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녕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녕의원입니다. 내무과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영구 동료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잘 경청을 했습니다.

답변 과정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한 두 가지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주민동원 주민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결규정을 볼 것 같으면은 이러한 사항은 실과장이 전결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또한 어제 답변에 임해 주신 기획실장이나 오늘 답변에 임해 주신 내무과장 같이 전결을 군수지시에 의해 가지고 군수와 협의해서 전결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협의를 할 시간이 있으면은 결재를 군수가 마땅히 했어야지 또 관계 참모는 규정을 앞세워 가지고 군수님이 결재하셔야 됩니다. 하고서 얘기를 했어야지 규정에도 없는 전결을 그 어마어마한 주민동원 시키는 게 그 양반들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주민동원 시키는 게 이거 반대급부도 없이 그거 면장으로서 결코 쉬운 얘기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들 해 보십시다. 댁에서들 면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동원에 대한 그 어려움을 왜 그것을 한 두번 겪어봤습니까?

그렇게 소홀히 취급을 했습니까? 또 군수, 부군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시만 할 게 아니라 공문기안 해 가지고서 직접 결재를 했어야 되는데 과장은 그때 이러한 규정을 앞세워 가지고 군수님이 직접 결재해 주십시오 요구를 한번이라도 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죠. 이하 부정관이라고 했고 와전 불남리라고 했습니다. 오야지 나무 밑에서 모자 고쳐 쓰지 말랬죠.

오이밭에서 신발끈 고쳐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불신행정 주민들이 동료 김영구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얼마나 많이 팽배했었는지 압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맨날 욕을 잡숫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도 왜 욕을 잡숩니까? 유리알처럼 투명한 행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먼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내무과장 답변과정 중에 지휘권에 대해서는 의원이 할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의 임무를 내무과장은 알고 하는 얘기입니까?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까? 지휘권에 대해서는 의원이 할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데 어느 법 어느 규정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