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량 의원 발언

신태량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들 연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일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옵고 용문면 신점리에 골조공사를 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다는 것을 요전에 저희 학교동문회에 갔다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인 즉 저하고 동문일 것 같으면 칠십이 다 넘고 칠십이 가까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하소연을 들으니까 하도 좀 심상치 않아서 이것을 좀 알아 가지고 그 사람한테도 알리고자 하는 바올시다. 다른 것이 아니옵고 그 신점리에다가 대지 200평에다가 4층인가 5층인가 하는 골조공사를 해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앞으로 콘도미니엄이나 무슨 숙박시설을 해 가지고 상업을 할 계획인데 그 사람 얘기로서는 그 자연환경 뭐 녹지지대다 뭐 여러 가지 그 규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은 본 건물은 건축이 되지마는 그거를 본 건물만 지어 가지고는 지금 더더군다나 마이카시대에 자가용들이 날라 들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주차장 부대시설을 할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민정부가 되면은 또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문민정부 들어서가지고도 이렇다 할 규제 완화가 안되고 또 지방화시대가 되면은 완화되어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다려온 것이 5년을 기다려 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규제완화가 안 되어서 이건 내 일생에는 이거를 마무리를 못 짓고 죽을 거 같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 하도 딱해서 이 실정이 어떤 건지, 이거 뭐 누구를 괴롭히는 사항도 아니요, 아주 안될 거면은 안 되는 건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것이 완화가 되어서 규제가 풀릴 것인지 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