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이 제4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제4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선거구순에 따라 홍영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의원 입니다.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바른 자치 구현을 위하여 ‘96년을 군민에게 신뢰받는 해로 설정하고 상반기 동안 불철주야 군정발전에 헌신해오신 민병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과 1,200여 공직자 모두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보내면서 상반기에 부진한 사업과 의원 여러분에 질타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는 보다더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일보 전진하는 행정에 참모습을 하반기에 본의원은 기대하면서 집행부에 소신있고 진솔 된 답변을 구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제면 대평리 골프장 설치현황, 무왕리 쓰레기장 공사 추진현황, '96년도 안전점검 결과 및 문제에 대한 대책, 군민 의식개혁 운동에 지속적인 추진방안, 군사보호시설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제면 대평리 골프장승인 및 공사추진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대평리 산 112번지 1,926,000㎡에 총예산 641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27홀에 규모로 건설되는 지제면 대평리 골프장은 1989년 12월 1일부터 1993년 11월 30일까지의 경지도지사 승인하에 '90년 1월 17일 14,688㎡에 농지전용허가를 경기도로부터 득 하였고 동년 5월 15일 환경처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동년 7월 9일 경기도로부터 1,727,000㎡ 보존임지전용허가, '91년 2월 8일 군으로부터 17,237㎡에 사도 설치허가, 동년 3월 5일 군으로부터 교량 1개소 외에 6건에 달하는 공작물 설치허가 동년 3월 27일 군으로부터 1,564,000㎡에 산림훼손허가, 동년 4월 15일 군으로부터 3,500㎡의 공유수면점용허가, 동년 5월 14일 경기도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동년 5월 20일 7,112㎡의 보안림 해제, 동년 7월 4일 군으로부터 1,579,000㎡의 산림형질변경, 동년 11월 23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동년 12월 4일 건설기간을 '89년 12월 1일부터 '94년 11월 30일 연장승인, '92년 3월 9일 공유수면점용허가, '92년 7월 8일 착공계 제출 및 '96년 1월 7일 재착공계 제출과 동시 '96년 2월 6일 건설기간을 '98년 10월 30일까지 연장 현재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바 현재 골프장을 하는 위치는 대평리, 곡수리 1리, 2리 300여 농가에 생명의 젓줄인 대평 저수지가 위치하고 있고 주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겠다고 하는 주민들의 결사 반대 속에서 착공 장마철을 앞둔 시기에 강행함으로서 주민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선대책 후공사는 물론 앞으로 공사는 환경영향평가에 철저한 준수와 허가조건에 완벽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세부적인 사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골프장 승인과정 및 현재까지의 공사추진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둘째는 장마철 공사로 인한 완벽한 주민피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선대책 후공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산사태에 대한 예방대책, 토사유출로 인한 저수지매몰대책, 이런 대책에 대해서 심도있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환경영향평가내용 및 현재 공사중 과연 환경영향평가대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을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는 '90년 5월 15일 환경처에 1차 협의를 거쳤고 '91년 11월 23일 환경처에 재협의를 거친후 '96년 4월 30일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변경 협의를 거쳐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는 골프장 승인시 승인조건 및 현재 공사 중에 그 승인된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승인조건은 5개 분야에 총 25건에 대한 승인조건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 3건, 산림 6건, 환경위생 11건, 토지이용 4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이 조건이 과연 승인된 조건대로 현재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섯번째는 골프장이 준공된 후에 우리 양평군에 미치는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세수증대 차원, 고용증대 차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지제면 무왕리 군 위생매립장 설치공사 추진사항 및 쓰레기 봉투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제면 무왕리 산 93-1번지 일원 67,800㎡로 조성되고 있는 군위생매립장은 1991년 9월 매립장 후보지로 선정된 후 4년이 경과된 '95년 9월 21일 착공함으로서 우수배제시설, 진입도로 성토, 침출수 처리조, 건축물 기초 공사 및 토공 50％의 공정을 이루고 있는바 지난 '95년 12월 11일부터 12일 실시한 제51회 정기회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구한바 있으나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하여 본 의원은 어렵게 그리고 현명하게 판단을 내린 우리 면민들에게 그동안에 제출된 주민숙원사업 39건에 51억원의 지원은 물론 수시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민원을 행정의 최우선에 두고 해결이 있기를 다시 한번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면서 본 공사에 완벽한 마무리와 주민피해에 대한 사전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95년 9월 21일 착공이후 현재까지의 추진된 공정 및 현재 공사는 계획공정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계획공정대로 추진 안 됐을 때 어떤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선 주민피해 대책 후 공사를 추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대평리 골프장 관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사로 인한 토사유출로 주민의 피해는 없는지, 또한 공사로 인한 산사태로 인해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현재까지 추진하고있는 공정 중에서 그동안에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설계가 잘못돼, 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시공한 사항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봉투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따르면 5,760만원을 들여 쓰레기봉투 1,168,000천매를 제작하는바 여기에 상업광고를 이용하여 세외수입을 올릴 생각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대전 대덕구, 충북 영동군, 충남 천안 부여, 인천 부평 5개 지역이 쓰레기 봉투에 상업광고를 실시함으로서 적게는 7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에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는 '96년도 각종 안전시설물 안전점검결과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노후구조물 18개소, 상하수도관 6개소, 도로변위험지역 3개소, 대형공사장 3개소, 공원묘 유원지 1개소, 유도선 3개소, 화재취약지 3개소, 기타 14개소에 총 51건의 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바 우리는 과거 공무원의 안전진단에 잘못 또한 진단결과에 대한 대처능력부족으로 인한 교훈을 '94년 성수대교 사건과 '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귀중한 많은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보면서 안전점검에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 중요성을 새삼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각종 안전점검 및 문제점 해결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96년에 실시한 51건의 안전점검은 언제부터 어느 부서에서 어떤 위치에 안전점검을 실시했는지 여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하며 참고로 공무원의 안전점검 소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사례 두 가지를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 일, 고장난 신호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96년도 5월 22일 수원지법 민사 7부에서 판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의하면은 고장난 신호등을 공무원이 안전점검을 소홀히 해서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과실 75％ 인정을 해서 7,500만원을 행정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도로관리 소홀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사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2월 16일 수원지법 민사 9부에서 판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관리를 행정기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25％의 과실을 인정하고 본인에게 75％의 과실을 판결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런 점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업무에 여러분들이 철저를 기해 주셔야만 예산에 피해가 오는 이런 사례가 없겠다고 하는 이러한 뜻에서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각종 공사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를 집행기관에서 감독을 잘못하고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한 두 가지 일을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속 과속방지턱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에는 지방도에 32개소, 군도에 31개소, 기타 지역에 6개소 총 69개소에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 과속방지턱 때문에 과속방지턱과 방호벽 때문에 지제면에 설 치 돼 있는 현지에 나가서도 한번 답사를 한일이 있습니다마는 이 과속방지턱은 건설부 훈령 828호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게 되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공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완벽한 공사를 해주셔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강하 버스사고 시에도 신문지상에 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방호벽이 잘못 됐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됐다고 하는 이런 집행기관에 책임을 돌리는 이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사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사후에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않기 위해서 공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호벽 역시 우리 관내에는 국도에 9,378개, 지방도에 7,042개, 기타소에 1,900개 그래서 총 18,320개에 방호벽이 설치가 되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관리하지 않는 국도나 또 주요 지방도 같은 곳은 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것이 불과 하나 만드는데 약 9만원 정도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철근은 0.025톤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 철근이 제대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시공을 해주셔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는 8만 군민의 의식의 선진화 및 세계화를 위한 의식개혁 운동 실천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민이 국제화 세계화에 동참하는 길은 인간의 세계화 바로 나 자신의 세계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보다는 이웃과 함께 법과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군민의식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92％가 법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72.3％는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고 하는 여론 조사 결과와 법을 안 지키는 순이 정치인이 42％요, 기업인이 20％, 공무원이 14％, 법조인이 9％로 나타난 현실을 통탄하면서 군에 의식개혁이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정의로운 양평군 풍요롭고 깨끗하고 살맛 나는 양평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94년 11월 유럽 7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서 세계화 6대 과제를 발표하셨습니다. 교육의 세계화 6대 과제를 발표 하셨습니다. 교육의 세계화, 법과 경제질서의 세계화, 정치와 언론의 세계화, 행정과 지방의 세계화, 환경의 세계화, 문화 및 국민의식에 세계화를 국가 세계화 목표로 설정 추진토록 지시함으로 우리 양평군에서도 '95년도 3월 17일부터 4월 16일사이 12개 면을 순회하면서 이장,새마을지도자, 부녀지도자, 반장, 영농후계자 등 1,934명을 부군수, 기획실장을 교관으로 양평에 세계화 특수시책 홍보한바가 있으나 본 운동은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96년 업무보고에는 군민의 의식개혁실천운동 방안이 보고되지 않았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8만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계화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은 첫째 군민의식의 선진화, 둘째 주민 소득증대라고 생각되는바 행정의 최우선에 두어야할 군민의식의 선진화에는 '96년도 예산에 한푼도 계상 된 것을 찾아 볼 수 없고 주민소득증대 사업에는 금년 총 예산대비 17.2％인 237억6,000만원이 계상 되었음을 본 의원은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군민 의식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및 추진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나름대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대안은 과거에 정부차원에서 실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군민 의식개혁 차원에서 덕목을 네 가지로 설정을 해서 첫째는 우리가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우리 군민의식개혁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덕목을 설정을 했습니다. 첫째 기초질서, 담배꽁초 안 버리기, 그 다음에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 안 버리기, 승차시 줄서기 운동, 둘째는 풍속질서운동으로서 불법음반, 음란비디오, 음주운전 안 하기, 셋째는 위락 질서로서 심야 불법영업 안 하기, 퇴폐변태 영업 안 하기, 바가지 요금 안 하기, 무허가 영업행위 안 하기, 그 다음에는 가로질서로는 교통질서 불법주차 안 하기 불법광고 게시 안 하기, 도로무단점용 안 하기, 그 다음에 절약의 생활화를 위한 것으로서는 물 한방울 아껴쓰기, 전기 한등 아껴쓰기, 이런 실천 덕목을 정해서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천방법 및 그 추진기간은 실천교육은 공무원 해외연수교육을 통한 교육, 새마을지도자, 이장, 반장, 영농후계자를 통한 교육, 노인대학을 통한 교육, 부녀대학을 통한 교육, 또 민방위 교육을 통한 교육, 또한 관내에는 각급 학교 학생을 통한 교육, 또 군에서 일년에 두번씩 실시하고 있는 설명회를 통한 교육 또 한달에 한번씩 실시하는 반상회를 통한 교육 이런 교육을 통해서 본 운동을 실천 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육추진기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교육은 양평군민의 의식이 바뀔 때까지 연중 사업으로 계속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저는 이런 운동을 전개를 하면서 이런 운동에 적극 참여한 우리군민에게 는 모범 군민시상제를 마련해서 군민에게 시상함으로서 많은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본 운동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집행부에서 채택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본 면에 설치되 있는 군사보호지역에 대한 주민피해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제면 지평리에 1리, 2리, 3리, 4리, 송현 1리, 옥현 1리, 총 6개 리에 677세대 2,100여명의 주민들은 1955년 2월 3일 7193부대라고 하는 탄약부대 1개 대대가 지평리에 자리잡음으로 인해서 군사보호법 제3조에 의거 군사보호구역 중 통제구역 2백만㎡, 제한보호구역 632㎡로 묶이면서 40년이 넘는 오랜 세월 속에 국가 안보에 제물로 희생양이 된 지역으로 엄청난 불편과 생존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지내 왔으나 이제 문민정부시대로 군은 국민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본바 국민을 먼저 생각지 않고 마련된 군 위주의 군사보호법에 모순이 재조정되어야 하며 안보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면 군사 보호지역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 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어떠한 대처 방안으로 그동안 행정을 해오셨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서 그 동안의 우리 면민이 겪었던 고통의 사례를 두 가지만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것은 영농출입에 대한 제한이 되겠습니다. 농사꾼이 농사를 지러 자기 땅에 들어가는데 출입증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이 출입증을 만드는데 민간인진술서를 첨부를 해라 신원증명을 첨부를 해라 주민등록증을 첨부를 해라 엄청난 피해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법 제14조 4항과 동시행령 30조에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국민은 만 17세가 되면은 의무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아서 그걸 소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주민등록증만 가지면은 그 지역을 출입을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증은 없어도 출입증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시간에 제약을 받아야 됐습니다. 농사꾼이 공무원입니까, 아침 9시에 들여보내고 오후 6시면은 농사꾼은 나가라고 그럽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데 논두렁이 나가는지 우리가 급히 나가봐야 되는데 언제 출입증 찾고 뭐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데 출입증을 안 가지고 오면 통과를 안 시켰어요. 출입을 못하게 했어요. 또 출입문을 철책으로 출입문을 만들어 놓고 시간이 돼야 열쇠로 열어주고 그제서야 우리 농민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이런 엄청난 피해를 받아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의도 해서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마는 둘째는 우리 군사 보호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권에 지금 막대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 12월 26일날 우리 지제면 지평리 2리에 사는 김기열이라고 하는 주민과 우종욱이라고 하는 주민이 집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근데 이게 군부대에서 심의가 안 되고 반련가 됐어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군사보호법 10조 1항에 보게 되면은 이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일곱가지 사항은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첫째 보게 되면은 도로, 철도, 교량, 운하, 터널, 수로등과 그 부속 공작물에 설치되는 변경, 하천 또는 해면에 매립과 준설 및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을 신축 또는 증축 제가 일곱가지 사항은 다 우리 면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3번에 나와있는 제한 보호구역 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에 한해서는 군부대의 협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행령 11조 4항에 보게 되면은 경미한 사항은 부대의 협의 없이 주민들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맨 먼저 건축물에 개축, 재축, 대수선은 군부대에 협의 없이 하도록 이렇게 시행령 11조 4항에 나와 있는데 이게 협의가 안 돼요. 부대서 얘기하는 사항은 뭐냐하게 되면은 현재 건축물이 있는 그 건축물을 뜯고 그 제자리에다가 그대로 지어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짓지 못하는 우리주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공무원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지평 2리 주민들은 6.25때 피난 나갔다 들어와 가지고 현재 그 위치에다가 아무데서나 나무를 베다가 그 냥 그 당시 6.25때 들어와서 진 집들이에요. 그래 이 집이 다 쓸어져간다 이런 얘기예요.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대지가 내 대지가 아니야 그럼 내 대지가 아닌데 주인이 못 짓게 하는데 딴 데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농토에다 토지에다 지어야 되는데 또 내가 작은 아들을 데리고 살다가 작은 아들이 성장을 해서 장가를 들여서 세간을 내놔야 되는데 집을 지어서 세간을 내놔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식구가 늘어 가지고 집을 좀 더 넓혀야 되겠는데 이게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면장으로 공직에 있을 때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단장을 만나러 20사단에 제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사단장님은 못 만나고 민사참모를 만나라고 해서 민사참모하고 얘기를 해보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좀 완화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우리 김기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다 어떻게 집을 짓고 사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온덮개로 지금 집을 짓고 지평 2리에서 살고 있어요. 공무원들 이런 주민의 안타까운 심정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사보호 지역에 대해서는 군수님 취임하면서 우리 지제면에 문제점을 제가 현황으로 만들어서 군수님에게도 보고를 한번 의견을 타진을 했고, 주무과에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마침 우리 군수님이 육사시절 동창생이신 분이 지금 육군참모 차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군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또 제가 한11년인가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국방부장관께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가 위해서 주민에 입장에서 군사보호법을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거에도 수차 신문에 이 군사보호지역을 줄이겠다고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양평군에는 이게 해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방부장관도 그런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주민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홍영기의원이 질문하신 그 답변을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태입니다. 홍영기 의원님께서 네번째 질문하신 군민의식의 선진화를 위한 의식개혁 운동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무엇보다 그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하여는 높은 군민의식과 더불어 세계화를 향한 안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94년 11월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후 국정 운영 방향을 세계화로 정하여 군에서도 양평의 세계화 기본계획을 세워 의식과 행태의 세계화, 행정제도의 세계화, 지역의 세계화, 그리고 지역경제의 세계화등 4 대 과제를 '95년도 군정의 목표로 설정 추진한바 있습니다. 세계화 시책중 중요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공무원과 주민의 의식을 개혁코저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행정 행태의 혁신을 위하여 문서 감축, 30분 이내의 회의, 서면결재 등의 방법을 채택 시행하였습니다. 생활개혁운동을 전개 풍속 질서 지키기 등 4대 질서운동 전개와 지역특성에 맞는 각종 시책 사업추진과 군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금은 세계화 시책이 처음 추진하던 시점보다 전체적인 분위기와 추진 사항이 아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영기 의원님께서 군민의 의식이 선진화 될 때까지 지속 추진하여야 된다는 지적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둔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민의 의식수준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덕목으로 우리 생활에 기초가 되는 질서, 청결, 예절과 불법 퇴폐행위 추방 등 생활개혁운동과 서로 화합하고 결속하여 군 발전에 기반을 구축하는 내면적인 의식개혁 그리고 가정마다 화목하고 웃음이 넘칠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가정의 의식개혁 등으로 정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그 홍의원님께서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셨듯이 이를 위한 방법은 민방위 교육과 주부대학, 노인대학을 통한 교육과 그 다음에 학생들은 충효교육을 통해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읍·면정 설명 현황설명회 개최시나 각 실과소별로 실시되는 각종 기회교육 그 다음에 모임을 위한 교육을 병행해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시하신 대안을 종합하고 전체적인 세부추진사항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보충질문 하십시요.

홍영기 의원입니다. 추진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산을 다음 추경에 계상할 용의는 없는지, 또 그 모범군민상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그런 의견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으셨는데 아울러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식개혁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각 실과소별로 나름대로의 그 의식 개혁추진을 위한 별도 예산을 편성치 않게 돼 있습니다만 그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관서운영비 같은 게 기본적으로 서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꼭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됐을 때는 다음번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 군민시상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종합계획 수립에 그 군민시상제도를 채택해서 다른 기회를 이용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 가십시요. 다음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상길 입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참 지역주민을 위해서 진심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홍영기의원님께 우선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질문요지는 현재 대평리 골프장에 추진이 어디까지 얼만큼 됐느냐 다음에 우기 공사로 인한 완벽한 주민피해대책을 계획을 하고 있느냐 세번째로 환경영향평가 내용은 무엇인지 다음 네번째 골프장 승인 조건과 거기에 대한 이행상황 마지막으로 골프장이 완공된 후에 양평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골프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 골프장 건설에 대한 기본현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지제면 대평리 산11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55필지에 1,926,085㎡ 이중에 훼손을 해서 조성할 면적은 환경영향평가에서 59.85％로서 약 600,000평이 채 못되는 총면적이 600,000평인데 여기에서 약 360,000평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27홀 규모가 되겠고, 당초에 승인은 '89년 12월 1일자로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이 됐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에 '89년 12월 1일부터 '93년 11월 30일까지 47개월 간으로 그 당초 승인이 됐습니다만 1차로 '96년 2월 6일까지 연기가 됐고 다시 2차로 '98년 10월 30일까지 연기가 돼서 금년 1월 8일날 착공이 됐습니다. 대표자는 당초에서 바꿔 가지고 현재 주식회사 영아트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정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용지면적, 골프코스 면적, 건축설비, 비상시설 뭐 주차장 시설 이렇게 해서 총 면적이 앞에서 답변 드린 1,926,08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요약해서 보고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9년 12월 1일자로 도지사로부터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가지고 '90년 1월 17일 농지전용허가를 경기도로부터 편입된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90년 5월 15일자로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처로부터 협의완료를 했고 여기에 대한 부수 사항으로 '90년 6월 23일부터 분묘에 대한 개장공고, 또 분묘개장신고, 농지 보존임지 전용허가 등 관계의 규정에 의한 허가 내지 신고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년 7월 9일자로는 경기도로부터 보존임지 전용허가를 1,727,790㎡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고, '91년 2월 8일자로는 본 군으로부터 사도설치 허가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91년 3월 5일자로는 공작물 설치허가를 본 군으로부터 받았고 여기에 내용은 아까 홍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허신 바와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스라브 교량외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1년 3월 27일자로 본 군으로부터 산림훼손허가를 받았고 '91년 4월 15일자로는 본 군에서 공유 수면 점용허가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다음 '91년 5월 14일자로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경기도에서 받았습니다. 다음 '91년 4월 12일자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본 군에 제출이 되가지고 이 사항은 나중에 도에서 승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1년 7월 4일자로 산림형질변경에 대한 산림형질에 대한 변경허가를 본 군에서 받았습니다. '91년 11월 23일자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협의를 환경부로부터 받았고, '91년 12월 4일자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요 사항은 건설기간 변경사항이 1차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2년 3월 9일자로는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면적은 44,601㎡에 대해서 본 군에서 받은바 있고 '92년 7월 8일자로는 착공계가 제출이 돼서 본 군에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사항이 쭉 소소한 면이 있습니다만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보완제출이라든지 재검토 지시 또 착공신고에 대한 일부 수리등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이 인제 이루어졌습니다. 요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95년 12월 19일자로 일부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초에 누락된 필지에 대한 추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6년 1월 18일자로 대표자 및 법인의 명의 변경이 신고가 돼서 수리가 됐습니다. 당초에 양평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영아트개발 주식회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96년 2월 6일자로 건설기간 연장승인을 경기도로부터 '98년 10월 30일까지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에 '96년 2월 14일자로는 사도설치허가 진입로 설계변경허가를 본 군에서 받았고 '96년 4월 30일자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일부 변경을 원주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받은바가 있습니다. 지금 각종 승인조건에 대한 관련사항에 대한 관련법규 연관사항에 대한 제반 절차 이행사항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추진공정은 진입도로 개설은 약 80％ 공정으로 지금 진행이 돼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난 1월 17일부터 골프장 조성 지역 내에 임목에 대한 벌채와 조경수 이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조성 지역에 대한 산림훼손을 해서 현재 공사중인데 공정은 약 10％ 아까 360,000평 정도가 훼손면적으로 지금 허가를 받았는데 약 36천평을 훼손한 걸로 이렇게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면적은 정확하게 측량을 한 면적이 아니고 총 면적에 목측에 의한 사항입니다. 지금 공정이기 때문에 현황측량을 한 면적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로 총 공정은 약 4.8％로 이렇게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대체적으로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환경 주민 우기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대책은 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회사 쪽에서 지금 공사를 하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조치를 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주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침사지를 19개소를 하부 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류조를 5개소, 그리고 오탁방지막과 영구 저수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이 주민피해에 대한 것을 당군에서도 군수님이하 부군수님 저희 실무진까지 사실상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지난 5월 25일과 6월 10일, 5월 25일자는 군에 관련 실과소에 계장급으로 해서 현장 점검을 일체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도록 지시를 했고, 또 비가 우기가 닥치기 때문에 수방자재를 비축하도록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2차로 '96년 6월 11일자로 부군수님이 총 반장이 되가지고 군에 각 관련 실과장과 거기에 관련되는 계장 약 17명이 현장을 방문을 해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산림훼손에서부터 각종 공사진행 사항을 일체 점검을 하고 그때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기관인 원주 지방환경관리청에 실무계장과 실무자 둘을 현지 출장토록 요구를 해서 현장에서 같이 합동 점검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와 병행을 해서 본 도에서도 두번을 출장해서 현장확인을 실무진에서 도에 과장이 반장으로 해서 실무진으로 구성해서 현장 조치를 한 결과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나타나질 않고 수해예방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가 점검을 할 당시 산림훼손을 하다 보니까 토사유출이 우려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상황이 적출이 됐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피복을 해서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방지를 하기 위해서 비닐을 비축을 하도록 지시를 했더니 약 1만평을 덮을 수 있는 비닐 25롤을 확보를 해서 비치를 한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25롤 확인 비치 확인은 저희가 6월 11일 점검 시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상 수해대책반도 총 본부장을 반장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고, 인부를 약 30명을 계속 상주배치를 해서 근무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비닐 25롤 10,000평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훼손 면적이 약 36,000평으로 봐서 4만평을 피복을 할 수 있는 100롤을 비축을 하도록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지난주에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요건 실지로 현지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100롤이 꼭 약속은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수해자재로서 말목이라든지 기타사항 비축하도록 지시를 했고 토사유출 문제는 당초 승인 시에도 이 승인조건에도 부여가 됐고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부여가 된 사항입니다만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89년 7월 15일 승인하기 이전입니다. 이전에 주민과 협의 각서인 인증서를 공증사무실에서 받아 가지고 현재 저희한테도 비치를 하고 있고 마을에도 비치를 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난 6월 11일 현장확인 때 이장과 주민 일부를 만나서 저희가 그 현장대화를 가진바 그때 적출된 사항은 그 분수림 조림을 한 임목 벌채. 임목을 벌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협의가 안 되고 시간이 끈다는 얘기를 들어서 회사측에 강력히 요구를 했더니 지난 6월 17일로 기억을 합니다. 6월 17일날 5,400만원에 대한 보상 완료를 실시한바가 있고, 그 이외의 사항은 환경영향 평가와 승인조건하고 중복되는 사항에 대한 협의각서에 대한 사항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이행을 하도록 저희도 적극 종용을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또 회사에서는 수용을 해서 해결을 짖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장 건설로 인한 주민 피해는 절대적으로 없어야 되겠고 만약에 피해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은 그 협의각서 그 인증서 내용대로 이행이 되도록 적법절차를 저희가 최대한 강구를 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할 그럴 작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질문하신 환경평가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사항은 지난번에 그 사항을 대체적으로 서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요약을 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를 설치를 하고 흙탕물을 저수지로 유입 방지를 하도록 침전지를 설치를 해라 오수처리는 BOD 10㎖당 SS10㎖당 이하로 처리를 해라. 총 면적은 55.8％로 지역을 보전을 해라 다음에 공사차량은 덮개를 사용을 하고 공사 세륜세차시설을 해서 인근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하는 사항이 되겠고, 농약 사용 시에는 품목별 살포량을 준수하고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를 해라. 다음 발파 시에는 저소음 폭약을 사용을 하고 폭약 사용과 사용량을 최소화해라. 폐기물은 가연성과 비가연성으로 분리수거 후 군 쓰레기 처리장에서 적법처리 하도록 하고 진입도로를 완전히 개설을 해라 하는 사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요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승인 조건은 앞에서 제가 추진사항하고 연관이 된 사항이고 지난번에 그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조건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는 걸로 양해를 부탁을 드리면서 승인조건 이행사항을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지분야는 앞에서 추진상황하고 중복이 되는 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 사업부진에 편입농지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 후에 사업착수를 해라 해서 그 대체농지조성비를 '91년 1월 7일날 농업진흥공사에 4,233만6,176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다음 인근 농경지에 지장이 없도록 토목 공법에 의한 피해방지 시설을 완비하고 농지와 관련된 민원야기가 되지 않도록 민원발생시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라 하는 사항은 앞에서 답변드린 대로 주민과 협의각서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진입도로 편입용지 비율를 50％미만이어야 하며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득 해라 해서 여기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고 '91년 10월 5일날 받았고 대체농지조성비를 1,789만5,600원을 농업진흥공사에 납부를 해서 허가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다음 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림분야는 대평저수지 상류로서 산림 임야훼손시 수자원의 감소 및 토사유입으로 인한 관계 수량 부족에 따른 저수지 관리자인 양평농지개량조합에 제시한 조건을 이행해라 하는 사항인데 요건 농지개량조합하고 '89년 9월15일날 피해방지 확약서 공증에 의해서 공증사무소에 공증을 받아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 피해발생이 되면 이대로 이행이 될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 대평리 산 112번지 외 1,905,078㎡에 대한 보존임지전용허가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요건 '90년 7월 9일날 경기도로부터 허가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크럽 하우스라든지 건축물 관계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 있고, 공유수면이라든지 하천 관계는 기위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관계법에 의한 허가를 다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에 편입 임야는 경사 34도 내지, 21도 내지, 40도의 임지로서 경사 36도 이상의 급경사와 임야 상단도 정상부분은 훼손을 제한을 하고 산림을 존치를 하도록 해서 그 규정을 준수를 하면서 잔여부지에 대한 훼손 허가를 받아서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 승인을 받을 때 환경영향평가 완료 후에 시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환경처에 '90년 5월 15일 그리고 '91년 11월 23일 두번에 걸쳐서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기준이행은 개발율이 44.2％로 당초 협의가 됐다가 '91년 11월 23일 59.85％이내로 재 협의가 됐습니다. 다음에 배수구역별로 저수 저유일수 14일 이상 초기 우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해라 해서 이것은 앞에서 답변드린 대로 5개소이상 지금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지역 내에 절토고 및 성토고를 20m이내로 제한해서 녹지도 8등급 이상 구역은 보존을 해라 해서 요거는 이 사항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준용하천을 횡단하게 되므로 하천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관리청 허가를 다시 받아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규정대로 하천점용허가를 '91년 4월 15일날 받았고 공작물 설치는 '91년 3월 5일날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설치허가 문제는 '91년 2월 8일날 허가를 받아서 처리가 됐고 진입도로가 대평 저수지하고 저수지 일부가 편입이 되기 때문에 농지개량조합장과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사도개설이 완료되면 토지분할 후에 도로를 변경해야 된다는 사항인데 이건 농조하고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오수처리장을 처리를 하고 쓰레기 문제는 쓰레기 처리장에 처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 문제는 현대식 처리 공법으로 정화처리 한 후 가능한한 잔디 수목에 재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 사항은 오수는 전량 채집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BOD는 10PPM이고, SS도 10PPM이하로 처리를 해서 관계 용수로 재활용토록 이건 준공이 된 후에 사용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약사용문제라든지 접객업소 문제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됐고 다음 토지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문제는 그 묘지가 일부 있습니다. 요 사항은 개장 신고허가를 다 '90년 5월 25일날 받아서 이행을 하고 있고, 건축관계는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위 '92년 1월 15일날 허가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지구 내에 대평리 325번지 등 7필지는 소유자 미복구 토지로서 복구 조치 후 매입 또는 사용 승낙을 득한 후 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조건이 돼 있어 가지고 소유 미복구 토지 8필지 중 대평리 351외 4필지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가 됐고, 322번지 외 1필지는 제척이 돼 있습니다. 이건 대상이 아닌 걸로 제척이 돼 있고 324번지는 미 복구 토지는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시기가 미도래가 돼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승인조건에 대한 이행 사항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골프장 완공 후에 양평군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신 사항 중에 세수면에 먼저 언급이 계셨기 때문에 세수면에 대한 분석을 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세 세수 사항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 기위 지난 당초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저희가 취득세가 3억9,591만2,000원을 징수를 했고 등록세가 1억8,296만1,000원을 해서, 5억7,887만3,000원이 기 부과가 돼서 납부가 됐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진행이 되고 준공이 된다고 하면은 먼저 취득세 건물분에 있어서 최소한도 한 3,000만원 이중에 군세는 한 900만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등록세가 한 1,200만원으로 봐서 이게 도세이기 때문에 저희 군엔 360만원 정도 종합토지세가 9,006만8,000원, 이 사항은 저희 군세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이상 이 준공이 되면 등급이 상향이 되면은 이 이상으로 증대가 될 걸로 보고 재산세가 7,50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소세로 약한 200만원 정 도 세수가 증대될 걸로 이렇게 됩니다. 요 사항은 세수문제는 지금 당년도분만 우선 추계를 해서 산정을 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준공이 되고 등급이 상향이 되면은 세수문제는 상당히 증가될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해서 지역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준공이 된 후에는 지역에 많은 고급 사실상 외래 인사가 방문을 하지 않겠느냐 고급이라는 어휘를 쓰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골프채나 들고 골프장을 자가용 타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 일반 서민층보다는 상당히 상류층에 속하는 그런 인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고급이라는 어휘를 썼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지역을 통과하면 서 용문 쪽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 개군 쪽으로도 통과가 되고 하기 때문에 각종 토산물 판매라든지 위락시설에 대한 이용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주민소득이 상당히 크게 향상될 걸로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에 골프장이 개장이 되면은 지금 회사측에 군에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주장을 합니다만 여기에서 일을 하는 그 인력은 우리 양평 지역사람들 특히 지제면 지역사람들 특히 지제면에서도 그 해당 지역주민을 많은 고용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측에서 정확한 공사가 완공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인부를 얼마큼 사용을 할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인부를 뭐 몇 명을 쓸 거냐?, 또는 기술자를 몇 명을 쓸 거냐?, 사무요원을 몇 명을 쓸 거냐? 하는 그 자료는 저희가 입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지역주민을 고용을 하고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계속 답변을 해오고 있고, 저희도 계속 여기에 관철이 되도록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수 인력이 얼마가 될지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유휴 인력이라든지 또는 잔디 같은 관리는 사실 여자분들도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농번기가 아닌 때 유휴인력으로 인한 소득도 상당 올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계속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사항은 지역발전에 적극으로 기여를 하도록 저희도 최대한 행정력을 발휘를 하겠고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최대한으로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갈 작정입니다. 다만 한가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사항은 곡수 주민 일부가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은 사실입니다. 당초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만찬가지입니다. 그 일부 주민은 처음부터 협의 대다수 곡수 주민이 협의에 회사하고 협의를 응하려고 하는 과정에 극렬한 반대를 하는 거로 이렇게 돼서 곡수가 사실 지역에 대한 그 어떤 시혜라고 할까요. 하는 사항이 협의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도 몇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요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추진을 해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요약을 해서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영기의원 입니다.

네. 보충질문 하십시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영기의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90년 5월 15일날 환경처하고 협의를 하고 '91년 11월 23일날은 개발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44.2％에서 59.8％로 올리기 위해서 재협의를 했는데...

네.

그럼 '96년도 4월 30일날 환경영향평가 내용 변경협의를 했는데, 그 변경내용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96년 4월 30일날..

'96년 4월 30일 입니까? 아! 요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까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자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근입니다. 홍영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왕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추진공정 및 추진사항, 우기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대책, 공사중 문제점 및 그 대책, 세외수입을 위한 쓰레기봉투 상업광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무왕리 위생매립장 공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왕리 위생매립장 공사는 지제면 무왕리 산 93-1번지 일원에 31년 사용계획에 총면적 67,800㎡를 '95년 9월 21일 공사착공하여 '96년 10월을 준공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현 추진공정은 50％로서 토공, 우수 배제시설, 진입도로 성토, 침출수 처리장 저류조, 건물 기초공사를 완료했으나 이는 계획 후 54％ 보다 4％ 저조한 실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 원인은 현재 국내 사정으로 인해서 레미콘 사정이 좋지 못합니다. 그 레미콘 사정이 호전되는 대로다가 모자라는 저조한 4％의 실적은 금방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침출수 차집시설, 침출수 처리장, 제방성토 다짐. 건축물 공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공사중 장마철을 대비한 수방대책은 완벽하게 수립하였습니다만 현재 우수배제시설을 설치했고, 성토 사면 등에 비닐을 피복하였으며 현장 근무조를 고정 배치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조치 하였고, 수방자재인 마대와 비닐은 한 약 25마끼를 준비했습니다. 또 장비는 현장 공사장비가 되겠습니다. 장비 등을 현장에 상시 고정배치하여 만일의 사고에 신속히 대비하는 한편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따른 문제점은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당초 설계가 우수배제관이 1.5m×1.5m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이 우수가 충분히 배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돼서 저희가 설계보다 0.5m큰 2m 크기의 우수관을 설계변경 추진하였으며, 현재 검토하고 있는 설계변경 내역은 차집관로 변경, 토공, 침출수 차집층입니다. 침출수 차수망 밑에 있는 점질토층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과 차수막 상류층에 포설 되기로 돼 있는 연탄재 포설 등을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되고있는 모든 사항을 공사감리단과 전문업체와 면밀히 협의하여 모든 공사가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본 공사와 관련한 주민숙원 사업은 주민 유구 43건 55여억원중 '96년도에 31건 18억2,5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12건은 '97년 이후에 적극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무왕 위생매립장 공사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관급 규격봉투 상업광고 활용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줄이기 시책에 일환으로 추진된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하여 '96년도에 쓰레기 봉투 제작소요액인 5,760만원으로 1,500,000매에 쓰레기 봉투를 제작할 계획이었으나 5월말 현재 420,000매를 제작해서 1,600만원의 사업비를 소요한바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상업광고는 도내 일부 시·군에서 현재 시범 실시하고자 준비중에 있으나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아직까지 완전 정착이 안된 시점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상업광고를 할 경우에 쓰레기 종량제에 이미지가 훼손되고,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이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 양평군 쓰레기 봉투는 양평군에서만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고효과가 적용되어 광고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문제점등이 있으나 저희 군에서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서 광고주를 최대한 물색해 가지고 그 어려운 군정에 일조 할 수 있도록 쓰레기 종량제 광고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네. 김영구 의원 질문하십시요.

김영구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홍영기 의원께서 그 세외수입을 위한 쓰레기봉투 상업광고 관련 방안을 질문 하셨던 바 관계 과장님 답변이 이 광고 지역이 국한 돼 있고, 또 아직 쓰레기 종량제로 인한 이 봉투에 대한 어떤 판매하는 실적이 정착화 되지 않아서 아직은 이 상업광고 활용이 좀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하시는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그 요 상업광고 할 활용책은 한번 써보신 적은 있는지와 본 의원은 이 동료의원님 질문요지를 보고서 뭐 많은 분은 아닙니다만 한번 이런데 광고 실어볼 용의가 없느냐고 어느 업자한테 물어봤더니 “아～ 좋다, 이 양반 객지에 나가있는 분입니다. 내 고향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걸 알리는 것도 좋고 상당히 좋다”는 답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답변은 그게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데 시도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활용 쓰레기 봉투에 상업광고에 대한 시도를 해 본적이 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아직까지 시도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이 안됐다 이렇게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쓰레기 종량제는 정착이 됐습니다만 광고 사항은 정착이 안 돼 있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렸고 지금 저희가 광고주에 대해서 광고주가 기피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은 그 광고주라함은 광고비를 드려 가지고 그만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반대 급부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 돼야지 거기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데 저희 양평군에서 쓰고 있는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광고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국지적인 광고효과만 있기 때문에 좀 기피할 수 있는 사항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렸던 거지 제가 기피한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닌 걸로 말씀드립니다.

시도는 안 해 보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시도는 아직까지 안 해 봤습니다.

이 세상은 경쟁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양평군에서의 이 쓰레기 봉투가 국한돼 있다 하더라도 이걸로 인한 그 어떤 C.F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 사업은 많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광고비 수익을 얻을 생각은 하지말고 작더라도 해서 수입을 그 수입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경쟁적으로 차후에 아마 이 광고비는 많이 올라가서 우리 세외수입이 증대되지 안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

의원님의 고견 충분히 받아들여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본 사업이 저희 양평군 재정에 일조를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실 걸로 알고 다음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창호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홍영기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홍영기 의원님께서 군사시설보호 구역에 따른 주민 피해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4 개 면, 14개 리에 11.8㎢가 군사시설 보호법 제3조 규정에 의거 통제구역 2.42㎢와 제한구역 9.465㎢로 나누어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군사 시설보호구역 11.891㎢ 중 70.3％인 8.362㎢가 지제면에 개군면에 16.3％인 1.935㎢로 용문면에 12.2％인 1.451㎢, 양평읍에 1.2％인 0.143㎢가 관리 되고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는 건축행위 등 각종 민원은 관할 군부대와 사전협의를 득 하여야 함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지역발전에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의 단서 규정 중 보호구역에 보호관리 및 군 작전활동에 지장이 없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은 관할 군부대 협의를 득하지 아니하여도 인·허가가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관할 부대의 협의중 미 협의되어 민원이 불처리 되는 사례가 있었는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구역 9.465㎢는 개인소유토지에 계사신축 농가주택 축사 및 창고 용도의 건축물등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군부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지 아니한 지역은 경기도를 경유하여 국방부에 해제 되도록 지난 5월 20일 건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군사 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해제, 축소와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광호 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재난관리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걱정을 아끼지 않는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5년 6월 29일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502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는 제삼 안전관리에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으며 지방 행정부서에도 재난 관계부서를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군도 지난 3월 26일 재난관리계를 신설 주사급 계장 1명과 직원 2명으로 조직하여 재난관리에 총괄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관리 체제로 체제도 정비되기 전에 지난 4월 3일 강하면 버스 추락사고로 인하여 21명의 고귀한 생명이 유명을 달리 하였고 또한 37명에 부상자를 내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우리 군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일련의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사고에는 예고가 없다는 것 을 재삼 깨닫게 됩니다. 평소부터 재난관리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전 예방이 그 첫째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방 행정에 역점을 두고 안전위주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홍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시설물 점검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중 비교적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로 아파트 6개소, 교량 11개소, 다중 이용시설 극장 1개소, 상수도 시설물 6개소, 낙석 예상지대 3개소, 대형공사장인 지제면 대평리 골프장등 3개소, 유원지 1개소, 유도선 3개소, 산불취약지에 3개소, 공공시설물 14개소 총 51개소에 대하여 '96년 2월 23일부터 3월10일까지 17일 간에 걸쳐 분야별 시설물 관리부서인 건설과, 도시과, 산업과, 내무과, 지역경제과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점검결과 교량 11개소, 저수지 1개소가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험시설물로 지정 보수 또는 재가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도선 1개소는 선박에 선령초과로 운항 중지조치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정된 위험 시설물에 대하여 조속한 보수 또는 재가설을 하여야 하나 군의 재정형편상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장비 부족으로 외관 검사등 육안검사에 의존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2회 추경에 안전점검 장비인 슈미트헨머(콘크리트 강도측정기)등 4종을 구입하고자 총 3,230만원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시설물 12개소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교량 8개소 10억1,600만원, 광양 저수지 1억원 총 11억2,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 또는 재가설 공사 중에 있으며 교량 3개소 양동면 원삼 3교, 용문면 조현교, 강하면 전수교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예산 확보가 어려워 '97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 또는 재가설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예방행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보충질문 하십시오.

홍영기의원입니다. 그 점검하신 내용 중에 아까 말씀하시는데 기타가 14개소라고 그러셨는데 그 14개소 중에서 양평 배수펌프장 3개소와 수문 11개가 포함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공공시설물 14개소 말입니까?

네. 네.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 당연히 그 우리 양평군 실정으로 보아서는 양평 배수펌프장하고 수문이 점검이 됐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더군다나 이게 양평 배수펌프장은 작년 수해 때도 그게 사고가 나서 아마 예산을 들여서 고치는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이 51건에 대한 안전점검은 기존의 시설물이 있는건만 안전점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앞으로는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사고가 뭐 있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곁들여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예를 들어서 도로에 점멸등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든지 신호등이 있어야 할 곳에 없다든지, 또는 방호벽이 있어야 되는데 또 설치가 안 돼 있다든지, 과속 방지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해놨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다든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함께 점검을 해서 사전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제 생각을 해봅니다.

관계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다시 점검 목록을 작성해서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 양평배수장 펌프하고 수문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도록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 가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윤광신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의원 입니다. 군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전에 의원님들께서 많으신 질문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읍·면 각종 사업에 있어 군청과 군의원, 읍·면 해당리 리장과 협력 관계에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여러번 거론이 된바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과 협력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군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면에서 몰라야 하고 해당리 리장도 모르고 심지어 군의원도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시기가 언제쯤이고 공사가 언제 하고 갔는지 통 모를때가 있습니다. 업자나 관계공무원에게 리민들이 또 리장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 뒷전으로 들었는지 통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다 잘해보자고 하는 일입니다. 협력 관계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관계관께서는 실행이 안 되는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 건립 및 학습관 제공 알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 통신대학교 재학생들이 약 15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배우겠다는 학생들의 학습관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학교 이름대로 방송을 들으면서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한자리에서 모여서 꿈과 희망을 갖고 학업에 열중한다면 그 얼마나 바람직한 사업이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을 튼튼하게 바쳐줄 수 있는 대들보와 기둥역할을 할 수 있는 일꾼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건립이 힘든다고 한다면은 군민회관이나 도서관 갈산 노인정에 학습관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었기에 관계관께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개군면 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8개리 하자포 1리, 2리, 3리, 상자포리, 부 2리, 앙덕리, 석장 1리, 석장 2리에 상수도 사업이 계획대로 '96년도 말까지 완공이 될 수 있나 하는 것을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또 상수도 공사로 인한 리별 도로가 파손이 심하므로 주민이 주민의 활동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읍리 대공 농업용 관정에 미비점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대공관정을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96년도 초에 완공이 된 것으로 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공 관정에 필요한 전기시설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형지물 입니다. 올 같은 가뭄에 모내기철에 그 얼마나 필요한 관정입니까? 농민의 언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번째 끝으로 공세지구, 석장, 앙덕지구 42만평 농지가 수로혜택을 받지 못해 가뭄시 농작물 재배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대상지구 42만평 농지를 농지개량조합에 편입하여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편입 될 수 있도록 대책과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질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광신의원 질문하십시오.

윤광신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이것이 엊그제 뭐 오늘 얘기가 아니라 아주 여러 해부터 이런 어떤 그 관례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고질적인 어떤 병폐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하여간 되도록 잘 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의원입니다. 이 '94년도 11월 7일날 제정된 그 부실공사방지조례 4조에 보게 되면은 명예감독관을 리장,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인제 이걸 임명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의회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 임명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부실공사가 자꾸 발생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제가 그 “공무원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 하는 책자에 보니까는 80페이진가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상의 명예감독관을 리장, 새마을지도자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잘 안 되는데 일반인을 명예감독관으로 해서 공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이것 좀 잘 좀 운영이 좀 기왕 만들은 조례이기 때문에 운영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이 좀 잘 챙겨 주셨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황일성 의원님.

황일성 의원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제가 작년도에 격은 일을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느 도로 공사장엘 지나가는 일이 있어서 들어갔다가 보니까 그 골재를 갖다가 그냥 싸놓고 차를 상행이나 하행이나 움직이질 못하게 이렇게 한 20여 차를 갖다 부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오다가, “보시요 이 현장이 이러면은 우선 그 차가 양쪽이 다 막히는데 그걸 좀 피해가면은 이렇게 하면은 우선 통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전했더니 “가는 길이나 가시요. 왜 이렇게 말이 많소” 이 말이에요. 예,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군의원이요” 하고 얘기할 수도 없고 바로 사실 부락에 내려와서 면에다 연락을 해서 그런 일이 없이 공사를 마무리지었는데요. 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제가 있는 양동면이라도 군에서 발주를 한다든가 면에서 한다든가 실무과에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당신네 면에 어디어디 공사가 이렇게 하기 어느 회사가 나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려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거 뭐 군의원이라고 지역에 가서 보면은 저기 공사 시작합니다. 저 언제 시작했어? 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면사무소에서도 그래요. “글쎄 모르겠는데요.” 잘. 이게 답변입니까, 이게 말입니까? 이게. 이런 게 사실 그대로 현실화입니다. 그것이 군의원으로서는 그 지역에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에 가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꼭 오늘 이후에 이 공사발주기나 현재 하는 사항도 각 의원님들에게 하나씩 배부해 주신다면 그걸 많이 참작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들어 가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상길 입니다. 지역에 가정환경이나 열악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서 제대로 진학을 못하고 방송통신대학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있는 이런 지역학생들을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심혈을 해주시는 윤광신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저희가 이걸 챙겨서 해야될 사항 아닌가 하는 자책감을 느끼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군내 방송대학생들의 숙원인 학습관을 건립을 해서 지역출신 학생들의 학구열을 높여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예를 들어서 군민회관에 공간을 이용을 한다든지 도서관이나 갈산 노인정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대학교 학습관 문제는 당초 방송대학교 설립 시에 각 시도 도청 소재지에 학습관을 학교 설립을 하면서 설치를 한바가 있고, 경기도에는 산하에 동두천시 그리고 안양시 학습관이 두개소만 설치가 돼 있을 뿐 나머지는 학교에서 점차적으로 각 시·군마다 이제 학습관을 설립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현재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 설립된 학습관외에 각 시군 지역에 있는 방송통신대학생들의 학습관은 학생들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사유 건물을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거의 같은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도내 방송대학생은 확인을 해보니까 약 3만7천명이 됩니다. 양평군 관내 학생수는 아까 150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약 200명에 거의 육박하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들 역시 저희군내 방송대학생들도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자기네들이 자비로 운영을 하는데 현재 학습관은 사유 건물을 무상으로 빌려 가지고 자기네들이 토론회를 한다든지 연구활동을 한다든지 할 때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거의 다른 시·군하고 같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학생들을 위한 학습관 건립은 현재 군 사정으로 봐서는 신규건물을 개별적으로 설립을 해서 배려를 한다는 것은 조금 좀 깊이 검토를 해야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하신 대로 군민회관, 도서관, 갈산노인정 이렇게 세 군데를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그 인원수와 용도, 활용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을 하고 참고를 해서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윤광신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아까 그 내무과장님께서 양평지역에, 다시 좀 묻겠습니다. 몇 명이라고 그러셨습니까?

20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200명이요.

아까 150명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150명이 넘고 200명은 채 안 되는 거로.

예. 약한 150명 정도 되는 걸로다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학생들의 명부를 입수를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통신대학에 전화로만 우선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명부 입수가 안 되서 정확한 숫자는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갈산노인정이 적합한 장소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립이 됐고, 독립된 건물이고 해서 거기가 비어진다고 한다면은 거기가 아주 참 좋은 어떤 장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유아원 건물을 양근4리 쪽에 건립을 하면서 노인복지관도 겸해서 지금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가 돼서 이전이 된 뒤에 그 건물에 대한 지금 노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기타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의원님과 의논도 드리고 검토 후에 이런 방안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물이 언제쯤이나 완공이 되는 겁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연말 안으로는 금년 공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말로 준공예정으로...

예, 알았습니다.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권영덕입니다. 윤광신의원께서 질문하신 개군면 상수도 공급사업의 금년말 준공여부와 관로 매설 후 사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군면 상수도 공급사업은 현재 양평상수도 확장공사의 1차분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은 금년 6월말 준공예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차분 공사에 대하여는 건축 90% 공정이 완료된 상태이고, 송·배수관로는 현재 46% 정도로 10월말 완공 공정대로 진행 중에 있고, 또한 부실공사를 막는 범위 내에서 공기단축을 최대한 조기에 양질의 물을 수해주민에게 급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의정부 국도 유지 건설사무소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2의 5호를 적용 '94년 10월에 국도 37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 적용기간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여 도로점용허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관계관과 협의하여 공사가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로 매설 후 도로에 대한 복구사업의 사후대책에 대하여는 관로 매설후 복개 필요한 레미콘 등의 자재품귀 및 사업구간의 침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 침하지구는 골재 등을 보충하고 레미콘 회사 등과 협의하여 레미콘 수급에 만전을 기하여 조기에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윤광신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레미콘이 품귀현상으로 인해서 그 지연이 된다고 하는 것도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흙으로라도 좀 이렇게 그 평탄작업을 해줄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흙으로다가 침하된 부분을 계속 복구는 하고 있는데 비만 오면은 그 흙이 자동차가 통행하는 관계로 인해서 유실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꼭 그 회사를 우리가 채근을 해서 계속 흙을 복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또 나왔을 때는 계속 복구를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들어 가십시요.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류숭열 입니다. 윤광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먼저 주읍리 대공 농업용 관정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용 대형관정은 농업용수의 항구시설로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책정해서 1일 채수량이 190㎡입니다. 몽리 면적이 3㏊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물로서 우리 군에 인계하였으며, 이용시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금년 같은 가뭄에 대비하여야 하나 이용시설 공사가 '96년 5월 30일 완료됨에 따라서 5월 23일 한국전력 양평지점에 전기수용 신청을 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차후 대형관정 개발사업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여서 당해연도에 모 이앙에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세, 석장, 앙덕지구 농지개량조합에 편입요청에 대해서는 농지개량계 구역에 농조 편입 지침 '95년 2월 6일에 의하면 농조편입 가능지역은 용수원 및 수로조직이 완료되고 국유를 제외한 농지개량시설 그 부지를 농조로 등기이전 하여야 하나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세지구는 용수원이 취입보 1개소로서 용수원 부족 및 용배수로에 정비가 요구되며, 석장, 앙덕지구는 양수장 2개소가 있으나, 우기시 침수 우려 지역 및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한 채무관계 및 청산과 용수 관로에 매설 부분이 사유토지로서 용수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농지개량조합과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임으로 향후 농지개량 조합과 계속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죠.

과장님 답변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주무계장님한테 좀 말씀을 해주십사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제면 무왕 2리에 가게 되면은 '94년도에 밭관정 시설을 했는데,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드려서 '94년도에 해놓고 '96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1회 추경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3천인가 추경에 전기 시설비를 그 확보해서 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직 공사가 안 돼 가지고 써야될 시기에 못쓰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 주무계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네.

이게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5월말까지 그 한전에다가 납부를 하고 월산리 저수지있는 데서 끌어가 가지고 6월 초에는 되겠다고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그후에도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 좀 한번 저 주무계장님한테 좀 챙겨 주십사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관계관, 네 들어가십시오. 그럼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본 군의 미래를 걱정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특히 양평군의 대한민국의 동량이 될 눈이 초롱초롱한 새싹들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의원 지역인 다문초등학교 학생들이기에 “혹시 실수나 하지 않을까” 내심 우려됩니다. 우선 원대하고 친근감 있는 공약 3풍의 양평건설을 실천하시느라 불철주야 애쓰시는 군수님과 이를 보좌하시느라 전력을 다하시는 각 실과소장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용문산 개발계획건입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의 경제나 홍보의 원칙적인 현주소는 용문산이라는 사실에 반대할 군민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하며 군수께 질문합니다. 작년 49회 임시회에서 질의 답변한바 있는 롯데그룹등의 대그룹과의 합작투자, 즉 제3섹타 방법으로 한국의 알프스화, 또 미국의 디즈니랜드 같은 대단위 개발을 해보시겠다는 포부와 계획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변함 없이 추진하고 계신지 계속 추진하셨다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와있는지 궁금증을 풀어 주시기 바라며, 이런 대단위 계획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관계 악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물론 군수께서 추진 하시기에는 너무 벅차고 힘든 일이라 생각은 합니다만 양평군정에 책임자로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의무입니다. 경기제일의 명산이라 자처하며 칭송 받고 있는 양평군의 재산을 얽매고 있는 이 사슬을 풀어나가는 길에 중앙부처, 또 관계부처, 또 지역구 국회의원과는 어떠한 협조체제에 있으며, 또한 어떠한 희망이 보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투자계획이 진척중인지도 소상히 밝혀주시고 지금 관장하고 계시는 용문산 관리소에 대한 실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관광시즌이 되면 특히 휴일을 전후로 해서 관리매표소 업무가 직원부족으로 인하여, 마비되다시피 하고, 이로 인해서 불편을 겪은 관광객들이 불만을 토로하며 되돌아가는 형편입니다. 주민수입증대와 군 수입증대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연쇄적인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간 수 차례에 걸쳐 군수, 부군수, 내무과장, 공보과장께 말씀드린바 청경 1명을 증원해 주셨지만 그 정도로 해소될 일이 아니고, 현재 시기적으로 업무가 막중치 않은 근무요원이나, 아르바이트 학생 등의 고용으로 내고장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와 본 군 주민, 본 군의 수입증가에 더욱 힘써 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2000년대의 관광 입지를 위하여 직제개편을 통한 용문산 관리소장을 현 6급에서 5급으로 직급 상향 조정하여 자체적인 관리계획과 원활한 행정계획이 뒤따랐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국내에 우리 용문산만한 관광지 관리소장이 계장급으로 돼 있는 것은 별로 없으며, 말로만 “개발하세, 아끼세”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국의 용문산, 세계의 용문산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이러한 원초적인 발전계획이 선결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 갖고 계신 고유권한, 인사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이 월권이 아닌, 인사 불만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전 본 의원은 공직자 사회와 주민들 사이에 운운하는 사항을 설문조사와 더불어 종합해봤습니다. 옛부터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허나 아무리 잘된 인사라 평가가 되도 불만은 갖는 직원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 주된 불만 내용이 승진누락, 또 추월당한 공직자, 보직이 형편없다는 곳으로 발령 받았다고 해서 토로하는 공직자가 대부분이고 불평 역시 "나는 군수, 아니면 아무개 상관한테 찍혔어"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중에 진정으로 불평을 할 수 있는 억울한 공직자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이러한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이나 격려책으로 어떠한 방법을 구상한 것이 있으신지 사후책이나 그에 대한 격려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9회 임시회에서 동료 김용녕의원께서 질문하시고, 본 의원이 보충질문 했던 옥천면 옥천리에 주둔하고있는 여단본부, 용문면 다문리에 주둔중인 6955부대 방공포대, 또 용문면 신점리에 위치한 유격장, 또 후에 홍용표, 고기섭의원께서 제기했던 신애리 포사격장의 경우 물론 법률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의거 국가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은 우리 지방의회에서 논함을 제한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그 실태의 막중함을 여기에 계시는 방청객을 비롯한 전 양평군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기에 다시 한번 거론합니다. 당시 군수께서는 우선 국가안보 차원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시행을 위하여 군 시설이전이 필요한 경우 이전 대상은 되나 해당 군 시설관리 부대장의 이전협의와 각 군참모 총장을 경유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어려운 절차가 있으나, 군수께서 내걸으신 3 풍의 양평발전을 위해서는 군수 자신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 확신하고, 절차를 걸쳐 최선의 노력으로 경주하겠다는 결의에 찬 답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후 본 의원은 한번도 군 시설이전 추진에 관한 상황을 들어보지 못했으며,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고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이고 얼마만한 실적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전 질문 시간에 동료 홍영기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인데 일맥이 좀 틀려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양평군 전체 면적의 0.4％ 제가 수집한 자료에는 0.4％로 돼 있습니다. 이 0.4％에 해당하는 11.891㎢라는 군사 시설보호 지역에 대해서도 축소책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주위에는 필요치 않은데도 너무 광대한 지역이 군사시설보호 지역이라는 선상에 포함 돼 있어 인근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이나 축사등 건물의 신축, 개축, 심지어는 농가수입증대를 위한 온실조차도 규제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는 등 군 관계자의 자세가 좋아졌다고는 하나 여지껏 그에 대한 보상은커녕 피해만 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본 군 관내에서 가장 피해가 큰 곳이 지제면에 주둔한 탄약고, 항공대 군사시설 때문에 지제면의 지평리를 비롯한 6개리, 용문면에 광탄리를 비롯한 4개리 일대가 크나큰 고초를 겪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제 이런 불요하게 광범위한 보호지역은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하여 주민피해를 극소화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면서 피해주민과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군수께서 갖고 계신 복안이나, 시도 계획은 어떠한 것인가 묻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신문 스크랩을 이용 해가면서 이전 기획실장께도 물었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국책 중에서도 실시중인 인센티브제, 매칭펀드 사항 중 군수께서 취임 1년간 어떠한 인센티브를 지역이나 아니면 어느 공무원에게 적용하였으며, 매칭펀드제 도입 실시는 해보셨는지 또 계획은 있었는지 또한 군수께서 군수 이전에 한 회사의 경영자로서 역임하셨던 경험으로 도입해서 실시했던 한 경영 마인드 즉 인푸트(in foot) 아웃푸트 (ont foot) 작성 효용과 효과는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것을 얻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 체육회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세계화라는 타이틀이 걸린 변경된 교육 때문에 30수년간의 공든탑을 무너뜨린 공직자도 있습니다. 흔히 세계화, 전문화하는 시대입니다. 양평군 체육회는 세계화는 못 되더라도 전문화는 되야 그나마 뒤떨어진 본 양평군 체육을 활성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시셋말로 체육회 이사는 스폰서 입장에서 돈을 왕창, 왕창 잘 쓰던가 아니면 체육인으로서 실제 경기에 임했던 사람으로 체육적인 봉사를 했던가 아니면 전문성을 띄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 항간의 정설입니다. 한 단체에 가입해서 그로 인한 이득을 챙겨서도 안되고 또한 단체의 회원으로서 게을리 해서도 안 된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군수께서 그러한 상황을 모르시리도 없고 설령 모르신다면 옆에서 누군가라도 간언해주리라 믿는데 그런 간언하는 사람도 없었다면 과연 당현직 양평군체육회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적어도 체육회 이사는 어느 한종목의 경기라도 무난히 치루어 낼 경기규칙이나 운영에 전문성을 갖고있는 체육인으로 구성돼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자금이라도 많이 출자해서 선수관리 대회 유치등 체육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입니다. 솔직한 표현으로 이제까지 체육회 구성 운영은 그것도 감투라고 나누어 먹기식, 가까운 사람 추대하는식, 그런 식으로 해온 것을 인정하실른지 모르겠습니다. 운동장만큼 주민이 화합 잘되는 장소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성토 당해온 체육회를 인지하신다면 과거와 같은 전처를 밟지 않으시길 본 의원도 양평군의 한 체육인으로 자부하면서 양평군에 적절한 체육회 재구성을 원하며 앞으로의 체육회 운영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방향으로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난 1년간 군수님에 대한 어떤 성과적인 것을 많이 물어주셔서 본 의원도 질문요지를 낸 1년간 시정평가라는 타이틀을 무원고로 또 우리 군수님께 부탁하는 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이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다 1년 전에 6.27선거를 통해서 군민의 성원과 지지로서 당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병상련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군수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주민들 의견수렴과 또한 신뢰회복을 위해서 많이 다니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딜 가던지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술먹고 얘기하는 사람, 또 말 지어서 퍼트리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나도는 소문에 “군수 인기전략이다” 또한 “사전 선거 운동에 일환이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양평 사회에서 지탄받는 사람,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람과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이권, 더욱이 인사까지 개입이 됐다 하는 말이 나돌 정도면은 과연 차기에 출마를 하실른지 안 하실른지 몰라도 진정으로 양평을 아끼는 주민들에게는 치명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그 한문 한 구절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필생즉사 즉사필생” 이라는 적어도 남자의 가슴에 저려오는 글귀가 있습니다. “살자고 하면 죽고, 죽고자 함은 반드시 살리라”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가 무서워서 소신을 굽히고 안나오는 웃음을 진다면은 과연 군수님이나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차기에 출마를 했다손 치더라도 당선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고 작년 군정 업무보고 때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체크 앤드 바란스 쉽게 표현해서 우리 의원님들 너무 체크를 심하게 하면은 좀 군정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좋은 바란스를 맞춰 간다면은 어느 정도의 체크선까지만을 좀 원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때의 우리 의원님들이 하신 이제까지 1년간 그 체크한 사항에 대처한 내용 즉 어떤식으로 바란스를 맞춰 오셨나 한번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다음 부군수님께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4월 3일 오후 5시 30분경 양평장날 장을 보고 가던 강하면 주민과 하교한 학생들을 승차시키고 운행하던 금강운수 시내버스가 강상면 병산1리 벼루고개에서 54m를 추락하여 59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버스 참사가 있었습니다. 본 군청에서는 신속하게 공무원 비상근무 발령을 하고 7개 반의 사고 대책본부를 불과 20여분만에 설치하여 사체인양, 영안실 설치, 부상자 병원 후송등 경찰과 119 구조대 해병동지회등 봉사단체와 합동 후속조치에 신중과 신속을 기함으로서 신뢰받는 공무원의 표상을 보여준적이 있고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4일간을 장애인자립기금 마련이라는 구실로 불법 야시장 개설을 시도한 장애인들과 대처하여 강제 철거로 인한 난동을 밤을 새워가며 육탄방어한 수많은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시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한 공무원들과 대화를 해본 결과, 당연한 일이라는 대답을 듣고 그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에 양평군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개숙여 고마움과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사비를 들여가면서 공무를 다하는 공직자가 많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부군수께서는 군청 공무원의 어머니격인 자리에 있으신 분으로 이러한 상황에 따른 어떠한 보상책 즉 격려금이나 그에 따른 수당 지급이라도 구상해본 적은 있으신지요. 지급할 수 있다는 법으로서 그 실시할 수 없다면은 양평군 공무원 특수상황 비상근무 시 수당지급이나 그에 대한 소요경비 청구에 관한 조례라도 신설 제안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보직상 불가항력적인 능력의 한계라든지 업무추진 중 특히 군정발전과 민원편의를 도모하려다가 쉬운 말로 옷을 벗기도 하고 심지어는 타인의 잘못 때문에도 파면 조치되는 등 꼭 필요하고 아까웠던 공직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 빗나간 정보와 오해 때문에 맞지도 않는 근거를 가지고 괴롭힘을 당하는 현직 공무원도 분명히 있음을 밝히며, 앞으로 마음놓고 열심히 봉직할 수 있는 공무원 사회의 새로운 창출을 위해 부군수께서는 어떠한 보호대책을 세우실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께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93년 7월 16일 양평읍 양근리 520번지 일원에 39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95년 4월 29일 연건평 1,093평의 실내체육관을 준공하여 특별한 사용실적 없이 지내다가 지난 4월 5일간 제1회 진로그룹배 전국 학생장사 씨름대회라는 전국 규모의 타이틀이 걸린 대행사를 치루어 냈습니다. 유치에 애써주신 공로자와 무난히 행사를 치뤄주신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이달 27, 28일 양일간 경기도 씨름왕전을 유치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쳐서도 안 되는 것이며 우리군민 경제나 군의 홍보에 크게 선용하기 위해서 부단한 유치전력을 펴시고 도전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 때 본 의원이 대규모 행사유치를 위하여 사전 전략에 여비등 경상적 경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하였더니 과장께서는 절대 필요를 느끼며 "다음 추경에 꼭 반영하겠다"하고 이번 2회 추경 때 예산요구치 않았다가 예결특위에서 의구심을 갖자 부랴부랴 뒤늦게 수정 요구한 행위는 지역경제나 군의 홍보에 가장 큰 효과가 있는 대규모 행사유치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시겠다는 것인지, 사비를 털어서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열악한 우리 군 재정을 염려하시어 그냥 있다가 뒤늦게 정황의 급함을 인지하시고 수정요구 하셨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 기회에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절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기다릴 줄도 알고 수정 요구도 받아들일 줄 아는 본의회임을 말씀드리고 예산절감이라는 명문하에 삭감만을 능사로 삼는 양평군의회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내무과장께서는 이 중차대한 실내체육관 적극 이용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과 방안을 갖고 계신지 장기적인 방향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 집행부의 장인 군수님과 본 군 주민의 대표기관인 본의회 의장님과의 의전상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흔히 집행부와 견제기관인 의회가 사이가 좋지 않을 것 이라는 막연한 추측들을 하시고, 그런 추측이 어떨 때는 사실로 나타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를 수레바퀴에 비교하여 같은 보조로 잘 굴러가야 한다고 말들은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예우를 원하는 사항이 아님을 사전에 말씀드리며, 문제점 한 두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특히 행사를 주관하는 공무원이나 단체 직원이 집행부와 의회가 어떤 수직선상에 있는 것처럼 오산을 해서 군수가 의회 의장보다 높다, 더 예우를 해야한다는 식의 의전상 문제점을 야기 시켜 감정을 유발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 사례가 군 차원의 행사장에 군수 가슴에 달은 리본에는 양평군수라고 써있고, 의회 의장 가슴에 달은 리본에는 내빈이라고 써있습니다. 1등상은 군수가 주고 2등상은 의장이 줘라 군수가 꿈쩍만하면 군청 카메라맨들 또 그를 위시한 많은 수행원이 달라붙고, 누가 의회 의장인지도 모르는 대외인사가 허다한 이런 의전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기획실장, 내무과장, 공보과장께서는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교육시켰으며, 또 어떻게 홍보하였길래 그 같은 일이 있어났는지 이 모든 책임은 기획실장, 내무과장, 공보과장한테 있으며 전적으로 그 책임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런지 내무과장께서 소신이 담긴 확실한 대답을 바랍니다. 해외공무 해외연수 공무원 문제입니다. 공무원 선진화 교육 일환으로 해마다 해외연수가 실시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동료 홍영기의원님께서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에게 견학 체험 등을 토대로 한 기행문 등을 작성케하여 군정이나, 직원 지식 습득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실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을 통한 다른 효과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주위에서는 공무원 해외연수 선발과정이 너무 선심성이다. 돌려먹기식이다라는 지적이 많은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남녀, 상하를 막론하고 성실한 공무원자세 열심히 연구하는 즉 싹이 보이는 공무원에게 기회를 부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건의하고 싶은데, 이 해외연수 선발과정에서 이제껏 모순점이 있다고 느끼신다면 어떻게 재정비할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도 질문하였지만 맥락이 틀린 사항입니다. 본 의원의 소관사항은 아니라서 속 내막을 알 수 없지만, 군수는 과장급 인사와 승진인사, 그 이하는 주무과장 선에서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이번 인사이후에도 군수는 각 과장 장막에 가리어서 하급 공무원의 실정과 고충을 모른다라는 불평이 구석구석 만연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각설하고, 항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이번 인사에도 사적 계보에 의한 인사는 단 한건도 없었는가? 옛날 과장에게 한번 항명한 적이 있다해서 보직변경이나 승진 누락된 자는 단 한명도 없는가? 때가 돼서 순환보직 시켜야 하는데도 빽이 있어서 요직에 그대로 있는 공무원은 없는가? 이번 인사에 지적된 불합리적인 요소와 이 후유증을 어떻게 대처하시겠는지 솔직한 방안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양평군을 선양하고 홍보하는데 아 지금 학생들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목을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건은 유학생 학생들 중에도 체육을 잘해서 서울로 간 학생들 어떤 특기가 있어서 간 학생들에 대한 유학생 관리에 대한 안 입니다. 현재 우리 양평군을 선양하고 홍보하는데 있어서 용문산 다음으로 일등공신이라면 매 대회마다 우수한 입상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양평종고 조정팀이라는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인정하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그 외에 사관학교 대통령 표창도 받고, 여러 각도에서 본인의 명예는 물론 양평군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있는 인물도 많지만, 특히 이 체육분야는 우리 군민을 하나로 화합하고 단결시키는데 가장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자식의 특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희생하고, 또 외로운 객지에서 힘들고 배고파도 참으며, 본인의 성공과 뒷바라지하는 부모 형제에게 보답하려고 열심히 땀흘리는 특기자가 본 군에도 여러명 배출 돼있습니다. 이런 특기자 유학생들에게 군수 친필서한으로 된 연하장이라던가 아니면 모임을 1년에 한번쯤이라도 주선해서 사기진작책으로 격려하고 보조할 수는 없는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틀림없이 그리 하겠노라던 답변처럼 실행을 하셨는지, 그 실적과 효과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이 아직도 20여종이 남았습니다만 지금 방청하시는 방청객들 특히 학생들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또 그 견학성을 참작하기 위해서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할까 합니다. 의장님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죠. 지금 김영구 의원 질문에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김영구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상당히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실한 답변해주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회에 관해서 그 체육회의 중요성 물론 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전 군민이 다 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재구성된 아니 다시 구성된 이 체육회도 그 뭔가에 들리시는 소문은 못 들으셨는지와 사실상 그 얘기는 원색적인 표현도 많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어떠한 그 협의나 어떠한 심정으로 이번 그 체육회이사 선정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인프트 아웃프트 경영마인드 실천해 보신 것 중에 사실상 일전 어느 공무원하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 생각하고는 좀 틀렸습니다. 지금 저... 뭐 이견이 있습니다. 인프트는 나올 수는 있어도 아웃프트가 어떻게 나오겠느냐 이거를 걱정했는데, 지금 군수님이 받은 실적보고로는 인프트의 어떤 기준점이 뭐하고 아웃프트는 그 뭐했기 때문에 한 120％ 정도의 실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무원이라는 어느 기업체의 직원은 아니고 이 공무원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그 인프트 아웃프트 적용이 좀 힘들지 않았겠느냐 이런 특수상황이라면 아까도 시인을 하셨지만 뭐 시도하신 것이 백이면 백 다 잘됐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하나라도 좀 적절한 방법이 아닐 적에는 어떤 그런 압박감에서 공무원들을 풀어 줘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의원으로서는 가장 신경을 쓰고 또 저뿐이 아닌 전 양평군민이 보고 있는 것이 용문산 입니다. 후에 저 공보과장께 질문도 있습니다만 지금 군수께서는 위탁경영 검토를 하는 중이라서 이런 직제 개편이나 이런 것에는 지금 뭐 쉬운 말로 신경을 쓰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왜 위탁경영을 검토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회 여론이 위탁경영을 군수께서 검토하신다는 물론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신 주민도 있겠지만 그런 건 꿈에도 안 꾸고 지금 용문산에 앞을 내다 본다면 통역사 하나 배치해라 또 그 지금도 찾아내면 찾을 수 있는 옛날 사진사라고 합니다. 사진 찍고 하는 분들 그런 어떤 옛날 사진 은행나무 주위라든지 아니면 입구라든지 하는 간단한 거라도 좀 모아서 용문산 관광지가 좀 요렇게 변모했다 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용문산 홍보관도 하나 설치해라 하고 외치는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거 위탁경영 하신다고 그러면은 그 양반들 깜짝 놀랄 일 입니다. 도대체 용문산 위탁경영이 어디에서 발상이 됐고 왜 군수님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시는지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문 하십시오.

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영구의원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김영구의원입니다. 지금 부군수께서 해주신 답변 내용을 보면은 현재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만을 가지고서는 최대한 적용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뭐 어떤 추가 보상이라든가, 해외연수라든가, 아니면 고가점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현재 파면되거나 해고된 공무원에 대한 보호책을 새로 세우시기는 상당히 힘들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면이나 해고된 공무원 중에 틀림없이 우리 양평군청에서, 또 양평군 주민이 저런 사람이 그대로 있어야 하는데 하는 그 필요성을 느끼는 공무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에 어떠한 예를 남기기 위해서도 복직할 수 있는 길이 한가지라도 있다면 그 길에 대해서 한번 계속 추진을 어떻게 해보실 이런 의향을 묻고 싶고요. 또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힐 것은 공무원들이 지금 의회에 대한 불만, 뭐 너무 감시한다. 쉬운 말로 자료 같은 거 너무 요청해서 괴롭힌다. 또 너무 권위주의적이다. 이러한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은 것은 공무원도 우리 양평주민의 한사람입니다. 의회는 주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을 괴롭히고 감시만 하는 의회가 아니고, 공무원을 보호하는 의무감을 가진 본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라는 것을 재천명하면서 공무원 보호대책에 대한 그 조례상정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지, 또 복직에 관해서 그것도 아주 불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김용녕의원 보충질문 해주세요.

김용녕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김영구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사실 공무원 내부사회에서도 그렇고 공무원 외부 일반 주민들의 세평도 아마 여러번 들으셨을 걸로 추측을 해봅니다. 실례로 아주 최근에 불이익 즉 면직을 당한 또 더군다나 상당한 세월 동안을 영호의 몸으로 그 어려움을 겪었던 이러한 주택과에 근무하던 윤계장이라고 하는 주택계장인가 이 양반이 양평에 현대아파트 건축과정중에 불미한 일인지 아니면 아주 법을 정말 위반을 해 가지고 고의성이 내재된 이러한 행정 행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인지는 내부에 있는 동료 직원들이 먼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전에라면은 또 아까운 사람이 참 희생을 당했다 하는 실례를 하나 더 든다면은 환경분야의 책임을 지고 봉직하던 서준석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주 청렴하고 결백하기가 이를데 없고, 행정력은 남다르게 탁월하고, 모든 교육이나 뭐 훈련 같은 거 갔을 때 항상 수백명 중에서도 1,2등을 꼭 하고 와서 양평군 공무원 사회의 질이 높다고 하는 이런 평도 늘상 들어오던 사람이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참 이렇게 정화에 목표 대상이 됐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몇 놈 자를 계획을 가지고서 감사를 하는 이러한 대상에 걸려 가지고 부득이 그 직을 물러난 이런 실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하나의 실례고, 사실 인제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절름발이 자치제에서 이제 명실상부한 집행부의 수장과 의회라고 하는 게 우리 손에 의해서 전부 선출이 되가지고 자치제가 시작 된지 어언 1년의 세월이 흘렀지요. 그간 전국적인 단위로 제일 낮은 군과 그 다음에 그 대열에 끼지 못한 군이 평이 나가지고 신문에 보도가 돼서 우리군민들도 다 접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아깝다고 하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한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상당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데도 또 더 얼마든지 근무할 수 있는 이러한 젊음이 아직도 공무원 그 정년상에 저촉도 되지 않는데 이런 사람이 사장되게 되면은 아까운 보물을 땅속에 묻어 있는 것과, 묻어두고 있는거나 마찬가지로 봐요. 그래 이러한 사람들이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또 그 지식이 양평군에 더 그 후배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이런 행정행위, 이런 모든 것을 평가를 해본다면 말이죠, 아주 그러한 문호가 봉쇄된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약직 공무원 제도가 있죠? 또 특별채용이라고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별정직공무원 제도라고 하는 제도도 있지요. 양평군수님이 판단만 그렇게 서신다면은 아무 때고 군수님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깊이 연구를 하셔서 우리 동료 김영구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이 허공에 대고 메아리 없는 소리 친 걸로 머물러 있지를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네 보충질문이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상길입니다. 제가 챙겨서 해야될 일을 지적해서 질문해 주신 김영구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실내체육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향후 전국 규모의 대규모 대회 유치 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홉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저희로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을 지은 이후 사실상 지난번에 전국 학생 씨름왕 선발대회를 개최를 하고,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친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도 단위 이상 대회를 한 사항은 지금 두 번 밖에 지금 유치가 안된 사항으로 저희 실무진의 노력의 상당히 좀 결여가 돼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자책을 가지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상으로 이 실내체육관을 건립을 해놓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관내외를 불문하고 전국 또는 최소한도 군 단위의 체육행사를 유치내지 지속적으로 개최를 해야 체육의 저변확대를 기할 수 있고, 실질적인 효율적 운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실적은 상당히 미약했던걸 시인을 하고 이러한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또는 개최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각종 시상금이라든지, 행사준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상당한 액을 배려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이라든지, 도, 또는 대한체육회라든지, 체육회 산하의 각 단체 도체육회 내지 도체육회 산하 그 각급 단체가 있습니다. 또는 군에 체육회도 있고, 생활체육회등 관계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각종 전국 규모 내지 도 단위, 군단위 행사를 개최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행사의 예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전국씨름왕 대회를 지난번에 전국학생 씨름왕선발대회 때 중앙에 체육회 임원진과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차원으로 일단 대화를 가진바가 있고, 예를 들어서 태권도대회라든지, 레슬링이라든지, 권투라든지, 각종 체육경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러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활용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걸로 봐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가 있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적극적인 편달과 후원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양평군 체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특별한 관심을 경주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로 질문하신 의전상의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의전상 문제는 아까 김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기획실장, 공보과장도 내무과장도 같이 공동책임 아니냐 하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의전상 문제는 내무과장 책임입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행정기능이 다양화되는데 지금 군수님과 의장님에 대한 의전에 대한 관계 개선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적 이런 의전행사를 상당히 많이 갖게되고 사실상 어떤 날은 하루에 5～6회 이상의 의전행사를 갖는 경우가 있고, 많은 기관단체에서 초청을 하시는 일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의전에 대한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 하는 그런 공식적인 어떤 사항은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서 그 행사 실정에 맞춰서 의전행사를 치루어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각종 행사를 한다든지 의전이 있을 때는 그 행사와 그 장소내지 내용에 맞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결례가 되지 않도록 적극 저희가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한 자체 내부 행사에 대해서는 통제를 한다고 할까 조정을 하는 입장에서 각 부서에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 그 이외에 각급 기관단체에서도 많은 행사를 합니다. 여기에도 이 사항을 알려줘 가지고 의전상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지난번에 용문산에서 개최된 산채아가씨 선발대회 때 의전을 책임을 지고 있는 내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은 리본 문제까지 제가 챙기지 못한 게 솔직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꽃사지를 단다든지, 좌석배치를 한다든지, 리본을 단다든지 기타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열한번째로 질문하신 해외연수 공무원에 대한 연수의 효과와 선발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에 기회로 지금까지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이었던 사고를 진취적이고 위민주의 사고로 변화 유도함은 물론, 일선 공직자의 사기진작의 계기로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공직자가 될 수 있는 의식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해 매우 유익하고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효과는 지금 당장 눈에 띄어서 나타나는 것은 실질상으로 별로 보이는 게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점진적으로 외국에 가서 연수를 하고온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큼 공무원 각자의 의식의 변화가 올 것이고, 시야도 넓어져서 세계화에 부응하는 공무원이 되고,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공직자상으로 변모될 것으로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선발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연간 정원에 10％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추진하도록 군 계획에 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예산도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해외연수 공직자 선발은 전문성과 유능한 공무원, 또는 특수 앞에서도 부군수께 질문을 하신 그런 특수 비상 상황에서 특별한 노력을 한 모범 공무원이라든지, 장기근속을 한 공무원으로서 정말로 공무원사회에서 수범이 되는 이런 공무원을 선발해서 연수토록 함으로서 군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선발 후 연수는 해당 국가의 실질적으로 밑바닥을 보고 거기에 자치제의 실체를 알 수 있도록 배낭여행 방법을 선택을 해서 실시토록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년도별로 해외연수 실적을 잠깐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92년도에는 14명, '93년도에는 7명, '94년도에 50명, '95년도에 86명, 금년도에도 80명에서 90명 선으로 지금 계획을 해서 아직 세부계획수립이 안됐습니다. 후반기에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앞에서 선발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런 상황으로 선발을 해나가서 정말로 우리 양평지방자치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도록 이렇게 해나갈 작정입니다. 연수 후에는 연수와 연수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전 직원에 파급을 해서 효과를 거양토록하는 동시에 정말 군민을 위한 이런 연수 기회가 되도록 극대화 해나갈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열두번째로 질문하신 그 인사관계에 있어서 불합리한 관계에 연루된 것은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관계는 참 김의원님께서 아까도 완급을 하신 대로 인사는 만사라는 말씀이 꼭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해서 관계 규정에 입각한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인사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원의 능력과 연봉 서열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런 제도적인 규정에 의해서 명령하는 이런 사항이 바로 인사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인맥이라든지, 학연이나, 지연 등이 편파적인 인사는 조직내부를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에 연루된 인사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주무과장으로서의 평소의 소신이라고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그러나 인사를 하다보면 상대성이 있습니다. 하위직도 마찬가지고, 조금 상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솔직히 저희 양평군 공무원이 정규직이 786명입니다. 여기에 정말 묵묵히 소신을 가지고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도 있고, 또는 일은 잘하는데 솔직히 좀 눈에 띄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공무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능력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본인 자신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솔직히 여러가지 후유증을 남기는 공무원이 있는 것도 솔직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많다가 보면은 또 사람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 위주의 얘기를 한다는 건 인지상정이라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항 관계규정에 의한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 액면 그대로를 모든 사항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 조직관리는 상당히 불가능한 그런 입장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려 둡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로 앞에서 아까 군수님께서도 밝혀주셨습니다만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고 능력위주와 관계규정에 합당하는 이런 전보와 발탁위주의 인사가 이루어져야 그 조직이 분명히 발전할 수 있고,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런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정말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소신을 가지고 분명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군수님을 보좌할 그럴 각오로 돼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열세번째 유학생 특기자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격려 실적이라든지, 보조실적에 대해서는 이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특별히 내무과에서 한 실적을 제가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추후 한번 양평출신으로 외부에 유학을 가있는 학생들을 전부 한번 조사를 해서 특기학생, 특기보유학생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양평군의 인재를 기르는 또는 국가의 동량을 육성해 가는 그런 차원에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적극적인 격려와 보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 하신대로 이 사항은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구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요.

마지막 답변하신 것부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유학생에 대한 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시인하셨는데, 다른 과장님들도 다 소관 되는 내용입니다. 어느 장소에서 특히 본회의장, 아니면 소회의실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것은 꼭 실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문제도 당시에 분명히 내무과장께서 그리하겠노라는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유학생 중엔 자랑스럽게도 전국 챔피언도 있고, 또 우리 군 관내에 양평종고 카누팀도 전국 챔피언을 지내는 참 자랑스러운 양평인들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내무과장님뿐이 아니고, 군수님, 부군수님께서도 필히 챙기셔서 양평홍보발전 선양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인사관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단한 건의 불합리한 것도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실상이 그렇다면 믿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각 과장님들, 특히 과장님들이 제일 많습니다. 본 의원이 설문조사 해본 결과 이 자기 담당과장이겠죠. 너무 권위주의적이다. 어떠한 간언하는 사항이 참 직언하는 사항이 매우 힘들다. 부담 간다. 제 생각으로 직언이나 간언은 항명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항명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상급 공무원들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옛부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오선사는 시오멸이요. 학자는 사니라. 나를 착하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곧 내 적이고, 나를 악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곧 나의 스승”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직언하고 간언한다. 그래서 그것을 항명으로 받아 들여서 어떠한 불이익을 주고 이러는 양평군 공무원 사회는 절대로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 이런 것을 내무과장께서는 인지하시고, 또 어떠한 그 공무원의 입이 되고, 상급 공무원들의 귀가 될 수 있는 그런 무슨 우리 재무과에 준비한 투철함처럼 이렇게 하위 공직자들의 애로를 들을 수 있는 어떤 함 같은 것을 하나 좀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장소는 뭐 화장실도 좋고, 정문도 좋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이번에 요구하신 2회 추경예산안 66쪽 하단에 288만원을 추가요청 한 동네 체육시설 1개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288만원을 추가 요구하셨지만 그 총액이 5,320만원에 달합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도 좀 진언을 하시고 우리 군수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회의실에서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지제면에다가 어떠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이 시설을 지제면에 유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학생 특기자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은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평 카누팀 문제는 실질상으로 군수님을 비롯해서 군체육회에서 상당한 격려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유학생 특기자라고 해서 요 사항을 제가 확인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사설문조사에 대한 관련사항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난번 인사를 5월 29일날 할 때는 관계되는 과장님들하고 거의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는데 본인한테 의견을 “너 여기 좋으냐, 싫으냐” 일일이 그걸 의견을 물어 가지고 하다보면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본인의 능력이라든지 조직에 여러가지 직분에 대한 사항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대개 관련 실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인사를 한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위주의적이다. 솔직히 제가 이렇게 하면서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일일이 각 사무실에 다니면서 직원들의 애로를 청취를 못한 것은 물론 제 부덕한 탓이라고 자인을 합니다만 분명히 하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누차 합니다. 뭐 요새 별일 없냐, 어려운 거 없냐, 어려운 거 없으십니까, 반말을 하는 건 죄송하지만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 별일 없습니다. 열심히 하자. 이런 식의 대화를 늘상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나가면서 바쁘다보면 대화를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걸 권위주의적으로 받아들여서 항명이다,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한 사항은 별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선 뭐라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 아닌가 또 공무원의 입이나 귀가 되도록 해서 함 설치하는 문제, 화장실이라든지, 기타 장소에 함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사항은 내부적인 의견을 종합을 해 가지고 수렴을 해서 여기에 대한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 체육교실 5,320만원 중에 288만원은 추경을 한 사항은 실시설계비 용역비를 세운 사항을 자체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추경을 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제면에 설치할 용의가 설치가 되도록 해달라는 말씀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추후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윤광신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윤광신의원입니다. 많은 금액이 수정예산 돼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규모의 대회 유치 전략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각 읍·면에서 레포츠공원 설치나 아니면은 체육시설이나 체육발전에 대한 어떤 것 사항 모든 것이 같이 연계돼서 발전이 될 수 있으면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네 윤광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상당액을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린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은 수정예산을 다루실 때도 언급을 하신 대로 전국적인 규모를 양평군에 많이 유치를 해서 지역체육발전과 양평군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도록 하기 위한 활동비적인 성격의 또는 접대비적인 성격의 예산이 계상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국 규모를 레포츠공원의 유치를 하는 것과 또는 동네 체육시설에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연계를 해서 운영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실 걸로 알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근데 실질상으로 체육행사는 물론, 장내에서 하는 것도 체육행사이고, 장외에서는 하는 축구경기라든지 기타 경기도 체육행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규모상으로 봤을 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전국 규모 행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상으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소규모적인 어떤 축구대회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레포츠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걸로도 생각이 되지만, 전국적인 단위 규모를 레포츠공원에서 실시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사실 그런 생각입니다. 군 단위 행사를 개최한다고 할 경우에는 한번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수적인 제반 문제에 대해서 그 레포츠공원이나 이런 것이 잘 안되고 있을 때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노력과 또 어떤 예산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꼭 말씀을 뭐 꼭 집어서 드리긴 뭐해도 되는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 말씀 드려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홍영기의원 질문하십시오.

홍영기의원입니다. 실내체육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15일서부터 4월 19일까지 5일 동안 진로그룹배 전국학생장사씨름대회를 양평군 실내체육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경기가 끝난 이후에 우리 양평 지역에 대해서 미친 영향이 어떤 것이었는지 평가를 한번 해보셨는지, 예를 들면 경제적 가치, 홍보적 가치, 또 군민의 여론, 이런 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자료가 안나와 있으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간단히 구두 답변을 드리고 서면으로 답변드릴 것을 양해를 구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당시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참여 인원과 각종 예산 소요상황, 그리고 실질상으로 군민들이 거기 와서 참관을 한 사항, 여기에 관내에 요식업, 숙박업에 대한 이용실태도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기간동안에 숫자는 제가 명확히 지금 구두상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양평 소재지 관내에 있는 근처에 있는 이 프라자라든지, 대명이라든지 또 이쪽 소재지에 있는 각종 여관급 이상의 방이 거의 매진이 되다시피한 그런 상황이었었고, 식당도 거의 상당 소규모적인 업소에서도 물론 이용한 경우도 있었지만은 중류급 식당이상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또한 이 홍보면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왔기 때문에 와서 그분들의 온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평이 이렇게 정말 산수가 맑고 참 물이 맑고 깨끗한 지역인줄 몰랐다. 전국적으로 상당한 많은 전화를 저희가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 전화통화에 대한 사항은 물론 서면으로 기록이 안 했습니다만 언제 또 양평을 가면은 한번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의도 온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MBC 텔레비에서 3일 동안에 대해서 양평군 실내체육관에서 전국학생씨름왕장사 씨름대회를 개최를 한다고 홍보가 됨으로써 전국적으로 양평군이 알려지는 참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사항은 저희가 분석을 한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해외연수 공무원 관계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해외연수 공무원관계는 '95년도 군정질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선발대상자를 우선 음지에서 일하는 자, 예를 들면 청소부라든지, 운전기사, 또 미납세금에 유공공무원, 또 창안제도에 적극 참여한 이런 공무원, 또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그 성적이 우수한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우선 선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반영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80명 이상이 현재 해외 연수를 떠난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까지 다녀온 중에서 몇 분이 이런 내용에 포함돼 있는 분들이 해외연수를 했는지, 또 앞으로는 이런 사람 중에서 얼마만큼의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해외연수를 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군정질문에서 홍영기 의원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사항은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계획을 아직 수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 아까 김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에 이 사항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선발을 하는데 최대한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추후 이 사항은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96년도 여태 한 분도 해외연수 간...

군 자체로는 한사람도 보낸 일이 없습니다.

뭐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들어가시죠. 김영구의원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입니다. 문화공보과장께 대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어디 가서 누구에게 물어봐도 양평군은 모른다 해도 용문산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 군은 용문산에 인지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확실한 안내시설물이 되어있지를 않아서 처음으로 용문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일일이 차를 세워서 물어보는 시간적 손해까지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어도 본 군 관내에 접경지역부터 눈에 잘 띄는 곳, 갈라지는 길목, 고정 거리마다 앞으로 용문산 몇 키로라는 관광안내 이정표를 설치하고, 기왕이면 우리군의 특산품도 같이 표기해서 처음 오는 관광객들에게 안심감으로 주고, 우리의 노력을 보여주었으면 하는데 공보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원색적인 표현으로 양평군은 용문산 뜯어먹고, 은행나무 팔아먹을 수밖에 없다는 지론이 지대합니다. 용문산에 대한 어떤 홍보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새로운 홍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 보셨는지, 방법을 연구하고 시정한 것이 있었다면 그 실적이 어떠했었는지 답변 주시고, 지금 한창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문산 매표소 관리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시즌, 특히 공휴일을 전후해서 차량이 장사진을 치는 매표소에 부족인력 동원책은 어떻게 하셨는지, 들어오는 군 수입, 양평군에 주차료 헌납하고 용문산 주민경제에 도움 줄려고 안달하고 서있는 관광객 차량을 직원이 모자라서 또 이따위로 일을 하느냐 하는 식의 욕을 얻어먹으면서 돌려보내는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해 봤는지, 안타까웠다면 왜 비상책을 쓰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공보과장께서는 용문산 주차장 위탁경영 운운하는 소문이 들리니까 그때까지만 어떻게든 버텨보자. 현재 매표실적이 너무 많으면 그때 가서 골치 아프다하는 안일한 자세로밖에 용문산 그런 안일한 자세로 용문산 관리에 임하는 것으로 밖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용문산 위탁경영,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현지 용문산 구역 주민과 단체 직접 접해 있는 상가 주민들과의 공청을 통한 대화도 해야하고, 군수께서 또 전 양평군민이 원하고 꿈꾸고 계시는 용문산 대단위 프로젝트가 실현될 때 그때나 가능한 일로 현재로는 해서는 검토, 타진하는 것 조차 시기 상조임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기 투자된 주차장 등 시설비등은 차체하고, 순수 관리인력과 수입상황을 질문에 대비해서 작성한 것이 있다면 인푸트, 아웃푸트를 적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양평군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32쪽을 보면 '97년도에 양평읍 양근리 448-8번지 일원에 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8억3,000만원의 지방비를 합친 총 13억3,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3층 600평의 양평군의회 청사를 신축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양평군청사를 신축할 때의 사정을 들은 대로 한번 이 자리에서 말 씀 드리지만 앞으로 10년, 백년대계를 위해서 군 청사를 넓은 대지확보가 용이한 즉 이 복잡한 시내를 벗어나 널찍한 곳에 설치하자는 건설적인 의도를 피력하는 분들이 많았고, 또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도 하였으나, 군 청사 주위의 몇 분들이 당신네들 이득 차원에서 적극 반대하고 들끌는 민원 성화에 못 이겨 그대로 주저앉아 우리 군 발전에 한 획이 잘못 되도 크게 잘못 그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어느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은 알만한 공직자들이 시샌말로 총대메기 싫어서 자리 보존하기 위해서 크나큰 오류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의회청사도 이 군청 옆에 설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군 청사 하나로도 주차문제 등 지은지 얼마 안 돼 수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굳이 땅값 비싸고 복잡한 부지를 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령 당장은 어떤 불편이 한 두가지 있을지는 모르나 앞날을 도모하기 위해 부지 설정은 변경할 수 없는지, 또한 이 기회에 본 양평군청사도 매각하고 아주 같이 옮길 수는 없는지 묻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개발센터 부지를 구입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센터 이용 목적 평수보다 미래를 생각해서 넓은 부지를 확보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곳이 의회청사 용도로는 맞지 않는지, 아니면 미래를 위한 마땅한 부지물색 정 도는 고려해 보셨는지, 이와 같은 사항에 재무과장께서는 귀가 뚫리도록 후련한 답변 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상 흐름이 핵가족화 되고 여권 신장이 두드러지게 눈에 보이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여 특히 한 가정에 주부이시고, 소관부서에 장으로 계시는 사회복지과장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아니라 해도 부정하지 못하는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부들을 모욕하거나 경시하는 말은 아니고 실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소문을 들으면 가정주부로서 절대 피해야 할 그런 일들에 집착하는 여성들도 더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양평사회에는 시부모 공양, 남편 뒷바라지, 자식돌보기, 그것도 모자라서 소득사업을 하고 생활전선에서 눈물겨운 희생을 치루고 있는 주부들이 무척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시간에 쪼달리고 육체적 고생을 하고 있는 주부들에게 한 조각의 여가가 있다면 그 황금 같은 시간을 취미나 교양생활에 이용할 수는 없나해서 건의성 발언을 합니다. 지금 각 읍·면에 대부분 주부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은 면 복지회관, 체육관, 무료예식장, 각기관단체 회의실 등 충분하다고 보며, 이 같은 공간을 이용하여 주부 대학생 모임, 기타나 사물놀이, 또 요새 아주 좋아하시는 노래방 같은 합창반, 또 이런 취미반, 소득과 취미를 겸한 기술강좌반, 예비신부나 신혼부부에 대한 카운셀링, 또 청소년 계도활동 등과 같은 교양반등을 적극 설치 운영하여 앞으로 선진화되어 가고 있는 양평사회를 선진양평 주부들이 이끌어갈 수도 있고, 여권신장을 위한 사회제도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것 또한 한 걸음 앞서가는 양평 자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러 극소수에 주부모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앞으로 양평군에 주부자원을 최대 활용하는 복안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상에 사업을 위하여 어려움에 대한 사항을 군청이나 의회, 각급 단체에 요청을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아까 군수님께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그 한국에 수도 서울사람들한테 맑은물 공급하기 위해서 본 군은 수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강력한 투쟁도 해야 되지만 최소한 우리가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놓고 투쟁전선에 나서야 그 효과가 백배 가중되지 않겠냐는 심중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연 청정지역인 우리 양평군 오염의 주범은 무엇입니까? 그 텅텅빈 군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허가 유치한 그 대형건물, 즉 한화리조트, 대명콘도, 파라다이스, 스파월드등 큰 건물인가, 아니면 강상, 강하, 양서등 강변에 즐비하게 늘어선 식당이나 러브호텔이냐, 아직 환경의 존엄성을 느끼지 못하는 무지한 주민이냐, 처리되면 시설되어 영업하는 유원지의 불법 간이식당이냐, 도대체 어느 건물, 어느 시설에서 얼마만한 오·폐수를 방류하는지, 법적으로 하자 없이 통과된 정화처리시설은 가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적발하고, 계도하고, 고발조치 하는지 몇푼 받아먹고 눈감아 주는지 확실히 밝혀주시고, 주민들 주택에서 많은 오·폐수가 방류된다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건지, 철 맞춰서 영업하는 유원지 간이식당은 그들도 주민의 한사람으로 분명히 소득을 얻게 하고, 또한 그들 때문에 그 주위가 깨끗해지는 효과는 분명히 얻고 있으나, 우선책으로라도 설치해야될 정화조 없이 그대로 오.폐수를 방류하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면 최대한 보호책, 또 그에 대한 급부로 강력하게라도 정화조 설치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환경과장께서는 앞으로 청정지역 양평의 미래를 보장하는 환경오염방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홍영기의원께서 들으시면은 좋아할 사항은 아니지만 용문쓰레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때문에 못살겠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쓰레기장 유치 반대 때문에 군청에서 힘들었고, 당해 면은 지제면민 민원 때문에 동료 홍영기 의원님 힘드셨습니다. 그러나 부단한 노력으로 양평군 위생매립장이 공사중이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인센티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용문 조현리에 위치한 용문 쓰레기장에 산적된 쓰레기에 대해서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으로 복토를 하고, 침출수 방지공사를 하였지만 당시 급하게 용지선정해서 기초정비하지 않고 쓰레기를 적재했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해도 침출수는 방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이 쓰레기장은 용문산 중원계곡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지나고 있고, 또 이 쓰레기장 주변도 경관이 아주 좋기 때문에 쓰레기장인지도 모르고 야영을 하는 등, 그 많은 외래인이 거쳐갑니다. 또 이 쓰레기장 하류쪽 덕촌 1, 2리, 마룡리 일원은 여기에서부터 침수된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용문쓰레기장에 산적된 쓰레기를 양평군 위생매립장 준공 후 이적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또 공감하고 있는 확실한 쓰레기 줄이기 방법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본 군청에 직제중 공영개발사업소는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한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본 양평군 자체수입을 책임진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군청에 소득원으로서 현재 추진한 사업의 실적, 또 새로운 방향설정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특히 그동안 기발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것이고, 또 그런 아이템창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 현재 계획을 세운 사업 외에 공영개발사업소 내에서 독자적으로 또 시도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96년 본예산으로 1억원을 용역비로 계상했던 용문역 앞 도시계획도로 재계획안에 대해서 왜 반년이 지나도록 용역실시마저 미진하여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고, 말로만 위민행정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는지, 왜 늦는지 사유를 밝혀 주시고, 또 똑같은 액수인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용문 용암온천지구 개발계획 수립안은 본 의원이 서면질의하여 받은 답변내용을 보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온천법시행령과 시행규칙 때문에 여지껏 그대로 있었다는 안일한 답변인바, 그러면 내일 모래로 박두한 7월 1일부터는 무엇으로 어떻게 적극 대처할 준비를 하셨는지 준비된 내용과 실적 을 밝혀 주시고, 추진방향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우회도로 육교 건입니다. 용문소방도로 성격의 우회도로 중간에 설치 돼 있는 육교가 교통사고의 발생 요인도 되고, 실제 이용하는 주민도 적으며, 그린소주에서 CF효과를 노리고 설치한 현수막이 양쪽 난간을 은폐시켜서 그곳에서 불량학생들이 본드 흡입등 위험한 행실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하여 철거 요구가 있기도 하기는 한데 이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기보다는 다문 초등학교 교내로 연결시켜서 학교 후문으로 사용한다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교통 사고의 불안에서 구할 수 있고, 그곳에 통제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파한 후 학교측에 관리를 위탁해서 통제한다면 완벽한 안전시설이 되리라 사료되는바 과장님의 의견을 물으며, 그린소주 홍보물은 급히 철거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주택계량에 관한 건입니다. '96년도 군정업무 보고 때도 언급했던 사안으로 강제성을 띄울 수는 없겠지만 주택허가 시에 1가구, 1온돌방 건의에 대한 묘책은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온돌이 왜 필요하고 좋은가, 옛날 우리 선조들께서는 온돌방식을 이용해서 항암도 했지만, 이 아궁이 때문에 집안에 쓰레기, 별 잡동사니를 모두 소각해서 유기질 비료까지 얻는 효과를 거두고, 또한 어느 학자의 말로는 아궁이 앞에서 불을 땔 때 얻는 그 천연적외선으로 당시에는 부인병이 흔치않았다는 유력한 학설입니다. 사회문제로 대두된 쓰레기줄이기 운동도 되고 군민건강도 위하고, 지금 어디에서든지 연료 구하기가 손쉬운 시점에서 볼때 권유해야할 문제가 아닌지 과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흔히 산자수려하다고 본 양평군의 최고의 주택입지 때문에 수많은 전원주택, 별장, 단독주택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실제 상황을 탐문해본 결과 대부분 입주자는 생산성 없는 고령 노인들입니다. 우리 양평군이 이런 고령 노인들 장사나 지내주는 지역입니까? 앞으로 몇 년이면 유명을 달리하실 그분네들 그동안 같이 살아온 정으로 그 당해 부락민들은 툭하면 동네 큰일이라고 장례일이나 처리해서 시간적 육체적 고통만 받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노인분들 잘 모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로차원과 고령 노인 유치차원과는 다른 겁니다. 강제로 전입을 억제할 수 없지만 기왕 허가내주고 입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 생산적이고, 또 재력적으로 사업이나 대인 관계에 투자할만한 엘리트 주민을 입주 권고할 대책은 없는가 이겁니다. 본 의원 뜻으로는 도시과장께서 재무과장님과 연대해서 투자계획을 갖고 실제 양평 주민이 되고자하는 재력가등 탁월한 전입희망자가 있다면 건평수가 좀 큰 주택허가를 희망하고 큰 부지구입을 원할 때 세제적인 혜택도 마련하고, 그 편의책을 같이 상의해 준다면야 양평가보니까 돈 쓰고 살 가치가 있더라 하는 그 소문이 퍼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알찬 주민증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러한 권유책을 연구 실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금 관내 학생들이 등하교를 주로 하는 정문, 그 학교 앞에 승강장 설치가 안된 곳이 있어서 학생들이 우천 시나 여타 관계 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승강장 설치계획과 이왕 설치할 승강장이라면 종전 승강장은 3면이 막혀있는 관계로 그 소수의 남녀 학생이 있을 때는 추행등 어떤 염려스러운 사태가 벌어질 요인이 있어서 삼면이 터진, 현재 천호동 등지에 설치되 있는 그런 승강장식으로 설치했으면 하는데 관계과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본 의원이 연초에 당해 면 면장님하고 같이 각 리에 순회인사 도중에 들은 주민의 청원이기도 하지만 용문산 관광객 유치전략에 하나라고도 인정되고 또 평소 본의회 부의장이신 박용직부의장님과도 수차례 대화해본 적이 있는 용문산 관광지와 단월면 절경지와의 연계 도로책이기에 건설과장께 사업의지를 묻는 사항입니다. 현재 사정은 중원계곡이 있는 중원리와 단월면과 도로로는 연결돼 있는 망능리와는 불과 1㎞사이를 두고 격리 돼 있고, 주민과의 대화를 들어보면 그 1㎞에 편입되는 용지보상액은 아주 경미하다는 것입니다. 중원계곡과 망능리를 관통해서 단월면에 소지한 제2의 금강이라고 불리는 산음, 석산리, 명성리를 연계하여 현재 성업중인 홍천 대명스키장과 연결을 시킨다면 군수께서 주창하시는 한국의 알프스 건설에 부대조건을 이룩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이 도로건설 추진에 건설과장님의 뜻을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불과 300여m의 도로를 확장 연결치 못해서 막대한 예산으로 4㎞에 달하는 도로를 확·포장 해 놓고도 제대로 이용치 못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는 마룡2리 캠프장 입구 도로 확·포장 건입니다. 용문 마룡교에서 좌회전하는 그 입구 도로, 300여m를 어느 시기에 실시하실런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상정리건입니다. 이건은 군수님께서 더 큰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 안을 처음 질문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하상에 적체 되 있는 억세, 버드나무 등 때문에 수해요인이 되고 미관상 불결하다는 생각이었는데 자료를 수집하는 동안 그 생각은 본 의원 무지의 소치였다고 솔직히 시인하면서 그동안 정통연구원이 하천수리학교수의 연구 사례 자료와 또 지금 와서 잘못 실시했던 하천행정을 깨닫고 재투자하는 서구 선진국의 예를 들어 선진관광화를 택하여야할 본군의 실정으로는 확실한 하천행정을 본 군 독자적으로라도 실시해야 되지 않겠냐는 신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을 직강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익히 들어 알고 계시리라 믿고, 하상은 옛말 그대로 물흐르는 대로 놔둬야 한다는 사실이며, 자료에 의하면 둔치에 자생하는 억새, 나무, 풀 등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하천에 자생하는 갈대 같은 억새풀, 또 화강암 성질의 자갈 같은 것은 자연 정화능력이 강력해서 단 한치의 자연하천이라도 보호하면 할수록 수질정화를 돕는 것이며, 회생 문화인 콘크리트 구조물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위험한 발상이라는 준비 자료를 몇 줄 이용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선진국에서 일세기전에 실패한 하천복개 공사를 한 겁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함께 사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아름다운 산수화를 안방 깊숙한 곳에 걸어두고 자연을 즐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름다운 정서에 위배되는 졸졸흐르는 개울가의 나무를 벌목하고 하천을 복개하는 무지한 일은 지양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설문이 너무 길어서 이상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연구나 실례를 나열할 수는 없지만 한가지 예를 전하자면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정화조 출구주위의 약 한평 정도의 혼합사를 매설하고 그 지면에 억새풀을 심어 놓는다면 그곳을 통과하는 오폐수는 1급수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환경보호과장, 환경사업소장, 상하수도과장님들께서는 좀 솔깃한 정보는 아니신지 한번 시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기회에 시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목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눈앞에 바로 도래된 문제가 음용수, 또 하수처리문제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강변지하간접취수방법을 현재 낙동강에 정부에서도 시도하고 있다고 하고, 또 둔치를 이용한 자연공법 하수처리 방법도 예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과장님과 아울러 특히 군수님께 한번 제시를 드리며, 추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과장님들과 자료를 토대로 한 하천살리기 실천을 공동연구하기로 하고 이상의 내용에 과장님의 견해를 물으며, 군수님도 시간이 허용되신다면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입니다. 본 의원이 서면 질의에서 받은 서면답변서를 인용하면 농산물포장재 보조금을 6월 10일 현재 한푼도 지급한 실적이 없고, 본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실적이 없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군수님과 합의했던 서울 신세계 백화점에 7월초에 개설해 보기로 한 양평군 특산품 전시판매건은 어느 정도까지 진척하셨는지, 날짜는 정하셨는지, 또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산자들을 도와주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승구입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문산 안내 이정표 설치 및 특산품 소개와 새로운 홍보 아이디어 대책, 그 다음에 용문산관리소 부족인력 지원대책과 용문산 국민관광지 수입액 대 지출액 대비와 국민관광지 시설 사용료 징수 위탁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문산 입구 안내판은 용문면 삼성리 및 용문종고 앞에 용문산관광안내 이정표가 설치되 있고, 마룡리 입구에 용문산 산채백반 안내판 및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문산 특산품의 소개로 그동안 산채아가씨 선발대회를 통한 홍보와 수도권 교통관광, T.V 안내방송, KBS T.V 6시 내고향 방영 등 홍보를 했습니다. 향후 매스컴 및 신문보도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앞으로 관광양평책자를 발간 시에는 그 홍보물을 수록하여 양평의 특산물을 알리겠습니다. 금번 홍보물을 이용해서 관내 주요도로변에 양평의 특산물을 알리는 홍보탑을 설치하고 용문산 국민관광지 안내 거리를 삽입 표기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앞으로 6번 국도 4차선 확장공사 완공시 용문산 입구에 대형안내판으로 용문산 상징인 은행나무를 소재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용문산국민관광지 주차장 부근에 관광단지 안내도를 설치하여 용문산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문산 놀이 또한 용문산 놀이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용문산 은행나무를 상징으로 한 심벌마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이벤트행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산 국민관광지 매표상황 및 부족인력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소직원은 일반직 6급 1명과 청원경찰 3명, 기능직 2명, 환경미화원 3명, 총 9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지난 5월 29일자 인사에 의해서 보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휴가철 및 행락 성수기에 대비하여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 하셨지만은 공익요원과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보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산 국민관광지 수입액대 관리비 운영비 비교분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수입액이 3억4,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관리비와 인건비를 지출한 액이 1억8,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수익이 2억6,1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상액은 저희네가 주차료를 100％ 인상했기 때문에 총 수입액이 6억7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금년도에 지출을 하면은 2억7,200만원이 지출이 예상되므로 순수익은 3억3,4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용문산 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위탁관리에 대하여는 오늘 7월 1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제 시행 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기업 마인드를 행정에다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확충 등에 심혈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도 관리실태, 수입액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이익이 된다면은 위탁경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네 김영구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요.

네 김영구의원 입니다. 지금 현재 세군데에 걸쳐서 용문산 홍보시설물이 돼 있고 앞으로 계획이 입구에 뭐 대형 아치를 세운다는 등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홍보나 이득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돈 왕창 들여서 큰 대형아치 하나 세우는 거 보다 아까 제시했던 눈에 잘 띄는 곳, 갈라지는 길목 같은데 앞으로 용문산 몇㎞, 뭐 한 3㎞면 3㎞, 2㎞면 2㎞마다 앞으로 용문산 19㎞, 다음에는 뭐 15㎞, 다음에 13㎞ 이렇게 나가야 이 처음 찾아오는 사람들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어디 가시면서 그렇게 되있는 이정표가 있는데 하고, 무조건 뭐 앞으로 몇㎞ 돼 있는 거 있고, 다음에 한참가도 안보이고 했을 때 그 불안감 이런 거 과장께서는 안 겪어보셨습니까? 그런 실제적인 시설물을 원하는 것이고, 어떤 전시적인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용문산을 또 양평군을 상징하는 이런 심벌마크, 또 이벤트행사를 하시겠다는 건 상당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작년에도 군수님하고 이 심벌마크에 대해서 몇번 상의해 본적이 있지만 양평군 하면 용문산입니다. 용문산하면 은행나무구. 무슨 다른 착상이 계실진 몰라도 이 도안은 용문산을 대표하는 이 은행나무 은행잎으로 했으면 어떨까하는 방법 제시를 해보고요. 매표관리소 지금 현재 직원이 몇이고 이것을 물은 게 아닙니다. 왜 비상책을 못썼느냐, 그 들어오는 수입을 걷어 내차는 왜 그런 실정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데 흑자, 또 이득이 된다면 용문산 위탁경영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군청 마음대로 추진합니까? 지역주민들은 말도없이 실제적인 주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접해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한마디 말도 없이 추진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거 같은데, 자치시대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형아치는 저희네 군비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저희네가 그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용문사를 가는 이정표는 저희 관내에서부터 그 용문사까지 가는 그 입구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벌마크 도안에 대해서는 시행할 적에 전문기관이나 각계 각층의 자문을 받아서 심벌마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족 인력 지원 체계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챙기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문산 국민관광지 위탁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 드린 시간에 주민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저희네가 일이 가거나 이러면 저희가 위탁경영을 한다할 때 주민을 무시하거나 그런 답변드린 거 아닙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들어가십시오. 다음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

의장님 잠깐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네, 무슨..

아까 발언대에 나가서 사실상 이 시간전에 개인적으로 민원봉사실장을 만났는데, 오늘 집안에 상이 있어서 답변을 직접 못 드린다는 말씀이 계셔서 본 의원이 그 민원봉사실장에 대한 질문을 사실상 안 했습니다. 근데 질문 요지가 제출됐고, 또 그 문제는 본 의원이 이 질문서를 직접 민원봉사실장께 보내서 서면 답변을 받도록 해주시고요. 또 질문 중에 약간의 착오로 지역경제과장님을 이전에 민방위과장으로 계시는 바람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잘못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을 정정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원봉사실장의 질문요지는 서면답변으로 받기로 하시고요, 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운희입니다. 김영구의원께서 제게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명시된 의회 청사 내역을 변경할 계획은 있는가, 두 번째 양평군청의 매각 이전 용의는 있는가, 세 번째 농업개발센터 부지를 활용해서 의회청사를 신축할 용의는 있는가, 이렇게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명시된 군 의회 청사신축계획은 '97년도에 군 청사 부지인 양평읍 양근리 448-8번지에 3층 건물로 600평을 신축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계획으로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부터 이게 공론화 해서 의회청사에 건축위치, 건축규모, 건축양식, 이에 수반되는 예산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다각적인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의 공약서를 찾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군 의회 청사는 양평군에 상징이라 할 수 있으므로 21세기 양평군에 비전을 담고 군민의 화합과 풍요를 허용하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 청사 매각 이전 용의에 대하여 제 개인 생각으로는 현재 도심을 떠나 넓고 쾌적한 대지 위에 군 청사를 세우고 양평발전에 새로운 거점을 삼고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군 청사 이전에 대하여는 질문하신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군 청사에 매각이전에 대하여는 검토한바가 없으며, 이에 대한 계획도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재무과장의 소신만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군민의 의사일치, 도시계획등 시간을 두고 아주 신중히 검토할 사항임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농업개발센터 부지를 활용할 용의에 대하여는 이를 전면 배제하지 않으면서 첫 번째 드린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문 드리는 내용은 기획실 소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질문내용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참고로 삼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 16조 1항및 동법 시행령 25조에 보게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 12월 달 감사 때도 해당부서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양평군에 '95년도에 작성된 중장기계획은 너무 추상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행연도 예산액 사업명은 있는데, 사업장 위치가 설정이 안 돼 있고, 또한 중요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뒤바뀐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작성할 때는 좀 실효성 있는, 또 앞으로 우리가 예산편성할 적에 반드시 자료가 되는 이와 같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마련 해주십사 하는 이런 뜻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 가십시요. 다음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 여성문제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신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여가선용 활용 일환으로 주부대학 및 예비신부 카운셀링과 청소년 교양교육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가선용 활용계획으로 먼저 주부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부대학은 부녀자의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부녀자들의 군정참여의 동기를 마련하며, 가족관계 및 인간관계 개선을 통해서 건전가정을 육성하고 다양한 주부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사회와 여성사회에 교양교육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84년서부터 11회에 걸쳐서 2,200명의 수료생을 배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9월중에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 교육내용은 지방화에 따른 여성의 역활과 올바른 자녀교육, 식생활개선, 환경보호, 법률상식, 취미교육, 레크레이션 등을 통한 그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서 10일간에 걸쳐서 40시간의 강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신 내용 중에 취미교육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취미교육은 상반기중에 4월 16일서부터 6월 4일까지 8주에 걸쳐서 5개 과목의 꽃꽂이와 또 보석공예, 패션페인팅등 그런 다양한 프로를 가지고 교육을 시켰고 그것은 주부 부업과도 연계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으신 내용 중에서 예비신부 카운셀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녀사업은 주로 주부를 대상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존경받는 여성상을 구현하고 선도보호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미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즉 학교를 통해서 올바른 성교육과 또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예비신부 상담은 부녀상담원이 직접 상담에 적극 임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예비신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또 인성교육을 겸한 취미교양 교육등을 실시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교양교육입니다. 중고등학교 12개 학교에 대해서 어울마당을 운영을 해 가지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발달과정도 지켜보면서 저희가 베델컨설링과 평생교육기관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총 12회 중에서 8회를 이미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4회도 실시할 계획이 있고, 또 예절교육은 초·중·고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96회에 걸쳐서 계획이 있습니다. 전직 교사나 전직 공무원을 통해서 유효인력을 활용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40회는 거의 마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하는 교육은 저희가 양근4리 노인·아동다목적회관이 건립이 되면 거기다가 주부 항상 교육기관을 설정을 해 가지고 모든 교육은 거기에서 항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물으신 중에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네 김영구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요.

김영구 의원입니다. 자신이 주부시라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마는 본 의원이 물은 내용에 미진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런 사업을 하시다보면 어려움이 많을텐데 요청을 해주실 게 있으면 어떤 것이 있나 해달라고 했는데 요청이 없으셨구요. 이 지금 말씀하신 다목적 회관 건립을 하면은 그때에 모든 교육을 거기서 하시겠다 하시는데 문제는 양평읍에서만 하는 교육이 교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면에서 할 수 있는 체계,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에 그런 카운셀링을 하고 어떤 기술지도를 하고 하는 양평 우리 관내의 주부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현재 할 장소, 할 시간이 제대로 할애 받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도 있고, 군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면 차원으로, 각 면에서 쉬운 말로 양평읍에서 어떠한 아무리 좋은 주부모임을 갖는다 해도 저 양동면, 서종면에서 오기가 쉽겠습니까? 면 차원에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셔서 그곳에서 소수, 아주 적게 모이더라도 그것이 재미있다, 유익하다는 평이 나면은 많이 모이게 되겠습니다. 한번 그런 책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또 하는 방법도 지금 김치 못 담그는 여자, 장 못 담그는 여자 허다합니다. 철 따라서 김장할 적에 한번 어떤 대회식으로라도 한번 할 수 있는 처지가 되고, 장 담글 때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질문사항은 좀 동떨어진 사항입니다만 이왕 간장, 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소관이 사실 불분명해서 지금 가정복지과로 돼 있지만 이 된장, 간장 제조허가가 지금 가정복지과로 돼 있습니다만 이 소관이 어딘가 분명히 좀 한번 처리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느끼고요. 또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된장, 간장 제조농가 공장이 아닌, 제조농가를 선정해서 0점 기준을 적용해줄 수는 없느냐하고 물었습니다. 이 된장, 간장은 익히 아시겠지만 공장에서 제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옛부터 우리 가정에서 천연 발효시켜서 만든 된장, 간장입니다. 또 그래야 지금 그게 팔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제조농가를 만들어서 그에 대한 기준 0점하를 허가기준 0점하를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것 한번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카운셀링이나 모든 인성교육에 대해서 양평읍에서만 하면은 각 면에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순회로 해서 해주셨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물으신 내용인 거 같습니다. 저희가 용문에도 카운셀링을 담당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도 저희도 교육을 시켜봤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3개 권역으로 택해서 양서·용문지역, 또 양동 그쪽, 이렇게 양평 그래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순회교육은 시킬 그런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류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에 한해서만은 집에서 장을 담그되 실험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악덕업자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구나 물론 갖다가 팔아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또 그런 그런걸 악용해서 농민이 담궜다고 그거를 그냥 갖다 인정을 하고 판단고 해서 그것을 누가 과연 얼마나 많이 믿겠느냐 그런 것도 의문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평단협과 또 한화장에서는 실험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력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실험이 끝났다고 하면은 그것은 상품화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네 김영구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우선 답변을 하러 나오신 과장님께 적어도 양평군 상관급인 과장께서 질문이 뭐고, 질의가 뭔지를 모르시는 사항에 대해서 잘 배우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환경오염이 주범이 누구냐 하고 물을 적에 분명히 답을 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유원지 간이 음식점에 대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주위는 깨끗해지고, 또 그 사람들도 주민이기 때문에 소득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보호책도 쓰고, 거기에 대한 급부로 정화조라도 설치할 강력하게 건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요. 지금 용문 조현리에 있는 쓰레기를 무왕리 매립장으로 옮길 경우 매립용량 초과로 인한 그 차후 계획에 참 지장이 있다 하시는 말씀인데, 좀 말씀이 틀리십니다. 처음에 말씀하실 땐 '92년 '91년도에 계획하고 '92년도에 무왕리 쓰레기 매립장이 제대로 원활히 됐으면 '92년도부터는 무왕리로 받을 건데 그게 안돼서 여태 조현리로 받아놓고 이제 된다니까 차후에 어떤 지장이 초래돼서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부터 받으려고 했었던 쓰레기를 지금 위생매립장이 준공이 되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복토만 한다 그래서 그 매립장이 그 쓰레기 어디로 갑니까? 애초부터 그 밑에 어떤 기초정비 공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쌓아놓은 쓰레기 그 국물이 어딜 갑니까? 그 더군다나 관광지고, 당장 눈에 안보이게 복토만 해서 차후에 좋은 활용을 하겠다. 뭐 레포츠공원 하겠다 이래서 말씀인데, 그건 차후책이고, 쉬운 말로 나오는 국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흘러보내서 환경오염 시킵니까? 그거 음용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계속 그 물, 그 침수된 물먹어야 됩니까? 애초 계획이 '92년도에 계획대로 무왕리가 쓰레기매립장이 됐으면 글로 받을 쓰레기 아니었습니까? 그럼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못 했던 점은 죄송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겠습니다. 그 유원지내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드린 사항은 그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 간이정화조를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무허가 음식점이라 하는 건 하천변에 무허가 음식점이라는 것은 저희가 법에 의해서 철거를 하거나, 또 제재조치를 가해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다 간이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거는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사실 안한 사항이 됐으니까 이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용문면 조현 쓰레기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장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92년도 시공 완료, 무왕위생매립장이 완료되면 거기서 또 받으려고 그랬었습니다만 지금 4년이라는 기간동안에 저희가 약 5만톤에 쓰레기를 거기다 갔다 놓으면서 그 쓰레기와 흙을 같이 계속 혼합 복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그 사항을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희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이적 해야된다는 것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양쪽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 제가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 침출 되는 오수를 계속 하천으로 흘러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용문면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 하단부에 있는 쓰레기를 상단부로 올려놓고 그 밑에 침출수 수집관이라는 것 설치해서 나오는 수집관을 이송 처리할 수 있는 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네 김영구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지금 답변하신 중에 신세계 백화점 바이어로 있는 박용선대리께 보냈다는 그 특산물 현황은 박용선대리가 원한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얘기를 해서 보냈습니다. 누가 원해서 보내고, 누가 누구한테 갔는지는 정확히 알으셔야 될 거 같고요. 지금 본 의원이 산업과장께 물어본 질문한 답변을 구한 사항은 지금 같은 현황을 발표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불과 얼마 안 있으면 퇴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임할 때 하시더라도 확실한 산업행정 기틀을 마련하셔야 후임에 되시는 과장님께서 이어받아서 잘하실까 안 해서 답변을 원했던 건데, 이 농·특산품 육성 지원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양평군에서 어느 분야에 농민, 소를 기르면 소, 채소를 키우면 채소로 해서, 한번 왕창 돈을 벌었다는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저 사람 한우 길러서 진짜 갑부 됐어. 저 사람 취에 매달리더니 기어코 흙을 이겼어.” 이 정도의 말이 나올 정도의 진정한 육성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용문산이 제일 유명한 게 옛날에 곰취였습니다. 이것은 임금님 진상품이었어요. 강원도에서 나오는 곰취가 우리 양평군에서 나오는 곰취보다 잘 팔리고 거기서 소득을 더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나오는 곰취는 곰취가 아닌 다른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강원도 지금 나오는 곰취는 곰취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현재 곰취라고 내놓는 상품은 곤달비라고 하는 곰취 사촌입니다. 곰취는 본 양평군에만 있습니다. 옛날에 진상품이던 이 곰취는 크기가 작은 쟁반만해서 지금 사람들이 그 맛을 진짜 모르는 현대인들은 그것을 상품, 그것에 대한 그 상품가치를 아주 하위로 보고 강원도 지금 내놓는 곰취라고 하는 이름, 가짜 이름을 쓰는 그 곤달비는 쌈 싸먹기가 아주 좋은 정도의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로 내놓아서 그것을 곰취로 해서 인정하고 사먹고 있습니다. 현재 용문산 특히 양평군 용문산 쪽에서 실시하고 자꾸 중단하는 이 곰취 재배는 강원도에서 나오는 곤달비의 규격에 맞출래다 보니까 체 크지도 않을 것을 내놓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상품가치가 떨어져서 소득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발굴 육성해서 지원해달라는 뜻입니다. 지금 현황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갑자기 무슨 과장님을 당혹하게 하거나 해서 드리는 발언은 아닙니다. 지금 사례를 들은 곰취 같은 경우 어떻게 발굴 육성할 것인지,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것이 옛날 임금 진상품, 양평군만의 곰취다라고 홍보를 하실 전략이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생각이 나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 곰취에 대해서는 잘 내용을 모릅니다. 왜냐면 취나물에 대해서는 알지마는 곰취라는 그 품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서 전시 풀을 지도소에서 만들던가, 아니면은 육성책을 해서 저희가 비닐하우스를 지원을 해서라도 곰취에 대한 것을 안 다음에 육성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들어가십시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 학교 앞 승강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 앞 또는 일반 버스정류장에도 승차장 설치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 적절하게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지적하여 주시기전에 자체적으로 버스승차장 설치소요량을 현재 읍·면장에게 조사토록 실시와 아울러서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여 주신대로 당장 설치 계획은 없으나, 조사를 완료한 후 시급 우선순위를 결정 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년차적으로 설치하여 승합차 손님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대기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적하여 주신대로 앞으로 남은 추가경정예산편성 시에 재원이 허용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여주신 양서종고 앞, 그리고 용문종고 외 양평초등학교, 그리고 청운종고 앞 정류장에 대하여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면 들어가시죠.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창호입니다. 항상 우리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영구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특히 수질개선, 자연환경을 위한 하천개수, 또 수질정화방법 및 상수도 원수 간접 취수방법 등 우리군정 발전을 위해 제시하신 의원님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 스물여덟번째로 용문면 중원리, 망능리에서 단월면 향소리를 연결하는 도로개설과 관련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도로는 개군면 하자포리에서 시작하여 지제면 곡수리, 용문면 화전, 중원, 망능리를 경유 단월면 향소리까지 연결하는 군도 4호선으로서 총 연장 25.2㎞중 포장도 19.7㎞, 미포장도 5.5㎞이나, 포장도 19.7㎞중 18.5㎞가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노선중 단월면 향소리 구간 0.8㎞를 '95년 확·포장하였으며, '96년 개군면 하자포리 구간 2.2㎞를 2차선으로 확포장 중에 있어 질문하신 구간도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용문산 주변을 우회할 수 있는 도로에 기능은 물론, 지역발전에 촉진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스물아홉번째로 질문하신 용문면 마룡2리에서 덕촌2리간 도로중 일부 구간을 공사 시행치 못하는 문제점 및 향후 추진방향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도로는 용문면 삼성리에서 마룡리를 경유 덕촌리까지 연결하는 용문면 농어촌 도로로 면도 101호선으로서 덕촌리에서 마룡리 구간 약2.5㎞를 '92년부터 '94까지 정주권사업으로 확·포장 시행하였으나, 말씀하신 국도 6호선의 마룡교 부근 약200m 구간은 주택 6가가 편입되나 편입 주택 및 용지 협의 불응과 예산부족으로 확·포장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구간이 확·포장 되고 일부 구간 약 200m가 시공되지 않아 도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교통소통의 지장을 초래하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편입 예정되는 주택 6가구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협의가 완료되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른번째로 무분별한 하천의 직강화라든가, 또는 콘크리트로 인한 하천개수, 또 하천복개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하천개수방법과 자연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하천개수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현재까지는 하천에 직선화, 무분별한 골재채취, 콘크리트 일색의 하천복개,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독일, 스위스, 일본등 외국에서는 무분별한 골재채취, 하천 직강화 콘크리트화로 훼손된 하천을 자연생태계 보존 및 훼손되는 생태계보호나 수지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하천 환경개념을 도입한 하천정비계획이 대두되어 환경부의 선도기술사업연구사업의 하나로 국내여건에 맞는 한국형 하천공법개발을 위한 용역을 '95년부터 '98년 12월까지 시행 중에 있으며, 그 대상으로서 우리군의 서종면 사기막천에 대한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버드나무, 억새풀 등 자연환경을 살려 가능한 한 환경개념을 도입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군에서도 금년부터 시행하는 병산천 개수사업에 일부 하천 개념을 도입하여 하천 생태계 보호를 위한 어류 서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자연석 낙차공이라든가, 자연석 호안, 낙차공의 물고기 유도시설 설치등 하천개념을 도입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들어 가십시오. 다음 관계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 용문도시계획 재정비가 왜 늦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문도시계획도로 대로 일류, 1호선 다시 말씀드리면 다문교에서 역전을 통해서 천주교로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는 '88년 2월 13일 경기도 고시로 최종 결정고시 되는 현재까지 미 집행 된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시행중인 국도 6호선 확장공사 노선이 용문 소재지 외각으로 개입되고 또한 다문교에서 다문초등학교 후문을 이용해서 천주교 쪽으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서 그 본 도로는 본 도로의 우회 기능은 상실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지 여건 저하로 용문도시계획은 재정비할 욕구에 충족돼서 판단해서 올해 본예산에 용역비 1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용역비 확보를 해 가지고 단월면 소재지 준도시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함께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96년 5월 29일 이미 기술단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용역기간은 '96년 5월 31일부터 12월 20일까지며, 현재 기초조사하고 자료분석 등을 하고 있고, 그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는 대로 군 의회와 용문면 등의 관계자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공람·공고를 하겠으며, 공람·공고 기간 중에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 해 가지고 민원해소와 주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용문 온천지구 용역비를 확보하고서도 왜 여태 추진을 안 하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31일 우리 군 용문면 삼성리 297-1번지 일원에 약 386,000평방미터에 대해서 온천지구로 경기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온천개발사업은 지구 지정이 완료된 후 환경성 검토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서 도지사로부터 온천지구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 당초 본예산에 1억원을 용역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각 개발계획수립에 앞서서 작년도 12월 30일날 온천법이 개정되고 그 시행이 7월 1일부터 되도록 돼 있고, 동법에서 소규 온천지구는 온천개발계획 수립을 않고서도 개발할 수 있는 온천보호구역을 지정을 하면은 그냥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올 초에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릴 때 그 보고한대로 개발계획을 지금 개발계획 수립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천지구는 총 386,000㎡ 지정을 받았으나,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30000㎡가 되겠습니다. 수도권정비 심의를 받으면 60,000㎡가 되겠고요. 그렇게 30,000㎡ 초과할 수 없음으로서 사실상 사업시행이 원활한 온천보호구역으로 지정 하는 것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온천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온천 기 지정 된 온천지구는 해제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문 우회도로에 육교 이용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문 우회도로 개설 시에 용문면 외곽 주민들의 시가지 진입을 완전하게 하고 학생들의 등·하교시에 사고발생이 우려된다는 건의에 따라서 육교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용 상황을 보면은 대다수 주민들이 학생과 주민과 학생들이 육교 전후 설치한 횡단보도나 아니면 도로를 무단횡단해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일부 주민들의 자동차의 시각 장애라든지, 또 이용자가 없어서 유명무실한 시설이므로 철거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철거보다는 이용대책이 강구돼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등·하교시 육교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학교측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보니까 한경관 정도면 세운 학교 울타리를 넘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학교측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육교 위에 설치된 아까 말씀드린 그린소주광고판이 양쪽으로 막혀있어 갖고 청소년들의 비행이라든지, 탈선장소로 제공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고판 설치자와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데로 이전을 하든지 이와 같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용문 우회도로의 야간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가로등을 올해 대여섯 등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서면서 입주자의 고령화로다가 좀 문제가 발생된다. 노령 인구의 유치보다는 재력가를 유치하는 방향이 어떠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아시다시피 수도권에서 근거리에 위치하고 산자수려해서 전원주택지로 각광 받는 곳으로 특히 노년기 많은 도시인들이 자연과 더불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우 선호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노령인구가 우리 군 전원주택에 다소 입주하고 있어서 앞으로 노인문제가 발생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또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일반 관계법에서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앞으로 해결 해야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시간을 갖고 아까 김의원님께서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재력가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택 개량시에 건강에도 좋고, 또 쓰레기나 부산물 같은 것도 소각할 수 있고 하는 그런 1주택 1온돌방 설치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총 주택수는 21,100동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590동 개량이 필요한 불량주택으로 분류되고 있고, '78년부터 작년까지 18년간 총 1,678동이 개량했습니다. 올해는 90동을 개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주택개량사업은 20평을 기준으로 해서 1,600만원을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현재까지 개량확률을 보면은 보일러로 이렇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농촌쓰레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1가구 1온돌방 설치는 현시점에서 굉장히 시기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향후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군비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은 들어 가시죠.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병철입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득원 추진실적과 추진방향, 그리고 아이템 창출을 위한 노력으로 개발한 아이디어는 있는가, 그리고 독자적으로 시도하고자 하는 사업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했던 사업은 지금 용문 다문지구에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먹는 샘물, 그리고 석산개발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문지구 전원주택지 조성사업은 다문리 산 32-1번지 상에 약 3천평에 약 4억4,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80평에서 200평 이내의 필지로 16필지를 분할해서 택지를 조성한 후에 판매 분양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4월 30일에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 하였고,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서 도급제가 영도건설주식회사로다 낙찰이 됐습니다. 이어서 6월 12일에 착공을 시작해서 현재 사업을 실시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앙감정평가원외에 1개소에 감정소에 감정을 평가 의뢰하여 현재 평가서가 도착이 돼 있습니다. 이 2개소에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고 우리가 예정하고자 하는 금액을 산정을 해서 분양가를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7월경에는 분양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며, 현재 반응은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24일 저녁 MBC의 9시 뉴스에 양평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가 양질의 택지라고 나왔고, 25일자 한겨레신문에도 커다랗게 홍보된바 있습니다. 저희네들이 물론 자료를 줬습니다마는 아마 기 보셨으리라고 압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양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추진하고 있는 먹는 샘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먹는 샘물은 '90년 1월부터 '98년 3월까지 약 2년 3개월에 걸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약 사업비 50억원이 소요될 걸로서 예상이 되며, 채수량은 250톤내지 500톤 사업규모가 될 것으로 예정 또 그 정도는 되야 사업수익이 있는 걸로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여부 조사는 2월 달에 대전시 대덕연구단지 내에 있는 우리 우수 유일한 한국자원연구소에 의학박사인 성익환 박사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 5월 달에 2차 현지 방문을 해 가지고 지금 압축단계에 들어가는 군유지 및 사유지를 대상지로다 선정 중에 있으면서 제3차 압축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지질분석이나 표본조사 같은 건 기위 조사가 돼 있고, 인공탐사에 의한 사진분석으로 지질에 대한 분석까지도 감정을 해서 설명회를 7월중에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자원 관계가 확실시 될 때는 탐사시험을 실시를 하고 시추작업을 한다 든가 여러가지 제반업무를 마친 후에 환경영향성평가까지를 거친 후에는 실지 공장허가까지 득 해야 되는데 무수한 난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다는 우리 관내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안 드려도 제약적인 법적 그런 제약이 무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그런걸 가지고서 추진해야 된다는 제약적 요건 때문에 굉장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굉장히 저희네가 신경이 쓰이고, 어떻게 그 난관을 헤쳐나가야 될 것이나 하는 것도 현재 문제입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에서 합격이 돼야만 또 그 사업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만약에 된다면 유수업체인 업체와 유통망을 전국단위로 가지고 있는 대기업과 손을 잡고서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지금 현재 말을 건네고 있고, 저희네가 의향을 떠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발표하긴 조금 이른 상태에 있고 너무나 지금 계획이 장기적이라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석산개발에 대해서는 기위...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발표해 주실 진척사항은 일전 동료 홍용표의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나왔던 사항하고 똑같은 것으로 인정돼서 그거에 대한 실적추진 건은 생략해 주시고, 다음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추진방향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관내에 관계법규, 제약적인 요인이 너무 많은데, 우리의 아까운 자원을 그대로 버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계법규에서 적응한 사업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사업을 발굴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발굴해야 되고 또 여기를 했을 때 대기업체와 손을 잡지 않으면 극히 어려운 여건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기업체의 협조공문을 발송할 예정이고, 또 자본을 유치도 함께 해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유통망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런 업체가 가장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그런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추진방안으로서 저희네가 가장 빈곤을 느끼는 것은 지금 현재에는 발촉 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추진했던 사례를 모방 추진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 군에다 적응하는데 전력을 해왔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아이디어를 모집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익적인 사업은 각 파트에서 업무와 연관돼서 각 실과소에서도 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증지사업이라든가 뭐 주차장이라든가, 하천골재라든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네는 그 외에 파트에 속하는 그런 경영수익사업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방향은 장기적이면서도 고정적인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독자적으로 한번 해보고자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네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유명산의 정상부근에 간이 매점식으로다 불법으로 하고 있는 장소가, 첫 번째 장소 여기서 가자면 첫 번째 장소가 있습니다. 그 지점이 휴게소로서 가장 적합한 데가 아니냐 해 가지고 이것은 의원님들께 아직 보고 안 드린 사항이고, 검토도 지금 완전히 계획도 서있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김영구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밝히는 사항이지, 검토나 아니면 계획이 완전히 서있는 사항은 아니면서 추진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산림청 소관 산과 군유지와 그리고 한화그룹의 한국국토개발주식회사의 땅이 글로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네는 거기에 약 3,000여평의 대지가 필요, 휴게소로 설치하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휴게소 설치를 위해서 한화그룹과 토지문제를 우리 군유지와 이매할 수 있는지 의향 타진을 실무진과 협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산관리 이사담당관도 만나본바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타진이었지 어디까지나 확실히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에 그래야만 그 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타진했던 것이고, 또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그 사람네들이 지정하고 있는 현재의 그 장소가 관공시설 지구로서의 돼 있는 지구를 축소 내지 해제를 해야만 될 입장이기 때문에 투자를 제주도로 옮기는 그런 계획이 한화에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이 사진에선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네들로서는 그걸 개발을 못하니까 또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은 그 프라자 앞에 맞은편 산이 바로 군유지입니다. 자기네들이 가장 필요한 산이 거기에 있어서 저희네는 정상 부분이 필요하고, 그들은 그 프라자 앞에 산이 필요한 이런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데서 의견일치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었습니다만 김의원님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고 싶은 사업이 있냐고 물으셨는데 그렇다면은 저희네는 좀 이 제약적인 양평을 떠나서 다른데다 투자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남미나 유럽에 어떤 법인체를 설립하려고 하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위험하고 또 아직 시도한바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검증이 필요하고, 또 재무관계 여러 가지를 고려 해야될 사항이고 저희 상사되시는 분에게도 보고 드린 바는 없습니다. 제 이건 개인적인 아이디어고 한 번 해봐야될 사업이 아니냐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서 과거에 등소평이는 검은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를 잡는 것이 고양이가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제약적인 요건이 그리고 너무나 할 수 없는 사업이 많은 바에는 해외로 한번 진출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근거 없이 그냥 말만 드리는거냐 대상사업, 대상 이사, 그 대표이사까지 만나서 타진을 해서 흔쾌히 승낙까지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아직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고 현재 추진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보고드릴 사항이 아니어서 해보고픈 사업이 있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구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구의원 입니다. 참 단비같은 새로운 뉴스를 접하는 기분입니다. 상당히 고맙고요. 더군다나 그 본토 발음으로 덩샤요핑이라고하나요. 그 양반의 흑표, 백표론까지 내세우시면서 참 고마운 답변 하셨습니다. 지금 아이디어가 부족한 상태라고는 아마 소장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신 이 추진계획 중에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벅차지만 군수님도 말씀하신 대로 군수는 사장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돈 버는데다, 굳이 압축시킨다면 공영개발사업소는 앞으로 상당히 큰 규모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돈 벌어들여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 돈 벌어들이는 것은 군청예산만을 위한 돈벌어들이는 방법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공영은 곧 공익이 아닌가도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인 군민 개개인한테도 이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그런 아이디어는 현상응모라도 할 좀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군민한테 직접적인 이득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옛날 구도로와 지금 현재 추진 건설추진중인 4차선 도로와의 협소한데를 골라서 먹거리 쉼터, 볼거리 쉼터, 이런 정도로 만들고 그 현지 농산물 생산판매도 겸하고 해서 그런 대단위 적인 휴게소, 그 휴게소 말씀을 하셔서 이게 생각이 다시 나서 그런 것을 한번 설치케 하게 되면은 군민 개인한테도 뭐 예를 들면 여기 개군 거세우라든지, 원덕 상추라든지, 우리 특산물 내다 팔고 또 그러면서 용문산 관광객, 저 강원도 설악산 관광객들을 유치하면 상당히 이 공영사업도 되고, 군민개인 이득까지 챙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현상응모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한번 물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진방향에서 각계 각층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저희네가 여지껏은 기 각 시·군 전국적인에서 내무부 지방행정동우회라든가, 또는 중소기업공단, 또 상공회의소등에서 그 기 개발돼서 몇 년 전이고, 지금 현재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자료들을 전부 받아다가 검토하고 우리 군에다 접목시키는데 주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거 가지고 보다는 제약조건이 많으니까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서 협조공문도 보낼 것이고, 또 홍보도 하고, 또 각계 각층에서 아이디어를 저희네한테 주시면 겸허한 마음으로 수렴을 해서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 내지 자문을 하고 컨설팅회사에다 의뢰까지도 해볼 의향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 방향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네가 하고 있는 중에서 뭐 먹거리이나 그 휴게소 관계도 일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지역에다 그 휴게소 설치 이런 것은 가급적 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민들도 할 수 있는 자리라면 군에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득권 보호차원이나 군민들의 소득을 잠식하는 공영개발사업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장소에는 개인으로서 수십번 시도했던 장소입니다. 관내에 유수한 사람들은 그래도 자본이나 있고, 뭐 좀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장소를 전부 넘봤던 장소인데, 거기에 다만 기타 사항에 국가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를 선택한 거지, 일반인들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기위 그 장소를 선택을 안 했을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본 의원의 얘기는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은 공영개발사업소 전체 예산 규모가 한 1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2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많은 돈을 물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뭐 12억 아니라 120억이 되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이나 딴 의원님들도 다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결코 이 상당한 예산이 낭비로 끝날까 하는 이러한 근심은 안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우선 일신 예를 하나 든다면은 본 의원이 작일 군정질문 시에 양평읍 도곡리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바가 있었습니다. 지제면 무왕리 쓰레기장하고 동시 발주를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아마 소장께서도 기억을 하고 계실 거에요. 당시 우리 의회사무과 책임을 맡고 계실텐데 근데 그러시던 군수나 담당과장께서는 이 도곡쓰레기장 매립장이 문을 닫아서 환경영향평가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수질보전 1권역 지역이다 여러 가지가 장벽에 부탁 드려 가지고선 도저히 뚫고 나가기가 힘들다고 하는 이래서 무려 그 사업추진 하는데 1억3,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그냥 날려버렸다고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먹는 샘물, 석산개발 소장께서 추진하시려는 이 사업, 또 환경영향평가다, 수도권정비법이다, 뭐 수질대책 제1권역이다 해 가지고 이것도 아마 똑같이 난관이 봉착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보장이 사실 없는 상태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추진을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아까운 예산을 아주 날려버리는 이러한 우를 재현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이러한 사업이 사업장이 선정이 된다 하면은 그 사업장이 이게 될 것인가 아닌가를 관계기관에 충분히 조회를 해서 거긴 됩니다. 추진하십시오. 이러한 언질이나 분석 등이 있을 때 이거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구상을 하나 좀 잘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한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휴게소나 무슨 음식점 같은거요. 주차공간만 충분히 확보를 해놓으면은 상시 규모가 큰 데는 큰 대로, 적은 데는 적은 대로 상당한 수입을 제고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그 옥천 국·도변에 쉼터라고 하는데 그 오고 가다 보면 자동차 몇 개 안 서있는 거 같은 데도요 밤에 매상분만해도요 밤, 야간조가 있는데 그 야간조에 근무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보통 수입이 아닙니다. 이 저 유명산 그 산마루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만약에 거기다가 정말 저 휴게소를 하나 만든다면 숨차게 올라온 자동차도 쉬게 할겸, 그것도 시야가 양쪽으로 탁 터져 있는 이 자연공간도 구경할겸 해 가지고 그거 아마 매상 많이 올릴 장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지금 거기 끈질기게 말이죠 군청에서는 철거를 하고 막 강제 수단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마는 끈질기게 그 소상인들 그냥 자동차한대씩만 놓고 파는데도 무시 못 한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그 한번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