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영 의원 발언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이 땅에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주민의 대표를 내손으로 뽑자는 국민의 열망이 실현되어 지방의회가 구성 되었습니다. 그 1대 의원의 임기가 다 해 가는 지금 마지막 정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이 땅에 지방자치라는 씨앗을 키우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명을 다 바쳐 한 알의 밀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던 게 사실입니다. 지역주민과 지방발전을 시키겠다는 명분 하나로 열정을 받쳐온 의회와 집행부가 어떠한 지역보다도 더욱 성숙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하노라 그 숱한 나날들을 고뇌하고, 고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이 무관의 명예는 양평군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게 될 것이며 이 땅의 자치에 영원한 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토론하는 과정에서 명분과 의욕만을 앞세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충정으로 이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평군의회 주도로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7개군 의장단 회의를 구성하여 숱한 회의와 건의, 중앙정부 방문 등에 의정활동으로 오염방지 시설의 원인자 부담에서 수혜자 부담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선매제 철회, 오염방지 시설의 투자증대, 규제 완화를 위한 중앙 정부의 노력이 용역을 주어 현재 진행 되고 있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하고 우리의 권리를 위한 이 운동이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집행부 지역주민의 힘을 합쳐 계속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심의에 있어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증대를 위한 노력과 재원이 충분치 않은 현실에서 중앙정부 및 도 정부에서 이 지역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의회와 집행부, 지방 주민이 힘을 합쳐야 할 것이며, 재원 확충을 위한 지역발전의 노력이 더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지역의 발전은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지혜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알뜰한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알뜰하고 100년 앞을 볼 수 있는 예산집행, 조직점검, 경영진단 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의회에서 기채를 삭감했을 때 중앙 집권적인 발상에 의한 비난이 현재까지 계속된다면 지방화가 세계화이며 지방 경영시대의 지방 효율이 중앙의 능률을 포위한다는 논리에서 보았을 때 의식개혁이 절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동료, 우리과, 양평군, 정부 주민을 생각하는 관행들이 역순으로 주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이 펼쳐진다면 그 행정은 벌써 성공적인 행정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쏟아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건설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시정시킨 일들은 ’94년도 건설공사 현장 확인에서 달라진 모습들을 확인하였을 때 기쁨과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 같아 기쁘기까지 하였습니다. 선진국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초대 지방 의회가 무엇을 했는가라는 물음에 우리는 감히 이렇게 대답 할 것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명예를 걸고, 그 많은 시간과 지혜들을 모아 이 시대에 봉사 했노라"고. 때로는 금전까지도 그것이 분수를 넘어선 지출이라 하더라도 지방의원 품위와 명예를 위해 또한 주민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하는 신념 하나로 봉사했노라고 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이 장황하게 지난 3년간을 회고하는 이유는 우리 양평 군에서는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될 납골당을 설치를 하겠다고 민원인이 제출했고 우리 군에서 그것을 반려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소송에 양평군수가 패소했기 때문에 우리 8만 전 군민이 원하지 않는 이러한 시설을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 하는 차원에서 양평군묘지등설치허가시주민의의견청취에관한조례안을 상정을 이동규의원님 외 의원님의 발의로 상정을 하게 됐던 겁니다. 해서 지금까지의 납골당 설치 문제와 관련한 그 경위를 이 자리에서 듣고 이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의결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 집행부의 그동안의 경위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처리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납골당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결론적인 설명이 빠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납골당처리 문제에 있어서 반려할만한 이유가 없다 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납골당이라고 하는 혐오시설은 우리 양평 8만 군민이 반대를 하고 그에 대의 기관인 양평군의회에서 반대 결의안까지 채택을 했던 사안임으로서 절대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왜 허가를 해서는 안 되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8조2호에 보면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2. 국방상 또는 도시계획상 지장이 있는 지역, 3. 기타 국토개발계획에 지장이 있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함은 위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재해 특히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해나 위험, 이렇게 국어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 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는 사방지역입니다. 사방 공사를 했던 지역입니다.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으므로 해서 나무를 심었던 곳입니다. 왜 나무를 심었겠습니까? 산사태가 우려 됐기 때문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피허가자의 조건을 보면은 그 사방지역만 빼놓고 다른 데에 허가를 득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 사방지역 자체가 바운더리 자체 내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바운더리 자체를 산림훼손을 하면은 그 사방지역, 사방공사를 했던 지역은 자동적으로 군민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방상 또는 도시계획상 지장이 있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피허가자의 서류에 보면은 단위 부대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군 작전상 아무런 영향을 끼칠 지역이 아니다. 그런데 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보면은 국방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국방부장관 이상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국방 문제를 논할 수 있습니다. 일선의 단위 부대장이 국방문제를 논할 수 없다 그런 겁니다. 작전 문제는 논할 수 있습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도 보면은 분명히 이것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이 군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 그러므로 해서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세 번째는 기타 국토개발계획에 지장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이 무슨 지역입니까? 자연보전권역 입니다.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입니다. 양평군 장기개발 계획에도 지제면 수곡리에 납골당을 설치를 하겠다 하는 계획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 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검토가 이미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잘 압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문제의 염두를 두고 소송 문제에 대처를 했었는가 나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판결문에 보면은 말이죠, 원고가 설치하고자 하는 납골당은 사찰의 부속시설로서 계획되고 있어, 법 시행령 제5조 2항 3호에 배치되는 아니다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납골당은 사찰의 부속시설로서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법의 위반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사찰을 짓겠다고 허가가 들어와 있습니까? 사찰이 지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텔을 짓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호텔은 주 시설이고 부속시설은 거긴 캬바레도 있을 거고, 빠찡꼬 하는 오락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시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관청에서 부대시설부터 허가를 내줍니까? 판결문에도 원고가 설치하고자 하는 납골당은 사찰의 부속시설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사찰에 허가도 신청한 적이 없고, 사찰이 지어진 지역도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를 검토를 하지 않고 허가를 내어 주겠다 라고 하는 방침을 세운 것은 나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납골당은 폭 5m 이상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 5m 이상이라 함은 대형차량, 납골당이 들어오게 되면 영구차 자연적으로 들어오겠죠. 대형차량이 교행하기에 부적합하고 도로 차단 등으로 영농의 피해를 줄 우려가 충분히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진입로는 그 동네 분들이 새마을사업을 통해서 영농을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입니다. 그 땅 개인이 희사한 것도 아니고 자기 영농을 목적으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길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원치 않는 납골당을 반대하기 위해서 사도 폐지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민원실에서는 그러한 서류조차도 없다라고 답변을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납골당 설치는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각종 규제로 낙후된 양평 실정으로 발전적인 측면에서 원하는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민의 반대가 극심한 납골당 설치허가를 해 주겠다고 하는 발상은 그 발상 자체부터 잘못되어 있다. 두 번째, 양평 이미지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공동묘지화 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산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현대자동차, 울산 공업단지 생각나실 겁니다. 포항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포항 제철이 생각나실 겁니다. 벽제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화장터 생각나실 겁니다. 그러면 산 좋고 물 맑은 우리 양평 땅에 납골당을 설치해서 공동묘지 납골당 하면은 양평, 이러한 이미지 차원에서도 절대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원이 발언을 하는 것은 면책 특권이 없습니다. 본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는 법을 위반하는 그러한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실례로 목포시의회에서는 의원이 지방의원이 의회에서 발언한 것을 가지고 명예훼손죄로 고발이 되서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의원들의 실정입니다. 혹시 제가 법에 잘못된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발언을 한다면은 즉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또는 집행부에서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에 있어서 영구차량 및 경운기 등 농업용 운반구와 교행시 너무 비좁아 농업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네 번째 농공단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나,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못해서 추진 못하고 있는 농공단지, 이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추진을 했다고 하더라도 납골당이 옆에 있는 농공단지에 과연 어떠한 업체가 입주 하겠는가? 이게 과연 양평을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우리 집행부의 생각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업 농공단지가 입주를 하게 되면은 그 주변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그 주변 환경이 좋아야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그러한 곳에는 어떠한 업체도 내가 사업주라 하더라도 그 위치에 입주할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많은 반대를 하고, 또 심지어는 군청 마당에 와서 시위까지 하고, 이러한 문제들은 결코 관가하고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실질적으로 그동안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시·군 통합할 때 법에도 없는 주민 투표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통폐합한 사실이 우리 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국회에서 그것을 법으로 입법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2, 주민투표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 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을 수 있다. 8만군민이 반대하고 양평군의회가 반대하는 이 사안이 과연 중요한 사안인가 아닌가는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군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든가 대의 기관엔 양평군의회 의결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택일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그동안 공청회 문제, 또 집행부에서 보내온 업무협조문 등등 해서 지적할 사항, 이 문제가 부당하다고 지적할 사항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정인영 의원입니다. 사회과장님에 대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질문함에 있어서 법률적인 검토는 이미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는 답변은 예견을 했던 겁니다. 그걸 또 전제로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대처를 했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는 더 이상의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방자치법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안이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안인가? 물론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화장이나 납골당 문제로 끌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답변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 양평군 의회에서 반대 결의안을 낼 때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그 대안 제시는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되는 ’95년 6월 27일까지만 유보를 해 달라. 또한 사설 납골당을 허가를 해 주면은 그 허가가 전래가 되서 우리 양평군 전 지역이 공동묘지화 되고 납골당화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그 대책은 공설 납골당을 설치를 해서 우리 양평군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다 라고 한다면은 양평군 주민이 화장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설 납골당을 설치하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위배되는 지방자치법 위반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그 과정을 보면은 ’93년 2월 5일에 공청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하루는 피허가자 측에서 저를 만나자고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니까 이 납골당 허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몇 날 몇 월 며칠 공청회를 하니 좀 찬성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디다. 난 그 공청회가 열린다는 사실도 몰랐고, 양평군의회 부의장이 거기에 참석되어야 되는 사실 조차도 몰랐습니다. 담당 공무원을 제가 불러가지고 "양평군의회 부의장이 당신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사람이냐? 본인의 승낙도 없이 당신이 마음대로 공청회에 명단을 집어넣어? 언제부터 양평군 행정이 그렇게 됐어?" 이미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피허가자 입장에 서서 일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공청회가 연기가 됐어요. 본 의원 참석 안했습니다. 그 후에 공청회 서류를 검토를 해봤더니 당시 보고자, 당시 위생계장입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냐 하면은 "지역주민의 집단 민원사태 및 신청자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본 문제를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지역주민이 거기 찬성했습니까? 51％의 반대가 있으면은 반대입니다. 극히 소수의 인원이 찬성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침소봉대 해가지고 "찬성 측의 집단민원 사태가 우려 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또 신청자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없앤다 하는 얘기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본 문제를 해결함이 마땅함"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어떻게 납골당이 지역 문제를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당시 담당자 공무원의 의식수준이 그것밖에 안됩니까? 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 반대 측 주민들의 대표는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하면은 중요 지역이니까 반대를 한다. 이미 공청회에서 나갔던 얘깁니다. 이 지역은 중요한 지역이다, 지제면 발전을 위해서, 양평군 발전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역이다. 왜? 농공단지 얼마나 큰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까? ’91년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거론되던 농공단지가 현재까지도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추진되어야 될 것은 추진이 안 되고 주민이 반대하고 추진되지 않아야 할 것이 오히려 공무원이 앞장서서 추진을 했다. 그것은 이 공청회의 보고 자료에 나오는 것입니다. '93년 2월 5일 자료에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다음, 4회에 걸쳐서 반대 측 주민들이 진정을 했습니다. 4회에 걸쳐서 진정을 했습니다. 어디 찬성을 하는 사람이 집단민원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찬성 측의 입장에서 찬성 주민을 부각해서 공청회를 하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혹 자는 "지역에서 반대를 할려면 다 반대를 해야지,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를 하면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이 사건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51％의 반대가 있으면 단 한사람이 반대 인원이 많아도 반댑니다. 그 반대 주민들의 인원수를 헤아려 보면은 87％의 인원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반대 측 주민들은 엄숙한 장소가 아니다 하는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사찰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엄숙한 장소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찰이 들어왔습니까?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사찰 허가부터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납골당 허가 신청서에는 도면에 조그맣게 사찰을 짓겠다고 하는 계획은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부대시설부터 허가를 내주는 어느 관청이 있습니까? 주 시설인 사찰부터 허가 신청을 받아서 사찰을 짓고 엄숙한 지역이므로 판단이 되므로 납골당 허가를 해주라 이겁니다. 이 엄숙한 장소라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깁니다. 우리가 맹자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세 번 이사를 했다고 하는 맹모삼천의 예를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납골당 동네에서 화장터가 앞으로 들어올는지 어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납골당이 들어오면은 화장터가 들어오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 것입니다. 또 주민들도 대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부모가 납골당에 있는 딸 데려갈려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양평 지역에서 아들딸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미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양평, 아 공동묘지, 납골당 동네야" 왜 우리가 지방자치를 위해서 양평군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이미지로 발전적인 이미지로 발전을 못 시키냐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공청회의 결과에서 나오다시피 집행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다 전 이렇게 봅니다. 주민들의 말을 빌리면은 "양평군에서는 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가 되는 게 없냐?" "글쎄, 양평 사람은 뭐 할라고 그러면은 하나도 안 되고 외지 사람들은 들어오면 말이야 번듯번듯하게 뭐가 된다" 이게 공통적인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양평에 와서 다 할 수 있지요. 그거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양평 주민들은 이러한 일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관습법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의 묘지 제도는 실로 수 천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화장 및 납골당제는 불교의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에 인도, 중국을 거쳐 전파되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불교는 호국불교로서 고려시대에까지 국교로서 융성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토속신앙의 요소가 강하여 불교의 발상지 인도, 중국, 동남아시아에도 없는 사원에 토속 신앙을 대변하는 삼성각이 우리 대웅전 옆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삼국시대 이후 현재까지 매장의 풍습을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경주에 가보십시오? 그 왕릉, 귀족층 무덤, 화장된 거 있습니까? 매장의 풍습은 삼국시대 이후 천 몇 백년의 실로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피 속에 명백히 이어져 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화장 및 납골제는 승려들과 일부 신도들만이 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 시기에 공동 묘지제도가 도입되어 강제적으로 지켜졌습니다만 광복 후에는 정권 유지 차원에서 묵인 방조하여 공동묘지에 매장 신고를 해놓고 가족묘지 허가를 받지 않은 가족묘지, 사유지, 심지어 답에 매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사항을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인 또한 보조사업인 지제면 장유공장 같은 주민의 숙원사업은 검찰에 고발하고 하급 공무원을 징계하는데 눈 하나 깜짝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행정 책임자가 이러한 불법을 도처에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불법을 방치하고 있음은 과연 직무유기인가? 아니면 관습법에 의한 미풍양속을 이해하여서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선진국 묘지제도 및 납골제를 찬양한다면 부모의 효를 우선으로 한다면 화장터에 화장하여 납골당에 모시지 말고 안방에 모셔야지요, 안방에. 왜 부모를 인식도 안 좋은 납골당에 모십니까? 안방에 모셔야지요. 안방에 모시는 나라 무수하게 많습니다.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안방에 모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또한 법치국가입니다. 사법부에서 패소하여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면 그 허가를 내주는 사람이 왜 당신인가? 왜 나야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는 더 깊이 얘기하게 되면은 당사자의 신상에 대한 발언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중앙의 공직자는 애국심이 있어야 하고 지방의 자치단체 공직자는 애향심이 있어야 합니다. 애향심이 있는 공직자는 주민이 반대하고 지역의 발전에 저해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실로 당사자가 이 문제를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나만을 위하는 일인가, 이 지역과 양평 주민을 위하는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정인영 의원입니다. 무허가 매장에 대해서는 처리가 곤란하다, 또한 양해를 해 달라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왜 직무유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냐 하면 말이지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얘기를 밥 먹듯이 했어요. 피허가자가 대법원에 가서 승소해 가지고 그 모든 요건을 갖췄는데 직무유기를 고발하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그걸 공갈로 받아들였어요, 공갈. 지금 답변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피허가자에게 이거 처리가 곤란하다, 양해해 달라 왜 얘기 못합니까. 의회에서는 그런 답변이 통하고 피허가자인 민원인에게는 그런 답변을, 그런 처리를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깁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정인영 의원입니다. 제가 너무 혼자 많은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달라 하는 답변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면은 본인으로서는 책임을 지겠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법에 있으니까 단속을 해야지요, 단속을 하고 단속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법을 그렇게 잘 지키시는 분이 양해해 달라고 하는 답변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난세에는 말이지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난세에 인물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난세에는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처리할 수 없는 일들을 본인 자신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난세에는 인물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나왔던 사람들도 낙향을 해서 집에가 있는 겁니다. 나는 이 한마디 말로 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