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 상정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금일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본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며, 지난 6월 11일 부터 15일까지 휴회기간동안 의원여러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 1답식으로 하고, 질의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역은 옥천면 청소년 수련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4년 금년도는 부실공사 방지 원년의 해라고 정부로부터 각 자치단체까지 작업 현장마다 다 표어도 부착을 해놨고 행정력도 강력하게 행사가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임 곽 군수님께서 부임하시기 이전 전 군수님 때부터 상당한 물의가 야기될 것을 예견하고 기회 있는 데마다 사·공석을 불문하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려온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옥천면 용천리에 수련원이 건축이 현재 한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천면이라고 하는 옥천면은 본래가 사탄천과 신복천 두 물이 하도 맑고 깨끗해 가지고 옥천면이라고 하는 지역명까지 얻은 이러한 지역 청정계곡을 우금까지 계속 보존해 왔었습니다마는 신복천은 몇 년 전에 양평프라자가 그 자리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많은 오폐수가 방류됨으로 완전히 그 개울이 죽은 개울이 됐습니다. 생태계는 현김 전멸상태고, 저 어려서만 해도 그 물에 목욕도 하고 그 물을 길어다 먹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빨래는 고사하고 손, 발을 씻지도 못할 이런 탁수로 변해 있습니다. 주위 분들은 엄청 불만과 원망이 많지요. 저도 면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집행부에도 그거에 대한 어려움을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또 사업주한테도 가서 누차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해서 그 지역은 자비로라도 옥천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유입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행정 부서와 원만한 바란스가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진행이 못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복천은 완전히 아주 죽은 개울로 옥천 면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용천리에 새로 청소년 수련원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신복천과 똑같은 전철를 밟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우려 때문에 옥천면민 전체는 그 수련원으로부터 옥천에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가지고 금년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옥천면민 80％가 식수원으로 활용하는 옥천 지하수 취수공 지점 아래쪽까지만 유도관을 매설해 달라 하는 말씀을 누차 드려왔습니다. 곽 군수님, 전임 군수, 그 전 군수님한테 쭉 말씀을 드려왔더니 예산이 조치가 되는대로 틀림없이 반영을 해주시겠다고 말씀들을 전임 군수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곽 군수님께서 부임하시고 각 면을 순회하시는 과정 중에 제가 군수님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군수님께서 본 의원한테 정식공문으로 지난 5월 26일자 회시까지 해주셨습니다. 회시 내용은 “4월 11일자 도에 오수처리 유입 관로 설치비 3억원을 예산 지원요구 하였으나 예산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한편 청소년 수련원 진입로인 옥천면 옥천리에서 용천 갈현 부락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가 금년에 약 16억원을 투입하여 착공될 예정이어서 본 공사와 연계하여 오수처리 유입관이 매설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 하는 요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경기도에서는 완전히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군수님한테 내려 보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예의 병행 추진될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본 예산서를 접하고 보니까 상당한 액면이 양평군수께서 지사한테 요구한 그러한 내역이 관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옥천면민들은 요새 매일, 매일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리고 본 의원한테도 저녁마다 사실 거짓말을 합치면은 한 5∼6 통화 계속 듣기 좋은 얘기는 한마디 없지요. “의원 뽑아줬더니 계곡이나 망가트려놓고 옥천면 더럽게 만들어 놨다. 옥천면이 아니라 오천면, 더러울 오자 오천면으로 만들려고 작심을 했느냐?” 하는 요지지요. 사전에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군수님한테도 누차 말씀을 드렸고 관계관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산의 이중 투자라고 해서 지난하다 하는 답변을 그때마다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선진 각국을 순회하면서 사실 관심 깊게 오·폐수 관계를 관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초봄에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가서 그 지역도 본 안을 살펴보니까 종말처리를 한 그 방류수를 바다 바로 밑에다가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해저로 최소 5㎞까지 끌고 가서 바닥 가운데다 해트려 놉니다. 그런데 이 옥천면의 이 물은, 우리나라가 아직 경제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이런 거까지 상당한 장애 요소가 많이 도사리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관계관의 답변은, 또 군수님의 말씀은 수련원을 오픈을 하고 운영을 해보다가 수치를 계속 측정을 해서 사실 그 물로 인해서 개울계곡이 오염이 된다고 가상을 이렇게 목도를 했을 때는 그때 가서 그 일을 추진을 하겠노라 하는 이러한 답변의 말씀입니다마는 그거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그거를 지금 그렇게 미온적으로 처리를 하신다면은 상당한 옥천 면민들의 분노가 아마 예견이 됩니다. 벌써 며칠 전에 집단적으로 양평군청을 방문해가지고 폭언을 불사를 하고 이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옥천면 수련원은 오픈도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아주 결연한 의지들을 다 저한테 피력을 해줍디다. 이렇게 면민들의 엄청난 동요와 소요가 예견되는 이 사항에 대해서 또 더더군다나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양평군수께서 본 의원한테 정식으로, 공문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치를 틀림없이 하겠다고 말씀까지 하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추가경정 예산의 반영이 안 된 그 저의는 나변에 존재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이 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야기될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양평군수님이 전적으로 지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좀 예를 들겠습니다. BOD 10pp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BOD 10ppm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전문 지식은 없어서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계곡물은 갈수기에는 거기가 발원 지점이 되기 때문에 아주 미미합니다. 사실 개울 계곡이 마르다시피 하는 이러한 지점인데, 거기서 암만 BOD 처리를 철저하게 해서 방류를 시킨다손 치더라도 그 물은 전량이 계곡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한강물처럼 엄청 많은 양의 조그만 규격의 물이 유입이 되어서 희석이 될 때는 그 BOD 아니면 또 하천 오염에 대한 걱정이 대단치 않으리라고 예견이 됩니다. 그러나 그 물은 전체가 다 계곡수다시피 이러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 면민들이 벌써부터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걸 신복리 신복천의 예를 미루어 보더라도 무리한 얘기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고, 아마 여기계신 집행부 군수님 이하 여러 참모님들도 생각이 비슷하실 겁니다. 우리가 큰 바께스 물에다가 간단한 예로 잉크를 한 방울 떨궈 놓고 휘휘 지면은 그 색도가 미미합니다. 보일동 말동 안보입니다. 그러나 요만한 주발에다가 물을 하나 떠놓고 잉크를 한 방울 떨군 다음에 휘휘 지면은 그 색도는 잉크색에 가깝게 이렇게 농도가 짙게 보일 겁니다. 그거나 똑같은 이러한 예로 봐가지고 향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 확·포장 사업을 한 연후에 구간구간 도로도 절단을 하고, 또 재공사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고 예산이 두 번 세 번 들어가는 이러한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번에 도로공사와 병행해가지고 유도관을 옥천 취수공 그 밑에 지점까지 매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본 회의 석상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가 가능한지 여부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질문은 양평군의 모든 행정 집행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군수님께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첨언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인영 부의장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의원입니다. 간단한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수련원을 본 의원과 의원님 여러분들과 같이 제1대교, 제2대교 건설공사 현장을 확인하면서 청소년 수련원 건립 현장을 올라가 봤습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양평군의회에서 승인한 청소년 수련원 건립의 문제가 애초에 우리 양평군 의회의 보고된 건축물 내지 사업계획과 전혀 다른 청소년 수련원이 건립이 되었다 하는 것을 목도를 하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당시 양평군 의회에 보고된 청소년 수련원은 그 자연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주 자연과 조화를 갖춘 그러한 청소년수련원의 조감도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립된 청소년 수련원은 자연 속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인지, 청소년 수련원 속에 있는 자연인지 모를 만큼 자연을 훼손시키면서 청소년 수련원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하는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 별도 관로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시설을 설치할 때마다 별도의 하수관거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을 하는 그런 계획을 만약에 세운다고 한다면은 그 하수관거가 어떠한 모양을 갖추겠습니까? 과거 전기줄이 사방으로 늘어지는 그러한 모양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하의 별도의 하수관거들이 전부 매설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은 우리 양평군의 맑은 물 보전 대책의 문제인데, 자연수와 하수가 분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수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우리 양평군의회에서 9,00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요청하면서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수관거가 설치되는 상태에서 각 시설물들이 자연수와 분리된 상태에서 하수도가 건설되어야지 그 건축물 따라, 또 개발되는 상태에 따라 거기에 맞춘 하수관거를 설치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원의 정화조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네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도시 직판장 임차료 추진 과정과 현황은 어떤지, 또 대도시 직판장개설 참석 보상금 집행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젖소 및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 내역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수면 기자재구입 지원 방법과 내역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과 지역특화 산업육성 내역을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류숭열입니다. 지금 김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도시 직판장 임차 관계를 현황하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원님께서 해주신 4억을 예산확보가 4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00평에 지금현재 6억에 해당되는 것이 임차료가 돼있기 때문에 2억이 모자라서 2억을 다시 신청한겁니다. 그 내용은 서울 도봉구 수유리에 200평을 임차할 계획인데 그것이 지금현재 상당히 임차료가 올라서 4억이면 될 줄 알았는데 2억이 모자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억을 더 신청을 한거고 현재 8월 하순경에 직판장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한우 직판장 융자금을 서울시 유통과에다 신청을 해서 이것이 개설이 되면은 2억에 대한 것을 서울시에서 융자를 해주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제가 직접 유통과장을 만나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집행계획이요?

보상금은 전부 임차료입니다. 그 전부가 4억이 임차료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농어민후계자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을 경우에, 혹은 농어민 후계자가 그 단체가 안하고 다른 단체에다 이관을 한다면은 4억은, 2억을 더 주신다면은 6억이 전체가 다 군비가 되는 겁니다. 대도시 직판장 개설에 대한 참석자 보상은 사실은 8월 15일경에 개관을 하면은 개관식 비용입니다. 식사, 혹은 취나물을 선물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보비 합해서 참석 인원이 한 9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산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산 해 본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 트랙터 2대, 볏집 수거기 4대, 부속 작업기 3대 그것을 구입하는 자금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내수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면 기자재 구입은 양호용 기자재 구입 자금을 지원해 농어민 부담을 경감하고 양식 시설에 대한 기계화 촉진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기, 발전기, 양수기, 수차, 사료 자동 급식기, 사료 분쇄기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지원책에 의해서 저희가 사실 양어장이 50군데이고, 또 어민들이 64여농가입니다. 그 다음에 낚시터가 한 12개, 그래서 저희 양평군내에는 120 어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 하도록 조치가 돼 있는 겁니다. 다음에 농어촌 특산단지와 특산단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는 2개소가 있습니다. 한군데는 옥천면 느타리버섯 재배 농가가 15호 농가인데 보조가 2억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1군 1명품 생산 지역 특화 산업으로서 도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1개소는 양동면에 도자기 공장을 지원해 주도록 돼있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김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병훈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 직판장 문제는 기존 본예산에 4억이 확정이 됐고, 또 2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계약은 되지 않은 것이지요?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단계에 있다고 그러셨나 아까 계약을 하셨다고 그랬나?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단계에 있다고 그랬지요? 아직 계약은 안했지요?

예.

그러면 200평에 6억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래서 그 직판장에서는 지금 알기로는 영농 후계자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영농 후계자가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중간보고라기보다도 우리 의정 활동을 매주 하는데 그 4억이 모자랐다, 또 2억을 더 해야 되겠다, 그 원인은 뭐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의정 보고라도 그 흐름을, 또 중간보고 겸 이렇게도 알려주는 체계가 구성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좀 해주시고, 그건 답변 안하셔도 좋겠어요. 그 다음에 특산단지, 특화 사업이죠? 이 문제는 1군 1특화사업이다. 그러면 느타리 재배 그러면 2개는 못해도 하나지요. 무슨 특화사업이니까 1군 1특화사업이라면은 도자기라든가 느타리라든가 이것도 딴 품종으로 특화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는 양평군에는 느타리버섯으로서 1군 1 특산품 지역 생산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왜 도자기는 또 했어요? 도자기는. 도자기까지 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특산단지 안에 특화산업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정부가 지원해주는 특화사업은 할 수가 없겠네요?

내년도에 또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다른 품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난 1군 1 특화 사업이라 해서 느타리가 됐으면 그걸로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 했는데, 1군 1 특화사업이라면은 앞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안 된 데를 이렇게...

취나물이나 이런 것도 해서...

그 특화사업, 예를 들면 취나물이라든가 특색사업을 말이야, 안 한 데를 면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균형적으로 그렇게 해주실 용의는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동규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변두리로 하게 된 것은 우리 농민과 실수요자와의 직거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중간 마진을 줄이기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 특산물을 거기다 갖다놓고 팔기위해서 만든 겁니다.

위치 선정을 해서 도매시장에 가지 않고 우리 농산물이 다 그리로 갈수 있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주세요.

신선한 걸 우리는 갖다 주고, 도시민들은 싼 값에 먹을 수 있고 우리는 또 그것을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유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써가지고 왔는데, 방금 군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또 기대를 해봅니다. 그 요지는 세월리 우회도로, ’79년도 접도구역으로 표시돼서 현재까지 안하고 있는 사업, 또 강상면 교평리 침수지역 제방 축조공사는 군수님이 지금 우리 의원실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고 우리 곽군수께서는 꼭 해주는 걸로 기대하면서 그 질문은 마치고 제가 몇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남한강 골재 채취로 인해서 우리 양평 군민에게 양질의 골재를 수급하여야 되는데 일부 여론에 의하면 현재 적재돼있는 골재는 돌을 분쇄해서 그 가루가 섞였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양평의 금성레미콘이라든가 일부 건축업자들이 여주, 홍천에서 반입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군수님에게도 말씀을 올렸지만 이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수도권의 280만 루베를 줘가면서 강물에서 채취한 그 하얀 모래를 우리한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분쇄된 가루를 섞어서 우리가 쓴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모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해 주실 수 있냐, 없냐를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농공단지 조성이 지금 흐지부지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분양 공고료가 490만원이 삭감이 되고 이런 걸로 봤을 적에 어제 도시과장으로부터 간접 흐름을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채찍질하는 뜻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공단지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우리 양평에는 1만8,000평까지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었음에도 군에서는 또 환경처에 의해서 환경영향의 문제점등을 고려해서 도지사가 중지 명령을 내렸다는 어저께 답변에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농촌이 사람이 다 도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또 UR 대비 등등해서라도 우리 지역의 농공단지를 우선 하나라도 강력히 추진해서 떠나는 군민을 잡아놓고 우리 군민에게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공단지를 강력히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군수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곡리, 무왕리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토지매입이 이번 예산추경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데는 아직까지도 도곡리는 진정서가 제출이 되고 무왕리는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미미한데, 그동안 무왕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추진경위와 문제점, 앞으로의 추진될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도곡리 쓰레기매립장에 따른 진정서에 대한 회신, 또 앞으로 추진계획 또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립도서관 부지 매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 군립도서관 부지 옆에 그 땅 문제는 제가 의장 당시고, 또 양평고등학교 육성회장 당시부터 이 문제가 도출되어서 현재까지 정리가 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추경에 군립도서관 부지매입이 계획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동안 그 부지로 인한 현재까지 못산 이유는 무엇이며, 또 문제점은 무엇이며, 과연 땅을 살수 있는지 이것을 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보건소 영세환자 수송용 차량구입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93년도 감사 당시 지적을 해서 당해 군수님인가, 소장님인가, 누구인지는 지금 기억을 할 수 없지만, 꼭 진료소 구급차를 사겠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고, 또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사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경에도 본 예산도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된 걸로 봤을 적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야기 했지만 사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아주 영세민들,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진료소 차를 구입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거기를 갈려면 환자가 특히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걸어갈려면 힘듭니다. 또 택시를 탈려면 거기 2,500원인가 2,000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 보건소가 여기 소장 계시고 있지만 보건소로서의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히려 농촌지도소의 그 위치에 보건소가 있어야 되고, 농촌지도소는 현 보건소 위치로 바꿔도 타당하지 않은가 이거는 뭐 재산상의 문제지만, 그 정도의 거리에 있어야 되는데,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 영세 환자들이 그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송용 차량을 좀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중복되는 얘기지만 당시 군수께서 수송용 차량을 사겠다라고 답변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송용 차량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정도는 이해가 가겠는데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 농공단지 조성문제, 현재의 위치가 2권역이기 때문에 환경처에서 수용을 못한다면 권역을 벗어난 양동으로 한번 구상하겠다. 양동으로 한번 해 볼 단지를 조성할 생각이다. 그러한 의지를 가지신 거 같은데, 이 우리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보호 권역에 1만8,000평까지는 양평에서도 농공단지를 그 권역에서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에는 설계, 용역 또는 설계 용역이 끝마쳐진 걸로 알고, 또 조감도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해놓고 그것을 또 딴 데로 옮긴다 하면 우리 관이 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못 받을 것이며, 아울러 여기 한 다음에 양동은 해도 되고 인력 창출을 하는 과정에서도 곡수지구라면 양평에서도 갈수 있고, 지제에서, 개군에서, 용문에서 많이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동으로 갔을 적에는 굉장히 그 인력 사정이 어렵다 이것도 고려해서 현재의 위치를 추진하는 것을 좀 강력히 추진해서 유효노동력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가 어제 도시과장으로부터 이 사항은 다음 군정질문 때 그동안 추진과정, 투자내역을 의정평가의 날 보내 달라고 해서 그 서류로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현 위치에다 농공단지를 조성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이동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좀 참고가 될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농공단지 조성은 우리가 할 수 있게끔 1만8,000평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품목이 있어요, 품목이. 그러니까 그러한 품목을 명시해서 이런 것을 유치하겠다고 환경처에서 냈으면 좋겠어요. 덮어놓고 농공 단지니까 공해가 있는 걸로 알고 그네들이 생각할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품목 150 몇 가지 속에 해당하는 거를 유치하겠다. 그렇게 못을 박아서라도 또 공해 없는 걸로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노력해서라도 꼭 유치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 156개 품목에 해당되는 것만 유치하겠다. 그러니까 해 달라 이렇게 좀 강하게 비쳐주세요.

이동규의원님과 조병훈의원님이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업단지 조성에 대한 것은 특히 한강 수계에 끼고 있는 이런 입지적 여건 때문에 수질에 굉장한 환경처에 반응이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치 업종도 도시형업종만 유치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물을 다량으로 쓰지 않는 그런 업종으로 제한하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기본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설치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정이 공개적으로 투명성 있게 외부에 다 노출되고 하는 공개 행정으로 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다하겠으며, 신뢰 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평에는 아파트하고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지금 현실에 맞도록 고가 소방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이 유비무환을 하는 뜻에서 갑작스러운 화재에 대비해서 어떠한 계획이 서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인사에 따라서 5월 26일자로 양평군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양평군정을 수행하게 된 것을 먼저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질문하신 고가 소방차 관계와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가 소방 사다리 같은 거는 지금 현재 양평에는 확보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우리 소방협조체제를 구리시하고 연계가 되어서 지금 대형화재나 또 고층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는 구리시 소방서에서 지원을 받도록 됐습니다. 또 소방차 구입관계 이런 것은 제가 여기 와서 예산사정 이런 거는 아직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우리 양평군에 고층건물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화재를 대비해서 고가 소방사다리 같은 것을 확보하는 쪽으로 건의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이런 사항을 해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주 그 질문하신 사항은 참 저희에게 좋은 그런 교훈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직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의 행정의 뒷받침이나 불가한 얘기인데, 구리시에서 소방차가 제아무리 부지런히 온다하더라도 40분이 걸려야 될 줄 압니다. 그럼 다 탄 다음에 와서 출동비만 탈려고 오는 거지 그게 소방대책이라는 거 안 서는 거예요. 내 의회에 와서 그 소방문제가 날 적마다 얘기했는데, 현재 양평시가지에 보더라도 전부 골목에다 주차를 해놓고 그래서 소방차가 들어갈 틈바구니도 없어요. 불나서 또 도망가려고 그래도 다 시동도 안 걸리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대책으로서는 현재 양평시내의 전부 그 수도가 이렇게 시설되어 있으니까 이쪽 건물에서 났을 때 이쪽 건물에서 그 소화전에서부터 직접 끌어가지고 조리개를 최대한으로 조려가지고서 수압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나 이걸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여태까지 하지를 않아요. 시험을 하고 그래서 안 될 적에는 거기다 모터를 달아서 그 수압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을 군데군데 하면 소방차가 안 들어가고 남양주에서 오지 않아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 그런 대책을 그 방안을 갖다 알려줘도 잘들 안들 하세요. 그 혼나지 않아서 그러는 모양인데, 구리시에서 소방차가 와서 뭘 합니까? 지금. 옆에까지 다 타고 그러는데, 그런 대책을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말 가능하고 효과적인 것을 해야지, 하나의 형식에 그치고 격식에 그쳐가지고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참고로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한번 어느 한곳이라도 해가지고 그 수압이 낮아가지고 안 될 때에는 모타 7∼8만원짜리나 10만원짜리만 주면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사용을 해가지고 수압을 높여서 소방차가 아니라도 소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그 참 귀중한 고견을 감명 깊게 제가 지금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수압 관계 이런 것을 시험을 해보고, 지리적인 것을 제가 확실히 파악을 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조병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두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얘기도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이야기를 합니다. 이 뒷골목에 있는 차를 전부 야채시장으로 유입을 시켜라, 또 양평시장 통로에 양쪽으로 라인을 그어줬습니다. 제가 차를 끌고 가다 보면은 자기 앞에다 양쪽으로 세워놓으면 차가 그러면 이렇게 교환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시장 중앙통로에다가 라인을 왜 그어줍니까? 이거 지역경제과 소관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당해 과장은 답변해 주세요. 그걸 해놓음으로서 소방차 못 들어가고 승용차도 교체를 못합니다. 한번 과장님 가보시면 아시지만 그래서 뒷골목에 있는 차를 야채시장으로 옮겨라, 그리고 야채 시장에 있는 장짐, 그거를 전부 한편짝으로 옮겨라, 먼저 서 과장 계시고 있을 때 몇 번 얘기해도 관계계장에게 몇 번 얘기해도 군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들을는지, 지방의회 의원이 얘기 하는 것은 이건 무슨 뭐 개 짖는 걸로 취급을 하는 거 같아요. 여하튼 이 문제를 군수님께서 야채시장에 적치된 있는 시장 짐을 옆으로 적치한다 안한다를 소신 있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또 뒷골목에 있는 제차량을 그걸 한편으로 보낸 다음에 뒷골목에 있는 제차량을 글로 유입하도록 무료니까 노력을 할 수 있다 없다를 군수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실과장에게 몇 번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다. 군수님 이거 끝나고 야채시장에 가보세요. 그 산재 되어 있는 그 물건을 정리한다면 200대 아니라 300대라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다 라인을 딱딱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유치시킨다면 300대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50대만 대도 그 차를 못 댑니다. 우리가 거기 땅 한 평에 최하 500만원 가는 땅을 돈으로 못 사지만 있는 땅을 왜 활용을 못해가면서 그런 군정집행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적치되어 있는 그 장치물 한 귀퉁이로 한옆으로 적치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뒷골목에 있는 차량을 그리로 다 유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뒷골목의 차량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인영의원입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150억에 막대한 재원을 가지고 양평군 발전을 위해서 관계 부서에서 고심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짜느라고 굉장히 노력하고 애쓴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비 5억8,000만원, 도비 57억, 군비 73억원에 예산으로서 예산을 편성 하는데 있어서 본의원이 느꼈던 거는 늘상 우리 양평군의회에서 지적한바 대로 균형발전을 제대로 꾀했느냐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그 문제를 봤습니다. 양평군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94년도 읍·면 주요사업 현황, ’94년 당초 예산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은 양평읍이 약110억, 지제면 11억, 강상면 11억, 개군 18억, 용문 34억, 양동 11억, 청운 2억4천, 단월 6억4천, 옥천 31억, 서종 15억, 양서 7억, 강하 11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주요사업 예산을 짰습니다. 그것을 지역별로 우리 지역을 동부, 서부, 중부로 해서 3개 지역으로 나누어 보니까 양평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에는 약 150억, 그다음에 용문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에는 55억, 그다음에 양서를 중심으로 서부지역에는 66억이라고 하는 주요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지역별로 굳이 뭐 나눌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각 읍·면보다는 지역별로 나누어 봤을 때 동부지역이 상대적으로 중부나 서부지역에 비해서 그 예산이 아주 적게 짜여있다. 즉 1/3 밖에 안 된다. 이것을 다시 굳이 나누어본다면은 동부, 서부지역으로 나누어 본다면은 1/4도 안 된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군비로만 사업을 책정했을 때는 우리 양평군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예산을 편성했겠습니다마는 국도비가 내시되는 상황에서 우리 양평군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하는 측면에서 양평군의회도 어쩔 수 없이 국·도비를 가지고 국비사업이나, 도 사업을 집행하는데 대해서 이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계 과장님, 실과장님들께서 이 국·도비를 요청할 때 균형감각을 가지고 그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을 안배해서 요청을 했었더라고 한다면은 과연 이런 결과가 나왔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균형발전은 꼭 이거다, 저거다, 참 나누기는 상당히 지난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양평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예산 편성과정을 보면은 양평읍에 너무 집중적으로 편성이 되어있었다 하는 지적은 늘 있어왔고, 그것을 느끼지 않은 우리 양평군 군민이나 또 의회 의원이나, 집행부 간부들 역시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생각에 의식의 전환과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은 이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은 도저히 깰 수 없는 벽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항은 주요사업비를 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그 외에 산업과나 또 농촌지도소 등에서 사업하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농민들을 위한 지원사업 등등을 또 세분해서 구분해서 봤을 때에 그것 역시 지역 편중이 되고 있다, 또 지역편중이 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는데도 3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사람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또 생각 안 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화·개방화로 가는 마당에 중부지역이다, 동부지역이다, 서부지역이다 나누는 그것조차도 창피한 일입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동향이고, 저 사람은 나하고 같은 학교 출신이고, 저 사람은 나하고 친구고 하는 정에 얽매여서 행정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한다면은 과연 그 행정을 어느 군민이 신뢰를 하고 믿겠습니까? 사람이 어느 한 지역에 집중이 되고, 예산이 어느 한 지역에 집중 투자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 양평군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각 지역이 소외된 그룹과 소외된 지역이 없이 아주 고르게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서, 이후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집행부, 우리 양평군의회, 우리 주민들까지도 그 의식이 전환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여러 가지 그 개선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휘관의 한사람 생각보다는 여기 계신 모든 실과소장님들의 생각이 균형감각을 가지고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현 시점에서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개선을 할려면은 그동안 중장기적으로 세워놨던 계획들, 용역비, 설계비 등 예산이 모자란 상태에서 걸쳐놓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최하 1년 내지 2년은 또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양평군 군비가 열악하다 보니까 도비를 따로 도의원이 활동하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국비를 따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각 출신 의원마다 행정부에게 우리 지역에 고민은 이거고,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은 이거다 하는 것을 늘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은 어떤 정치가의 집단이나, 일개인의 의원 한사람 한사람 의견에 좌우되어선 안 됩니다. 행정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어 있고 정치에 대해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쪽으로 그 출신 의원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 또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이 자기 출신 지역에 일이라고 해서 부탁을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행정공무원은 양평군 전체의 입장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꼭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를 판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좌지우지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더기를 깁는 그러한 예산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를 ’94년도에 분석을 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게 된 동기는 이제까지 계속해서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에 대한 특단의 개선의 노력이 있을 줄 믿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입니다. 앉은자리에서 질의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양평군의회가 구성, 초창기부터 집행부의 이러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양평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다 감안은 고충이었었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늘 함께 하실 걸로 예견이 되었기 때문에 양평군에 중·장기 투자계획에 대해서 화급히 수립을 해가지고 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의해가지고 연차별로 모든 지역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투자의 우선순위를 우리 의회하고 같이 숙의를 해가지고 정하자 이런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결과 지금은 신분을 달리했습니다마는 김덕기 기획실장님 재임시에 한번 그거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드느냐고만 애를 쓰셨지 실효성이 없는, 또 우리가 가치를 못 느낄 이러한 졸작을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불문에 붙이고 했었던 예가 상당하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의원들이 입을 모아가지고 양평군의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사계의 권위 있는 분들로 하여금 양평군을 전체를 오지까지라도 다 답사를 하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걸 한권의 책자로 양평군 집행부에나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신다면은 그거가 10년이고 20년이고 때에 따라선 화급하게 예기치 못한 이런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안에 부재한다고 치겠습니다마는, 해서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국내의 권위 있는 교수진들로 하여금 그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계약이 되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명실공이 막대한 예산 1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국내의 유명도가 있으신 권위 있는 분으로 하여금 양평군의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용역을 주셨다면은 그 발전계획에 양평군의 예를 든다면은 과년도의 물의가 야기됐던 임도개설 사업은 어디 인왕이 어쩌구 저쩌구 해가지고선 여기가 제일먼저 해야 된다, 여기가 제일먼저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느 지역이다, 세 번째는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장기발전 계획에 100％ 반영이 돼야 되겠고, 또한 주민의 수혜도나 사안의 완급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자료로 하여금 다리 하나를 놓아도 어느 다리가 먼저 놔야 된다. 또 길포장, 확·포장을 해도 어느 길이 이용도도 제일 많고 장래성도 더 많고, 이래가지고 양평군 장기발전 계획에 이러한 제반사항이 다 정당하게 집대성화 되서 양평군에 납품이 된다면은 그 자료 하나만 가지고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갑자기 어디가 대폭적으로 집중투자를 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기 이전까지는 본문이 근거로 되가지고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해결이 돼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동료의원 상호간에도 여러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께서 각 면별로 적시해준 사항 중에서도 우리 본의원이 출신구인 옥천면에 31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집중 투자된 걸로 적시가 됐는데, 과거에 상대적으로 너무 그쪽의 관심이 덜 집중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늘날 야기되지 않았나 이렇게 아쉬운 생각도 일면 해봅니다. 그러나 그 지적사항이 사실 시효적절하게 지적이 됐다고 본 의원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위화, 또 군민의 가는 데마다 듣는 데마다 불평등하고 부적절하고, 그 다음에 시정을 요구하는 사안이 앞으로는 재발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도 일면 해보면서 답변을 구해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인가 몇 조에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얼마 전에 본 예가 있는데 확실한 조문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전 국토에 대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는 거를 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평군 하면은 양평군 집행부가 정부를 대행 하는 걸로 봐서 양평군 집행부에서는 양평군 12개 읍·면 어느 한군데도 소홀하게 다뤄서는 안 되고, 또 어느 한군데고 주민들의 의사가 소홀히 반영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말을 하는 거는 여러 사람이 말을 하는 거나, 한 두 사람의 목소리거나 다 귀담아 경청하고 예의 타당성이 있으면은 모두가 다 군정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양평읍 같은 데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는데 그러한 측면을 많이 십분 고려해서 더 뒤떨어지고 더 급한 데가 있다면은 사실상 우리가 의원님들이 늘상 얘기를 합니다마는 더 급한 데가 도처에 많습니다. 그런데 양평군에 양평읍에 집중투자, 또 여기서 예산요구를 할 때 편의인가 편파인가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요구하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는 발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이번에 1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학자들로 하여금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양평군에 납품을 해주십사 하는 이러한 주문을 했습니다. 납품되는 문서에 대해서 요새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으니 만큼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는 그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는 차원에서 이러한, 제가 전자 쭉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이 아주 완전히 다 거기 수록이 될 수 있는 완벽한 작품이 이루어져가지고 납품이 되가지고 우리가 양평군정을 수행하고, 양평군 의정을 수행 하는데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써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촉구할 의사는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군의 장기종합 개발계획 수립은 현재 지난해에 계약을 해서 금년도 9월달에 납품을 예정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읍·면에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고, 2차로 6월 20일부터 각 읍·면을 순회해서 의원님들과 읍·면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거르고, 그다음에 공청회를 거쳐서 완결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김용녕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과업지시에 완벽한 완결이 될 수 있도록 용역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양평군의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서가 발간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관계 회사와 협의를 해서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침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본 계획서에 투자계획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협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당초에 용역비에 의해서 각 지역별로, 또 각 오지별로 사업별로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투자계획이 수립이 됐는지는 과업지시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것이 용역비에 맞게 계약이 됐는지 다시 검토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본 지적된 사항이 전체로 망라되어서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완벽한 계획서가 납품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조정 협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우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들 그 동안 진심으로 수고가 많으시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과 직원 일동 모두가 고생을 해 주셔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대덕의원입니다. 금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 수정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 및 감액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본 위원회 1차 위원회에서 집행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장별 세출예산안에 1차 심의가 있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면서 주민편익 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비 편성의 적정여부와 수차 제기되어왔던 주민의 숙원사항을 반영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검토한 결과 빈약한 자치재원 속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어 본 의회에서 계획한 의정활동 보고회비 1,500만원을 삭감하여 주민숙원사항 해결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수정안에 의하여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 743억270만2,000원 중 지방세가 70억1,900만원, 세외수입 136억6,093만6,000원, 지방교부세 207억9,100만원, 지방양여금 39억7,509만6,000원, 보조금 288억5,667만원, 이상 총액 743억270만2,000원으로 각각 수정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 59억4,177만5,000원 중 세외수입 32억9,894만1,000원, 보조금 26억4,283만4,000원, 이상 총액 59억4,177만5,000원으로 각각 수정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 743억270만2,000원으로, 장별 내역은 의회비 4억5,207만9,000원 중, 감액 1,500만원으로 수정결과 4억3,707만9,000원이며, 일반행정비 187억8,588만6,000원, 사회복지비 113억5,066만5,000원, 산업경제비 156억441만1,000원, 지역개발비 220억2,403만9,000원, 문화 및 체육비 30억9,093만2,000원, 민방위비 8억1,869만6,000원으로 각각 수정부분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21억7,599만4,000원에서 증액 1,500만원으로, 수정결과 21억9,099만4,000원이며,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43억27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 59억4,177만5,000원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9억8,765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3억4,357만2,000원,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 6억5,173만3,000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4억3,899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5,062만4,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3,441만4,000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2억3,479만2,000원, 이상 총액 59억4,177만5,000원으로 각각 수정액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며, 예산심사를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제·개정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심사를 위하여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회는 17일 1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