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집회보고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제2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군수시정연설, 제4항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행정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기의원입니다.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함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함과 아울러 ’96년도 정기회의중 처리할 ’97년도 예산안 등 의안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96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이 되겠으며, 감사 장소는 양평군청 회의실과 외청 및 사업소, 읍·면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평군 각 실과소 및 읍·면이 되겠으며 감사방법은 4개 반으로 감사반을 편성한 후 감사자료에 의한 서류확인 및 질문 답변과 필요시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본 의회 의사계장 외 행정직 1명, 속기사 2명의 직원을 감사 보조요원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은 군청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은 읍·면 감사 및 사업장 현지를 확인하고, 12월 7일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신태량의원 질문을 하십시오.

전번 58회 토론회의 때 보류하기로 결정을 보았었는데 별안간 또 이것을 상정한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좀 알고자 합니다.

예, 제가 답변을 해 드릴까요?

좋습니다.

예, 이건 우리가 보류했던 사항은 정기회에 상정을 하고자 해서 그간에 보류를 했었고 또 이번 12월달에 우리가 5급 외 과장이 3군데 정도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이 상정 되야지만이 도의 보고를 거쳐서 같이 우리가 그 인사관계에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상정을 했습니다. 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2, 3일이 안돼서 또 번복되고 번복되고 하는 일은 그때 상정 안 하기로 토론회의에서 결의가 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심지어 가부까지 물어놓고 오늘에 와서 별안간 상정하는 것이 좀 타당치 않다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영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질의 전에 지금 이 문제로 상정한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이 자리, 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질의내용은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먼저 군청 직제개편안 군수께서 제출했던 직제개편안 때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한 번 강력히 어필을 하고 또 재조정됐던 기획실에 감사계를 둔다는 이유 때문에 다시 감사계가 내무과로 원대복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이 굳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기획실이면 그냥 기획실이지 굳이 감사까지 기능을 포함한 이런 기획감사실로 되어야 될 이유,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바라면서 또한 양평군의 특수성에 비춰서 기획실을 기획감사실이 아닌 그냥 기획실로 하고서 정원 조정을 할 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동일적인 답변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예, 내무과장님이 하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신상길입니다. 방금 김영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 양평군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으로써 중앙에서부터 국이 없는 시·군에 대한 4급 정원 승인 및 조정지침시달이 ’96년 4월 9일자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증가하는 자치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또한 국이 없는 시·군의 기획감사실장의 직위에 대한 직급 조정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규 개정 등 절차를 거쳐서 기획감사실로 직제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지금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만 묻겠습니다. 의장님!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예, 김영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본 의원이 듣고자하는 요지는 일전에도 저희 자체 직제 개편 때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같은 방에서 기획을 하고 쉬운 말로 예산편성, 제반업무를 하고 매일이면 눈을 뜨고 마주치는 같은 방에 있는 직원끼리 감사를 하고 하는 것이 좀 모순되지 않느냐 해서 그때 어필된 사항으로 감사계가 기획실로 가던 것이 다시 원대복귀 했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금 와서 상급관청을 하급관청이 항상 항명을 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기초단체도 엄연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양평군의 특수성상 또 양평군의회에서 원하는 사항이 아직까지는 기획업무와 감사업무가 같은 방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의식이 지금 돼있습니다. 양평군 자체적으로 굳이 기획감사실로 하지 않고 기획실로 여태 존치했던 그대로 정원은 뭐 서기관이 됐던 사무관이 됐던 간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안에 대한 상정은 좀 전에 답변을 드린 대로 중앙에서부터 기구 정원에 대한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그 안을 가지고 상정이 된 사안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상부하고 협의를 해 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검토를 한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의지는 조금도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이건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상정이 된 사안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예, 김용녕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용녕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본 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동료 신태량의원님이 주장하신 말씀이 인정이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의회는 항상 의원님들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휩싸이고 이렇게 서로간 동의 동조를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이게 본 안이 상정됐을 때 그때 상당한 이유로 이거를 보류를 시켰던 사실이 여러 의원님들은 다 기억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기획감사실장만 직급을 상향조정하므로 인해 가지고 발생될 수 있는 제반 양평군의 행정의 난맥이라고 하는 거를 깊이 있게 짚어보지 않고 성급하게 본 안을 상정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걸로 의도를 하신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서기관의 직급은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 둘로 국한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많은 인력들이 능력은 상당히 인정을 받고 창의력이나 모든 부분에서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고 앞서가는 이렇게 이런 분이 있는데도 도저히 그 문호가 개방될 수 있는 길이 봉쇄 당하고 맙니다. 또한 수평이동의 한계가 이렇게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내무부의 지시라고 하는데 내무부가 도대체 우리 지방자치 발전에 어떻게 기여를 해 왔습니까? 사사건건 모두가 다 통제만 하고 억압만 하고 지시만 했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 이런 거는 도저히 없어왔습니다, 아직까지, 차제에 내무부의 지시라면은 단호하게 집행부에서야 어떻게 그걸 거역을 하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라도 대한민국이 다 통과가 됐다 하드라도 양평군만이라도 그러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우선 직급을 상향조정할려면은 각 실과소장을 몽땅 다 해야 됩니다. 쭉 우리가 행정부의 발달사를 지나온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주사, 과장 이거 몇 년 전까지 쭉 업무를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게 집권여당과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사기를 앙양을 시켜줄라고 했던지 아니면 선심을 베풀었든지 간에 사무관이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 재정에는 상당한 예산의 추가지출을 강요 당해온 건 사실입니다. 주사, 과장이라도 업무 못할 리 없고 사무관 과장이라도 업무 수행 못할 리 없고 기왕 상향조정을 해 준다면은 몽땅 다 각 실과소장을 똑같이 상향조정을 해줘서 능력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로 골라서 군수님이 보직을 주도록 이렇게 문호를 확 열어놓는 게 좋지, 특정 자리 그것도 어느 동료의원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감사까지 한다면은 거기 흑막을 누가 어떻게 파헤치겠습니까? 어떻게 지적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사항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보건대 본 의원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랬다저랬다 이거 조령모개 하는 식으로 말이죠, 불과 사나흘 전에 하지 말자고 하더니 이번에 또 이거를 상정한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 안 상정 자체를 다시 유보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요하지 않고 이만 그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하십시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섭의원 말씀하십시오.

고기섭의원입니다. 이번 상정된 4급 공무원 승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양평군의 4급 공무원이 생기는 일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정부서와 의회간의 위치를 설명하면 의회사무과가 행정 부서에 못 미치는 일을 해왔다고 보아왔습니다. 내무부에서 행정직 공무원에게만 4급을 임명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에는 4급을 주정하지 않는데는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내무행정의 지시를 꼭 따라야 하는가 생각합니다. 본 군에서 4급 공무원 조례를 상정하였으나 의회에서 보류하였던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의원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되어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주십시오.

예, 김영구의원 말씀하십시오.

질의시간에 동료 김용녕의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당연히 본 의원도 동의는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동료 고기섭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분명히 동의합니다. 아무리 전국에 있는 기초단체가 다 했더라도 양평군이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흐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 상급관청이라고 하는 내무부의 작태가 한심스럽고 또한 말만 자치, 지방자치 하면서 반병신 만들어 놓는 그 상급관청이 또한 원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의회에서 상정된, 보류됐다 상정된 이 조례안은 현시점에서 그다지 원망과 비통함만 가지고서 계속 보류를 하거나 또한 부결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찬성토론에 임하겠습니다. 일전 저희 의회 의원님들 거의 다 계신데서 얘기가 나오기를 임시회에서 상정하지 않고 정기회에서 상정하겠다는 분명한 저희끼리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을 잊어 버리셨는지 한 번 동료의원님들께 물어 보고 싶고요, 어찌하던 간에 항간에 나도는 서기관 지금 승진 문제로 의회에서는 각 의회에서는 의회사무과장도 서기관으로 올리라는 어떤 빌미도 있었습니다. 그런 빌미도 작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여하간 이유간에 단 한명의 공직자라도 단 한 직급이라도 상향조정되면 그것이 발전적인 요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예, 고기섭의원 말씀하십시오.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 김영구의원님이나 최영식 의원님도 먼젓번 보류사항과 이 정기회에서 다시 상정하자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결정하자는 얘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상정되는 과정까지가 아닌 결정까지를 찬성토론에 표명하시는 것 같아서 먼젓번에 있었던 회의 내용대로 상정시키는데 국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내려주시지요.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내려 주시지요. 표결결과 총 12명, 찬성 6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잠깐만 발언권 한 번 주시겠습니까?

김영구의원 발언하십시오.

예, 지금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다른 각 실과소장께서는 업무보고가 있고 군수님께서는 아마 이 시정연설로 일련의 업무보고를 대신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부득불 여기서 한 번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정연설 원고를 군수님께서 직접 작성을 하셨는지, 또한 관계과장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작성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군데만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3쪽에 보면은 제1회 진로배 또 교보생명배 경기도 씨름왕 대회를, 행사를 깨끗하게 치루어,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치르셨습니까? 마지막 대회인 교보생명배 전국 어린이 장사씨름대회 마지막날 그것도 MBC 생방송 중에 관객이 200여명도 안됐습니다. 이것 깨끗하게 치렀다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요, 14쪽에 보게 되면은 군 특색사업으로 군유지에 옻나무, 단풍나무, 더덕 등을 심으시겠다고 하고 또한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 유실수인 살구나무를 식재해서 꽃도 보고 과일도 보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양평군에 상징적인 어떤 로고든가 어떤 입체적인 연상되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곧 은행나무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으로 어떤 나무를 심을 때에는 정말 어지간하면은 은행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관계과장께서 간언을 제대로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군수님께서 관계과장한테 지시해서 만들은 이 연설문을 낭독만 하신 것인지 굳이 의심이 아니 갈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군수님께서 비록 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셨더라도 은행나무 심기에 좀 가일층 정성을 쏟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시정연설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은 별도로 계획된 군정질문 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한명현씨, 예산계장 윤칠선씨, 법무통계계장 신동진씨. 그러면 기획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직제 및 정원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기획실의 직제는 기획계, 예산계, 법무통계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및 현원은 총 정원 12명에 현재 결원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기본현황 중 행정구역 현황하고 가구 및 인구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맨 밑에 있는 사업체 현황은 저희 법무통계계에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금년도 조사된 숫자로는 총 4,199개 업체에 1만4,138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제조업체는 37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5인 이상이 60개 업체, 5인 미만이 314개 업체로 대부분 영세업체를 띠고있는 실정입니다. 1-6페이지 ’96년도 예산현황입니다. 본 예산은 3회 추경까지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총 1,481억1,000만원으로 ’95년 대비 26.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97억1,600만원으로 94.3%, 특별회계가 83억9,400만원으로 5.7%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이 375억4,300만원으로 26.9%, 그 중에서 지방세가 7.8%, 세외수입이 1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은 869억2,400만원으로 62.2%중에서 지방교부세가 20.6%, 양여금이 7.5%,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이 3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채 발행은 152억4,900만원으로 10.9%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는 일반행정비가 22.3%, 사회개발비가 39.5%, 경제개발비가 33.4%, 민방위비가 0.4%, 지원 및 기타가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8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군정기획조정 및 의정활동 지원,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자치입법 및 송무행정 운영, 완벽한 통계조사 및 자료발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기획조정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금년도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은 총 12회에 걸쳐서 심사 운영을 했습니다만 총 16건을 처리했습니다. 내용은 장학생 선발이 3건, 재산관리가 7건, 초지 전용이 1건, 기타가 5건입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입니다. 금년도에 총 10개 분야에 48건으로 3·4분기까지 평가한 결과 정상 추진이 39건, 부진이 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진사업의 내역은 노인·아동 다목적회관 건립, 농어민체육센터 건립, 공설운동장 건립, 레포츠공원 조성, 보육시설 설치, 하수종말처리장 개선, 간이상수도 설치, 양평군재활용센터 건립,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정상 추진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 읍·면정 설명회 개최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총 200회에 걸쳐서 1만2,108명에 대해서 군정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하여 군정의 공개 및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10개 시장·군수 동부권협의회 운영입니다. 금년도의 운영실적으로는 법규 완화·개정건의를 3회에 걸쳐서 중앙 부서에 건의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문제점·대책 또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건의, 물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건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중앙 부서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 1일 명예군수 위촉·운영입니다. 읍·면장이 추천하는 군민을 1일 명예군수로 현재까지 34명을 위촉해서 군수님과 합동 근무하므로 군정에 참여하는 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존안카드화 관리입니다. 읍·면별로 지금 현재 산재되어 있는 주민숙원사업 현황을 총 지금 파악한 결과 6개 분야에 1,490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상되는 예산은 1,087억8,9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로분야가 706건, 하천분야가 205건, 농업시설이 180건, 상하수도 분야가 195건, 마을회관이 98건, 기타가 106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숙원사업 존안카드를 배경으로 앞으로 사업예산 편성 시에는 우선순위로 선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 의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정활동 평가의 날에 군정에 대한 현안사항 및 의회관련업무에 대해서 사전보고를 11회에 걸쳐 62건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질문·답변사항을 카드로 관리를 해서 현재 3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면질문·답변자료는 총 31회에 82건을 작성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능동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 ’97년도 국고보조금을 지난 4월달에 473억5,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현재까지 ’97년도 국고보조금 내시를 보게 되면은 166억5,900만원이 내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대비 국고보조금은 57.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도비보조금 신청은 854억8,900만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내시계에서 확보한 금액이 258억7,3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22.4%가 감소되었으나 일부 도비 보조가 추가 내시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획 재정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분석을 4개 분야에 걸쳐 17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기 지방재정 연동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58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드린 바 있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지방채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반기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양평군의 채무 총계는 27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환한 금액은 원금이 5억5,200만원, 이자가 7억600만원 합해서 12억5,8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상환할 금액은 총 25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지방채 발행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건으로써 팔당호수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에 57억원, 강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78억9,300만원, 서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15억5,600만원, 양서 상수도 확장공사에 11억7,600만원을 지방채 발행을 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서도 승인하여 주신 바로 총 금년도 4건에 163억2,500만원을 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자치입법 및 송무행정 운영입니다. 자치입법 능력 강화를 위해서 자치법규 총 10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조례가 58건, 규칙이 36건, 훈령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제정이 27건, 개정이 75건, 폐지가 4건입니다. 그리고 ’91년도에 발간돼 가지고 내용이 좀 많이 부실한 자치법규를 갖다 금년도에 대본을 지난 7월에 새로 발간했습니다. 다음은 법규연찬 및 예방기능 강화를 위해서 법령·법규 질의·응답 통제에 6건, 자치입법 사전 심의제 운영을 118건, 그 다음에 법무 실무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송무행정 수행입니다. 행정심판 처리는 총 14건 중 기각이 5건, 인용이 1건, 계류가 8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수행은 총 24건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승소가 2건, 패소가 12건, 계류가 10건입니다. 패소 12건은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남한강변 내 숙박업 설치되는 사안이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가 12건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 수행은 촌 12건으로 합의조정이 1건, 승소가 3건, 소 취하 1건, 현재 계류중이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완벽한 통계조사 및 자료발간입니다. 각종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지난 2월달에 실시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총 사업체가 4,199개 업체에 14,138명이 현재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액 추정은 8천600억 정도로 지금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 통계조사는 지난 5월달에 실시한 바 총 사업체 60개 업체에서 66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광공업 사업체 발생 및 소멸 실태조사는 총 사업체가 23개 업체로 이중에서 폐업이 14개소, 휴업이 2개소, 전출이 1개소, 기타가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자료 발간으로 제36회 통계연보 발간은 ‘96년도 11월 31일까지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12월달에 발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 통계수첩 발간은 지난 4월달에 이미 9백부를 지금 발간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패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정활동 지원 및 군정기획 조정, 건전 재정 운영으로 자치역량 제고, 법제·송무행정 능력 강화, 완벽한 통계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군정기획 조정입니다. 군민 본위의 군정조정·기획행정으로 신뢰와 참 봉사 행정기반을 구축하면서 지역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방자치의 행정역량 제고와 군민의지 결집과 화합으로 「넉넉한 양평건설」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평가의 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주 금요일 현안사항 및 주요업무를 사전에 보고하고 문제점을 협의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하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은 카드화해서 월 1회에 추진사항을 정리해 가지고 처리결과를 수시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회 및 임시회의 능동적 운영을 위해서 조례안, 예산안 등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설명과 의회 의원님과 간부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조정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군정의 기본계획 및 방침에 대한 심의·결정기능을 내실화 하기 위한 운영회 운영방안 개선으로 심의 안건의 충분한 토론과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역발전 저해법규 완화·개정 추진입니다. 동부권행정협의회 운영을 강화해서 현재 저희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환경정책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 등을, 각종 법규 완화개정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1일 명예군수 위촉·운영입니다. 읍·면별로 주 1회씩 읍·면장이 추천하는 군민을 1일 명예군수로 위촉해서 군정의 기본계획 설명과 민원사항 결재 시 참여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읍·면정 현황 설명회는 총 대상을 한 5,000명으로 보고 금년도 보다 좀 다른 방법으로 스크린을 활용한 생동감 있는 군정현황 설명회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시사항·공약사항 관리입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현재 대통령, 총리, 장관, 도지사, 군수의 지시사항을 계속적으로 지시되는 사항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다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활성화로 창의적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제안제도를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창안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기회나 그 다음에 특별상을 시상을 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 확인평가 및 심사분석 실시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내년도 사업 중에서 주요사업을 전부다 발췌를 해서 매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분석을 해서 본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건전 재정 운영으로 자치역량 제고입니다.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재정계획수립으로 계획 재정운영 체계를 정착시키며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경상경비의 감축 운영을 위해 당초 예산 편성 시 영점기준을 적용하여 소모성‧낭비성 예산이나 신규 계상 또는 증액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경상예산 긴축운영으로 저 비용 고 능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증원억제 및 단계별로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일용인부로 상시 쓰고 있는 인원은 총 상한정수가 현재 122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청사관리가 7명, 환경미화원이 62명, 수로원이 11명, 단순 업무보조가 7명, 상수도관리가 16명, 도축장 인부가 6명, 복지회관관리 인부가 4명, 그 다음에 기타인부가 9명해서 총12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억제를 위해서 재정사항 협의 시 통제를 강화하겠으며 특별교부세를 적기에 빠짐없이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의 적기신청 및 재원조달입니다. 앞에서 실적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국비는 내년도 4월달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비는 9월달까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중앙 및 도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산정자료에 대해서 교부세는 ’97년도 8월달에 신청하게 되어 있고 양여금은 6월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각 실과소와 연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의 효율적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투자심사를 확행하겠으며, 중기지방재정 연동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상환재원을 철저히 분석하여 과다한 군비가 들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까지 지금 총 앞으로의 상환할 채무가 일반회계 15건, 특별회계 26건 합해서 총 41건에 25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97년도 예산 편성안입니다. ’97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안 상정 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인물로 그냥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법제‧송무행정능력 강화입니다.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자치법규를 검색·정비함으로서 법무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익 위주의 법적 기틀 마련하고 적극적인 송무행정 수행과 예방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를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자치법규집이 총 263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조례가 143건, 규칙이 74건, 훈령이 46건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완전히 정비를 해서 불요불급한 사항은 개정 내지 폐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법제 실무교육은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으며 자치법규집 추록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입법 능력 강화를 위해서 자치법규 사전 심의제 운영과 관계 상위법령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관보 등을 숙지하여 법무행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내실화 하기 위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의 제‧개정 폐지조례안과 제‧개정 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훈령, 예규 등의 발령안, 기타 군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심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신중히 심사를 해서 주민편익 위주의 자치입법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적극적인 송무행정 수행과 예방기능 강화를 위해서 법령 및 판례 등을 숙지하여 단편적인 법 해석 및 적용을 지양하고, 주요사안에 대한 법령질의 및 군 고문변호사 법률을 자문 상례화 하겠으며, 반려‧불허가 민원에 대한 정밀 재검토와 주민에게 불필요한 행정심판청구가 방지 되도록 행정처분에 신중히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제기되면 적극적인 대응으로 군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통계관리입니다. 각종 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 활용자료를 발굴하고 지방화 시대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신속한 이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각종 통계의 정밀조사 및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97년도 2월과 3월에, 군정기본 통계수첩 발간은 4월달에, 관공업 사업체 발생 및 소멸실태 조사는 연 1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공업 통계조사는 5월달에, 통계연보 발간은 11월달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스크린(영상)을 이용한 군정설명회 개최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주입식 설명회 운영방식에서 스크린을 이용한 영상화로 친근감과 생동감 있는 군정 설명회 개최로 군정설명회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흥미 제고로 설명회 활성화 및 진솔된 군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기본방침으로는 스크린을 이용한 군정현황 영상화로 친근감과 생동감 넘치는 설명회 운영으로 모든 군민이 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와 군민 의견이 반영된 정책수행으로 군민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 읍·면 회의실, 마을회관 등을 이용하겠습니다. 여기에 총 한 5,0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컴퓨터 스캐너를 내년도에 신규 구입하는데 예산에 1,100만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운영방안으로서는 군정현황 설명자료 영상화로 제작해서 컴퓨터 스캐너로 자체 제작해 가지고 각종 사업계획 추진상황 및 발전방향을 스크린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는 열린 체계·공개행정 수행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행정기반 조성과 군민 본위의 참 봉사행정 실천으로 화합과 신뢰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서울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11시에 출발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의장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할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류재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계장 김종순씨, 부동산관리계장 기노준씨, 지적정보계장 강호민씨, 지적계장 유성씨.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시는데 세부사항은 말씀하시지 말고 또 첫 번째 현황 이런 것은 전부 생략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도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고 내년도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5분이나 그사이에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1쪽입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97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 그 다음에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민원처리를 위하여 저희 민원실에서는 민원 1회 방문 접수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접수건수는 2,122건, 처리가 1,971건, 처리중인 것이 151건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총 2만6,047세대에 8만1,259명에 대한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발급건수는 15만5,000매를 수령해서 14만5,276매를 사용하고 현재 9,724매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민원처리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이 1만6,047건이 접수됐습니다. 진정‧건의가 247건, 허가가 4,115건, 신고가 4,488건 기타가 7,197건이 접수됐습니다. 일반 제증명 발급 실적은 38만1,949건에 제증명을 발급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 증지수입은 1억1,784만2,000원의 수입증지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민원봉사실에서는 저희 민원안내를 위해서 전 계장이 민원봉사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번제로. 근무시간은 9시부터 7시까지 각종 민원에 대한 인허가 사항, 절차 문의 등 상담 사항을 실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인허가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법에 따라서 총 38건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부과한 건수는 19건에 31억3,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체납액과 납기 미 도래된 사항은 유인물로 생략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부터 달라지는 개별공사 지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개별공시지가가 읍·면에서 군으로 일괄 조사, 처리를 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15만7,962필지 에 대한 지가결정을 4월 26일날 지가결정을 하였고 총 730필지 중 541필지에 대한 조정작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7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국민본위의 민원봉사행정 실천을 위하여 주민을 위한 봉사체제 확립으로 민원사무실 환경 개선을 운영토록 하고 정보안내판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군, 읍·면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카드 구입 및 양평군 홍보문안 인쇄 판매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화카드를 민원실에서 현재까지는 무료 대여를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양평군 홍보 문안을 전화카드에다가 인쇄를 해서 민원실에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전자주민카드 종합자료 구축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다기능 신분증 도입으로 국민생활 편의 제공을 위해서 저희 3개년 계획을 가지고 전자주민카드 계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올해 장비를 일부 도입해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종합자료 구축 및 발급장비를 완료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구축작업은 내무부에서 일괄작업으로 총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기능을 통합해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지문 이 7개 기능이 통합되어서 일명 I·C카드라고 하는 전자주민카드가 ’98년도부터는 전 국민에게는 실용화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7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는 올해부터는 군에서 일괄 이관되어서 저희가 각 읍·면을 총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위해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표준지가 1,880필지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20필지가 증가해서 2,000개의 표준지를 가지고 각 개별 공시지가가 적정히 선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건축물 대장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95년 12월 8일 부동산 관련대장 통합방안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이번에 의원님들이 많이 힘써주신 덕분으로 지금 업무 이관을 완료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전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수인계 건수가 끝나는 대로 12월중으로 발급업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현황은, 수수료는 1통에 500원으로써 저희가 각종 건축물 관련 민원처리를 관련 사항에 대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5쪽입니다. 소유권 변경사항에 따른 지적공고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등기가 되어서 넘어오는 소유권 정리사항이 30,174건입니다. 작년도 수치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로 해서 민원인이 따로 신청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등기관서와 협조해서 매일에 수용해서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저희 관내에 전입하시는 분께는 애향심을 고취하고 소속감이 부여되도록 소형수첩을 제작,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세대 증가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1994년도에 431세대, 1995년에 1,067세대, 1996년 9월말 현재 1,384세대가 전입돼 왔습니다. 그래서 전입하시는 모든 분께는 군의 연혁과 또 군청생활민원안내 또 주요민원사무처리기간, 전화번호 및 메모란 등을 부착한 총 매수 30매가 되는 수첩을 2,000부를 제작해서 전입자 분들에게 배부해서 양평군에 전입하신 사항에 대해서 애향심을 가지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상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내무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사행정계장 윤기용이 되겠습니다. 감사계장 박흥옥입니다. 체육진흥계장 이희원계장입니다. 통신전산계장 심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96년도 실적과 ’97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직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본 의회가 1과 1계, 본청이 2실 12과 52계, 직속기관이 2소 13계, 사업소가 2소 7계, 읍·면이 53개 계에 1출장소가 되겠습니다. 기구는 본청에 대한 기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정규직에 대한 정원은 781명입니다. 여기에 현원이 732명으로 49명이 결원으로써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로는 6.27%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직렬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내무과 기구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일반현황도 매년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행정 및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의 의견과 애로, 건의사항을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해결하고 주민과 군정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동시에 공직자의 선거 중립과 법정선거 사무의 철저한 수행으로 해서 공명선거의 완벽한 실천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먼저 현장행정입니다. 주민을 찾아가는 현장행정은 상반기에 모내기 등 영농독려와 하반기 벼베기 독려 등 추수 독려를 위해서 2회에 걸쳐서 225개리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리·반장 사기앙양은 9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총 퇴직 이장이 54명, 모범 리·반장 17명, 모범 리·반장 선진지 시찰 35명, 리·반장 학비자녀 보조금 3회에 566만2,000원이 집행됐습니다. 15대 국회의원 선거는 총 저희가 선거인수가 5만7,650명인데 선거인수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67.6%의 선거율을 올려서 아무 문제없이 무사히 선거를 치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습득과 일반 소양의 함양, 그리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응한 정책개발 및 관리능력 함양과 민주적이고 창의적 사고와 자치시대에 걸 맞는 교육수행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목표를 두고 실시를 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성과는 총 저희가 380과정에 73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약 94%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781명의 정원에 94%이기 때문에 거의 공무원들이 교육을 한 번씩은 받은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공무국외여행 실시는 저희가 총 88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도 보고를 드린 대로 저희 자치는 배낭여행을 40명을 실시를 했고 도와 중앙 부서에서 전문분야 공무원 교육 해외연수 착출에 의해서 45명, 또 공로연수 3명해서 88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안업무 및 비상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보안관리 체계 확립으로 누수 없는 보안관리와 각종 비상사태에 능동적 대응태세를 확립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먼저 교육훈련을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은 보안업무 교육,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직장예비군 훈련 및 청사방호 훈련을 약 1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역방위지원 태세확립은 방위협의회 운영과 관내 군부대 위문 등을 실시를 했고, 비상대비 평시 준비는 비상소집용 전화번호부 제작, 비상연락망 정비 및 방범시스템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한가지 전에는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가 분류가 되어있던 사항을 통합을 해서 구성을 하도록 대통령 훈령이 개정이 되어서 지난 9월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1명으로 통합 방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장교육 및 소양고사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직장교육을 통하여 자아성찰과 창의력을 배양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현황과 추진계획은 저희가 직장 교육을 20회를 목표를 했고 소양고사는 전 공무원을, 7급 이하 전 공무원을 실시를 하는 걸로 그 목표를 뒀습니다. 여기에 실적은 직장 교육을 1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소양고사는 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장체육 및 취미클럽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직장 취미클럽이 저희 군청과 읍·면 직원이 합해서 5개 클럽 209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1회 도지사기 공무원 탁구대회, 제1회 도지사기 공무원 테니스대회 출전을 했고, 제34회 직장체육행사지원을 944명이 해서 이건 실과소 단위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3-1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감사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행정감사는 지적과 문책위주의 감사에서 예방과 지도위주 감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또한 업무와 지원적 감사역할로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운영방안은 기관별로 경제성과 능률성과 효과성의 감사를 제고를 시키는데 방향 설정을 했고 법규위주의 합법성 감사에서 합법과 효율성 감사를 병행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감사는 총 9회에 걸쳐서 27개 기관을 실시를 했고 감사결과는 행정상 130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시정이 60건, 주의가 76건, 개선이 3건, 재정상은 저희가 136건에 대해서 1억4,386만6,000원의 회수와 추징,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신분상은 징계 5명을 하고 훈계를 12명, 그래서 총 17명이 되었습니다. 3-15쪽은 세부 종합감사, 특별감사 사항은 분야별로 한 거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공직자 재산(변경)등록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과 변경등록 의무자는 총 3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없이 전부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총 위원이 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결과는 등록대상자 39명에 대해서 39명 이상 없이 심사를 해서 등록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3-1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진정·민원 등 조사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문제 있는 민원처리와 진정 민원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명쾌한 결론으로 주민의 애로를 해결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재발을 방지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가 민원사항이 발생된 건수는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조사내역은 민원야기가 3건, 타 기관, 주로 중앙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원, 총리실, 내무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5건, 기타 자체발생이 7건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는 행정상 15건에 대해서는 시정완료를 했고 재정상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와 경고조치를 28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비위공무원 문책은 저희가 금년도에 총 188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감봉이 2, 견책이 3, 훈계와 경고가 183명해서 188명이 되겠습니다. 타 기관 수감사항에 있어서는 3개 기관에 4회에 걸쳐서 31일 동안 저희가 수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수감내역은 총리실, 내무부,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이 감사수감결과 저희가 행정상으로는 시정이 66건, 주의가 2건해서 68건, 재정상으로는 1건에 57만6,000원을 저희가 회수조치를 했고 신분상은 징계가 1, 훈계가 88명, 주의가 32명 해서 121명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조직관리 및 활동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민간단체의 역할과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민간단체에 행·재정을 지원하고 민간단체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유도를 해서 단체 스스로의 자립능력을 함양하는 그 목표를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군내에 자율방범대는 14개대에 456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행·재정 지원은 4회에 2,580만원이 되겠고 방범장비 구입지원은 3종에 484만원으로 구입 지원을 했습니다. 주요활동은 읍·면 소재지 및 우범지역에 대한 야간순찰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조직이 13개 협의회에 422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여기에 재정지원은 2회에 걸쳐서 1,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주요활동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지회는 5개 단체에 576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저희가 재정지원은 2,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새마을교육은 11개 과정에 68명의 새마을지도자가 교육을 이수를 했고 주요활동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체육회가 되겠습니다. 체육회는 회장을 비롯해서 총 35명으로 조직이 돼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행사가 체육회 위주로 전부 치러지기 때문에 여기에 체육회의 각종 행사비 지원으로 5,340만원의 재정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주요활동은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군 단위 종목별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우수체육종목 육성지원, 전국단위 씨름대회 개최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인원은 28명으로 조직이 돼있고, 여기에는 재정지원이 9,77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군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 ’96년도 생활체육 진흥사업 추진(어린이 체능교실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신·전산시설 현대화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해서 행정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능동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전산장비의 고른 보급과 통신장비의 교체로 정보통신망을 확보를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가 통신·전산시설 현대화에 있어서는 키폰장치 설치, 읍·면 키폰교체공사, 행정통신망 무선증계기 설치,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 업무용 전산장비 노후 장비에 대한 교체, 자동응답장치 설치 등이 되겠고, 통신·전산시설 관리에 있어서는 통신시설 유지보수, 전산시설 유지보수가 주로 그 업무가 되면서 팩스실을 운영을 하고 교환실을 관리운영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고, 3-23쪽에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관리가 되겠습니다. 조직관리는 기구·인력의 합리적 운영을 조직의 탄력성을 유지해서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두는데, 제고시키는데 우선 제일 목표를 뒀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정원 및 조직관리의 탄력적 운영은 앞으로 필요시에 기능분석을 통한 조직진단으로 행정력의 능동적인 유지를 기하고 각 조직간의 유기적인 조합과 분화로 소규모 기능과 정원을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은 781명이고 조직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교육 및 포상관리가 되겠습니다. 매년 계속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교육기관 위탁교육을 120명인데 이것 오자가 났습니다. 129회에 걸쳐서 350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는 약 9,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공무국외여행은 ’97년도에는 75명으로 계획을 해서 상부기관 그러니까 도나 중앙에서 전문해외연수를 30명으로 계획을 했고 저희 배낭연수는 내년에도 40명으로 계획을 하고 명예퇴직 공무원을 약 5명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상국은 미국, 동남아, 유럽 등지로 해서 대상자 선정은 연초에도 의회에서 지적을 하셨듯이 모범 공무원과 격무 부서 공무원 그리고 민원 부서 장기 근속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방향에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약 1억8,500만원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훈‧포상에 있어서는 엄중한 공적심사를 통해서 훈‧포상을 실시를 하는데 연간 계속해서 각 분야별로 실시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7쪽이 되겠습니다. 현장행정 및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장행정은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 운영으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읍·면 방문대화를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리·반장에 대해서도 모범 리·반장이나 또는 우수한 분에 대해서는 표창과 선진지 시찰, 자녀 학비 보조금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대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수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담 부서를 설치를 해서 조금도 차질이 없는 선거가 수행이 되도록 적극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안업무 비상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보완업무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과 비상소집 훈련을 통해서 청사방호를 철저히 하고 지역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 평시 준비에 있어서는 전화번호부를 다시 수정을 해서 발간을 하고 방범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직장교육 및 소양고사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장교육은 수시로 실시를 하는데 저희가 월례조회 때 군수께서 매월 교육을 하시고 또는 필요하면은 부군수님, 각 실과소별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자아성찰의 기회와 창의력을 배양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를 해 나가겠습니다. 소양고사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7급에서 9급의 전원에 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양고사에 있어서는 과목은 행정법, 영어, 지방행정, 문서실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직장체육 및 취미클럽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직장취미클럽은 5개 클럽에 20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을 하고 체계 있는 행사를 통해서 적극 육성을 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직장취미클럽은 도지사배 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전원 출전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2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효율적인 감사운영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감사대상기관을 16개 기관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97년도 종합 감사계획은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양서, 청운, 서종, 강상,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약 10일간에 걸쳐서 감사원의 감사계획을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은 아직 미정인데 저희 군 산하 전 기관 그리고 전 업무에 대해서 수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감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공직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조리 예방상설 기동감찰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비리관련 여론, 첩보, 특이동향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집 후에 감찰을 실시를 하고 일상 감사제에 확행과 예방위주의 현장감사를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당 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주민 불편을 끼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시 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은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접수는 군수실과 감사계에서 주 업무를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접수내용은 민원과 관련한 공직자 비위사항, 지방세 비리 및 금품수수행위 기타 주민 불편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과 재산(변경)등록에 대해서는 1월달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신고기간과 대상이 군청에 감사담당 공무원과 또 의회사무과의 의원님들에 대해서 등록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활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에 운영에 있어서는 14개대에 456명에 대해서 행‧재정에 대해서는 4회에 걸쳐서 21,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새마을 민간단체는 5개 단체에 57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5,000만원정도를 지원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3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입니다. 체육, 생활체육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있어서는 38회에 걸쳐서 2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제24회 군민의 날 체육행사를 개최를 하고 군 단위 종목별 대회 개최지원, 도 단위 각종 체육대회 출전과 생활체육 진흥사업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건강달리기 대회를 2회를 개최를 하고 우수종목에 대해서는 육성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협의회를 신년도에는 재구성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구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위치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하기는 부지는 약 7만5,000만평에 연건평이 5,000평에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여기에는 축구장과 육상경기장 등 경기시설 그리고 위락단지를 병행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추정 소요 예산액은 약 250억원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0년까지를 목표로 해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96년도 금년도 예산이 15억원 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고 현재 도에서 내시된 사항하고 중앙의 지원이 ’97년도에 6억9,200만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설계가 완료가 된 뒤에 총 소요예산을 판단을 해서 상부에 특별지원요구를 해야 될 그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은 ’97년도 3월달까지는 후보지를 선정을 하고 ’97년도 9월달까지는 기본설계를 하고 그 기본설계가 나온 뒤에 ’97년 11월달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98년 3월달에는 착공을 해 가지고 2000년 10월달에는 완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 공설운동장이 건설이 되면은 군민에 대한 체육저변확대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민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치가 양평읍 공흥리 산 48-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치가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민개발센터 부지 내에 건립을 해서 농어민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부지관계로 저희가 지금 설계에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한 1,500평정도 예정을 하고 건평을 500평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내용은 수영장, 체력단련시설, 공연장, 상담실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2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사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말에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3개소 13억을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옥천 레포츠공원, 개군 레포츠공원, 그리고 지제 레포츠공원, 지제 레포츠공원은 도비 지원 요청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내시되기 전에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5억이 도비보조로 내시가 됐고 군비 5억을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 교육은 11개 과정에 79명을 입교를 해서 정신교육을 시키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문고 알뜰 도서 교환시장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직장인 체육행사는 국가적으로 이 체육주관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4월, 10월에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신전산 시설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근거리 통신망 구축입니다. 이 사항은 ’97년도 3월중에 약 1억원을 투자를 해서 각 읍·면에 설치를 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업무용 컴퓨터 보급은 2001년까지는 공무원 1인당 1대씩 보급을 하도록 이렇게 중앙 정부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맞춰서 내년에는 저희가 1.8인당 1대, ’98년도에는 1.6인당 1대, 2001년에는 1인당 1대씩을 목표로 해서 112대를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는 4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공무원에게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전산교육은 3월달부터 11월까지 매회에 15명 내지 20명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를 해서 전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통신 장비의 현대화는 키폰전화기 교체를 양평, 청운, 양동, 지제, 용문, 개군이 되겠고 여기에 소요 예산이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전화회선 증설에 따른 인터폰 박스 구입이 강상, 강하, 양서, 옥천, 서종, 단월 6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7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군간 종합통신망 구축을 하는데 여기에는 4,600만원의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만 이 종합통신망 구축을 함으로써 우수한 통화감도를 제공을 하고 연간 전용회선료를 상당액 감액을 하는 걸로, 아직 정확한 감액 금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회선료가 상당히 감액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서 도～군간 종합통신망을 구축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지는 실과소 업무보고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