴을 탄 게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게 뭐냐 하면은 330, 말이 330이지 330％가 올랐다면 만일에 바꿔놓고 이걸 써놔서 오물세를 330％ 올렸다 하면 난리가 납니다. 올릴 수 있어요? 올릴 수 없지요. 그래 이런 것도 나날이 날 닮아라, 날 닮아라만 하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을 하라 이거예요. 그게 바람직한 거 아니야? 꼭 이렇게 올려야 됩니까,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일부 매스컴을 보게 되면, 인천시 의회에서 이게 자동차 짚형 자동차에 대한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를 개정 제의를 했더니, 지금 승용차 보다 50％밖에 안 된다면 말도 안 된다, 승용차와 똑같이 이제는 과세를 하자 해갖고서는 거기선 또 인천시 같은 데선 100％ 올리자고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논리상으로 제가 자꾸 얘기해서, 난 그거 짚차 하나에 돈 10만원, 20만원 차 가진 놈이 세금 때문에 못 굴리는 겁니까? 그건 상관이 없다고. 그러나 하루아침에 330％가 올랐다 이거는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의원으로서 군민에게 재산을 보호해 주는 사람으로서 그렇게도 좋은 것이니, 내거 안내니까 내건 막 건드려도 상관없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나 이게 과중, 330％.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봉급을 말이야 330％ 줬다 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난 이거에 대해서 반대는 안하지만 너무 ％가 너무 높다. 그러나 승용차 대 이거에 비해서 싼 거는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 한마디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한 뜻에서 얘기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이고 해서 내가 안내니까 내는 거보다도 330％는 너무 ％가 높다, 그 얘기를 난 말씀을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어요.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중에서 인천시의회에서는 왜 50％냐 100％까지 올릴 수 있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그런 사례를 말씀을 하여 주신 거 같은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인천시에는 농촌지역이 아니고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짚형 자동차를 산업용이 아닌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양평지역은 짚차를 레저용 보다는 오히려 산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고,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시간 1시간 30분 회의를 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