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녕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녕의원입니다,. 제56회 임시회에 상정된 양평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거 본의원이 휴회기간 검토 분석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10월 11일자 제4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군의회 의원님들의 정성어린 군정질문 시에 양평군수께서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인력절감이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 의회 의사록에도 기록된 바가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을하여 현원에서 10%의 인력을 감축하여 군정을 알뜰하게 운영하겠다고 하시는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둘째, 군수께서 답변만 이와 같이 하셨지 지방자치법 제103조 1항에 의한 양평군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한 조례상의 감축조정안은 지금까지도 군의회에 상정된 바가 아직 없습니다. 구두상이었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실무과장으로부터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민선군수 취임후 41명의 인원이 감축되었다고 하나 이는 일용직, 상용직, 잡급, 기능직 공무원의 사직 등으로 자연 감명된 게 21명이며 이를 충원만 하지 않았었지 실질 감축된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나머지 20명은 정규직 공무원 기술직이 주종을 이루겠습니다. 인력자원이 없어서 충원을 못한 거지, 감원된 게 절대 아니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넷째, 이와 같은 상태 즉 ＴＯ의 조례상 감축이 없이는 감량경영이라고 하는 또한 인력을 축소하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감원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도 부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양평군수로서 군의회 석상에서 답변한 사항은 군민에게 대한 답변이며 실천하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실천하여야만 되는 공약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답변을 한 약속을 파기하고 `96년 7월 2일자 경기도지사에게 재난안전관리인력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니까 경기도지사는 동년 동월 13일자 지방토목주사보 1명, 지방토목서기 1명, 2명을 인원은 감축은 고사하고 더 증원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ＴＯ를 더 늘려야 된다고 하니 이거 앞뒤가 영 맞지 않는 이런 인사행정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제에 본의원이 평소에 의원으로서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을 군수이하 집행부 전 간부 공무원들한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에 참고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직관리, 재정관리, 인력, 기구, 제도, 물품등 군정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을 하십시오. 군수께서 의도한 인력감축경영, 예산절감 충분하게 실현이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확신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본청에서 폐지되어야 할 불합리한 기구와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발전기획단 첫째, 발전기획단 단장이외의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이는 기획실내에 기획계가 있어서 군정기획업무는 이곳에서 집행이 되어 왔었으나 별도의 기획단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특별하게 한 일도 없고 할 일도 없이 예산과 인력의 낭비만을 가중시키는 기구로서 기획단의 폐지는 빠를수록 좋다는 것을 판단이 섰습니다. 두 번째, 공영개발사업소, 사무관 사업소장이외에 11명의 인원이 음용수를 개발한다, 석산개발을 한다, 택지조성사업을 전개한다, 이렇게 해서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한다는 희망찬 의욕으로 발족을 하였으나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과 수도권정비법을 비롯한 각종 규제와 환경영양 평가등 실로 풀어야 될 어려운 난제들이 하나 둘이 아니므로 용문면 소규모 택지개발사업 이외에 무엇하나 제대로 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본의원이 예산서상 파악한 재정규모로서는 10억원 경직성 경비, 즉 인건비를 제외하고 실질 뭐 조사비다, 용역비다 해서 10여억원을 썼습니다. 경기도내에서도 각 시·군을 본의원이 거의 다 전화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했다는 것은 그쪽에서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 안 했다는 것을 잘 했다는 게 아니라 해야 할 또 했으면 하는 시·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하고 있고 일개 1개 계로서의 그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다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로 확인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내에서 안성군이외에 양평군밖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설치된 시·군이 없습니다. 안성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고 하는 확인을 해봤더니 거기는 60개 이상의 공단이 있데요, 그것을 조성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임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소득이 발생이 된다고 하는 참 말씀을 듣고 우리 양평군 공영개발사업소는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서 도저히 한 1년 이상 우리가 운영을 해봤으니까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인력과 예산만 낭비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 예산에 핍박을 자초하고 주민들로부터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는 이런 행동은 이제 이 시점에서 그만 중지를 하고 그 인력을 실질적으로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꼭 필요한 부서에 전진 배치하므로서 양평군 모든 인력관리가 예산부족에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개 계로서의 축소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용문면 택지 소규모 개발한 거 용문면사무소 산업계에서 했어도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다음에 상하수도과를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어저께 옆에 군 여주군과 가평군 이천시 등에 전화로 확인을 해 보니까 이천시 같은데 우리 양평군보다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시형태 얼마나 규모가 큽니까! 거기도 상하수도과가 없어요. 과거에 우리 양평군에서 하던 말이죠, 하수계, 상수도계 그 체계 그대로 운영을 합니다. 사무관 1명 더 우리가 증원하므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지출을 강요받아야 됩니까? 이제 이 부분도 화급히 손질을 해서 전체적인 경영진단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을 당부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통상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계 발족한 이후 인건비등 예산만 낭비했지, 우리 군에서 국제적인 통상관계가 필요합니까? 우리 관내에 국제적으로 신임 받아 가지고 외국시장에 내놓을 간판, 공산품이 있습니까? 농산품 어디다 갖다 내다 팔데 있습니까? 외국에서 농산물 사다가 대규모 소모시장 보급할 이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이거 시의에 맞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화급히 국제통상계 이것도 폐지를 해서 그 인력을, 제가 지금까지 본청만 얘기하는, 이 이외에도 참 많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만큼 줄이겠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인원이 감축되는 게 사무관을 비롯한 주사 정규직원만 해도 한 20명 이상 실질적으로 감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양평군이 얼마든지 굴러가고 지금보다 더 못하지 않은 행정이 전개 될 수 있고 추진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해봅니다. 다음에는 12개 읍‧면에 대해서 본의원이 진단을 해봤습니다. 첫째, 부읍·면장제도를 혁파하십시오. 과거에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의 잔존유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등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이나 조례, 법령 어디에도 부읍·면장의 임무가 실질적인 해야 할 일이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임무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면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다는 결론에 도달되지 않습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읍·면사무소 읍·면사무 전결규정에만, 부면장 전결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임무는 없이.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문민자치시대입니다. 예산절약, 인원감축 말로만 한다고 됩니까? 혁파 없이는 백년하청입니다. 더 발전할 수가 도저히 없어요. 과감하게 깨부수고 불합리한 제도, 불합리한 기구 폐지하십시오. 군수께서 하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추진이 되고도 남으리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제도를 혁파하여 부읍·면장의 인력이 실질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ＴＯ와 직제를 일제히 재편을 한다면은 당연히 읍·면장의 근무 정위치는 현재 부면장의 위치로 가야 되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신문들 많이들 안보셨습니까? 발전기획단이다 뭐다 해서 불합리한 기구를 만들어놓았으면서도 창안을 못한다면은 앞서가는 시·군의 사례에 자극이라도 받아서 우리 군정에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접목시키려고 하는 흔적은 도저히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별도 운영되던 동장실을 폐쇄했다는 본도 안산시에, 안산시가 23개동입니다. 얼마 전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각 동별로 그 동에 거주하는 동장이하 유지들이 처음에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하지 않는데 왜 여기만 그렇게 하냐고, 유지들이나 동장들하고야 밀접한 관계가 고, 직원들은 일을 하건 말건 동장실에서 잡담이라도 하고 있어야지. 자기 품격을 높이려면. 지금 시대가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각 동의 유지들이 아주 불쾌해 했다고 합니다. 그 동장들도. 그런데 주민들의 반응은 아주 썩 좋더라는 거예요. `93년 11월 6일자 훈령 제222호에 의하면 읍·면장은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읍·면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통솔한다는 임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옥천면을 제외하고는 양평군 12개 읍·면 전체가 몽땅 다 읍·면장실이 2층 저 꼭대기에 있어요. 한 귀퉁이에 가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면장실마다 온풍기, 에어콘, 전화, 어느 면은 가보니까 팩스까지 놓고있습디다. 이거 보통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런데 예산 절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2층 별실에서 어떻게 면장의 임무인 소속직원을 지휘, 통솔하고 감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봐야지 지휘통솔이 되고 감독이 되지, 2층 저쪽구석에 있는데 여기서 어떤 사항이 민원인과 우리 직원과 말다툼이 있는지 뭐 어떤 일이 전개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거 개선하십시오. 예산 많이 절감됩니다.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이상과 같이 집행부의 각성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의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검토 분석사항을 말씀드렸고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과 권고 드린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이를 더욱 확대 연구, 발전시켜 군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안이 정립되기를 바라면서 금일 상정된 본 안에 대해서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원은 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차제에 동료 김영구의원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공무원의 행위는 문서로서 기록이 되고 문서로서 의사표시가 됩니다. 가부는 천편일률적으로 다 가쪽으로 의논이 집결이 돼 가지고 상정은 됩니다마는 각 위원님들의 의견은 문서로서 기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말이지요, 위원님들은 이 의견을 가에 대한 의견, 부가 있을 경우 부에 대한 의견을 별지로 꼭 첨부해 가지고 상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결론에 도달이 됐느냐 하면은 여기서 가해 가지고 올린 게, 여기도 제가 신분을 가만히 확인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안이 가결이 됐건 부결이 됐건간에 양평군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리라고 봅니다. 왜? 이게 곧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여기 양평출신 참모님들도 쭉 있는데 앞으로 이 양반들이 가라고해서 군민들한테 신분을 달리하고 설사 이 자리를 떠나서 야인이 됐을 때 떳떳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의견을 기록으로 남겨달라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의회에 상정되는 것도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꼭 자필로 기록을 해서 문서로 제출을 해달라고 하는 의사발언을 말씀드리고 이상 생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