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녕 의원 발언

네, 김용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내시 된 예상액입니다.

맨 처음에 가내시 가지고 했다가 확정예산에....

이건 우리가 역을 통과하는 보도육교는 양동면하고 양서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철도청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철도청에서 쓰다 남은 걷어 그걸 인제 같다 시공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해보니까 그 사업비나 다시 빔을 제작해서 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번거로움보다는 차라리 좀 모양도 나고 하는 그런 안으로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양동꺼나 양서꺼는 저희가 직접 설계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걸 좀 용역을 줘 가지고 도시미관을 살리고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분 안 계십니까? 도시과는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27쪽 쓰레기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로부터 관계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어느 과 소관입니까?

다음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이상으로 기획실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신상길 입니다. 내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쪽에 보면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납예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도 4대 선거 관리경비 5,115만8,000원 중에서 집행잔액 2,185만5,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도록 보조금에 대해서 반납을 하도록 해서 추경에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통신 통계전산 운영에 있어서 키폰 전화기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위 이 사항은 '9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된 데가 사회복지과, 상하수도과, 지역경제과가 키폰전화가 안 돼서 행정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1천3백80만원을 계상을 해 주시면은 키폰 전화기 설치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에 사정 및 민원조사 추진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행정감사업무를 관리를 하고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비리라든지, 각종 사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지로 현장에 가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계상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79페이지 감찰활동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중앙과, 도 연중 지속적인 감사활동을 하도록 계획 수립이 되어서 공무원 복무기강이라든지, 기타 감찰 공직 내부에 대한 감찰활동을 하는 최소한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에 군정협조 방문자 격려품 입니다. 이상이 과거에는 사실상 군에서 외부에 또는 군정 설명을 한다든지 하면은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격려품을 일부 증정을 한 그러한 사례도 있었고, 특히 다른 시·군에서도 그 시·군을 외부에서 방문을 하게 되면은 그 기념품, 격려품 명목으로 해서 그 군 상징물이라든지, 그 군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라든지, 이걸 구입을 해 비치를 하고 증정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사실상 작년에도 하질 못했고, 올해도 하나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정홍보차원이라든지, 군에 입장으로 봐서 이런 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되어서 추경요구가 됐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중간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 및 기념품입니다. 저희가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2번에 걸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정부 시책에 의해서 군정업무에 사역을 한다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한 학생들의 정부시책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사항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 보조 차원도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실지로 이 학생들은 전부 양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근무하는 동안에 식사제공이라든지, 또 끝나고 갈 때 기념품이라도 조그만걸 하나씩 주면은 사실상 상당한 지역 군정 협조에 많은 이해도 되고, 협조가 되는 사항이 되어서 여기에 소요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실지로 이 학생들을 저희가 고용을 해보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하고는 정부시책이라든지, 군정이라든지,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 생각한 거하고 근무를 하고 나서 생각하는 거 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엄청나게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변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도 백운회원과의 간담회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양평군에 본적지를 두고, 경기도청에 가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약 지금 현재 인원은 33명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정업무를 수행을 하고 여러 가지 업무협조를 하는데는 이 사람들을 그 활동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저희군의 일이라면 이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활동도 해주고, 협조도 해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정도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간담회겸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가져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같이 양평 군정 발전을 위해서 서로 허심탄회한 대화도 하고,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식사비를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80쪽에 방위협의회 참석자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통령 훈령 28호와 관련이 되어서 각종 방위업무적인 성격의 협의회를 개최를 할 때 회원들의 간담회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81쪽에 민원시책 추진활동비인데, 지금 이 민원이 일반업무, 뭐 건축허가라든지, 무슨 영업허가라든지 하는 민원이 아니고, 종합적인 주민의 애로라든지, 문제사항이라든지 하는 민원이 상당량 군에 접수가 되고, 또 이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상으로 현장 활동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 현장조사도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주민민원 서비스 개선도 개선이 되도록 추진을 하는 동시에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에 대한 민원행정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에 지역안정 및 여론수렴 추진활동비입니다. 이건 실지로 지역을 관리를 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을 하자면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도 필요하고, 실지로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이 대화 내지, 현장확인도 필요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지역안정과 주민여론 수렴을 하는 필요 경비로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주민여론을 수렴을 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격무 부서 근무자가 격려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내부사항인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물론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을 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상으로 재해대책을 한다든지,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비상근무를 한다든지, 또는 평시에도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기관장으로서의 일부 격려 차원에 사기앙양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을 보충해주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에 공무원 한마음갖기 수련대회 교재, 현수막, 사진촬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3백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작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공무원 상호간에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공직자 상호간에 화합을 위해서 개최하는 한마음갖기 수련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특수경비로 판단이 돼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비상대비업무 추진 주민이동료 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일반업무하고는 특수한 별도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을지훈련을 하고 또는 비상대비를 하기 위한 현지 주민의 수용 시설이라든지, 또는 이동료라든지, 기타 현장확인을 하자면 부득이 현장 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여비를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포상대상자 공적내용 현지 조사가 되겠습니다. 상법 5조 3항에 의하면은 포상을 할 때는 현장 확인을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내부적인 사항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민간인 내지 기타 유관기관이라든지, 그 외에 표창을 할 때는 현장확인을 필수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최소 여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취미클럽 도지사배 참가 지원입니다. 이건 매년 한번씩 도지사배로 공무원 취미클럽을 참가를 하도록 해서 그 행사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도에 계획이 돼 있고, 금년에도 우리가 지금 계획이 내려와 있어서 5월 달에, 4월 달인가요, 4월 달에 참가를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종목은 축구, 테니스, 탁구, 볼링, 산악회 이렇게 다섯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에 제7회 한마음수련대회 참가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건 앞에서도 잠깐 소요경비를 보고 드린 말씀드린 사항대로 금년 10월 달에 한마음 수련대회를 가질 예정으로 여기에 필요한 식대라든지, 친교화합행사비, 또 강사료, 숙박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 합동시책추진 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정시책을 저희 군정시책을 원활히 펼치고 있습니다.

김용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씨름왕선발대회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 1,000만원은 그 행사에 대한 재경비는 도 체육회에서 부담을 해서 개최가 됩니다. 그건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 입장에서는 그 타 시·군에서 행사개최를 하는 과정에 현지에 경험 내지 사실 사항으로 봐서 그 군에 손님으로 온분들에 대한 접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경비 그리고 씨름왕 선발대회를 하자면 실내체육관에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준비물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지로 저희가 이 사항은 개최를 안 해 봤기 때문에 항목을 뭐에 얼마, 뭐에 멀마를 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타 시·군하고 대체적으로 교감을 가져 가지고 판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 기본경비에 대한 거는 도 체육회에서 다 부담이 되는 거고 저희 군에서 오는 분들 또 여기에 대한 격려를 한다든지, 기념품 관계는 저희군에서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김영구위원님께서 이번 학생 전국씨름대회에 대한 관련사항으로 언급이 계신 것으로 아까 들었습니다만 이런 대회 한번 개최를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적극 유치가 되고 행사가 치러져야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용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일정만 계획을 잡고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이제 도 체육회에서 통보가 오면은 사실은 그때 보고를 별도로 자세하게 드리려고 생각을 했던 사항인데 미리 말씀을 설명을 드리지 못한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승구 입니다. 문화공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쪽에 군정홍보활동비와 군정홍보추진활동비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원년을 맞이하여 양평군의 전반적인 추진사항이 군정주요지침사업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시책홍보, 군정특수시책 향토소개, 문화탐방 등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고장의 홍보 및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홍보활동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네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SBS 전국을 달린다하고 KBS의 전국노래자랑 유치와 그 다음에 SBS를 금년 5월 달에 시행하는 산채아가씨 선발대회와 그 다음에 문화방송에서 하는 “고향을 살린다‘의 프로를 지금 현재 유치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9쪽 애향운동 추진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고장을 내손으로 지킨다는 철저한 애향운동이 효과를 거양 시키기 위하여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양평군민이라든가 군에게 관심을 갖도록 고장에 주요사업, 시책추진사항, 각종 주민참여 행사를 수시로 알려주고 간담회등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고 또 특히 양평군이 각종 규제사항 등으로 개발이 안 되는 점을 홍보해서 본 군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결하는데 같이 참여하고자 하는 추진활동비 입니다. 다음은 99쪽에 공무원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 라는 책자와 공무원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 리후렛을 발간하는데 왜 구분 발간을 하느냐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다시피 “공무원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라는 책자는 우리가 금년에는 군민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우리 8백여 공직자가 4대 실천과제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로 해서 지금 현재 4대 실천계획을 실천하는 거로 봐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추진사항을 행정 형태라든가 업무의 개선사항들을 집약해서 군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리후렛을 발간하려고 그럽니다. 현재는 책자만 발간하고 리후렛은 요 결과를 본 다음에 저희네가 리후렛을 발간해지고 홍보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0쪽에 군정홍보책자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네가 ’94년도에 이러한 홍보책자를 1,000부를 발간해 가지고 양평군을 방문하시는 분이나 또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서 자료요구가 있으면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이유래서 양평군을 소개하는 이유래서 다 요것이 소모가 됐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제작을 해 가지고 타 시·군이나 여기에 방문하시는 분한테 요거를 나눠드리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방송실설치와 방송실 기자재 구입에 대해서는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네 방송실설치가 필요한 거는 군정 및 의정활동을 신속하게 현장감 있게 영상보도를 해서 주1회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 방송시간은 10분내지 30분 내외로 저희네가 비디오를 작성해 가지고 유선방송에 5개사에 대해서 우선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유선방송이 없는 마을에는 한달분을, 1개월분을 제작을 해서 행정리 별로 40개입 비디오테잎을 나눠드려 가지고 양평군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모든 군정추진사항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방송기자재 구입은 방송실 설치에 따른 기자재입니다. 요게 그래서 저희네가 강원도 화천군을 방문을 해서 현장견학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인근에는 성남이나, 구리나, 남양주나, 과천이나 여기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실을 설치를 해 가지고 양평군이나 현재 지금 모든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거를 주민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06쪽 입니다. 산채아가씨 선발업무추진비인데요, 금년 5월에도 제5회 산채아가씨 선발대회를 용문산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요건 이벤트 행사라든가 그 연예인 초청이라든가 민속놀이 경연팀을 지금 초청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에 가서 이분들을 만나고 협의할 때 그 활동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당 6쪽에 산채아가씨 선발을 활용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4회까지 산채아가씨를 선발해 놓고 활용실적이 없습니다. 선발만 해놓고 그래서 저희네가 금년도에는 선발한 다음에 지금 도봉구 수유리에서 농어민후계자가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판매장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우리 양평군의 특산품을 홍보하는 데에 우리 산채아가씨를 선발해 가지고 거기 가서 홍보를 할 적에 그 참가하는 보상금으로다가 산채아가씨한테 지급하려고 그럽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위원님!

끝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예산 120쪽부터 130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운희 입니다. 세출예산안에 재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법인 및 개인 숨은 세원발굴 조사여비 국내여비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 고액 고질체납자 현지방문 징수독려 여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네가 여비계산은 법인세무조사 활동여비로다 1백2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양평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개인의 비업무용 토지 또는, 누락 또는 사치성 대상 등을 실지 현지를 조사를 하고 이 조사를 위해서 세무서를 찾는 다든지 또는 서울 현지를 찾아간다든지 여러 정보를 입수를 해야 이 법인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그 실적을 보면은 34 법인의 2억9,500만원을 추징을 했고 그 다음에 개인은 40명에서 1억6,0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가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여러 곳을 다녀야 되고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야 정보를 얻어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세입을 추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무조사를 해간다는 건 우리가 정기적으로 그 어떤 자료에 나와있는 그 과표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지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서 그 정보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96년에도 지방세 징수목표가 이렇게 세원조사를 하겠끔 사업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비가 계상이 되야 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지방세 고액 고질체납자 현지방문 징수독려여비 1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96년도 그러니까 1월, 2월 19일 현재로 우리의 체납 세금이 전부 20억이 됩니다. 그런데 체납된 사람들이 세금이 실질적으로 낼 수도 있는 사람들이 안내는 것도 있겠지마는 대게 보면은 내지 못할 사람들이 내는 이렇게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고 실지 찾는 과정에서 주민등록 등을 경찰청, 내무부 이렇게 조회를 해서 뭐 이 부산까지도 갈 수도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또 이 사람들 대게 세금을 못내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만나서 그냥 내돈 세금 내라고 하기도 참 어렵고 세금을 받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실 다방에 가서 차도 한잔 같이 마셔야 될 때도 있고, 어떤 이 사람을 달래기 위해서 대포도 한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특히 세밀히 말씀드리면은 수납세금을 그 징수하기 위해서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게 세금을 안내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행방불명되는데 이 행방불명 된 사람을 주민등록을 통해서 또는 경찰청을 통해서 이 사람의 거처를 파악하고 거처를 파악해도 가서 만날 수 없고 잠복근무를 하는 수가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러한 이 금년 들어서도 이러한 고액체납자를 일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한 결과 2억원의 세금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20억이나 되는 이런 많은 세금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간 총 틀어서 이것을 전부해서 받으려면은 그만한 그 여비와 우리 세무직원들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지출업무지도여비 입니다. 이 사항은 군금고와 계약이 된 읍·면, 사업소 또는 우리가 세금을 받는 우체국, 은행 이런 데를 수시 이렇게 우리가 감찰을 해서 세금을 제대로 해서 우리한테 납부가 되는지 또는 읍·면에서 지출행위가 제대로 되는지 가서 법규, 법령 이런 것을 지도해서 쪼그만 한 건의 금융사고도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여비를 계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각종 사업의 준공검사 때 반듯이 경리부서 직원이 입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회하게 되는데 그 입회 반듯이 이러한 여비가 필요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124페이지 공유재산관리 입니다. 그 공유재산관리 바인더 구입에 대해서 물어 오셨는데 이것은 저희네가 양평군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3,096필지, 건물이 148동 이것이 이제까지는 잘 관리되어 왔다고 하지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각 읍·면 별로 바인더를 서줘서 여기에 반듯이 우선 등기부등본, 지적도 그 다음에 토지대장, 건물대장 이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여부 그 임대 그냥 쭉 절차 이런 거를 필지, 필지마다 전부 이렇게 해서 관리해서 읍·면에서도 쉽게 딱 어떤 필지를 보면은 현 필지는 몇 평에 위치가 어디며 가액은 어느 정도 된다, 현재 누가 임대하고 있느냐 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바인더를 구입해서 각 읍·면에 배부해서 이렇게 관리하고자 바인더구입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126페이지 국유재산관리 보조금 및 저희네가 1억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보조내수지가 되어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했었는데 도에서 확정시에 이게 깎인 사항입니다. 이 깍인 것은 왜 깎였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도 역시 국가에서 받는 돈을 가지고 각 시·군에 배부를 했는데 신설시가 생기는 대가 있어서 거기의 예산을 계상치 못했기 때문에 도 자체에서 이거를 조정해서 우리한테 1억400을 했던 것을 5,300만원을 삭감했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네가 다시 도하고 계속적인 절충을 해서도 1차 추경에 5,000정도를 다시 배정해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네가 국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게 20,000필지 되는데 이 예산이 반듯이 국가에서 지원이 되야 우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 사항을 인주해서 1회 추경에 반듯이 다시 그 배정을 해주겠다는 그렇게 언약을 받았습니다. 128페이지 옥천면사무소 증축이 되겠습니다. 옥천면사무소는 82년도에 증축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잘 졌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한 15년 정도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행정이 세분화되고 그래서 기기도 많이 사다놓게 되고 사람도 좀 늘고 그래서 상당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증축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2억9,900정도를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1억원은 한국지방공제협회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융자조건은 2년거치 10년상환에 년 이율 3% 이러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우선 기존 건물에 2층을 올려도 충분할 수 있는가 그 검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2층을 올릴 수 있는 설계비 등등 해서 2억9,900만원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129페이지 군민회관 보일러 공조기 교체공사 입니다. 이것은 87년도에 군민회관이 준공이 되고 보일러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이 보일러가 아주 지금으로선 볼 수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게 전부 싸이드나 옆에서 보일러가 돼서 온방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천장이 상당히 높은데도 천장에서 따뜻한 바람 불어넣어 밑에까지 오기 때문에 아주 시스템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 보일러를 오래 때도 기름을 때도 얼른 실내가 덥지를 않고 또 오래된 거고 제작제품 부품이 전부 없어 졌습니다. 이게 그때 그 당시에 그게 우리가 잘 좀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보일러를 교체해야 군민회관을 이렇게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보일러 교체비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 정화조 투입구 신설 공사비인데 이것은 지금 설명서에 제시가 우선 간단한 그게 129페이지 맨하단이 되겠는데 주 사항은 설명이 안되고 그냥 투입구 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 저희네가 당초 목적은 청사정화조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이 준공되기 전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듯이 30PPM 이하로 정화시켜서 우리 자체에서 이게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려면은 연간 전기료, 종균사용료 이렇게 해서 1,7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1,700만원 정도를 매년 사용하면서도 다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시 유입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말고 분뇨식으로 이렇게 바꾸면은 전기 사용료만 년 한 3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가고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면은 예산절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또 이 30PPM 이하로 정화가 되어 되는데 우리 군청에서 생산되는 오수가 이 2PPM 이하로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인분을 퍼다 여기다 부어 가지고서 이것을 정화시켜야 되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배제하고 그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그냥 이 공사를 하게 되면은 한 300만원이면 이 문제가 해결이, 연간 300만원만 들이면은 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민회관 옥상 상수공사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는데 역시 군민회관이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는 노후가 되고 옥상이 균열이 돼서 일부분에 우기 시 일부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가 좀 심하고 이게 그대로 방치하면은 점점 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차제에 이 방수시설을 해서 이것을 회관을 보호하는, 건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역시 130페이지에 1급 관사 담장개축인데, 관사관리인데 81년도에 블럭담장을 1급 관사에 쌓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는 지금 넘어올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 군수님한테 먼저 일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전혀 관사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러셨는데 이것이 그냥 그렇게 그런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도 우리가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담장이 넘어가거나 또는 담장 넘어 갈 때 어린이도 다치고 이런 문제이면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또 담장이 군에서 관리하는 담장이 오래돼서 넘어갔다. 문제가 대두되면 이게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00m 정도 다시 쌓는 거로 새로 신청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김용녕위원 질의하십시오.

30만원 이상은 많고요, 100만원 이상으로 해야 되고 왜냐 하면은 자동차세하고 취득세 건이 주종으로 이루는데 특히 자동차가 많습니다. 자동차 그래서 건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이상...

네,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액 고질 체납자에 관한 사업 제한은 작년까지는 물론 법적으로 그 적어서 체납자에 대한 관한 사업을 제한하라는 이런 게 있었는데, 실질적인 행동으로는 사실 제한한 건이 몇 건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어떤 형태든지 체납자가 있는 사람이 민원서류를 냈을 때는 반드시 그 저희네 세무부서를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세무부서를 경유해서 세금을 완불을 하지 않으면 민원서류를 처리해 주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부부관계의 예를 들으셨는데, 이것은 법적으로는 제2 채무자로 지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양평군에서 뭐 그렇게 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명의를 달리하는 부부에 대해서 그런 절차를 취하겠고, 다만 독려를 함에 있어서는 아까 위협이나 이렇게 해서래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대로의 노력을 지금 그렇게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서 정리 드려서 말씀드릴 건 이 고액 저희네가 관리하는 고액 체납자라고 관리하는 건 100만원 이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100만원 이상이 이게 금년 들어와서 많이 좀 줄었습니다만 이 건수로 따지면 한 4천건 이렇게되고, 그 왜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 하면은 자동차세의 자꾸만 누적이고, 그 다음에 세금은 안내는 사람은 뭐 이 면허세, 이런 그 주민세 요런 조그만 것까지 안나와도 이 건수가 많이 늘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원수로는 한 200명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금년에 2월 달까지 해서 1억6,600만원을 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할 사업 제한 측면에서 계속해서 그 민원서류가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유를 해서 세금을 받은 다음에 처리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시설 공사 입회 및 지도감독 여비는 이것은 예산 과목이 엄격히 따지면 틀립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그 부서목에서 하고 저희네는 이게 나가서 경리, 지출, 계약 이런 측면에서 지도하기 때문에 이걸 거역해서 쓰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계약을 계약 측면에서 이 업무 지도를 했기 때문에 또는 그 기성검사, 준공검사 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옥천면사무소 증축문제는 이 사실은 건물을 지을 때 우선 행정 장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컴퓨터도 많이 늘고 또 인원도 그때보다 좀 늘고 또 옥천면에서 특히 저거 하는 것은 어떤 교육이나, 회의 같은 거 할 때 지금 그 현 회의실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좀 좁고 그래서 또 이게 우리 군에서 제일 먼저 신축된 건물이고 그래서 또 대민 서비스를 위해서는 좀더 민원실도 넓여야 될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부터 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129페이지 청사 정화조...

네, 말씀하세요.

자 공무과장님께서는 간단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시간을 좀 아껴 쓰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9페이지 청사 정화조 관계인데, 다시 설명 드리지만 이 양평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기전에 30ppm 이하로 정화를 시켜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는데 구태여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30ppm으로 해서 할 필요는 없다. 이거는 그 이상이 되어서 그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운용을 하려면 정화를 여기 자체에서 30ppm이하로 시키기 위해서 1,700만원의 돈을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거 보다는 차제에 이걸 고쳐서 그냥 전기료만 넣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면은 되는 것을 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이느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용녕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을 10분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합시다.

그건 제가 현지사항을 못 가봤습니다. 이것을 전기시설의 노후화로 전기누전 등에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다음에 항금 취입보 개·보수사업입니다. 강하면 항금리에 길이가 25m, 0.5m 폭이 그렇습니다. 시설물의 콘크리트 파손으로서 농업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하여 금년 영농에 지장이 있어서 이것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산액은 3,500만원입니다. 몽리구역은 약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룡보 용수로 개·보수 사업입니다. 위치는 용문면 마룡리 길이는 210m 4,500만원을 반영하는 겁니다. 몽리구역은 약 32m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사 용수로로서 호우 때마다 지속적인 유실로 인하여 토지관리 및 농업용수공급에 차질이 있어서 구조물 설치가 요구되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홍위원님

김용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도로유지 보수용으로 덤프트럭이 2대가 있습니다. 금회 1대를 더 8톤짜리를 더 요구하는 것은 현재 있는 도로들이 전부 다시 포장을 하고 새로 신설을 하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은 여러 방면으로 나가서 설해장비라든가 설해복구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게 필요한 덤프트럭 1대를 예산편성 하는 것이고 운전을 하는 기능직은 현재 있는 인원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로원 현재 인원으로 나누어서 최소한의 경비로서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로유지보수용 덤프는 설해대책만 쓰는 것이 아니고 봄철 되면은 비포장도로에 옛날에는 주민들이 부역에 의해서 도로보수도 하고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도 되고 또 주민들의 정서도 되고 정서뿐만 아니라 농촌인력에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부역할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장비를 동원하지는 않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임대를 내서 하는 것을 임대할 장비라는 것도 관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필요할 때 저희들이 쓸 수 있을 때 써야 되지 필요할 때 긴급히 써야할 때 못쓰게 된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장비를 구해서 쓰려고 합니다. 또한 기능직 운전 기능직은 재무과에 기위 군청에 확보되어 있는 인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284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입니다. 금일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중에서 환경사업소 소관인 284페이지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보완사업은 당초 8건에 22억이 계상되어 그중 70%인 17억5,000만원 도비로 단으로 30%인 7억5,000만원 군비로 책정되어 국·도비 보존을 시켰으나 군비 확보도 지금 못함으로써 금회 추경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금회 요구내용은 3억9,700만원은 전체 도에서 부담 지시한 내역인 7억5,000만원을 요구하지 못한 것은 본 군의 재정적 여력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 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직의 대책으로서는 시설보완사업 사업 8건중 가장 금액이 많은 성노수치 15억이 계상 되었으나 사실상 설치할 경우 35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이미 보조 제시된 15억중 도비 10억5,000만원 이외의 총 금액인 35억을 전액 도비 지원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계속 추진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소각시설은 다른 7건에 보완사업이 필요하여 그렇게 본 군의 입장에선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계속 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질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