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녕 의원 5분자유발언

제5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보고사항

제5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양평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6년 9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5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재적의원 12분 전원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번 제57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제5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7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은 제5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5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공흥쓰레기위생매립장관련감사결과보고의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5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안), 양평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옥천레포츠공원부지매입)승인(안), 공유재산관리계획(강하보건지소부지매입)승인(안), 공유재산관리계획(지역농업개발센타부지추가매입)승인(안), 공유재산관리계획(옥천삼층석탑부지매입)승인(안), 공유재산관리계획(다목적회관건립)승인(안), 공유재산관리계획(용문보육시설부지매입)승인(안)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2항 제5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회기결정의건, 제3항 공흥쓰레기위생매립장관련감사결과보고의건, 제4항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95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안),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7항 양평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 제1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옥천레포츠공원부지매입)승인(안), 제14항 공유재산관리계획(강하보건지소부지매입)승인(안), 제1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지역농업개발센타부지추가매입)승인(안), 제1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옥천삼층석탑부지매입)승인(안), 제17항 공유재산관리계획(다목적회관건립)승인(안), 제1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용문보육시설부지매입)승인(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결과 10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신상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흥리 쓰레기 적환장 조사‧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공흥리 쓰레기 적환장에 대한 사항은 양평읍에서 시가지내에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양평읍 공흥1리 지역에 쓰레기 적환장 부지를 조성한 사항으로서 국도 6호선 확장공사구간에, 노선에 사업부지를 선정을 해서 투자사업비가 투자가 됐고 또한 이 투자비를 변제받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였다는 지난번 의회의 지적에 따라서 특별감사를 실시를 하게 된 결과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사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근거는 제5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양평읍이 되고 조사기간은 `96년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중점사항은 공흥리 쓰레기 적환장 추진과정상에 적정여부, 기타 업무처리상의 적정여부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양평읍의 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평읍에 기존 쓰레기장으로 있는 양근리 매립장은 양근리 44-1 3필지에 22,400㎥을 매립을 하는 것으로 `92년 7월 1일부터 `94년 3월 30일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부지 면적은 5,644㎡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쪽에 있는 지번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가 다 매립이 돼 가지고 추가로 부지 확보를 한 게 인접지역에 6,957㎥을 매립을 하는 것으로 해서 `95년 6월 19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2,319㎡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뒤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지에 대한 지번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흥리 쓰레기 적환장 설치에 대한 현황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흥리 125-1번지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매립기간은 `95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말일까지 여기에 적환을 해서 해놓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용량은 5,000㎥이 되겠고 부지 면적이 6,942㎡가 되겠습니다. 적환장 설치공사를 추진한 공사기간은 `94년 12월 6일부터 `94년 12월 28일까지 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3쪽에 있는 지번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양평-용문간 도로확‧포장공사 지금 현안에 대한 사항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양평-용문간 도로확‧포장공사로써 도로포장공사의 연장이 10㎞ 구간이 되겠습니다. I/C가 1개소, 간이 입체교차로가 4개소, 교량이 14개소, 사업비가 430억이 투자가 되고 사업기간은 `94년 12월 31일부터 `98년 2월 20일까지로 지금 공사를 준공을 예정을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고 시공자는 현대중공업으로서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은 저희가 적환장 설치를 완료한 바로 그 시점인 12월말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양평월드 휴게소의 구간 문제때문에 약1.6㎞ 구간이 상당히 주민들의 민원의 쟁점구간이 되어서 실지로 착공은 `96년 3월 달에 착공이 됐습니다.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읍에서 `94년 9월말로 기존 양평 양근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가 됐습니다. 앞에서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6년말까지 당초에 추가로 해서 부지확보를 해서 사용키로 했습니다만 `94년 9월말로 이게 매립장이 포화가 돼서 더 이상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는 여건이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양평읍에서 발생하는 이 쓰레기를 1일 쓰레기가 하루에 약 42㎥가 나옵니다. 약 한 10여차 이상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문제가 양평읍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민원이 제기가 됐고 여기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처리와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서는 제2의 쓰레기 매립장 설치가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양평읍에서 별도로 쓰레기 매립장 설치가 불가능한 입장이기 때문에 적환장으로써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이 됐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 10월 31일 양평읍 공흥리에 거주하는 박승현씨와 그 소유토지인 122번지 1,494㎡와 동 부지에 연접돼있는 군소유 159-2번지가 되겠습니다. 57,198㎡중 5,448㎡ 총 합해서 6,942㎡를 적환장 부지로 적지로 판단을 해서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95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사용키로 하고서 임대료를 300만원을 지불키로 하고 계약을 체결을 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은 입지 승인을 득 한 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평읍에서 군에 관련부서인 도시과에 입지승인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16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지역의 일부가 공동묘지로 결정이 돼서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장 설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반송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평읍에서는 이 쓰레기 적환장 설치 후보지를 타 지역으로 옮기려고 사실은 엄청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읍장으로 있던 이승원 읍장한테도 조사를 했고 관련 공무원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들어서 확인을 하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무왕리 쓰레기 매립장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이나 혐오시설에 대한 것은 상당한 주민들의 불만과 사실은 수용태세는 도저히 불가능한 입장이기 때문에 타 지역의 후보지 물색이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이고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양평읍에서 소재지에서는 쓰레기가 10여차 이상 매일 배출이 돼있는 사항을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당히 그런 어려운 입장에 봉착이 됐다는 사항이 현실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사항은 매립장으로써 연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절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 2,970만원으로 적환장 공사를 12월 6일날 착공해서 12월 28일날 부지조성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시점이 앞에서 보고 드린 4차선 확‧포장공사에 확정된 그 시점하고 거의 맞물린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고 났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12월말경에 4차선 확‧포장공사에 대한 실시설계가 확정이 된 사항이 통보가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2,970만원이라는 상당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국토관리청에 그 10㎞ 구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투자된 소요사업비와 임대료해서 3,270만원을 손실보상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95년 10월 27일 임대료 300만원을 지불키로 한 것을 제외한 2,970만원 실소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투자한 공사비에 대한 사항은 손실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상조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300만원이 그렇게 되니까 300만원이 그렇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손실을 가져온 결과가 됐고 이 사항은 그렇게 되자 소유자에게 `95년 12월 28일자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차액에 대한 환수조치를 통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도로 반납을 일부 해달라, 그 사항은 뒤에 자세히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흥리 쓰레기 적환장 부지선정 과정에 임대료 미회수건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부득이 해서 공사를 시행한 결과 여기에 불가능한 쓰레기 적환장 사용이 불가능하게 됐고 부지임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제3항 및 양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4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시지가에 대한 과표금액에 40/1000에 해당하는 76만6,000원이 연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개년으로 하면 약 15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연간 사용료로 지급을 해야지 되는데 당초에 읍에서 일부 행정적인 실무 미숙으로 인해서 300만원 2년분을 3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계약 체결시 임대료 산출 근거 없이 계약을 체결을 실제로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민법상에 당사자간에 쌍방간에 계약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일단 무효화시킬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는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대계약 체결 시에 계약조건에 사용기간이 연장되거나 임대기간이 단축될 경우에는 임대료를 조정키로 쌍방간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12월 18일 임대계약이 해지통보 된 후에 현재까지의 임대료, 저희가 실지로 설치를 해놓고 한 것부터 해제한 이후에 기간은 임대료 155만7,000원을 회수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적환장을 조성코자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한 부지를 당초 계획한 용도대로 활용치 못한 채 재정력의 낭비사례가 있다고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95년 11월 6일자 공사사업비 2,970만원 전액 변제를 받았고 또한 동 부지에 대해서 제반절차 이행 없이 무리하게 선정된 책임은 실무적인 책임보다는 하나의 읍정의 정책적인 결정사항으로밖에 결론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정을 총괄하는 읍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이 돼 가지고 귀책사유를 물으려고 했습니다만 당시의 읍장이 `95년 5월 17일자로 의원면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분상, 행정으로 신분상 조치는 불가능한 사항이고 여기에 따른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당 읍에 강력한 행정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 임대기간변경에 따른 임대료 차액에 대해서는 정산 15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는 회수를 하도록 지시를 해서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독촉장 발부를 하고 아직 전액 회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기간 내에 환수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라도 환수를 해야 될 그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한 그 임대료 산정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시에 환경계장과 현 환경계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자로 문책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서 느낀 사항을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의원님들께 한가지 참고로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싶은 사항은 쓰레기 문제는 저희 양평읍의 문제뿐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통찰을 해주시고 양평읍에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런 사항이 됐다는 사항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