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직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주요사업장및주요시설현지확인의건을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양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양평군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군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업무를 양평군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에 의해서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을 현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대법원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서 도의 지시에 의해서 권한 위임이 될 수 있도록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군세의 본세, 가산세 및 가산금의 수납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양평군군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9월 26일날 도에서 개정 시행토록 지시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이 앞에 설명 드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내용 중에서 제6조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입니다. 거기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군세의 본세, 가산세 및 가산금의 수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본세라는 어휘가 빠져있어 가지고 본세라는 걸 여기다 가입을 시켜가지고 읍·면 위임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비교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내용은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군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양평군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본세라는 말을 가입을 시키고, 그리고 맨 끝에 읍·면위임조례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퇴직한 전직공무원의 노후 사기진작과 이들의 풍부한 실무경험을 지방행정에 기여케 함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양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군의회의 상정 승인을 득해가지고 공유재산으로 관리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소재지는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352-5번지, 구조는 경량철골조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대한노인회양평군지부 양평읍분회 양근2리 노인정 분정으로 되겠습니다. 면적은 10평이 되겠고 소요예산액은 1,59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자는 양평군수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신 집행기관 제출 안건에 대하여는 향후 휴회기간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심사를 위한 휴회를 결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회는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