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제5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4일 양평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12분중 10분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번 제52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5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2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은 제52회 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황일성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행정지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실내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 양평군용문산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공원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양평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추지정승인안, ‘96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제2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실내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10항 양평군용문산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 제12항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공원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항 양평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항 양평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8항 양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제19항 양평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20항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추지정승인안, 제21항 ‘96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2회양평군의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신 결과에 따라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제5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의해 이용기의원과 신태량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부터 상정되는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는 오늘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개별심사를 거쳐 2월 28일 개의예정인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 상정되는 조례안과 승인안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신상길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여러 분야에서 잇따른 대형사고로 인한 주민의 재난에 대한 우려심리가 팽배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에 대응하는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기능에 대한 주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확대 개편하여 이어 대응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확대 개편해서 현재 과장이 행정5급 1명을 행정토목 복수직렬로 하는 5급으로 개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재난관리계를 신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계장요원이 되겠습니다만 행정토목6급 1명 정원에 대한 승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난관리계에 인력자체상계조정을 하겠습니다. 내무과에 행정7급 하나, 행정8급 하나를 감을 시키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동 행정7급 하나와 행정8급 1명을 증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참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재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뒤에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 및 정원승인사항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1항 그리고 경기도 지방12200-3421호 ‘95년 12월 12일로 여기에 정원승인이 된 공문사본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군 정책보좌관 공로연수로 인한 정원에 감축과 각종 재난에 대응하는 국가차원의 재난관리기능에 대한 주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확대 개편하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관리 특별회계 공무원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정책보좌관 정원 감축을 4급 1명을 감축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민방위과에 대한 사항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확대 개편해서 과장요원을 행정5급에서 행정토목 복수직렬 5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계 신설은 행정토목6급 1명 정원승인이 되고 직원은 내무과 행정7급 하나와 행정8급 하나를 감축을 시켜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임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특별회계 공무원의 지방직화 4명이 되겠습니다. 행정6급 하나를 국가직에서 지방직화 하고 행정8급 1, 행정7급 1, 농업9급 1 이렇게 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공무원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 규정에 따라서 지방직화 되는 사항으로 한가지 참고사항은 내년 ‘97년 1월 1일에는 지도직 공무원도 지방직화가 된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부칙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15페이지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군 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어서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연가일수 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근속기간 3월 이상 6월 미만은 현재 3일에서 변경은 4일로 합니다. 하루를 늘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이상 1년 미만은 7일 종전과 같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현재 8일에서 10일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3년 미만은 11일에서 13일 이틀간 늘려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4년 미만은 14일에서 16일, 4년 이상 5년 미만까지는 17일에서 19일까지로 변경이 됩니다. 5년 이상 6년 미만은 22일로 신설이 되고 6년 이상 23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연가일수는 복무조례에 의해서 20일을 5년 이상은 20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6년 이상은 20일로 하는데 23일, 3일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근속 휴가실시를 하게 됩니다.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년 1회에 한해 근무기간 중에 한 번에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주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고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제정공포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5항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읍·면에 위임을 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를 하는 동시에 업무의 일원화로 능률향상을 도모하는데 있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보호증 증명발급, 연도별 재사용 확인, 의료보호증 회수가 되고 건축법에 의한 연면적 100㎡미만 및 2층 이하 200㎡미만 건축물 신고와 건축법상 400㎡미만인 축사 건축물은 읍·면장에게 신고를 하고 건축물 정화조 및 축사의 간이축사폐수정화조 설치 신고, 준공관리를 군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읍·면에 위임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각종 법규에 의한 사항이 되겠고 여기에 대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6항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군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체육공원에 대한 사용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등 여건을 조성하고 또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사용료를 인상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 사용료 인상이 되겠습니다. 약 78.6%가 되겠습니다만 축구경기장 사용료를 평일에는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6만원으로 인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정구장 사용료는 2만원에서 3만원, 농구장 사용료는 2만원에서 3만원, 다음 종합체육행사 사용료는 평일에 7만원인데 12만원으로 인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경기이외의 행사 사용료는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제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계장 박철종입니다. 재무과장이 지금 출장에서 돌아오지 못해 가지고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경감하면서 지프형 자동차가 종래의 산업용에서 레저, 일반승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하기 위하여 연차별로 세약을 인상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세 면제범위를 현행 1급에서 5급까지 되어있는 것을 1급에서 6급까지를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과학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과 임대주택 단지 안의 복리시설로서 임대주택의 관리비로 충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세율 개정은 영업용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으며 비영업용에 대해서는 2,000cc이하 110원에서 160원으로 조정이 되고, 2,500cc이하는 165원에서 180원으로 조정이 되고, 3,000cc이하는 165원에서 200원으로, 3,000cc 초과는 200원에서 230원으로 조정이 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 제9조와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경기세정방침결정문서 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양평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여비규정이 ‘95년 12월 29일날 공포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국내출장 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함과 아울러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서는 출장여비의 실질적 보전을 위하여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 단가가 평균 53% 인상되는 안이 제3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사항을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 명시코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호 양평군실내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예술, 체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한 양평군 실내체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양평군실내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는 체육관의 명칭, 소재지, 관리운영 등을 총 25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실내체육관장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실내체육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실내체육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실내체육관 시설의 개방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실내체육관 개방제한에 관한 사항, 안 12조 실내체육관 입장의 거절 및 퇴장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실내체육관 사용할 때간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실내체육관 사용료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실내체육관 사용료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실내체육관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에서는 실내체육관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6조, 동 법률 시행령 제3조와 제4조, 동 법률 시행규칙 제2조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승구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인 양평군용문산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문산 국민관광지 시설사용료인 주차료의 현실화를 하고 인근 관광지와 균형유지를 위하여 인상코자 하고 또한 용문산 국민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정 당시 위탁관리에 대한 승인권이 교통부장관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양평군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시설사용료인 주차료 인상은 소형은 현재 당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체류는 현재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중·대형은 당일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체류는 4,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고 민간 위탁관리 승인은 현재 교통부장관에서 양평군의회 승인을 얻도록 하는 안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먼저 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심신수련활동지도를 위하여 양평군 청소년 수련원 관리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수련원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청소년수련원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청소년수련원 사용허가 및 시설사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용을 정하며 청소년수련원 사용료의 감면, 반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종류 및 대상을 변경하고 회계공무원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하던 장학금의 종류를 삭제합니다. 장학생의 자격을 일반 장학생은 저소득주민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 특별장학생은 영세농어민,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자녀로 구분하고 있으나, 저소득주민 자녀를 생활보호시행령 제6조 1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합니다.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을 정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구성 및 간사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위원장을 사회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원회 간사를 의료보장계장에서 사회복지계장으로, 서기는 의료보장계에서 의료보호 업무담당에서 사회복지계 의료보호 업무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공무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운용관을 사회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의료보장계장에서 사회복지게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에 잘못 표기된 묘지 지번을 정정하여 사실과 부합되도록 하고 묘지 사용허가를 신고로 전환하므로서 매장업무에 신속을 기하며 묘지의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묘지활용도를 위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묘지의 설치위치가 잘못된 묘지를 정정표기 합니다. 묘지의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합니다. 사용허가의 취소 규정을 삭제합니다. 묘지 분묘의 1기당 면적의 제한을 일반묘지의 9.9㎡에서 공원묘지는 6.6㎡로 하던 것을 6.6㎡로 통일하는 내용입니다. 묘지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당초 공원묘지는 31.700원 하던 것을 29만5,000원으로 하고, 공동묘지는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군 생활보호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관리 공무원을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기금운용관과 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으로 관직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도축장설치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류숭열입니다. 제17항 양평군도축장설치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안이유는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 ‘92년 10월 2일로 시설기준이 강화 및 수질환경보전법 강화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어서 ’95년도에 3억4,400만원을 투입해서 도축장 및 폐수처리장 개·보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본 도축장은 간이도축장으로 도축물량이 한정되어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상승으로 ‘95년도에는 약 2억6,200만원의 적자를 보아 도축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축장 폐수 수수료를 인사하므로서 적자운영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으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므로서 제안이유를 설명하는 바입니다. 양평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 제3조 수수료 제1항 별표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소나 말 1두당 26,400원 하던 것을 1두당 3만5,000원으로서 8,600원을 올리는 겁니다. 돼지는 5,390원을 6,000원으로 610원을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 혹은 염소는 4,900원 하던 것을 6,000원으로 해서 1,100원을 인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다시 보고를 드리면은 전체 세입이 2억400만원, 그 다음에 인상분으로 해서 우리가 소나 돼지를 8,600원, 1,100원을 올리면은 전체 2,400만원이 저희 소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인상분까지 따지면은 2억2,800만원으로 되는 겁니다. 본 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결정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재복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주민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협의회는 군민에게 건강에 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여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함에 있으며,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군수는 협의회가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2항, 조문발췌 요약서가 별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12월 27일자로 공영개발사업소가 발족됨에 따라서 실질적인 경영수익사업이 추진되게 됨에 따라서 이 투자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골자 및 내용으로서는 경영수익사업의 범위를 토지이용관광자원조성 및 개발사업, 건설자재 공급 및 제조판매사업, 주택, 상가건설 매각 및 임대사업, 국·공유사업의 수익적 관리사업, 먹는 샘물, 석산개발사업, 기타 경영수익사업의 영역확대 및 개발이익의 재활용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투자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의 전출금, 운용수입금, 이자수입 및 배당금, 지방채 등으로 조성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을 매입관리하고 금융기관에 예치한다든가 기금증식사업 및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금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관리는 부군수를 기금운용관, 공영개발사업소장을 분임기금운용관, 총무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지정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117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110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근거로 해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추가지정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승구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인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추가지정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쓰레기 발생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청소체계 확립과 자연환경의 보존 및 오염방지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키 위하여 현재는 사나사 계곡에 8개소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계철이 되면 본 군은 산자수려한 지역이기 때문에 행락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질서 환경오염행위가 급증하여 서종면 명달유원지 외 3개소, 청운면 비룡유원지와 용문면의 삼성리 유원지외 2개소 총 8개소를 추가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여 산자수려한 지역을 관리코자 하는 안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기회계장 한명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실장께서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예산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중에 있으므로 제가 기획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실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예산계장 윤칠선입니다. 법무통계계장 신동진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직제 및 정원현황입니다. 기획실은 기획계, 예산계, 법무통계계등 3개 계의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4쪽 및 5쪽에 주요기능과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1107억2,1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059억2,100만원, 특별회계가 48억원으로서 ‘95년 당초예산대비 24.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이 229억2,400만원, 의존수입이 829억9,7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자립도는 21.6%입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가 25.6%로 이중 인건비는 12%이며, 사회개발비가 35.9%, 경제개발비가 35%, 민방위비 0.4%, 지원 및 기타가 3%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등 7개 분야에 48억원입니다. 다음은 ‘9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군정종합 조정·기획기능 강화, 효율적 재정운영으로 자치역량제고 그리고 법제 및 송무행정능력 강화, 발전행정 충족을 위한 통계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종합 조정·기획기능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군민위주의 군정조정 및 기획행정 운영으로 신뢰행정을 구축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지방자치 행정 역량을 높히고, 이를 통한 넉넉한 3풍의 양평건설의 목적을 두고 군정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사전 배부하여 충분한 검토 후 심도 있게 심의가 되도록 위원회에 운영방안을 개선하겠으며, 제안제도 활성화로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양평군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을 개정하여 창안 채택자에게는 특별상 50만원, 우수상 40만원, 우량상 30만원으로 시상금액을 확대 운영하며, 특전으로 인사평정 가산 및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나감으로서 제안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운영 지원강화입니다. 1-9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매주 금요일 실시하는 의정활동 평가의 날에 군정현안사항을 수시 보고하고 그밖에 주요업무 추진 시 수시 협의하여 원활한 군정이 수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관심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작성 매월 정리하여 처리결과를 수시 통보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으며, 그밖에 매월 1회씩 의원님들과 실과소장간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므로서 군정 및 의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심사평가 실시입니다. 군정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해서 기본운영계획을 작성하여 매월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심사평가하여 부지사항에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군정설명회를 개최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는 공개행정을 펼쳐 신뢰행정의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각종 지시사항 및 공약사항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발전기획단 및 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1-11쪽입니다. 양평군 발전기획단이 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단장이 계장요원인 6급인 관계로 기획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발전기획단에서 위원회를 구성코자 초안을 준비중에 있으며 초안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과 서전협의를 통하여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회가 구성되면 21세기를 향한 양평발전의 청사진을 밝히고 양평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며 그밖에 지역 및 군정발전방안을 연구하여 군의 미래상을 군민에게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재정운영으로 자치역량 제고입니다. 1-12쪽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목표는 신 경제계획과 지역발전의 조화를 유지하며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재정운영체계를 계획성 있게 정착하고 합리적인 재원조달과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경상예산의 감축운영을 위해 관서당경비는 7.3%, 경상적경비는 11.4%를 경감 운영하겠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은 억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작성과 특별교부세 신청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지방채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하반기별로 분석을 실시해서 지방채무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적기신청으로 재원조달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정기신청은 국비는 4월중, 도비는 9월중에 실시하고 경기도에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기에 맞추어 도비보조 신청을 실시하겠으며 재정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투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 투·융자사업에 대한 신규투자 심사를 실시하되, 100억원 이상 투자사업은 중앙에 20억원 이상 투자사업은 경기도에 그밖에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은 자체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군민이 공감하는 예산편성과 충분한 사전설명으로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기하겠으며, 사업부서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지원 등으로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실행되도록 하여 군민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법제 및 송무행정능력 강화입니다. 1-14쪽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 및 운영을 위하여 255건의 자치법규 중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요망되는 법규를 지속 정비하겠으며, 금년도에 자치법규 대본을 발간하고 필요시 추록도 병행 발간하겠습니다. 자치입법 능력강화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법규해석상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법령질의 및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완벽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소송사건에 대하여도 소송관련업무를 연찬하여 폐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법률구조제도 정착을 위하여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본군 민원실에 근무시켜 주민들과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행정 충족을 위한 통계관리입니다. 1-1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의 기본이 되는 자료를 발굴하여 지방화시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신속하게 이용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종 통계의 정밀 조사와 아울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3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군정기본 통계수첩을 4월중에 발간하고 그밖에 광공업 통계조사실시 및 통계연보를 1월중에 발간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자료실을 연간 개방하여 지방행정의 각종 자료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행정능력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실시입니다. 자치시대에 걸 맞는 법규운영으로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답습행정에서 탈피하여 능동·창의적인 행정을 수행하며 자치입법 능력제고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군 산하 6급 이하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법 기초 및 위임사무 처리요령 자치법규 입안요령 등을 교육시키므로서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적법 타당한 행정수행으로 행정분쟁을 최소화시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는데 소관과장은 일반현황을 빼고 간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류재각입니다. ‘96 민원봉사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실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기노준, 지적정보계장 강호민, 지적계장 유성입니다. 민원계장은 오늘부터 양동면에 종합감사가 있어서 인사를 놀리지 못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 민원봉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지-1쪽에 목차는 일반현황과 ‘96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직제 및 정원현황, 2-3쪽에 사무분장 유인물을 참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주민등록 인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24,559세대에 인구가 78,958명입니다. 남자가 39,985명, 여자가 38,973명으로 작년대비 2,490명이 늘어난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토지 등록현황과 읍·면별 토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외국인 토지 취득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외국인은 관내 거주자가 중국인인 6명으로서 1,350㎡에 대한 408평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중국인 6명이 토지취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입니다. 총 81개소로서 공인중개사가 56명, 중개인이 25명으로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96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민본위의 민원봉사 행정실천, 친절 배가운동 대대적 전개, 민원 1회방문 처리제운영, 주민등록 및 전산업무 추진, ‘96 개별공시지가 조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토지거래 계약 허가, 소유권변동 정리, 공공용지 집합건물부지 합병정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국민본위의 민원봉사행정실천을 위해서 저희 민원실에서 우선 주민을 위한 민원봉사체체확립을 위하여 민원봉사실 입구에 옥외 민원휴게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들어와 있는 민원전화 2개를 바깥에다가 설치하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옥외설치장소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면적은 약 7.4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적인 민원절차의 실천으로 기관장 민원선람제를 실시하고 민원온라인 운영을 30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민원 우송제 실시, 민원처리예고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친절배가운동 대대적 전개를 위해서 기관장 특별정신교육 실시를 매월 월례조회에 병행 실시토록 하고 일과 전 10분간씩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상담소 설치 및 운영을 해서 이게 2월 1일부터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장 윤번제로 명예 상담관 제도를 폐지하고 계장이 직접 민원상담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 현재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에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과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민원예비심사제 운영, 민원처리과정 추적관리를 통하여 자체점검을 주간, 월간,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여 접수부터 종결될 때까지 민원의 전 처리과정을 확인하고 독려하는데 추적관리를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전산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관련 업무지도를 매 분기 1회 실시해서 전국 온라인화에 차질 없는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편의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일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개최되어 관내 1,880필지에 대한 표준지 시가심의를 이미 마친 바 있습니다. 2월 29일까지 각 읍·면에 토지특성조사 계획이 시달되어 있고 저희가 6월 3일까지 지가확인을 건설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지가사항에 대해서는 재조사 청구기간을 60일간을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60일간 가진 다음에 재조사처리기간을 30일간을 걸쳐서 최종적으로 8월 30일날 관내 표준지가 확정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반 편성과 지도강화를 통해서 적정한 지가가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 산림훼손, 농지전용토지형질변경등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과방법은 완료시점가액에서 착수시점가액과 개발비용 그리고 정상지가 상승분을 더해서 뺀 개발이익금에 5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건설부 공고 제93-99호로 양평군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허가실적을 보면은 1일 평균 5.2건, 월평균 150건 해서 연 1,904건을 처리했습니다. 올해도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페이지에 소유권 변동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리대상으로서는 등기필통지서 접수분 전량분과 소유자가 신청분이 되겠습니다. 정리방법은 매주 1회 등기소 접수순에 따라서 분류,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에 공공용지, 집합건물부지 합병정리가 되겠습니다. 합병조건에 적합한 토지를 1필지로 합병하는 업무로서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유지 등에 공공용지와 아파트, 공공처사등 공공용지에 대해서 ‘96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초공부조사를 마쳐서 합병정리 및 등기촉탁을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서 주요업무계획에서도 소유권 변동정리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등기부의 기제사항이 일치되도록 등기부의 불일치 내역을 일제 조사 정리하여 불일치로 잃은 주민의 이중적 경비부담을 경감시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내 전체 필지에 대해서 연중 조사토록 해서 주민이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서 신청하시는 일이 없도록 올해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한 간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상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내무과 계장을 소개해 놀리겠습니다. 계장님들! 이 앞으로 나오시죠. 먼저 인사행정계장 조창희계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서무계장 김영태계장입니다. 저희 감사계가 있는데 감사계가 오늘부터 양동면에 종합검사를 4일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감사관 요원들하고 양동면에 출장을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체육진흥계장 이희원계장입니다. 다음 통신전산계에 심승섭계장입니다. ‘96년도 내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직제 및 정원·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직제하고 기구는 생략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정원·현원 총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청에 789명이 총 정원입니다. 여기에 현재 현원은 739명으로 50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내무과 기구에 대한 사항은 1계, 저희 내무과에 5개 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현재 내무과에 43명의 현원이 38명으로 5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에 행정구역 리·반장 현황 민간단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 및 조직관리가 되겠습니다. 인력 및 조직관리에 있어서는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를 하고 공무원들의 권익보장과 사기진작을 시키는데 목표를 두면서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기구인력의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및 조직의 탄력적 운영 중에 정원조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앞으로 운영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조직개편 후에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여건과 지역특수성에 부합하는 자치조직이 관리운영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훈련은 교육기관 위탁이 281명, 직장외국어 교육이 20명, 여기 소요예산은 1억4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철저히 교육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공무국외여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6년도 저희 공무국외연수는 총 계획을 80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상국은 미국, 동남아, 유럽등 3개국으로서 대상자 선정은 장기근속자라든지, 민원부서라든지,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우선 선발토록 하는데 총 소요예산은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가능한 배낭여행제를 병행해서 실시하는 그래서 그룹별로 해 가지고 현지에 가서 배낭여행제로 해서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정감이 되면서 실지로 현지에 상황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연수가 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훈·포상이 되겠습니다. 훈·포상은 연중 계속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내실 운영을 해 가지고 적격자를 엄선을 하고 수훈자에 대한 명예심 고취를 위해서 선진지 시찰 등 적극 사기진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기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론 및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여론 및 선거관리에 있어서는 주요정책 입안 시에 주민의견 및 애로,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토록 하고 정치적 엄정 중립과 공명선거실천 및 완벽한 총선실시를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반상회 운영입니다. 저희가 총 771개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새소식지를 양평새소식지를 발간을 해 가지고 먼저 반상회보 발간을 별도로 했었는데 이건 하지 않고 함께 양평새소식지에 반상회 회보사항을 수록을 해서 반상회 개최를 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리·반장 사기앙양은 각종 표창이라든지 선진지 시찰, 자녀 학비보조등 1,922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기앙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건의사항은 저희가 예산이 4,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적극 적절하고 타당성이 있는 건의사항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수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상선거 인수가 56,535명, 전체인구의 72%가 되겠습니다. 이게 12월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그동안에 변동사항을 확인을 해보니까 57,42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작년도는 얼마였었냐 하면은 작년 선거 때 저희가 선거인수가 54,77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말 현재로 봐서는 약 1,761명이 늘었고 현재 다시 확인한 바로는 2,654명이 선거인수가 늘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재자 수가 한 1,639명정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기에 대해서 투표율은 75%이상으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투표구 수는 53개 투표구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선거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전담 부서 설치 운영을 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단속반도 운영을 하는 이런 사항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민간단체 활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행·재정 지원을 통한 자율성 확보와 조직활성화를 유도를 하고 민주도의 국민운동 자율실천을 유도해서 주민의식 전환을 도모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율방범대에 있어서가 13개 대에 435명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야간 급식비, 차량 유지비등 2,16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방범장비 구입비를 3종에 484만원을 가지고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은 가스총, 경광등, 경찰봉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우범지역의 순찰과 청소년 선도에 적극 기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새마을 민간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민간단체는 양평군새마을지회 산하에 부녀회, 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금고, 문고등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녀학자금 35명을 지급을 하고 하계수련대회 새마을지도자 격려보상 등을 통해서 민간단체 활동을 적극 활성화 해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새마을 주민교육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주민교육은 총 9개 과정에 회장단 교육을 위시해서 9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문고육성 지원은 4개 문고에 2,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장서구입등 운영비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체육활성화를 통한 군민 체력증진 및 건전한 사회구현과 양평군민으로서 자긍심 고취 및 군민화합 분위기를 활성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육성지원은 33회에 1억4,19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수 체육종목 육성화 체육회를 이달 26일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재구성하는 관계를 검토를 해서 체육진흥에 적극 활성화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공설운동장 건설입니다.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대상규모를 저희가 내용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건 부지를 한 40만평에 연건평 5,000평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축구장과 육상경기장 등 경기시설과 공원 등 위락단지 조성을 해서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대단위 공설운동장을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투자액을 약 400억으로 여기 유인물에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부지선정을 하고 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한 후에 소요예산이 조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군비가 지금 현재 15억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지선정이 되면은 용역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검토를 한 뒤에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잠정적으로 저희가 일단 잡아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극 추진을 해서 양평군에 체육의 저변확대와 군민에 대한 참여기회 제공으로 지역 체육진흥을 적극 기여토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농어민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항은 농촌지도소에 농업개발센터 건립 부지 내에 건립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소요부지는 1,500평에 연건평을 한 500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민 농업개발센터 건립 부지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확정이 되면은 이와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해나갈 사항으로 약 20억 정도를 소요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레포츠공원 3개소에 18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양동레포츠공원, 옥천레포츠공원, 개군레포츠공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부지사용에 대한 동의관계라든지 현지 아직 미 해결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해결을 한 후 적극 추진을 해나가도록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체육주간에 대한 직장체육입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측면에 의한 사항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 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건전한 정신유도와 각종 체육에 대한 참여의식 고취 그리고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에서 적극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행정감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법규위주 감사에서 합법성과 효율성을 병행하는 감사를 실시를 하고 비리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감사활동을 전개하는데 목표를 두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 행정감사는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양동, 강하, 용문, 개군, 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일 처음으로 오늘부터 양동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특별감사는 수시로 취약분야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실시를 해서 위반사례를 적출하고 시정시키고 예방하는 차원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8명으로 4급이상, 감사, 세무부서 9급 공무원들에 대한 사항과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신규등록자 5명, 변동신고자 33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등록이 되도록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비리 사전예방 활동에 대해서는 부조리 예방 상설 기동 감찰반을 1개 반에 4명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비리척결 신고센터도 군수실과 내무과 감사계에 설치를 해서 적극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전산시설 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대응한 능동적, 과학적 행정체계를 구축을 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기획분석 및 예측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전산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설치기간은 4월부터 약 8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4억1,870만5,000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요업무 처리는 1단계가 지방세정, 공과금, 회계관리, 인사관리 전산화를 추진을 하고, 2단계로 민원행정, 군정종합행정, 복지행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부서별 관리자료를 종합관리를 해서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 및 행정능률 향상이 제고가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왕 보고 드리는 김에 한가지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는 지금 저희가 통신실이 6층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실하고 옆에 같이 연결을 해서 설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사사정으로 사무실 확보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옆에 지역경제과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장소는 그 장소에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사무실 확보를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입장으로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업무용 컴퓨터 보급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해서 2001년까지 공무원 1인당 1대씩 보급을 하도록 정부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내년까지는 저희 양평군은 2～5인당 1대씩 보급을 하고 ‘98년 이후에는 1인당 1대씩 보급하는 걸로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24대를 확보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전산교육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1기 14명 2주를 교육을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상설교육장을 활용을 해서 철저한 교육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통신장비 현대화가 되겠습니다. 키폰전화기 설치, 교체가 되겠습니다. 설치대상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새로 설치하는 데가 산업과, 환경보호과, 산림과가 되고 교체대상이 강상, 강하, 양서, 옥천, 서종, 단월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600만원이 듭니다. 다음 자동응답기 전화기 설치입니다. 이건 대상이 읍·면, 출장소인데 소요예산이 약 845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야간에 민원인들이 군이라든지 읍·면에 전화로 문의를 한다든지 했을 때 지금 읍·면이 당직원이 한사람입니다. 혹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회장실을 간다든지, 사무실에서 잠깐 이동을 했다든지 했을 때 사무실이 빈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응답기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지금 어디 잠깐 있으니까 조금 후에 전화를 해달라든지, 전화할 때를 말씀해 주시면 곧 바로 연락이 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확립을 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통신망 문서전송용 통신장비를 각 실과에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이상 ‘96년도 저희 내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하나도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에 임하도록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놀리겠습니다. 이완규 육림계장님입니다. 두번째로 김창열 보호계장님입니다. 세 번째로 김진호 경영계장입니다. 산림과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2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가름보고를 드리고, 11-8페이지에 ‘96년도 주요업무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권 11-8이요. ‘96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드릴 순서는 조림 및 육림사업, 산림기반조성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조림사업에 있어서는 금년도 총 조림계획 면적 228㏊에 6억9,774만8,000원을 투자해서 장기수 외의 5개 수종을 3월에서 4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서 지금 면적확보를 약 80%를 확보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로 육림사업에 있어서는 총 2,483㏊에 11억3,017만7,000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조림지 풀베기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사업, 덩굴제거사업 그 다음에 간벌사업, 도비보조 간벌사업 해서 6월 달에 시작, 4월 달에 시작해서 11월말까지 육림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을 하고 지금 현재는 일부분의 사업에 대상지 선정이 완료되고 대상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10페이지 산림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임도 신설 계획은 7㎞로서 3억5,958만8,000원, 임도보수는 61㎞로서 2,108만2,000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산림병·해충 방제 계획은 총 900㏊에 7,822만5,000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지상방제, 항공방제, 솔잎혹파리수간주사,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 등으로서 5월에서 10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0페이지 하단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유림 영림계획은 1,830㏊며, 그 다음에 사유림 협업체 공동 소득개발 사업은 총 6개 사업에서 9,134만4,000원을 투자해서 사업내용은 표고버섯재배, 양묘재배 1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사 시설, 산림환경 그렇게 해서 6개소의 사업이 되겠고, 다음은 산림환경 기반조성은 요게 작년도 시작한 입지조사를 말합니다. 이건 12,60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임업협동조합지원사업, 그 다음에 산촌개발사업, 이 사항은 금년도에 대상지를 용역비만 예산이 계상된 사항입니다만 단월면 산음리를 산촌개발 마을로 선정을 하고, 구역은 단월, 청운, 용문해서 저희 군 관내 8,929㏊로서 강원도 홍천군 일원과 저희 군 양평군 일원에서 추진을 하는 그런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사방사업은 아계사방, 산지사방, 사방댐, 사방추비 사업으로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예방으로서는 산불신고서 운영, 산불감시탑 운영, 산불감시원 배치, 공익근무요원 배치, 화기물 보관소 운영, 입산통제구역 지정관리, 등산로 폐쇄 등으로서 예방과 홍보에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2페이지에서는 장비보유 현황으로서 무전기가 7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구입할 무전기가 48대인데 기위 구입을 해서 읍·면 단위로 배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정비 및 외과수술 사항인데 이것은 보호책 설치가 3개소, 보호수 외과수술이 7개소, 보호수 입간판 설치가 10개소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지정화사업으로서 산지정화 유급감시원 사역, 산지정화 보호구역지정, 그 다음에 산지정화 벌칙 계도판 설치 운영, 산지정화 주요지역 홍보활동 등으로서 산지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1-12페이지 하단에 야생조수 보호사업에서는 새집가설이 50개소, 보호구표지판이 3개소, 새집은 주로 용문사 경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3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로변 꽃묘 식재가 약 7,000본 되겠고, 가로화단관리가 36개소, 소공원관리가 2개소, 그래서 주로 용문면 광탄리, 청운면 가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도로변 제초작업 운영은 그 개군면에 소재 해 있는 군유지에다가 칸나외 5종을 지금 월동 갈무리 저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4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만 먼저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지금까지 추진사항만 간단히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위 양서면 양수리에 10-10번지에 군유림이 책정이 되어서 파종이 완료가 됐고 지존작업을 지금 약 한 80%가 진척이 되어있습니다. 지존작업이 끝난 당시에 해빙과 동시에 그 옻나무하고 단풍나무를 벌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온 정열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산림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김영구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구의원입니다. 지금 산림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수시책등 이 경영에 대한 또 수지 흑자 수지를 위한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산림과 혼자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문화공보과 하고 좀 병행을 하셔서 이 양평군은 사실 누가 봐도 인지도가 은행나무를 연상하게 되고, 이 우리 양평군 전역에 은행나무를 심고, 잘 가꾸어서 물론 10년이던 20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결실, 또 흑자도 이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양평군 전역에 대한 은행나무심기운동을 좀 하셨으면 그런 업무를 좀 계획을 세우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그 뭐 홍보에도 같이 관계된 문화공보과 하고 협의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하나는 도시과하고 병행을 해서 하셔야 될 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능성은 어떨는지 몰라도 현재 우리는 주변의 쓰레기 때문에 쓰레기 태우는 것도 힘들고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태우래도 마음대로 태우지도 못하고 해서 현재 의상, 병리학적으로도 좋다고 하지만 온돌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이 되는 독립가옥 같은 데는 온돌방 하나쯤은 좀 규정에 뭐 강제적인 규정은 아니지만 그 주택허가 시에 온돌방 하나는 만들게끔 해서 그 온돌을 이용한 무슨 온방처리도 되겠지만 쓰레기도 좀 거기다 쓰레기 소각장 구실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연료 같은 것은 뭐 좀 시간이 있으신 분은 겨울에 옛알 생각해서 땔나무를 하셔도 건강에도 좋고 좋지만 지금 산림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어디 뭐 어디 산에 벌목을 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연료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품이 아깝고 품값이 어려워서 지금 그런걸 재취해서 연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서 그거를 할 적에 그 뭐 작목처리도 하고 그럴 때 어떤 업자하고 좀 얘기를 한다던가 해서 그 편하게 좀 연료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그것도 좀 여러 가지 효과 면으로 봐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업무도 한 번 계획을 해보심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좋으시고 건설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은행나무는 그 우선 자연공해에 강할뿐더러 인체에 상당히 이로운 물질을 발산하는 그런 수종으로서 지금 국민건강 수종으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수종입니다. 그리고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수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11-9페이지 그 조림사업에 있어서 환경수는 우리가 은행나무로 전체다 금년도서부터 이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고,

예.

은행나무심기 군민 저거는 지금 예산없이 하는 사업은 저희가 전개를 일단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예산이 뒷받침되는 사업은 명년도서부터 적극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두 번째로 그 주택허가 시에 온돌방을 설치를 해서 그 가정쓰레기 소각은 물론이고 지금 산에서 무한정으로 나오는 임산, 부산물을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그 저희가 좀 땔 나무감 뿐만 아니라 옛날 지금은 장작감 되는 것도 산에서 무육간벌이라든지 치수가꾸기라든지 벌채지 산문이 소비가 안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택부서와 협의를 해서 산물은 무진장 지금 나오는 상태이니까 수요자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상당히 교통이 그 편리한 위치에도 많으니까 이것도 저희가 협조를 해서 그 소기의 성과가 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구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지금 부족한 인원가지고 공보과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보고해 주신 1교 1문화재 보호운동에는 현재 보호수는 산림과 소관입니까?

김영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그 보호수 보호문제에 대해서와 은행나무 식재의 관계에서는 산림과와 협의해서 저희네는 홍보하는데는 저희네가 책임을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호수의 보호든가 은행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일단 산림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아니 이거는 1교에 1학교에 쉬운 말로 1문화재를 좀 잘 아끼고 보호해달라는 운동을 펼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태량의원입니다. 이것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김백선 의병장 묘가 있어요, 우리 면의 갈운1리 아실부락에 있는데, 그 산 치산할 적에도 군에서도 누가 나와본 분이 없고 또 문화원에도 연락을 했는데 문화원에서도 안나오고 다만 내가 노인회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노인회의 대표로서 막걸리 한 초롱 가지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의병장 지금 청주서도 유적지를 조사하러 옵니다. 그런데 금년에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 계단을 설치한다고 그러더니 계단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이거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단이라도 마련해서 의병장 유적지라는 거 거기 말 무덤도 있어요. 그분이 청주서 전사를 해 가지고 그 말이 먼저 뛰어와서 그 전사했다는 걸 알렸다는 그 말 무덤도 있고 그런데 말 무덤이라야 이렇게 밑듯하게 되어있는데, 하여튼 그 유적지는 좀 군내에서 참 상당히 의병장으로서 그 소문이 난 분이니까 그 자손들이 무식해요. 그래가지고 서울 가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훈장도 의정부 가서 타 가지고 와서 거기다 전시해 놓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군에도 통지를 했는데 아무도 나온 분이 없었어요. 그런 문제는 좀 소홀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운희입니다. 먼저 그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을 소개해 드려야 될텐데 마침 연도폐쇄기가 되기 때문에 그 공탁권 이런 게 있어서 2명은 여주, 그 다음에 수원 이렇게 공탁을 걸러 갔고요, 1명은 양동 감사를 갔고 남아있는 부과징수계장 이윤수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무과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의문나시는 게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9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과징, 법인세무조사, 탈루 및 사치성 재산조사, 세외수입 과징, 공유재산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 지방세 과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96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48억1,600만원인데 도세가 54억원, 군세가 94억1,100만원입니다. `95년도 128억보다 115%가 증가된 사항인데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저희네는 정확한 자료를 계속해서 수집해서 과세를 하고 이 착오 과세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관리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금년 2월 1일부터 체납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 업무에 체납자 서류를 저희네가 재무과에 경유를 해서 체납된 사람은 이 경유 인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체납을 해결하기까지는 그래서 이러한 그 시책을 써서 기필코 금년도 148억의 지방세 과징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대한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걱정되는 게 한부분 있는데 군세에서 그 담배소비세는 군민건강법에 의해서 금연 열기가 확산이 되고 또 그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아직 추이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국적으로 1-%정도가 이게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견을 다른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네는 전매소와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점포 등을 망라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5-11 법인세무조사입니다. 저희네가 그 영리법인 73개 업소,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 35개소 그래서 108개소 업소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철저히 세무조사를 해서 3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중점 조사할 사항은 누락 과소신고분이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를 가지고 있는다든지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등 이런 것을 이 각종 법규에 맞춰서 조사를 해서 탈루 되는 세금이 없도록 세무조사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탈루 및 사치성 재산조사입니다. 저희네가 조사대상은 토지가 210,000필지 그 다음에 건물이 18,230건, 사치성 재산이라고 해서 이 별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42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내용은 주민등록번호가 빠져 가지고 이게 종합과세에 누락이 되는지 여부, 또는 그 건물 취득가 또는 용도변경 등을 조사를 해서 또 추징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있는지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한 채도 누락되는 세금이 없고 공평한 과세가 되도록 아주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13페이지 세외수입 과징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징수목표는 8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9,300만원이고 임시적 수입이 3억2,000만원인데 이거는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만 이것은 잡수입에서 조금 목표를 적게 뒀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95년보다 117%가 늘어나서 81억3,500만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5-14페이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저희네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가 3,096필지, 건물이 148동이 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을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공유재산 중에서 임대 잡종재산 저희네가 직접 관리하는 그 임대재산 279건에 대해서는 전부 모두 임대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매각에 있어서 이건 청운면 용두리 시장부지를 작년에 의원님들한테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현재 전부 분할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다 분할을 전부 하고 지금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 감정이 나오는 대로 이 점유자들 하고 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유재산교환인데 재경원 그 소관인 우리 군 청사 부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양평군 소관인 경찰청 우리 경찰서 부지하고 교환을 하는데 토지만을 가지고 이렇게 교환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양평군 부지하고 청운면 청운지서 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저희네가 9,600만원을 더 줘야 되는 그러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예산을 구태여 세워서 이걸 저거 할 수가 없어서 다시 경찰서에서 갖고있는 그 경찰서장 관사, 그 다음에 독신자 숙소, 청운면 지서를 다시 감정을 했더니 그 건물가액이 1억9,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 경찰청에서 또 1억원을 자기네가 예산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번에는 그 상계를 하고 나머지 건물은 청운지서 건물을 남기던지 아니면 그 서장 관사를 남기던지 이렇게 해서 거의 맞아 떨어지는 금액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부 소관인 도서관부지하고 우리 양평군 소관인 군인아파트 부지하고 마룡리 발칸훈련 부지하고는 지금 현재 양자가 전부 그 이 감정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도 승인절차를 지금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가만 나오면은 승인이 나도록 그렇게 실무자간 얘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오는 대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청사 주차장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민원인한테 그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네 공무원들은 홀, 짝제로다 이렇게 차를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보시면은 우리 주차장 가능 대수가 전부 135대인데 우리 군청직원이 가지고 있는 차가 144대 이래서 민원인들한테 많은 불편을 줬습니다. 그래서 반만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지금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현관 앞의 주차장은 좀 한산한 편입니다. 그러나 인제 특히 군청에서 뭐 대형입찰이 있다든지 회의가 있다든지 이때는 좀 지장을 받기는 하지만은 이게 우리 군청직원들이 그래도 마음을 잘 쓰고 획기적인 이런 조치라고 해서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5-17페이지 지방세 고지 책임담당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2월 달에 나가는 재산세부터 시작하겠는데 고지서상의 이 부과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넣어서 고지서를 받는 사람이 그 고지서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경우 즉시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민원인이 그 고지서를 받고 의문이 있을 때는 그 지금까지는 군 대표전화로 와서 그 대표 교환이 우리 재무과로 와서 재무과에서 받는 사람이 담당자를 바꿔주면 전화가 여러번 이렇게 바꿔지지만 이런 조치를 취하면은 직접 담당자 앞으로 와서 민원인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18페이지 국유재산임대계약방법 개선입니다. 이거는 모두 끝난 사항인데 555필지에 대해서 417명이 작년까지는 전부 와서 재무과에 와서 전부 일주일동안 법석을 떨면서 이렇게 임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나와서 군청에 와서 많이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고 또 우리 공무원도 혼잡해서 일을 제대로 볼 수 없었었는데 이번에는 각 읍·면에 전부 통보를 해서 가서 일주일 안에 아주 간편하게 이렇게 끝냈고 주민들로부터 “참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런 칭송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사회복지과 계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계장 이창승입니다. 가정복지계장 박명숙입니다. 위생계장 김진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96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정원현황은 직제는 사회복지계, 가정복지계, 위생계이며 그 정원은 15명중에서 14명으로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4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 모두해서 1,195가구에 2,485명이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총 843명이 있습니다. 노동조합현황은 4개 업체에 근로자가 143명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현황은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전몰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해서 총 105가구에 320명이 있습니다. 의료보험현황은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 의료보호, 기타 순으로서 총 76,638명이 되겠습니다. 가정의례업소현황은 예식장 9개소와 장례식장 1개소를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노인회 읍·면분회 현황은 군지회와 12개 분회로 총 142개 경로당과 4,748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현황은 9개 단체에 7,591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세대 현황으로는 76세대에 238명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는 15세대에 37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놀이방은 어린이집이 6개, 놀이방이 6개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현황은 7개소에 수용정원이 2,88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현황은 8개소에 378개의 좌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묘지현황은 공원묘지와 공동묘지가 145개소고 사설재단법인, 종교, 종중묘지, 가족묘지 해서 총 184개소가 있습니다. 식품 및 위생업소현황은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기타업소에서 총 1,481개소에 1,350개소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이·미용업소와 숙박업소, 전자유기장, 목욕업소, 세탁소 해서 339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6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자립자활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수준의 양질을 위해서 거택보호지원과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 거택보호 사망자 장제비 지급,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해서 총 1,025명에 11억7,908만9,000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소득계층 자립자활능력 확대 지원으로는 장기저리 생업자금 융자지원 가구당 900만원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가구당 900만원으로 3년 거치 4년 상환과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서 연 6%로 상환이 되는 그런 융자금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전개는 연 2회에 3,400만원을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 생활자활 근로자 등 불우계층을 위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의 내실화 구현입니다. 재가장애인 복지시책 확대로 장애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 자녀 교육비,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보장구 등으로 해서 127명에 대해서 4,779만5,00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연 5회에 50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강화로서는 총 1개소 70명에게 5억72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조성은 저희가 그 5,000만원을 가지고 기금조성을 해놨습니다. 부랑인 행여환자 사망자 보호는 총 51명에 65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구호 실시로는 1,000명에 대해서 2일간 365만2,000원을 재해구호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보훈단체 선양은 단체지원과 보훈회관 신축, 현충일 및 보훈의 달 행사지원 해서 4개 단체에 5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충혼탑 보수 및 유지관리로는 개보수 1,500만원을 옹벽설치비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입니다. 노·사 안정 및 직업훈련 취업대책 강화로는 노·사 안정 간담회와 우수노조 및 근로자 시상, 설날·중추절 불우근로자 위문, 노사합동 해외연수, 노조 수련대회 및 체육대회 참가비 지원으로 해서 총 121명에 대해서 7,49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는 고용촉진훈련과 직업훈련 희망자 해서 경기도립 직업전문학교와 경기도 농민교육원의 자격자를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보내는 인원으로서 105명에 대해서 7,40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인·구직취업알선은 광역 취업정보망을 해서 전국으로 전산망을 활용을 해서 월1회 지역신문과 새소식지 등에서 홍보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는 의료보호대상자 책정보호와 1종, 2종을 합해서 1,298가구에 2,852명이 되겠습니다. 특별의료비 의료보호와 특별회계 운영도 의료비 진료비 지원을 해서 4,262명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62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및 지원으로서 15세대 37명에 대해서 3억731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는 5개소에서 250만원을 지원을 하겠으며, 어린이 놀이터 관리노인 수당도 14개소에 대해서 1,68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입니다. 여성교양지도사업으로서 여성사회교육 확대와 주부대학 운영, 주부취미교실과 주부의 날 행사등 14회에 대해서 5,090명에 대해서 1,909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은 실업계 고교생 학비와 아동양육비 지원등 해서 76세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건전가정 육성사업으로는 건전가정 저성교육, 고부나들이 행사, 저소득 모자가정 나들이 행사 등 15회에 518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로는 여성단체협의회 운영과 여성단체 순회교육 등 자원봉사활동을 해서 총15회에 23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례업소지도는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으며 청소년 복지는 청소년 어린이 공부방과 청소년 예절교육,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등 해서 모두 계속해서 8개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운영 지도단속도 4회 7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계속해서 지도를 하겠으며, 공원묘지조성은 양평읍 공흥리에 159-2에 부지면적이 총 57,807㎡에 대해서 현재 조성가능면적은 22,186㎡가 있고 불가면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17,816㎡에 대해서는 1,330기가 이미 매장이 되어있고, 현재 1,330기가 매장가능기수인데 현장 매장기수는 1,143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187기가 더 사용 가능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향후 가능면적 5,000㎡에 대해서는 그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묘지조성을 하겠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는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가 95개소에서 수시로 지도를 하겠으며 유통식품단속도 무허가 식품과 그 유통기간 경과제품 판매행위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수입식품 관리는 농약 및 방부제 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설치도 13개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야간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관리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준수사항으로서 향상으로서 업소에 대한 행정지원 강화로 모범음식점을 지정, 확대하고 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해서 화장실 개선과 주방, 객실개선을 하겠습니다. 1,452개소가 되겠습니다. 심야 퇴폐·변태업소 관리는 총 유흥·단란주점업소와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특별업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81개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방 티켓제 영업근절도 108개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공중접객업소 관리는 속칭 러브호텔 지도·단속으로서 총 33개소에 대해서 그 불건전행위 단속과 숙박부 미기재 등 불건전 숙박자 보호행위에 대한 차단을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미용업소 지도관리도 136개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유기장 지도관리도 31개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향토음식점 지정은 3개 품목으로서 한우갈비 양평, 개군, 양서와 매운탕은 양평, 양서, 강하 해장국은 양평, 개군에서 계속해서 지도를 하겠으며, 지정·운영하겠으며 향토음식 품목에 대한 선정업소는 1일 평균 이용객수 100인 이상인 업소에 대해서 군 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계속해서 그 업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입니다. 농민운영 식품제조시설 기준완화로는 국내산 농산물 원료로 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 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농어민에 대해서는 농산물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농어민 단체에 대해서는 그 시설기준도 완화를 해서 그 제조할 수 있도록 실정에 맞는 시설기준들을 설정토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은 먼저 저소득층 방문상담의 날 지정운영과 특성 있는 전통음식 개발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방문상담의 날 지정운영은 생보자나 장애인, 저소득층 방문을 상담으로 해서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훈훈한 사회기풍풍토를 조성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취약 소외계층 방문상담의 날을 운영해서 친근감을 부여하며 불만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자립의식 제고로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는데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생활보호자 1,195세대와 2,485명, 장애인 843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상담의 날을 정해서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성 있는 전통음식 개발입니다. 향토음식 품목선정 5품목은 옥천냉면, 용문산 산채백반, 한우갈비, 매운탕, 해장국이고 1단계는 2개 품목은 이미 정해서 옥천냉면과 용문산 산채백반은 계속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앞으로는 계속해서 옥천냉면과 산채백반 외에 16개 업소를 지정을 해서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주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영업장이나 조리장, 객석같은 데를 위생복을 공동으로 구입을 해서 모두다 아름다운 양평을 꾸미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효과는 세계화 대비에 맞는 양평의 특성 있는 향토음식개발로 관광객 유치 및 주민소득 증대에 최대한의 서비스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한번 묻겠습니다.

예.

김영구의원님...

김영구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6-28페이지를 보니까 생각이 나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10년 이상 또 아니면 현재 지평농협 같은 데서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골 된장, 간장 개인사업을 하시는 이런 또 사업구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민운영식품이라는 것이 어떤 분이 애로를 토로하는데 보니까 사실상 지금 기준완화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이것이 무슨 연구실이라든가 아니면 제조창고라든가 우선 이런 것 좀 갖춰야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소관업무가 사회복지과 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이제 식품관리이기 때문에 저희도 하지마는 각 과에 또 농산물 같은 거는 산업과 하고 이렇게 타 과에, 우리 과에 속하지 않는 타 과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사항입니까?

예.

물론 그럼 산업과에서도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이 기준은 현재 어디까지 완화를 해 주실런지 몰라도 이거 영점으로 가는 정도까지 완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쉬운 말로 양평군에 된장, 간장이 유명해지려면은 물론 인제는 제조자 이름도 어디나 다 써 붙이고 하지만 정말 말을 빌리자면 오리지랄 된장, 간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된장 농민들도 사실 어느 집 가정이나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항아리 5개를 하든 10개를 하든 이건 어떠한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이걸 다 지키려면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거에 대한 식품영양학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병균에 대한 것은 우리 군청에서 어떠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건 검사실시 하는 쪽으로 하고 일단은 제조시설을 지금에 있는 기준에 다 안 맞추더라도 담궈서 소득에 직접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은 아주 영점화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인제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우리네가 옛날에 가정에서 장담구는 것 무슨 검사실 갖추고 무슨 그런 거 가지고 해서는 절대로 한 건 아니죠. 그냥 우리 주부들이 옛날서부터 내려오던 그런 우리가 정말 전통있는 음식인데 인제 지금 이런 영양학적으로 이렇게 따진다면은 저희가 그런 검사실도 갖춰야 되겠지만 하나의 회사니까 그런걸 갖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노력할게요.

하여튼 그런 물론 어떤 법인이 설립된다든가, 여러분이 모여서 또 아니면 재력이 좀 있는 분은 그다지 문제가 안되겠지만 아주 영세성이 있는 우리 각 개인 집에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적에 큰 난관에 부닥칩니다. 이런 어떤 기준이 있다면은 그런 거는 좀 우리 전문성은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군청에서 대신 검사도 해주고 이런 방향, 방안을 한 번 세워놓으면은 이 제조하고 하는데서 이렇게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적을 해주셔서. 연구하겠습니다.

이 보훈단체현황이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전몰미망인회, 무공수훈회 여기에 회장들은 보수가 있습니까?

보수가 없습니다. 연 저희가 단체마다 노인회에 주듯이 단체마다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말이죠, 보훈회관을 예산에 이게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어주는 걸로 그런데 상이군경들이 간혹 가다가 전화도 걸고 자꾸 찾아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의회에서 보훈회관을 지어줄 적에 터미널 가까이 지어줘야 우리는 장애인이 거기를 드나들 수 있다, 이런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물론 주무과에서 그 요청이 들어오고 있겠죠?

예.

그것은 어디다가 지으려고 그러시는 건지...

지금 저기 군, 우리가 대지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다녀봤는데 사실 군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냥 며칠을 두고 그것을 사방으로 다녀봤는데 그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걸 원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지금 그분들 생각이나 또 저희 생각도 앞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자리를 한 번 봐서 그 자리에다가 우리가 땅을 사 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선 짓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분들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군에서 땅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고 또 다른데 가서 보면은 그분들이 멀다고 또 필요치 않다고 또 그러시고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부근이랄지 어디일지는 그건 아직까지는 결정은 안됐고...

그사람네 희망이 아마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 쪽으로 한 번 저희가 인제 찾아보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전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계장 김규호입니다. 다음 환경지도계장 진난숙입니다. 다음 청소계장 이금복입니다. 다음 오수관리계장 이인영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중 3페이지 저희 과의 직제 및 정·현원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청소계, 오수관리계 등 4개 계 16명으로 편제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위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주요기능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대책지역은 `90년 7월 19일 환경처고시 제90-15호로 지정되었으며, 저희 관내에 1읍 10면 209개 리가 포함되어 있고 면적은 614.34㎢로서 전면적의 70.4%가 되겠습니다. 지역 내에 19,369가구 65,27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와 쓰레기 처리현황, 다음페이지 쓰레기 배출처리시설, 간이 매립시설은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6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자연환경 보전운동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생명의 원천인 주요 하천주변을 깨끗이 정화함으로서 상수원 수질보호 및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관내 현황은 하천이 249개소가 있으며 자연보호 시설물이 13종 1,037건이 있습니다. 자연보호협회는 1개회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맑은 강 가꾸기 운동과 국토 대청결 운동을 연중 계속 실시할 것이며, 자연보호 시설물 확충으로 인하여 1억3천3백40만원을 들여 50종 50간의 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특정야생 동·식물 보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 추진 근거법규는 환경정책기본법 25조 3호입니다. 관내 현황은 뱀 취급업소가 26개소, 화원이 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년 2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거쳐서 불법포획행위, 또 판매행위 등을 중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 추진 근거법규는 환경개선부담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부과대상은 시설물은 관내 전 지역 내에 있는 160㎡이상의 모든 건축물이나 자동차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로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시설물조사를 위해서 1차, 2차 조사를 걸쳐 3월과 9월에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약 저희가 발부할 건수는 6,360건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한 후에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시설물과 자동차를 압류 조치하여 미납자 일소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페이지 하천오염도 조사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하천에 대한 수질현황을 파악하여 오염요인의 분석 및 오염예방 활동 등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업무로서 관내 흑천 등 주요하천 6개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매월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 의뢰기관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오염도 조사결과에 대한 대책을 잠깐 말씀드리면 수질측정치의 오염변화가 심한 경우는 횟수를 증가할 계획입니다. 또 오염 요원의 분석 및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추진 근거법규중 지도, 점검 관련법규는 수질 및 대기환경보전법 49조, 소음진동규제법 51조, 환경부 훈령 제278호가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신고대상업소는 39개소, 대기는 41개소, 수질업소는 46개소, 소음, 진동업소는 2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장기단속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1건의 위법사례도 발생치 않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먼지오염으로 인한 시정장해와 우천 시 강화되는 흙먼지 등을 저감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근거법규는 대기환경보전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47개소의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중점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위생여부와 방진막, 살수시설 등 적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적재물 수송 시 세륜세차 및 덮개설치를 하고 있는지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단속입니다. 본 업무추진 근거법규는 대기환경보전법이며 추진계획은 월 1회 이상 정기단속과 특별단속을 병행 실시할 것이며, 중점단속사항은 배출가스, 소음 기준 적합여부, 연료분사장치 임의조작 여부, 봉인장치 탈거·훼손여부, 머플러 훼손 및 탈거 등으로 배출가스 발산과 소음유발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CO/HC 측정기 1대, 매연측정기 1대, 소음측정기 1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하천오염 행위단속 업무입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주요하천 47개소를 대상으로 군 단속반 및 청원경찰을 집중 투입하여 하천오염행위 및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투망식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 적발 시는 위법조치 처리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실시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거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저리비용을 부과함으로서 쓰레기 배출량의 감량 및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쓰레기처리 수수료 요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서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대상지역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투판매 업소는 20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단속 및 과태료 부과기준은 양평군에서 제작 공급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방법을 위반하여 배출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주요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봉투판매업소를 50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규격봉투 1,168,000매를 금년도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재생화장지 교환창구도 12개소를 계속 운영하고 음식물 찌꺼기 재활용사업 쓰레기 종량제 추진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군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및 인력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간이쓰레기매립장 10개소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은 74명이 있습니다. 청소관련 장비는 125대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간이매립장 10개소에 대해서 1일 복토 및 소독을 철저히 하고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며 미화원에 대한 산재보험을 가입하게 했습니다. 또 청소차 및 롤온박스의 도색 및 수리를 실시하고 일반청소차량 및 차량을 구입하고, 또 전배조치를 해서 차량이 없는 읍·면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진공노면 청소차량 1대를 구입해서 양평읍에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 무왕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위치는 양평군 지제면 무왕리 산 91-1번지 일원이며 총 매립면적은 105,180㎡이고 총 매립용량은 861,900㎡이며 총 매립면적은 67,800㎡입니다. 사용연한은 31년이 되겠습니다. 매립방법은 Cell방법에 의한 준호기성 위생매립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5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1단계 사업비가 53억9,100만원인걸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95년 9월 착수하여 편공정 20%정도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작업하고 있는 사항은 진입도로 성토작업 및 관리 및 시설부지 절·성토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주민지원사업은 `96년도 지원사업 건수가 29건에 1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완벽시공을 위한 전면 책임감리를 추진하고 `96년 10월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오수정화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는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2조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 설치는 연 건축면적 1,600㎡이상인 건물, 특별대책 구역에서는 800㎡이상의 기장이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의 설치 외에는 하수도법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으로 편입됐을 때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치 않아도 통화하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업종별 오수정화시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총 99개소가 있습니다. 숙박, 식품접객업소에 30개소, 공장에 2개소, 공동주택에 12개소, 곤토에 3개소, 휴게소 2개소로 기타 50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단속 연 1회 이상과 수시단속,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법 14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정상운영여부와 정화시설 운영방법을 교육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는지 단속하겠습니다. 특히 내무시설에 발생되는 침전물, 찌꺼기 처리와 청소여부도 병행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수정화시설의 비밀배출구가 많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점검을 해서 무단 방출하는 사례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정기 지도점검을 철저히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축산폐수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관리는 법 24조 및 동법 33조에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관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 관내에 335개소의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46호가 허가대상이고 198호는 신고대상, 91호는 간이축산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단속과 수시단속,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축산농가에서 무단히 폐수를 배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96년도 2월 9일 KBS 보도관련 스파월드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기섭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고기섭의원입니다. 스파월드 분양권은 먼젓번에 설명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설명된 KBS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 조치가 되어 있으면은 유인물로 대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파월드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치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의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죠.

이상으로...

의장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김영구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영구의원입니다. 지금 체납액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고질 체납액이나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상하수도 요금 때문에 고질 체납액자가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상하수도...

지금 체납자들이 상하수도 요금에 불만을 품어서 체납을 하고 있는 실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간혹은 나오지만 대부분의 고질 체납자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 특별회계 아마 순수한 저희 재원 아닙니까? 우선 양평군에 처음으로 신설되는 상하수도과에 초대 과장님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줄 압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로 이 공사를 하다보면 상당한 주민불편도 있고 뭐 길을 막고 하다 보니까요, 현재 쓰고있는 관은 옛날 관하고 틀려서 한 번 시공하면은 상당히 오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 볼 것은 이 뭡니까, 공익차원으로 관계되는 상하수도만 관장을 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개인주택이나 이런 상가에도 상하수도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십니까?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거는 연립이나 상가, 공동 사용하는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 계량기까지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건물 내에 관을 설치하고 그런 거는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도 훌륭하시지만 아까 인사를 하신 계장님은 행정직 계장님도 그렇고 두분 토목직 계장님도 아마 군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실력을 갖춘 분들로 인정을 받고 자타가 인정을 하고 그런 호화멤버가 있을 적에 도시과하고 우선 협의를 하셔 가지고도 사실상 어떤 시설물이던지 눈에 보이는 시설물은 차후에 하자가 생겨도 고치기가 쉽습니다. 돈도 덜 들어가고 이 상하수도는 일단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이것이 한 번 어떤 하자 발생이 되면은 공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무척 돈도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시일도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좀 관여를 굳이 강제성은 없더라도 한 번 어느 주택이라도 된다면은 무슨 어떤 서비스정신에 입각해서 좀 정보라든지 기술적인 편의를 한 번 도모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 한 번 생각을 해보고요, 아따 묻다 말았습니다만 먼저 쓰던 상수도관하고 지금 쓰는 상수도관하고 틀린 점이 있다면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되는 사업을 결정을 할 적에는 이 상수도관 또 하수도관은 어떤 구간이 있으면은 한 번의 예산부족으로 다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확실한 자재로 확실한 공법으로 어떻게 설계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최영식의원님 말씀하신 국수하수종말처리장 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국수하수종말처리장 그 사업은 국수 단독으로 공사를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평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그같이 일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용역비가 7억원이라는 돈이 최영식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5년도에 발주가 되어서 `96년 올 2월말에 납품으로 지금 99%, 근 100%죠. 지금 와 가지고 납품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전문가들의 이론과 환경부와의 또 관께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도 그걸 짓고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수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 가지고 설치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관리하는 관리측면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좋다고 전문가들과 환경부의 의견이기 때문에 일이 그렇게 추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재정적인 부담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그거를 줄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그런 쪽에서 이게 양평상수도 증설계획에다 집어넣어서 추진을 하는데 `98년 말까지 끝을 낼 겁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8-10을 보면요, 양평이 5,100에서 18,900 증설, 향후에 24,000톤을 증설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양평상수도 5,100톤이라는 게 시설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선시대가 되어서 이 공영개발과나 아니면 상하수도과가 새로 생겨 가지고 참 뜻 있는 과가 생겼다고 다시 한번 보람되게 생각하고요, 이 과가 생김으로서 일을 할 적에는 상하수도가 항시 같이 따라다녀야 되어야만이 일이 되는데 과가 틀려졌는지 몰라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과가 틀려서 그런 건지 계속 종말처리장은 종말처리장대로 하수도는,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계속 따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예산만 수없이 많이 들어가고 일은 일대로 추진이 안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상하수도과가 한군데 묶여있으니까 계획을 세울 때는 항시 상하수도를 겸비해서 계획 세워주기를 바라고요, 또 한가지 양평상수도를 설치해놓고 강상, 강하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된 지가 계획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 서있다면은 모든 개발성이나 전반적인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상수도와 하수도가 같이 겸비되어야 되는데 강상이나 강하가 상수도계획을 몇 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조차 세우고 있지 않는지 그거나 좀 답변 듣고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나 하수도나 다 땅속에 묻히는 관입니다. 한 지역을 지역에 공사를, 상하수도 공사를 할 적에 한꺼번에 상수도관 하수도관을 같이 연결해 나가서 묻고 나가면은 그것처럼 더 참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할 적에는 그런 쪽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상수도 자금과 하수도 자금에 우리가 가져오는 부서가 또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 일 처리하는 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걸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안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앞으로 노력은 하겠지만 잘 안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강상 상수도계획이 언제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강상면 상수도를 따로 해서 지금 신설을 해서 한다 하면은 상수도보호구역도 다시 지정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의 발생소지도 많고 제약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평상수도를 광역화해서 양평에서 끌어나가야 되는 게 끌어나가는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양평에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증설계획으로 해서 올 8월말에 완공을 봅니다. 그래서 8월이 끝난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사항에서는 다시 증설계획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8월이 끝난 다음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강상 상수도 설치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강상하고 강하 상수도 문제를 다음 질문사항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사항을 자세히 알아 가지고요, 그리고 다시 질문할 테니까요, 이번은 질문사항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류숭열입니다. 산업과 소관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계장 오흥덕입니다. 유통계장 유영목입니다. 농어촌게장 남궁동식입니다. 축산계장 박수진입니다. 농지관리계장 조진화입니다. 기반조성계장 신형국입니다. 9-1페이지의 산업과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96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이 3가지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있어서 지금 인사소개 한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산업과에는 6개 계에 총 25명이 농업 기계화, 농업 기반조성, 농촌 경쟁력 제고사업 등 주민소득 증대 사업에 총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서부터 9-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9-10페이지 `96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전체 8개항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입니다. 그 첫 번째로 정예농수산 인력육성입니다. 거기는 농어민후계자 육성지원이 21명인데 전체는 477명입니다, 현재. 산업기능요원 육성은 금년도 7명으로서 총 36명이 있습니다. 전업농 육성은 현재 총 168명으로서 금년도에 78명을 육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9-12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에 있어서는 경지정리사업이 5개소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가 1개소 거기는 양평군 지제면 지평리와 송현리 지금 현재 추진이 40%, 4월 30일까지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4개소입니다. 양평읍 창대리, 강상면 대석리, 청우면 다대리, 용문면 덕촌리, 용문면 조현리 이것은 1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개소로서 양서면 용담리, 양수리, 청운면 갈운리, 지제면 망미리 이것은 11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4개소가 있습니다. 위치로서는 강하면, 옥천면, 지제면, 개군면 그래서 현재 강하면에는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 옥천면, 지제면, 개군면에는 사업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개량은 옥천이 12동, 지제가 12동, 개군이 10동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13페이지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1개소로서 옥천면에 지금 현재 선정이 완료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진흥지역이거나 또 농민이 수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거부한 내용은 저희는 10만원이내에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15만원내지 20만원을 자꾸 찾기 때문에 이것이 선정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해위험 저수지 보수사업이 1개소인데 지제면 옥현리 광양저수지입니다. 이것은 5월달에 모를 심어놓은 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은 2개소입니다. 지제면 옥현리와 용문면 삼성리인데 이것도 모를 심은 다음에 보를 개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6개소입니다. 거기는 양동 고송리, 용문 다문리, 용문 마천리, 단월 덕수리, 삼성 용수로 개·보수사업, 청운 용두2리 취입보 설치사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노후 소형관정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68공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3개소입니다. 양평읍 백안리, 서종면 정배리, 지제면 지평리 이것은 3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는 금년도에 80 등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가로등과 도시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이 1,500대에 지금 15억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경운기 대, 중, 소형이 있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육성은 14개소가 있는데 여기서는 소규모가 8군데, 대규모사업이 6군데가 있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종합공제지원은 작년도만 해서 도비 50%로서 지원을 해줬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국비 50%, 도비 20% 이렇게 70%가 보조가 되어서 실지 농민들은 30%만 내면은 종합공제사업이 되는 게 이거는 자동차 보험이나 마찬가지로 농기계 보험이 가입되는 겁니다. 다음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가 500평이 있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가 1,330평이 있습니다. 다음에 9-15페이지에 품목별 시설 현대화에 있어서는 농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서 채소 특작분야 8개 사업입니다. 철골온실, 수결재배, 배지경재배, 예냉시설, 특작부문에 버섯재배사, 건조장, 최신장비에서 무인방제기, 관정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수 화훼 분야에서는 9개 사업으로서 과수분야에 SS분무기 11대, 전정목분쇄기가 12 농가, 점적관수가 11 농가, 화훼분야에서는 비닐온실 현대화가 2 농가 자동화 화훼 결속기가 1대 이렇게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경종농업 지원에 있어서는 중소농 지원에 있어서 1개소가 금년도에는 그 축사 비닐하우스나 예냉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양평, 강상, 양서 이렇게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은 석회질 541톤, 규산질 2,241톤입니다. 그런데 석회질은 1포당 528원만 농가가 내면 됩니다. 정부가 50%를 보조해 주고 규산질도 616원을 농민이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벼물바구미 방제는 2,820㏊를 1억1,200만원을 들여서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의원님께서 현지조사권을 발동해서 나간 그 지역이 강상, 강하를 제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나갔었는데 농약이 카보입제나 마샬이나 큐라텔을 우리는 지원을 했는데 농민들은 바구왕, 독성이 강한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유역이나 상수원 보호지역에 있어서는 이 바구왕 같은 것은 사실은 쓰지 않도록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 기타 지역에서는 상관이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의 영농비 지원은 저희가 3,058㏊에 3억9,400만원입니다. 여기는 양평, 강상, 강하, 양서, 옥천, 서종, 개군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유기질 화확비료와 유기질 비료를 겸용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용작물 지원에 있어서는 2개소인데 버섯재배사가 강상 병산리, 그 다음에 청운에 삼성리 이 두 군데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에 9-17페이지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이 9개소,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이 13개소, 돼지경쟁력 제고사업이 13개소, 닭경쟁력 제고사업이 10개소, 기타 가축경쟁력사업이 8개소, 한우·젖소 마을단위 시범육성사업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거세 비육사업이 300두 이것은 두당 4만5,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 43개소, 간이정화시설이 27개소, 정화시설이 14개소, 개별농가 비료시설이 2개소, 다음에 가축방역사업은 소탄저병 외 8종에 대해서 44,900두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18페이지에 유통가공 및 수출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 포장재 지원이 1,352,000매를 금년도에도 사과, 배, 오이, 가지, 상추등 33개 품목에 대해서 포장재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목반 수송차량도 금년도에 6대, 양서, 서종, 양동, 지제, 용문, 개군 이렇게 해서 6대를 공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도 280평에서 14개 농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도 4개소를 양평읍 2개소, 강상 1개소, 양동 1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에 있어서는 4개소입니다. 전통식품 개발사업에서 청운 삼성리에 치커리, 지제 망미리의 된장·간장공장, 산지가공시설은 용문의 다문리에 넝틀식품, 강하 전수리의 전수농산 인삼가공공장 이렇게 유치를 해서 지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9-19페이지입니다. 소득원 다양화 및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있어서 1읍면 1명품산업에 있어서 3개소를 지원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하에 표고, 서종에 표고, 지제에 느타리를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은 금년도에 8개 노선에 6.7㎞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과에서 `91년도부터 포장사업을 한 것이 101개소에 56㎞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도 559명에 3억1,7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고등학교 학생에게 56만7,000원 꼴이 돌아가도록 지원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9-20페이지입니다. 어업·어촌지원에 있어서는 양어장 수질정화시설을 1개소, 이것은 용문면 화전리에 지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2개 사업에 있어서는 뱀장어나 참게 이것을 8,400만9,000원을 들여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지도는 56개소 낚시터 관리 13개소, 양어장 관리 43개소를 계속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21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관리에 있어서 정부양곡 보관창고 건립을 1동 100평에 대해서 청운면 용두리에 청운농업협동조합에 건축물 100평을 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관리도 계속해서 30개에 대해서 8회에 걸쳐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도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산업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6년 1월서부터 12월까지 3개소인데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표고버섯이 강하, 서종, 재배사, 관정, 자동 접종기, 건조기 등을 공급을 하고 느타리버섯은 지제 재배사, 저온시설,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읍·면 1명품을 여기 서류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한 보고를 양평읍에는 상치, 강상면에는 오이, 강하면에는 표고버섯, 양서면에는 배, 옥천면에는 느타리버섯, 서종면에는 표고버섯, 단월면에는 취나물, 청운면에는 인삼, 양동면에는 오이, 지제는 느타리버섯, 용문면에는 산채재배, 개군면에는 한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읍·면별로 명품을 생산 권장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3페이지 한우 젖소마을 단위시법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거기에는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행과정에서 군수님께서 이것을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에 의해서 12개 단지 각 읍·면별로 단지화하되 5개소로 확장해서 지원하도록 하는데 각 읍·면에는 5개소 내지 6개소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6개소로 해서 이미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65개소를 지원하도록 지금 현재 취합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비가 7억1,400만원 군비가 2억8,500만원, 자부담이 4억2,800만원으로서 전체가 9억9,9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한우나 젖소를 부락에서 원근에 떨어져 있는 대로 해서 정화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9-13페이지를 보면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본 지역구에서 또 약간의 관여를 해서 공사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은 기반조성계가 산업과로 갔기 때문에 소관이 되는 업무지요?

지금 김영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문화마을에 하상정리 할 때는 설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찬가지로 설계했을 때 미리 조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영농비 지원에 있어서는 안개비료라고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상수도 보호지역을 영농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화학비료만 지원해 준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해서 군수님 지시도 있었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유기질 비료를 한 1억5,000정도 또 화학비료를 2억4,400만원 이렇게 해서 할당 지원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더 유기질 비료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현재는 결재를 이미 득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농민들의 선호는 아직까지는 화학비료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는 1,300만원 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더 과감히 늘려보자 해서 1억5천을 하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양의 반반정도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전통식품 개발사업에 있어서 저희 양평군에는 이미 두 세사람이 지금 간장, 된장공장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두화씨나 아니면 지제농협에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제의 망미리에다가 농수산부에 다시 얘기를 해서 한군데 설정을 했고 이번에 다시 몇 군데를 설정을 해서 아무래도 2, 3년 내에 한 10개 농가는 지원을 해서 1개 농가에 1억3,000정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례도 개정을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0개 농가를 식품가공공장 지정서를 주고 이렇게 해서 양평 하면은 된장, 간장 만약에 저쪽에 어디 하면은 가평하면 잣 이렇게 하듯이 우리 양평에는 간장, 된장공장을 모태로 해서 지원을 해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이미 공장설치 신고는 지났지마는 몇 군데 것을 올려서 저희가 직접 농수산부의 유통지원과에 가서 두어개를 더 끌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금 수진원에는 그러면 설치허가는 됐습니까?

저희는 그거 허가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수진원에 한 번 갔었습니다.

예.

그 정두화씨를 만나서 아직까지는 지원이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못하지마는 제가 수진원 사장을 직접 만나 가지고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는데 의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나는 지원해준다는 게 사실 고마운 얘기지마는 나보다도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지 나는 그것을 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분은 지원을 생략을 하고 다른 사람을 지원해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게 아니라 허가가 지금 허가 절차가 어떻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답변은 원치 않겠습니다. 이 아까도 사회복지과 보고에 현황보고에 의하면은 기준완화를 하겠다 그래서 그 때 말씀을 드릴 건데 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점 기준을 좀 적용해 달라는 무리한 부탁도 드렸습니다만 그 어떤 시설물 무슨 연구실 무슨 검사실 뭐 이런 그 벽에 부닥치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을 그 일반농가가 다 갖추기는 힘드니까 제조자명만 붙이면은 쉬운 말로 장독을 가지고 들고 오면은 공동집하를 다해서 제조자만 정확하고 여기에 살고있는 농가에서 제조된 것이 판명이 되면은 그 무슨 영양학적인거 아니면 식품위생적인 것을 대리검사를 해서 여기 양평군 우리 본 군 관내에 어느 농가든 그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도 된장을 된장, 간장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예.

예, 답변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건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가공공장이나 이러한 공장은 그 상공계에서 155종인가 우리 양평군내 들어올 수 있는 공장이 있는데 이 식품가공 공장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장설치 허가가 난 다음에 위생계에 식품가공허가를 받으면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서 노가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 했는데요, 이 오늘 보고사항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이 될까하고 그 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계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보완사항이 됐으면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연례적으로 보면은 채소 원예 쪽이 차량지원이 되는데 이 축산업 쪽에는 차량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기 모든 농사나 채소원이나 수도작으로다가 계속 이어 나오다가 축산업은 부업에 지나지 않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축산업은 주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과장님 선에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다면은 이 축산업에도 축산업자들한테도 단지 내에 차량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면은 지원대책이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6개소를 설정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 많은 양의 군비 50%, 도비 5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양의 도비를 따오면은 여기서 의원님께서 군비를 지원해 주시면 해마다 10개 이상씩 하고 작년 그러께는 24군데까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읍·면에 4, 5대씩 이렇게 공급을 해줬는데 내년도에는 축산농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말씀은요, 개인을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니라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영농조합법인이 11개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거의 다 지원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지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