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최영식의원입니다. 질문요지 사항대로 요점만 생략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허가시 동일번지내에 800㎡ 규모로 건축허가가 되어 있으면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도 건축허가가 불가하다고 하는 이런 관계부서에 적법치 않은 타당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는 건설사업 측면에서 하반기 건설사업중에 콘크리트 타설이 불가능한 사업은 명시이월을 하든지 사고이월을 해서 차기년도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요지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도 한두가지 더불어서 기회차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계획 지구내에 공원부지가 잘못 선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지역주민 지역활성화 방안에 많은 저해가 끼쳐지고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관계부서에서는 제고해서 적절한 위치에 공원부지를 선정해서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이런 측면을 고려해 주셨으면 해서 더불어서 한가지 말씀들 드려 봅니다.

공원부지 선정에 있어서는 군 재정지원상 필요로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마땅히 공원부지로서 활용을 해야 가치관이 성립이 되고자 하는데 예산이 없는 가운데서 기위 적절한 부지에 공원부지를 유치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이루지 못하고 하는 전례가 많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불편의 소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감안하셔서 관계부서에서는 좀 더 지역주민이 잘 활용을 해서 지역발전에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곁들여서 질문해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어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개 군을 거쳐서 신설되어 가고 있는 교통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어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특히나 우리 양서지역 이제 태화교통에서 양수지역까지 마을 공영버스를 운행하고자 이론화만 사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기왕에 타 시·군을 거쳐서 공영버스가 저 위치에 들어 온다고 봤을 때 연장해서 국수지역까지 이어서 운행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기왕에 도에 승인을 받아서 연구하시는 차원에서 검토하셔서 국수리까지 연장해 주셨으면 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면서 특히 재선되신 우리 선배의원님들 용서하시고 들어 주셨으면 해서 몇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질문하는 기회볼 때마다 딱딱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좀 더 어떻게 보면 삭막한 분위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질문대에 처음 서 있는 입장에서 부끄러움없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요구한 사항도 기위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하 기관에서 이러한 사안을 검토해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이 극히나 어려움이 없지 않나 있겠나 하는 생각은 저 자신이나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생각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의원의 입장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강력히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입장에서 볼 때에 좀 더 서로 피차간에 자주 좋은 실과장님과 더불어 대화의 장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의원님들은 의원님 나름대로 또 실과장님들은 실과장님 나름대로 따로따로 이와 같이 행동의 처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8만 군민이 바라고 숙원인 모든 사업의 일원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대로 뜻이 일관성있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더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독불장군이 없다듯이 의원 나름대로의 모든 일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이 모두가 다 바라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실과장님들은 전문 소관부서에서 오늘날까지 책임을 지고 행정에 임하시는 분들이지만 또 자신들이 생각하는 뜻대로 하고자 할 때는 모든 것이 일관성있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와 실과장님들과의 공동체안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서로 마음을 나누어 주는 이러한 의회와 공직자의 상을 가진다라고 하면 우리 양평군민들이 바라는 모든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자의 의견이 다르고 각자의 행위가 다르다고 하면 군민들이 바라고 있는 모든 그 아름다운 미덕과 아름다운 발전상은 결코 빠른 시일안에 돌아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에 앞서는 퇴보 더 나아가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앞으로 멀지 않은 장리에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을때에 과연 서로 피차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어 주면서 서로 자주 모여서 생각을 하면서 창의력있게 진취적으로 모든 행정에 우리가 임한다라고 하면 어느 시·군보다 더 앞서가는 우리 군행정이 되겠으며, 우리 8만 군민들이 복지정책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실과장님 여러분들게 또 선배되시는 우리 의원님들 또 동료되시 여러 의원님들게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이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의 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