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이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선거구순에 따라 홍용표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표의원입니다. 첫째 지난 5월 29일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많은 군민과 공무원들이 의혹과 불만, 불신이 팽배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의 고유권한이라는 말로 짚고 넘어 가려는 답변은 더욱 큰 불신이 야기되므로 분명히 사유를 밝혀줌으로서 공직자들과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의혹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듣는 것도 의원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당하지 않는 답변이나, 군수의 고유 권한으로 돌린다면 임기 말까지 양평군 인사는 신뢰받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불신 풍조가 이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발령 받은 사항을 보면 5개월만에 이동된 직원도 많지만, 행정계장 5개월만에 사무관 승진 예정 자리인 양평읍 부읍장으로 발령 받은 사항이 가장 의혹과 불신, 불만이라고 여론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부서, 환경이나 청소, 교통, 건설, 도시 분야 등 험난한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했던 공직자들과 분명한 사유 없이 승진하지 못한 다수의 공직자들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디며, 그들은 무슨 각오로 군정을 위해 일해야 하겠습니까? 군수 공약사항 3번째 넉넉한 양평인심 약속 끝 부분에 공직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신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공약과 맞는 인사발령을 했는지 판단이 가지 않습니다. 인사발령이 군수의 고유권한으로 잘 넘어 갈진, 군민과 다수 공직자들의 지탄을 받을지 두고는 보겠습니다. 최초 행정직 5급 승진사항을 보면 17명중에서 행정계장 하다가 5급 승진된 사람이 11명이나 됩니다. 그럼 본 군의 행정직 계장자리가 본청 30여개, 읍·면 40여개, 총 70개 자리에서 군정발전과 주민의 봉사자로서 가장 공헌도가 높은 행정계장 자리인가 묻고 싶습니다. 왜, 어느 보직에서 근무하든 군정발전과 지역 공헌도에 의해 승진시키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공직자나 군민이 이해가 되고 타당한 판단으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서 설득력 있는 인사행정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군수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질문답변을 바랍니다. 행정 5급짜리 17명중 11명이 행정계장 출신인데 행정계장을 사무관 승진시키는 진정한 사유와 군정 공헌도 임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부읍장 자리는 보편적으로 5급 직무대리가 거쳐가면서 자주 교체되는 것으로 차라리 없애든지, 또는 6급으로 직급하향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줄을 잘 서야 한다, 천주교 교인모임에 들어가야 승진한다는 직원들의 의식을 바꾸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수의 군정 집행권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 상호간 자율적인 행정운영을 토대로 소신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민주적인 사무능률이 제고되어야 하나, 군수로부터 군대식으로 강압적인 지시 일변도 행정을 펼친다는 여론이 있고, 이에 따라 각 실과소장들도 배운 재주가 뭐라고, 일방적인 독재성 지시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창조적이고 소신 있는 업무추진은 포기한 분위기가 보이며, 군청근무보다는 읍·면을 매우 선호하고 다수의 실과소장들도 신권위주의로 인한 불만이 팽배한 현실입니다. 한번 각 실과소장님들 내 주장만 세우지 말고 부하는 다 그런 거야 하는 사고방식부터 지우고 뒤돌아보세요. 우리 과는 모르겠지 하는 생각 버리세요. 근무 못하겠다고 아우성치는 직원의 과장님들이 여러분 앉아 계십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나는 과연 직원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지 않는가, 많은 사례를 듣고 있는데 언젠가 정확한 설명을 본회의장에서 발표할 날이 올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프로야구에서 자율야구가 제 능력을 발휘하듯이 세계화 추세, 민주화 추세에 걸 맞는 군정발전을 위해 자율적인 행정능력을 제고하여 솔선수범 하는 공직자 분위기를 조성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강하 버스대형사고 보상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망 인원 22명, 중상자 37명, 전국적인 대형사고이며 이는 엄청난 재난에 속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자리에는 사고 조심하라는 팻말조차 없습니다. 도대체 행정을 다루는 군수님은 뭘 하는 군수입니까? 몇 명이나 더 그 자리에서 사망해야 경고 표시판을 붙일 것입니까? 하시든지, 마시던지 군수님 마음대로 하시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망자에게 예비비에서 500만원씩 지급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는 시간을 다투고 처리해야 한다는 재난발생 시점에서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집행 가능한 예산인데 보상금을 군수임의대로 처리한다는 권한은 무엇입니까? 의회에 승인한다면 1,000만원이 될지 300만원이 될지 50만원이 될지 모릅니다만 군수 마음대로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동두천시 산불진화 중 순직자에 대하여는 보상금 지급액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부상자에 대해서도 지급 한번 못했습니다. 부상자에 대해서도 다만 이래도 한푼씩이라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째 사망자에 대해서만 500만원 지불하게 되겠습니까? 이건 잘못 된 일입니다. 그런데 왜 군수는 예비비 지출에 해당되지도 않는 보상금을 임의대로 금액을 정해서 지출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양근천 복개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 군수는 공약을 안 했습니다. 군의원, 도의원, 군수 출마자들이 거의 다 공약한 사실입니다. 강하 같은데서 석산개발한다고 용역비 날리고, 주민반대하고, 실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고, 될지, 안될지도 알 수 없는 막연한 사업을 무턱대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확실히 떠오르는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역전 앞 교량 부분부터 관문골 철교부근까지만 양근천을 복개한다면 환경부나 건설부에서 반대할리 없고 잘 의견을 개진하면 무리 없는 사항이며, 복개 비용도 타 사업에 비하여 과다하지 않으며, 하천이 높아 환경이나 청소 문제가 용이하며, 첫째 하천복개가 5일장으로 옮긴다면 장터도 넓어지고, 현 장터는 군유지로서 그 일대가 갈비집 밀집지역이므로 상가를 조성하여 임대 또는 유료 복지센터를 설립하여 직영하면 대단한 경영수익사업이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기채를 들이대서 빚을 진다해도 어려움이 없고 2000년대 수익자원이라 생각되는데 군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하면 운심2리 골재채취장 앞에 위치한 군유림이 있습니다. 양평군 강하면 농산물 판매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강하지역이 수도권과 연결되는 본 군의 관문이며, 교통망이 원활하여 서울도심의 시민들이 무수히 드나들고 위락시설이 위치하여 본 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할 수 있는 지역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타군에서 볼 수 있는 대단위 농산물판매장을 운심2리 군유림 지역에 건설함으로서 군수 공약사항 첫 번째 넉넉한 양평경제 약속사항 중 3항 직판장 시설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여 엄청난 군 수익사업을 펼쳐 보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군수 공약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수취임 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군수가 공약한 사항의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묻겠습니다. 첫째 넉넉한 양평경제 약속 중에서 공해 없는 최첨단 산업체 유치실적,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물 가공공장의 단지화 실적, 직판장 시설확대실적, 내수면 개발확대 실적, 둘째 넉넉한 양평 자연환경 약속 중에서 실속있는 물 값 보상, 양평 군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돌려준 실적, 식수원과 생활용수의 취수원을 분리사용 하도록 추진실적, 용문산을 한국의 알프스로 만든다는 현재까지의 실적과 구체적인 임기 내 계획, 셋째 넉넉한 양평인심 약속 중에서 청소년시설 확충실적, 어린이놀이시설 및 탁아시설 확대실적, 국제규모의 공설운동장설치 계획과 국외경기유치 계획, 공직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신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 실적이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지역여건상 저수지 신고 축조가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강하면 항금리 산133번지와 149번지 일대에 다목적 저수지를 신고 축조하여 산불진화용이나 식수용 농업용수 등을 여러 가지 용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단기간에 곤란하더라도 향후사업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 부군수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각종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각종사업 추진사항을 확인해본 결과 읍·면 예산에 편성된 읍·면에서 하는 추진사업은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는데 군청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미 발주 또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의 시각이 곱지 못한 실정입니다. 열심히 일하겠다는 공직자들의 큰 모순점이 발견된바 그 사유와 무엇이 군에서 못하겠다면 규정상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읍·면으로 사업을 이관시킬 수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부군수님 다 끝났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특색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마을 주민순회 대화에서 어떤 실적사항이 있었는지와 군민사랑방을 운영하여 처리된 사항, 방문자 명부 및 대화의 실적을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양평 임종선씨는 수 차례에 걸쳐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군정의 잘못된 점과 비위사실을 알리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감사 계통에서 조사하여 규명해 본 일이 있었는지와 사실이 아니라면 임종선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던지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앞에 계십니다. 저기 그 사람 주장에 의하면 떳떳하지 못한 공직자들이 군청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조사 못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내무과장은 어떻게 보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개혁추진 기획단을 운영하여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기획실장이 답변해 주시고, 신뢰회복을 위한 4대 실천과제, 군민신뢰회복, 주인의식 함양, 아이디어 발굴, 책임행정 구현에 대하여 그동안 실적을 기획실장이 답변하시는데, 군민신뢰회복은 됐다고 보는지, 주인의식은 찾았는지, 아이디어는 몇 건이나 발굴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책임행정구현은 계속 불법사항이 터지고, 위에서 조사 나오고 조사를 받고 있는데 무엇이 책임행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장 비서인력을 충원하라고 내무부와 경기도에서 공문 시달된 바 있고, 경기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논의된 바도 있는데 어째서 이번 인사발령에서 충원 안 시켰는지 내무과장은 답변을 바랍니다. 요즘 검찰이다, 경찰청 특수 수사대다, 국무총리실에서 오고, 뭐가 본 군에서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궁금합니다. 내무과장께서 요즘 본 군 조사 받은 사항이 무엇이며, 왜 이리 어수선하게 조사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홍보사항에서 묻겠습니다. 군정홍보사항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군정 홍보라고 하면 군민이 필히 알아야 할 사항을 적기 적합하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요즘 본 군 군정홍보 하는 것을 살펴보면 지방지에 무슨 지나간 행사 정도나 알리고,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것처럼 잘했다는 식의 선전기사나 다루고, 민선자치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아 과거의 관선 군수시절 군수를 영웅화시키고 일 잘하는 선전방법에서 이제 탈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평소식지 거의 선전물이라고 하는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 입에서도 문화공보과는 군민을 위한 행정 홍보가 주임무가 아니라 기자나 막고 기관장 선전하는 부서라는 말이 많은데 본 의원도 그렇게 심증이 갑니다. 우선 군청 현관에 군정 홍보란 사진부터 보십시오. 군정 홍보인지, 군수홍보인지, 전부 군수 사진만 게시해 놓고 무슨 군정홍보를 보라는 것입니까? 그게 맞지도 않는 말입니다. 이건 기관장이 달리기하는 것, 순시하는 것, 대화하는 것, 지나간 행사 훈시하는 것, 이게 군정 홍보입니까? 군민이 그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고급인력, 고급두뇌, 고봉급자들이 겨우 하는 일이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난 비록 농민으로 태어났어도 소신 있고 책임질줄 아는 그런 주민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좀더 솔직해집시다. 군정홍보가 기관장 홍보인지, 아니면 진정한 군정홍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기금조성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95년 5월 13일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2000년대 미래를 양평군 노인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사업인바 집행부에서는 조례만 제정해 놓고 전혀 기금을 조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2조를 보면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운용해야 하나 운영실적이 미비하다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관계 부서에서는 기금 조성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부서에서는 편성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사유가 무엇인지 기획실장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예산 중 군비부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보전이나 환경보호 사업을 중요성을 본 의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으나 본 군 또는 주민과 연결되는 사업이야 당연히 군비부담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국가 사업 또는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일원에 관계되는 사업에 본 군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본 의회에서 수차 논의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는 해왔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돈벌이는 못할 망정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비는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관계부서에서 상급기관에 거부 또는 건의하는 방법을 모색할 용의가 없는지 관계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택시요금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택시요금처럼 해결하기 힘든 것도 없다고 보는데, 양평 공흥리 주민이 본 의원에게 한풀이 식으로 건의하는 내용을 관심 있게 들은바 있습니다. 서비스도 엉망이고, 불친절하며, 권위주의적이고 특히, 여자손님이나 노인에게는 횡포성 폭언을 일삼는 경우도 있고, 합승도 손님 양해 없이 임의로 마구 태우고, 이게 세계화 시대에 맞지 않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하면에서 양평까지 8,000원, 항금리에서 양평까지 1만원, 공흥1리에서 시내까지 2,000원, 시내에서 역까지 2,000원 미터기사용은 안하고 형편에 따라 왕복요금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나, 친절과 기분 좋은 대화, 서비스는 뒤따라주어야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하다 못해 택시안에 거리 요금표 스티커라도 붙여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는지요. 관계과장께서는 양평 택시 업계의 비인륜적인 실정을 파악 하셔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 시킬 용의가 없으신지, 그리고 광주에서 양평간 버스노선 개설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저거에도 광주하고 양평하고 연결을 시켜달라고 애원하고 이 자리에서 큰소리 쳤습니다. 아직까지 미비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틀림없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강운수 노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운수 노선이 양평을 경유 양수리까지 가야 하나, 금강운수가 강원도에서 출발하여 양평을 지나 강상면을 거쳐 강하면까지 와서 광주군 퇴촌면을 거쳐 동서울터미널, 상봉터미널 도착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자기노선도 아닌데 왜 하필이면 강상이나 강하를 퇴촌을 지나가야 합니까? 우리 차 다니는데 불편한데 자기노선을 다녀야 양수리 거쳐야 되는데 이것을 갔다 안 다니고 적발조차 못하고 말이야 이런 실정에 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꼭 그냥 실질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강하면 운심리에서 동오 2리간, 운심리에서 성덕2리간 지방도가 1차선으로 되어 있어 교통사고와 주민이용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도의 2차선 개설이 언제까지 요구되는지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는데 힘있고 힘찬 언제까지 해야되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천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료를 내고 하천부지에 농사짓는 농민에게도 연안비료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논 1평에서 순수익이 1,300원이라고 하는데, 관내의 하천부지에 농사짓는 것을 현황을 파악하여 익년도 예산요구시 추가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와 관내 축산업자들이 폐수문제로 검찰에 구속되는 사례가 속출 하는 바 관계부서에서 정화조 설치 지도와 폐수 지도를 보다 철저히 하여 주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 돼지를 모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축산인이 축산을 포기하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앞으로 이와 같은 불행한 축산인이 없게 하기 위하여 보호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진실 있게 바랍니다. 다음은 강하면 지역에 석산개발 한다고 했는데 그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 직원들은 군 발전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거짓없이 똑똑하게 답변하여 주시는데 앞으로 저희 보충질의에 답변이 틀리다면 질의가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안 들어가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홍용표의원 질문한 내용 중에 보니까 행정계장을 하면서 과장 승진 17명중에 11명이 행정계장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을 보좌하고 있는 행정계장은 11명씩이나 진급이 됐는데 의장님을 보좌하고 있는 의사계장은 된걸 못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의사계가 소신을 못 갖고 일하겠끔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의사계도 승진을 발판을 삼아 주셔서 의회가 활발하게 움질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것인지 그리고 아까 군수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엘리트, 엘리트 하셨는데 뭐 엘리트 기준은 군수님 권한이시지만 그래도 경륜도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완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이 됐습니까?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

본인 본 의원 질문에 답변을 안 해 주시는데 그 답변이 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못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기록에 못 남으면은 서면답변 이래도 해 주시면은 답변은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시죠.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군 발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빠른 것은 빨리 좀 해주셔야 되는데 보 같은 경우는 봄에 지금 신청을 한다고 한 것이 여지껏 모가내고 끝나도록 보를 안 막고 있으니 군 사업에서는 보막이를 갔다가 벌써 끝냈습니다. 군 발주 안하고 있으니까 농민들도 아우성이고 군에서 행정들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얘기 나니까 이런 거 만큼은 봄에 보 막는 거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면으로다 이관을 시키면은 면에서 빨리 빨리 시일 내에 적기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는데 이것까지도 늦춰가니 내년도에 쓸 겁니까? 이건 보는 금년도에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모는 다 내놓고 농한기에 적기에 쓰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늦는다, 늦는다 뭐가 늦어요! 늦기는! 이런 것을 빨리 대처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고기섭의원 입니다. 부군수님 모든 답변에서 충실하게 해주셨는데요.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군 발주사업과 면 발주사업이 구분이 잘 안 돼 가지고요. 가서 보면은 이게 면 발주인지, 군 발주인지 잘 모르겠고요. 행정관청에 가서 “저기서 하는 사업이 뭐냐” 하면은 “그거 군 발주라 우리 잘 모릅니다” 하는 얘기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군과 면은 체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이 밑에 부서라고 하지만 어떠, 어떠한 일은 당신네 군에서 발주하더라도 면에다가 알려줘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이 발주가 어느 부서 한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 하다 보니까 의원인 제자신도 어디서 무슨 발주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 발주작업까지는 의원이 해야될 일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감독, 감시는 분명히 의원이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해 놓고 잘됐느니, 잘못됐느니 따지기 전에 공사 시작할 때 말 한마디, 잘해달라는 부탁한마디래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려면은 각 부서에서 의원들에게 면 발주사업이나 군 발주사업을 그때그때 통보를 요합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영구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구의원입니다. 지금 발주가 늦은 관계도 있고 제때에 발주돼서 공사가 제때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기도 문제가 되려니와 중요한 것은 과연 업자가 얼마만큼 성실한 시공을 하느냐, 감독관청으로서 정확한 감독을 하고 나중에 법적으로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는 준공을 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동료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는 조금 틀립니다마는 몇 가지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평소 군청에 어머니격인 역할을 하시느냐고 상당히 힘드실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공사건에 대해서는 최소한 본 군청 내에서 타의 추종하시는 분이라고 인정을 드리면서 현재 저희 관내에는 흔히 말하는 단종업체 전문건설업체가 20여개가 약간 못되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여 개가 못될망정 거기에 부응되는 그것 때문에 가족을 부양하고 사는 우리 본 관내 주민이 최하 1,000여명이 이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건설업체는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장려하고 육성하는 것은 본 군민을 위하는 그런 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 관내 건설업자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장려책으로 현재 어떤 방향을 추진하고 계신지 또 그 추진상황에 상황, 또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묻는다면 수의계약 한도가 현재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는지 이것하고 또한 여기 부대 돼서 우리 본 군청 내에 기술직 공무원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보완책은 어디까지 와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보완책을 하셨는지, 또 그 성과가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뭐 서류화로 됐거나 또 구체적으로 된 게 없으면은 현재 부군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복안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부군수님이 갖고 계시는 복안 중에 당신 혼자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면 의회에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도움 줄 일은 없는지 까지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의회에서 도움 줄 일은 설령 상위법에 위반되고 또 효과를 얻지를 못할 망정 조례상정이래도 관내 업자보호를 위한 책이나 우리 기술직 보완책에 대한 책을 한번 조례제정이라도 한번 상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렇게 묻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다음 기회로 미뤄 주시기를 바라고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종태입니다. 홍용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색사업 추진사항 중 개혁추진 기획단에서 그간에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혁추진 기획단은 종래의 잘못된 행정행태를 과감히 개선하고 현실에 맞는 행정조직개편과 경영수익사업을 펼쳐 본격적인 자치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95년도 8월 21일부터 95년 11월 27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운영하여 왔습니다. '95년 12월 27일부터 발전기획단을 새롭게 구성해서 양평발전을 위한 청사진과 주민 소득증진방안을 연구하는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구성했던 개혁추진기획단에서는 민원실운영제도 개선 등 총 27건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서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행정조직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편하기 위해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첩된 기구를 통폐합하고 민원봉사실, 상하수도과, 공영개발사업소등을 신설해서 지역 특성에 살린 경쟁력 있는 행정기구로 개편하여 참봉사 실천에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원을 총 정규직, 일용인부, 청경해서 1,027명 해서 935명으로 92명을 감축 운영토록 하고 그 다음에 일반 행정분야에 있는 공무원 75명을 민원부서와 사업부서로 전환배치 하였습니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용문면 다문리 소규모 전원주택지 조성사업 등 12건에 경영수익 사업안을 발굴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95년 12월 27일 조직개편과 함께 발족된 발전기획단에서는 양평군 중장비 발전계획수립 등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운영실적을 보면은 유기한 민원에 인허가증 교부방법 개선 등 4건의 제도를 개선한바 있으며, 일반행정분야에서 군민대상 시상제도 개선안과, 쓰레기봉투 이면을 활용한 수익사업 등 3건의 시책을 발굴해서 현재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평군발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금번 회기에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동 조례가 의결 공포되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발전위원회를 위촉 구성하여 양평군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발전기획단에서는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주민소득증진방안 발굴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밝은 미래를 향한 양평군 발전계획을 수립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회복을 위한 4대 실천과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근본 목적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때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는 주민의 참여와 행정의 공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목적성취를 위해서는 군민과 공무원이 신뢰를 돈독히 해서 군민과 공직자간에 간격을 줄여 나가는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금년도를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해로 정하고 신뢰회복 4대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뢰회복을 위한 4대 과제는 "공무원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라는 책자를 통해서 이미 내용을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신 것으로 사료되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대 과제 중 첫 번째 실천사항은 군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친절자세의 생활화 입니다. 우선 친절자세의 반복연습을 통해서 전화 빨리 받기, 손님에게 의자 권하기, 민원인 안내 하기등 민원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군‧읍·면 보고회와 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실을 항상 개방해서 군민의 진솔한 의견을 적극수렴 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의식 함양입니다. 공직자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자발적으로 두달에 한번이나, 분기에 한번, 등산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에너지 및 물자 아껴 쓰기를 실천하는 등 주인의식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입니다. 잘못된 행정관행과 제도를 개선해서 각종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각 실과소 별로 월1회 이상 1가구 1시간 동안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을 검토 반성 및 연구과제 발표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군민편의와 소득증진을 위한 발굴과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책임행정실천 입니다. 전 공무원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책임행정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군정내 계획이나 주요사업에 대해 사전에 알려주어 행정의 오류를 방지하고 모든 행정은 주민의 입장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홍용표의원님께서 주민이 그렇게 되면 신뢰회복이 다 됐다고 보느냐, 그 다음에 각 4대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4대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또한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민신뢰 회복이 아직 다 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회복 4대 실천과제를 군민과 공무원간의 신뢰를 더 돈독히 하는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실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까지 추진한 4대 시책사항을 각 실과소 읍·면 별로 추진한 사항을 6월말로 총 결산을 해 가지고 다음 기회를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군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양평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현재 '96년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21일 동안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법제 실무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개정을 해서 다음 회기에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공포를 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내용은 내년서부터 저희가 매년 1억씩 기금을 조성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례가 개정공포가 되면은 내년 본년의 재정서부터는 1억원씩 그 기금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홍용표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용표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해가 잘 안가니까 그 세가지 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 본다고 타의원이 저거 하시면 모르겠지만 저의 답변을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계십니까? 김용녕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장님! 기획실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내무과장으로 바뀌는 바람에 기획실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다음기회에 하시면은...

지금 이 자리가 아니면은...

어려운 사항입니까?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김영구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구의원입니다. 동료 홍용표의원께서 하신 주된 질문과는 상이한 면은 있으나 지금의 자리가 아니면은 질문을 던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액수에, 다수에 관계없이 또 완급을 막론하고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야되는 본 군의 예산편성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 어떠한 책임을 통감하고 계신지 전제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이번 예산요구 된 2회 추경 65쪽에 보면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석격려 및 생활체육활성화추진비 400만원, 각종 체육시설 및 체육시설업소 지도점검여비 210만원 등 여비를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런 여비계상을 할 적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분명히 삭감될 것이라는 예상은 하셨을 걸로 인지하고 싶고 또한 예산을 편성할 적에 물론 차후에 본 의원 질문시간에 내무과장께도 충분히 질문을 해야될 사항입니다만 진정으로 양평을 홍보하고 주민의 경제적인 수입증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할 실내체육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성 여비를 계상해야 됨에도 이 정도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치 못하고 완전 소모성적인 여비만 계상하고 이 중대차 실내체육관 활용성 여비는 왜 계상치 아니 했는지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그런 여비계상으로 인한 공무원들이 귀찮은 사태가 벌어질까봐 그랬는지, 또 잘못됐으면 어떠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번 제2회 추경에 체육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400만원, 그 다음에 여비 210만원을 계상한 것은 주무 부서에서도 요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김영구 의원님께서 “1회 추경 심사 때 우리 체육활성화를 위해서는 체육분야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이 서야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모태로 해서 해당과에서도 요구가 들어왔고 또 저희도 사실상 그렇게 생각만 하고 깊이 생각은 못하고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적으로 실내체육관에 대한 효율성을 하기 위한 활동여비가 사실상 필요한 건데 그 외에 다른 목으로 인해서, 부기로 인해서 210만원에 여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는 것을 저자신도 내용을 따져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분야에서 그 여비는 사실상 어느 정도에 여비가 서면은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부기된 대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좌우간 여비에 편성하는데에 대해서 심충하게 분석을 하고 노력을 해서 이러한 누가 끼치지 않도록 잘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상길 입니다. 먼저 우리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주민과 공무원들을 항상 걱정해 주시는 홍용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색사업 추진사항 실적입니다. 질문요지 내용은 마을주민 순회대화 실적, 그리고 군민 사랑방 대화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주민 순회대화는 지난 5월 9일부터 지난 6월 19일까지 12개 읍·면 중에 8개 면을 순회를 해서 대화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리 수로 156개 리에 대해서 각 마을을 군수님께서 직접 방문을 하시고 주민에 대한 애로도 청취를 하시고 또한 잘못되는 공사라든지 하는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시정을 하도록 지시도 하신 이런 사항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주로 각 면 단위로 1박2일을 방문 대화를 함으로써 현재까지 민과 관에 위화감을 많이 해소를 시켰고 일체감을 조성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앞에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각종 공사현장도 방문을 하시면서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신 바가 있고 또한 군민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체험하심으로써 군민의 실정을, 실지로 농촌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군민의 고충사항을 직접 청취를 해서 향후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우리 양평지방자치 행정을 펼 수 있는 기틀을 마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서 직접 하시는 군수님께서 들으신 또 현장에서 활동하신 사항을 보면은 주민들께서 상당한 참여와 좋으신 말씀이 많이 계셨던 것으로 이렇게 실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대화는 이상으로 마치고 군민 사랑방 대화실적은 지금 군수실 옆에 군민사랑방을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이면 누구나 와서 이용도하고 또 군수실을 방문을 하게 되면은 그쪽이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서 기다려서 담배도 피우시고, 거기 잡지라든지 신문을 비치를 하기 때문에 보시면서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계속 활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오시는 분들을 개별적으로 인적사항을 파악을 하고 또 주로 오시는 분들이 군수님하고 대화를 갖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대화 내용을 일일이 사전에 저희 직원들이나 또는 비서실에서 확인을 하면은 오시는 분들에 사실 조금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별도로 파악을 하거나 기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저희가 평시 보면은 한 20명～30명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임종선씨 진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7월 1일 지방자치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이후에 저희 군에서는 군민이면 누구나 군정에 참여하고, 발언을 하고, 건의 내지 행정의 참여를 하는 이런 열린행정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상으로도 행정정보공개조례라는 사항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누구나 행정의 관련되는 필요한 정보를 신청을 하면은 다 거기에 수용을 해서 회시를 해주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으로서 조장행정을 수행하는 우리 군정을 봤을 때 보시는 분, 생각하는 분 마다 각자의 생각과 관점이 많은 차이가 있고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의견도 다를 수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건의라든지 각종 민원도 조치를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이라든지, 진언이라든지 또는 행정 참여를 할 때는 저희 군에서는 누구, 어느 분이고 막론하고 그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을 해서 군정에 반영을 할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는 그런 군정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임종선씨가 각종 편지를 보낸 거를 얘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주로 깊이 제가 내용을 받아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잘 알 수가 없다고도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내용이 개인적인 수신에 의해서 우송을 한 거로 알고 있고 그 내용이 각 개인들에 대한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그런 사항이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본인이 조사나 저희가 수사권이나 어떤 특별한 검찰권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를 하거나 하지는 못하고 감사에 의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행정에 관련된 사항이 위법 부당 사항이 발생이 됐다고 하면은 조사를 할 사항이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주로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를 행정감사를 담당하는 저희 입장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실 때 만약에 행정감사 기능을 통해서 조사를 하지 않으면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시겠다는 그런 의견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추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답변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의장인력 미 충원 사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비서 인력은 지방의회사무기구설치준비정원조정승인에 의해서 기능10등급 사무보조요원으로 승인이 돼서 현재 부속실에 근무를 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6년 4월 13일자로 경기도로부터 통보된 행정공문에 의하면은 시·군·구 의회의장 비서인력 보강추진에 의하면 의장비서 인력보강이 필요할 경우 의회사무기구나 집행기관소속 정원 등을 조정을 해서 필요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 조직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 저희 군에 총 정원, 자체 정원에서 상계조정을 해서 충원을 하도록 이렇게 통보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실무자간에 의견도 교환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꼭 필요 하시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군청 내지, 읍·면 총 정원을 분석을 하고 조정을 해서 자체 정원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충원을 하는 그런 방법이 모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충원이 안 된 거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무총리실에서 조사를 하게된 이유가 뭐냐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요지는 최근 국무총리실에서 대대적으로 양평지역에 대한 각종 불법 사항 등을 조사하게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3월 21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환경구상발표회에 따라서 수도권지역, 남·북한강 5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맑은 물 공급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대대적으로 상수원 보호지역에 위치한 업소들에 대해서 오염물질 방출여부와 건축허가에 적법성, 불법 용도변경, 오염방지시설설치, 인허가와 관련한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에 대해서 국무총리실, 내무부, 검찰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조사지시에 의해서 조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저희 군에는 6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3개반 15명이 양평, 양수리 지역, 서종, 강상, 개군, 옥천 지역에 대해서 일제 점검과 확인을 실시를 했습니다. 인근에는 가평군과, 광주군, 여주군, 남양주시가 수검을 받았습니다. 수검을 받아 최종 결과를 보니까 그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내용이 행정상으로 허가를 잘못해준 사항은 별로 적출 된 사항이 없습니다. 주로 소유자들이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을 한 뒤에 옥상에다가 증축을 한다든지, 또는 주택으로 받아 놓고 위락시설로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주나 소유자들에 대한 위반사항이 됩니다. 그 분야별로 지적된 사항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건축과 농지와 관련된 사항 또 산림훼손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를 하는 사항, 그 다음에 음식물 판매에 대한 위반사항 이래서 46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 46건은 총 정리를 해서 가지고 갔는데, 가지고 올라가서 자기네들이 전부 별도로 다시 관계 규정을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시정될 사항은 시정 지시가 될 거고 관계 업주가 분명히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도 불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치가 될 것으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군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수감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혹시 잘못된 사항이 없나 하는데도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본 게 사실입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추후에 시달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면은 김용녕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장님 시간 절약을 위해서 본 의원 질문을 해서 같은 답변을 원합니다. 동료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네. 김영구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영구의원 입니다. 동료 홍용표의원께서 제기해신 임종선씨 건에 대해서 본 의원도 한마디 언급을 할까 합니다. 주민 임종선씨는 출처가 분명치 않은 수많은 정보, 자료를 수집해서 많은 사람들의 치부를 들어내고 있고 예수, 석가, 공자 등 옛 성현들의 훌륭한 가르침을 이용해서 자기만의 주장, 자기만의 철학안으로 모든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아집과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군정사항 중에 또 양평사회 중에서 안타깝고 근심스러운 사항이 있다면 또 군민에게 알리고 싶다면 언론을 통할수도 있고, 고치고자 하는 대상이 있다면 접촉해서 대화를 통하여 정도를 모의하고 순화 사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도해도 지금처럼 당신 말대로 열성적으로 진언하고 통보를 해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또는 사정이 여의치 않는다면 왜 그런가, 임종선씨 자 신의 잘못은 없는가 하고 자성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지금 지탄받는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을 관리하는 주무 과장으로서 그와 같은 의사를 갖고 임종선씨와의 대화 시도는 해보셨는지, 그런 사실이 있으면은 당시의 상황을 소상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대화를 시도해본 사실이 없다면 한 주민의 소청을 너무 무시한 경우는 아닌지 또 아직까지 대화를 안 한 이유는 무엇인지, 동료 김용녕의원님의 보충질문과 더불어서 같이 답변을 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김용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하게 앞에서 홍용표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드린 사항도 있습니다만 물론 이 사항이 그 내용을 제가 솔직히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건 솔직하게 그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행정과 관련된 또는 공무원 부정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답변드린 대로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한 뒤에 여기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해야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나 설득을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하는 질문사항은 일단은 제가 한번 직접 만나서 대화를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처음에 그런 편지를 의회 쪽에 또는 몇 분들한테 발송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군에 몇 개 걱정하는 과장하고 임종선씨를 직접 한번 만났습니다. 제가 만나서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게 무슨 자태냐 하는 사항으로 사실은 얘기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얘기를 할 때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사항이 있으면 직접 얘기를 하겠다. 협조를 하겠다. 그래놓고 났는데 솔직히 계속 그런 행위가 있었던 거로 그렇게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 가지고 어떤 사안으로 분명히 만나서 얘기를 한 결과에도 그런 행위를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은 구태여 그 사람의 의도 파악이 되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는 입장 아니냐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는 이런 행위를 하는데 솔직하게 자칫 말을 하다가 보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분명한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하는 그래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오해의 소지라는 것은 그 임종선씨가 주로 화살을 던지는 내용 즉 류수철씨를 겨냥한 내용 중에서 사조직의 대부니, 주로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그 조직에서 우리 내무과장께서는 그 조직과는 한번도 언급이 없는 분으로서 또 그런데 대한 어떠한 반대 급부적인 오해를 받을까봐 하는 사항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항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어떤 특정인에 대한, 공무원 대한 말씀에 대한 질문보다는 또는 무슨 어느 지금 사조직이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는 것도 조금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일단은 접어 두시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앞으로 심도 있게 한번 확인을 해보고 파악을 해본 뒤에 충분히 의원님들하고도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사항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승구 입니다. 홍용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홍보개선 활용방안과 군정홍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저희네가 군정홍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군정홍보 추진실적은 중앙지에 20건 지방지에 795건 그리고 3개 방송사에 5건 등을 홍보했습니다. 그 보도 내용은 군정기획보도 66건, 그 다음에 일반보도 677건, 그 다음에 군정에 대한 비판보도도 7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는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다고 저는 소관 과장으로서 생각합니다. 특히 3개 방송사에 금년에 홍보한 것은 KBS 6시 내고향, 아침을 달린다, MBC 뉴스 투데이, SBS 토요특집 모닝와이드, 전국을 달린다에 방영을 해서 양평군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오는 9월에는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여 전 군민이 화합 결집하여 군정발전에 군민이 한뜻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게시판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국정 홍보란과 군정 홍보란으로 양분되어서 현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 홍보사항은 월1회 상부에서도 시달되며 군정홍보 사항은 수시로 저희네 문화공보과에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정 홍보란은 시달되는 대로 게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란은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게시토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정 홍보추진 방향은 지방자치 출범 1년 간의 보고 느낀 점을 거울삼아 군정홍보는 홍보부서의 국한된 업무가 아니므로 전 직원이 홍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홍보요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참신한 시책이나 사업의 특성을 개발 추진하는 사항을 다수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도록 하여 군정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소관 과장으로서 소신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보충질문이 없으면은 다음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돈춘 입니다. 홍용표의원님께서 환경사업 중 국가사업성 사업이 군비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환경관련 국비보조사업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지방비 부담율을 30, 50 또는 70%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현 실정이나 국도비 보조금이 군 재정이 약 45%를 차지하는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국고보조금을 최대한 지원 받고, 지방비 부담액도 군비가 아닌 도비로 전환 지원될 수 있도록 탄력적 재정운영과 지역개발을 도모하도록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내 환경관련 사업추진 및 시설물 관리운영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체계로 건의 및 요청하는 등 우리군의 계획과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여야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추가로 소직이 환경사업소장이기 때문에 저희 소의 금년도 세출예산규모 및 그 쓰임새와 예산지원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사업성 사업인 하수법에 의한 환경기초 시설운영비 24억3,000만원은 전액 도비로 책정되어 있고, 추가 지원으로 별도의 3,100만원의 국비와 같은 액수인 군비 부담이 지시된바 우리 양평군이 환경기초시설운영비는 군비부담에 애로는 없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으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군민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뇨와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운영과 관련된 국·도비 지원은 일부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사업추진에 군비부담이라는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총 사업비 80억6,000만원 중 국·도비 비중이 87.3%인 70억3,700만원이 지원되고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 총 사업비 20억5,700만원 중 73%인 15억이 도비로 책정 지원됐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시설 개선 및 보완사업비 1억9,800만원중 70.5%인 1억4,000만원이 도비 지원과 하수처리시설이 시설된 사업의 31억 중 70%인 28억원이 도비가 지원되었으며, 하수처리시설 기술지원 수수료 1,900만원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분뇨처리장 운영비 6,400만원은 전액 군비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분뇨반입 수거를 받고 있으며 또한 직접적인 군민 수요라는 입장에서 이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 총예산 규모는 신규시설이 설치비를 포함 1백60억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계속적인 국·도비 예산지원 비율이 상향 조정 또는 전액 지원을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뜻에 걸맞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영구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구의원입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장께서 맨 나중에 말씀하신 사항 중에 “상향 조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말씀은 지금 여기계신 각 실과 소장님께서도 그런 답변을 해주시지 말고 상향조정 얼마만큼, 액수 100억이면 100억, 50억이면 50억까지 해보겠다는 이런 아주 일하겠다는 자세, 이런 것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여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투쟁에 비근한 예를 들자면은 종말처리장 탈수 스럭 스러치 소각장치 예산사업이 70대 30으로 도비 10억5,000이 지원됐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30% 군비 부담토록 지시가 돼 있으나 1차 추경 예산작업 시 군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도에다가 전액을 요구할 것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0% 다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가져가든지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30억을 책정을 해서 21억을 또 가져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9억을 부담을 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것을 30억을 다 달라고 투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열심히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나와 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완중입니다. 홍용표의원님께서 택시요금 관계와 그리고 택시서비스 불친절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 요금체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 미터기 사용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부당요금 징수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92년도 10월 20일날 택시요금 협의회를 개최해서 양평군 고시 제90-31호를 할증료 징수를 시행하여 오다가 다시 '94년 2월 15일 택시요금협의회를 거쳐서 저희 우리 군 고시 제94-4호로 지역에 관계없이 1㎢ 이내는 미터요금을 1㎢ 이상은 미터요금에 100% 할증을 받도록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도 사실은 인상율이 13.6%가 즉 주행요금 279m당 100원에서 28m가 단축이 되는 251m당 100원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67초당 100원에서 61초당 7초가 감축이 되는 61초당 100원에 대해서는 운수업체의 자율 결정에 의해서 동결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서비스 개선 및 불친절 대책으로서는 제가 신뢰회복 4대 실천 중 현장체험 봉사제를 저희 과 전 직원이 산업체 현장에 가서 1일 근무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봉황실업에 가서 1일 택시운전을 한번 해 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용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서비스 개선과 요금 불친절 대책이 필요로 하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고, 또한 친절이라는 것은 한이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제가 부당요금과 또 불친절 아니면 운수 종사자로서의 갖추지 못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든가 또는 운행정지를 시켜서 일단 서비스와 불친절에 대한 것은 제가 있는 한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노선 개선 추진실태에 대해서 특히나 광주에서 양평간에 대한 연장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는 광주에서 양평간 버스노선 연장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저희 군에서 광주군에 노선연장에 따른 주사무소 관할 관청인 광주군수에게 의견제의를 했더니 지난 6월 18일날 회신이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관련 운수 회사인 금강과 사전협의를 제의를 한 결과 다른 경기여객이나, 대원여객에서 협의를 같이 해주면은 한번 현장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인 경기여객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 질문이 끝난 이후로 즉시 경기여객을 방문해서 이 결과에 대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허가 노선이 아닌 버스운행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 노선이 아닌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에 대하여는 제가 직접으로 목격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5일날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사시는 김영순씨로부터 정식 서면민원을 접수한바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바로 금강버스였습니다. 그리고 노선은 37번 저쪽에 유명산 넘어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관련회사의 관계자를 소환을 해서 어제에 저희가 청문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수사법 제4조가 바로 허가된 노선이 아닌 다른 노선을 운영할 때에 위반 법조사항이 그래서 여기에 적용을 하면은 최대한 180만원의 행정벌까지 가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불법노선 운행차량을 차량이 행락철을 맞아서 아마 증가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발견즉시 서면신고를 해주시고 또 주신다면 즉시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노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홍용표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홍용표의원입니다.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택시안에 거리별 요금을 스티커로 부착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네. 앞으로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최영식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최영식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군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택시운전까지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에는 환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기는 실과장님으로서 버스 서비스에 대한 것, 모든 차량의 서비스는 실과장님의 전폭적인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과연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라고 그러면 시내버스를 코스마다 몇 번이나 타보시고 현지시찰을 한번 다녀보신 경험이 있으셨는지, 또 교양교육을 과연 주민들의 발이 되는 그런 교통운영에 대해서 얼마만큼 운전수들과 교양 교육은 있었으며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곳곳을 한번 차량을 탑승하시면서, 순회하시면서 어떤 개선점에 대한 것 찾아보신 것이 있는지, 어느 지역이 난 지역이고, 어느 지역이 무슨 지역인가를 한번 찾아보시면서 주무과장으로서 한번 뜻을 펴보신 그런 실적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최영식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탑승을 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구간에 회차를 좀 해달라, 너무 횟수가 적다, 이래 가지고 제가 청운면 갈운선, 그리고 옥천면 신복선, 양서면 목왕선, 제가 3노선에 대해서는 직접 승차를 해서 과연 증차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증회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를 제가 탑승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여 주신 운전종사원들에 대한 교양을 위주로 한 제가 탑승은 해보지를 않고 향후 운전종사원들에 대한 일괄 집합 교육 같은 것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충질문 드리지요. 우리가 군에서 재정지원을 아마 과장님 아실 겁니다. 년간 아마 2억 이상 관계 운수회사에 지원이 됩니다. 아실 겁니다. 이렇다라고 보면은 군민의 어떻게 되면은 재산권에 대한 문제도 결집이 되는데 제가 한번 탑승한 예를 간단히 든다라고 그러면 노인 어른들이 약주를 드시고 길에서 손을 들면 저 늙은이 술자셨어 그리고 바로 갑니다. 탑승을 안 시킵니다. 그런 예도 있는가 하며, 심지어 학생들이 야간 공부를 하고 돌아 올 때 이 자식이 노래방에 가서 이거 노래나 부르다 왔나, 왜 늦게까지 이렇게 집구석에 안가고 이제 타, 이러는 예가 허다합니다. 또 심지어 아침에는 아이들이 나와 길에 서있으면 안태우고 그냥 갑니다. 또 자기 코스가 분명코 자기 시간에 가야 되는데 탑승 손님이 없으면 현지 정류장에서 기다릴 손님은 생각지 않고 그대로 양평으로 직행을 합니다. 이런 전례가 비일비재한데 앞으로는 실과장님 사무실만 계시지 마시고 좀 현지에 다니시면서 출장비, 여비 많이 요구하시어 많이 출장을 다니시면서 실지로 피부에 느끼시면서 주민과의 피부적으로 닿는 현실에 맞는 이런 주무과장님의 근무를 잘해주시면 우리 양평 주민들의 발이 더한층 빨라지고 좋은 이런 편의에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답변 듣고싶지 않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김영구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구의원입니다. 양평 군민경제 또 양평 군민의 불편 편익사항을 관장하고 계시는 담당과장으로서 주민의 원성을 들어 본적이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홍용표의원께서 질문하신 택시기사의 불친절한 대책 여기에 시내버스 기사를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기사 횡포가 만연하고 시내버스기사 매너 없다는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그간 과장님께서 관장하고 계시는 직원들이 여러모로 노력을 해서 택시기사, 시내버스 기사가 상당히 친절해진 기사님이 그 중에 많다는 것은 인지합니다. 그러나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수많은 말도 못할 주민이 고충을 겪을 만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불친절에 대책으로 적발하는 방법은 있으신지 또 법적으로 적발해서 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페널티를 주시는지 또한 적발당시 한번만에 페널티나 아니면은 두 번에, 세 번에 대한 어떤 패널티 제도를 앞으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계도로서만 끝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 여러분에게 양해해 주실 것을 사전에 말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에 운수 행정에 범위는 넓고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저희 행정 공무원 또는 단속원들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발 방법은 실질적으로 저희 단속요원이 적발하는 방법과 그리고 주민의 그러니까 불혜택을 받은 주민으로부터의 서면신고에 의한 적발방법 두 가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것에 또 신고된 곳은 저희가 과태료, 과벌 또는 영업정지를 해서 현재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면서 적발을 한번 적발했다고 해서 다음 적발 봐 줄 것이냐!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재 적발 될 시에는 재 적발 발견되는 횟수대로 그대로 행정처분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다음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창호 입니다. 홍용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심리 동오리간, 운심리 성덕 2리간 도로의 2차선 개설에 대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도로는 강하면 운심리 소재로 시점으로 성덕, 항금, 동오, 왕창리를 경유하여 국가 지원은 지방도로 승격예정인 직후 지방도 308호선까지 강하면 농어촌 도로로 면도 101호 선입니다. 총 연장 11.9㎞ 중에서 미포장 및 미개통 구간 3.75㎞를 '89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금년 9월 13일까지 약 2㎞를 공사하면 전구간이 포장 완료되나 기존에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구간 8.2㎞가 1차선으로 되어 있어 교통소통 및 차량교차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군재정이 열악한 형편에서 사업의 수요는 많고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고 미포장 구간을 먼저 포장해놓은 관계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질문하신 1차 구간을 2차 구간으로 확장 포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발전 촉진과 주민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경기도에 건의하여 1차선 구간도 연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들어가시고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류숭열 입니다. 홍용표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연안비료 지원확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당호 연안 영농비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경기도에 지원을 요구, 건의를 드린바가 있다는 것은 어저께 제가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의했던 내용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본 군의 재정상 확대지원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먼젓번에 '91년 12월 1일 부지사 주제 협의회 때도 도비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천부지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하천부지 면적이 3,718㏊ 입니다. 3,718㏊, 그런데 이번에 연안비료 지원을 해주는 면적은 5,479㏊ 입니다. 만약에 경우 예산을 확보해서 연안비료 지원해 준다면 적어도 2억5,000만원이 더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도비는 더 증액이 불가하고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축산업자 보호방안 또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양동면을 제외하고는 11개 읍·면이 팔당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으로서 지정되어 1권역에서는 허가대상이 우사가 450㎡, 돈사가 500㎡ 이상은 신규입지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축산업의 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95년도 사업으로서 희망자에 한하여서 검토한 후 분뇨처리사업으로 43개소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간이대상 처리가 27개소, 신고대상 처리시설이 14개소, 개별농가 비료와 시설이 2개소 이렇게 돼서 3억8,900만원을 지원을 금년도에 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97년도에도 계속 4억원 정도를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관련 부서인 환경보호과와 수시로 협의하고 지도해서 축산농가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홍용표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축산인이 검찰에 붙들려 갔다가 축산인이 축산을 포기했는데 4억을 들여서 이것을 뭘 합니까? 이걸 아주 완전 양평군에 축산업이 없어져야 되지 그러지 말고 사전에 이것을 갔다가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이걸 해야 되는데 조사는 사전에 안 해 보고 검찰을 들이대서 검찰이 불러다가 그냥 소, 돼지를 팔아야만 검찰에서 내보낸다고 조건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거...

그것은 저희 소관뿐만 아니라 환경보호과와 도시과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에 출두된 것은 축산을 하려는데 450㎡을 이 사람들이 비닐하우스나 썬라이트로 시설을 해서 해놓은 것도 이 사람들은 축산시설로 보는 겁니다. 검찰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면적은 넓혀야 되는데 비닐하우스를 치고 소를 넣는 것 이것도 그것을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그 농민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것을 우리 축산업을 권장하는 우리입장에서 자금을 줘서 지원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울러서 건축을 또 불법으로 건축을 합니다. 소는 450㎡, 돼지는 500㎡해야 되는데 500㎡ 이상을 해야만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불법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출두 지시가 내린 겁니다. 아울러는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환경보호과와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또 불법건축물이나 아니면은 불법으로 건축 혹은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오물이, 지도를 계속해서 축산업에 종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하십시오.

네.

홍영기의원 질문하십시오.

홍영기의원 입니다. 폐수와는 관계가 없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축산업자 보호와는 맥을 같이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에 '95년말 축산 농가 현황을 보게 되면은 농가수 3,218 농가에 19,386두가 지금 사육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500㎏ 단가가 암소가 3백28만5,000원, 수소가 333만8,000원 그런데 금년 5월말 현재 암소가 323만2,000원으로 5만3,000원이 떨어졌고 수소는 2백77만1,000원으로 약 56만7,000원에 소 값이 내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소 값 파동에 대한 군으로서의 그동안에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강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 값에 대해서는 생체 가격에 대해서 500㎏이 3백28만5,000원 '95년 12월 현재, 그 다음 '96년도 6월 현재 323만2,000원, 그래서 대비로 볼 때 5만3,000원이 사실은 떨어진 것으로 돼있습니다. 아울러서 암놈이 그렇고 수놈은 56만7,000원이 하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 값 하락에 대한 고기판매가격 종전 그대로 인데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방치되어도 무방한지에 대해서는 최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지만은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소 값이 하락되면은 소고기 값도 내리는 방안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 적으로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이것을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됩니다. 답변을 ...

다시 한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소 값이 자꾸 하락이 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집행부에서 그동안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축산농가에게 홍보를 했다든지 어떠한 우리 군 자체로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 있는지를 좀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소 값 하락과는 관계가 없지만은 계속해서 소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7억2,000을 51개소에 대해서 소집단 사육을 하기 위해서 단지를 조성한바가 있고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3억8,000에 예산을 드려서 계속해서 지원 육성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 값 파동에 대해서는 저희 군으로서는 이렇다할 큰 대책이 없습니다.

더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김용녕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홍용표의원입니다. 공영개발소장이 많이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강하면 성덕리 주민들이 그래도 석산개발 반대를 하고 그러는데 길이 없는 석산개발을 하면은 뭐합니까? 비행기로 나를 겁니까? 그것을 아예 없애 버리고 생수공장이나, 타 사업으로 들어 가셔야지 죽어도 거기선 석산개발이 안 된다고 저도 자부합니다. 주민이 길을 안주는 길을 갔다가 석산개발을 하면 뭐합니까? 비행기로 나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애저녁에 포기를 하시고 발을 띠시고 생수공장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 좀 해봅시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산개발이라는 어떤 명제를 선정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거기를 현지를 가보셨습니다마는 우리 군민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비록 제가 어려움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업을 검토해야 된다는 사항은 저도 역시 동감합니다. 저희네가 이번에 생수개발 대상지에 압축대상지에 하나로다도 성덕리에 그 70-1 번지에 들어가 있다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한가지 석산개발만 가지고 거기를 추진하고 검토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보충질문이 됐으면...

열심히 하십시오.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