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녕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녕의원입니다. 밤낮없이 군정 어려운 일을 잘 이끌어 나가시느라고 애쓰시는 군수님과 관계참모님들에 대하여 기회를 통하여 애쓰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늘 상 이분들이 과연 주어진 업무 범위 내에서 군정을 원활히 수행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세심하게 살피고 감시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초대 4년 동안 관선 군수와 더불어 즉 임명직 군수와 더불어 본군의 어려운 역경을 많이 헤쳐 왔습니다.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은 열두 분 의원님들의 각자 개성과 여건이 설사 다르다 하더라도 분명히 한일이 어떤 의원이 얘기를 할 때에는 때에 따라는 내 마음에 조금 덜 찬다 하더라도 서로 기여를 함께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원리나 원칙을 일탈한 일은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새삼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 예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간까지도 대법원에 집행부와 대치되어 계류 중인 묘지 등의 설치 허가 시 주민의견 청취조례는 집행부의 방해와 집요한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주민의 입장에서 본의회의 최종 결정을 본 사례이며, 부실공사방지조례제정 과정에서도 집행부의 반대와 방해 또한 집요한 로비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의원이 처해 있는 이 입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 한 상태에서 주민을 위한 사업추진을 목표로 강행하여 처리한 사례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의원들은 명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전 의원이 그 어떤 결정과정에서는 집행부의 알현한 입장에서 정에 끌리지 않고 소신껏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의지를 보여 왔었습니다. 공직자 스스로 제반 법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거나 사업을 추진해온 것을 공직자의 입장과 사정에 못 이겨 군정을 집행부의 편의위주로 이끌려 간다면 어떻게 의회의 존재가치와 그 의를 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의회와 집행부는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다함께 더불어 합심하여 나가야 하겠다는 것은 원칙입니다. 어느 한쪽이 제반 법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규정을 무시하는 즉 임의로 제 마음대로 해나간다면 과연 이를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군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법을 지키지 않는 군청의 간부공무원들이 과연 군민들에게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으며, 자기가 통솔하고 있는 부하 직원들한테 어떻게 올바를 공무 집행을 하라고 지시할 수 있겠습니까? 각,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들 가슴에 깊이 좀 새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잘못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올바른 군민의 소리를 내지 못하고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이 또한 군민이 뽑아준 의원으로서 이 어찌 올바른 의원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공과 사를 분명히 하여 누구든지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약한 자는 조금만 잘못해도 크게 질책을 해서 징계다, 좌천이다 막 부상하는 이러한 횡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는 크게 잘못을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규정을 무시해도 덮어줘야 하고, 이게 이러한 사항이 어디 공정한 군정수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다함께 자성합시다. 소위말해서 요즘 노태우씨 의 5,000억 비자금 때문에 전국이 아주 청국찌게 이 투가리 끓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는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국민 전체에 대한 무시 행위라고 여겼기 때문에 전 국민은 울분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분개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본 의원이나 다 같이 함께 느끼시고 있을 사안일 것입니다. 규정에 의거 의원들이 잘못된 부분을 덮어두고 간다 할지라도 이를 아는 군민들은 집행부보다는 오히려 이를 승인해준 군 의회 의원들의 자질과 인격에 대해서 크게 비판을 하고, 또한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질을 당할 것은 자명한 위치입니다. 의원님들 각성을 촉구합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는 역사성을 가지고 제2대 의회의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부끄럼 없는 의회 의원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장님,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년 동안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한 박용직씨와 함께 같이 초대 의원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초대의원으로서의 그간 기술과 의회진행과의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또한 문헌을 통해서 다 익힌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의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본안으로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이러한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 알았습니다.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는 물론 기호에 맞지 않는 이러한 발언을 하는 의원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영어를 하고 주정을 설사 한다하더라도 이걸 귀담아 들어야 되는 이러한 책무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잘못하면은 의원 상호간에도 비평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답변해줘, 박용직이 주접 싸지 말고, 계속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들도 몇 분계십니다. 양평군청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항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먼저 언론인 경비가 홍보활동 추진 특수활동비로 4백50만원, 업무추진비로 언론인 간담회비 9백만 원, 애향운동 협조사례 3백만 원, 군정 홍보비로 8백만 원, 총 2천4백50만원이 기위 성립됐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이번에 2백만 원을 더 세워 달라고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어째서 양평 8만 군민 중에는 이 사회에 그늘진 설움을 받고 있는 군민이 많습니다. 진정 군민에 각계각층과 어려운 이웃을 따뜻하게 격려하는 어둡고, 불우한 계층에 대한 예산은 보강하지 못하고 집행부에서는 언론인을 위한 간담회비는 열심히 확보하는 지 알 수 없으며, 이를 승인하는 본 의회에서는 정의롭게 처리하지 못하는지 누가 이를 책임져야 할지 실로 부끄럽게 생각 합니다. 양평 새 소식지를 민병채 초대 민선 군수께서 새로 제작 발간하여 새로운 군정소식을 홍보하겠다고 결정하였는데 과거의 반상회보는 무엇이 잘못되었고 새 소식지와는 무엇이 다른 것인지, 이름만 바꾸어 무엇이 좋아지는지 군민은 진정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사기앙양과 관련한 행사비로 당초 ‘95년도 예산에 5천8백여만원을 가지고 각양각색에 공직자들의 근무분위기를 쇄신하고 사기를 북동아 달라고 기위 예산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재정 형편이 열악한 본군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적정하게편성을 했고, 적정하게 승인을 해 준 것인데, 화합과 새로운 공직 분위기 쇄신책으로 한마음 수련회를 2천여만원을 추가 사용하는데 과연 이것이 공직자들의 사기가 올라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인지 매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내부적인 문제로 사조직이 존재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요 부분은 주 본의원이 또 관찰을 해보기로 하고 관사 집기 2백만 원, 주방용 식기구입 65만원, 관사 씽크대 커텐구입 1백20만원, 계2천5백75만원과 군민사랑방 설치 6백54만원, 군수실 침대카바 40만원, 군수실 탁자 96만원, 계 7백90만원, 군수취임 군정구호 현판 2백40만원, 아취 프랭카드 2백50만원, 계4백90만 원등 총계 3천8백55만원에 대한 사업을 외상으로 하면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군민에 대한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면서 과감하게 또한 단호하게 이 경악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집행사실에 대해서 실로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 있는 텔레비전도 잘 보이는데, 이게 모자라서 관사에 내구연한이 뭐 5년이라고 해서 운운하면서 텔레비전, 비디오, 정수기를 구입하는데, 3백30만원을 들여 군 의회 사전 승인도 없이 예산편성 사실도 없이 임의로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집에도 구입한지가 10년이 넘는 텔레비전을 아직까지 보고 있습니다. 한심스럽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우리 양평군에서 군수가 양평상수도 물을 못 믿고 그걸 못 마셔서 정수기를 사서 공급을 해야 됩니까? 부군수실에 부 군수, 참 관사에 정수기 사서 공급을 해야 됩니까? 이 저 양평군민들이 그러면 똥물을 여지까지 먹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군민들한테 얼굴 들고서 이런 변명의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제에 묻습니다. 양평상수도 물이 그렇게 못 믿을 물이라면 은 8만 양평군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도 서둘러서 내일 즉시 정수기를 사서 정수해서 마셔야지만 이 더 여러분 앞에서 앞으로 주어진 3년 동안의 입기나마 바른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못 믿는 물인지··· 이는 익히 여러분들이나 주의에서 얘기를 듣는 분이나 제2회 추경안을 심의한 우리 의원들이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아첨꾼들이 하고 있는 작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하 신문을 장식했던 것을 여러분도 다 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장 어느 군수는 관사를 반납하고 자기네 사제에서 출·퇴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몇 일전에 접한 그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은, 부천시 어느 구청장께서는 자기집하고구청과의 거리가 무려 3km나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걸어서 출근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 보도내용이 이게 지선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 그거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는 사실이 보도가 됐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십니다. 또한 최근에 강원도 양양군에서 전국 최초로 민선군수를 상대로 청문회를 열어 MBC방송국에서 보도한 사실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군수님이라고 아 귀가 멀고 눈이 흐려지는데 청문회에 석상에 서지 말라고 하는 그 법이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잘하십시다. 또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952년부터 지방자치가 최초로 실시된 이후 9년 동안 의회 해산이 18건, 단체장 불신임 결의가 66건, 그리고 단체장 사직이 1,166건에 달했습니다. 이 1,166건의 단체장도 사직도 불신임 결의를 직면해서 창피한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스스로 사직을 하고 물러난 사실이 역사가 역사로서 가록이 되 있다는 사실도 우리 다 함께 인식을 하고 넘어 가야 될 사실입니다. 간부 공무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변화하고 2000년대를 내다보는 현 시점에서 실제적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진정 소신 있게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부군수님 어떤 연유인지 모르는데 자리를 함께해 주시지를 못했네요. 부 군수한테 답변을 청했습니다. 부군수가 안계시면 은, 차임 선임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힘에 논리에 의해서 기울어지는 행정은 만인의 지탄이 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일을 해놓고 뒷구멍으로 인맥을 통하여 로비함으로서 비굴한 행동과 행정을 보이는 공직자는 언젠가는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새삼 느끼실 겁니다. 5공 청산 6공 청산 요새 도하 신문을 장식하는 사항이 몽땅 다 그런 사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 이 좌석에서 이 일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은 후세에 그때 그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은 뭐를 했고, 그때 그 의회의원들은 뭐를 했느냐고 군민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우리 군민은 군수님께 군정의 살림을 맡겼고 우리 열두 의원에게는 그 살림을 도와서 잘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또 잘못 뜨는 일이 있다면 은 바로 잡아서 흔히 말하는 바른 자리가 되도록 하라는 역할을 부여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우리 의회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느낍시다. 다시 묻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하신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양평군에서 만드는 수돗물을 양평군수께서 못 잡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참 실로, 실로 안타까운 사실, 정수기를 꼭 써야만 그분들의 건강이 유지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 군민들한테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사랑방 만든 것은 자치해 놓겠습니다.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마는 자치해 놓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의 집행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예산 승인도 없이 물건을 구입하고 공사를 하면서 구두로든 문서로든 예산 주관부서인 기획실장과 협의가 됐는지, 내무과장과 재무과장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은 어떠한 근거로 예산에도 없는 공사와 물건 구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는지 와 만약 군수께서 지시를 했다면 예산규정상 의회에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통하여 예산이 성립된 후에 집행해야 된다는 말을 바르게 직언을 했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무원 체육대회 추리닝 구입 건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의회에 오셔서 계획을 말씀하실 때 동료 의원께서 이의를 제시하신바가 있고 예산에 승인 없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를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를 의회에 승인도 없는 상태에서 강행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소신과 철학이 담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관사수선 사랑방 설치 등 예산에도 없이 공사하도록 군수께 실과장에게 지시를 했습니까? 했으면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예산관계로 공사가 불가능 하다는 보고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은 외상으로 하고나서 나중에 위회는 의회라고 하는 데에는 그저 방망이나 두들겨 우리가 요구한대로 보내면 은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셨는지 이러한 충성스러운 보고를 받으셨는지 군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제에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지난 6월 27일 지방의회 선거에서 군수께서는 양평군 군수로 당선되셨습니다. 7월 날짜는 인쇄가 되지 않았더구만요. 그런데 그 원문을 보니까 당선사례문 이예요. 이 당선사례 문을 이번에 제2회 추경에 70만원을 요구 했더라고요. 그래 자연인 신분에서 공인의 신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었던 이러한 비용을 군민이 어렵게 내서 성립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은 당선사례만은 사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의원 열두 분계시지만 다 사비로 당선사례 다 보냈어요. 이게 타당한 것인지, 이게 타당하다면 타당한 규정이 어느 법, 어느 규정 조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은 마치고 한 가지 더 부언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의원 여러분 다소 본 의원 질문과정에 여러분 의원들의 설사 기호에 들차고 오만불손한 군정 질문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는 수용을 해 주시는 게 같은 의원으로서의 해야 할 서로간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잘 못했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실 것으로 당부에 마지않습니다. 윤리강령을 매 회기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 발언대에 나와서 한번씩 윤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강령을 여러 의원님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 추리닝 한 벌에 눈이 어두워서 직원들이 인사하는 게 안하는 게 두려워서 의원으로서의 직분과 책무를 소홀히 한다면 의원으로서 정당한 예우를 받을 것 같습니까? 8만 군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8백여 공직자 눈치나 보는 이러한 의원으로 전락을 해야 되겠습니까? 본의원은 실로 안타깝고 참 한심스럽다는 말씀이외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군 의회 의원은 의심나는 군정에 대해서 항상 감시를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을 감사해서 그 의혹을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한품의 예산이라도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알뜰하게 써지기를 바라는 이러한 아주 엄청난 중대한 책무를 이러한 스스로 자임하고 의회에 진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준비된 원고는 많습니다마는 그만 질문을 드리고, 본 의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파괴적인 갈등보다는 생산적인 긴장관계를 늘 기대해 왔습니다. 파괴적인 갈등 관계보다 생산적인 긴장관계를 늘 기대해 왔습니다. 파괴적인 갈등 관계보다 생산적인 긴장관계라고 하는 의미를 깊이 인식들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이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군수님 답변으로 족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질문 이외에 여러 가지 참 이해와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걸 많이 참 감 명 깊게 들었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이 답변을 요하는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님 저 본 의원이 질문 답변선 을 본데가 몇 개 과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질문한 의원에 동의 없이 답변 종결을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 법에 규정을 일탈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본 의원이 양평 상수도 물이 그렇게 나쁘냐 하는 답변을 구한 게 있고, 또 내무과장 재무과장이 아직 답변을 더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결 선언을 한 것을 취소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