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녕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제가 어제 쉬운 말로 증액을 하던지, 감을 하던지 하는 그 사항은 어제 대부분 질문사항 쪽에서 있었습니다. 질의사항 쪽에서. 그래서 그렇게 안되니까 앞에서부터 저희 사무과부터 하나씩 넘어가면서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의사타진해서 결정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뭐 이건 저희 의회 일인데 어제 저부터도 하다보니까 자꾸 질문, 그랬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문이 아니라 질의라는 자꾸 어떻게 아직 숙달이 안되나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의사기록 할 때는 전수 질의로다가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죠. 45쪽에는 저희 사무과 소관입니다. 저희 위원님들 1차에 가시지 못한 위원님 45쪽에는 저희 사무과 소관입니다. 저희 위원님들 1차에 가시지 못한 위원님들 대한 사항인줄 몰라도 경정예산이 국외여비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과연 이 정도로 된다면 지탄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쭙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인사말씀 올렸습니다. 공석에선 처음인 거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재찬 의장님과 오늘 심의해주시는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군 의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따라서 기관장 한사람으로서 머리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더더욱이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린 것은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내에 초등학교가 26개교, 분교가 6개교 있습니다. 이중에서 면 소재에 있고 분교에 위치해 놓여 있는 학교를 포함해서 3개교가 급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읍 소재지에서는 유일하게 양평초등학교만 급식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학교급식법을 보면은 농어촌 지구에는 국가가 전적으로다 지원하게끔 되 있습니다. 그리고 읍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후원회를 모금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혹은 여기서 말씀 올리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보낸다든가 해서 급식학교를 만들도록 되 있습니다. 총예산이 2억4,7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중에서 제가 와서 보니까 금년 3월 1일부로 와 가지고 급식학교 현황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실시하지 않고 있는 곳이 일신, 그 다음에 곡수, 명달분교, 또 한군데 분교가 있습니다마는 산음 여기만이 실지로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여기는 면 단위인데, 국가지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여직 안 하느냐 해서 제가 도 예산편성담당관에 가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번에 급식을 하도록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양평초등학교는 읍 이상이 되 있기 때문에 천상 후원회 모금이나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아니면은 도저히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초등에 대한 급식 모금사항을 조사한 결과 총예산 2억4,700만원 중에서 학교 후원금으로서 모집 되 있는 것이 3,7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해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군수님하고 의장님에게 그러한 실정을 말씀드려서 의장님께서도 저한테 지금 빈약한 군 예산인데, 이게 동창회반으로 되 있고 하니 동창회라든가 이런 것을 학교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납득을 시켜서 확보를 할 수 가 없습니까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양평초등학교 교장에게 지금 의회의장님이나 군수님이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니 더 좀 한번 노력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 결과 결과적으로 3,700만원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도에 올라가서 물론 그런 관계로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학교급식법이 돼 있다하더라도 그래도 일부 국가에서 지원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제가 이번에 따온 것이 9,000만원을 따왔습니다. 그래 갖고 보니까 1억2,700만원을 따왔는데, 2억4,700만원이라고 약 1억2,000이라는 남아서 이것을 할 수 없이 우리 의회의 여러 위원님께 상의 말씀을 올리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대로 우리 양평초등학교가 급식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 경기도에서는 제1착으로 전원의 초등학교 전원에게 급식을 하게끔 이렇게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는 사실 말씀도 교육감님한테 구두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열악한 군비지만 이점 통찰하셔서 양평 급식을 위해서 해주신다면 교육장으로서 더 이상 영광이 없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급식 외에 다른 관계도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양평군에 아까 본교가 초등학교가 26개교, 분교가 6개교라고 그랬었는데요. 그 많은 국민학교 중에서 어째 일신리하고 곡수하고 명달, 산음만 그게 늦게 급식됐는지 어떤 원인이 있었나요?

오기 전에 일어난 사실이라고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왜 여기만 이렇게 안 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지금 급식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조리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조리학교는 직접 밥을 해서 거기서 국도 끓이고 부식도 만들어서 하는 그런 학교가 조리학교고, 또 배달학교가 있습니다. 배달학교는 조리학교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차에다 싣고 배달해주는 관계가 있는데, 그런 관계에서 지제에서 조리학교를 만드느냐, 혹은 다문에서 만드느냐 하는 관계가 한 1～2년을 두고서 옥신각신 하다가 미루어 가지고 아까 4개교에 대해서 늦어진 거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영구 위원입니다. 저도 이왕 교육장 여기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홍영기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곡수, 일신, 산음리가 미지정 학교로 있습니다. 지금 양평초등학교에 투자하는 이 사업액수로서는 분명히 곡수, 일신, 산음 아마 거진 3개 학교를 거진다 지정학교로 할 수 있지 않는 액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심이 한번 일구요. 왜 양평이냐, 이왕이면. 사실 양평읍에 있는 양평초등학교만 해도 좀 아이들이 먹고 어떤 하는 생활수준 같은 것이 뭐 곡수, 일신, 산음지역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편익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굳이 양평초등학교로 이것을 배정하셨느냐, 이게 일전에 무슨 저희 교육위원 양평출신 이상호교육위원께서 또 뭐 이거 말씀은 있었는데 이것도 어떠한 이해치 못할 일 때문에 양평초등학교로 이게 배정되지 않았느냐, 또 이거 하나는 여담입니다. 지금 새 교육장님께서는 9,000만원, 3,700만원을 따왔습니다 하셨는데, 또 교육위원께서는 아 내가 이번에 가서 이만큼 따왔어. 이만큼 도와 주시면 돼 이 두분 이견이 서로 따왔다고 하시는 좀 말씀도 있으시고, 그것만큼은 여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런 기획실 안으로 돼서 지금 지원요청 금액을 내주셨는데, 평상시 같으면은 예산이 군의회에서 다루는 예산이 아니라서 그랬는지, 뭐 또 그런 것이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문제는 사실상 교육장께서 좀 사전에 저희 의장님이시던, 부의장님이시던, 아니면 저희 위원님들 매주 모이는 의정평가의 날이라도 한번 오셔서 이만이만 사정이 있습니다하는 얘기는 분명히 하셔야 교육장님에 그 당연한 자세가 아니겠냐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여지껏 사실상 교육청에서는 시샛말로 의회와는 별 볼일 없다는 식의 교육행정을 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간에 양평군 주민 특히 교육청은 그 주민의 자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행정 기관인데, 이제까지 젖어왔던 관습을 좀 타파하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군 행정부, 또 군의회와의 보조를 맞출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라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저희 양평에 와보니까 폐교가 15개교입니다. 건물 철거한 거, 아직 건물이 남아있는 것이 또 9개교가 되고, 또 하나는 각 학교를 제가 부임한 이래에 한 2주에 걸쳐서 완전히 순회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돌아다닌 즉은 개조 개축을 하여야할 교실도 있고, 증축을 하여야할 교실도 있고, 화장실을 현대화 시켜야 할 그런 입장도 있고, 낭떨어지가 돼서 참 축대를 쌓아야될 곳도 있고, 등등이 많아서 교장선생님들이 원하는 그런 현황에 대해서 한번 적어낼 때까지 한번 적어 보십시요, 했습니다. 결과 수십억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청구가 돼서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교장선생님들의 마음을 충족을 시켜서 저는 저도 일생동안 교육계에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립니다.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교육위원님, 그리고 도위원님까지 우리 출신 도위원님까지 방문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한 결과 마침 우리 출신 교육위원님 이상호 위원님은 소예결위 위원장이시고, 아주 적기가 돼서 그랬는지 저희들이 약 50억5,500만원 돈, 우리 예산이 1년간 예산이 교육청의 예산이 69억9,000만원입니다. 근데 이번에 추경에 50억5,500만원을 이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위원님이라든가 우리 출신 도위원님들이 많은 예하에 또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이렇게 배정이 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제가 도에 계시는 부교육감 내지 관리국장, 실무 실국장까지 이렇게 방문해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하여야 그분들이 집행기관으로서 교육이면 교육위원회, 도이면 도의회에서 설명이 충분히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한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이 아니겠느냐해서 고맙게 우리 교육위원님이나 우리 출신 도의원님들, 그리고 심지어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까지도 마음속으로 고맙게 여기고 있고, 이런 것은 유효 적절하게 집행을 해서 양평군에 교육시설을 열악한 교육시설을 보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영구 위원님 질문 말씀은 산음리나 왜 일신, 곡수가 이렇게 늦어졌느냐 하는 말씀은 아까도 제가 홍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굳이 양평초등만 이렇게 할 필요 뭐 있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서두에 면 단위 이하, 쉽게 말해서 농어촌지구는 국가의 전폭적인 전액 지원입니다. 그러나 읍 단위 이상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원회 모금이라든가, 일부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하라는 법규 내용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된 겁니다. 결코 산음이나 일신, 곡수가 어떠한 지역적 차별에 의해서 양평 초등만 한해서만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하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따왔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발음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따 왔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본 군의 책임자로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아 그 문제는 여담이었습니다.

교육장님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더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 관내 지금 폐교가 15개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폐교에 대한 활용방안을 학생위주만 해주시지 마시고, 학생과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서 주민들에게도 좀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거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학생수련원을 제가 어제 거기서 조금 침수를 봤어요. 그래 거기 가서 좀 고쳐라 하구서 인부들하고 작업을 하는 도중인데, 가서 7시가 다 됐는데, 의회에서 저를 찾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 갈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육청에서 아니 뭐 학무과장이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뭐 된다면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만 아침에 자세히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어제 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거기는 지금 우리 양평학생들을 위해서 예절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약 2억을 투자시켰습니다. 해서 지금 준공을 다 봤습니다. 봐서 우리 양평학생들을 방학동안에 2박3일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골고루 해서 절하는 것부터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절. 제 복안은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참 때는 이 기회다 해서 참 교육장님의 가지고 계신 뭐 철학 교육지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상당히 고맙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바로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위원회에서는 교육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실 수 있지 않겠느냐 요청을 했던 바 그 교육청 내에 있는 타 직원들이 학무과장이 가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했다는 그런 말씀처럼 여태 교육청 직원들이 저희 의회나 군청보기를 사실 소 닭 보듯 뭐 이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옛날 관습을 많이 타파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 지금 저희 위원장님께서 새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거 참 중간에 어쩌시는 못하고 저희 뭐 시간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더는 좋으신 답변을 원치는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어제도 텔레비에 밤중 심야텔레비에 나왔습니다만 뭐 교장선생님이 여중생 성추행을 했다 해서 뭐 양쪽에 반반, 어느 것이 맞느냐 이런 PD 수첩이라는 프로도 봤고, 근간에 들어서 우리 청소년들 특히 중·고생들 거긴 또 초등학생들도 더러 있더군요, 보니까. 상당한 사고,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런 예방차원에 적극적인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내용입니다. 66쪽...

아니 기획실부터 해야지...

처음서부터 그냥 넘어가지요. 넘어가면서 하지요.

의회사무과는 어떻게 뭘로 끝났습니까?

그러면 비자를...

전 그 예산을 그러고 이제 같은 상황으로 행정한다 이제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단부에 있는 해외경비를 삭감시키는 겁니까? 네.

아니 지난번에 갔다 오실 때 2,400만원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 3,100만원이에요. 800만원 차이야. 그럼 여기서 홍천가나 강원도 가나 갔다오는 거리가 차비는 똑 같으란 말입니까? 그럼 여비가 이거 800만원 차이 갖고 안 된다는데 이거 뭐가 됩니까? 많은 차이가 난다면 이해가...

어떻게 지금 여기 계산상 3,100만원 차이냐구요?

이건 잘못 계상을 한 거예요.

아니 잘못 계산한걸 고치라 이거지요. 지금. 가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못 계산됐는데, 2,300만원에 지난번에 갔다오셔서 우리가 이건 3,100만원이야...

3,100만원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규정이 2,304만원만 쓰면은 지금 5,404만원으로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5,404만원이 되는 게 6,200이 되니까 너무 과다하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과는 삭감을 하고 3,100만원으로다 이렇게 조정을 하자 그렇게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인쇄물만 조정을 하면 되요.

인쇄물이 조정되니까 그 금액도 조정이 되는거죠.

문제 삼을 게 없어요. 인쇄물 조정으로 들어가면 되요.

이거 뭐 예산편성 작업요원 특근 급식비라는 게 이게 49쪽 위에 있잖아요.

그거 1년치 분이라서요 본예산을 다룰 때까지의 여비라서 아마 그 정도는... 아 1년이면 진작에 들어와서 들어와 갔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아주 이거 깎아야 깎아 놔야되요. 저는 깎자고 동의합니다.

전액을 깎자구요.

네, 네.

이거는 관서당경비에서 써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삭감합시다. 저도 동의합니다.

난 전액 삭감보다 프로로 따져 가지고 삭감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따가 딴 데에 출장비 이런 깎는 비율에 맞춰서 이것도 그런 수준으로 했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네 저도 50％ 정도에 동의하겠습니다.

저 역시 다 삭감하는거 보다는 관계부처의 그 필요성을 봐서 이렇게 삭감하는 걸로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부 삭감으로 동의하겠습니다.

그건 놔둬야지요.

어제 그 터치스크린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공보과, 또 비롯한 숱한 과에서 군정홍보, 군정홍보 이래가면서 참 많은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민원실에 진짜로 군정홍보용 터치스크린, 또 민원편의를 위한 이런 시설 하나가 크게 많치도 않은 지금 1,000여만원의 예산으로 돼서 효과를 볼 수 있다면은 이 정도는 인정해 주시고, 다음에 뭐 군정홍보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살려주고 공보과나 이런 데는...

그 사용이나 잘하도록 우리가...

이게 이게 사실 이게 키포인트고 또 민원실에서 여기서 다 이게 홍보자료가 다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면 군정홍보로 충분합니다.

홍보가 다되는데 이거는 살리고...

내무과가 8대, 8대 예요. 근데 그게 뭐 심의회에서 해서 하게되면 정수조정이 된다니, 글쎄 그게 뭐. 그게 조례로다가 정수조정이 됐었는데 이제 조례가 없어지고 내무부지 침으로 되있더라구요. 지침으로. 그러니 뭐 마음대로 예산만 확보하면은...

예산만 확보하면은 이게...

아니 아니 내무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무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석 격려 및 생활체육대회 활성에 대해서 아마 부군수님이 다니시나본데요, 이거요. 이거만큼은 400만원을 완전 삭감시킵시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홍용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 완전삭감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각종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업소 지도점검여비 이거 50％ 삭감을 요구하고요. 삭감요구는 어제 내무과장한테 질의를 한 사항이 이 각종 생·체 참석 격려비 이 추진비를 아껴서 또 이런 지도점검여비를 아껴서 앞으로 실내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여비로 사용하겠느냐 하니까 그런 것도 생각중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이유로 이것을 삭감해서 거기서 아껴서 쓴다는 자체는 사실상 어떤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65쪽 하단에 있는 400만원 전액삭감, 66쪽 상단에 있는...

전액삭감.

이거 전액삭감입니까?

네.

글쎄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그건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제 생각으로는 50％는 살려 줘야 이거 저 시설업소 다니는 거 여기서 탈선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말씀 한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금 위원회에서 앞으로 이 실내체육관 이용을 위한 대규모 대회 유치작전에 일환으로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한 2,000여만원에 당하는 여비를 한번 계상 해줬으면, 증액 편성을 요구해 주셨으며,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실내체육관 저렇게 놀려서는 안됩니다. 그거 어제 답변해준 도시과장처럼 쉬운 말로 일하겠다는 자세로 정말 소주값도 있어야 되고 합니다하고 일하는 자세를 보일 때 참 여러 위원님들도 동감을 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생각도 많이 하셨겠지만 이거 엄청난 돈 들어갑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어떤 분들은 사비까지 털어 가면서 지금 하고 있고, 해야되는데 공무원까지 사비 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수시로 그 뭐 예를 들면 씨름협회, 태권도협회, 모협회 숱하게 쫓아다니고 뭐 저녁때 만나면 정말 소주라도 한잔 대접 해야되고 그러는데 그걸 군비로 다 접대비로 쓰라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는 있어야 올해 아니던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내년 중으로 이 대규모적인 행사를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싶고요. 제 생각으로는 한 2,000여만원 여비를 뭐 내무과 소관입니다. 체육계가 내무과에 있으니까. 어떻게 증액편성을 요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동감에서 곁들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몇억씩을 투자해놓고 사실 빛을 보는 것은 금년에 처음시작을 두 번째 맞이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주위에 가까운 군, 시, 읍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것을 우리는 빨리빨리 더 유치를 시켜서 홍보의 자료도 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체육관이라는 것은 군민과 직접적인 연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고 그 실내체육관을 보다 전성시키기 위해서는 이 2,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사실 우리가 만들어서 김위원님 말씀드리듯이 우리 의회에서 이거를 한번 멋있는 데로 좀 끌고 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제가 보충 말씀드릴게요. 그 지난번 씨름 대회 때도 실제 참여하면서 아쉬움을 많이 느꼈는데, 행정적인 어떤 홍보 동원이 미흡해 가지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부끄러운 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지금 두 위원 말씀하셨지만 물론 증액해서 활성화 시켜야 되겠지만 그 동원, 홍보 그거는 철저히 좀 공무원들이 해야되지 않나 네 그게 아쉬웠고요. 이 체육이사회가 있지요. 군 체육회라는데 연간 예산이 1억5,000에서 한 2억의 예산이 계속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는 뭐 은행에다 예치해서 이제 지금 이자로 이제 소규모 체육행사 때는 많이 충당을 사지요. 군 본 재정예산외에 군 체육회 기금에서 많은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양평군 내에 모든 체육의 행사에 이바지하고 있지, 이 본예산만 갖고는 아마 택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본 재정에 들어오는 예산을 간접적 예산에 불과하지 본 재정에는 택도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로 연구하시면서 좀 우리 두 위원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에 방안으로서 좀 재정 충원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이상입니다.

저기 체육회 행사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해 주셨지만은요, 저는 이왕 해주는 거 말이죠 한 3,000만원 정도로다 이렇게 3,500만원정도.

영문도 없이 3,000만원이라는 지원...

전체, 전체적인 품목에 대한 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양평군 전체. 한 3,000만원으로다가.

아 글쎄 액수가 어느 정도...

여기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깎는 거는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하는 거는 저쪽하고 협의가 되야 되고...

증액 요구하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정요구가 와야되는데 저쪽에 의견을 들어 가지고 모모에 하겠다는 이런 계획에 선데 예산을 지원 해줘야지 돈을 3,000만원씩 해야 된다는 건 그건 예산적으로 문제가 있을거 같아요.

아 글쎄 그러니까 지금 그것만 해주면은...

전국 규모입니다.

도뿐만 아니라요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각종 행사, 또 읍·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체육행사 활성화에 의해서 한 3,000만원.

관내 것은 당연히 쓰고 있지요.

군정홍보용 V.T.R 테이프 구입을 삭감 요청합니다. 그러고서 방금 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양평관광이라는 화보제작을 하는데 아예 더 잘 만들 수 있는 부족분이 있다면 그쪽으로 이것을 옮겨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이거를 아예 위로 붙여주는 게 나요.

찬성합니다.

우의로 붙여주긴 집행부에서 그거밖에 필요 없다고 500만원을 했는데, 거기다 또 붙였다면...

더 잘 만들어야 이런 얘기죠.

아니요. 이게 지금 이 양평관광 화보제작이라는 500만원 해서 올렸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소치에서 했는지 몰라도 이 양평을 알리는 이 화보라면은 좀 잘 좀 만들어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영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정홍보 V.T.R 테이프 구입 같은 것은 사실상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한테 너무 빠르지 않느냐 조금 더 지켜보고, 홍보할 사항이 있을 때 그때는 전 주민이 다 알아야 되니까 그때 가서 하더라도 지금은 이 1,500만원에 대한 게, 아 150만원이지요. 150만원이 그 화보제작 쪽으로 가주는 게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글쎄 150만원 더 들여 가지고 화보가 얼마큼 좋아지려는지 몰라도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삭감을 하면 그냥 삭감을 하지 그 위에다가 올릴 필요는 없는 걸로.

그래요. 그거 필요 없어요. 삭감해요. 그거.

똑같은 얘기죠. 이 저 양평화보를 점점 더 잘 만들기 위해서 그쪽은 수정예산을 요구할 적은 없느냐 하고 하는 거지요.

안되면 삭감하고요. 된다면...

돈 더 준다는데요. 싫다는데...

돈 150만원 가지고 얼마나 더 잘 만들...

어우 500만원 가지면 안되고 있나요. 15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네 이것도 당시에 얘기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맨 군정홍보입니다. 사실상 이게 군정홍보를 얼마나 해야 이게 군정발전이 되는지 몰라도 그 공보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한 1개월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신세계에 특작반을 운영하는 그런 그 무슨 반장들, 직영 특산품을 하는 영농업자들 이런 사람들하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신세계라는 백화점에 양평특산물 코너를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이 산채아가씨를 접수를 받는 공문을 띄울 때가 돼서 이 산채아가씨 자격요건에 신청자격 요건에 앞으로 양평군 홍보나, 양평군민의 경 제적으로 이득을 줘야할 행사 같은 데는 필히 참석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신청을 해라 해서 그걸 그 자리에서 만들으라고 막 그 지시라고 하는걸 들었는데 어제 공보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산채아가씨라는 사람들 뽑아서 군정홍보라는 그런 미명아래 어떤 엉뚱한 일이 벌어질 수 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정홍보 읍·면 순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삭제를 해버리고 다시 수정을 하는 안이 있다면은 정말 특산품 홍보로다가 그런 목적으로 변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뭐 어차피 특산품 판매장은 시도를 해도 되고, 그런 거 아가씨들 불러서 판매원으로도 부탁을 해야되는데, 그 목이 그렇게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반대하는데 이게 1인당 120만원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74쪽에 가게 되면은 산채아가씨 군정순회 홍보 여비가 또 1인당 12만원씩 또 계상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공무원이 따라붙는 공무원 여비죠?

공무원 여비예요.

이것도 삭감 시켜 버려야지요.

이건 공무원여비고, 산채아가씨가 갖는 여비고...

이것도 이게 뭐예요.

아 그건 본인도 영광이니까 사비 들여도 괜찮습니다.

이거 한번 짚고 넘어 가십시다.

제 생각에는 다 삭감하는 것 보다 한 50％만 삭감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아니 산채아가씨는 산채아가씨라는 자체대로 산채라는 게 용문산 양평의 특산품입니다. 산채아가씨 특산품 홍보로 되야지, 이게 읍·면 순회 군정홍보로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명목은 이렇게 달렸지마는 아까 김영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갈 적에 이걸 대체해서 쓰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여기에는 군정홍보로 돼 있는데 그 특산품 판매로 나가겠어요?

그게 군정홍보지 뭐예요.

군정은 아니죠. 특산품인데 어떻게 군정...

아 그게 양평군거 하는 거니까 다 군정홍보로 봐야지.

가평군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넓은 의미에서 봐서 다 그게 군정홍보로, 그래서 난 이거 한 50％는 난 그런 측면에서 이용을 하게 좀 나뒀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딴 분들 어떠신지?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면은 이 각 읍·면 순회를 하지 않고 정말 그 특산품 판매장이라도 할 수 있는 돼 있다면 당연히 이것은 그 전에까지 필요, 근데 거기 일주일이거든요. 그럼 봄에 이번에 1회 실시해서...

그 50％.

괜찮다면은 아니 2회 두번을 또 어디 미아점, 영등포점, 본점 이렇게 있으니까 이번에 영등포점에서 하고 뭐 본점에서 어디서 할는지는 몰라도 다음엔 미아점 이런 계획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 1주일에 돈 10만원씩 하루에 그거 가지고선 가서 그거 할 수 있겠어.

화장품 값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렵다고...

아 이건 참 답답하시네. 이거는 군청에서 예산상에 스는 액수고요. 판매 나온 사람들이 잘 팔렸으면 예의상 거기서 별도로 줄 수 도 있는거고, 이 아가씨들이 아 내가 산채아가씨인데 우리 특산품 파는데 뭘 받겠느냐고 안 받으면 그만이고 그런거죠.

화장품 값이라니까요.

그거 먹어주고 뭐 이런건 하겠지요. 거시서

이거 화장품값 밖에 안되니까.

식사야 다 제공하지요.

아니 이게 바꿔야되지 않습니까? 읍·면 순회라는 것이...

아 여기엔 특산물 및 군정을 적극 홍보함으로서 뭐 그러니...

아니 그런데 이 위에는 군정홍보 읍‧면 순회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밑에 그래도 특산물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12면을...

읍·면에 직판장이 있습니다. 농업직판장이 있는데 우리 양평농산품이요. 그래서 그런데 가서도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서울에 한 서너군데 알고 있는데 거기도 뭐 이렇게 해서 양평을 갔다 이렇게 알리고 또 특산물을 갖다 이렇게 판매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은 그냥 놔둬야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냥 뭐.

아니 근데 인제 김영구위원님 말씀을 이게 지금 목적이 틀려서 그러는 거예요. 목적이 틀려서 그런건데.

직장인들이래, 직장 안 하고 산채아가씨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어.

제 생각엔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이게 지금 목적이 틀려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건 100％ 삭감을 하고 나중에 지금 우리 의도대로 그런 목적으로 쓴다면은 3차 추경에 3차 추경에 요구해라.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3차 추경에요?

아니 이번에 수정예산 요구를...

목적 경계만 하고 올라앉을 때 3차 추경을 허락한다는 거 아니에요.

수정이 이게 다시...

이거는 그냥 삭감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이 목으로 살리되...

아니 그렇게 이거는 읍·면 순회라고 해 이거만 바꾸고...

그러니까 삭감을 하고...

읍·면 순회를 가서 뭐 읍·면 그 주민들을 만나고 뭐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 농산물직판장 거기다만...

삭감...

읍·면 순회가 무슨 읍·면장이나 만나고 뭐 그러는 아니잖느냐 이 얘기죠.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읍·면 순회라고... 그 각 읍·면에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지만 그런데 특산품을 가서 팔아주고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삭감하고 넘어가요.

74쪽 36만원도 삭감이지요.

그 앞에도 또 있잖아요. 73페이지도 또 여기.

무조건 이건 삭감만 무조건 하고 말이지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무슨 표결에도 부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갑니까, 위원장님?

그리고 말입니다. 74쪽에 보면요 용문산 국민관광지 주차장 차량보상 해 가지고 요구사유 보니까 용문산 국민관광단지 주차장내 차량훼손 발생시 실비보상 지원이랬단 말입니다. 차가 100원, 200원 가는 겁니까? 어떻게 차가 훼손 됐을 때...

이거에 대해서...

아니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문산에를 들어가면 표에 분명히 뒤에 써있긴 써 있습니다. 저희는 주차하는 것만 하지 그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뭐 도난사건이나 무슨 차량 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는 되 있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유권해석이 될 때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차비를 받았으면 거기서, 근데 거기에 지금 뭐가 있냐하면 이 주차차량 보상 210만원 중에 약간의 돈은 이 추적비가 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몇 놈들이 꼭 와 갖고서는 차 유리창 좀 깨뜨리고 그 안에 있는 가방도 얼른 주워가고, 그놈들이 수시로 이쪽 관광지, 저쪽 관광지 다니면서 싹 들어 왔다가는 싹 나가고 해서 그걸 한번 쫓아가 보고도 싶고 그런데 업무상 바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도 못하고 가면 잡히는데 못하고, 또 그동안 물어준 게 숱합니다. 유리창 깨졌다고 물어달라고 그러니 안 물어 줄 수는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건 뻔한 것이고, 뭐 어차피 물어 줘야 될 거 거기서들 뭡니까? 들어온 돈에서 우선 물어주고 나중에 채워놓고 도저히 얘들 할 수 없다고 이번에 계상을 한 모양인데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통과해요. 시간 좀 절약합시다. 통과해요.

거기엔 없고 그 73쪽에 용문산국민관광지 지도점검 여비 거기 나오잖아요. 73쪽에.

아 그거 둬야지 그러면 어떻게 깎아요.

딴데 여비는 50％씩 깎고 이게 또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여비라고 다 깎아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런 것은 난 소모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근데 거기는...

건설과 소관 그런 것은 사업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마는 이런 것은 글쎄 여러분들 뭐 하여튼...

근데 여기에는 공무원들이 나가있는데 지도점검을 또 그렇게 많이 나가야되는지,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말입니다. 용문산 국민관광지 음수대 보수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음수대를 다시 만든다면은 2개에 1,000만원이 들어간대도 이해가 가는데 보수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간다니까 그거 좀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이 어떤 공사업자가 공사내역이 나오고, 설계가 있고 함으로써요, 그걸로 과다 설계냐 이걸로 따질 일이지, 지금 하나에 500만원이 들어가는지, 520만원이 들어가는지, 400만원이 들어가는지, 여기선 알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런데 음수대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알기에는 수도꼭지 몇개 다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거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뭐 떠먹게 만드는 그거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렇게 내고 나중에 한 것을 봐서 과다 설계했으면 그거를 아니면은 뭐 이걸 우리가 보수하지 말아라...

이거를 계수조정 했을 때 말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좀 알고 위원장님 한테 위임하겠습니다.

없어요. 넘어가세요.

95쪽 상단 것 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 감시원증 제작하는 거 말입니다.

이게 감시활동도 그렇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시원 어느 만큼 극한대의 감시원의 명목이 있지, 너나할 것없이 다 완장 차고 다 나오면 이거 무슨 참 이해가 안가는 거 같습니다.

근데 난 이 모자는 이해가 가요. 모자는 뭐 쓰고 다닐는지 모르지만은 과연 완장차고 다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냐 문제예요.

있을 수 있지요.

아 그런 사람이 물론 책임감이 강하고 그런 사람들은 더러는 있겠지, 그러나 모자 쓰는 사람은 많겠지, 그러나 참 발상은 좋은데 기대효과가 과연 이게 예산들인거만큼 나오겠냐 걱정이라고요.

이게 한사람이 하는거 보다도 여러 사람이 말이죠. 동네에서 한 20명, 30명이 쫙 그냥 완장차고 모자 쓰고 턱 나오고 말이야, 그 바쁜 사람은 못나오고 하기 때문에 또 잘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말입니다

그 예비분 5,000만원이야...

아니 5,000만원도 5,000만원이지만, 이게 진짜로 단속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이 모자 쓰고 완장 안찹니다. 그래 그저 이 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있지요. 남들한테 과시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모자 쓰고, 완장차고 가서 그냥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도 못하고 단속할텐데, 사실 그것도 우려됩니다. 사람 봐서 그 완장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안적인걸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사실상 저는 좀 경험이 있습니다. 이 세차하는 사람들하고 멱살잡아보고 싸워보기도 하고, 물 속에 처박아 보기도 하고, 욕도 얻어 먹어보고, 이 감시는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환경감시는 그래서 이거를 좀 효과가 뚜렷하고 실적이 있고 하는 대안을 한번 제시해보자면 이 지금 1회용 카메라가 아마 여러 개를 같이 구입할 때는 4,500원 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0원이면 하여튼 삽니다. 이것을 차라리 행락객, 특히 이것은 행락객이 많은 철을 대비한 환경감시지 뭐, 1년 내내, 물론 1년 내내 해야되겠지만 주로 행락객이 많은 철, 시즌에 그럴 때 각 리로 정말 뭐 몇개씩이라도 해서 한번 찍는 대로 하고 나중에 빈 카메라는 빈 카메라대로 수거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거기에 찍힌 내용은 바로 이런게 찍혔다고 면사무소를 갔다 주던, 군청에 갔다 주면 수거를 해서 고발조치할건 고발조치하고, 이 고발이 되야 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지금 홍위원님 말씀이나 각 위원님들 말씀대로 정말 누가 완장차고, 모자 쓰고 이게 무슨 뭐 무적의 용사들이 뭉친 것도 아니고, 이건 너무나도 군수 의도가 환경보전적인 감시보다는 어떤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너무 깊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 삭감을 원하고요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런 쪽에 고발 조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1회용 카메라를 각 리별로 몇개씩 나눠준다든가, 또 기동성이 있는 사람들 수시로 사진촬영해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다든가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소문이 양평군에 가서 괜히 쓰레기 잘못 버리고 세차하다가는 어느 순간에 찍혀서 사진 찍혀서 고발당할지 모른다 이런 소문나면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안이 좀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셨는데요 김영구 위원님께서, ..에서 근거가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진을 찍는다고 한다면 처벌을 해야 되요. 그런 근거를 남김으로 해서 처벌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처벌해야지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행락객들이 말이죠. 관광객들이나 뭐 사실 뭐 쓰레기하나 안 버리고 가는 사람 없어요. 그 정말 다 찍습니다. 찍으면 근거를 갔다 들어갔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양평에 진짜 올 사람 열 사람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안게 되냐....

처벌이 돼서 깨끗해지면 깨끗한데 안 온다는 생각이에요? 깨끗해야 옵니다. 쓰레기 많이 버리고 간데 또 옵니다.

이 예산 관계나 얘기해요.

사유를 다시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이거 빨리 진행합시다.

삭감합니다.

저는 계수조정을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같으면 만들어주면 괜찮지 않습니까?

인원을 좀 줄거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것도 말입니다. 잘못 제시가 되고 잘못 과용이 되고 말입니다. 이 왜 이 증이고, 완장이고 이런걸 따지게 되냐면은 이 증을 내보이기 당신이 뭐냐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 대부분 그 농촌에서 말입니다. 진짜 옷, 집에서 신발 질질 끌고 나와서 다니다가 그 증명해 보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하물며 먼젓번에 각 단체에서 무슨 청소년 지도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지도위원증 내보이고 강간하다 걸린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불법을 한 거 같다고 지적을 하고 그 사람들을 그 이해를 시키고 그러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면은 증발급도 사실은 저희 고려해야됩니다.

전체를 갔다 뭐 안 하신다는 저거보다도 적발에 사람의 권한을 줘야지면 적발을 하지...

그런데 행락객들이 술을 좀 마시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무슨 책임을 진 사람이다 그러면 분명히 이해될 수 있을만큼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을만큼 가졌으면 모르는데 말하는 거 보다 잘못해버리면 말입니다. 뭐 이런 것들 다있냐 오히려 덤비는 쪽이 되 버리기 때문에 의식이 되요. 그래서 1개 리에 3정도씩 해 가지고 말입니다. 리장, 지도자, 부녀회장, 이렇게 세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른 건 뺀 증만, 증만.

아니 증도 각 반장들 있지요? 반장들까지만 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00여명 되겠네요.

그것은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기 때문에...

반장이 255개 리니까는 255명이지요. 반장이.

반장이요? 이장이지.

이장.

그러면은 셋이면은 한 750정도 될 거고요. 한 780 될 겁니다. 780되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정도를 인정을 해주고요. 리장으로 해라 새마을지도자로 해라 여기서 할 권한이 없어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증만 만들었으면 합니다 증만. 완장, 모자, 이거는 다 집어 치워 버리고...

아 그런데 그거는 있어야 그래도, 그 증을 가지면은 이 속에다 넣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럼 모른다 말이에요. 왜 감시하냐 그러면은...

그 정도는 말입니다. 부녀회장이 모자 쓰고 다니고 완장 차고 다니고 그러니까 리장하고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만 여기에 대한 해주고, 나머지 반장까지는...

고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여기서 리장을 해줘라, 새마을지도자나 여기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거는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 계수조정만 해서 넘어가면은 거기서 누가 하던지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누구를 해줘라는 할 수 없겠지만 대략 계수조정을 하고, 또 1명씩하는데 여기에는 다 또 같이 동일하게 해준다는 거 보다는 동일치 않게 하기 위해서 리장, 새마을지도자가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대략 500정도 전체를 해주고 나머지는 증만, 증만 한 2,500개 정도가 나오겠지요. 그 정도.

여기는 손댈 거 없어요.

137쪽에 있는 도로건설추진 특수활동비 목입니다. 도로.

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다 인정을 해주고, 어제 여기 와서 답변하기를 측량비 500만원, 수해복구 노후공사에 300만원, 재난관리에 200만원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12월 달에 우리가 한번 감사를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건설과장이 얘기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말이에요.

네 좋습니다. 홍위원님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번은 잘못 아시고 계신 게 이게 측량비로 쓰고, 수혜 저걸로 쓰고 재난관리로 쓰는 돈이 아니에요. 이 건설과장이 여기 쓰는 돈이 아닙니다. 이게 말 그대로 이런걸 추진하기엔 특수 활동비지, 측량비에 쓴다고 그래고, 뭐 수혜 뭐 저기한데 쓴다.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예산은 인정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이거 측량비 어제...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아니라니까요 모르고 대답을 한거라니까요 이게.

그런데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뭐 건설과장 답변하고 도시과장 답변하고 뭐 이 자리에 올 필요도 없고, 어제 있다가 별안간 닥치니까 답변을 못했고, 도시과장은 임기응변의 재주꾼인지 몰라도 답변을 잘한 거 같습니다.

임기응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하여튼 이 문제는 이거는 삭감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

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쓰겠다고 그랬으니까는 자기네가 무슨 이런 식으로 딴 활동비는 못 쓸거다 이런 얘기예요.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인정을 해줘도 난 이 돈을 못 쓸 거 같은데 건설과에서...

그런데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유사한 예산이라 이거지요.

똑같지요.

그러면은 그거를 나중에 감사결과를 이거를 따지는...

위원장님! 김용녕위원님! 그래 이게 도시과하고 건설과, 다른 과는 없잖아요. 다른 과는 없어야될...

왜 일거리를 많이 만듭니까? 감사하는 게 재미있으니까.

언제 또 그냥 삭감을 100％ 다하고 말이지요. 언제는 말이죠 또 해주고요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어떤 얘기거리가

아니 그럼 말입니다. 손드는 게 저거 되면 말입니다. 그냥 앉아서 빨간 볼펜, 파란 볼펜 드는 게 그냥 이걸로다 합시다. 차라리.

아 손 들으면 겁날 거 없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어때 우리 소신껏 하는 건 데, 겁을 낼게 없어 우리가 자기 소신껏 하는 건데 뭘.

의정활동 왜합니까?

우리 위원님 자기 소신껏 하는 건데 까짓 것 남 얘기하는 걸 자꾸 뭐.

그럼 건설과, 도시과 다 50％예요.

아닙니다.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이거 쓸데없는 돈이에요, 쓸데없는 돈. 이거 전액 다 삭감시켜야돼.

아, 지금 감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왜 이걸 왜 올리냐.

이게 감시하는 거예요. 감리가, 감리지.

감시나 감리냐 변상이 상황이지, 뜻에 있어서 별...

사실상 이거 골재채취해서 우리 군에서 득보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걸 띠어내고, 저걸 띠어내고 다하다 보니까 ...

48만, 48만㎥, 48만, 50만, 100만인데...

이 돈은 말입니다, 도에서 가지고 가는 돈이죠.

이게 감리비인데 1억4,000 이걸 가지고 10억4,000을 버는 건지 그걸 알아야 돼요. 감리를 안하고 못하거든요. 자격증 있어야 되는 거고, 감리회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거 감리해서 그거 나오거든요.

감리단에서 도둑질을 더 해쳐 먹는 거예요. 이게

아 이게 난 전부 삭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리를 뺏을 경우에 집행부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우리가 알고서 이거를...

서류로 인해서 감리비가 책정되는 거 아니에요. 감시원의 어떤 보상을 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그거하고 틀려요.

현 예산을 우리가 깎을건요, 이 기술적인 면이나 사업관계 면에서 알지 못하고 우리가 무조건 예산 깎고 그러면요 이게 위원님들 솔직한 얘기지, 자질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 업무에 소상히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깎아야지 무조건 다 삭감해버리다 보면은 위원이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는 깎는다고 문제가 나온다라고 봤을 때 ...

감리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질문서 들어가기 전에 입니다. 이 도에서 시로 내려왔다 이런 사업 벌려놓고 도에서 감리를 되지 왜 군비를 대주냐 이 얘기냐 .

내용은 그 내용은 물어봐야지요.

아니지 이게 우리 양평군의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에 양평군 예산에서 감리비가 나가는 거지 그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말입니다. 이게 지금 골재가 않아서 말입니다. 우리 진짜 천혜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래가 우리는 억만금을 주고 사 와야되는 때 있습니다. 그럴 적이 됐는데 이 한탄할 일인데, 왜 감리비를 말이에요 지원합니까?

전 인제 어저께 건설과장이 답변할 때 한 내용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왔다면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을 있다 점심 먹고라도 건설과장을 다시 불러다가 한번 얘기를 다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군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문제점이 뭔지 정말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지 이게 어저께 잘못 들었단 말이에요. 얘기를 딴 위원님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는데...

다시 한번 듣는 분명히 감지라고 나왔단 말이야

건설과는 없는데요.

그러면 50%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결정들을 아까 안됐잖아?

이건 도시과건 결정이 된 게 아닙니다. 건설과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설과도 일하는 게 광범위합니다. 도시과는 일전에 평가의날이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설명을 들으신 게 참 많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건, 양서, 지평, 용문, 청운, 제일 말썽 많은 것이 쉬운 말로 지가가 많은데 그 비싼 땅들 있는데서 엄청남 문제가 야기되고 정말 욕도 많이 얻어먹고, 물리적인 압력도 당하고 합니다. 어제 다들 들으셨지만 도시과장께서 오죽하면은 소주값 수주정도 먹어야 되고 합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숱하게 그 사람들하고 만납니다. 눈으로 본 것도 많고 욕도 얻어먹고, 저는 그래서 건설과하고는 좀 다른 차원으로 이것만큼은 인정했으면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형평성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건설과에서 50%를 살려 줬으니까 지역개발사업도 우리가 50%는 깎고 왜 그러면은 물론 건설과 것은 건설과장이 이 자리에서 어제 답변은 잘못한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문제삼아 가지고 저거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과 것은 사실상 따져보면은 도시과도 써서는 안될 자금이라고 원칙을 따지면 우리가 다 삭감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술 사주고 접대를 해야되니, 말 안 들으니, 그러나 그런 형평차원에선 나는 도시과도 50%는 감을 해서 건설과장이 답변은 잘못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형평을 얘기를 해 주었으면은 좋겠다고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는 아직 해결이 안 된거죠.

건설과 아까 50%로 했잖아요. 50% 삭감을 했으니까...

그러시고 아까 건설과가 우리가 여기 와서 잘못 답변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50%를 감 했다면은 도시과거하고, 건설과를 좀 프로를 좀더 올려서 해주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데 지금 홍위원님 말씀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형평성을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요. 잘못대답을 해서 깎고, 대답을 잘해서 살려주고 그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몰아 부치시면 할말이 없습니다.

몰아붙이는 게 아니죠. 몰아 붙이긴...

사실 어제 도시과장한테 그런 얘기 들었을 적에요. 요새 가물지 않아 비와서 해결됐지만 정말 그 가뭄에 단비 맞는 듯한 대답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긴급발언 있습니다.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요. 가부를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업부서를 다 깎아 놓으면은 일들을 못하기 때문에...

감으로 넘어가요.

그것도 그렇고 우리 양평군으로 봐서는 아직 ...통산계가? 지역경제과에 통산계가 뭔가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군의 과연 아직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조례개정 해줬으니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저는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생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