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상정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금일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공유재산관리(교환)계획승인의건, 제3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제4항 공유재산관리(양서 간이 소방차고 신축)계획승인의건이 지난 제5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공유재산관리(교환)계획승인의건, 제3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제4항 공유재산관리(양서 간이 소방차고 신축)계획승인의건을 지난 제5차 본회의에 이어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20일 제5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기간 중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질의를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병훈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훈의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이병영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옛날에 5일장인가 6일장 설 때 그 장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해로 인해서 수해 이재민들이 갈 곳이 없고 당장 대지가 없어서 글루 선정이 되서 거기다 집을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군에서 1차적인 해야 할 일은 군유지로서 요전 필요한 것이냐 아닌가를 택해가지고 “꼭 필요하다” 이렇게 요전 군유림이 된다면 존치시켜야 되고, 요전의 가치가 없다면 개인에게 해줘야 되겠지요. 그 사례를 든다면 우리가 과거에 화전민, 다시 말해서 국유림 속에서 화전을 한다면 우리가 측량을 해서, 실측을 해서 그것을 대부를 해주고 있지요. 대부료를 받고 있는데, 일정한 기간이 되면 그것을 그에게 분할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운의 관계는 저는 자세히 현지를 보지도 않았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 군에서 요전가치, 그게 필요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선정해서 가치가 없다면 해 주시는 거고,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그게 필요하다면 존치를 시켜야 되고 그렇게 확실한 대안이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라는 거보다도 사람이 거주해서 해 준다는 거보다도 과연 일대 시장 부지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필요하게 쓰일 용도가 있다든가 그런 대안이 있다면 고려할 사항이고, 다시 중복되는 얘기지만 그러한 게 없다면 실수요자에게 정리를 해주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게 연계되어 있습니까? 분리돼 있습니까?

따로 따로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연계는 다 되어 있습니까?

한쪽으로 옆의 이웃에 해서 있기도 하고, 이쪽 건너 쪽에도 있고, 저리 들어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재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요?

예.

집단 됐습니까?

여하튼 민원의 소지가 있고 그러니까 관계 과장님께선 과연 1차적으로 제 얘긴 그겁니다. 그 지역의 면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의원님도 계시고 군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과연 군유지를 존치시키면 좋겠다 라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분할을 해 주시고, 여하튼 그 사례가 뭐냐 하면은 우리 양평읍에 시장 복판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개인에게 분양을 해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권한을 찾지 못하고 말이야 그네들에게 매달려 가면서 그러한 정책이라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끌려 다니는 행정을 편 데서 일이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장부지 넓은 땅을 더 멀리 말이야, 산이나 이런 데에다 당초에 구입해줬다면 오늘에 이 문제는 오지 않겠지요? 그렇지요?

예.

앞으로 이런 걸 고려해서 여하튼 집행부에서 하나하나라도 돌다리도 짚고 가는 식으로 잘해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여하튼 잘 연구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유지로서 존치 가치가 없다면, 이거 더군다나 군의 재산인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의회의 승인만 받는다면 매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부까지 가야 됩니까, 이거? 군유재산은 어디까지만 우리군의 재산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분할이 안 되고 일반 매각을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에 부해서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게 그렇게 평수가 큽니까? 200평 이하는...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거는 사실상 적은데요,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 아까 이병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20여평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 면적으로는 그게 상당한...

그러니까 전체 면적은 들지 말고 현재 기존 주택을 진 그네들에게 매각처분을 해 달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재무부까지....

그거는 규정에 대한 사항이구요, 매각에 대한 건 군수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군수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에 분할이 일단의 대단위 토지를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하는 건 금지 사항으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젓번에도 소규모 토지,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번에 상정이 된 안건에 대한 처리 과정에 포함을 시키려고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규정상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을 못 시킨 거고, 결론상으로는 지금 조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부의장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공유재산관리(교환)계획승인의건, 제3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제4항 공유재산관리(양서 간이 소방차고 신축)계획승인의건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35일간의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사 등 각종 의안의 심사 등이 계획된 일정에 의하여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행정사무감사 수감, 예산안의 심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군수님과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의정 활동을 모두 마감하는 시점에서 만감이 교차하는 감회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같은 느낌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이번 회기는 초대 의회의 마지막 정기회로서 일련의 과정들이 주민을 위하여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진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많은 의안들을 심사 하였으며, 주민의 작은 목소리 한마디도 소홀히 하지 않고 이를 군정에 반영토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금년 한해는 지방자치 여건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우리 군으로서도 지역 발전을 위협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가운데 만족스럽지는 못하나마, 주민 생활의 향상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94년을 불과 이틀 남겨놓은 오늘,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서 주민의 대표로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반성해 보고 앞으로는 주민에게 보다 더 친근하게 다가가 주민의 뜻을 읽고 그동안 제시되어온 지역발전의 과제와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한 제도들이 바르게 시행되도록 의회로서의 역할수행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95년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며, 우리 군정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대외적 여건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의 실현 목적이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니 만큼 모든 군정의 방향은 군민의 생활 향상으로 집약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3년여 기간동안 쌓아온 의정 활동의 경험으로 내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의정활동을 해나가야 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뜻을 받아들여 예상되는 여건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95년 새해에는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