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의원 5분자유발언

홍용표의원입니다. 첫째 지난 5월 29일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많은 군민과 공무원들이 의혹과 불만, 불신이 팽배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의 고유권한이라는 말로 짚고 넘어 가려는 답변은 더욱 큰 불신이 야기되므로 분명히 사유를 밝혀줌으로서 공직자들과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의혹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듣는 것도 의원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당하지 않는 답변이나, 군수의 고유 권한으로 돌린다면 임기 말까지 양평군 인사는 신뢰받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불신 풍조가 이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발령 받은 사항을 보면 5개월만에 이동된 직원도 많지만, 행정계장 5개월만에 사무관 승진 예정 자리인 양평읍 부읍장으로 발령 받은 사항이 가장 의혹과 불신, 불만이라고 여론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부서, 환경이나 청소, 교통, 건설, 도시 분야 등 험난한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했던 공직자들과 분명한 사유 없이 승진하지 못한 다수의 공직자들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디며, 그들은 무슨 각오로 군정을 위해 일해야 하겠습니까? 군수 공약사항 3번째 넉넉한 양평인심 약속 끝 부분에 공직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신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공약과 맞는 인사발령을 했는지 판단이 가지 않습니다. 인사발령이 군수의 고유권한으로 잘 넘어 갈진, 군민과 다수 공직자들의 지탄을 받을지 두고는 보겠습니다. 최초 행정직 5급 승진사항을 보면 17명중에서 행정계장 하다가 5급 승진된 사람이 11명이나 됩니다. 그럼 본 군의 행정직 계장자리가 본청 30여개, 읍·면 40여개, 총 70개 자리에서 군정발전과 주민의 봉사자로서 가장 공헌도가 높은 행정계장 자리인가 묻고 싶습니다. 왜, 어느 보직에서 근무하든 군정발전과 지역 공헌도에 의해 승진시키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공직자나 군민이 이해가 되고 타당한 판단으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서 설득력 있는 인사행정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군수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질문답변을 바랍니다. 행정 5급짜리 17명중 11명이 행정계장 출신인데 행정계장을 사무관 승진시키는 진정한 사유와 군정 공헌도 임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부읍장 자리는 보편적으로 5급 직무대리가 거쳐가면서 자주 교체되는 것으로 차라리 없애든지, 또는 6급으로 직급하향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줄을 잘 서야 한다, 천주교 교인모임에 들어가야 승진한다는 직원들의 의식을 바꾸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수의 군정 집행권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 상호간 자율적인 행정운영을 토대로 소신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민주적인 사무능률이 제고되어야 하나, 군수로부터 군대식으로 강압적인 지시 일변도 행정을 펼친다는 여론이 있고, 이에 따라 각 실과소장들도 배운 재주가 뭐라고, 일방적인 독재성 지시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창조적이고 소신 있는 업무추진은 포기한 분위기가 보이며, 군청근무보다는 읍·면을 매우 선호하고 다수의 실과소장들도 신권위주의로 인한 불만이 팽배한 현실입니다. 한번 각 실과소장님들 내 주장만 세우지 말고 부하는 다 그런 거야 하는 사고방식부터 지우고 뒤돌아보세요. 우리 과는 모르겠지 하는 생각 버리세요. 근무 못하겠다고 아우성치는 직원의 과장님들이 여러분 앉아 계십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나는 과연 직원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지 않는가, 많은 사례를 듣고 있는데 언젠가 정확한 설명을 본회의장에서 발표할 날이 올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프로야구에서 자율야구가 제 능력을 발휘하듯이 세계화 추세, 민주화 추세에 걸 맞는 군정발전을 위해 자율적인 행정능력을 제고하여 솔선수범 하는 공직자 분위기를 조성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강하 버스대형사고 보상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망 인원 22명, 중상자 37명, 전국적인 대형사고이며 이는 엄청난 재난에 속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자리에는 사고 조심하라는 팻말조차 없습니다. 도대체 행정을 다루는 군수님은 뭘 하는 군수입니까? 몇 명이나 더 그 자리에서 사망해야 경고 표시판을 붙일 것입니까? 하시든지, 마시던지 군수님 마음대로 하시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망자에게 예비비에서 500만원씩 지급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는 시간을 다투고 처리해야 한다는 재난발생 시점에서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집행 가능한 예산인데 보상금을 군수임의대로 처리한다는 권한은 무엇입니까? 의회에 승인한다면 1,000만원이 될지 300만원이 될지 50만원이 될지 모릅니다만 군수 마음대로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동두천시 산불진화 중 순직자에 대하여는 보상금 지급액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부상자에 대해서도 지급 한번 못했습니다. 부상자에 대해서도 다만 이래도 한푼씩이라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째 사망자에 대해서만 500만원 지불하게 되겠습니까? 이건 잘못 된 일입니다. 그런데 왜 군수는 예비비 지출에 해당되지도 않는 보상금을 임의대로 금액을 정해서 지출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양근천 복개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 군수는 공약을 안 했습니다. 군의원, 도의원, 군수 출마자들이 거의 다 공약한 사실입니다. 강하 같은데서 석산개발한다고 용역비 날리고, 주민반대하고, 실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고, 될지, 안될지도 알 수 없는 막연한 사업을 무턱대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확실히 떠오르는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역전 앞 교량 부분부터 관문골 철교부근까지만 양근천을 복개한다면 환경부나 건설부에서 반대할리 없고 잘 의견을 개진하면 무리 없는 사항이며, 복개 비용도 타 사업에 비하여 과다하지 않으며, 하천이 높아 환경이나 청소 문제가 용이하며, 첫째 하천복개가 5일장으로 옮긴다면 장터도 넓어지고, 현 장터는 군유지로서 그 일대가 갈비집 밀집지역이므로 상가를 조성하여 임대 또는 유료 복지센터를 설립하여 직영하면 대단한 경영수익사업이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기채를 들이대서 빚을 진다해도 어려움이 없고 2000년대 수익자원이라 생각되는데 군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하면 운심2리 골재채취장 앞에 위치한 군유림이 있습니다. 양평군 강하면 농산물 판매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강하지역이 수도권과 연결되는 본 군의 관문이며, 교통망이 원활하여 서울도심의 시민들이 무수히 드나들고 위락시설이 위치하여 본 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할 수 있는 지역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타군에서 볼 수 있는 대단위 농산물판매장을 운심2리 군유림 지역에 건설함으로서 군수 공약사항 첫 번째 넉넉한 양평경제 약속사항 중 3항 직판장 시설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여 엄청난 군 수익사업을 펼쳐 보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군수 공약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수취임 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군수가 공약한 사항의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묻겠습니다. 첫째 넉넉한 양평경제 약속 중에서 공해 없는 최첨단 산업체 유치실적,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물 가공공장의 단지화 실적, 직판장 시설확대실적, 내수면 개발확대 실적, 둘째 넉넉한 양평 자연환경 약속 중에서 실속있는 물 값 보상, 양평 군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돌려준 실적, 식수원과 생활용수의 취수원을 분리사용 하도록 추진실적, 용문산을 한국의 알프스로 만든다는 현재까지의 실적과 구체적인 임기 내 계획, 셋째 넉넉한 양평인심 약속 중에서 청소년시설 확충실적, 어린이놀이시설 및 탁아시설 확대실적, 국제규모의 공설운동장설치 계획과 국외경기유치 계획, 공직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신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 실적이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지역여건상 저수지 신고 축조가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강하면 항금리 산133번지와 149번지 일대에 다목적 저수지를 신고 축조하여 산불진화용이나 식수용 농업용수 등을 여러 가지 용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단기간에 곤란하더라도 향후사업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 부군수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각종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각종사업 추진사항을 확인해본 결과 읍·면 예산에 편성된 읍·면에서 하는 추진사업은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는데 군청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미 발주 또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의 시각이 곱지 못한 실정입니다. 열심히 일하겠다는 공직자들의 큰 모순점이 발견된바 그 사유와 무엇이 군에서 못하겠다면 규정상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읍·면으로 사업을 이관시킬 수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부군수님 다 끝났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특색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마을 주민순회 대화에서 어떤 실적사항이 있었는지와 군민사랑방을 운영하여 처리된 사항, 방문자 명부 및 대화의 실적을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양평 임종선씨는 수 차례에 걸쳐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군정의 잘못된 점과 비위사실을 알리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감사 계통에서 조사하여 규명해 본 일이 있었는지와 사실이 아니라면 임종선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던지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앞에 계십니다. 저기 그 사람 주장에 의하면 떳떳하지 못한 공직자들이 군청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조사 못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내무과장은 어떻게 보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개혁추진 기획단을 운영하여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기획실장이 답변해 주시고, 신뢰회복을 위한 4대 실천과제, 군민신뢰회복, 주인의식 함양, 아이디어 발굴, 책임행정 구현에 대하여 그동안 실적을 기획실장이 답변하시는데, 군민신뢰회복은 됐다고 보는지, 주인의식은 찾았는지, 아이디어는 몇 건이나 발굴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책임행정구현은 계속 불법사항이 터지고, 위에서 조사 나오고 조사를 받고 있는데 무엇이 책임행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장 비서인력을 충원하라고 내무부와 경기도에서 공문 시달된 바 있고, 경기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논의된 바도 있는데 어째서 이번 인사발령에서 충원 안 시켰는지 내무과장은 답변을 바랍니다. 요즘 검찰이다, 경찰청 특수 수사대다, 국무총리실에서 오고, 뭐가 본 군에서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궁금합니다. 내무과장께서 요즘 본 군 조사 받은 사항이 무엇이며, 왜 이리 어수선하게 조사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홍보사항에서 묻겠습니다. 군정홍보사항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군정 홍보라고 하면 군민이 필히 알아야 할 사항을 적기 적합하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요즘 본 군 군정홍보 하는 것을 살펴보면 지방지에 무슨 지나간 행사 정도나 알리고,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것처럼 잘했다는 식의 선전기사나 다루고, 민선자치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아 과거의 관선 군수시절 군수를 영웅화시키고 일 잘하는 선전방법에서 이제 탈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평소식지 거의 선전물이라고 하는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 입에서도 문화공보과는 군민을 위한 행정 홍보가 주임무가 아니라 기자나 막고 기관장 선전하는 부서라는 말이 많은데 본 의원도 그렇게 심증이 갑니다. 우선 군청 현관에 군정 홍보란 사진부터 보십시오. 군정 홍보인지, 군수홍보인지, 전부 군수 사진만 게시해 놓고 무슨 군정홍보를 보라는 것입니까? 그게 맞지도 않는 말입니다. 이건 기관장이 달리기하는 것, 순시하는 것, 대화하는 것, 지나간 행사 훈시하는 것, 이게 군정 홍보입니까? 군민이 그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고급인력, 고급두뇌, 고봉급자들이 겨우 하는 일이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난 비록 농민으로 태어났어도 소신 있고 책임질줄 아는 그런 주민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좀더 솔직해집시다. 군정홍보가 기관장 홍보인지, 아니면 진정한 군정홍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기금조성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95년 5월 13일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2000년대 미래를 양평군 노인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사업인바 집행부에서는 조례만 제정해 놓고 전혀 기금을 조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2조를 보면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운용해야 하나 운영실적이 미비하다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관계 부서에서는 기금 조성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부서에서는 편성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사유가 무엇인지 기획실장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예산 중 군비부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보전이나 환경보호 사업을 중요성을 본 의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으나 본 군 또는 주민과 연결되는 사업이야 당연히 군비부담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국가 사업 또는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일원에 관계되는 사업에 본 군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본 의회에서 수차 논의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는 해왔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돈벌이는 못할 망정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비는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관계부서에서 상급기관에 거부 또는 건의하는 방법을 모색할 용의가 없는지 관계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택시요금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택시요금처럼 해결하기 힘든 것도 없다고 보는데, 양평 공흥리 주민이 본 의원에게 한풀이 식으로 건의하는 내용을 관심 있게 들은바 있습니다. 서비스도 엉망이고, 불친절하며, 권위주의적이고 특히, 여자손님이나 노인에게는 횡포성 폭언을 일삼는 경우도 있고, 합승도 손님 양해 없이 임의로 마구 태우고, 이게 세계화 시대에 맞지 않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하면에서 양평까지 8,000원, 항금리에서 양평까지 1만원, 공흥1리에서 시내까지 2,000원, 시내에서 역까지 2,000원 미터기사용은 안하고 형편에 따라 왕복요금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나, 친절과 기분 좋은 대화, 서비스는 뒤따라주어야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하다 못해 택시안에 거리 요금표 스티커라도 붙여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는지요. 관계과장께서는 양평 택시 업계의 비인륜적인 실정을 파악 하셔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 시킬 용의가 없으신지, 그리고 광주에서 양평간 버스노선 개설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저거에도 광주하고 양평하고 연결을 시켜달라고 애원하고 이 자리에서 큰소리 쳤습니다. 아직까지 미비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틀림없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강운수 노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운수 노선이 양평을 경유 양수리까지 가야 하나, 금강운수가 강원도에서 출발하여 양평을 지나 강상면을 거쳐 강하면까지 와서 광주군 퇴촌면을 거쳐 동서울터미널, 상봉터미널 도착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자기노선도 아닌데 왜 하필이면 강상이나 강하를 퇴촌을 지나가야 합니까? 우리 차 다니는데 불편한데 자기노선을 다녀야 양수리 거쳐야 되는데 이것을 갔다 안 다니고 적발조차 못하고 말이야 이런 실정에 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꼭 그냥 실질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강하면 운심리에서 동오 2리간, 운심리에서 성덕2리간 지방도가 1차선으로 되어 있어 교통사고와 주민이용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도의 2차선 개설이 언제까지 요구되는지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는데 힘있고 힘찬 언제까지 해야되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천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료를 내고 하천부지에 농사짓는 농민에게도 연안비료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논 1평에서 순수익이 1,300원이라고 하는데, 관내의 하천부지에 농사짓는 것을 현황을 파악하여 익년도 예산요구시 추가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와 관내 축산업자들이 폐수문제로 검찰에 구속되는 사례가 속출 하는 바 관계부서에서 정화조 설치 지도와 폐수 지도를 보다 철저히 하여 주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 돼지를 모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축산인이 축산을 포기하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앞으로 이와 같은 불행한 축산인이 없게 하기 위하여 보호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진실 있게 바랍니다. 다음은 강하면 지역에 석산개발 한다고 했는데 그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 직원들은 군 발전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거짓없이 똑똑하게 답변하여 주시는데 앞으로 저희 보충질의에 답변이 틀리다면 질의가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안 들어가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군 발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빠른 것은 빨리 좀 해주셔야 되는데 보 같은 경우는 봄에 지금 신청을 한다고 한 것이 여지껏 모가내고 끝나도록 보를 안 막고 있으니 군 사업에서는 보막이를 갔다가 벌써 끝냈습니다. 군 발주 안하고 있으니까 농민들도 아우성이고 군에서 행정들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얘기 나니까 이런 거 만큼은 봄에 보 막는 거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면으로다 이관을 시키면은 면에서 빨리 빨리 시일 내에 적기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는데 이것까지도 늦춰가니 내년도에 쓸 겁니까? 이건 보는 금년도에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모는 다 내놓고 농한기에 적기에 쓰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늦는다, 늦는다 뭐가 늦어요! 늦기는! 이런 것을 빨리 대처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네. 홍용표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해가 잘 안가니까 그 세가지 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 본다고 타의원이 저거 하시면 모르겠지만 저의 답변을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표의원입니다.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택시안에 거리별 요금을 스티커로 부착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꼭 하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축산인이 검찰에 붙들려 갔다가 축산인이 축산을 포기했는데 4억을 들여서 이것을 뭘 합니까? 이걸 아주 완전 양평군에 축산업이 없어져야 되지 그러지 말고 사전에 이것을 갔다가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이걸 해야 되는데 조사는 사전에 안 해 보고 검찰을 들이대서 검찰이 불러다가 그냥 소, 돼지를 팔아야만 검찰에서 내보낸다고 조건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거...

열심히 좀 하십시오.

홍용표의원입니다. 공영개발소장이 많이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강하면 성덕리 주민들이 그래도 석산개발 반대를 하고 그러는데 길이 없는 석산개발을 하면은 뭐합니까? 비행기로 나를 겁니까? 그것을 아예 없애 버리고 생수공장이나, 타 사업으로 들어 가셔야지 죽어도 거기선 석산개발이 안 된다고 저도 자부합니다. 주민이 길을 안주는 길을 갔다가 석산개발을 하면 뭐합니까? 비행기로 나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애저녁에 포기를 하시고 발을 띠시고 생수공장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 좀 해봅시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