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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녕 의원 5분자유발언

51회 제4본회의1995-11-29

김용녕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찬

장재찬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1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오늘 상정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가 지난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되겠으며, 제2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지난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남형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일반현황, 업무추진계획 및 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직제현황과 정원현황,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 및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치수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천개수사업은 총 2개소에 12억을 투자해서 내년 12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흑천개수공사는 청운면 용두리에서 비룡리까지 금년도 2.1㎞에 7억을 투자해서 현 공정 8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탄천 개수공사는 옥천면 옥천리에서 아신리까지 1㎞ 금년도 5억을 투자해서 현 공정 85%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내년도 하천개수사업은 총 6개소에 45억을 투자를 해서 금년도 사업비 대비 375%가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흑천 개수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되 내년도에는 26억을 투자하겠습니다. 총 연장은 2.2㎞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에서 직접 시행을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사탄천 개수공사는 계속사업으로 4억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1㎞의 사업계획량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근천 개수공사는 양근리에서 공흥리까지 내년도 1㎞에 4억을 투자해서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여물천은 청운면 여물리에 1㎞ 계획 물량에 3억을 투자해서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흑천 광탄제 보강공사는 용문면 광탄리에 2.2㎞에 6억을 투자를 해서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병산천 개수공사는 강상면 병산리 1㎞에 2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방재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방재사업은 흑천 외 2건에 7,8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소하천정비에 대해서도 지제면 망미리에 2억을 투자해서 현 공정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95년도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 8일부터 세 차례에 걸친 수해피해는 총 348건에 55억여원의 수해피해가 났습니다. 내용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응급복구 내용에 대해서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도로 군도와 농어촌도로, 하천은 준용하천과 소하천, 소규모시설, 수리시설을 군에서 북구를 하고 국도는 의정부 국도유지건설사업소, 지방도는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 직할하천인 남한강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방·임도는 원주영림소,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군사시설은 해당 군부대에서 복구가 되겠습니다. 지원복구의 시설별 복구비 부담비율은 국도, 직할하천, 사방, 임도, 군 시설은 전액 국비가 지원되겠고, 준용하천은 국비 50%, 도비 50%, 군도, 농어촌도로, 소하천, 소규모시설, 수리시설, 문화재 관광 공공시설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자력복구는 군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100% 군비가 투자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수해복구 시설별 내용은 총 291건에 46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시행하는 분이 제외되겠고,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분은 제외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95년도 수해복구 추진은 지원복구가 177건에 42억3,200만원은 군내에서 직접 실과소에서 복구를 하고 자력복구 114건은 해당 읍·면에서 주관이 되어서 복구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복구는 내년 6월 이전인 수해 이전까지 완공을 하고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서 또한 내년도 농사철 우기철을 대비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기에 복구를 완료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방재사업은 총 2건에 2억8,000만원이 투자되어서 전년도 대비 359%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현재 양평읍에 3개소의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1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보강 및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수해피해와 관련해서 양평지역에 남한강 수련회 침수지역 등 용역비 1억원을 투자해서 항구적인 수해방지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기성제 정비로서는 양평군 관내 기성제방에 대해서 5,200만원을 투자해서 기정 제방에 대해서 유지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분야입니다. ’95년도 농업시설분야에는 28개소에 41억3,4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인 용문면 화전리는 33㏊에 현재 100% 완료했고, 금년 가을착수 지제면 지평 송현리 84.8㏊에 대한 경지정리는 현재 입찰이 되어서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총 2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은 3개소에 9억8,6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대석지구 밭기반 정비는 강상면 대석리가 되겠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부리 밭기반 정비는 개군면 부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내년 6월말까지, 강상면 교평리에 교평지구도 내년 말까지, 6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군면 석장리에 경지정리된 지구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현재 30%의 공정입니다. 12월 16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옥천면 정주권 개발사업과 개군면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옥천면은 ’95년도에 3억을 투자해서 현 공정 70% 개군면은 10억을 투자하여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3개소에 2억4,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양동면 쌍학리에 쌍학지구, 지제면 지평리 말미지구, 강하면 전수리에 전의지구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2개의 지구가 되겠습니다. 청운면 신론리에 하고론보, 용문면 마룡리에 마룡보 전부 완료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암반관정 이용시설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양평읍 대흥리 대흥지구, 개군면 주읍리 주읍지구, 그 다음에 지제면 송현리 송현지구 이것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사업은 12개 읍·면에 총 390등이 되겠습니다. 100% 완료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농업기반시설 분야에는 총 53개소에 80억을 투자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194%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96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인 지제 지평, 송현리 84.8㏊를 내년 5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내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양평읍 창대리 82㏊, 강상면 대석리 40㏊, 청운면 다대리 33㏊, 용문면 덕촌·조현리 43㏊를 ’97년도 5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는 3개소에 2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용담지구 양서면 용담리 양수리에 용담지구, 청운면 갈운리에 갈운지구, 지제면 망미리에 저른지구 밭기반 정비도 ’97년도 6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보수사업입니다. 지제면 옥현리에 광양저수지가 재해위험 저수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 10억을 투자, 1억을 투자해서 내년 농번기 8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천면을 대상으로 1만8,000평 대지에 약 10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약 5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입지선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도권정비 심의 등 절차를 거쳐서 내년 12월경에 본격적인 공사 착공이 시작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1억을 투자해서 지제면 옥현리에 광양저수지, 용문면 삼성리에 중선저수지에 대한 저수지 준설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에 6개소에 2억을 투자하겠습니다. 단월면 덕수리에 점골 용수로 개·보수사업, 양동면 고송리에 고송 취입보, 용문면 다문리에 다문 취입보, 용문면 마룡리에 마룡 용수로, 용문면 삼성리에 삼성 용수로, 청운면 용두리에 용두 취입보를 개수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 5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소형관정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8공에 12개소가 되겠습니다. 6,8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후 양수장비 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4개 읍·면에 8대를 교체를 해서 한해에 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4개소에 20억을 투자하겠습니다. 강하면은 6월 내년 3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97년도 3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옥천면은 내년도에 8억8,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 지제면은 내년도에 8억8,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개군면은 2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개군면은 정주권 개발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3개소에 2억4,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양평읍 백안리 세수골지구, 서종면 정배리 상촌지구, 지제면 지평리 말미지구에 2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말미지구는 5월말까지 완료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사업은 내년도에 80등을 설치하겠습니다. 12개 읍·면에 3,0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5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는 2,000만원을 투자해서 수리시설의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도로교량분야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도로사업분야는 총 24개소에 22.68㎞를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총 15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량사업 분야도 5개소에 132m에 8억4,958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로포장 중에서 지방도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도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경기도가 관리청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시행하여야 함에도 저희 군이 위탁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월면 산음리에서 석산리간 단월~도계간 도로포장은 금년도에 5.15㎞에 26억9,600만원을 투자해서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운, 양동면 금왕리 소재 청운~삼산간은 금년도 3.58㎞에 33억5,6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청운면 갈운리 청운~삼산간은 ’95년도에 7억을 투자해서 ’97년도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제면 지평리 월산리간 지제~월산간 도로는 금년도 1.5㎞에 9억을 투자해서 현 공정 7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문면 다문리 지제~용문간 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0.8㎞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6억1,4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현 공정 2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가 감정가격이 적다는 사유 등으로 인해서 기공승락을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의 기공승락을 90% 이상 받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사업에 착수를 해서 지역간 도로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군도 도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소에 9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종면 정배리에 정배~명달간이 금년도에 0.4㎞의 3억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총괄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5억5,000만원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96년도 본예산에 4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촌~연수간에 대해서도 ’9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0.45㎞에 대해서는 100% 완료했습니다. 강하면 운심리 운포~항금간에 대해서는 금년도 0.4㎞의 2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노문~명달간 서종면 정배리는 0.6㎞에 6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93년도에 총괄 발주해서 6억원의 부족분은 추경에 도비를 확보해서 공사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 공정 60%가 되겠습니다. 서종면 정배리 정배~양현간은 금년도 0.5㎞에 3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옥천면 용천리 옥천~갈현간에 대해서는 금년도 0.4㎞에 1억3,000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지제면 월산리 개군~양동간 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는 금년도 0.8㎞에 3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94년도에 총괄 발주해서 2억1,000만원에 대한 것이 부족액은 ’96년도 본예산에 도비를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월산리간 지제면 월산리에 월산리간 도로확·포장은 2.3㎞에 7억을 투자할, 4억9,8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95년도 11월달에 총괄 입찰예정으로 있습니다. 옥천~백현간 도로확·포장공사는 ’95년도에는 용지보상을 하고 ’95년 이후에는 1.8㎞에 대한 포장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1억을 투자하고 ’96년도 이후에는 8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족분 8억원에 대해서는 ’96년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입니다. 양평읍 대흥~도곡간 도로포장은 ’95년도에 1.1㎞에 3억8,700만원을 투자하고 해서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토지 소유자의 지가 저렴에 따르는 이의제기 등으로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부락 이장 등을 직접 방문해서 최근에 총회를 개최해서 기공승락을 받고 있습니다. 받는 대로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서면 국수~청계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도 1.5㎞에 6억8,8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 50%입니다. 이것도 농경지의 농작물의 파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서면 용담리에 용담2리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95년도에 0.2㎞에 1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 50%입니다. 삼성~화전간, 삼성리 화전리간 도로포장공사는 0.5㎞에 4억3,000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양평읍 회현리에 창대~봉성간은 금년도 1㎞에 4억3,000만원 현 완료했습니다. 개군면 구미리 도로 확·포장은 0.8㎞에 6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물리, 청운면 여물리에 대해서도 금년도 0.8㎞에 5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이가 되겠습니다. 비법정 도로에 대한 확·포장사업입니다. 강하면 항금리에서 성덕리간, 성덕~항금간은 ’93년도부터 총괄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억원의 부족액에 대해서는 ’96년도 예산에 5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아직 3억원이 부족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경 등 도비가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상면 병산리 송학리간, 송학~화양간에 대해서도 ’94년도에 총괄 발주를 해서 10억원의 부족액은 ’96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계속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월면 향소리에 단월면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95년도 교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문면 연수리에 연수1교, 옥천면 용천리에 용천3교, 옥천면 신복리에 신복2교, 용문면 연수리에 다문 새마을교, 서종면 수능리에 영암1교에 대해서는 위험 교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계속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도로사업 분야입니다. 도로사업 분야에는 10개소에 8.8㎞에 54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량은 4개소에 7억1,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 군도 도로포장사업은 서종면 명달리에 노문~명달간에 2억을 투자해서 현재 내년 설계용역 등 사업 착공을 ’96년 5월에 할 계획입니다. 서종면 정배리에 정배~명달간은 금년도 내년도에 1㎞에 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개군~양동간 도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0.7㎞에 2억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제면 월산리는 월산리 도로 확·포장은 ’96년도에 1.3㎞에 6억6,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도비 3억, 양여금 3억6,700만원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양여금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마는 확정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옥천면 용천리 옥천~백현간은 내년도에 8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개군면 하자포~곡수간은 내년도 1㎞에 총 사업비 11억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7억6,7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문면 오촌리 오촌~연수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5억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입니다. 성덕~항금간은 내년도에 5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비법정도로는 송학~화양간은 내년도에 1.7㎞에 10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동면 쌍학리에 양동 시가지 우회도로 공사는 내년도에 3억을 투자해서 우선 설계용역 보상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량사업입니다. 중원, 용문면 중원리에 중원교, 양동면 삼산리에 배내교, 지제면 월산리에 월파4교, 서종면 노문2교에 대한 노후 위험교량을 내년도에도 4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47페이지 하수도사업 분야입니다. 금년도 하수도사업 분야는 2개소에 223억2,4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하 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부터 추진해서 ’97년까지 3,600톤 18억을 투자해서 ’9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종하수종말처리장도 ’97년까지 900톤에 39억8,9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발주 의뢰를 재무과에서 해서 현재 발주 공고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 두 군데가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수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국수리에 900톤에 25억2,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수처리장의 신규 설치는 양평처리장 증설과 직접, 간접적인 연계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방침 아래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시설비에 대한 효율적 도모, 그 다음에 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통합 처리하는 원칙에 환경부와 협의를 끝냈습니다. 따라서 국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우선 양평처리장과 통합해서 처리 설치하는 방안으로 현재 용역 과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 하수도 정비사업에 도시하수도 정비사업,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팔당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 양여금 하수도정비사업, 준설사업, 하수도 정기 기본계획 수립 및 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도 나머지는 전부 완료했습니다마는 현재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양평, 양서 종말처리장 처리구역을 확대하는 재정비와 국수처리장 통합 처리 문제에 대한 것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6년도 하수도사업 분야입니다. 추진배경과 범위 변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밑에 내용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계획은 우선 양평과 양서처리장에 대한 것이 시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양평은 5,000톤, 양서는 2,000톤 그래서 장기적인 저희군의 환경 기초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5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따라서 양평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도비와 군비가 6억4,700만원, 양서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도비와 군비가 6억4,700만원, 양서 하수종말처리장에 5억7,400만원, 국수처리장에 2억2,5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에 양여금이 아직 확보가 통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양여금이 통보되는 대로 추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마는 양평, 양서처리장의 증설과 관련된 사업비가 약 150억원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굉장한 재정압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또한 환경부와 긴밀한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군의 종말처리장을 증설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재정비 차원에서 우리 군 전체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방침 아래 내년도에는 용문면에 대한 하수도기본계획을 재정비 하겠습니다. 지제면 일신지구에 대한 하수도 정비와 지제면 곡수지구, 단월면에 대해서도 하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은 총 6건에 37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와 군간에 연결된 도로에 대한 확·포장, 그 다음에 노후 위험교량에 대한 연차적 사업, 양평대교에 대한 통행제한, 또 관내에 타 기관에서 사업하고 있는 현황, 동절기 재해 대비 계획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주민과 밀착된 민본행정 위주로 건설행정을 펴나가도록 저희 과 전체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까 합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95 주요업무 추진실적,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에서 3,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 공흥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로는 잘 알다시피 버스터미널 부근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2만5,000㎡고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군 공설운동장 결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평읍 양근리고 면적은 약 8만4,000, 수용인원은 2만5,000, 그 다음에 주요시설은 축구장, 테니스장, 배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스탠드 및 주차장, 화장실 등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종합운동장 그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사회진흥과에서부터 저희한테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4월 22일 관계부처 의견을 관계 부서의 의견청취를 했고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결정도서를 사회진흥과에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이 끝나면은 주민의견과 의회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 변경 신청을 도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시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갈산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면적이 11만9,300, 결정공원으로 결정된 것은 ’85년 3월 18일 경기도 고시 제58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갈산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이 5월 27일까지 태화엔지니어링에서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용역결과 당초 11만9,300이 측량을 해 보고 측량보다도 그 면적을 다시 정정을 해 보니까 12만5,000으로 늘었습니다. 늘은 거에 대해서 면적 정정을 거쳐서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떠드랑 도시공언 결정 및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평군 양근리하고 오빈리 그 떠드랑산 부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9만9,600,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용역비를 1회 추경에서 3,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한강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공원계획을 수립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역설계를 개략적으로 해 보니까 사업비가 약 1억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회, 2회 추경에 1억2,000만원의 요구를 냈는데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무리 추경에 확보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예산을 반납 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양평 우회도로는 올해 예산이 15억 총 사업비는 90억입니다만 미 확보 75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6월 5일까지 실시설계 완료했고 그간 철도청에 협의를 거쳤고 현재 편입용지를 협의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감정가액에 3만원 정도가 나와 가지고 지금 이의신청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서 도시계획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7억이고 작년 ’94년도에 3억, 올해 5억 해서 8억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현 공정 40%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서도시계획도로 소로 90m짜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00만원이고 현재 실시설계가 10월 18일날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편입용지 매입을 했고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 20%입니다. 개군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800m고 개군면 하자포리에서 상자포리로 나가는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1억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95년도에 5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올 5월 15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현재 편입용지 협의 매입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개군면 복지회관과 지도소, 보건소 건물이 철거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예상되고 또 보건소와 지도소는 철거하게 되면은 신축비를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13페이지에 용문도시계획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15m에 총 37억원이 소요되는데 ’94년에 5억, ’95년에 3억 아직 미 확보된 게 29억입니다. 이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5월 15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현재 편입용지를 협의 매입 중에 있고 편입용지 협의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이 30%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준도시취락지구 관리가 되겠습니다. 광탄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광탄에 문화마을이 문화마을을 포함해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공이용시설이 좀 변경이 되고 따라서 또 도로시설계획이 변경이 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주민의견 청취를 끝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수가 개발계획을 승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직 승인은 아직 안했습니다. 곧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천 준도시 국토이용계획 변경 수립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당초 기존보다 기존 취락지보다 더 확대해서 추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했고 현재 주민의견 조정 중에 있습니다. 조정이 되면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서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상 준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0.2㎢ 강상이 아직 그 소재지가 준도시지역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데 용역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청취를 거쳤고 현재 저희가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 중인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해제가 된 후에 협의를 해 주겠다 이렇게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도에다가 해제요청을 냈는데 그것이 건설부장관에서 경기도지사로 11월달에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 처리가 되는 대로 협의를 해서 경기도에 개발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하, 서종 준도시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면적은 소재지를 중심으로 약 0.1㎢에서 약 0.3㎢를 준도시지역으로 할려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되면은 의회 와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주민의견을 청취를 하고 해서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애2리에 있는 취락구조 주택개량, 취락구조 그 20동과 기반조성 시설사업 택지조성이나 하수도, 간이상수도, 진입로 포장 등 현 공정 90%가 되겠고, 간이오수처리시설은 공정이 80%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개량사업 131동,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745가구, 불량 화장실 개량 358동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제면 무왕리 초왕골 하고 거치리 마을에 간이오수처리장 2개소는 현재 공정이 90%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평 상수도 확장공사는 회현리에서 3,000톤을 1만톤으로 확장하는 것이고 총 사업비가 58억5,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전체 공정의 52%입니다. 그래서 내년 8월 28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맑은 물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문상수도에 해당이 됩니다. 노후관 약 2㎞ 하고 여과지 및 배수지 확장공사가 되겠고 총 사업비가 5억7,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올 7월달이 용역이 완료되어서 6월부터 공사착공을 했는데 그 벼가 심어져 가지고 진입도로 문제로 해서 공사가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 공정은 40%이고 내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강상, 단월, 양동, 지제 이 4개소에 2억3,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양동하고 지제는 암반관정으로 해서 농특사업으로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하고 있는 그 농지에서 암반관정으로다가 대체를 시켰고, 그 다음에 강상면 교평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약 2억3,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초에 4개소 중에서 지제, 양동, 그 다음에 강상은 사업이 추진이 되고 단월면 보룡지구가 추진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당초에 예산 세울 때 간이상수도를 그렇게 뭐 돈이 많이 안 드는 걸로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단월 보룡지구는 지금 주민하고 의견을 수렴을 한 결과 암반관정으로 저희가 해 볼려고 했더니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계곡에서 자연유압식으로 해 달라 거기에 대해서는 또 수질이나 뭐 이런 것도 문제점도 있고 사업비도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에 남한강 특수지역 골재채취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소규모 공업용지 조성사업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소규모 전원 주택지 조성사업은 조성사업과 석산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6건에 76억2,3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용문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용문 소재지 면적이 4.26㎢ 그 추진배경은 ’88년 1월 13일 최종 재정비된 용문도시계획 그 도시발전 추이 반영 및 개발방향 설정을 위한 용문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국도가 역전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우회하기 때문에 변경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내년도에 1억원을 가지고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 용암온천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문면 삼성리하고 지구면적은 38만6,000, 발견자는 백산스포션 백정산이고 지구지정은 ’93년 12월 31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약 1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당초 그 발견자 측으로 하여금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개발을 할려고 그러고 또 지역 여기저기에서 저희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준도시 관리가 되겠습니다. 단월 준도시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면 소재지 중에서 도시계획이나 준도시지역으로 안 된 곳이 단월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월면 보룡리 일원에 약 0.015㎢를 준도시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코자 해서 내년도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양평 우회도로에는 내년도에 3억, 양서 도시계획사업은 5억, 다음 페이지 30페이지에 개군도시계획도로 3억, 용문도시계획도로 3억 이렇게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96년도 1월 중으로 내무부에서 확정 시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은 지제면 무왕리 주택개량 20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기반시설사업, 택지조성이나 상하수도, 진입로 포장 등으로 약 2억 그 다음에 간이오수처리시설 2억, 택지매입 융자 1억5,000 이렇게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개량사업은 110동,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699가구, 화장실이 358동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양수상수도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서와 서종 2개 면 소재지를 동시에 같이 물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00톤을 5,000톤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98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93억5,400만원, 내년도 사업비가 12억2,500만원입니다. 급수구역은 양서면 양수리, 용담리, 부용리, 서종면 문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맑은 물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은 양평상수도, 용문상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가 3㎞, 시설개량 1개소 이건 용문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그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간이상수도가 총 128개소인데 그 중에서 한 15개소 정도를 사업비 9,3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서 연차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15개소 정도를 내년 3월까지 조사를 하고 또 관련법에서 인허가를 받고 또 공사시행을 연말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전원주택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문면 다문리에 청소년수련원 그 밑에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9,800㎡, 사업비는 2억8,400만원, 사업규모는 12 내지 15필지로 해서 필지당 150에서 200평 정도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가 1,308만원 줘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고 그 용역이 끝나면은 내년에 산림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인허가를 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해서 내년도 3, 4월경에 공사 발주를 해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석산개발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하면 성덕리 산 38번지와 70번지의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65만4,000㎡고 약 50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000만원, 추정매장량이 약 1억, 사업기간 약 20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은 저희가 그 광업진흥공사에다가 타당성 조사가, 석산 기술조사 타당성 조사를 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광업진흥공사에다가 금년에 했습니다. 했더니 실질적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내년에 1월달에 타당성 조사를 광업진흥공사에다가 맡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맡긴 다음에 거기서 나오면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그 다음에 보전임지전용 협의를 거쳐서 ’97년도 말쯤 가서는 채석허가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과장은 중요사항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완중입니다. 민방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게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자원이 총 277개대에 9,460명과 그리고 인력동원 자원 480명,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17개대에 497명, 그리고 예비군 4,875명, 공익근무요원 28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벽한 비상대비를 위해서 전시 대비 충무계획 수립을 해서 지난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을지연습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방위의 운영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기 현황에서 보고를 드린 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신고 태세 확립입니다. 우리 군에 관리하고 있는 신고망은 총 기본신고망과 특별관리망과 이동신고원, 고정신고원 이렇게 제가 주민신고망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민방위 교육 훈련을 내실화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50명에 대한 상·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민방위 장비의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민방위 장비 일제 점검과 그리고 민방위 장비를 전시를 해서 운영하는데 활성화를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시켰습니다. 자녀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지난 11월 9일에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앙양책으로 대원 피복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엄정한 병무행정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징병검사를 완료를 했고 그리고 현역병을 957명을 입소시켰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민방위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국가안보 상징으로서의 민방위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재난관리와 민방위 강화로 재해 대비 선진화를 이룩함은 물론 실생활과 연계되는 생활 민방위와 민방위가 정착되도록 국가안보와 군민 생활안정에 부응하는 민방위가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완벽한 비상대비 업무추진을 위해서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충무계획의 실효성 검토 및 전시업무 수행 절차를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인력동원 자원 일제조사 정비와 충무계획을 수립하여 완벽한 비상대배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민방위의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방위대 편성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민방위대의 유관조직의 연계 운영 체계를 확립을 하고 재난 대비 민방위 기동 조직 육성으로 대응능력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실용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시의성 있는 정신교육으로 자기의식을 개혁시키고 현장 실기 교육훈련으로 사태 대응력을 향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성 있는 방재훈련 실시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율신고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신고조직 활성화로 범죄, 재산신고체제를 확립을 하고 주민자율신고 여건 조성으로 범 군민적 신고의식을 파급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과 장비 유지 관리와 부족 장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지역특성과 재난유형에 맞는 장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시설장비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신속한 재난사태 수습에 대처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의 민방위시설로서는 민방위 대피시설과 민방위 급수시설, 민방공 경보시설이 있으며, 장비로서는 민방위 재난에 무선앰프와 민방위장비 1,575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역방재 구심조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으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병무행정 추진을 위하여 홍보활동 및 공개행정 강화로 군민 신뢰를 제고하고 병력동원 자원의 신속한 동원태세 확립과 자원관리 철저로 병무사범을 일소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재복입니다. 보건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3페이지에 의료 및 약업소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는 병원이 1, 의원이 12, 치과가 7, 한의원이 5, 약업소는 약국이 26개소, 약방이 1, 한약방이 7개소, 안경업소가 5개소, 기공소가 1개소, 위생용품 판매업소가 3개소 그래서 총 68개소가 우리 양평군에 있습니다. 의료인 현황은 102명 중에 의사가 25명 그 중에 공중보건의사가 일반의가 11명, 치과가 6명, 치과의사가 8명, 한의사가 5명, 간호사가 43명, 조산사가 4명 그래서 총 의료인은 102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진료업무로서는 일반환자 진료를 8,940명을 봤으며,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4,650명, 치과진료가 1,800명, 물리치료 진료가 2,277명, 건강진단 수첩 발급이 4,200명, 노인건강진단이 192명, 진료수입은 총 9,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방역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기동반 편성을 1개반에 7명으로 구성을 해서 진료모니터 운영은 12개소에 61명과 보균자 색출검사를 5,000명 목표에 7,812명을 했습니다. 그중에 콜레라가 2,500명 목표에 3,906명, 장티푸스가 2,500명 목표에 3,90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관리로서 의약업소 지도단속을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중에 금년에 2월달에 여주검찰에서 양평군의 약사들을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나와서. 불시에. 그래서 비약사가 약을 조제하는 것을 점검을 해서 2개 업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장소는 용문에 용문약국과 서울약국이 대상이 되어서 벌금을 물고 영업정지를 15일간씩 금년에 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 지도단속도 2회 실시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양평군에 앵속이나 대마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약 및 약물 오남용 방지 가두 캠페인을 2회 목표에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용문산관광지 및 양근시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총 2만2,880명 목표에 3만8,244명을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지금 보건지소에 보건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지 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가지고 방문보건사업을 실지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예방접종, 예방사업 관계는 예방접종이 제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인데 결핵환자 등록관리가 129명인데 현재까지 175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BCG 예방접종 1,742명인데 현재 1,65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환자발견사업 X선과 객담검사로서 862명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개군보건지소 신축 관계가 있습니다. ’96년도 개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개군보건지소 건축물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철거예정에 있어 현 규모의 보건지소를 신축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개군면 하자포리에 225-8번지인데 규모는 219.5㎡입니다. 66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105만9,000원이 되겠는데 이 이번 예산에 지장물 철거 보상금 6,325만4,000원만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앞으로 개군보건지소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농어촌 의료개선사업 추진계획으로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시책을 추진함으로서 군민의 의료욕구 충족 및 지역주민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의료분야 전산화사업으로서 3억7,223만원이 전액 국비로서 보건소에 1개소, 보건지소 10개소, 보건진료소 16개소에 전산화사업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고보조신청사업으로서는 보건소 증축 및 장비보강사업으로서 7억8,992만6,000원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건강교실 증축이 35평, 또 물리치료실 확장이 20평, 장비보강사업으로서 검사장비, 재활장비, 건강교실 장비 등 22종인데 그중에 티코 10대와 이동검진차량 1대를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양평군에 길병원에 의사 두 사람을 위촉을 해서 또 우리가 양평군과 한양대학교 의과대학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전문의사와 서울대학교 의사를 위촉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앞으로 보건소에서 실시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관계는 도하고 보사부에도 기 저게 되어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서도 굉장히 이것을 해 달라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달이나 2월경에는 책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은 지금 뭐 가족계획사업 보건소에서 실지 하지는, 하고는 있지마는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성퇴행성 질환과 재가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령인구의 증가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주민이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전환 보건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시범지역 선정을 읍·면당 법정리 1개소에 7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실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상자의 등록은 고혈압, 당뇨, 뇌졸중, 관절염, 거동불편자, 노인성 치매 등 질병별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순회진료는 월 1회 이상 보건지소장과 지역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가정방문은 보건지소에서 등록자 방문을 해서 상담 및 간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치료 의뢰는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에 의뢰를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보건교육 실시는 가정방문 교육 시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수시 실시를 하고 집단교육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월 1회 이상 실시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성교육 관계인데 이것은 저희가 중학교 13개소와 고등학교 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매월, 저기 3개월마다 1회씩 학교를 방문해서 청소년 성교육을 현재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인데 국민생활 수준향상과 식생활의 변화로 구강보건 위생에 위협적인 충치발생이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학교보건교육으로 구강청결운동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국민학교가 33개교에 연 1회에 방법은 치과의사 5명이 학교별로 지역별로 순회교육을 시키고 치면열구구전색사업이라고 해서는 보건소에서 2개 국민학교, 양평국교, 양평동국교를 순회 검진 후 이상자에 대한 내소 조치를 해서 6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소양치사업인데 대상학교가 양평, 양평동초등학교, 강상, 강하, 옥천, 청운, 갈운, 양동, 지평, 용문, 다문국교 11개교를 불소양치사업을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불소약품 배정 및 양호교사 입회 하에 점심식사 후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74만원이지마는 국비가 보조가 있고 군비가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강보건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성병관리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기적인 살균, 살충소독으로 전염병 매개체를 근원적으로 억제하여 주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하기 위해서 해빙기 조기방역은 3월 3일부터 3월말까지 실시를 하고 하절기 중점 방역은 4월부터 6월까지는 2주에 1회 이상 하고요, 7월부터 9월까지는 주 1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양평읍만 대상으로 해서 전 리를 대상으로 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면에는 ’93년도까지 방역소독장비를 전부 사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전부 읍만 보건소에서 하고 면단위는 다 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 관계는 도비, 군비가 계상이 되어 있으며, 방역소독 인부임이 1,123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소독인부를 네 사람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9월말까지 3월달부터 9월말까지 일용인부임 사용료입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 접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95년도 보고를 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이 예방 법정 전염병 관계는 예방사업이 예방접종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뇌염에 B형간염, 장티푸스, 랩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이 무료 접종이 있으며, 유료 접종이 있습니다. 이게 유료접종 관계는 사실상 본인이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목표가 시달이 되어 가지고 그 목표를 채울려고 예방접종사업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보건교육사업입니다. 주민 모두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실천케 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 및 건강을 유지, 증진케 함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지역사회 진단자료 및 설문조사를 통한 교육 필요계층의 파악과 관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자료는 OHP 필름, 차트, 비디오테이프를 가지고 기타 홍보는 보건소식지 배부, 모자보건교실, 책자 발간 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자보건교육은 40회에 2,000명, 모유수유 캠페인은 1년에 1회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은 40회에 2,000명 그런데 금년, 농약중독, 유방암, 류마티스 관절염, 노인건강 등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사업은 타 군에서는 실지 보건소에서 성인병 무료검진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도비와 군비가 포함이 되어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돈을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하면은 우리 군 수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1,119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322만3,000원, 군비가 704만9,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하보건지소 편입용지 매입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위치 면적은 강하면 운심리 산 8-4번지입니다. 363㎡인데 110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양평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5년도 7월 2일 임정자 외 2인으로부터 증여취득을 해서 강하보건지소를 짓게 된 것입니다. 건물구조 및 면적은 연와조 슬라브로서 ’86년도 2월 3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문제점은 측량결과 건물 신축 시 사유토지를 침범하여 건축함으로서 사유지가 보건지소 부지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심리 산7-4번지 임야 49㎡ 15평과 이것은 관악구 신림동 박정수네 소유지 소유자입니다. 다음은 산 8-1번지 임야 191㎡ 58평이 강남구 압구정동에 사는 임정자 외 2인의 소유자인데 이것을 향후 추진대책으로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상증여를 요청하였으나 불응하므로 편입용지에 대하여 매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은 6,86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향후 예산편성을 해서 매입을 할까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보건지소 담장 설치를 하면서 측량을 한 결과에 의해서 이것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이것을 다시 그 58평, 15평 전부 무상으로 증여를 받을려고 해 봤지만 이 토지값도 비싸고 그래가지고 그냥은 안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 관리로서 지역사회 인구구조 변화와 급증하는 노인인구수에 따른 질병양상의 변화, 가족구성원에서 소외된 노인들의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 내의 65세 이상 30년생부터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사업운영방법으로서는 인접 상호협조가 가능한 진료소를 일단 위로 해서 7개조로 구성을 해서 집단수행 시 필요한 사업은 조별로 구성된 팀이 해당 진료소 마을건강원을 건강원과 활용을 해서 사업내용은 정신건강관리, 호흡기질환 관리, 당뇨환자 관리, 고혈압환자 관리, 안질환 관리, 정신지체장애자 관리, 암 환자 및 임종 간호, 퇴행성 질환자 관리, 재활·수술환자 관리, 일반질환자 관리, 보건교육 등을 실시를 할까 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불건전한 생활습관을 건전한 생활양식으로 변화시키며 환자의 조기발견으로 질병예방율을 낮추며 질변인식 변화로 악화방지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태내 기형아 검사가 되겠습니다. 임신 5개월 이내에 기형아 검사를 실시해서 태내 기형아를 조기 발견해 가지고 주산기 사망을 낮추고 건강한 신생아를 분만, 가정과 지역사회의 인구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임신 16개월에서 20주 사이에 양평군내 전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검사시 약값만 연 2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61만1,000원이 예산이 계상됩니다. 그런데 이번 금년도 예산에 아직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해서 신생아가 출생이 되면은 5일 이내에 1주 이내에 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 기형아가 발견되는 것을 검사하는 것이고 이것은 태내에 있을 적에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내에 있을 때 검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금년 7월달에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민원인 수송 무료 운행을 차량 15인승 봉고 버스를 가지고 실시를 금년 ’94년도 12월 1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8회, 동절기에는 7회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보고드릴 때에는 20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차츰 늘어서 1회 평균 수송인원 한 3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차 지점이 버스터미널, 기차역, 동아학원 앞 김동우 내과 앞, 그린아파트 앞, 군 농협 앞, 기춘식육점 앞에서 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방연배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 주요업무 보고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상담실 설치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확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134㏊를 했고 또 11개소에 단지를 5㏊씩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작물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작물 시범사업은 청정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저희들이 목적을 두고 15개소의 시설원예 난방개선 시범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수산물의 품질향상이나 생력재배 기술에 기여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공해방지와 고급육 생산이 되겠습니다. 축산시범사업으로 7개소 그러니까 톱밥여과 정화시설 시범 등을 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절감이라든지 양평 특산품화 및 고급육 생산에 상당히 기여된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 공장 새 기술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민이 애로되는 그런 현장에서 사업으로서 저희가 해결함으로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표고버섯, 겨울 재배 기술이라든지 영아자 재배 기술개발 등 반디나물 시설 재배 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이것도 저희들이 해 본 결과 상당히 좋은 성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급이 되면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농민교육 훈련은 저희들이 금년에 1만2,198명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저희들 4-H나 농민후계자 관리, 또 농촌지도자 육성을 금년도에 했고 또 내년도에도 다시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개발이 되겠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9번에 농촌생활개선 지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또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을 가짐으로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째, 농업경영상담실 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 직파재배 시범단지 육성은 금년에 6개소 5㏊씩 해서 설치해 가지고 직파 이앙기라든지 탈망기, 제초제 등을 지원해서 금년에 역시 벼 직파재배 함으로서 노력절감이 되어 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작물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청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6개 작목 13개소에 6개작목인데 이것도 열심히 해서 금년에 농민들이 저희들한테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시범사업입니다. 축산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축분 발효처리 시범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내년에도 4개소에 걸쳐서 잘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환경보존형 지속 농업기술지도입니다.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농민교육 훈련인데 이것은 내년에도 5,450명 정도 농민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전문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4-H와 후계자 관리, 농촌지도 육성에도 내년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개발지도인데 생략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촌생활개선지도인데 생활개선 종합 시범마을 육성 세군데, 농촌마을 개선사업 두 군데,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 59호 해 가지고 내년에도 쾌적한 농촌환경 개선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안사업으로서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양평군 지역농업개발센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민들이 지금까지 나쁜 말하자면 서비스 농사기술을 받은 것은 아니겠지마는 좀 더 좋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충분히 서비스하기 위해서 시설도 보강하고 또 여러 가지 내용도 보강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를 구입한 다음에 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지는 지방비로 확보하도록 하고 건물이나 시설은 국비로 부담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한우거세우 비육 고급육 생산이라 해 가지고 120두를 저희들이 거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팔아봐야 실적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은 거세만 지금 했습니다. 120두 그것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반디나물 시설재배기술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 양평의 특성에 맞는 그런 산채재배를 하기 위해서 반디나물을 갖다가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는 곳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소득성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지도소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춘

최돈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 ’95년도 추진된 주요사항과 현안사항 및 ’96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96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고 4페이지 ’95년도 추진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추진된 주요사항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개선 보완 추진은 총 60건 추진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중요사항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생처리장에 협잡물 종합처리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자포 하수종말처리장에 비상발전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환경기초시설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양평하수종말처리장에 테니스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옥천면 옥천리 7번지 현 축협 축분처리장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1억2,200만원이 되겠으며, ’96년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처리용량 200톤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사업계획 수립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지방건설기술 심의를 2회에 걸쳐 신청하였으나 기술적인 처리공정의 재검토 요구로 보완해 놓고 27일 재심의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승인 경기도에 신청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편입부지 매입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요구와 건설기술 심의 및 사업승인 완료 후 금년도 12월 착공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소로는 양평읍 양근리 현 위생처리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에 13억5,0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보다 완벽한 시설처리를 위해서는 6억을 증액 총 1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량으로는 40㎘를 증설하여 현재 시설 총 50㎘를 포함하여 총 90㎘가 되겠습니다. ’96년도를 목표를 하고 있으며, 본 공사가 완료되면 양평 전역에서 발생한 분뇨를 100% 완전처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사업계획 수립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지방건설기술 자문과 분뇨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득 하여 현재 공사 발주 단계에 있어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기초시설의 개선 보강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그래도 못다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12월중 계속 될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평하수종말처리장 탈수케의 호퍼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300만원이 되겠으며 1일 처리용량 1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탈수집포기 포지시설로서 계속적인 탈수능력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양호한 수질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최종 방류구 시료채취 분석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최종방류수를 24시간 자동측정 기록함으로서 비정상적인 하수방류에 대한 원인규명을 하고자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해 시 저희 환경사업소는 처리시설이 일부 파손, 침수, 관로 붕괴 등으로 약 2억6,300만원의 피해를 입은 바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하수역류 등으로 일부 주민의 가옥 침수 등 주민불편을 초래한 바 있으나 의원님들과 주민의 넓으신 도움으로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정상하에 임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해 피해 중 못다한 하수관거 중개펌프장 보수 등에 대하여는 연내 추진 완료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기초시설 효율적 관리방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설은 9개소로서 널리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기초시설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소장과 계장 1명이 사업장을 순회 근무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1회 이상 순회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환경기초시설 지도감독 및 시설운영 관리와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기초시설 팀장 주간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실시회수는 매주 1회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 방안과 환경기초시설의 시설물 개선 요구사항 청취와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기초시설 무전기지국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는 물론 수해피해 안전사고 등 긴급사태 발생 시 긴급 대처토록 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환경기초시설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기초시설은 승용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9개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순회할 만한 짚차를 1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개선보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하수종말처리장의 탈수 및 소각설치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시설은 국내에는 없고 외국에서도 독일과 네덜란드에만 설치되어 있는 최첨단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탈수 수서치를 연속 소각하여 연소재만 배출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제3중계펌프장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중계펌프장 처리용량 증설 및 스크린을 설치하여 처리하는데 극대화하겠습니다. 침사지 기능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침사지 스크린 시설 보완하여 유입, 토사의 유량저장조 유입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음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평, 용문, 양서 세군데 유수분류기 등 오염방지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양서종말처리장에 중계펌프장을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제2중계펌프장 처리용량 증설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문하수종말처리장 중계펌프장을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중계펌프장 처리용량 증설 및 스크린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자포 하수종말처리장 송풍기 배관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손되어 있는 기존 PVC 배관을 강관으로 교체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분뇨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에 소각로를 설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시관관계상 빨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것으로서 다소 미흡하나마 환경사업소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박태영군립도서관장

도서관장 박태영입니다. 도서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 추진실적, ’96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충사업으로 예산액은 6,000만원으로 구입실적은 2,447권으로 구입비는 4,200만원입니다. 기증 장서는 394권으로 총 장서수는 3만2,000권입니다. 장서 보급률은 군민대외비 0.4권입니다. 도서관 이용현황은 현재 열람시 이용자수는 4만8,915명으로 1일 평균 18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분포를 보면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문예행사로 독후감 모집을 5월 1일부터 6월 20일을 실시하여 210작이 접수되어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작 60작을 선정 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분실 방지시스템 설치사업으로 사업비 1,400만원으로 감응기 1대를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환경개선사업으로 담장설치 및 진입로 포장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2,900만원으로 사업진도는 현재 70%로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확충 사업으로 사업비 6,100만원으로 각종 자료를 신속히 구입, 이용자들에 대한 정보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생활의 활성화사업으로 관외 대출을 확대하고 겨울 및 여름방학 기간 중 독서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의 달 행사 추진 계획입니다.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독후감 모집에 우수상 시상, 다독자 및 우수독서가족 선발 시상, 좌담회 개최 하는 등 각종 행사를 추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각실 설치사업으로 각종 문화행사 개최,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하고 신속한 시청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청각실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사업으로 옹벽설치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이상 도서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 협의를 위해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지난 25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홍용표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음으로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표

홍용표의원

홍용표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 발의로 제안하는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여 양평군 행정기구의 각 부서간 업무의 균형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안의 내무과 분장사무로 되어 있는 통계에 관한 사항을 기획실 분장사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계업무는 기획의 객관적 자료제공 기능을 하므로 그 성격상 기획실 분장사무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특히 각종 통계자료 관리는 군정의 기획과 장기계획 수립 등에 기초가 되는 등 기획업무와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기획실에서 분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둘째, 개정안의 기획실 분장사무로 되어 있는 군 행정의 감사 및 비위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을 내무과 분장사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업무를 폐지 또는 축소하거나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없이 단순히 업무처리 소관 부서만 변경하는 개정안에는 그 뚜렷한 이유가 없으며, 개정안 심사 중 객관적인 판단을 위하여 인근 13개 군의 직제를 확인해 본 결과 감사와 관련한 사항은 13개 군 전체가 내무과 분장으로 되어 있고 기획실 분장사무로 된 군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 외 4인의 발의 의원은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수정안이 수정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홍용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원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죠.

김영구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김영구 의원님 질의하시죠.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지금 국가시책도 무임금 무노동을 외치고 있고 또한 열악한 본 군청의 재정상황 등의 이유를 들어 대다수 의원님들의 여론이 분분한 바, 차후 더 검토하여 차후 본회의에까지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영구의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면 동의해 주시죠. 예, 뭐 동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다음의 회차로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철입니다. 양평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경영수익사업과 각종 공공복리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전담 추진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죠. 예, 김용녕의원님 질의하시죠.

김용녕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금까지는 공영개발계가 한 2년 전에 새로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만 그 후로다 인력이 부족해서 많은 사업을 다루지, 시행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 저희 의원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실질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의혹에 찬 민선군수께서 그러한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해서 여기서 얻어지는 재원으로 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기여하겠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본 업무가 우리 의회에서 몇 일에 걸쳐 각 실과별로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누차 보고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선 양평군에서 제일 먼저 체납을 하고 질적인 여건으로 들어왔습니다. 생수개발사업, 전원주택단지 조성, 석산개발, 도시구역 내 택지조성 등 또한 눈썰매장이나 기타 더 나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으로 사실 도외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업무 중에서 제일 현실성이 있고 또한 미래 과시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업무를 한계를 지어 놓는 게 어떤가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기타 법을 보면은 이러한 모든 업무가 별률로 다 명문화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제6조에 별도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들은 규칙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충분히 이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만 보면은 어느어느 사업이 이 사업 발주에 속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사업종목을 명문화해서 조례를 설치, 조례를 제정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더 받고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고기섭의원 질의하십시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지방자치화 시대가 열리고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실과에 이 설치조례를 구성하는 공영개발사업소가 추진되는 과정이라면은 군 전체에 세외수입이라든지 민간단체 공동투자 시 수익사업 전반에 걸쳐 공영개발사업소가 담당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실과별로 수익사업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총괄 조사해서 군에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은 공영사업소로 모도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은 김용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우

이영우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영우입니다. 먼저 김용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사업소를 설치함으로서 모든 개발사업이라든지 수익사업을 하는데 조례로다가 명문화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일단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규칙을 정할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 지금 고기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각 분야에 세입이라든지 수익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으로 넘어갈 사항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도 엄선을 해서 그러한 사항도 규정을 제정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녕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김용녕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용녕의원

예,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수익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 사업소 내에 기술인력이 불가분 혹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또 기술인력이 부진한 상태에서는 이 공영개발사업소가 유명무실화 될 이러한 우려도 아주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현원 범위 내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 배치될 기술인력에 대한 보안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내무과장

지금 김용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술인력에 대한 지금 인력이 모자라고 또 그 업무에 따라서 필요한 기술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충원이 안 될 때는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가 유명무실화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말씀이신데 최대한으로 저희가 인력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면서 시행착오가 나올 때는 수정을 요해서 바로바로 업무를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녕의원

알겠습니다.
영우

이영우내무과장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휴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지확인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