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섭 의원 발언

고기섭의원입니다. 첫 번째 '96년도 골재채취허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골재채취사업 관련 설명 시 골재채취허가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허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바, 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허가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의견수렴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허가 나간 관계서류를 보면 상급부서에서 골재 집중 개발 명령에 의하여 군수가 허가 하였는 바 민선 자치시대에 건설부에서 명령한다고 군민이 뽑아준 민선군수가 군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허가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48만㎡은 야간작업을 해도 채취기간이 2개월도 안 걸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월부터 11월말까지 허가하여 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보직 인사발령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데 군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적합하지 않게 인사발령 하는 것은 고유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95년 12월 27일 보직발령 받은지 5개월 2일만인 지난 5월 29일자로 발령된 인사행정계장, 감사계장, 위생계장, 도시개발계장, 보건행정계장, 예방의약계장, 보건교육계장, 환경사업소 운영 1계장, 공영개발사업소 총무계장에 대하여 5개월밖에 못 내다보는 인사 발령은 군청의 졸속행정이라고 평가되고 5월만에 교체시키니 무슨 일을 했겠으며 군정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고 생각해 봅니다. 또한 전보 제한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규정도 무시하면서 임의로 움직인다면 어느 공직자가 소신껏 능력 발휘하여 전문성을 갖고 제기능을 발휘할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환경사업소 운영1계장을 토목, 기계, 환경직 중에서 가야하나, 보건직이, 위생계장은 보건직이 가야하나 행정직이, 환경지도계장은 환경직이 가야 하나 보건직이 이런 식으로 발령하고 합리화시키는 행정을 하니 공직자들이나 군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의회사무과 근무명을 받아 근무하는 직원은 잘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의회사무과 직원은 3배수 추천하라고 해서 3명을 올려놓고 집행부에서 임의로 발령했다고 하니 그 근거와 의회를 위축시키는 집행부의 작태는 의장님도 책임이 있지만, 지방자치법에도 없는 추천을 요구하여 받은 집행부의 의도를 규탄하는 바입니다. 전보제한을 무시하고 발령한 사유와 직렬을 무시하고 발령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6월 7일자 신문에 군의 과장이 엄숙한 현충일 행사장에서 유족들의 아픈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헌화도 하지 않으면서 그늘에 앉아 군내 기관장들과 유족 참배객을 향해 야유석인 "더운데 무슨 헌화하느냐"는 망언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본 의원도 참 답답합니다. 이게 새롭게 변화하는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군수의 지시에 의거 1년 동안 달라지겠다고, 신뢰받겠다고 부르짖은 결과가 이것입니까? 2,000만원 들여서 만든 "우리 공무원 이렇게 달라지겠다"는 책자,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허울좋게 전직원들이 군청 앞에 나와서 2열로 도열하여 고개숙인 자세를 사진에 담아 모델로 삼고, 우리 일 잘하네 하는 식의 선전책자. 이 세상에 잘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모범 된 일, 솔선수범은 말 안 해도, 홍보 안 해도 누구나가 저절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여 길거리에서 인사한다고 소리치고 들어오면서부터 그건 그거로 끝내고 실제 민원인과는 인사 없고, 반말 또는 장난 걸고, 의원들이 예우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보고도 인사 안 하는 직원이 일부 있는데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대할까 의심스러운 점도 느꼈습니다. 물론 직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먼젓번 민원실에서 본 의원이 서류를 떼기 위해 여직원에게 몇 장 준비해야 하냐고 물의니 제가 써드리지요. 그리고 5층에 가서 받아와야 하니 아저씨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의원 신분을 모르고도 친절을 베푼 직원이 있는가 하면, 길거리에서 인사하고 들어와서는 커피 먹고 동료와 대화하느라고 민원인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 없고, 이게 뭐 하자는 것입니까? 다 늙은 직원이 자식들 학교 가는데 인사나 하고 있고, 우리 아빠는 왜 군청 앞에서 인사 하냐고 묻기나 하고, 공직자의 사기와 위상을 실추시켜서 뭐가 좋아진다는 것입니까? 인사는 예로부터 강제로 시켜서 될 일이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요할 것도 없고, 인격 향상과 덕을 쌓게되면 자연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사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할 수 없이 하는 자세는 이제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안 한다고 법에 걸립니까? 마치 인사 잘 하면 일 잘하는 것 인양 착각하는 공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공무원 달라지겠다고 군민의 혈세로 책자 발간하여 홍보하더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화벨 3번 울리면 벌금제도 한다고 라디오 인터뷰하고, 의회의원 및 주민의견 수렴하여 균형예산편성, 민원봉사실 안내석, 필기대, 상담석에 사탕바구니 비치, 내무과 사무실이 가장 포근한 사무실 만들기 일어나서 정중히 인사하자, 군민 맞이 서비스 연습, 공사계획 의회와 읍·면 통보, 건설행정, 읍·면 주 1회 방문지도, 군민이 최고 고객, 거시적 재차 방문 민원 교통비 배상 등등 많은 내용은 참 좋고 잘못된 것도 공직자 스스로 알고 있으나 책자를 내보내지 않으면 군민이 비웃지나 않지 멀쩡하게 거액을 들여 공언 해놓고 공무원들 달라지면 주민들 스스로 변화된 사실을 알게되고 그게 변화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설사 그 내용대로 한다 해도 결코 자랑할 것은 못됩니다. 어차피 공직자들이 군민의 혈세로서 봉급 타먹고 사는 입장에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사실을 자랑할거 없고, 군민의 혈세를 들여가면서까지 자랑할 일이 절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대로 실천하는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 그대로 변한 것 별로 없고, 오히려 공직자 사고방식만 바뀌었다고 봅니다. 형식적인 일, 눈치보는 일, 하는척하는 자세, 실천에 옮겨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세보다는 남의 이목에 국한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원래 일 못하는 사람이 말많고, 자랑 많고, 잘난척합니다. 그럼 민선군수 1년만에 그동안 변하고 달라진 것이 확실하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금년 들어서 상부에서 조사다, 검사다, 쉴새없이 내려오는데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더 잘 돼야 할텐데 어째서 군민들 입에서는 군청 공직자들 비판 이야기가 무성합니까? 공직자들을 강압적인 지시에 의한 개혁보다는 스스로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민주적인 행정능력 제고방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으며 지역신문인 언론에 게재되고 관련 부서 및 이장에게도 임종선씨가 진언합니다라고 시작해서 여러 차례 진언 내용을 받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기에 이제는 진언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강상·강하 상수도 설치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 강상, 강하에 상수도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만약 '98년도 이후에 계획이 서 있다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부터 답변해 주시고 '98년도 이후에 계획이 섰다면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상수도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이 서있다면 하수종말처리장과 병행하여 설계가 되어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이 없어서인지 당장 급한 일만 처리해보자는 식의 관행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사업의 병행추진을 의도하는 이유는 하수도 관로를 묻기 위해 본선과 지선 모두가 잘 포장된 도로를 터파기 하게되므로 도로의 노면이 종전과 같이 되기 어려우며, 또다시 상수도 공사를 하면 주민들의 불편과 정부재정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수관로만 시행할 때와 상수 관로와 병행했을 때의 차액을 알아본 일이 있는지 알아보았다면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해 본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포장 한다 하여도 도로 침하로 울퉁불퉁한 도로가 될 것으로 보고 한번 터파기 할 때도 교통량에 피해가 많은데 이중으로 교통량도 문제고, 아무리 계획에 빠져 있다해도 어떤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어 추가계획을 세워보실 의도는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평 상수도 수원지에는 물의 용량이 무한정 있는 것으로 먼젓번 설명을 들었습니다. 요즘 취수장 10,000톤 규모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양평읍과 개군면은 7,000톤 규모로 공급하고 남으면 강상, 강하에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설치 계획상 남는 용량을 강상, 강하 지역에 특히 강상은 준도시 계획도 입안되어 있고, 상수도가 지역개발에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준도시 계획과 일치해서 공급토록 하는 것이 계획에 일관성 있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상수도 전문가에게 의뢰한 내용 중 약 3억 정도의 예산만 더 투입하면 관로 해결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따로 설계시설 하려면 터파기하는 장소도 도로 양쪽으로 해야지 하수관 쪽으로 하면 하수관로 파괴 위험이 있다는데 이 모두를 생각해 보았는지 생각해 보았다면 왜 특별회계에서라도 해볼 생각을 안 했는지 상하수도과장에게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 하니 예산이 없다라고 일관 답변되었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상수도 설치를 하기 위해 주민 좌담회에서 간이상수도 문제가 마을마다 첫 번째로 올라왔을 때 힘들더라도 양평상수도를 유치하고자 하고 있으니 식수를 다른데서 길어다 잡숫는 주민들을 보고 식수에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일보 양보 하시고, 자체 해결방법을 택해 달라고 부탁하고 다녔는데, 실제로 공무원들은 관심 밖에 이야기로 들려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강상, 강하 상수관은 양평대교를 횡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번 양평 상수도 관로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부터 줄여 나올 것인지, 만약 줄여 나온다면 강상, 강하 상수도 유입을 생각하고 관로 설치 계획이 서있으면 좋겠으며, 기위 강상, 강하 상수도 계획을 세울 바라면 3,000～5,000톤 규모의 사업을 더 확장한다면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업자도 규모가 커짐으로 혜택이 가는 일석이조의 사업계획이라고 생각하며 관선시대에 잘못 추진되어 오던 사업들이 상하수도과가 생겨서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민선시대와 관선시대와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요. 정부도 훗날에 득이 오고 우리 주민도 득을 보는 모든 사업이 추진 되도록 해주실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직제 개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에는 타 시·군에 비하여 사회진흥과가 직제가 없습니다. 이로 인한 본 군의 불이익은 도의원들이나 많은 군민과 도청 직원들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회진흥 관련 예산이 당초 예산에서 1회 추경에 국비 1억7,600만원, 도비가 4억7,200만원 삭감되었는데, 사업비를 더 따와도 시원치 않은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삭감시키고 개략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회진흥 예산 중 사업예산을 파악해본 결과 가평 79억7,000만원, 여주 30억7,000만원, 포천 23억1,000만원, 연천 16억8,000만원, 광주가 64억8,000만원, 양주 50억2,000만원으로 파악하고, 본 군은 14억8,000만원인데 물론 본 군이나 타 군이나 예산 자체를 읍·면 또는 건설, 도시과에 계상 해 놓은 관계로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사회진흥과가 직제에서 없는 관계로 이 분야 예산을 배정 받기 곤란한 것은 사실이며, 타군보다 분리한 것은 당연한 처사이며, 사회진흥분야가 퇴조하는 바람에 국도비 보조도 적게 받고, 그나마도 깎이고, 관선군수 시설 노상적치물이나 거리질서가 잘되었는데 요즘 잘 안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일례로 군청에서 삼거리까지 중앙도로를 한번 살펴보세요. 인도에 철근 방치, 상점 물건 진열, 인도가 작업장, 쓰레기방치, 고물적채 더욱 기가 막힌 건 각 상가 환풍기를 인도에 시멘트로 영구 설치, 주민이 걸을 수가 없고, 어수선하고 이게 바로 민선군수시대의 산물입니까? 또 강상체육공원 도랑이 메워져 방치되어 있는데 이 또한 누가 언제 관리 차원에서 해결할 것입니까? 일반 사회진흥, 체육진흥은 내무과, 소도읍 가꾸기는 도시과, 국토 개발은 건설과, 그 해당 부서에서 덤으로 처리하는 의식 속에 의욕을 보이지 않는 인상입니다. 도에서는 노골적으로 사회진흥과도 없는 군 예산을 왜 주냐고 하는 식으로 한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또한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지적업무를 독립시키지 않은 군도 본 군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가상승으로 토지문제가 주민들로 보아서는 매우 중요한데, 지적과가 없다고 하니까 희한하게 생각하면서 답답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마 사회진흥업무나 지적업무 담당 공직자들도 소외감 또는 사기 저하 상태에서 근무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새롭게 세우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제1회 추경에서 도비 13억8,400만원, 2회 추경에서 국비 37억9,200만원, 합계 51억7,600만원이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삭감되었습니다. 군수께서는 누차 재정자립도가 낮은 본 군은 국·도비를 많이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상급부서에 잘 보이고, 로비하고, 또 군수 후보시절 국·도비 보조 많이 받으려면 지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준 떡도 지키지 못하고 51억7,000만원씩이나 빼앗기고 무슨 특수활동비로 로비 한다고 승인해달라고 하고 이번 추경에도 근거 없는 2,000만원을 도시과와 건설과에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군민들이 도대체 알고나 있는지, 군정을 잘해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망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 입장에서 집행부를 책임진 군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허무맹랑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책임져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질문 드린 것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본 의원이 국회나 지방자치 교육을 다니면서 내무부 관계자나 예산에 전문가인 국회 전문가로부터 누차 들은바 있는데, 당초 예산이나 추경에서 의회에 제출되어 삭감된 예산은 두번 다시 의회에 당해연도에 제출하는 행위는 의회를 무시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들었는데 본 군의 예산 실무자들은 무엇입니까? 삭감 예산을 올리면 안 되는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의회가 우습게 보여서 무시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이 군민 앞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양평군 역사관 건립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어느 기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그 지역과 그 기관의 역사성을 보존하고 가치 있는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100년 후, 200년 후를 내다보며 뭔가 후손에게 선조들의 얼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세대가 되어야 할텐데 본 군에서는 전혀 꿈조차 꾸지 않고 있으니 한심스럽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면 군민회관 한곳을 차지해서라도 주민의 생활도구 행정의 흐름, 산물, 보존적 가치 있는 물건, 전시물, 행정문서, 행정지도 등을 보관 전시함으로서 군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관계과장 답변 바랍니다. 아홉 번째 강상 체육공원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양평대교가 양쪽에 들어서고 서울 중심부와 1시간대로 이어지는 교통망의 호조건 속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들이 엄청나게 본 군을 통과하리라 예상됩니다. 이에 본 군에서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하천부지를 이용한 환경분야에 지장이 없는 놀이 시설을 강상 체육공원에 설치하여 무수한 내방객이 그냥 통과하지 못하고 돈을 뿌리고 가게끔 수익사업 방향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와 잔디구장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와 내년도 군민의 날 행사는 강상 체육공원에서 치르어야 되지 않느냐고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었는데 고정 단상이 건설부 승인 안 된다면 이동식 단상이라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구리 직판장 참여 계획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선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 간담회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간담회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병산2리 저수지 준설 작업을 모내기 끝내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모내기가 끝난지 오래되고, 아직까지 준설작업을 안하고 있는 것은 장마를 기다리고 계신 것인지,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모든 공사가 앉아서 계획 설계하는 것인지, 병산리 저수지 물 빼는 지점에 도로와 인접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장을 확인설계 하였다면 한쪽 면은 높고 한쪽 면은 낮게 설계되어 한쪽 부분이 도로와 일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높이로 설계되어 도로에 폭이 축소되고, 위험하게 시설되어 있으며 어린이들이 호기심에 그 위험 부분으로 곡예하는 실정이므로 업자에게 조금 높이 도로와 일치하도록 공사가 되었으면 하고 주민들이 주문을 하니 설계대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하여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바, 도로와 일치하도록 높이를 높여 공사 마무리를 할 수 있겠는지, 할 수 없다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연안비료 공급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팔당호연안 영농비 지원중 유기질 비료라하여 축분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중 몇 가지 사례만 묻겠습니다. 팔당상수원 수원지 상단 연안에 연안비료 공급을 매년 화학비료로 공급하다가 '96년도에는 유기질 비료인 축분 38％와 화학비료 62％가 공급되어 농가들의 반발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첫째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역을 위하여 일해달라고 뽑아놓았는데 기껏 의원이라고 뽑아놓으니까 주민들의 의견과 불편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의원들 마음대로 팔당호연안 영농지원 비료 비율을 의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공급하는 것이 의원들이 하는 일이냐고 반박 받은 일이 여러 차례 있으며, 더구나 본 의원이 공무원들에게 축분 공급을 시킨 일이라고 까지 말이 와전되어가고 있어 왜 이렇게까지 농가에서 공급과정에 의혹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가에서 남의 말이 좋아서 만든 말인지, 아니면 공무원들 입에서 나온 말인지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를 우선 질문 드리겠습니다. 둘째 유기농법인 축분을 사용하므로 토질을 개선하여 농약을 뿌리지 않고 청정 재배하여 비싸게 판매함으로서 농가수입을 올리는 영농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데에는 이의를 하지 않겠으며, 정부 예산을 들여 시설한 축분공장이 가동되어야 하는 것도, 축산농가가 살아가기 위해 축분을 수거해야 되는 이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축협에서 많은 실험을 거쳐 농가가 선호하도록 노력했어야 했으나, 선호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축분비료를 기위 공급되고 있는 연안 비료에 묶어서 공급해야만 했는지, 각 읍·면이 화학비료대 축분공급 비율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 드리며,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하여 공급하게 되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더 많은 비율의 축분이 공급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공급계획을 알고 싶으며, 축분 공급보다는 화학비료를 더 많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라오며, 셋째 축협에서 공급되는 축분은 300평당 답 100-120㎏와 전에는 120-150㎏, 시설하우스 80-120㎏정도 시비하면 된다고 되어 있으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비 면적이 나온 것인지를 알고 싶고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300평당 가축분은 2000㎏, 가축 분뇨는 1000㎏ 필요하며, 축협 가축부산물 비료 주성분 유기물 40％, 질소 2％, 인산 2％, 가리 2％, 미량요소 6％, 기타 48％ 정도인데 유기질비료만 사용 시 수확량은 당년 60％로서 첫해와 같이 계속 축분 사용했을 때 5년 후에나 80％～90％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볼 때 장기간 수확이 줄어들었을 경우 농가가 계속 선호하고 사용할 것인지와 줄어든 수확량을 무엇으로 농가에 보상할 것인지를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단 웃거름을 화학비료로 사용 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었습니다. 화학비료를 시비할 때 300평당 포당가격 3,570원×2포＝7,040원이 소요되는데 반해 유기질 비료 가축분 2000㎏ 또는 가축분뇨 1000㎏ 시비해야 하는데 축분과 분뇨 중간을 축협 축분으로 환산해 본다면 1500㎏정도 시비해야 되지 않나 해서 포당 가격 2,200원×75포＝165,000원으로 경비의 차이가 나며, 인건비에서도 화학비료와 축분에 차이점이 너무 크며, 300평에서 이 정도 차이점이 들어 난다면 농가 평균 시비면적을 3000평으로 보고 생각한다면 너무도 많은 경비의 차이로 부담이 되며, 축분을 시비할 수 있는 기계화 살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담을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시며 기계화 살포방안 강구 대책을 세우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강상면 내 도로 직선 개설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강하버스사고 지점도로가 강상면에서 강하면으로 넘어 가면서 강쪽 방향으로 휘어져가서 다시 강하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확장한다고 했는데 이왕 할 바라면 그 지점을 직선도로로 곱게 펴고, 강변 쪽에 전망대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가로소 공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건의하며, 세월리 사시고개는 지난 본회의에서 건의한바 있는데, 먼젓번 설명을 들어 세월리 우회도로와 병행해서 실시하기로 하셨다는데 연수원 입구에서부터 시작 되었어야 했으나, 예산상 꼭 필요 지역 일부를 빼놓고 시작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시작되기 전에 추가 계획을 세울 용의는 있으신지, 주민숙원사항으로는 세월국교 앞 도로가 학생들과 주민 밀집지역으로 덤프차 통행 시 매우 위험성이 항상 내포된 관계로 세월리 하천 변에 임시 외곽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정기 노선 도로로 개설할 용의가 없으신지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요즈음 외곽 강변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장마철 양평읍을 보호하고자 옹벽공사와 더불어 확장공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했다고보나 꼭 관광객이 많이 통행하는 이 즈음에 꼭 공사를 해야 하는지 머지않아 장마도 다가온다고 하여 요즈음 날씨가 고르지 못한데 이왕 할 바라면 미리 해서 끝났어야지 휴일만 되면 양평시내와 양평대교와 강상 지역 끝나는 지점부터 약 4～500m씩 늘어서서 있는 상태인데, 휴일을 피해서 공사가 가능 하시겠는지와 이왕 옹벽을 쳐서 도로 확장도 되었다면, 본 의원 생각 같아서는 도로 폭이 나올 수 있다면 3차선을 만들어 가변차선 운영이 어떠하실는지, 그렇게 되면 교통체증이 조금은 완화되지 않나 생각하나, 계획상은 인도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 의견수렴 할 의사는 있는지, 또한 양평대 교를 보면 도로선보다 다리가 더 들어와 코너부분이 위험하고 곡예 운전해야 하는데 도로를 똑바로 핌과 동시에 대교 끝 상단만 보강하여 바깥으로 나가면 교통도 원활하고 사고 위험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건설과장님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49차 임시회의 2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세월리 오수처리장 개·보수 사업을 다시 보완하겠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약속이 되었으나 아직 이렇다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답변을 했는지 알고 싶으며 중계 펌프장에 유입되는 관로가 위생상이나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정리가 안되어 있던 부분을 보수하겠다고 답변한 이후 주변정리는 깨끗하게 해놓았는데 관로에서 하천으로 빠지는 부분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밸브를 달아 밸브 작동시켜서 장마 때는 열고 평상시는 밸브를 잠그는 작업을 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설치가 안 돼 있으며 오수처리장 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인근주변에 아직까지 유입되지 못한 가구가 15가구 정도 있는데 연결시켜 오수처리 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설치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쯤 보수사업과 가구에 유입공사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오수처리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용량처리가 충분하다면 대석1리와, 2리까지 연결시켜 오수처리 할 용의는 없는지? 할 수 있다면 언제쯤 연결 가능한지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이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몇 가지만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아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 골재채취 주민의견수렴 했는지를 들었는데 답변이 안 나온 거 같고요. 그리고 골재는 우리 지역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만이 사는 시대가 아니고 우리 후대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헐값에 그 골재를 내보내주고 훗날에 가서 그 비싼 모래, 자갈을 갔다가 쓰는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를 군수님 의사 같으면은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생각이 없으신지 그 대답이 듣고 싶고요. 그 아까 말씀하실 때 끝까지 그렇게 주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 해 가지고 사실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은 인사보다는 차라리 그 공무원들이 아침에 나와서 청소 같은 정도로다 해 가지고 그 방향을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거는 제 의사입니다. 아까 그 저희지역 상수도 말씀을 하셨는데 먼젓번 말씀하신 거와 먼젓번에 말씀하셨을 때 강상에다가 자체 이 상수도를 갖다가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묶이기 때문에 상수도를 안 만들면 안 만들었지 우리 지역에다가 안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은 양평 상수도를 끌어 갈 수밖에 없겠다 말씀을 하셔서 계획이 성립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군수님한테 물은 거는 설치를 언제 해 줄 것이냐도 있지만 하수종말처리장 관로를 묻을 때 같이 묻음으로서 재정적인 문제나 교통문제 모든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이번 하수종말처리장 관로를 묻을 때 특별회계에서라도 상수관로를 묻을 수 없겠느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의회의 의원 3배수 문제를 물었는데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답변이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거리는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요 몇 가지만 질문을 일단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그 3배수 의회의 직원 3배수에 대한 것도 대답이 안 됐고요. 지금 군수님 말씀에 이 상수도관로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부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간이 상수도를 갖다가 관심을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위 상수도를 갖다가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예산을 안 들일 것 같으면은 마을마다 간이 상수도를 따로 투자를 해서 곳곳에 그 투자되는 돈을 한군데 집합시키면은 큰 상수도가 이어질 수도 있고, 돈도 그 만큼 안 들어가도 나중에 기위 또 상수도를 설치해야 될 바에라면은 간이 상수도 부분 부분 기위 상수도 계획이 서지 말아야 될 자리라면은 간이상수도에 신경을 써주셔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강상에도 세월, 대석 같은 데는 기위 상수도 계획이 없습니다. 그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는 간이상수도가 설치된다고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강상 일부를 도시화시키고 개발을 시킨다면 간이상수도 투입하는 거 보다는 상수도에 투입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이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다.

충분하다구오.

보충질문 있습니다.

병산2리 저수지 준설작업은 일정이 잡혀있는데 그 저수지 하단부에 그 물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 내려가는 지점에 공사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계를 현장을 보지 않고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한쪽 부분은 도로선 하고 같이 높아져야 되는데 똑같이 설계가 되다 보니까 이 높이 자체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높이 자체가 낮은 것은 아닌데 현장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도로 쪽에로 도로 쪽은 좀 높아야 도로선 하고 같아지는데 거기가 지금 계단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위험도도 따르고 그 도로 폭이 좁아졌습니다. 그거에 대한 게 어떻게 마무리 작업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얘기하고 왜 이 축분을 갔다가 공급해 놓고 이 농가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갖은 얘기가 다 들립니다. 의원들이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저희들 마음대로 결정을 했느냐, 또 아니면은 이제 재료가 똑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재료가 맞는 재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재료를 많이 구입을 했는데, 구입한 내용에 보면은 이 축분을 사용을 해 가지고 지금 그 축협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정도의 용량이 아니라 많은 용량을 갖다가 축분을 뿌려준다고 해도 수확량이 60％ 밖에 안 나온답니다. 그리고 그거를 5년 동안을 계속 그런 과정까지 있었다고 해도 8～9％밖에 않나 온다고 했을 때 농가들이 진짜로 그걸 선호하겠느냐 이렇게 되기 공급하기 이전에 축협에서 어떤 시범포를 이용을 하던 시범을 해서 농가가 선호한 다음에 공급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축분이 꼭 공급이 돼야 되는 이유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 예산을 들여서 축분공장을 만들어 놓고 축분을 쌓아 놓고 공급을 못한다면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축산업자를 망가뜨린다는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공급을 할 때는 그 만큼 그 많은 시험과 농가가 선호할 수 있을 만큼 홍보가 된 상태에서 공급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너무 임박하지 않았느냐 이 산업과장님 말씀하시는데 토질을 개선한다. 이 상수원 오염을 막는다. 참 말씀은 좋습니다. 하지만 농가가 선호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호하는 대로 따라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농가가 이해 하 고 농가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홍보가 된 상태에서 공급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년도 공급계획을 올해와 똑같이 하겠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의문점이 가는 게 있습니다. 공급 내용에 보면은 약 3/1이상이 공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장님 말씀하시는데 2/4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어느 지역은 공급이 덜되고 어느 지역은 공급이 더 됐다는 거 조금은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과장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거 같은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 공급 과정에 그런 의혹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요. 또 이 내년도 공급을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공급할 계획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그 질문내용 중에 말입니다. 그 축분을 공급해 놓고 축분들이 지금 그 쌓여 있는 데가 많습니다. 우선 인력난에 딸려서 그런 거 같아서 기계가 살포하는 방법에 대한 그 대책 방안이 있는가를 대답이 안 나왔고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3분의 1 정도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공급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산업과장님 그 농가들이 이 축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 홍보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요,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어디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의원들이 결정한 것이라고 공급된 거라고 얘기가 나왔는지 참 제 생각 같아서는 남들 하기 좋아서 말들도 많이 하겠지만 우선 공무원들서부터 나 자신 빠져나가기 쉬워 가지고 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 뭐 의원들이 결정해 주니까 우린 공표 하는데 공표 합니다 하는 식으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여튼 내년도 공급을 할 때 하더라도 말입니다 주민들 농가들한테 최대한의 홍보를 해 가지고 이 공급에 의혹이 안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 김영구의원이나, 최영식의원님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분명히 이 축산 축분을 뿌려서 나쁘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단 축분을 이 농가들이 선호했을 때 선호하게끔 미리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의원님들 말씀 중에 좀 도움이 될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선호 지역이 있다면 선호지역을 갖다 공급을 더 해주시고 선호하지 않는 지역을 공급을 덜 해 가지고 그 토질이 개선되고 땅에 힘이 좋아져서 그 축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 시험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율을 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지금 교육 때마다 홍보를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시험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 한번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모든 면에 답변은 다 잘해주셨는데 그 이 강변도로 보도하고 지금 3차선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은 그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이 신호등에 걸려서 모든 차량이 다 막히다 보니까 여기가 전면적으로 다 막힙니다. 그래서 이왕 도로 3차선의 도로의 폭이 나온다면 가변 차선을 만들어서 교통난이 필요할 때마다 가변차선이 이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브럭을 하는 거나 3차선을 만드는 거나 모르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보도브럭을 만드는 거나 3차선을 만드는 거나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또한 본 의원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3차선을 만들어서 교통을 완화시키는 게 낳겠느냐 아니면 보도브럭을 만들어서 경관을 내다보는 게 좋겠느냐, 그런 거를 의견수렴해서 그 방법론이 좋은 게 있다면 횡단보도를 저 보도브럭을 만들던 3차선을 만들던 그 해볼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 본 겁니다. 될 수 있으면은 횡단, 보도브럭 보다는 3차선을 만들어서 교통난 해소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모든 면에 답변은 충실하게 해주셨는데요. 한가지 용량이 얼마큼 되는지 대석 1리와 2리가 더 연결을 시킬 수 있는지 그것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