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녕 의원 5분자유발언

보충질문 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우리 동료 조병훈 의원께서 피부에 와 닿는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느낀 사항 몇 가지만 보충 질문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건설공사 현장점검 당시에 가본 예가 있습니다. 지금 관계관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변호사에 자문을 들은 결과 사도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사인이 투자해서 개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답변을 들으셨다고 하는 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위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도로가 도로로서의 본연의 임무와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 어렵게 2천1백5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성립까지 시켜놓고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산주 최동근씨가 절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다면은 암만 어려움이 많더라도 계속 협의해서 본 예산을 이월시켜서라도 임도로서의 활용제고를 기하는데 최선을 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와 병행 해가지고 기위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설치된 우리 관내에 임도에는 사유림은 없었는지와 만약 사유림 내에 임도를 개설한 선례가 있다면 이 역시 똑같은 원리라면은 강상면 화양리 신화리 이 임도와 같이 지급된 보조금을 몽땅 다 반납을 받아야 된다는 그 이론이 성립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녕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손대덕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양서면 도곡리 저수지에 대해서 군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92년도에 본 저수지가 준공을 보았다고 하는데, ’92년도 준공이 됐다면은 마땅히 금년도에도 기위 관계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원성이 우리 집행부에 누차 답지가 됐다고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 관계관은 벌써 현지를 조사를 해서 그 이유와 원인을 엄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알기에는 아직까지 하자보수 보존기간인걸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 보존기간 내에 하자인 만큼 당연히 이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명령하여야 할 것으로 아는데, 군수님의 답변은 명년도 7월 이전 농번기 이전에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완전한 보수를 한 연후에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묻겠습니다. 하자보수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군비를 더 투자를 해가지고 보수를 하신다고 하는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군민의 재산보호와 권익신장 및 소득증대 등 모든 일상의 편의를 증진시켜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묵묵히 힘써 일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우리 모두는 힘들게 겪어온 지난 1년간을 뒤돌아보며, 그간의 잘못된 일을 반성하여 고치고 앞으로의 일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혜와 슬기를 다하여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하는, 생산하는 자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은 군민을 대표하며 지방화 시대를 선도 하여야 할 지역 사회의 주역으로서 법률적 제도적으로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나, 또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폭넓게 수렴한 건의나 애로사항이 과연 얼마나 군정을 통하여 해결 되었나, 말 많은 소수 주민의 의사를 먼저 반영하여 말없는 다수의 주민이 고통이나 불편을 더 감내시키는 일은 과연 없었는가, 구곽을 벗지 못하고 권위주의 시대의 어두운 미로를 아직까지 헤매고 있는 공직자의 각성을 촉구 하는데 게으르지는 않았나, 뒤돌아보며, 다짐과 각오를 새롭게 하며, 앞으로 전개될 군민을 위한 군정에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을 새삼 느껴보며 군수를 비롯한 1,008명의 산하 공직자는 각자 맡은바 소임을 충실하게 지역과 군민을 위하여 공정하게 집행하였나, 나 자신이 앉아 있는 자리나 보존하면서, 윗사람에게 잘 보여 진급 등 지위 향상이나 바라며, 시간이나 채우며 적당 적당히 지나오지 않았나, 내가 처리한 업무상 예산의 낭비 요소나, 행정의 비효율성은 없었는가, 처리한 주요 업무가 사후 관리의 소홀로서 주민의 불편이나 지탄받을 일은 없는가 등을 되돌려 반성하며, 다짐과 각오를 새롭게 정립하여 주셔야만 현재 절름발이 지방화 시대에서 ’95년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인 지방화시대에 진입하니 만큼 지방정부의 공직자로서 신뢰와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도로부터 시달되는 문서나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지휘관이 시키는 일이나 피동적으로 움직여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맡은바 직위 및 직무의 범주 내에서 폭넓게 연구 창안하며, 능동적으로 실천하여, 우리 양평군 지방정부가 인근 타 자치 단체보다 앞서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는 공직자가 군민으로부터 박수도 받고 높게 평가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군이 지금까지 발전을 못하였고, 발전이 안 되고 있는 사례를 몇 가지 들어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분발을 촉구해 보겠습니다. 첫째 되 뇌이고 싶지 않지만 멀리는 이천군에 소재하여 엄청난 생산 활동으로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OB 맥주공장이 우리 군에다 공장을 설치하려고 일부 부지까지 확보하고 공장 설치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공무를 담임한 공직자의 비협조로 타군에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둘째 국내시판은 물론이고 수출입국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말표구두약 공장도 본군 출신 사주께서 애향심의 발로로서 고향에다 공장을 설립하여 못사는 주민들에게 고용 기회를 확대하여 소득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몇 년간 로비를 했으나, 이 역시 양평군에서는 못 해 준다고 하여 덕소읍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셋째 최근 5∼6년 전에는 역시 우리군 출신 축산사업가 몇 분께서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농민이 사육한 가축의 제값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양평가축시장을 활성화 등도 도모하기 위하며, 우리 농촌 경제 활동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단위 특수 도축장을 설치하려고 2년간을 활동하였으나, 관의 피동적 부정적 대처로 결국 시간만 허비하고 그 뜻을 펴보지 못하고, 인근 횡성군의 관계관과 협의한 결과 그곳에는 군수 이하 관계관은 물론 지역유지들까지 적극 협조하여 현대식 도축장을 건설하여 하루에 소 150두, 돼지 2000두를 도축하여 서울 등 대도시 소비시장에 반출하고 있다니 우리 군이 축산부분에서도 양축 농가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순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인 도축세액만도 년20억 이상을 납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완전히 이 정도의 세액이 우리 양평군에 들어올 텐데도 불구하고 뺏기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은 미구에 금년 말을 기하여 양평 도축장이 폐쇄된다니 많은 식육업자들의 불평도 불평이려니와 군민도 비싼 돈을 주고 고기를 사먹을 수밖에 없는 처지를 당하고 보니 더욱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얼만 전에 잘 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들어 다행한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평 된장공장. 이게 도대체 뭡니까? 유명 유통기구, 정부종합청사, 미국, 일본 등까지 수출하여 국·내외에서 호평 받고 있는 우리지역의 유일한 농민의 고소득 상품 아닙니까? 미비한 부분은 관의 책임자가 찾아가서라도 보완해 주고 위반한 사안이 있다면은 알려줘서 해결해 주어 군비 지원을 해서라도 육성 발전 시켜야 될 것인데도, 와라, 가라, 뜯어라, 헐어라, 영업정지다, 벌금이다, 징계다, 이래서야 양평이 발전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느껴 봅시다. 성공한 지방자치의 선진국에서는 필요한 인력, 즉 관의 관계관까지 자치단체에서 회사에 파견근무를 시켜가면서 편의를 제공하며, 지방기업을 육성시켜가고 있다는 여러 분야에서 봤습니다. 이러한 일은 이제 이것으로 끝맺음하고 타부분에서라도 이런 일은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다함께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해나갑시다. 그리고 우리군은 우리 실정에 맡는 업종을 발굴하여 재력 있는 인사를 찾아가서라도, 소규모공장, 관광 진흥 레저시설 등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여 달라는 운동을 범 군민적으로 전개하여야 된다는 인식을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몇 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양근천 복개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행정, 건설행정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계신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상업지역 및 주거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양근천은 하폭의 광·협이 고르지 않아 넓은 지역은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일부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좁은 지역은 하폭이 7∼8m 밖에 안 되나, 홍수시에도 제방이 범람한 사례가 지난 100여년간 한번도 없었으며, 한강 물주머니 역할 뿐이고 인근에는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APT, 상가 등이 밀집되어 교통량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은 우리 공직자는 물론 군민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상 주민들과 지역개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때마다 모두가 제일 먼저 거론하는 부분임을 공·사석에서 누차 말씀 드렸으나, 집행부에서는 관계법 규정 등을 앞세우며 우금까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 5일마다 개설되는 양근 장날에는 인근 수개 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시기적으로 홍수 출하될 때는 유일한 농촌의 물류 수송 수단인 경운기가 수 백대씩 시장 가로를 완전히 덥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위 개설한 야채시장이 본연의 제 기능은 완전히 상실하고 부식 등 잡화상시장으로 둔갑된 실정이니 복개하여 야채시장을 별도로 이곳에다 개설한다든지, 유료주차장을 개설하여 세외수입 제고에 보탬이 되는 등 절대 필요한 부분부터 연차별 복개 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둘째 공유재산 공영개발 등 활용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양평군은 자치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재화적 가치나 면적으로도 엄청난 물량이나, 관리측면에서는 얼마 안 되는 사용료를 해마다 받는 것으로서 사실상 사장화 되고 있는 실정이며, 어느 곳은 막대한 재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도 사용료 조차도 받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을 지적하여 이런 곳은 서둘러서 사용료 수입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 예의 실천될 것으로 보나, 앞으로는 자치재원 확충이 없이는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관계관은 물론 전 공직자가 통감 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요지에 위치한 토지 재산에는 공영개발방법 등을 통하여 상가를 건립하여 주변상가와 상응하는 임대료 수입 확충원으로 이용하며, 독립된 일정 규모이하의 개인 점유 토지는 과감하게 연고자에게 매각하는등의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대소규모의 임야에도 적지 조사를 실시하여 적지에는 장래성이 보장될 수 있고 서울 등도 시미관 조성에 대량 출하되어 고가로 거래되는 수종 즉, 관상수, 조경수 등을 식재, 무육하여 세입 확충을 시도할 것과 재산 중 주위경관이 뛰어나고 미관상 유원지나 위락시설 유치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기업가등 재력가에게 유상 임대 등의 방법으로 그 관리 면에서 이제까지는 소극적인 관리였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변 우회 도로변 보도설치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양평읍사무소와 경찰서, 군청, 국민학교, 군민회관을 연결하는 시가지 도시계획도로에 이를 개설할 당시 2차선 차도변에 보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설계자의 크나큰 근시안적인 행정상의 하자였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설 그 당시에는 교통량이 얼마 되지 않아 그러한 것으로 미루어 봅니다만 일로 차량이 증가하여 우리군의 차량 보유대수만도 1만여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연휴 때는 제1대교부터 군민회관까지 차량이 꽉 차서 걸어 다닐 수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곳을 걸어서 통행하여야만 되는 주민들은 늘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근자에는 첫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골재운반, 레미콘 등 대형차량의 고속질주 통과지점이 되어 더더욱 위험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에서 지적했다시피 개설 당시에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실수였다면 지금이라도 우선 강변 쪽으로 최소한 2m 정도의 폭으로 보도를 설치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본건에 대하여 관계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양평군 자치단체 체중 감량 계획 수립과 실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22일 제34회 임시회를 통하여 교통, 통신수단 등이 전무하던 시대적 암흑기인 왜정치하인 1914년에 설정된 행정 구역은 현실 실정에 맞는 시대적 환경에 적응하는 구역의 재조정으로 경직성 경비절감 필요성에 대하는 질문에 의거 성의 있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목하 계속 연구 중이라 하니 이 부분의 재질문은 생략하고, 우리 양평군자치단체는 군수 산하 공직자의 수가 무려 1,008명이나 됩니다. 인구 8만도 채 못 되는데 1,000명이 넘습니다. 서울의 1개동 인구가 5∼6만명 되는 곳이 많습니다. 5∼6만명에 동 직원 수는 30명 내외입니다. 얼마 전에 성남시의 동 인구를 알아봤더니 1개동 인구가 5만이 넘는 곳이 여러 곳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곳도 직원 수는 30명 내외라고 합니다. 우리군 전체인구가 8만이 채 못 되죠. 직원은 1,000명이 넘습니다. 인구측면에서 대도시의 인구와 인구 측면의 단순 비교는 이론에 맞지 않으나 참고는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군도 보십시오. 1개 계원수보다 적은 과가 여러 과가 있습니다. 과 생기면 과장 있어야죠, 물론 시대적,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행정 수요에 따라 증편제, 증원이 되어 왔던 사실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한번 증편된 직제나 직위는 없애지를 못하는데 있습니다. 그 기능이나 업무량이 시대적인 변천이나 사회적인 발전 추세에 맡게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동 제8조에 법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업무의 유사성 과별 T/O 등을 고려하여 과감하게 통폐합 하여야 될 것은 통폐합 하고 대과 대계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정인영 부의장께서 각 실과소에 외국의 성공사례집을 사비로 사셔서 배부해 드렸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도서를 필독도서로 전부 돌려가면서 한번씩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책은 시리즈로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이왕에 지방자치를 외국의 선례를 봐서 도입을 한 일이라면은 외국에 모든 수범사례는 다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서 우리 토양에 맞도록 착급을 시켜서 발전시킬 것은 발전을 시키고, 배척할 것은 배척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양평군 지방행정정부도 존립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늘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고한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한 수준까지 체중감량 조절이 요구되는데 대하여는 부군수께서 성실하게 답변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근 시군이나 대 도회지 같은 데를 가 보면은 기존에 있던 하천이나 계곡, 실례를 든다면은 서울의 청계천이 완전 복개되어서 도로로 활용이 되고 있지요. 또 이 소도시만 가도 과거에 하천이었던 데가 몽땅 다 도로로, 아니면 여타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이게 시급히 실천해 옮겨져야지만이 비등하는 주민의 여론을 무마도 시키고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좀 서둘러서 우리 군수께서 전문가의 한분이니만큼 1995년 내년부터 한번 시도를 해 보시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관리청과 긴밀한 협의를 거치면 위에다 본 보도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하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상 12m 도로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방을 축조하고 도에서 비록 시행은 했다손 치더라도 유지관리만은 우리 양평군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기위 완전히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이러한 하천제방 도로인 만큼 도시계획상 12m 도로라면은 2차선을 의미하는 걸로 보는데, 2차선 도시계획 도로변에 보도가 설계 자체에서도 제외가 됐다면은 이것은 제가 종합 질문시 지적을 했다시피 설계상의 하자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설계상의 하자라면은 지금이라도 사실 그것을 인정을 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라도 화급히 이러한 잘못 집행됐던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불편을 해소해 주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자꾸만 뭐니, 어떠니 이렇게 밀고만 있는데, 아침저녁으로 얼마나 불편들을 많이 겪고 있는지 아십니까? 또 특히 관심 있는 지식층의 유지분들이 특히 더 말씀을 많이 해 주세요. 거기다 지금 한 100m 정도는 한 1m 폭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쪽 강변 쪽으로 사면에, 45도 사면인가 그렇지요? 거기다 파일을 50m 간격으로 박아가면서 파일을 철근으로 아이링 같은 걸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친다면은 공사비도 굉장히 적게 들고 제방 보호에도 하등의 하자가 안 생기고 또한 주민의 불평이나 주민의 불만들도 해소가 되고, 실질적으로 교통편의에 적극 도모가 될텐데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한 될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실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