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녕 의원 발언

김용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군수께 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안 6개 부문입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한 두건이 과거에 임용직 자치단체장에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예의 추진을 하겠다고 하시던 내용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행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메아리 없는 허공에다 대고 질문을 한 거에 지나지 않아서 제2대 제일 먼저 질문을 하게 된 본회의장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됐던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개편 재조정 문제입니다. 현행 우리 양평군 12개의 면은 조선시대 4인교 타고 지방을 순시하고 벼룻돌로 먹물을 갈아 붓글씨 행정을 보던 그때의 행정구역을 근간으로 하여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이 나라를 강제로 일본으로 빼앗긴 뒤 위압 통제정치와 철저한 수탈정책을 실현할 방법으로 1914년도 왜놈들의 손에 의하여 설정된 행정구역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상전이 벽해가 되게 많이 변했습니다. 또 많이 발전을 하고 변했습니다. 죽창과 칼, 화승총이 전부이던 병장기가 화학원자무기로 바뀌었고 첫 닭이 울 때 집 떠나야 겨우 양근장을 서둘러 보고 즉시 돌아서 바쁘게 걸어가야 겨우 해동갑 해서 저녁밥 먹을 때나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처지였던 그 시대에 그어진 행정구역입니다. 정보나 사건 등은 장날 주막거리나 장터에서 귀동냥하여 듣는 게 전부였을 때 그어진 행정구역입니다. 이제 행정은 컴퓨터로 바뀌었고 교통은 고산준령을 뚫고 허물어 하루에도 마음먹은 대로 수십번씩이라도 양평시장에 볼 일을 볼 수 있도록 발달하여 산간벽지가 따로 없고 군 전체가 1시간 생활권으로 변한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전화가 가설되어 궁금한 일은 즉시 알아볼 수 있고 민원도 전화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했는데도 일본놈들이 만들어준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입고 있는 실정임에도 이것을 누구 하나 손댈려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연구해 보지도 않았으며, 그저 편한 대로 시키는 대로만 현실에 안주하려는 전 근대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한심스럽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뜯어고칠 곳은 뜯어고치고 갈아치울 기둥은 갈고 능률행정, 생산행정, 절약행정, 현실행정을 전개하여 문민개혁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 수요는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와 정비례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도시지역의 기준일 것이고 면적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논리로 생각해 봅니다. 허나 우리 군은 12만 군민이 7만5,000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도 조장행정기관의 공직자수는 무려 3배나 늘어났습니다. 초대 민선군수께서는 이를 예의 파악하시고 기획단을 만들어 업무의 유사성과 업무의 양 등 시대변천과 사회발전의 추세에 따른 행정수요와 기능의 단순화, 사양화 등을 고려하여 대과, 대계제도로의 내부기구를 개편해 나가시려는 의도를 표현하신데 대하여 절약행정, 작은정부의 시작으로 보며 이는 고뇌에 찬 단안으로서 민의의 선택을 받아 취임한 민선군수만이 해 낼 수 있는 엄청난 개혁의 일부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방의회가 수립된 지난 4년 동안 임용직 군수에게 본 의원이 공·사석을 불문하고 누차 제기했던 사실임도 밝혀둡니다. 지속적인 보완발전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상, 강하면을 합쳐서 명칭을 강남면으로 만들어 합병하세요. 양개 면을 합친 면적은 79.28㎢입니다. 2개 면을 합쳐도 서종, 단월, 청운, 양동, 지제, 용문 등 개별 면보다 훨씬 적습니다. 인구 또한 양개 면 합쳐봐야 6,293명으로 양평, 양서, 지제, 용문면보다 훨씬 적습니다. 논, 밭 합친 토지면적도 서종, 단월, 청운, 양동, 지제, 용문면보다 턱없이 협소합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공직자수는 거의 모든 면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1개 면만 없앤다 해도 연간 경직성 경비를 10억원씩 절감할 수 있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옵니다. 본 의원의 선거구도 법정 4개리 밖에 안됩니다. 본 의원이 공직에 몸담고 있을 때 자전거로 각리를 출장순회해도 2시간이 안 걸렸었습니다. 지금은 37번 국도까지 옥천리, 용천리, 신복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양평읍과 합병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저 의원 안 해도 좋습니다. 자치 예산이 절약되고 우리 군민 모두의 생활의 질이 향상된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겠습니까? 서종, 양서, 단월, 청운, 개군면은 양평, 용문, 지제로 이렇게 통폐합이 된다면 연간 40～50억원의 엄청난 재원이 농어민 소득증대 지역개발 등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100여년 전에는 고산이나 준령, 하천 등이 가로막혀 적으나 크나 지배, 통제, 억압, 수탈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적용되었고 조금은 주민의 왕래를 고려했을 것으로의 산물이었었습니다. 기회에 선진국의 실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 세계에서 잘 살기로 이름난 프랑스를 가서 파리의 위성도시 우리나라로 치면 성남이나 부천 같은 이런 시를 방문하여 그곳 시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곳의 인구는 몇 명이냐, 공직자 수는 얼마냐, 시 청사가 왜 이렇게 낡고 적으냐고 본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그곳 시장의 답변은 인구가 약 10만명 되는데 공직자 수는 700여명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공직범위는 철도, 운수, 유치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공직자수는 선생님이 다 포함이 되고 경찰, 시청 직원, 우체국 모두 합친 숫자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양평군에 처해 있는 실정과 잘 사는 나라의 실정을 비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 청사는 200여년 전에 목장 즉 소외양간을 사들여 가지고 내부를 수리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쓰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부강한 블란서에서 청사 새로 지을 예산 없어 새로 못 짓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낡아도 엄청난 돈 들여 빚까지 엄청 많이 얻어다가 청사 먼저 짓는 겉치레부터 하는 법석을 떨어 왔었습니다. 국민이 아주 잘 살며 국제적으로 당당한 나라는 책임자 즉 시장이나 군수가 어떻게 행정을 운영해 왔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잘 살게 된 원인과 내력을 알았습니다. 못사는 나라는 나라마다 집권자의 세를 넓히기 위하여 공직수를 마음먹은 대로 늘려 왔었습니다. 공직자는 규정된 급여에 족하지 않고 부정을 일삼다가 자기도 망하고 지방도 망하고 국가도 망한 예가 부지기수입니다. 남미제국과 동양의 필리핀이 그 대표적 예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최소한 재임기간만이라도 지역발전을 염려하고 주민복지를 걱정하며 멸사봉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지방자치 기구가 아닌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 분합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문화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초대 민선군수님, 일부씩이라도 통폐합하여 예산절감 행정을 구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귀찮다”“나도 못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머물러서 그냥 내버려두시겠습니까? 소신과 철학이 담긴 분명한 답변을 구해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관내 군부대 이전 관계입니다. 대상지역을 말씀드린다면 옥천면 옥천리 여단본부, 용문면 다문리 고사포중대, 용문면 신점리 올빼미 부대 이 3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에 관한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11조 국가사무처리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우리 지방의회에서 논할 사안이 되지 못하도록 법률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과거에 잘못되었거나 시태의 변천과 발전추세에 따라 시의에 어긋나는 군 주둔지는 마땅히 재조정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주둔 역사를 더듬어 보면 6.25 전란이 이 강토를 휩쓸고 막 휴전이 된 혼란기에 단위 부대장 편의에 따라 야지 아무 곳에나 야전천막을 치기 용이한 곳에 천막 몇 개 친 뒤에 달이 가고 해를 거듭하면서 아주 영구히 오늘날까지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국방 당국에서 점진적으로 조정 재배치를 아주 안 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이나 대구 등 군부대는 거의 다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도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군과 민과의 늘 마찰의 소지를 내지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주둔군 부대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하나, 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불합리한 위치를 지적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예를 든 거와 같겠습니다. 그 대안을 말씀을 일부 드려보겠습니다. 옥천리 여단본부는 옥천면내 용천1, 2리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2개 대대가 주둔해 있습니다. 면적도 저희가 어떤 행사 있을 때마다 들어가 봅니다만 상당히 넓고 충분히 이전을 해도 군 작전상 전문인이 문외한인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별로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옥천면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며, 이곳을 찾는 많은 외지인들도 이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혀를 찹니다. 옥천면민 모두는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으나 군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놓고 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용문면사무소 앞에 있는 고사포중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 역시 도시발전에 따라 용문시가지 내에 주둔하게 됐습니다. 이곳은 부대를 이전하여 아파트단지 등으로 활용되어야 될 것이며, 지역발전에 큰 도움을 가져오리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소규모 부대이기 때문에 사단본부 등에 넓은 지역으로 이전하면은 보급수송거리의 단축과 6번 국도의 교통량도 덜어주고 군비 절약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세 번째, 용문면 신점리에 주둔한 올빼미 부대입니다. 이곳은 양평군의 금강산이라 할 만큼 자연조건이나 수려한 경관 등으로 천혜의 자연관광지구입니다마는 군부대의 주둔으로 이런 곳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대장의 양해를 얻어 군수님 이하 참모님들이 한번 답사를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러한 곳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콘도미니엄이나 호텔 등을 민·관 공동 출자사업이나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열악한 군 재정확충에 높이 쓰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전대안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양평군 관내에는 국·공유지 임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데를 안내를 하면서 군부대에서 적지를 선정하도록 한다면은 얼마든지 그 대안이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렵다. 안 된다고는 하시지 말고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측면을 고려하고 우리 군 전체에 처해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께서는 특히 젊은 시절 청춘을 바쳐 조국수호에 앞장서셨던 군 고급 지휘관의 풍부한 경험을 통하여 군 내부의 선·후배 등 많은 지인지우들의 인맥을 형성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적극 협조하셔서 충분히 해결해 내실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팔당호 특별대책지역특별지원법 제정을 건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국회나 중앙정부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2000만 국민의 젖줄인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로 보존하여 안정적으로 수도권 주민들에게 공급함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국가 경영에 임해야 된다는 사실은 부정할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이로 인한 지속적인 수질보호를 위하여 팔당호 연안 일정구역은 제2의 급수대책 즉 설사 식용수만의 공급선이 강원도 춘천 위쪽, 소양호나 평화의 댐으로 이전된다 하더라도 항구적인 수질보호특별대책지역으로 남아있게 되리라는 것도 자명한 일입니다. 그럼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은 암초에 부딪힌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팔당호 때문에 자주재원 확충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물건너 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근 광주, 용인, 이천, 여주 등은 많은 공장들이 들어와 활발하게 생산활동으로 주민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지방 세수 면에서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개 넘어 가평군만 하더라도 골프장이 6개나 들어왔다 합니다. 대규모 관광단지도 조성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보다 면적이 넓고 경기도에서 덩치는 미련하게 제일 큰 우리 군이 힘은 제일 없는 군으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고 지금도 전락하고 있습니다. 12만 군민이 하도 못살게 억죄고 들볶으니까 더러워서 다 떠나고 8만이 못되게 못난 놈들만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양평프라자를 더 확장하려고 하여도 용문산 관광지를 더 확대하려고 하여도 소규모 농공단지를 조성하려 하여도 주택단지를 좀 더 넓히려 해도 된다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팔당호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그마한 상가나 소규모 영세 근린시설을 지어도 서울이나 인천, 수원, 성남 등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건축비용이 최소한 3,000만원씩 더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는 아마 모르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불이익 처분을 당하고 있는지 이미 오래 됐습니다. 제2의 지역감정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으로 계속적인 마찰이 첨예화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인데도 현하 문민정부에서도 권위주의적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중앙정부의 관료체계가 시의성 현실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건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헌법 제123조2항의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국가는. 그런데 우리 지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균형있는 발전 나라에서 한번이나 해줘 봤습니까? 해 줄려고 생각해 봤습니까? 점점 들볶고 내쫓고 있는 형편입니다. 점점 더 옥죄임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에서 기침 한번만 해도 소, 돼지 몇 마리 키우며 불쌍하게 살아가던 우리 농민은 붙들려갔다 구속됐다 몇천만원씩 벌금 내느라고 소, 돼지다 팔았다. 또 안 붙들려 가려면 몽땅 헐값에 팔아버리고 더러운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 등등 그야말로 사라호 태풍이 지나가는 형편입니다. 이런 실정인데 어떻게 지방자치의 필수사항인 자주재원이 확충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1대 의회에서는 상부 즉 윗사람의 눈치만 보는 단체장을 앞에 놓고 채찍도 했고 7개 시·군 의장단협의회다 물대책위원회다 하며 모든 역량과 지혜를 동원하여 중앙부서 등 관계 요로에 때로는 변죽만 눌렸고 때로는 장·차관, 도지사를 직접 면담하여 어려운 여건을 당당하게 건의도 했고 호소도 해 봤습니다. 결과 중앙 부서에서도 딱한 실정을 이해하려는 발상의 전환은 조금은 한 상태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소요되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른 지방비 부담지시나 운영비부담지시 등을 모두 거절하여 전액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모든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법률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피해에도 응분의 보상이 수반되며 심지어 천재에 의한 재해보상법까지 시행되고 있는 오늘날입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휴전선과 접해 있는 파주군 등에 접적지역 특별지원법까지 제정하여 특별지원까지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적인 공익을 위해서 지방적인 공익에 심대한 피해를 준다면 국가는 마땅히 그 피해에 상응하는 응분의 보상을 해 줘야 하고 피해를 받는 지방에서는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당당히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고로 팔당호 보존 특별대책지역에서는 그 면적에 대한 특별지원법을 제정하여 수도권의 좋은 조건에서도 재정자립을 봉쇄 당하고 있는 지역에 매 회계 연중 군 예산의 50% 이상을 안정적으로 지원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외국과 달리 법률적으로 자치단체는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지방이나 국가도 경쟁과 창의가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자치단체간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지역발전에 초석이 될 특별대책지역의 특별지원법 제정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토대 민선군수께서 소신과 철학이 담긴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근천 복개입니다. 양평읍 중앙부를 흐르고 있는 양근천은 열화와 같은 주민들의 복개 활용 요구가 있기 이전에 우리 집행부 관계관들이 먼저 착안하여 예의 벌써 집행되었어야 하였을 사안이었으나 우금 계획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주민편의위주 행정, 지역발전 행정에 역행하는 처사로 밖에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서도 서두에 본 의원이 의정단상에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양근천은 본 의원이 30여년 넘게 양평읍에 살면서 크고 작은 홍수를 겪어 보았으나 제방이 범람하거나 유수 소통에 장애나 지장이 한번도 없었으며 오히려 한강 수위가 늘 때에 금광아파트 위까지 역류로 인한 시내 지역의 부분 침수가 있었을 뿐입니다. 국내의 대·소도시 어느 곳을 가봐도 시내를 흐르는 중소하천을 복개하지 않은 데가 없음에도 유독 양평읍에는 이를 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답변해 주시고 읍 이상 도회지는 거의가 다 복개되어 지역발전에 동맥기능을 하는 도로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의 실정상 매 5일마다 정기장날이 형성되어 경향각지에서 이동 상인들이 몰려들어 장날마다 차도를 꽉 메우다시피 하며 곳에 따라서는 교통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며 대 혼잡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곳을 복개하면 야채시장 등으로 활용하여 세외수입 증대에도 꾸준히 도움이 될 것이며 이용 측면은 완공된 뒤에 연구하더라도 우선 몰려든 상인이나 주민들이 쓰레기를 마구 투기하며 각종 생활 폐·하수가 유입되어 악취가 심하여 군민 건강에도 크게 나쁘다는 주민의 여론이 늘 비등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복개하려면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나 연차적 복개계획을 수립하여 구간별 공사를 한다든지 시내에는 이용도 측면을 고려하여 민자복개도 희망할 정도로 쓰임새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께서는 언제 어떻게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양근천을 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늪 아까 풍요로운 양평건설 세부 한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중지된 질문을 그대로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용늪매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관내 양서면 양수리와 용담리 일원을 막고 있는 용늪은 구역면적이 약 30만평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안은 양서면민의 숙원사업이며 사실상 양평지역의 장래를 걱정하는 모든 군민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현실은 생활하수가 유입되어 정체되어 있는 썩은 물 저장장소의 기능 이외의 아무런 가치가 없이 사장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여름철에는 파리, 모기가 창궐하여 주민생활과 건강증진에 저해요인으로 양서면민들이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임 한강수질연구소 소장도 하루빨리 매립되어야 된다는 견해를 밝힌 바도 있습니다. 팔당댐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는 전력을 만드는 물주머니이기 때문에 물 자원 보존상 매입에 동의함을 유보한다고 하는 말도 들었으나 이는 편견과 아집으로서 나무만 보고 숲 전체를 보지 못하는 처사로 생각이 됩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발전은 완전히 도외시하는 이러한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곳이 매립되면 양서면의 발전과 양수리, 용담리 일대를 연계하여 규모 있고 짜임새 있는 계획도시로 발전될 수 있음을 자명하며 우리 양수리 일원의 천혜의 자연경관이나 서울과의 거리 등을 감안하거나 또한 양수리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땅값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군의 재정수입상 수천억원의 세외수입이 확보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서해안과 연접한 시·군에서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개인이나 자치단체에서 많은 바다를 메꾸어 높게 활용하고 있음을 도처에서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내륙지방에서도 우리 양수리 용늪과 비슷한 춘천시의 공지천을 최근에 매립하여 활용하고 있는 실례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여 적극 추진하여 군민 전체의 숙원사업 해결과 세수증대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에 군수의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청 소관 공유재산관리 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내 강상면 병산리 남한강 연안에 9,000여평의 밭을 산림청에서 사들여 가지고 수십개의 수종을 식재하여 생육상태, 성장속도, 나무의 질 등을 측정하는 시험포지로 쓸 요량으로 여러 나라의 수종을 심어 초지로 만들었으나 그 관리상태가 허술할 뿐 아니라 이러한 곳에다 시험포지를 조성했다는 자체는 산림사무에 지식이 없고 문외한인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위치입니다. 이곳은 창세기 이후 한강 연안으로서 매 홍수 때마다 개앙금이 쌓여 이룩된 퇴적층 지대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 이상이 산림면적입니다만 70% 이상의 산림면적 중에는 퇴적층 지역은 한 평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개흙에서 시험된 나무가 임야에 적응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시험포지의 위치가 부적합함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우리 군 소유 공유재산과 교환하여 산림청에서는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시험포지로서의 대안을 제시하여 주고 우리 군에서는 이곳에다가 관광호텔 등을 건축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전개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높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이 대하여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군수님한테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자료를 준비해 준 관계 참모한테 심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고정 메뉴다 이러한 얘기까지 흘리고 있어요. 이거 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쓰겠습니까? 군민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러한 당위성을 주장을 하면은 예의 깊이 연구를 해서 되면 된다 안되면 안 된다 선을 그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흐리멍텅하게 이거 본 의원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번째 이 문제도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정메뉴라고 말을 할려는 참모의 자질이나 성의 없게 준비를 해 드린 그 참모의 소행이나 한마디로 형편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민선 군수께서야 얼마 부임하신지가 시기적으로 일천하셔서 깊이 있는 연구는 깊이 있는 검토는 해 보실 기회가 사실상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을 충분히 이해도 시키고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제가 질문을 드리기를 소신과 철학이 담긴 이러한 답변을 해 달라고 분명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참모님들이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신다면은 앞으로 이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철저하게 몇일간씩 연구를 해 가지고 각종 자료를 다 수집을 하고 또한 통계까지 발췌를 해 가지고 성의 있는 질문을 드렸다면은 그 답변도 성의 있게 대해야지만이 참 마찰 없는 이러한 행정이 전개가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은 하여튼 현재 단계로는 생각해 보시지를 않고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은 하셨는데 이게 왜놈들이 무려 백여년 전에 만들어놓은 것을 여지까지 벗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점점 더 지출만 강요당하는 당연한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우리도 두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고칠 것은 고쳐야 되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용녕의원입니다. 우리 황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와 연계한 양평군 인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민간인으로서 인사위원회에 위촉된 사항과 그 위촉인을 위촉하게 된 선발기준 이것 좀 우리 의원들이 모두가 궁금하게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내부 공무원으로 위촉된 인사위원들은 별 잡음이 없는데 유독 민간인 신분으로서 양평군 인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간인으로서 선정된 인사위원회에 대한 그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기회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군수님 답변 중에 우리 군내 스키장을 하나 어느 업체에 소개를 해 가지고 현장답사를 시키면서 우리 자치단체인 양평군에서 재산으로 자본투자를 하겠다고 하니까 함께 해 보자고 하니까 기업체에서는 대답도 안하고 돌아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왜 그렇게 대답을 왜 그러한 공무원하고 절대 상종을 같이 하지 않을려고 하는 기업체 자세가 뭔지 그걸 한번 그 이유를 분석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한 우리 군수께서는 풍부한 군 경험과 군에서 신분을 달리하신 이후에 국내의 굴지의 회사를 경영하신 회사의 책임까지 체험을 통해서 경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체와 우리 군 행정부와 그 생리를 벌써 언제부터 또 선진국에서는 기업체의 경영방식을 자치단체에 도입을 해 가지고 많은 생산행정과 절약행정 전개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은 문헌을 통해서 익히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 풍부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기업체의 경영방식을 우리 양평군 자치단체에 도입을 시켜 가지고 정말 기업체에서 이득을 못 주는 이러한 부서는 과감하게 민간이전을 시키든지 아니면 충분히 생산행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전 공직자들한테 발생의 전환과 각성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런 부단한 직무교육을 전개하신다든지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시며 또한 기업체에서는 매해마다 그 업체마다 경영진단, 경영분석, 수지채산 뭐 이런 거를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도 이런 기업체의 경영방식을 도입을 해서 과감하게 한번 이 인식의 전환, 운영의 전환을 기해볼 의사는 없으신지 이 기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잘 경청을 했습니다. 그때 어느 누군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기업체를 보호 육성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군수님 답변과정 중에 일정금액 이하는 도내 업체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규정도 제가 일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내 업체다 이렇게 규정을 했을 때 도내업체라고 함은 굉장히 그 한계가 많습니다. 저희 양평군의회 의원들이나 양평군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은 한결같이 양평군의 업체를 축소 해석을 해서 또 축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이 양평군의 업체를 보호 육성하고 하는 차원에서 한정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데 이게 최소 단위 5,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에 의해서 관내업체를 지정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장벽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