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의원 5분자유발언

홍용표의원입니다. 남한강 골재채취 허가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한강 골재채취사업 시행 후 남한강변에 접한 농경지가 심히 포락되어 민원이 발생되어 왔던 바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몇몇 농가는 쉽게 말해서 한전 땅에 목숨을 걸고 사는 주민도 있었는데 한 전 수몰부지가 건설부 소관 하천 부지 하여 관계 공무원들은 민의를 무시하고 날아가는 새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어느 주민이 2년 전에 한 얘기가 잊혀지지 않아 그대로 말씀을 해 볼까 합니다. 그분은 그 당시 골재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천부지도 땅인데 관계 공무원이 하천부지는 얘기도 꺼내지 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인즉 하천부지도 땅인데 국토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할 공무원들이 소신 없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하천부지 다 떨어져 나가고 개인 땅도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아야 속이 시원할 것입니다.

남한강변 농경지는 삼표골재가 아니라 관계 공무원이 떨어트려 없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다 떨어져나간 포락지를 원상복구 한다 하여 형식적이나마 일부분 원석을 쌓아 물결방지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당초 군 허가 시 물결방지턱을 사업 시행 전 설치토록 하였으면 주민들에게 욕도 안 먹고 농경지도 보호가 되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관계 공무원들은 주민 편에서 일을 했는지, 업자 편에서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표골재장 도로를 보면 도로가 파손되고 일부분 땜질을 하였으나 정리한 땜질도 아니고 통행차량들을 울퉁불퉁 도로를 피해 곡예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공장 도로에 수송 중 훈련이 된 골재가루와 물이 범벅이 되어 보행과 상대차량에 흙탕물을 튀기고 하는 수라장이기도 합니다.

아마 군청직원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도청에 왔다갔던 길이니까 그러면 먼저 말씀드린 남한강변 포락지에 대한 당초 군 허가시 피해방지대책을 소홀히 한 이유가 어디 있으며 금후 포락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방지대책을 소홀히 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당시 담당과장님이 계시면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삼표골재 공장 앞 도로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