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성 의원 발언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건을 발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계장님, 예산계장님, 법무계장님, 기획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직제 및 정원현황, 그리고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의 직제는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통계계해서 정원 14명이 현재 결원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직은 상용일용인부임 하나, 일용인부임 한명해서 두명이 있습니다. 1-4페이지의 주요기능은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통계계 기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행정구역 현황과 가구 및 인구, 연도별 인구증가 추세, 사업체 현황은 기위 보고 받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시 1-6페이지 ‘96년도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현황은 2회 추경까지를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총 1,107억7,200만원에서 전년 대비해서 29.8%증가 됐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1,020억5,700만원으로 92.1%, 특별회계가 87억1,500만원으로 7.9%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이 241억9,700만원으로 2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18%였었습니다만 그간의 자체수입 지방세와 세외수입 일부가 증가되서 24%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9%, 세외수입이 15%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716억2,000만원으로서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방교부세가 25%, 지방양여금이 7%, 보조금이 잘못 됐습니다. 38%가 되겠습니다. 지정재원은 6%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의회비가 5%, 일반행정비가 24.7%, 사회복지비가 17.2%, 산업경제비가 19%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해서 7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95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조정 기획기능 강화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법제 및 송무행정 능력강화, 그리고 완벽한 통계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조정·기획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은 위원회가 19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2회에 114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1건이 부결됐습니다. 내용은 조례안이 43건, 규칙안이 28, 규정안이 18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9건, 기타가 16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평가의 날 운영 지원이 6회에 23건에 협의사항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의원질문 및 답변카드 관리를 3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기 의원님들에 관련된 사항은 1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월 1회에 한번씩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금년도에 서면답변 자료 작성 제출이 13회에 96건에 답변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평가, 심사평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60개 시책사업을 심사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4분기에 55건의 정상 추진과 부진이 5건이 나왔습니다. 부진 내용은 도곡 쓰레기위생매립장 설치, 그 다음에 용문산 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눈썰매장을 놀이기구로 설치하는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리 체육시설 설치는 토지 형질변경허가가 지연됨으로서 부진이 되었고, 고품육 축산물 생산 시범사업도 개군면에 축사건립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부진이 됐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국비지원으로 인해서 부진사업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은 지시사항 및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대통령, 총리, 장관, 도지사, 군수지시 사항에 대해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08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3건, 장관 12건, 도지사 43건, 군수 49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완료가 25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8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약사항은 지난 선거때 대통령께서 용문산 관광지 개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혁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초에 생활계획 추진 본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7개 대책반에 29명으로 편제가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봄에 생활개혁 실천 다짐대회를 1회에 34명을 실천했고, 실천 가능한 발굴 과제를 발굴을 했습니다.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선 질서확립 분야에 기초시설과 거리·교통질서, 고운말쓰기 시책이 되겠고, 그 다음엔 청결한 국토보전을 위해서 행락지 쓰레기 치우기와 종량제를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인상 정립을 위해서 관광지와 문화재 편의시설 확충과 질서있는 해외여행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예약제도 정착을 위해서 병·의원에 예약제도와 음식점 및 교통수단 예약제를 계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불법 퇴폐행위 근절을 위해서 불법영업행위 추방과 불법음반 및 비디오 추방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군정현황 설명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13일간에 걸쳐서 군청과 각 읍·면을 순회해서 1,208명에 대해서 군정현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군정현황을 설명드림으로 인해서 군정에 대한 군민의 지속적인 동참 분위기를 확산했다고 자체평가를 하면서 열린행정과 공개행정으로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바른자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협의회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주권 행정협의회 구성은 6개 시?군으로 지금현재 구성안을 잡고 있습니다. 원주시장과 횡성군수, 영월군수, 양평, 여주, 제천시장이 되겠습니다. 실무협의회를 지난 9월달에 규약제정을 위해서 1차 모임을 가진 바 있고, 이번 정기회에 규약안을 의회에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의안이 확정이 되면 타 시·도 인접 군과의 비교행정과 행정정보 교환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대형사고 예방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47건에 위험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량이 32건, 유·도선장이 3건, 가스시설이 4군데, 건축공사장이 2군데, 산불우려지역이 3군데, 기타가 3군데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안전관리를 점검한 결과 안전한 시설이 34개소와 우려시설이 13군데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에 조치내용은 위험교량 개·보수 여섯군데를 완료를 했고, 여섯군데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7억9,3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제면 광양정수지에 위험지역을 보수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화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양평의 세계화 특수시책 51건을 선정을 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기획단 평가보고회를 4번에 걸쳐서 했고, 시책교육을 2,471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각종 시설공사자, 공사에 사전설계제 운영으로 1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를 뒷받침하는 자치법규를 72건을 정비를 했고, 주요도로변 안내판을 6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자연발생 유원지를 4군데에서 총 9군데로 확대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사지가 자동산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지적과 각 읍·면에 퍼스털컴퓨터 13대를 공급했습니다. 다음에 특성있는 전통음식 개발과 지원을 위해서 용문산 산채백반과 옥천냉면을 전통 음식으로 지정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 수준의 공중화장실 정착을 위해서 관내 187개소를 청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읍·면 1명품 특화사업은 금년도에 강하면 표고과 지제면 느타리 버섯을 육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우 거세우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자체로 300두에 한우를 거세를 했습니다. 다음은 산더덕 재배 생산을 위해서 서종면 노문리에 10㏊에 산더덕을 파종 재배 했습니다. 다음은 특산품 포장재 개발을 위해서 군비 3,000만원을 들여서 18종에 포장재를 개발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가로명 지정을 위해서 13군데를 선정했습니다만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의견수렴이 되면은 의회에다 보고를 드려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별 인푸트, 아웃푸트를 산정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인푸트 산정은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저희 947 전 공무원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직접경비, 시설운영공통경비, 사무운영공통경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1인당 양평군에 평균이 1,883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은 개인별 아웃푸트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엔 12월 2일까지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워낙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달 25일까지 연장을 해서 지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정을 왜 하느냐하면 자본투자에 대비하는 생산적 가치를 산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 스스로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개별적 평가를 하고 공직자의 자기업무 성취도와 측정계기를 마련해서 경영마인드 구축과 대민봉사 자세를 일신시키고자 이러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실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만 업무가 빠지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혁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과는 별도로 7명의 요원을 지난 8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오늘 아침에 폐단을 했습니다만 27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직 개편 정원조정안을 작성을 했고, 경영수익 사업을 12건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개선을 36건을 개선을 했습니다. 먼저 관행개선을 20건, 법령개정 건의를 8건, 자치법규 개정을 8건을 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분야는 12건이 되겠습니다. 제목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한강 골재채취사업, 석산개발사업, 소규모 전원주택지 조성사업, 양서 용늪 매립사업, 생수개발사업, 용문산 국민관광지 놀이기구 설치 운영, 스키장 설치사업, 용담호 하천공사 및 레포츠 시설 사업, 공설운동장 설치계획안, 하천 및 도로부지 관리 방안,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 운영방안, 산중 개발사업 계획 등 해서 12건에 경영수익사업안을 발굴을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제도개선 분야가 되겠습니다. 관행개선으로 20건을 발굴했습니다. 민원실 운영제도 개선을 비롯해서 군민의 날 및 체육행사와 산채아가씨 선발대회 운영방법 개선, 지방세 수납방법 개선 등에서 이것은 워낙 20건이 많기 때문에 그냥 유인물로 내용을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개정 건의가 16페이지에 8건을 했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 징수 교부율조정안등 해서 8건을 조례개정은 공설공원묘지 운영제도안등 해서 8건을 개선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체개선 사항과 중앙에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에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능동적 재원확보를 위해서 내년도 ’96년도 보조금 신청을 저희가 204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가내시로 받은 것이 136억5,400만원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한 것에 67%를 보조를 받았습니다. ’95년도 대비를 하나고 그러면 46.1%를 더 받았습니다. 다음엔 도비보조금 신청은 각 부서 각 과장들을 비롯해서 군수까지 해서 수차례 상도 방문을 해 가지고 저희가 총 851억9,700만원을 신청을 해 가지고 341억3,300만원에 도비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신청액에 40%가 해당되면서 전년도에 대비해서는 43.1%가 증가된 도비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역개발투자사업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20개 부문에 6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연동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회까지 추가경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2회까지 저희가 절감운용을 해서 4억2,100만원을 절감을 해 가지고 경상적 경비도 절감을 해 가지고 사업예산으로 재투자를 했습니다. ‘95년도 마무리 추경은 12월달에 정기회의 중에 편성을 해서 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에 변경내시외 기타 사업에 정리를 위해서 불가피한 사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공사 사전설계제 운영은 앞에서 기위 보고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5건에 사업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기착공을 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채무에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반기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평군에 현재 채무는 38건에 112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원금을 5억1,800을 상환했고, 이자를 5억300을 상환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원금 96억9,700만원과 이자 37억4,400만원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채 발행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방채가 ’95년도에 42억3,400만원을 기채를 해 왔습니다. 강상, 강하 하수종말처리장에 25억3,700만원, 서종하수종말처리장에 6억9,700만원, 양평상수도 확장에 10억원을 기채를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그 강상, 강하, 서종 하수종말처리장에 상환은 도비에서 82%를 상환하고 군에서 18%를 상환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제 및 송무행정 능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자치법규집을 72건을 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제정을 20건, 개정이 48건, 폐지를 4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자치법규집 추록을 두 번에 걸쳐 발간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규연찬 및 예방기능강화를 위해서 법령과 법규 질의·응답 통제를 8건을 했고, 자치입법 사전 심의제를 94건을 했습니다. 다음엔 법무교육을 두 번에 걸쳐 실시했으며, 고문변호사는 두사람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무행정 수행은 행정심판 처리가 금년도에 6건 중에서 기각이 2건이 됐고, 현재 4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16건 중에서 승소가 1건이 됐고, 계류가 15건이 돼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총 6건에 소취하가 1건이고, 계류가 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는 지난 3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총 3,861개 업체에 12,782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업체가 이렇게 많으냐 하면은 구멍가게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군청을 비롯해서 면사무소, 학교까지 다 총 합해서 3,861개 업체가 있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는 지난 4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총 73개 업체에 963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통계수첩은 지난 3월달에 900부를 발간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통계연보 발간은 발간승인이 지난 11월 23일날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발간 의뢰 중에 있습니다. ’9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는 지난 11월 1일서부터 9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관내 378개 조사구를 설정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조사결과는 비밀이 대외비이기 때문에 내년 2월이나 3월중에 통계청으로부터 발표가 된 후에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행정지도 발간을 지난 9월 27일날 발간을 1,500부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에 군정 종합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위주의 군정조정과 기획행정으로 자치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을 살린 자치행정의 기반을 구축하면서 넉넉한 양평건설을 위한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군정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은 지속적으로 심도있게 군정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내실있는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은 계속해서 의정활동평가의 날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항이라든지 중요사업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같이 군청과 의회가 함께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이라든지 기타 사항을 정비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함으로서 완결 위주로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정도 정리를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의 생활개혁 적극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생활개혁 실천과제를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4대 과제가 되겠습니다. 기초질서와 거리 교통질서 확립, 건전문화의식 고취, 불법·퇴폐행위 추방,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 군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활성화로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공무원 제안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켜서 시상을 통해서 전 공무원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심사평가 실시를 내년도 사업이 확정되면은 중요사업을 발췌를 해서 매 분기별로 상황분석을 해서 보안대책을 강구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대형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내에 있는 취약시설물을 집중관리해서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지시사항, 공약사항 관리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한치의 빈틈이 없는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협의회 운영은 현재까지 구성이 안 됐습니다만 시장, 군수님들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팔당회 가칭이 되겠습니다. 그에 협의회를 계속해서 참여를 하고 원주권 행정협의회를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팔당회에서는 주로 특별대책 지역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법 완화 등에 협의가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서 양평군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주권 행정협의회는 교통이나 환경 도시문제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협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직제가 확정이 되면은 양평군 발전기획단에서 운영될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발전위원회 및 발전기획단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발전위원회는 민·관 합동으로 15명 이내로 구성운영 하고자 합니다. 발전기획단 인원은 3명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는 21세기를 지향하는 양평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각종 경영수익 사업 발굴과 제도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조례안 등이 군의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화 시책 적극추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세계화 시책을 추진하고 평가를 통해서 양평군이 지역이 양평군의 특색이 세계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효율적 재정운용으로 자치역량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제 계획과 지역발전을 조화시키는 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계획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합리적으로 배분을 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을 위해서 금년도 ’96년도 당초예산은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절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서운영비는 작년도 당초보다 3,500여만원이 줄은 7.3%를 감축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도 당초예산보다 11.4% 감축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위 예산편성지침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인건비와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으로 이렇게 크게 다섯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기준경비, 관서운영비는 기준에 의해서 수치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최소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집행을 억제해서 추경시에 감액 절감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교부세 산정자료를 금년, 내년 7월달에 보고토록 하고, 지방재정연감 발간자료도 6월달에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신청은 중앙으로부터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연 2회에 걸쳐서 저희 지역에 숙원사업을 계속해서 지방채무의 효율적 관리도 현재 일반회계에 74억5,400만원, 특별회계 59억8,700만원을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적기신청과 재원조달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신청을 4월달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신청은 9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내년도에도 많은 국·도비와 도비를 받아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도비는 추가경정 예산이 수시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 시기를 잃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 사업에 효율적 투자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아래 분류와 같이 됐을때 중앙에 심사를 받습니다. 중앙심사는 100억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투자심사를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도의 심사는 20억이상 자체심사는 10억이상의 신규사업을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집행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동계획을 수립 8월중에 수립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96년도 예산편성은 지금 안을 제출해 놓은 것이 1,017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14.8%가 증가됐고, 일반회계는 976억1,200만원, 특별회계가 4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양여금과 지방교부세가 확정내시가 되면 일반회계가 1천억이 상해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자체수입이 22.2%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방세가 9.6%, 세외수입이 12.6%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작년 당초 18%보다 증가 됐느냐 하면은 세외수입 중에서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택지개발비를 세입을 잡았고, 그 다음에 그 이월금을 당초예산에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다음에는 의존수입이 저희 군 총 예산에 7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방교부세가 25.8%, 지방양여금은 이거 도비 양여금입니다. 1.8%, 보조금이 49%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세출분야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법제 및 송무행정능력 강화입니다. 법제 업무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자치법규를 검색해서 정비를 하고 법무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익 위주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송무행정 수행과 예방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법무행정 관리를 위해서 발전적, 예방적 측면에서 법무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로 법률체제를 확립하고 주민의 권리와 의무사항의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의 불합리한 사용료나 수수료를 현실화 해서 자체수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는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를 해서 저희가 239건에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조례가 134건, 규칙이 66건, 훈령이 39건에 대해서는 계속 해서 검토를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법제 실무교육을 3회에 걸쳐서 하고 대본 및 추록발간을 4번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 능력강화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사전심의제를 관계 실과소로 하여금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 상위법령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관보 등에 공람을 숙지를 해서 법무행정이 일탈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송무행정 수행과 예방기능 강화를 위해서 법령과 판례등을 숙지하고 주요사안에 대해서 법령 질의와 군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반려와 불허가 민원에 대해서 사전 정밀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단민원 회피성 행정처분을 최대한 억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불필요한 행정심판청구 방지를 위해서 행정처분에 신중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가 되면 적극적인 대응으로 군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행정 수요를 충족하는 통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 활용자료로 발굴하고 지방화 시대에 필요한 통계자료에 신속한 이용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방침으로는 인구와 산업, 주택, 경제등에서 기본 통계자료를 제공을 하고 지역통계 생산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체 기본기초 통계를 2월과 3월달에 추진을 하고 군정기본 통계수첩을 4월달에 발간하겠습니다. 또한 관공업 사업체 발생 및 소멸 실태는 매분기말로 실시를 하면서 광공업 통계조사는 내년 4월에 통계연보 발간은 내년 10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저희 기획실 업무와 양평군 발전기획단에 업무를 중요한 것만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의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권영덕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문화공보실 각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계장님, 문화관광계장님, 문화공보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95주요업무 추진실적, ’96주요업무계획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 및 정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분장사무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본 군내 문화공보실과 연관한 등록 사회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부와 양평문화원이 있으며, 중계 유선방송사, 음악유선방송공사, 공연장, 출판사 및 음란비디오 등록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청내 출입기자 현황 또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용문산 국민관광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문산 국민관광지는 용문면 신점리 52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민관광지로 고시된 일자는 ’71년 5월 2일이며, 조성계획 승인은 ’78년 7월 4일이며, 개발시기는 ’82년 6월부터 ’83년 12월까지 1차 개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시된 총 면적은 369,910㎡로 111,897평이며, 시설현황은 주차장 17,767㎡로 고정 최대 주차대수는 700대이며, 여관 6동, 상가 6동, 식당 7동, 오락장 1동, 화장실 5동등이며, 기타 시설로 야영장외 5종의 시설이 있습니다. 관광자원으로서는 천연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된 용문산 은행나무와 보물 제531호로 지정된 정지국사부도 및 비, 용문사 상원사의 2개 사찰, 기타 전적비 및 등산로가 있습니다. 관광객 이용현황은 ’95년 11월 20일 현재 전년 동기대비 이용현황에 있어 관광객은 13.3%, 차량은 22.2%, 수입에 있어 입장료는 80.1%, 주차료는 22.5%의 증가 및 증액이 되었는 바 입장료의 큰 폭 증액은 7월 1일부터 인상 징수하여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사업 등록업체로 콘도인 관광숙박업소는 양평프라자외 3개 시설 여행업은 국내 관광업 7개소, 국외 관광업 2개소입니다. 향교는 옥천면 옥천리에 양근향교, 지제면 지평리에 지평향교가 있고 관내 문화재로서는 국가지정 2개소, 도지정 18개소, 향토유적 32개소로 총 52개소이며, 전적지념물로서는 전적비등 7개 기념물이며, 전통사찰로서 용문사를 비롯 4개 사찰이 있습니다. 다음은 ’95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시책의 적극적인 홍보의 일환으로 양평 새소식지를 9월부터 월 1회씩 5,000부를 매월 25일에 발간 리·반장, 새마을지도자, 노인정, 농어민후계자, 재경인사, 각 기관단체, 지역주민등에 배부하여 군정시책 등을 홍보하였으며, 언론기관 매체를 통한 홍보, 또한 지방지, 중앙지, 기타 지역신문등 15개사를 통한 군정홍보 자료를 1일 4건씩 이상, 4건 이상씩 작성 배부 1,200여건의 실적이 있으며 도 군정홍보 자료는 도정소식 24회 매회 2,918부, 새경기 4회 매회 831부씩이며 기타 홍보물인 대민홍보를 요하는 시책발표시 도로부터 수령 관내주민에게 신속히 배부 도·군정 소식을 알렸으며, 또한 중개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로 유선방송 가입자 4개사의 9,610가구에 대하여 자막방송을 수시로 하여 구정홍보 687건을 영상방영으로는 국·도 군정주요 홍보를 수시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업무로 문화행사 추진 4건에 사업비 4,975만원으로 제4회 산채아가씨 선발대회, 제5회 소인극 경연대회 도참가, 제10회 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 백운문화제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용문산 국민관광지 정비 및 개발사업으로 3건에 사업비 17억1,500만원을 투입 오수처리장 설치, 관광지 안내판 설치 및 정비, 놀이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오수처리장 설치는 사찰의 토지사용료 등의 연착으로 착공 후 2월 ’96년도까지 추진완료 하겠으며, 놀이시설 설치사업은 문체부로부터 ’95년 11월 14일 사업계획의 변경이 승인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의뢰 중으로 설계완료 후 이월사업으로 ’96년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은 11건에 사업비는 5억3,709만원으로 당초예산으로 추진한 수곡서원 보수공사 1차 창대리 고가 보수공사, 용문산 제단설치 공사는 완료되었고 나머지 추경공사인 정지국사부도 및 비, 진입로 공사, 사나사 주변 정비사업, 세심정 보수공사, 박원겸 신도비 주변정비 공사, 양헌수 장군 신도비 건립공사, 지평향교 담당 복구공사는 사업추진 중으로서 준공기일내에 완공토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옥천면 삼층석탑 주변정비, 이항로선생 생가주변 토지매입은 소유자의 불응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비를 이월시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고, ’96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주요업무 보고의 예산은 ’96예산안임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시책 적극 홍보에 있어 양평새소식지를 전년도에 따라 매월 25일 월 1회 5,000부씩 발간 주요사업 추진현황, 군정주요시책, 주민참여 행사등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겠으며, 언론기관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또한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주민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평군정 뉴스를 주1회 자체 제작하여 양평 뉴스로 주간행사, 의회소식, 미담사례를 시책홍보 시리즈로 군정 주요사업 추진상황, 도정소식, 주간시사 초점, 기획편성을 대담 시리즈로 본청 실과소, 읍·면, 의회, 유관기관의 시책사업 등을 군내 유선방송을 통한 9,610세대와 주민 다중 집합시 방영하여 시청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주요업무입니다. 문화행사 추진으로 제5회 산채 아가씨 선발대회, 제6회 소인극 경연대회, 백운문화제 행사 3건의 행사는 도비 및 군비 8,886만4,000원을 투입 실시하겠으며,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에 있어 창대리 고가 보수공사, 양근향교 보수공사, 사나사 원증국사 석종비 비각설치, 이항로 선생 생가 보수공사, 지평향교 보수공사, 봉황정 보수공사로 6건의 공사를 국비 1,400만원, 도비 1억1,840만원, 군비 1억1,560만1,000원 총 공사비 2억4,800만1,000원을 투입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문산 국민관광지 정비 및 개발에 있어서는 이월사업인 오수처리장 설치, 놀이시설 설치사업은 계속 추진으로 사업에 마무리를 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용문산 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신축, 용문산 국민관광지 전적비 주변 무궁화 이식 사업을 도비 5,000만원, 군비 5,450만원, 총 1억450만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사업계획의 보고를 마치고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유적 33호로 지정된 옥천리 삼층석탑의 주변정비 공사는 사어비로 도비 7,000만원, 군비 7,000만원 총 1억4,000만원을 투입 석탑 주변정비, 토지매입 200평의 사업을 추진코자 하겠으나, 토지 매입에 있어 토지소유자의 토지매각 매매가액을 예산액의 초과 요구등 매매 불응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유인물엔 없지만 이항로선생 생가 주변 토지매입 또한 사업비 3,295만원으로 토지매입 659평의 사업인 바 옥천리 삼층석탑 주변정비 공사와 마찬가지로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위건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비를 이월시켜 토지소유자와 계속 접촉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업무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