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영구 의원 발언
재찬
장재찬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9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가 지난 제4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되겠으며,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양평군의회청사신축)승인안,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여성회관건립)승인안,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노인·아동복지회관건립및부지매입)승인안, 제5항 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위탁관리계획승인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지난 4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오
김용오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김용오입니다. 소장님을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권 16-1쪽 농촌지도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농촌지도사업은 생산비 절감, 생산성 향상으로 무장하고 품질로 승부를 건다는 대 전제 하에 영농분야별 기본대책을 정하고 중점지도 및 추진방향으로는 주곡의 안정생산 기술과 기반정착, 유망 작목 발굴과 소득원 확충, 내 고장 실용농업 기술개발과 보급, 새 기술 신속보급과 경쟁력 제고, 품목별 조직체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양평 농산물 성가제고에 두고 내실 있는 소득증대를 기함으로써 넉넉한 인심, 넉넉한 경제, 풍요로운 자연환경 구현을 목표로 하는 3풍 양평 건설이라는 군정 목표달성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6 주요업무 추진실적, ’97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 및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일반현황은 기구는 3개과 9계조로 구성되어 있고 총 56명중 4명이 결원이란 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 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96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농사의 경우 벼 재배 면적의 32%에 해당하는 2,100여㏊에 대하여 우량종자 보급을 하였으며 휴경지 대책으로 후계자들에게 15.1㏊의 휴경지 경작을 하도록 하였고 기계화 생력 재배를 위한 직파 재배 40㏊ 그리고 벼 물바구미, 도열병 등 주요 병해충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연 8,200여필지에 대한 정밀 예찰과 1만7,200여㏊의 방제실적을 거양토록 함으로써 풍년농사에 일조를 하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경제작물 분야에서는 강상면 대성리 상수원 무오염농업 육성 시범사업 등 6종 8개소에 대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새로운 기술보급에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6-5쪽 축산지도 사업도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시범 등 4종 4개소에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개군 특히 한우 거세 비육을 통한 고급육 생산은 30명에 이르는 개군초우회 회원들의 정성어린 노력의 결과, 최초의 품질인증과 연속 4회에 걸친 중앙단위 육질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함은 물론, 세계일보 주관 제2회 세계농업기술 대상 첨단기술 부문 대상을 받음으로써 양평 농축산물 성과제고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축산업 경쟁력 증대에 밝은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한편 농가경영 상담실을 운영하여 11,500여명에 대한 농가상담과 47명에 대한 농어민 전산교육도 실시하였으며 양평산채 특산품화 기술개발 등 실용농업기술 개발도 아직까지는 초보단계이기는 하지만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강하면 왕창리에 설치 시행중인 표고버섯 전업화 기술체계 확립사업은 상급기관으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은바 있으며, 지도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시험연구보고서 발간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16-6쪽 환경보전형 지속농업 발전을 위하여 2,450점에 대한 토양검정과 시비처방을 하였으며, 시비처방 실증실범 등 환경보전형 농업의 방향을 설정,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계속 그 가능성을 찾아 농가실천지도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민교육 훈련과 품목별 농민단체 육성 그리고 전문농업 인력 육성 등 사회개발 사업에도 계속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7번과 8번 그리고 16-7쪽 지역사회개발 생활개선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이어서 16-8쪽 ’97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안정생산을 위해서 적기 영농으로 수량을 높이고 품질 좋은 양평쌀 안정생산과 자급율 향상에 목표를 두고 다수성 품종보급은 물론 휴경지 최소화등 쌀 안정생산과 기반조성, 직파 및 무경운 이앙 등 생산비 절감 시범포 운영과 그리고 토성별 균형시비와 정밀예찰 등 발생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병해충 예찰 및 방제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9쪽 경제작물 분야에 대하여는 수도권 최고의 청정지역 양평군의 농산물은 깨끗하고 안정하다는 청정 이미지 제고로 신뢰받는 양평 채소의 성과제고에 의한 소득증대에 준 목표를 설정하고, 상수원 보호 비오염 농업육성 시범 등 6종 8개소에 대한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품목별 생산자 중심 새 기술 보급, 재배시설 환경개선, 고품질 과실생산 등 중점지도 과제가 농가포장해서 내실 있게 착실히 실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0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술지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에는 안전축산물 생산기술과 축산분뇨 자원화 및 환경친화형 축산기술 보급에 목표를 두고 한우거세비육 지속확산, 고급육 생산 등 안전축산물 생산 및 1등급 출현율 향상과 쌍자생산 기술 농가실증 시험 등 저 비용 우량한우 생산 및 새로운 소득원 발굴, 가축 품목별 농민조직체 육성의 내실화, 가족노동력 중심 협업단지, 전업농 육성과 환경오염 방지, 분뇨의 자원화 등 중점 지도과제가 착실히 추진되고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1쪽 농가경영상담실 운영 및 농업경영개선에 대하여는 자치농경에 알맞는 경쟁력 제고와 양평농업을 선도할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에 목표를 두고 금년도도 농가 상담자료 및 장비 등을 보완해서 농가경영상담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전문농업경영인 교육, 전문농가 PC통신 이용 교육, 농가경영모형 개발 등 중점 지도관리를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12쪽 양평농업의 기술 차별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시대 WTO 출범에 의한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농업도 기술의 차별화가 없이는 살아남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기술차별화를 통한 특색 있는 양평농업 개발과 영농현장의 애로 타결을 위한 기술개발에 목표를 두고 주요개발사업으로써는 반디나물 양액재배 기술을 농림수산특정연구 사업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을 하고 조직배양 국화 양액육묘 기술개발과 고품질 마늘생산 기술혁신 사업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반디나물의 경우 적정배양액 개발과 고품질 주년생산 기술확립, 그리고 국화의 경우 상품가치가 있는 변종 생산과 양액개발, 생력화 재배법 구명, 그리고 마늘의 경우 수량증대 기술, 품종갱신용 우량종구 보급체계 확립에 주안점을 두고 중점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3쪽 환경보전형 지속농업입니다. 토양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과 환경보전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고품질 농산물의 지속적인 생산을 위하여 내년에도 토양 정밀검정 등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환경농업 시설개선 등 시범사업과 천적이용 해충종합방제 농업인 훈련 등 주요사업을 착실히 수행하고, 적정시비 및 합리적 토양관리, 농업으로부터의 수질오염 방지 등 중점관리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6-14쪽에서 16-17쪽까지 농촌사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 농업 인력육성입니다. 영농후계 인력확보와 영농정착의욕을 배양하고 작목별 영농조직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목표아래 4-H회는 20개회에 400명의 회원에게 경진대회 등 3대 교육행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농업경영인에게는 1,000여명에게 경영연찬교육 등을 실시하고 농촌지도자에게는 3회에 200명에 대하여 품목별 연찬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능력과 견문을 넓혀서 영농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5쪽 농민교육 훈련입니다. 농민교육 훈련은 실용성이 높은 기술, 품목별 전문기술 등 전문경영인에게 필요로 하는 품목별 종합교육을 실시하여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참여의식 실증교육으로 추진방향을 설정을 하고 연간 4개반 5,000여명을 대상으로 새해영농교육, 여름철 현장농민교육 등을 실시하여 경쟁력 제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제고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16쪽 농촌생활개선사업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의 과학화를 목표로 하여 농촌마을 환경개선 등 주요사업을 총 4개소와 70호를 대상으로 추진하여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환경 조성 및 육성 지도과제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6-17쪽 지역사회개발사업은 개량형 다목적곳간 43동과 다용도 건조·냉장시설 5평에 2동을 설치할 계획이나 시범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 적격농가로 선정을 해서 농산물 품질 향상 및 상품성 제고 등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고 16-18쪽 현안 및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지방화·세계화시대에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농업기술개발 보급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에 뒷받침하는 목 하에 추진중인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사업은 향후 추진계획에 의거, ’97년 상반기에는 설비 및 기초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고 ’97년 하반기에는 청사신축 및 부대시설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16-19쪽 특수사업으로 반디나물 특산명품화 연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디나물은 주로 우리 양평군에 자생하는 기후성 높은 산채로써 발굴 보급 가능성이 높은 작목으로써 농림부로부터 농림수산특정연구과제로 채택이 되어 전액 국비로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상지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와 공동연구협약체결을 마치고 ’98년도 10월까지 2년간에 걸쳐 연구를 하도록 된 사업으로써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고품질 출현생산기술 확립, 상지대에서는 적정배양의 개발 등에 중점을 두어서 협력 연구 개발토록 약정이 되어서 이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때 또 하나는 양평군 특산명품이 탄생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양평산채의 성과 제고에 크게 이바지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춘
최돈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돈춘입니다. 환경사업소 업무 소관사항에 대한 금년도 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 17-1쪽이 되겠습니다. 목차에 의하여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기본현황과 환경기초시설 현황, 수처리 현황을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써 직제는 소장이하 관리계, 운영1계, 운영2계, 위생매립계로 운영되고있습니다. 현재 정·현원을 보게 되면은 정원 71명인데 반하여 현재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금년도 82억6,000만원이며 그중 경상예산 16억5,9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66억200만원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현황은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 간이오수처리장 3개소,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수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처리장은 200만톤, 간이오수처리장에서의 오수처리장은 11만톤을 처리하였으며 공히 BOD, SS 법정기준 20ppm미만이나 10ppm 이하로 적정처리 방류하겠습니다. 톤당 수처리 비용을 산정한 결과 약 722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몇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 신뢰회복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홍보관을 운영하고 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또한 양평처리장내 최종방류기에 수조를 제작하여 비잔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수처리에 신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생물 관찰용 전자현미경과 화상모니터를 설치하여 견학자의 이해를 돕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였습니다. 양평하수종말처리장외 7개소의 중개펌프장의 65개 분야 침전도 집하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였습니다. 다음 8개소 166종에 대해서 이력카드를 제작해서 그동안 수리한 것 보수한 것에 대해서 좀 이력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8개소의 30명에 대해서는 책임관리자를 지정하고자 하고있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 안전진단의 날을 운영해서 주요시설물 정기점검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표지 및 환경보호 스티커 600매를 제작해서 저희가 부착하고 활용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체 방류시설 설정을 운영하여 법정기준은 20ppm이하 10ppm 이내로 자체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전에 법정기준 초과라든가 또한 하수책임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통하여 운영요원들이 책임의식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개선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양평, 양서, 하자포하수종말처리장이 용량부족으로 우수 토실 내 하수 유입이 적절치 못하여 발생되는 하수 유입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중계펌프장을 증설하고자 하였으나 그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가 사유지이므로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공정이 이번 50%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내에 마무리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차질 없이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사항은 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는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축산폐수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1일 처리능력 200㎘로써 현재 공정이 80%가 되겠습니다. 공기와 시공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내년 4월말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정이 현재 90%로써 올 12월말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적정한 좋은 시설이 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소각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장 설치와 병행해서 추진한 사업으로써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에 들어간 협잡물을 걸러서 소각하여 태워버리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오수처리장 하수관망도를 작성하였습니다. 창대리, 세월리, 석장리 간이오수처리장이 관로를 재정비화 시설을 보완키 위하여 세부적인 하수관망도를 전체적으로 작성완료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현재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일부지역에서는 연내 사업을 착수해서 약 한달 남았지마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1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환경기초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이 핵심시설인 환경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1년 내내 365일 완전 무결점이 되도록 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매일 자체 실험실을 운영하여 5개 항목에 대해서 검색하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월 1회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매주 금요일 안전진단의 날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매 분기 1회 돌발적인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상연락체계 및 방재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름 같은 게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방재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요원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위탁기구를 설치토록 하고, 각 처리장 팀장은 주 1회씩 계속 운영회의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기 분산되어 있는 당·숙직이나 근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계장급 이상으로 편성된 요원이 순회 주 1회 순회토록 또 야간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 차집관로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무리 잘 운영되어도 자칩관로가 부실하면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되어 유입수의 적정 모아져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집관로의 연장은 16.8㎞이고 우수 토실은 34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체 4개반 8명으로 순찰반을 편성하고 오토바이 4대, 그 다음에 무전기를 양평처리장에 12대를 비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유무 발견 시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요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자체 세미나를 개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요원의 기술 교류 및 처리시설 운영 실태 파악으로 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직원 상호간의 업무 토의 및 직장 화합 분위기 조성과 업무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 분기별로 해서 년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연구 발표와 상호질의, 토의를 해서 발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수처리 방법 운영실태 비교 분석과 미생물에 배양실태, 슬러지 인발 방법에 대해서 비교분석하고 주민의 홍보와 계도 방향을 분석을 하고 직원 상호간의 직장 분위기 쇄신 등 원만한 직장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근무직원의 여건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완이 되겠습니다. 수처리 효율을 극대화하고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양평처리장에 연계된 중계펌프장 호이스트를 더 증설 설치하고 탈수기동에 탈수기를 보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중앙감시반의 컴퓨터 시스템을 더욱 보완토록 하여 시설이 적절히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7년 8월을 완공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질소, 인을 제거하여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처리장을 창대리, 세월리, 석장리에 내년 연내 4억8,000만원을 들여서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후에는 4개소의 하수처리장에 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비상발전기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90톤을 완결하게 되면은 정전 시에 분뇨를 수거하고 처리하는데 애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용 자동 발전기를 설치하여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을 완공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왕리 쓰레기 매립장을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완공 후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철저를 기해서 주변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완전한 수처리는 물론 지역주민이 항상 와서 관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신뢰회복을 하겠습니다. 또한 악취 및 해충번식 방지를 위하여 매일 소독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의 수질을 월 1회 검사하여 지하수 오염이 된 날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마는 더욱이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방지기간은 안전수칙을 주1회 주민들한테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반입 투기 또한 각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는 지금 특수시책으로써 어린이 환경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월2회 환경기초시설을 우리 운영요원으로 하여금 각기 학교에서 방문을 해서 사라져 가는 동·식물이나 어류 또는 하수처리의 필요성, 그 다음에 어린이가 할 수 있는 환경보호활동 이런 것을 삽입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미흡하나마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 사업소장 이병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2쪽, 3쪽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분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소규모 전원주택지 조성사업 사업, 석산개발 사업, 생수개발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전원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치기반 구축과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추진한 바 용문면 다문리 산 32번지 9,983㎡의 4억1,300만원을 투자해서 16필지의 택지를 조성하였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96년 11월 22일 1억2,400만원을 목표로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바 8명이 응찰해서 이중에 1필지만이 낙찰되어 있고 이어서 재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7쪽 석산개발사업입니다. 산지개발을 함으로써 역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건설골재의 원활한 공급으로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추진한 바, 강하면 성덕리 산 70-1번지 약 50만평을 목표로 해서 2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우선 타당성 평가를 받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추정량이 약1억㎥으로써 20년간 연간 약 500만㎥를 생산할 목표로 했던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96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다음 페이지의 문제점 발생으로써 이월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거 문제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이월시키게 된 사유는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을 동서남북을 축으로 하는 고속도로망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판교-양평-가남 구간의 노선이 석산개발 예정지 인근지로서 계획됨에 따라 당초계획과 같이 30~50만평 규모의 사업추진이 현재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그 산림법 시행령 91조 제3항에 의해서 도로나 철도변 100m 또는 고속철도변에 가시권 2㎞이내에서는 채석허가가 안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현재 이것이 확정이 아직 발표가 되어서 노선과 지나가는 지번별까지 확정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라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사유는 먹는 샘물개발사업 타당성 평가가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전체를 대상으로써 위성탐사 결과 석산개발예정지도 역시 후보지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먹는 샘물 개발의 적지로서 평가될 경우 두 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가 비교가 필요함으로서 석산개발 사업성 평가를 ’97년에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타당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도 의원님들께 기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청운면, 강상면, 또 강하면 이 갈운3리와 산중과 성덕리 그렇게 3군데가 후보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갈운리를 집중 탐색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적지가 아니라고 나올 때는 다시 두 군데를 또 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평가나 영향평가를 위해서 2억5,000만원은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시켜서 시행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수개발사업은 대도시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생수개발로 자주재원을 확충하며 고용증대를 통한 군민소득 증대를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현재 내년도까지 내년 연말까지 타당성 평가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약 하게 된다면 50억원 이상 내지 100억원 가량이 투자가 되어야만 될 사업으로써 1일 50톤에서 150톤 이상이 생산이 돼야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다면 그러면 기 보고 드린바와 같이 민간공동 출자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18-10쪽의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한국자원연구소에서 그 환경지질 연구부 박사 성익환을 팀장으로 해서 4억2,75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일괄 수주 발주계약에 의해서 전체적인 타당성 평가를 여기서 전체 책임을 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상면 산중, 강하면 성덕리, 청운면 갈운리 3곳으로써 10군데 이상 있던 것이 압축이 되어 있어서 현재 청운면 갈운리 지역이 물리 탐사중이면서 ‘96년도에 시추를 올 연말 안에 그러니까 다음달 중에는 시추까지 들어갈 것으로 진도사항이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18-11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소규모 전원주택지 조성사업과 석산개발 사업, 생수개발사업 순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전원주택지 건설사업은 서종면 문호리 산 46-3번지 1,150평에 약 5억원을 투자해서 7필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채토장과 겹쳐있어서 이 사업은 내년도 하반기에 시행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8-13쪽이 되겠습니다. 석산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기 이월사업으로써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먹는 샘물개발사업에 대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보도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1일 50톤을 생산할 경우에 연 3억5,000만원의 수익이 되고 1일 150톤을 했을 때 10억5,000만원 가량의 연간 수익이 들어 올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박사팀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은 양평의 수질도 좋고 수량도 아주 풍부 한 것으로써 지금 현재 관측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타당성 평가가 끝나게 되면 내년도 하반기 9월달 이후에는 파트너를 구해서 그러니까 제3섹타 식으로다 합작을 할 회사들을 구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방법은 지방공사나 주식회사 등, 물론 의원님들께 보고가 되고 승인을 받아서 실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하는 사업이 단기간 내에 효과를 보는 사업이 별로 없어서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끈기 있게 의원님들이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관, 단체, 학생, 국민학교한테도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협조 공문을 전부 발송한 바 있고 기관단체까지도 전부,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에도 전부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기 알고 계신 사항입니마는, 그리고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기획실이나 개발팀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우리 양평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합작 또는 제3섹타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적극 참여해 달라고 하는 것을 공문을 발송하고 또 대기업에 몇 군데를 기획실을 저희네가 방문을 했고 현재 석산이나 또 먹는 샘물에 대해서는 LG, 삼성, 제일제당 이런데서 와서 현재 중앙산업 같은데서 와서 합작 할 것을 제의하고 있는 상태란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 둡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이것으로써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양평군의회청사신축)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여성회관건립)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노인·아동복지회관건립및부지매입)승인안 이상 3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상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운희입니다. 먼저 양평군의회 청사신축 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독립된 의회 건물을 건립해서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군청사내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청 부지 내에 3층으로 건축 면적 3,680㎡, 사업비 29억3,700만원을 가지고 ’97년부터 ’98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 청사는 아니 의회는 군청 부지 중에서 적정부지를 선정하되 부지의 위치, 건축규모, 내부용도, 외관 등을 공무를 통해서 제일 우수분을 선정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된 서류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여성회관건립)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인구증가 및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인구증가 및 주민 복지 욕구증가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여성회관을 건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35-8번지 외 3필지인데 여기는 군민회관하고 실내체육관 그 가운데 뒤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층이고, 건축면적은 4,045㎡이며 사업비는 54억4,8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에서 ’98년까지, 건축내역으로는 강습소, 세미나실, 어린이 놀이방, 소회의실, 관람실, 체조교실, 대회의실, 예식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첨부된 부속 서류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노인·아동복지회관건립부지매입)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에게 여가시설을 제공하고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대응하여 영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양서면 양수리 656번지의 1필지인데 이 위치는 현재 양서면민회관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197㎡이고 여기에 부족한 군유지를 제한 부족한 부지 661㎡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122㎡고 사업량은 3층이며 사업비는 9억5,000만원이 투입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첨부된 부속서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원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문산국민관광지및시설사용료징수위탁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승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인 용문산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위탁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관광진흥법 제37조 제2항 관광지 등의 관리 및 양평군용문산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9조 위탁관리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용문산 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을 민간 위탁 방법으로 전환하여 적극적인 징수운영 및 징수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절감 및 재정 수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민간위탁 관리자를 선정하여 위탁관리 비용의 일정 비율을 위탁대금으로 납입케 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관광단지 내 청소, 오수처리장 관리 등을 위탁관리 하도록 하고 잉여인력의 재배치로 민원의 질적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양평군의회청사신축)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여성회관건립)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노인·아동복지회관건립및부지매입)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용문산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위탁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 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안건등현지확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현지확인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추후 개의 예정인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의원
의장님! 의사진행성 발언 한 3분만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저 이 안건에 대한 사항입니까?

김영구의원
예.
재찬
장재찬의장
예, 그건 다음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그럼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발언권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말씀하십시오.

김영구의원
감사합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군민, 인근지역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있다면은 선행되어야 할 것이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청취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또 그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5항에 관한 의안에 대해서 분명히 54회 임시회 때 질문·답변을 받은 바 있으며 당시 본 의원은 군수께서 주창하시는 한국의 알프스화 또 디즈니랜드화 해야 된다는 용문산의 대단위 프로젝트가 완성된 다음에 그때 의안이 상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금 시기상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본회의장에서 거론된 사안에 대해서 이런 상정을 하는 이런 행태는 본 의회를 경시하고 또한 발언한 의원을 조롱한 결과로 뿐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추후 심의하실 적에 정확한 토론이 있겠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시겠지만 왜 여기서 의사진행적인 발언을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선행되어야 할 일을 하지를 않고 의안 상정을 하는 이런 일은 다시는 여기 계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의 뜻으로 이상과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