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선거구 역순에 따라 한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난 다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 동안 정회를 한 후 관계관의 답변을 들은 다음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되,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아울러 질문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문은 의석에서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광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 알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군에 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을 알선해 줌으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배워보겠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통신대 학생들이 약 한 2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가져다 주는 학생들에게 학습관이 꼭 필요한 양평군의 교육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노인회관이 내년에 준공이 되면 갈산 노인회관 자리를 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으로 활용할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한강변 호안공사 및 도로신설 교량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구미리에서 상자포까지 약 3㎞ 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호안공사 및 강변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기도 남한강종합개발사업단에서 설명회를 가질 때 군 회의실에서 분명히 본 의원이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삽입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도 사업단 소장이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군 사업은 아닙니다.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바라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평 전 지역 도로변에 휴식공간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전 지역의 도로변에 휴식공간을 이용한 군유지, 국유지에 원두막이나 소형건물을 지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이나 공산품을 양평을 찾는 외지인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판매를 하고 양평을 알리는 관광지도를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개군 레포츠공원 진행상황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년 전에 개군 레포츠공원이 예산이 5억5,000만원이 세워진 가운데 추진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을 의뢰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해서 지주들을 모여놓고 설명회를 거쳐서 승낙서까지 받아 놓은 실정입니다. 면민들에게 큰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을문고 활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양평군의 마을문고가 4군데 지정이 되어서 매년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 곳이나 공부방에 이런 문고가 보급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지정된 곳이라고 해서 안 된다는 그런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꿔서라도 청소년 공부방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하자포리에서 주읍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자포리에서 주읍리까지 확‧포장공사가 진행됨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민원으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한편으로 통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량이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시· 감독 체계가 미약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여 줄 수 있는 대책을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앙덕리에서 37번 국도까지 2차선 도로 신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선 도로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장1리, 2리 마을을 통과하지 말고 우회로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건물 및 대지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마을 외곽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도 한목소리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관계과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평쌀 품질인증, 고가판매, 유기농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양평쌀을 품질인증서를 받아서 고가로 판매를 해야 농가소득이 된다고 봅니다. 유기농법으로 농업을 하는 농가에게 기술교육을 시켜서 이천, 여주처럼 고가로 쌀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농가소득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대책이 있으면 관계과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경지지역 몽리구역 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석장지구, 앙덕, 공세지구 42㏊나 되는 농지가 수리답으로 편입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식량증산을 해야 된다고 양평군에 있는 농지 전부를 진흥지역으로 묶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42㏊나 되는 농경지를 수리안전답으로 편입을 시키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농민들은 하나 같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1년 전서부터 편입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여러번 얘기를 하고 군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관계과장께서 편입이 되어야 된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가 되었습니까? 되지를 않았습니다. 관계과장께서는 필히 수리안전답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계획을 상세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설치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공세1리, 2리, 불곡리, 구미리 추가 상수도설치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상수관이 말씀드린 4개리를 통과하면서도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간곡하게 요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 큰 예산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관로가 4개리로 통과하면서 가는데도 계획에 집어넣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설치될 수 있는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관계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군면 도시계획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개군면의 도시계획이 확산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도시계획을 확정을 할 것이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인구가 매년 100에서 200명이 늘어나는 추세로 또 밀집된 건물과 차량소통이 많으므로 도시계획이 확산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읍‧면 공동묘지 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36개소 93만4,358㎡의 공동묘지 정화사업 추진과 사업효과에 따른 경영수익 사업을 해야 되겠으며, 계단식 묘지화 사업으로 타 지역에 주민일 경우 일부 매장하는데 뭐 2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받고, 양평 주민일 경우에는 기본료만 징수하는 사업을 한다면은 수익사업에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건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신상길입니다. 윤광신의원님께서 개군레포츠공원 진행상황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군레포츠공원 조성 후보지는 그간 관계법을 검토를 한 결과 후보지가 농업진흥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에는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한 결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승인을 받아서 실시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승인을 받자면은 설계를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한 토지매입 관계가 관련이 돼있습니다만 이 토지매입 관계 예산은 정주권 개발사업의 예산으로 계상이 돼있기 때문에 관계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적극 추진토록 계속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마을문고 활용대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마을문고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요지가 되시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육성지원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새마을문고를 지역단위의 문화정보센터로 활용하기 위하고 국민정신운동에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대상문고를 군에서 추천을 해서 도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하고 거기의 상황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도에 변경요청을 해서 운영토록 적극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창호입니다. 윤광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자포리서부터 주읍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포리～주읍리간 도로포장공사는 기존 1차선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철거한 후 확장 순성토하여 포설 및 다짐을 하며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성토재가 마사토로써 기존 도로공사 시행구간의 지반이 뻘로 구성된 연약지반이며 강우 시에 노면상태가 나빠 주민 및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조기에 골재를 포설하여 동절기에 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부 편입토지가 지금 현재 지연으로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동 도로공사뿐만 아니라 현재 시공 중에 있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가 준공기간 내에 조치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앙덕리에서부터 37번간 국도간 2차선 도로 신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앙덕～37번간 국도간 2차선 도로는 개군면 면도 101호선으로써 ’97년 농어촌도로사업으로 7억4,000만원을 투자 시행예정입니다. 농어촌 도로구조 및 시설기준에 의거 ’97년초 용역설계를 실시할 때 석장 1, 2리 마을외곽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선을 검토해서 노선안을 선정해서 지역주민설명회를 거쳐 확정하겠으며, 차후 노선확정과 사업시행시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호균입니다. 윤광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쌀에 대한 품질인증을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쌀을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과 유기농법으로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한 대농민 교육실시계획과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는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률 제13조입니다. 13조에 의해서 농산물 검사소에서 품질인증을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품질인증 절차는 농가 신청에 의해서 농검에서 토양검정이라든지 수질검사 기타 1년 동안 제반영농사항을 점검하고 난 다음에 품질인증을 확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군에서 품질인증제도를 신청한 농가가 아직 없고, 받은 농가가 없습니다, 쌀에 대해서는. 기타 팽이버섯이라든지 다른 품목에 대해서 3품목이 있는데 쌀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계 영농교육이라든지 기타 농가 집회 때마다 설명을 하고 많이 홍보를 해서 농가에서 품질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유기농법에 대한 쌀 생산 교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농법에 대한 쌀 생산교육은 현재 저희 국내에 농업기술 지도기관으로 최고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 아직 기술이 개발돼 가지고 보급하는 단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유기농업 단체나 자연농업 단체에서 사설단체에서 각 지역의 회원, 관심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나름대로 연구해서 유기농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어떤 기술 체계를 가지고, 여기 지도소장님도 와계시지만, 기술체계를 가지고 책임지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와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체계가 될 때까지 사설단체인 유기농업협회나 자연농업협회에 교육기관이 있고 그쪽으로 교육을 받도록 유도를 하고 또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게 중소농 지원대책이라고 해서 10㏊ 단지규모로 금년도에도 1개소가 있고 내년도에도 4개소가 있습니다. 대개가 유기농업하고 자연농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하우스라든지 축사 기타 지원이 있는데 필요한 지역에 지원을 해서 조치를 하고 교육관계는 협회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석장, 앙덕, 공세지구 42㏊ 농경지를 농조 몽리구역으로 편입시켜 수리 안전답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계의 농지편입지침에 의하면 국유토지를 제외한 농지계량시설, 수로나 양수장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지는 소유권을 농지개량조합에 인계를 하고 농지개량조합으로 기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석장지구 그쪽 앙덕지구에는 사유수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우선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약간의 수리시설이 아직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보완이 된 다음에 지난 ’95년도에도 한 번 1차 협의가 농조하고 있었습니다. 협의가 있어서 그것을 인수하는 과정에 요청도 해봤고 했는데 그런 제반 여건이 충족된 다음에 인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회시가 되어서 그런 요건을 충족시킨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제도도 우리가 수리시설을 마저 보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농조로 편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문은 다 끝나고 하는 겁니까?

예, 보충질문은 다 끝나고 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권영덕입니다. 윤광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세 1리, 2리, 불곡리, 구미리 쪽으로 상수도관이 관통하면서도 그 지역에는 상수도가 보급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할 용의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 상수도 1차 확장공사는 본 군 양평읍의 상수도시설 확장계획을 수립하고 인접한 개군면에도 동시에 급수할 수 있는 계획을 입안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에서 개군면 석장리, 앙덕리, 부리, 상자포리, 하자포리 지역은 배수라인을 매설하여 ’97년에 개인 급수 공사 신청을 받아서 급수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세 1, 2리, 불곡리, 구미리 지역은 본 공사내역에서 계상 안된 지역으로 새로운 본 계획을 재검토해서 추진계획을 수립 예산이 반영되는 시점에 급수에 따른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윤광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군면 도시계획의 확대방안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개군면 도시계획은 1973년 12월 31일 건설부 고시 제515호로 최종 결정되었고 그 후 ’77년 12월 30일 경기도 고시 제77-393으로 재정비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군 도시계획 구역은 본 계획이 최종 확정된후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으나 현재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주거지역등이 대부분 미 개발된 상태이므로 당장 그 확장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화 추세에 적절히 대처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관리를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비 6,0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은 개군 도시계획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병철입니다. 윤광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6개소의 공동묘지에 대한 정화사업을 공영개발사업 차원에서 추진하면 경영수익에 유익하리라고 판단된 바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가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우리 실정에서 묘지의 증가로 인해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장애가 되고있는 것은 사실이며, 공영개발사업 차원에서 묘지의 공공적 사용을 하는 차원에서 정화사업이 필요한 것은 다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묘문화사업의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풍습관에서 주민들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한 현재의 장묘화가 바뀌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넓은 토지와 분묘를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차원에서 저희 실무진에서도 현지를 여러 군데 답사한 바 있습니다. 천안에 그 공설묘지, 사설 공동묘지를 비롯해서 국가 장묘업을 하고 있는 유택을 모시고 있는 사업지도 가봤고 또 화장장도 여러 군데 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네도 윤광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난립되어 있는 묘지들을 정리함으로서 여유부지가 생기는 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수익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없는가를 지금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저희네가 봤던 데가 재정경제원 소유로 되어있는 대성리 지역이 가장 좋지 않은가 하는 정도로 저희네가 몇 번은 답사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실무진에서 지금 검토단계이고 확실한 수익분석까지는 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군에서 몇 백만원씩 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문제로 돼있습니다. 공동묘지설치조례및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 1항에 의거해서 현재 우리 공원묘지는 2평 기준으로써 29만5,000원이 부과가 되고 있고 관내에 무궁화공원이나 팔당공원 묘지에 평당 9만850원씩이 고시되고 있어서 그렇게 이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사실상 얼마씩을 받느냐 하는 것은 지역별로 가격이 다르지만 예를 들면 서울시내 같은 데는 기당 150만원 가량을 징수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원래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는 사실상 그이상의 저거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법적 뒷받침이 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경영수익 차원에서 정리사업에 관해서는 앞으로 저희네 실무진에서 검토를 대상지와 그리고 해야 될 사업 그리고 어느 정도의 분량, 어느 대상지가 적정지인지는 실무진에서 다시 한번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신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요, 과감하게 좀 시도를 해서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이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평의 경제적인 어떤 면에서 활성화가 필요하고 12개 읍‧면에 한 30만평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개 읍·면에 전체 다 활용이 된다고 한다면은 나름대로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예. 예, 김영구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구의원입니다. 예, 우선 동료 윤광신의원께서 질문 하셨던 양평쌀 품질인증서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건은 동료 윤광신의원께서 이번뿐이 아닌 지난 또 지지난 회의에서도 수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산업과장 답변은 법률 제13조에 의해서 농가의 신청 후 농검에서 1년에 영농법 무슨 수질 같은 이런 것을 심사한 후에 지정을 한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동안 왜 농가로 하여금 이 품질인증을 신청하도록 유도를 못하셨는지 산업행정과장님으로써 그 못한 이유를 한 번 말씀 해주시고요, 공영개발 사업소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윤광신의원께서 말씀하신 장묘사업에 대한 건인데 실제적으로 한 30여만평이 저희 양평군 공동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또 동료 황일성의원님이나 또 홍영기의원님께서는 이 납골당이라는 납골묘원이란 것 때문에 상당한 골치를 썩으시고 특히 양동면민들이 1, 2씩 교대로 반대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결국은 유리한 고지를 주민이 선점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들어설 납골당이고 납골공원이라면은 우리 군에서 제3섹타 뭐 민관 출자사업을 통해서 라도 개발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우리 공영 수입 차원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계관께서는 질문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 품질인증제도를 법에 의해서 농가 신청해서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동안 홍보가 안됐는지 여태까지 못한 이유를 답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품질인증제도가 생긴지가 과히 오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품질인증은 각 농협에서 거의 전담을 해서 많이 해왔는데 행정기관에서 지금 한 2, 3년 내에 많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검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 과정에 농검에서 홍보를 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많이 홍보를 했는데 양평 군내에 알고도 못한 건지 홍보가 미흡한 건지 아직 농가가 쌀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금년에도 곧 동계 영농계획이 실시가 됩니다. 아까 답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해서 많은 농가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네, 김용녕의원 질문하십시오.

예, 산업과장께서 쌀 인증제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양평군도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여주군이나 이천처럼 미질이 결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뒤지지 않는다고 본 의원 뿐만이 아니라 양평군 농업에 종사하시고 계신 모든 농민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여주군에서는 벌써부터 인증서를 도입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 지역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좋은 쌀이라고 그래서 경향각지에서 선호를 그렇게 하는 건지, 어쨌거나 여주에서는 양평쌀 보다는 훨씬 더 많은 값을 받고 팔므로 인해 가지고 농가소득이 일로 향상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늘상 듣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주에서는 그걸 기화로 해 가지고 양평에서 생산되는 벼를 대량 매입을 해다가 거기서 현지 도정을 해 가지고 경향각지에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양평쌀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가 실증적으로 증명이 되는 예예요. 여주에는 농업정책을 착실하게 잘 추진을 하고 해 가지고 농민들이 기대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점점 더 농사 특히 쌀 농사는 농민들이 기피하고 있는 이런 실정 하에 농사관계에 종사하시는 공직자들은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셔 가지고 뭐 여주보다 앞서 가지는 못한다고 칩시다. 그러나 거기에 어떻게 해서 그런 메이커를 획득을 해 가지고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명산품화 됐으며, 그 양평군은 그것을 좀 앞서 가지 못할망정, 본이라도 받으라고 이렇게 늘상들 이름 있는 교수님들은 의원님들 세미나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창안할 능력이 만약에 없다면 말이지요, 선진자치가 잘되고 있는 시·군에 사례를 수집을 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되고 있는가를 본 받는 행정이라도 뒤따라가는 행정만이라도 이렇게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군에 온지는 얼마 안됩니다만 경기도 쌀 관계를 조금 취급을 해봐서 그 쌀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인증관계는 상세히는 모릅니다만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 쌀 중에서 품질 인증을 받아서 하는 것은 지금 여주가 뭐 품질인증이 다 되어서 여주쌀이 명성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서부터 여주·이천쌀은 진상미로 해서 서울 사람들의 여주·이천쌀이 연중 서울 사람들이 사먹어도 그 수요를 충족할 만큼 그것이 지금 수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양평쌀이 여주로 흘러 들어가고 충청도, 강원도 쌀도 여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실제로 저희 양평군의 미질이 여주만 못하다고 꼭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사회인식이 양평쌀이 여주쌀보다 못하다는 것 보다 여주쌀의 품질이 좋다고 홍보가 과거서부터, 옛날서부터 임금님한테 진상할 정도로 품질이 우수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면에서 저희 양평군하고 여주군, 이천군하고 차이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산업과장으로 와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양평군의 쌀은 품질보다 무공해 쪽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해서 지금 현재 밥맛보다는 김포군 쌀이 밥맛은 좋지만 여주·이천쌀에 뒤지는 것은 공해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강원도 같은데도 철원쌀이 경기도 쌀보다 우수한 품질을 인증 받고 값을 제값을 받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양평쌀도 그런 방법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촌지도소하고 또 저희 산업과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년도에 지난번에 김영구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백화점에 납품을 해서 한 번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봐서 명년 산채 나올 때 한 번 계획을 해서 양평군의 특산품인 쌀, 산채 기타 특산품을 가지고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네, 김용녕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한가지 답변은 요구하지 않으면서 대안을 한가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 지역하면은 참 수도권에서 많은 면적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각종 규제로 인해 가지고 제1차 산업 이외에는 참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몽땅 다 봉쇄를 당하고 있는 이런 처지에서 양평쌀 하면은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다 해 가지고 청정미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말이죠,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 같은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청정미하면 말이죠, 청정지역 무공해 지역 여기서 생산되는 쌀 아마 수도권 시민들 결코 등 돌리지 않을 겁니다. 좀 아이디어를 창출을 하셔서 양평하면 하여튼 천하가 증명하는 청정지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정미 양평 청정미 해 가지고라도 말이죠, 한 번 좀 우리가 기 농업계통에 종사하고 있는 대단위 소비시장에 기 농산물 판매거점도 확보해놓고 그랬으니까, 그런데다가 양평 청정미 해 가지고 말이죠, 포장을 해 가지고 갖다 진열을 해놓으면은, 그리고 좀 최대한으로 기능을 발휘하셔서 어떻게 홍보를 한다면은 결코 양평쌀, 여주쌀에 뒤지지 않는다고, 또 양평 농사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도 기대를 가지고 농지를 점점 더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지, 훼손시켜서 타 용도로 전용하려고 노력들을 안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각별한 연구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서 농사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청정쌀 하면은 될 겁니다. 양평 청정미 하면.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장묘사업 중에서 납골묘원이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도 유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효율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서 현재 자꾸 1년에 여의도에 10배 이상씩이 국토가 줄어가는 마당에서 그 묘지로다 없어진다는 것은 가히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시·군에서 납골묘원은 의무화 공원묘지로 할제 의무화하도록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장묘법에 의해서 권장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사회과 쪽에서도 현재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아까도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정서적인 풍속이 여기에 맞춰 들어가 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2군데에서 커다란 반대가 있었고 작년도에 전 군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의원님들께서 커다란 홍역을 치르신 사항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이 납골묘원이 군에서 한다고 할제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안 되는데, 하물며 행정기관에서 한다고 할 적에 공무원들은 군민을 위해서 군민을 의한 이 행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럼 군민들이 전 군민들이 반대하는 이 납골묘원을 과연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는 저로서는 판단이 안 섭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국가적인 목표 이념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천안에 국립묘원에 가서 사진도 찍고 담당자들을 만났고, 거기에 대한 시행방법까지 전부 알아온바 있고, 다음에 서울 시립묘원까지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경영적인 이익보다는 우리군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그리고 현재 난립되어 있는 공동묘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네로서도 실무진에서도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간 1기당 1만5,000원에 15년간 유치를 하고 다시 연장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실내나 지하에 매립하고 또는 묘지를 쓰더라도 가족공동묘지 식으로다 해서 거기다 전부 납골을 유치하는 식으로 운영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서가 국민들의 의식이 어느 정도 되도록 저희네가 노력을 하겠고 또 그것이 성숙돼 있을제는 반드시 이 납골묘원이 우리 군에 유치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정착이 되어야 된다는데 저도 틀림없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직을 가지고 있다면은 추진할 의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할 것이라는 것을 의원님들께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의장님!

윤광신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의원 입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본 의원이 아까 추가 질문한 내용은 공동묘지 정화사업입니다. 납골당을 갖다가 납골묘를 갖다가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납골묘가 아니지요. 절대 그렇지 않고 읍‧면에 공동묘지가 정화사업을 좀 해서 거기 외지에 있는 어떤 이 사람들한테 한 200만원이든지 300만원이든지 좀 받고... 글쎄 그런 양평에 사는 분들한테는 기본료를 이렇게 징수하는 그런 쪽으로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질문할 때 나오는 그 얘기가...

아 글세, 내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항은 김영구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요, 그것을 활성화를 시켜 주셔가지고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장님! 발언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구의원 질문 하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우리 똑바로 듣고 똑바로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권장할 사업으로 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들어서야 될 사업이라면 지금 현재 양동면에서 각 리민들이 교대로 추위에 떨면서도 반대 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직 재판의 결과는 안나왔으니까 모르겠지만 기울어지는 쪽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어차피 들어설 공원이라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정말 공영개발사업 쪽으로 민관 공동, 우리 군에서 그 정도 능력이 없다면 민관 공동 출자사업이라도 해보자는 얘기지, 이것을 제가 권장하는 쪽으로 받아들이시고 답을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무슨 군민의 의지가 어떻고, 아니 어느 의원이 지금 납골묘 들여오자고 어느 의원님이 좋아하십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차후책 어차피 양동이든 또 지금 동국대학교에서 대대적인 계획을 발표했던 서종면이든 어차피 들어설 거라면은 우리 힘으로 막지 못하고 법으로도 또 어떤 인식도 그렇게 된 연후라 차후책에는 우리가 먼저 또한 이런 선수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원치 않습니다.

의장님!

예.

예, 최영식의원입니다. 이 공원묘지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 길도 중요하지만 가는 길도 상당히 중요한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속담에 처 삼촌네 떡도 싸야 사먹는다는 격언과 같이 이 공원묘지화가 양평에 유치가 계속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 그 수 허가자들이 수지가 단단히 맞기 때문에 공원묘지가 양평 청정지역에 유치가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어제 우리 양서면에도 21만평 소유자가 2만8,000여평 부지에다가 공원묘지화를 시작해야 되겠다, 사업계획서를 한보따리를 들고 뛰어다니면서 공개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물론 법치국가에서 법에 따라서 사업가가 시행하는 것이야 민주사회에서 누가 막겠습니까? 사회주의가 아니니까 자기 재산권 보호 측면, 수익성 보장적인 차원에서 법에 준해서 한다고 하는 사업 물론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각 의원님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공조체제 하에서 공원묘지를 저지화 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 김영구의원 말씀하신 대로 양동도 법으로는 승소할 길이 없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승패에 앞서서 우리 관내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를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과연 수 허가자들이 수익성이 없는 그런 측면에서 실과의 공직자분들이 노력을 하신다라고 그러면 그것이 홍보가 될 때에 양평군 내에 공원묘지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치가 되지 않겠나 지금 말씀하신 법적으로 1기당 9만8,500원밖에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공영개발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1기당 9만8,500원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어서 이것은 희망사업으로 인정을 못한다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왜 1기당 200만원, 300만원, 100만원 최하가 공원묘지에 아마 산비탈에 7, 80만원을 받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파악을 하셨으며 왜 사회단체가 하는 공원묘지의 수익성은 이렇게 1기당 몇백만원을 받아도 되는 건지 이런 건 좀 참고로 아셔서 그들로 하여금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네들이 수익성이 없다라고 하면 앞으로 공원묘지는 양평에다 유치할 생각을 갖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건 우리 관내 공무원들이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들로 하여금 피해가 간다라고 그러면 결코 아마 공원묘지화에 신경들을 안 쓸 겁니다. 모든 건 다 좋지마는 그 방안을 연구 검토하셔서 수 허가자들이 이익을 못보고 피해를 본다고 하는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인허가가 되지 않도록 그런 대책적인 강구 방안은 없는지 본 의원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김용녕의원 말씀하세요.

김용녕의원입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답변대에 나와 계신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과 이탈한 논리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답변할게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경영수입사업 측면에 이익을 제고하는 이러한 동료 김영구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신 답변인데 끝을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가 별개니까 사회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납골당에 대해서 군수님이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김영구의원입니다. 3풍의 양평 건설을 이룩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각 주무과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 우선 질문합니다. 용문산 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의 위탁관리 중요성에 대한 건입니다. 지방자치를 실행한 목적은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도 지방의원도 주민에 의해서 선출됐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항상 붙어 다니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에이브람 링컨의 연설 중에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의 그 내용을 인용한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바른 자치라고 쓴 그 인쇄된 현수막이 아직도 게시대에 남아있는 마당에, 주민 의견 수렴은 청취 한 번 해 본적도 없고 또 미부의 의혹까지 받아가면서 위탁 관리하는 상정한 행위는 지난 임시회 군정질문 시 충분한 예로써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던 본 의원과 의회를 경시한 행위로 간주되며 현재 군에서 대가없이 운영 관리하고 있는 용문산 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탁관리 할 만한 절실한 필요성은 과연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영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이벤트 계획은 세우셨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세계 어느나라 건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스포츠 행사를 유치할려고 또한 세계 각 기구나 협의체에 행사를 유치할려고 거금을 들여가면서 관계 책임자 또한 관계 기업과 유명인들을 동원해서 로비를 통한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대 무 국경시대에는 순발력과 유연성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커짐에 따라 국가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과 산업이, 기업과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화요, 공무원이나 국민들에게 세계화 교육을 시키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 전략으로 스포츠 이벤트의 개발은 지역경제 발전의 유용한 수단입니다. 문화‧관광자원 이외에 뚜렷한 보전 자원이 없고 인력 등 기존에 있는 고용자원이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을 때 스포츠 이벤트는 지역경기와 경제를 돌파시켜 주는 주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고용승수는 제조업보다 높다 하니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스포츠 마케팅을 도입하여 우리 양평군의 지역경제 활성과 고품질의 군 홍보 전략으로 스포츠 이벤트 행사 등 전국적인 행사를 유치할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채아가씨 선발대회 등을 통합하여 양평군의 향토축제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으신가 하고 묻는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 중에서 그나마 양평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용문산 은행나무의 기억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유실수중에 최대, 최고를 자랑하는 우리 군의 영목 천연기념물 제30호인 용문산 은행나무를 세계와 전국에 홍보하는 계기로도 삼고 지역경제 활성화도하고 우리 군민의 자랑과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향토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현재 산채아가씨 선발대회, 백운문화제, 군민의 날 전야제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각종 군민행사를 가칭 용문산 은행나무 축제로 통합하여 한 3, 4일간이라도 군민축제기간으로 확대 개편할 용의는 없으신가 묻습니다. 실질적인 물 축제 행사를 개최할 용의는 있으신가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전국체전에서 양평종고 카누부가 2개의 금메달을 석권하여 경기도를 빛내고 양평군을 자랑스럽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 결과를 빚게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군을 관통하는 천해의 자원 남한강이 그 근원입니다. 그럼 이 한강 물은 무엇입니까? 그냥 바다로 흘러갔으면 좋았을 것을 하필이면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로 흘러서 위에서 흐른다는 죄로 우리에게는 식수원 병을 안겨주었습니다. 동부권 10개 시·군 단체장 모임인 시장·군수협의회, 의회 의장단협의회, 각 물 대책 위원회에서 끊임없이 수질보전 대책에 항의하고 건의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만 되풀이하고 메아리 없는 함성만 질러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 향후 물의 중요성이 담긴 행사, 즉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물 수입을 해야 된다는 학자의 학설을 입증하고, 오염된 물과 청정수의 전시, 또 카누 등 한강에서 치르는 경기 등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적인 행사를 하여 동적인 항의보다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또 우리를 돕지 않고 자기네들만 득 본다는 관념도 바꿔줄 수 있는 진정한 물 축제행사 계획은 어떠신가 합니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데는 강력한 바람보다 따뜻한 햇볕이라는 진리를 이용해보실 계획은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서민생활보장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일전 본 정기회 개회 시 ’97년도 군수 시정연설 중 울컥하고서 가슴에 와 닿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 또 주요 도로변 20여개소에 농산물을 판매 할 수 있는 개량 원두막을 설치하여 군민 소득을 향상시키겠다 하셨습니다. 과연 양평 군민들께서 정확히 판단하여 선출시킨 민선군수로서의 손색이 없는 분이구나 하고 다시 한번 존경해 마지않으며, 구석구석 어두운 곳까지 신경 쓰는 군수라는 말을 재삼 인정합니다. 더 바란다면 이외에 각 읍·면에 호떡, 풀빵, 핫도그, 과일 행상 등 또 용문산 가면 토산품 좌판대 등 영세서민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더위에 지치고 추위에 떨면서도 야전을 감행하여 자식들 교육시키고 병든 남편 뒷바라지하는 눈물겨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이 모든 분들께도 보조지원을 병행해야 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주민소득 특히 영세서민 소득에 애쓰지 않는 자치단체나 지방의회는 그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며, 그에 대한 소득지원책을 묻습니다. 군정질문 답변 내용 중 아직 미 추진 항목에 대한 차후 대책 건입니다. 양평군의회가 출범한 후 1대의원, 2대의원들께서 정기회, 임시회 군정질문 시 군수, 부군수, 또한 실과소장이 답변한 내용 중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양평군민의 숙원사업인 중앙선 전철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도권 광역 종합 교통망 계획이 있는 청량리～용문간 복선 전철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믿어야 좋으나, 교통망 계획 발표 후 2년이 지났어도 확실한 착공소식은 들리지 않고 또한 이를 궁금히 여기는 주민들의 물음이 있을 때에는 언제 착공한다고 하는 설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철도청 직원의 말로 ’98년까지 팔당, 용문까지 2002년이라는 그 모호한 정보로서는 확신이 없으면서, 그동안 군이 파악한 전철사업내역과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12월 4일 경기도에서 발표한 경기도 순환 전철망 계획은 동두천, 의정부, 마석, 용문간 연장 75㎞로 철도청에서 7월 발표한 계획에서는 누락되었었다는데 이번 계획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는 대로 밝혀 주시고, 지난 12월 6일 경기도의회에서는 사전 논의단계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토 용역비 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는데 어떤 파급이 예상되는지 군수께서 궁금증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산 및 용문 하수처리장 증설계획 건입니다. 최근 정부여당에서 추진한 팔당호 주변 규제완화 방안을 보면 양평군의 경우 동부지역 즉 용문, 지제, 단월, 청운면은 이번 상정안이 국회 통과 시에는 상당한 해제의 이로움을 받아 지역개발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염원이 용문산 개발이 한발 앞으로 다가섰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런 규제적 해제에 맞춰서 용문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조속히 증설하여 만발의 준비를 갖추고 하수처리 때문에 개발에 제동이 걸릴 것을 염려하여 미연에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는 바 군수께서는 어떠한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나 민간단체 등의 행사 또 그에 대한 시설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있으신가 묻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양평군은 최고의 문화‧예술의 전원도시가 되리라는 또 그렇게 되고 있는 현실을 다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유는 현재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화가나 작가 등 수많은 예술인들이 각 면, 각 동·리에 전입 거주하고 있으면서 또 특기할 만한 사항은 국내 모형제작의 제1인자인 기흥선씨가 강하면 전수리에 기흥선 모형박물관이라는 세계 최초의 모형박물관을 설립하려고 입지를 확실히 하셨고, 바탕골 예술관의 준공이 멀리 있지 않고, 또한 1997년 명년도 양평 문화행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기흥선 모형박물관 계획은 2만평 계획 부지 안에 문제가 있어서 수 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주에 있는 목아 박물관이 연간 50만명 이상의 입장객을 수용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양평군에 모형박물관이 유치될 경우 전국 학생들의 수학여행 코스등 유명지가 될 것은 확실한 것이며, 그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럴 때 군에서 발벗고 나서서 관계법 검토해주고 모든 지원,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유치전선에 가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탕골 예술관에서 수립한 계획 중에는 ITI 즉 유네스코의 주요기관중 하나인 국제극 예술협회 워크숍 및 세계 어린이 연극제 초청, 북경～서울 토케이 이름자를 딴 베세토 연극제 등 한국을 또한 양평을 고향이자 친부의 고장으로 승화시킨다는 희망찬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민간이나 단체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어떻게 도와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 장기 종합개발계획 재조정 건입니다. 우리 군의 현재 발전상황과 향후 발전추이를 감안할 때 1994년도로 작성된 양평군 장기종합개발계획서는 무용지물화 되어 잘못 작성되었고. 또 이 잘못 작성 된 것이 분명하므로 누군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인 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민선군수 시대를 맞이하여 민·관 공동 출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2000년대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경기도 도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시행과 관련한 건입니다. 경기도 도비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대한 조례 시행 규칙 제4조 4항 신설에 따라서 우리 군의 경우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재원별 부담 비율이 도 시행 규칙에 의거, 도비 50, 군비 50 1 : 1 배분 비율에서 도비 30, 군비 30 3 : 7로 도리어 불리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행정 책임자로서 사전에 알아 불리하게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알지 못해서 적절히 대항치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금년도 「공무원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라는 홍보 책자 발간 및 효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초에 「공무원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라는 홍보책자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발간, 배포 하셨는데 그동안 달라진 것이 뭔지 또한 그 책자 내용과 같이 공무원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닌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과장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군정의 홍보 건입니다. 군정의 주요 홍보내용이 주로 군수를 위한 홍보로 전락해서 군정에 대한 효과 있는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과다한 홍보비만 지출해서 예산만 낭비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담당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적인 답변을 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출향인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타 시·군 특히 산청군에서는 20만명 이상이라는 출향인사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찾아서 좋은 공기 마시고 가십시오. 고향의 농산물을 팔아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고향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등의 사업으로 상당한 효과를 보고 타 시·군에 또한 모범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 문화공보과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출향인사들의 효율적인 관리와 고향방문 유치 등을 위한 자율적인 홍보 전략은 세우셨는가? 또 세우셨다면은 어떻게 세우셨는가? 또 실행한 적이 있다면 실적은 어떤 것을 얻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에 사실과는 다른 왜곡 보도를 한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자세를 취했나 하는 건에 대해서 묻습니다. 준농림 지역 내 숙박업소등 설치 제한 조례가 지난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 통과후 진정한 뜻이나 사실과는 다른 기사내용이 지역신문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하여 사전 조정 할 수 없었던 이유와 정확한 내용을 사실대로 정정 보도하여 주민들이 적극 이용하고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나 해당 신문사에 취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치를 취했는데도 실행치 않았다면 그 일파만파로 인하여 주민과 의회 의원이 입은 타격은 어떻게 보상할 것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문산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위탁관리안 상정 배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4회 임시회 군정질문 시 본 의원이 또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하고 그전에도 그만큼 시기상조임을 강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회에 용문산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의징수위탁안을 상정한 배경과 그 진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놀이시설 완공 후에 입장료 징수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문산 국민관광지에 설치 예정인 후름나이드 등 놀이시설의 이용에 대한 입장료 징수방법을 사찰입장료와 구별하여 이원화할 방안과 용문산 등산로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고 있어서 등산객이 길을 헤매는 등 위험이 따르고 있는데, 이 안내판 설치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 질문합니다. 공무원이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제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다음 질문이 재무과장님께 한 질문으로 돼있는데 내무과장님께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내 주차장에 인근 직장인 또 저희 청내 공무원, 이쪽 시장 이용자 등 민원인을 가장한 이용차량이 날로 증가해서 실제로 민원실이나 청내를 이용한 민원인들의 불평이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이유와 해결방안, 아침 9시만 되면 만차되고 있어서 더욱 불평이 많습니다. 이런 민원인의 주차 편의 도모를 위하여 청내 공무원은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제를 추진할 용의와 이를 실행할 경우 자전거 이용 직원에 대한 보조대책은 세우실 수 있는 건지, 또한 재무과장님과 협의해서 청내 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를 상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께 묻습니다. 하천변 불법 건축물 철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름철 등을 이용해서 하천변에 허가 없이 설치돼서 상행위를 하는 천막 등 불법 건축물을 완전 철거 못하는 이유는 인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보복이나 폭력 앞에 눈을 감아주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 묻습니다. 하천변 환경오염 방지대책입니다. 하천변에 무허가 음식물 판매행위 등으로 음식물 쓰레기 무단 방출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심각함에도 이를 근절치 못하는 이유와 적발한 사례나 실적 보고해 주시고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께 묻습니다. 상수원 오염방지대책입니다. 하천변 불법 영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행위로 상수원이 오염되고 있음에도 이를 근절치 못한 이유와 향후의 재발방지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묻습니다. 불법식품 영업행위 방지대책입니다. 하천변 등에서 불법음식물 판매행위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지 못하는 이유와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혼율 증가에 대비한 대책을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일본등 선진국의 예로 보아서 우리나라도 결혼관의 변화등으로 인해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양평 파급도 시간문제입니다. 우리 군의 최근 3년간 이혼율의 변화추이와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은 갖고 계신지, 대 주민 교육과 홍보계획 등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국규모의 행사 개최 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국규모의 행사를 우리 군에서 개최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접, 간접적인 영향과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신문 등에 용문산 국민관광지 내 영업장(식당, 건강원)에 대한 기사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실태를 묻겠습니다. 지역신문 등에서 수차에 걸쳐 용문산 국민관광지 내 영업장, 즉 식당, 건강원에 대한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순기능, 또 역기능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차적의 주소지 이전 미 이행에 대한 세외수입 결손 보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고차 매입 등 매입 후 일정기간 내 차적도 옮겨야 하나, 사정상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기일을 넘긴 차주는 사실상 차적을 우리 군으로 옮기고 싶어도 과태료 부담 때문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진신고특별기간 즉, 양성화 기간을 설정해서라도 등록 이전기간 경과 차량의 차적을 옮기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군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 것인데, 이런 양성화 등 적극 추진할 용의나 방법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 묻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 추진상황입니다. 현대를 쓰레기 대란이 도래했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구체적인 추진방법, 추진시기 또 추진한 방법이 있다면 그 건수, 내용 등과 플라스틱류 쓰레기의 소각처리 방법 및 재활용 대책을 소상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닐류 등 플라스틱류 소각 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은 상정할 수 없으신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폭설에 대비한 제설작업차량 구입의 건입니다. 동절기 폭설 등으로 관내 오지노선, 예를 들면 단월면 산음리나 명성리 등 관내 13개 취약지구가 있습니다. 이런 오지노선에 버스 등 대중교통이 폭설이 오면 결행을 합니다. 이유는 합당하고. 이런 결행 때문에 주민과 통학생에게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폭설에 대비한 제설작업차량을 구입해서 현지에 배치하는 등 이에 대한 주민과 특히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대처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재찬의장, 박용직부의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 답변에는 답변 요구하신 분 한분이 답변하신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을 적에 다음 답변자가 나와서 회의를 진행하겠고, 의원님께서 유사한 것은 보충질문을 하시지 마시고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본인이 질문하실 시간에 질문을 하시도록 가급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군수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대로 자료도 갖추지 못하고 질문을 드렸어도 많은 자료로서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대단히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은 대답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관광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참이나 참 유감스럽게도 저희 이번에 이 안이 상정되고 또 어떻게 되어서 소문은 됐던 간에 김영구라는 의원이 제일 말썽이다 , 말린다. 모 해병대 출신 한분이 직접적으로 저를 찾아와서는 해병대 잘못 보일 이유가 뭐 있느냐? 이 정도의 행사까지도 받았습니다. 물론 군수님이 어떤 흑막을 가지고 계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든 간에 미구의 의혹을 받을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꾸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것도 언젠가는 위탁관리가 돼야 된다. 허나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경영 마인드 중에는 우리가 참 열악한 우리 군 사정으로 볼 때 감축인원을 해서라도 어떤 인센티브, 쉬운 말로 결국 자금뿐이 더 있겠습니까? 자금 국비 보조 많이 받아서 잘 살림에 꾸려 나가시고 애쓰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 이전에 주민의 의견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도 이걸 상정하게 된 연유는 고사에, 고사가 아니라 사실 역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고조 유방이 천하를 평정했을 적에 그의 수하 중에 육가라는 진언자가 있었습니다. 그 양반이 한고조에게 진언하기를 “왕이시여, 천하를 평정할 때는 말 위에서 했지만 국민을 다스릴 때는, 백성을 다스릴 때는 말에서 내려서 땅에서 하십시오” 이런 주민의 반대가 있을 때도 결국 이 관리계획안을 승인한 경우는 아직도 우리 공무원이 주민들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지역경영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이벤트 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이런 데는 상당한 관심을 평소에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지역경영을 활성화시킬려면 스포츠 이벤트를 계획을 수립하라는 현대사회연구소의 논고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근간에 우리 같은 양평군 같은 지방자치단체 외에 국가로써 성공한 예는 일전에 보셨지만 미국에서 월드컵을 했을 때 상당한 효과를 거뒀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보다 작은 규모의 단체지만 어쨌든 저희도 가히 말하자면 작은 지방정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군수님 이하에 관계공무원 또 그 외에 관계하는 분들 무척 애쓰셔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올 10월달에 교보생명배 전국어린이 장사씨름대회가 있습니다. MBC 생방송이 되는 쉬운 말로 골든타임 오후 2시에서부터 생방송이 됐는데, 관중동원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그 후에 저 전남 여천시에서 올해 아마추어 마지막 씨름대회를 하는 전국 씨름왕 대회를 사실상 좀 아양떨려고 갔더니 거기서 중앙협회의 전무, 사무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MBC에서 앞으로 대한씨름 협회 전국장사 방영을 안 하겠다. 전국씨름왕도 그래서 첫날만 방영을 하고 그쳤다. 이유는 양평에서 어디를 비춰줄 때가 없더란 말입니다, 모래판뿐이. 그 참 애써서 얻은 그 좋은 골든타임에 양평의 이런 스포츠 열기도 좀 전해주지 못했고 참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겨울비가 팡팡 올 적에 상당히 추운 날씨였습니다. 저녁시간대에 TV 스포츠 중개 아나운서의 말이 목동 실내 링크장에서 있었던 아이스하키 게임을 뭐 방송하기 전에 그 멘트가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추운 날씨입니다. 그러나 실내체육관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이 추운 겨울비도 실내체육관의 뜨거운 열기를 식히는데는 부족했습니다.” 적어도 양평군 실내체육관의 뜨거운 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나운서의 멘트가 나올 정도로 우리도 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여기에는 솔직한 말로 군수님이나 또 실제 이 자리에 저희가 강제성을 띄워서 모셔오지 못할 분이라 하지만 교육장님도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었느냐? 결국 이것은 주민에 대한 어떤 신뢰성도 좀 잃으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에 우리 양평군에서는 특기를 살릴만한 부서가 없어서 서울이든 어느 대도시로 유학을 떠난 대부분 체육특기자들인데 그런 유학생들에 대한 격려책은 해보신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접견이라도 하셔서 한 번 격려를 해주신 적이 있으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올해는 못하셨으면 명년도에는 어찌 하실 건지 말이죠, 왜 이 사람들을 격려를 해야 되냐하면, 사실상 이런 거대한 이벤트를 우리가 유치를 할려면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유학하고 있는 특기자들이 큰 선수로 대성도 하고 또 지도자로도 나서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어떤 도움으로 큰 대회가 유치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미리 준비를 하자는 말씀이시고 이 우리 군수님 유창한 영어실력으로 또 대한민국의 군대 대들보인 육사 출신 배경으로 경력으로서라도 그 주한해 있는 외국인들이나 무슨 외국인 학생들 이런데 직접 대화하기 편하신 관계로 우리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농구를 하든 탁구를 하든 이런 경기 한 번 유치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향토축제로 모든 대회를 규합할 수 있는 물음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일전에 알고 계시지만 용문사 용문면 시가지에 용문사 은행나무축제 이래 가지고 운악산문 봉선회라는 저 봉선사 신도회에서 자기네 단체에 장학기금을 위해서 용문사 은행나무 축제하는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여지껏 올해 내년 또 예산만 봐도 용문산 은행나무 때문에 올해 군·도비 2,000만원, 또 내년에 2,000만원, 또 그 옆에 있는 주목나무에 까지도 1,500만원, 이런 과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고, 참 경기도 돈, 양평군 돈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 용문산 은행나무는 작게는 신점리, 용문면, 양평군, 경기도, 대한민국 겁니다. 일개 사찰의 신도회에서 감히 그렇게 용문산 은행나무 타이틀을 걸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한 번 어필을 했더니 자기네 땅이라고, 자기네 사찰 땅에 은행나무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 거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쉬운 말로 상식이하의 말이 나오도록 지원은 해주면서 그렇게 관리는 못했는가, 앞으로 또 그 이후에 군수님께서는 어떤 사과적인 말씀을 들었었는지,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할 조치는 어떤걸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 축제 행사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일전에 올 초에 2000년대 양평 발전에 대한 워크숍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양평군 물 축제 위원장이시고 문화원 부원장이시고 유기농 대표이시고 하신 권오균씨께서 저희 의회에도 그런 자료를 미리 보내셨고, 한 번 발전적인 구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가 한 2개월여가 지난 다음에는 물 축제를 한 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시를 못한 이유는 혹시 군수님께 못 알으셔서, 군수님께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셔서인가 아니면 군수님께서 알고 계셨어도 혹시 군수님 지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참 그런 행사를 해서 우리 이 규제를 많이 당하는 우리 본 군 군민들을 비롯한 규제 대상 군민들의 불평도 매스컴을 통해서 전국에 방영도 되고. 특히 서울에. 또 그것 때문에 “아 저 사람들 저렇게 고생하니까 우리 보조해줘야 되겠다, 보조 안 해 주면 막말로 무슨 일이 터질는지도 모르겠다, 똥바가지 퍼다가 한강 물에 퍼부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사실 좀 진실성을 매스컴을 이용하면 결과도 좋을 것 같고 했었는데, 군수님이 지원을 안 하셔서 그런 건지 모르셔서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민생활보장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렇게 서민들한테 항상 생각해 주시는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용문산 좌판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현지감사 할 적에 용문면을 했을 적에 저희 반을 이끌어 주셨던 부의장님 또 동료 최영식 당시 감사특위 간사님과 용문산을 갔습니다. 너무 몰골이 흉합니다. 적어도 우리 양평군의 최고의 관광지인데 그 정도의 다 뜯어진 천막 또 너무 규모가 작아서 아주머니들도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형편, 이런 것을 볼 적에 그런데서 팔리는 물건 양하고, 또 깨끗하게 정비해서 좀 누가 봐도 “아 여기가 용문산 토산품 좌판이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해 줄 때에 물건 팔리는 양하고는 연상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또 원두막은 지금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셨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각 읍·면에 보면 호떡장사, 풀빵장사, 떡볶이 장사 많습니다. 이 아주머니들 정말 야전을 감행합니다. 그것도 “양평군에 가니까 호떡집도 할만하게 해줬고 맛도 좋더라” 이렇게 나는 것이 우리 군의 홍보가 결국은 아니겠느냐. 그 양반들 사실 서민적으로 없어서 사는 분들 그런 서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군수님께서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은 못하더라도 한 번 깊이 정말 어떤 확답을 한 번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앙선 복선 전철사업 건입니다.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철도청과, 쉬운 말로 중앙과 이 지방자치단체간에 분담비율이 지금 말썽이 생겼습니다, 이견차이가 있어서. 혹시라도 이것이 어떤 발전방향으로 나갈는지는 몰라도 혹여라도 우리 군에서도 어떤 분담행위에 있어서 기채 발행 등 무슨 그런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혹시 여지가 있지 않은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산 하수종말처리장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보충질문 할려고 했는데 뭐 지금 하면 너무 소원한 거리에 있는 것 같아서 그만 두겠고요, 이 민간단체 등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실내체육관 부지로 군에서 사용할 적에 상당히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 공무원은 10여회 이상을 상급관청에 쫓아다녀서 떼쓰고 정당성을 토로하고 해서 결국은 저렇게까지 만들고 그 외에도 들어보면 많은 공무원들이 참 이 군정을 위해서 노고를 무척 많이 하신 걸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군청의 일만 그렇게 죽기살기로 뛰어다닐 것이냐, 이런 민간단체 등이 양평군을 위해 주고, 양평군의 득을 줄려고 사재를 털어서 어떤 진실성의 목적을 가지고 이런 박물관이니 예술관이니 유치를 할려고 할 적에는 군청 일처럼 뛰어다니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합당성 있는 양평군의 실정으로 당연히 들어와야 될 문화예술의 이런 시설이라면은 군 청사 내년에 저희 의회 청사 짓는답니다. 의회청사 짓는 것보다 더 먼저 뛰어다녀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료를 보게되면은 기흥성 모형박물관의 예입니다. 기흥성씨라는 분이 30년을 지금 모형박물 제조에 실력자신데 30년 경력입니다. 언제가 대우그룹의 김우중회장께서 독일에서 돌아오면서 모형을 하나 가지고 와서 기흥성씨를 만난 자리에서 “당신도 이만한 걸 좀 만들 수 있소?” 이양반의 후일에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빌딩을 그대로 모형 제작해서 갖다 보여줬더니 참 극찬을 하면서 “이건 나 혼자 도저히 보기가 아깝다, 전시를 하겠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안목을 넓힌 대그룹 회장도 극찬할 정도의 수준, 세계 최고수준의 모형설계자이고 제작자입니다. 그런 분 여기 와서 모형박물관을 만들면은 아까 본 질문에는 학생들 수학여행 코스 등이라고만 나열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가면 혀를 내두르고 감탄하고 또 가서 보고 누가 오면은 이 양평군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도 어느 친척이든 친지든 친구든 자기를 당신을 방문해 오는 사람들도, 현재는 그런 겁니다. “야, 동해가서 회 한사라 먹자” 거기 있다면 “야, 저기 저거 한 번 구경해봐라, 아주 평생 소원 없을 거다” 하는 정도로 그런 정도일겁니다, 이게. 그렇다면은 의회청사 짓는 것 보다 이게 우선입니다. 바탕골 예술원 지원해줘야 되고, 그런 기흥성 모형박물관 어떤 법적인 것, 또 사실 군비로다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줘야 그래야 그게 홍보고 우리 군정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예, 김용녕의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 우리 의원님들이나 양평군 간부직 공무원들이나 똑같이 해야 할 일을 우리는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자괴감도 늘상 떨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고도로 지방자치가 잘 활성화되고 정착이 된 나라 그런 나라마다의 성공사례를 사례집을 통해서 몇 번씩 저희 의원님들은 정독을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선진 영국이나 구라파 쪽 인근 일본 같은 나라도 이 사례집을 여러번 정독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외 없이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이러한 자치단체가 선진화가 되는 과정 중에는 그 지역의 유지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고위 공직자들, 같이 중지를 모아 가지고 우리 지역은 이러이러한 사업은 꼭 유치를 하도록 해보자 해 가지고 그런데 뜻이 있는 분들을 우정 자비를 들여 가지고, 아니면 자치단체 예산을 일부 할애해서라도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우리지역에 이러이러한 일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방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다 주판알을 튕기고 튕겨보고 채산성이 있나 없나를 검토를 한 연후에 그러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유치단들이 애원과 권유에 못 이겨서 지역에다가 많은 문화시설이나 아니면 관광명소로 개발된 선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양평군은 자치단체가 의회는 구성된지 2대 때입니다마는 자치단체 수장이신 군수는 처음 민선으로 출범하신지 1년이 채 안되고 있습니다. 아마 군수께서도 충분히 그런 사례집을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우리 양평군에 이렇게 바탕골 예술관이나 모형박물관 같은 게 일부 면에 이러한 시설물을 들여오겠다고, 한 번 설치를 해 보겠다고 하기 이전에 이런 뜻이 있는 분은 사실상 군수님 찾아가서 아니면 우리 의회 의장님이나 뜻 있는 출신 의원님들하고 같이 좀 해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쪽의 행정이 이런 식의 지역발전이 벌써부터 이루어지려고 애를 쓰고 또 한 두건은 이나마 대두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하는 분들도, 또 우리 동료 김영구의원께서 소상하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주마간산 격으로 들은 적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까지 하셔 가지고 군수께 질문까지 드렸는데, 이런 것을 말이죠, 해당 부서가 너나가 아니고 우리 군에 간부직 공무원들이 총체,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이 다 함께 해 가지고 지금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안되고 있나,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아니면은 그분이 현재 사람은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한다고 합니다. 의욕만 앞서 가지고 할려고 시도를 했다가 여러 가지 뜻이 안 맞아 가지고 좌절이 됐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협조가 덜돼 가지고서 지금 스스로 그 뜻이 답보상태에 있다든지, 이런걸 좀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활성화 돼 가지고, 그분이 뜻하고 우리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이 적극 유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세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보충질문 뒤에 할까요?

그러면 보충질문을 끝낸 다음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감사합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지금 부군수님 답변이 ’96년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군민에게 신뢰받고자 하는 해로 4대 과제도 실천하고 현재 또 친절체질화도 어느 정도 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는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허나 그중 양평군 이렇게 「공무원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라는 책자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인의식 함양이란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실과소에서 주인의식 함양에 대한 그 뭐라고 합니까? 원고를 써내서 작성이 됐겠지요. 그럴 적에 내가 군수다, 다 내 책임이다, 내 탓이요,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책임을 추궁 받는 과정에서 내 탓입니다 하는 그것도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하는 공무원 아직 못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느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경기도 보조사업, 도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시행규칙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사전에 알았느냐, 뭐 당연히 부군수님으로서는 도에 건의해서 이것도 소도읍가꾸기도 옛날 50:50에서 지금 30:70으로 불리하게 된 것, 차등비율 적용해서 원 상태대로 아니면, 더 받게끔 노력하시겠다는 말씀 당연하십니다. 묻고자 했던 요지는 사전에 알으셨는가? 또 알으셨다면 왜 조처를 못 하셨는가? 이 조처는 물론 다른, 제가 도에 한 번 쫓아가서 물어 보니까 소도읍 가꾸기는 당해 군에 좀 군에서 더 신경을 써야될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30%를 못을 박았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을 얘기해서 거기서 좀 제외 시켜달라고 어필이라도 한 번 해봤어야 되고, 또 아셨던 모르셨던 사실상 저희 군에 본 군에 도의원 세분이 계십니다. 그럼 이분들은 뭐 하신 겁니까? 그럼 부군수님은 도의원님 세분 계신 분 단 한분이라도 만나셔 갖고 이런이런게 있는데 이런 것 좀 한 번 옆에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우리 양평군은 좀 우리만 꼭 하기 어려우면 연천, 가평, 양평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3군데는 좀 빼줘라, 좀 특례라도 한 번 해주십시오 그 쪽에 또 지역구 가지신 같은 도의원님들하고 합세해서 이런 열악한 데는 좀 봐달라고 하십시오. 이런 것도 미리 좀 하셨어야 되고, 모르셨다면은 도대체 도의원님들도 모르셨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도의원님하고는 어떠한 연락 체계, 또 어떠한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예, 들어가 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문화공보 업무 행정에 관심과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구의원님께 문화공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군정홍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평 군정의 전반에 관한 실적 및 계획, 활동 결과 안내사항 등을 호의적으로 보도하기 위하여 금년에 방송사에 7건, 중앙지에 91건, 지방지에 2,932건 및 또 지역신문과도 협조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만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더욱더 노력하여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군 주요시책이나 대규모 행사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보다 관심도가 높은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군정 전반적인 홍보를 위해 방송인, 기자, 디스크, 편집인등과 우호적인 언론관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출향인사 관리입니다. ’95년 9월부터 회보를 폐지하고 새로이 매월 25일자로 발간하고 있는 양평새소식지에 대한 군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짐에 따라 ’97년 1월부터는 현재 4면에 5,000부를 8면에 10,000부로 증보하여 출향인 5천여 가구 등에 배부할 계획으로 본 예산에 계상 중에 있습니다. 본 예산이 확정되면 출향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본 군의 특산물 사가기 운동, 고향의 행사 등 출향인들의 관심사항을 양평새소식지 한 면에 고정적으로 게재하여 항상 애향심을 가지고 고향을 방문토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신문 사실 왜곡 보도 대응 자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사와 우호적인 언론관계를 갖지 못한 거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준농림지역 내 숙박업소등 설치 조례가 제정된 후 ’97년부터 시행 예정인 강화된 농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시행령에 대하여 대 군민 홍보가 미흡하여 주민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농림지역 내의 숙박업소 설치에 관한 조례의 타당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준농림지역 내에서의 허가사항에 대하여는 12월말까지 허가를 받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자 지방지, 지역지 등에 자료를 제공하여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새소식지에 게재하였고 또 전단을 제작해서 배부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도에 있어서 언론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정확히 보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산국민관광지위탁관리안 상정 배경과 진위에 대하여는 조금 전 군수님께서 답변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놀이시설 완공 후 입장료 이원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문산 국민관광지에 현재 놀이기구 설치공사는 20억7,5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7월 15일에 착공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4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놀이기구 설치공사의 완공 이전에 관리 운영 계획 및 조례를 제정하여 원활하게 관리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현재 문화재 관람료와 용문산 국민관광지 입장료를 통합 징수하고 있으나 놀이시설 개장과 동시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문산 등산로 안내판 설치 계획은 스폰서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나 그것이 불가할 시에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김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우선 보충질문 전에 지금 답변해 주신 공보과장님 또 그 외에 이런 일로 해서 대담을 가지셨던 다른 과장님들께서 본 의원과 공보과장이 무슨 원수지간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아닙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보충질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향인사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새소식지를 4면에서 8면으로 증면을 해서 그 중에 의회에 대한 소식도 전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면 정도를 양평군 출향인사들에 대해서 할애할 정도로 관리를 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타 시·군 몇 군데에서는 이 출향인사 관리에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뜻하고 같으냐면은 용문산에 찾아오는 손님들도 우리가 잘 서비스 하고 해서 내적인 수효를 우리가 놓치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 관광객 아무리 찾아오면 뭐합니까? 우리 양평군에 있는 분들이 양평군 본인을 찾아오는 그 어떤 방문객도 용문산을 안 찾아가고 다른 데로 쉬운 말로 데리고 간다면은 문제가 있죠. 이런 차원에서 이 서비스 개선 또 특히 출향인사도 우리 내적인 자원입니다. 정말 구구절절한 옛 고향감정이, 향수가 듬뿍 묻어나게끔 하는 문구로써 직접 전화를 하든가 아니면은 어떤 통신을 통해서 우편을 통해서라도 “이럴 때 찾아와 주십쇼” 뭐 “1년에 몇 번씩은 좀 의무적으로라도 다녀가 주십시오” 하는 이런 관리, 우리 내적 수효를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현재에 어느 정도나 출향인사를, 어느 명수, 정확히 몇 명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나 관리하고 계신지 한 번 밝혀주시고요, 준농림 숙박업소등 설치 제안 조례에 대한 신문보도입니다. 이것은 사실 도시과장님도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앉아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어필을 했어야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양평군 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킨 사실을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아까 답변 드린 내용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아니 본 의회가 이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 주민한테 이득을 가게 하기 위해서 잘 했느냐? 그러면 이 통과 자체가 잘못했느냐? 여기에 본인 말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 드렸던 시간에 내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강화된 농지법 입법예고안이 잘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처음에 왜곡 보도가 된거니까, 아까 답변드린 대로 이해를 해주시고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아직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걸로 다 규제시킨 걸로 알고 있는 주민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니시면서 “아 지금 준농림 허가 낼 것 있으면 빨리 내십시오, 그게 이득입니다”하고 홍보하고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홍보하게 만들어야죠. “빨리 하라, 뭐 할 게 있으면. 올해 지나면 못한다,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조례다” 이런 홍보는 왜 안 하셨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출향인사에 대한 숫자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치로다가 한 5,000여가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농림 지역내에 신문 보도상에 지금 잘 된 거를 왜 홍보 안 했느냐 이것은 지금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장님이나 지금 회의 때마다 이것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읍·면장님들한테. 그래서 정확히 전 주민에게는 다 홍보가 안됐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마는 그래도 대다수 주민은 이 조례가 빨리 12월말까지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은 다 아는 걸로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지마는 그 기간에도 철저히 홍보를 해서 전 주민이 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결자해지입니다. 묶은 사람이 풀어야 됩니다. 신문을 통해서 잘못 사실이 전해졌다면은 신문을 통해서 다시 잘 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문을 보고 잘못 알았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그럼 신문을 보고 다시 잘 알게 해야죠. 왜 신문보고 잘못 알은 거를 각 읍·면장 교육을 해야 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언론사와의 관계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인 표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분? 김용녕의원님.

김용녕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토론 비슷한 질문을 좀 해야 되겠는데 김영구의원께서 준농림지역 어차피 우리 양평군의회에서 군수가 상정될 안을 의결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통과된 사실만 가지고는 신문사에서 보도하는 건 그 회사 자체 내에 언론 상식과 그 기준에 의해서 보도를 했을 걸로 저희는 예의 짐작합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인근 시·군에 전화로 담당과장과 의회사무과와 대화를 서 너 군데 시·군에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다 거기는 현행법대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이럽디다. 유독 양평군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일을 꼬이게 하는 이 집행부의 참 소신 없는 행정행위, 법 집행행위 이것도 문제이려니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누누히들 하십니다. 법이 허용하는데 그래 행정지시가 우선합니까? 법이 우선합니까? 안 해 주면 담당과장은 군수는 의당 문책을 했어야죠. 우리 군 의회에서는 군수를 또 문책을 해야죠. “왜 법이 허용하는데 니네들 안 해 주고 있느냐? 직무유기 아니냐? 직무태만 아니냐?” 이러고 했어야 되는 건데 스스로 우리 주민들한테 발목에다 족쇄를 채웠다고 하는 보도 내용은 사실상 정당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바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공감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사항으로 요약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공무원의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제를 실시를 해서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도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로는 청내 주차장 관리가 미흡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세 번째는 청내 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 시행에 대한 사항으로 요약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내에는 공직자가 154명이 총 일용직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자가용을 소지한 직원이 171명입니다. 그런데 본청 내부에 주차장에 주차 능력은 1일 135대를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현재 상시에 주차하는 예상 대수는 총 다한다고 그러면 민원인을 포함해서 외부 차량 약 한 120여대, 공무원 차량 171대를 합하면 290여대가 주차를 해야 되는 이런 숫자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지난 2월 1일부터 민원인들의 주차 편의를 해소하기 위해 직원 차량을 홀수·짝수제를 해서 2부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에 대한 출·퇴근 문제는 상당히 좋으신 질문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 문제는 공무원에게 주지를 시켜서 가능한 한 이 자전거를 이용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만 근거리에 있는 직원들은 차량 진입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동참토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가지 여기 참고하실 사항은 공무원들이 차량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각종 업무 현장수행을 하러 출장을 할 때 본인 차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차를 안 가지고 왔다가 출장을 가게 되면은 다시 집에 가서 차를 가지고 가기도 어렵고, 그렇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는 거는 참고를 해 주시고 좌우간 공무원이 청내에 주차하는 문제는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적극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내 주차장 관리가 미흡한 사항이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아주 좋으신 지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문에서 근무하는 청경 2사람으로 계속 단속도 하고 적발해서 실지로 민원인이 아닌 사람들은 주차를 하지 않도록 통보도 하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라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낮에 또는 야간에 잘 보이지 않게 적발이 되지 않는 시점에 가서 세워놓고 그냥 차를 놔두고 사실은 일을 보는 지적하신 인근의 상인들이라든지 또는 민원인을 가장해서 주간에 들어와 가지고 세워놓고 그냥 슬그머니 옆문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는 거를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를 해놓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차량을 이동을 한다든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상 저희 내부적으로도 여기에 사용료 징수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무단 주차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원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 무단 주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상당히 심도있게 의논을 하고 있던 그런 사항이었었습니다. 아주 꼭 필요한 사항으로 질문을 해 주신 사항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청내 주차장 징수 조례 문제는 이와 관련해서 인근 시군 그리고 서울의 일부 구청에서 유료주차장화를 해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로도 확인을 해서 사실인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장에 가서 현지확인을 하지를 못했고 아직 자료수집을 다 완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이게 여기에 대한 사항을 관계 부서와 적극 협조를 해서 결론을 짓게 되면은 의원님 여러분들과도 의논을 드려서 이에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 계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부의장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이 공무원 자전거 이용을 출퇴근에 이용하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왜 제시를 이렇게 했냐하면은 일부러 운동도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실과소장님 외에 청내 공무원 여러분께서 일부러 운동합니다. 좋다는 음식 찾아먹고 좋다는 운동하고, 뭐 20년 전 식사가 좋으네, 30년전 식사가 좋으네 해서 찾아다니고 합니다. 적어도 한 20여리길 한 30여리까지도 자전거 출퇴근 충분합니다. 이 추운 겨울날 같은 때는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굳이 지금 각 과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장 중으로 차가 사실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한 과에 한두대 정도 좀 주번 식으로 이번에는 아무개 아무개가 차 가지고 오고 다음주에는 아무개 아무개가 차 좀 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이거 좀 강압적으로 실행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전략의 효과도 얻고 육체적으로 건강의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은 민주주의에서 강압은 안될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어떤 내무과장님으로서 한 번 강압적인 희사를 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차료징수조레 건에 대해서 연구 검토 중이시다, 다른 선례가 있는 데에 직접 확인도 못해 보셨고 자료 토대도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럼 언제까지는 이런걸 한 번 이 조례 상정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아주 기간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당 민원처리 또는 현장 출장을 위한 차량 2, 3대를 주차하는 문제는 이 문제도 사실상 저희가 주무 계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결론을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적극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주차료 문제에 조례 제정 시행 일정을 말씀을,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1월중으로 자료와 검토를 완료를 하는 방안으로 최대한 시일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완료가 되면은 즉시 조례 제정 시행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또 보충질문 하실 분? 예, 김용녕의원님!

김용녕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몇 차 임시회인지 모릅니다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본 의원도 한 번 본회의장에서 이 말씀을 거론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은 벌써 그전부터 국내의 유수한 자치단체에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서울특별시 뭐 여러 시군 자치단체에서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할 때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연구, 검토를 하겠다,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다, 백년하청이에요, 백년하청. 한 번 해보겠다고 했으면은 벌써 이게 뭐 자료수집 하는데 몇 달이 걸립니까? 몇 주일이 걸립니까? 전화 이용해 가지고 앉아서 충분히 자료 하루 이틀이면은 대한민국 내 다 수집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 얘기를 통하고 또 의정평가의 날 등청을 하다 보면은 아침 일찍 올 때도 있고 좀 시간을 지체할 때도 좀 있었습니다. 와 보면은 민원실에 들어가 보면은 민원인 한분도 없을 때 기 옆에 주차장과 전면 주차장은 포화입니다. 차도에다가 차를 쫙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거 뭐를 뜻하는 겁니까? 비단 담당과장님이신 내무과장께서만 느끼시는 게 아니고 다른 참모님들도 다 느끼시고, 관용차를 이용하고 있는 군수님, 부군수님은 별로 못 느끼셨으리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우리 일부 의원님들은 아주 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운전 할 줄 아는 사람 데리고 와서 여기서 도로 회차시켜 보내고, 우리 공직자들 하루종일 갖다가 파킹만 해 놓는 거예요. 이거 별도의 대책을 화급히 강구를 하지 않는다면은 주민들을 정말 비등한 여론이 원망으로, 욕으로 점점 더 발전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되어야할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은 화급하게 하나하나라도 정리, 아니면 매듭을 지어 나가실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충분히 부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일을 지연 시킨다면은 참 한심스러운 행정이라고 평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말씀과, 이 참 김영구의원님하고 저하고 똑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명년 1월중에 자료수집을 하시는 부분은 연내에 자료수집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1, 2월달에는 이 주차의 혼잡을 방지를 해 가지고 정말 민원을 보러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확실한 편의제공을 해줘야 될텐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책을 느끼시면서 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김의원님께서 출장중이실 적에 의원님들이 진행상 시간을 절약하자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유사한 것을 보충질문을 하실 분은 본 출제하신 의원님만 질문하시고 나머지는 기록해 놨다가 본인이 나가서 발언하실 기회에 같이 해 가지고 서면으로 받든가 직접 답변 받던가 이렇게 하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과장님! 건설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창호입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 하천변 상행위 하는 천막 등 불법건물 철거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하천변에 여름철 영업을 목적으로 집단화되어 있는 불법 가설물 및 상습취약지는 22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이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영세한 시설물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계고, 지도단속, 철거 등 행정조치를 해 왔으나, 지도단속 철거 후 재 발생되는 사례가 많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행위자가 관내주민이며, 대집행 시 물리적 충돌이 발생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형평성 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초등 대처하여 발생이전에 예방차원의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며, 불가피한 경우 강제 철거는 물론 고발 조치토록 하여 하천변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동절기 폭설 등으로 관내 오지노선에 버스 등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아 주민과 학생에게 불편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폭설에 대비한 제설 작업차량 구입 대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제설 설해대책용 보유차량이 현재 군청분 1대와 도에서 지원된 덤프트럭 1대 등 2대가 있습니다. 또한 수로원은 11명으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장비와 인력으로는 관내 전 도로를 일제히 제설작업 할 수는 없는 여건입니다. 참고로 금년 수로원 11명에 인건비는 1억5,200만원이며, 이중에 도비 7,600만원, 군비 7,600만원이며, ’97년도에 수로원 인건비가 21명에 3억8,500만원으로 도비 1억9,200만원, 군비 1억9,200만원으로 예시되었으나, 예산 형편상 11명에 1억7,000만원으로 도비 8,500원, 군비 8,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설용 장비 1대당 1억7,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읍‧면 및 유관기관과의 면밀한 협조체계로 동절기 폭설 시 교통 두절이나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한편, 부족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 계시고 김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이 제설작업차량은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그 모래를 싣고 다니는 무슨 덤프트럭이나 그 모래를 인력으로 삽질해서 길가에 뿌려주는 수로원들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고요, 전용 제설차량입니다. 그 차량 자체가 물론 1년 내내 잠자고 있다 겨울에만 써야 되는 장비지만 왜 필요 하느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폭설이 초기에 방학 이전에 내릴 경우에는 학생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 오지에 있는 학생들이요. 그 중에 그 학생들 중에는 우리 양평군에 동량이 될 주역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동량이 될 그 새싹들이 그 아까운 시간에 학교를 가지 못한다면은 저희가 수천억 전 양평군을 팔아서라도 제설차량 만들어서 학교 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를 투자하더라도 양평군의 동량을 키워내는 것 보다 더 큰 투자가 있겠습니까? 이 전용 아주 전문 제설작업차량 구입 건을 한 번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천변에 불법 건축물은 철거를 지금 하실 것인지, 엄청나게 흉한 몰골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저게 도대체 뭐냐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고, 언제 언제까지 철거를 하실 것인지. 물론 그분들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상인들입니다. 한때 장사해서 생활을 유지할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본 군의 주민이기 때문에 분명히 소득사업을 보장해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네들의 소득보다 거기서 오염되는 행위가 우리 군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적에는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 건설과 같으면은 좀 똑같은 모델로라도 매점을 지어주고 음식물은 팔지 않고 어떤 매점만 운영을 하고, 그 밖에서 우리 양평군을 찾아 주시는 내방객들은 그 똑같은 모델만 봐도 “아 저기는 매점이로구나” 인식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또 지금 곳곳마다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치워주고 이러면 더 찾아오고 굳이 음식만 해서 팔아서 되는 이유가 이게 불법입니다. 다른 거는, 그들도 주민이기 때문에 소득을 봐야될 길은 터 놔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불법 건축물, 미관을 해치고 있는 그 건축물은 언제 철거를 하시겠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업 등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도 해야 되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제 정비를 해서 천막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내년 연내에 불법 시설물은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연내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그럼 내년도 그냥 인정을 하고 가시겠다는 겁니까?

’97년 내에 철거를 하겠습니다.

’97년내면 앞으로 1년 뒤지요. ’97년 12월 30일까지 가져야 됩니다, 그죠?

금년이 ’96년이니까 내년 1년은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은 이대로 인정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것을 철거할려면 행정적인 계고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의 생계도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태 계고한 실적은 있습니까?

계고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럼 또 계고를 할려면 그 계고할 만한 기일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1차 계고 15일하고 또 2차 계고해야 되지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연속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네요, 묵인을.

여태까지 그것은 저희 군 관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평이나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그 상행위하고 불법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타 시·군에서 그대로 있다고 해서 양평군에서 그대로 따라해야 된다는 행정은 아닙니다.

예, 물론입니다.

그럼 내년까지 인정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년까지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제설용 차량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차량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김의원님! 뭐 재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들어가 주십시오. 군민을 사랑한다는 마음에서 유예기간을 두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근입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 하천변 무허가 음식물 판매행위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심각함에도 이를 근절치 못한 이유와 단속실적 그리고 향후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천변 음식물 판매업소는 하절기 한철 장사를 하는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로서 이들은 무허가 건물 및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자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정화행위 없이 하천으로 방류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적정 조치를 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계도 및 행정예고는 조치를 하였으나 행정조치 적극 조치를 취한 바는 없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화시설 지원도 한 적이 없습니다. 향후 이들 하천변 무허가 건축 및 불법 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조치가 가능한 업소에 대하여는 건축물과 영업행위를 적법 처리한 후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 조치 할 것이며, 불법 오염지역에 대해서는 동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정한 행정조치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쓰레기 줄이기 운동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즉, 쓰레기 줄이기 운동은 사회가 고도화, 현대화 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생활 폐기물이 사회 문제화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쓰레기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분리수거 하는 시책으로써 ’95년도 1월 1일을 기해 전국적으로 시행된 시책입니다. 본 군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과거 매일 60톤 가량의 쓰레기가 배출 수거되어 전량 매립 소각되어 왔으나 ’95년도에 종량제 시행 이후부터는 49톤이 발생되어 이중 39톤은 매립, 소각되고 약 14톤 가량이 재활용되어 재생공사 등에 판매되어 오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매주 금요일을 재활용품 수거일로 지정, 수거하여 재활용품 운송차량을 운행, 재생공사에 위탁 판매해 주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거용지 보급, 재생화장지 교환 창구 운영, 쓰레기 무단 투기 및 규격봉투 미 시행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보상금제를 운영하는 등 주민 홍보 및 계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플라스틱류 수거 및 처리를 위해서는 스치로풀 감량기와 캔, 페트병 압축기를 구입, 양평읍 쓰레기 매립장과 재활용 보관창고에 비치하여 총 74톤을 수거, 재활용품으로 처리하고 이중 폐 스치로풀 2.4톤을 감용하여 양평읍 매립장에 보관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라스틱류의 특성상 부피가 크고 재생공사에서 무상으로 수거하는 등의 이유로 일부 주민이 수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무단 투기 및 불법 소각 등의 행위를 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 소각된 행정조치는 대기 환경보전법 제59조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고발, 과태료 등의 처벌 조항이 있으므로 처벌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주민, 공무원, 환경 감시원 등을 통해 계도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기 수거 분리 보관된 재활용품은 무왕 쓰레기 위생매립장 준공 즉시 단지 내 보관창고로 이송,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재분리하는 등 자원 재활용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 서 계시고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영구의원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은 의식전환이 최고의 효율을 할 수 있는 의식전환 운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투자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해도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의식이 전환되지 않으면은 선진화 국민의 의식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은 이것은 큰 효과를 얻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식전환 운동에 애써 주시기 바라면서 하천변 오염 방지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96년도 업무보고에 보면은 맑은 물 가꾸기를 훑기 식으로 한 번 해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훑기 식 맑은 강 가꾸기 사업을 하셨으면 분명히 하천변에 이 불법 행위가 단속이 됐어야 되는데 싹 훑다가 거기만 싹 피해서 가셨습니까? 그리고 또 54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군정질문 시에 분명히 했습니다. 참 주민이기 때문에 보호대책으로 정화조 설치를 해주거나 아니면 권유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당시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이 업무의 행정과장으로 권유도 그렇고 그걸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게 되면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지금 가만히 훑기 식을 해서 거기 피해나간 거는 그건 인정해 주신 거 아닌가요? 훑기 식 맑은 강 가꾸기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싹 훑다가 영업장소에서만 싹 피해서 가셨으면은 이건 인정해 주신 것 아니냐 이거죠? 정화조 권유는 인정할까봐 그 얘기는 차마 못하겠고, 그니까 그것은 인정을 못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싹 피해가신 것은 인정을 하신 거냐 이거죠.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맑은강 가꾸기 사업 실시할 때 싹 훑기 식의 맑은 물 가꾸기 하겠다 하는 사항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그 당시에 맑은 강 가꾸기 사업할 적에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건축물 그 사람들을 못보고 인정해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 말씀 드렸듯이 행정계도를 해서 저희가 “이 사항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저희가 인정한 사항은 없었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 환경 차원에서는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설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철거가 되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철거가 안 됐을 때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적법 조치를 한 후에 저희가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권영덕입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변 불법 영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행위로 상수원이 오염되고 있음에도 이를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와 향후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6개의 정수장이 있으며 흑천 공유수를 이용한 시설은 양평정수장외 2개소, 양동 계정천 1개소, 옥천 산화천 1개소, 한강을 이용한 표류수 1개 정수장으로 흑천이 주된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흑천 양평정수장 주변 1개소뿐입니다. 흑천은 수도권에서 인접한 자연경관이 잘 보전된 하천으로 주로 하절기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물놀이 등을 하고 있으며, 이들을 상대로 하는 불법 천막행위자 등의 단속과 철거 등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흑천 수질의 오염에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양평 상수도 정류장 상류 지역에 대하여 ’95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하천구역의 중심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는 물놀이 및 천막설치, 상행위 등을 현지 지도 형식으로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본 과에서는 앞으로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체계로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히 하절기 야영객의 물놀이에 대하여는 사전 예방 홍보 등을 통하여 상수도 보호구역내 하천에서의 불법 천막 설치 및 취사행위 등의 근원적인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소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영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구의윈님께서 질문하신 하천변 등에서 불법 음식물 판매행위가 성행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지 못하는 이유와 향후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변의 무허가 식품업소에 대해서는 음식을 조리, 판매하지 않도록 총 3회에 걸쳐서 22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계고를 통하여서 자진 철거토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천변에서 무허가 영업장을 설치하고 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단속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겠으며, 고질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62조 규정에 의하여 강력한 대처로써 무허가 업소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일본등 선진국의 예로 보아 우리나라도 결혼관의 변화 등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최근 3년간 이혼율의 변화 추이와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대 주민 교육과 홍보 교육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 도시화 등의 사회 변화로 인해서 전통적인 윤리의식의 상실과 이기주의가 극대화되었고 핵가족화, 여권신장 등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올바른 부모상의 미 정립과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한 불안정된 인성 형성의 도덕성을 잃게 되어 점차 이혼율이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혼현황을 보면은 전국에 거주하면서 본적이 양평인 자에 대해서 건수를 살펴보면은 ’94년도에 200건, ’95년도에 188건, ’96년도에 175건으로써 총 555건이나 됩니다. 현재 관내 거주자의 이혼 건수는 ’96년도에 우리 군에 인원은 27건으로서 농촌지역의 훈훈한 정서로 인해서 이혼율은 점차 감소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이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덕성 회복을 위한 의식개혁교육을 청소년과 미혼 남녀, 일반 주부, 남성 등 전 대상을 상대로 해서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또 문제가정에 대해서는 상담을 실시하여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예, 김영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천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네 분 과장님들께서 연대를 맺으셔서 확실한 정리가 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라면서 이혼율 증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한 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이혼율은 본 군에는 차츰 줄어들고 있다는 반가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건 현재에 신고된 일일뿐이지 줄어든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별거중인 부부들도 많고 아직 이혼소송을 받지 않고 몇 년째 그냥 방치하고 있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이 본 의원이 알기에 이혼사유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도 사실 너무 급격히 한국 여성들의 여권이 신장됐다, 또한 남편 쪽으로 볼 때는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한 구식 남편들이 있다, 특히 변태적이든가 또 폭력적인 남편 이렇게 때문에 남편교육도 해야 되겠다, 우선 우리 본청 직원들 군수님부터 전 직원에게 남편교육도 한 번 실시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그 이혼을 하는 사유가 대부분이 실제적으로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남자이름은 철수고 여자는 영자입니다. 그럼 철수라는 남자가 결혼 전에는 “영자 너 없으면 못살아”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다가 결혼해서 권태기가 되고 어떤 시시콜콜한 싸움이 되게 되면 그때 하는 얘기는 “영자 너 때문에 못살겠다” 이러고 나온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전에는 “너 없으면 못살아”하다가 결혼 후에 얼마쯤 가면은 “너 때문에 못살아” 이런 이유가 왜 나오느냐, 어떤 사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남편들이 잘못해서 부인들로 하여금 바가지를 긁게 만들어 놓으니까 불평의 소리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본청 공무원들을 위시한 전 공무원들부터 남편으로 계시는 공무원들께 교육을 시키실, 남편교육을 시키실 그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문제는 각자 가정을 가지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물론 여자만이 문제가 아니고 남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현재는 가정교육이 핵가족화가 되어서 부재가 되고 모든 면이 점차 인제 개인이기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사회교육이나 주부대학이나 또 청소년교육이나 각종 앞으로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 전국 규모의 행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언론보도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효과와 그리고 차적의 주소 이행에 따른 세외수입 개선 보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이 답변 드리는 수치는 이미 추정 수치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국 규모의 행사인 진로그룹배 전국장사씨름대회와 경기도씨름왕 선발대회 그리고 교보생명배 전국어린이장사씨름대회의 개최로 주민자치시대의 양평군민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기반이 조성이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대회 개최로 우리 군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으로 이미 추정한 경제적 성과로서는 대회 참가 선수 그리고 임원, 응원단 등 약 3,500명으로 숙박비, 식대 그리고 관광유흥비 및 기타 수입이 약 11억3,700여만원으로 소득 유발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겠습니다. 홍보효과로는 산간오지지역, 수흉지역으로 인식된 양평군을 산지수려한 천해의 자연경관과 넉넉한 인심의 고장으로 이미지 변신을 제고하는 데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으며, 언론매체, TV나 신문 등 대회 홍보용 현수막과 팜플렛 및 대회 참가 선수, 임원, 응원단 등을 통한 홍보가치는 약 7억6,0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평군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전국 도 대회의 적극적인 유치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린 이 내용이 불충분 하시다거나 또는 필요하시다면 의정활동 보고의 날 또는 서면으로 성과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보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효과에 대해서 특히나 용문산 관광지 내 영업장, 숙·식당이나 건강원에 대한 보도로 인해서 우려되는 지역경제의 효과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요즘에 보도되기 이전에도 당초에 용문산 국민관광지를 개발할 때에 사실은 다른 데는 문제가 안됐었습니다. 건강원에 대해서 아주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문화 양평군에서는 그 건강원을 사실 유해식품으로는 양성하기가 좀 나쁘고 어렵지만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혐오식품으로서 사실 은폐하면서까지도 양성화하자는 그런 뜻으로 계속 추진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 요즘에 각종 보도에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과거 용문산 국민관광지 내 건강원의 경우 혐오식품 판매 기사보도후 한동안 여기에 대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서 막대한 경제손실을 보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국민관광지의 좋은 이미지가 타격을 입었고, 일부 식당의 경우 매스컴 보도 이후 매출 신장을 잃는 등 파급효과가 매우 컸으며, 관광객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습니다. 따라서 용문산 국민관광지 내에서 자영업인 식당과 건강원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와 주민은 스스로 상거래질서 확립과 각종 법규 준수 등 자정능력을 배양하여 여론의 지탄을 받지 않고 선행, 미담 등 좋은 이미지 기사가 보도되도록 민‧관이 혼연일치가 되어서 한층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차적의 주소지 이전 이행에 따른 세외수입결손보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차량등록 번호를 기재하여 차적을 현 주소지로 옮기도록 되어 있으나 차량 소유자가 주소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차량등록 부서에서 개인별 또는 양평군 내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일일이 사실 조사 후 이전등록신청을 권유하는 실정인 바, 본인이 주소변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경사항이 파악이 안되어 과태료 부과 등 제반 행정조치를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성화하는 방안으로는 내년도 상반기부터 주기적으로 세입 부서 또는 저희가 단독적으로라도 차적옮기기운동기간 등을 설정을 해서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양평군 세수증대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소지 및 차적옮기기운동기간을 설정 운영하더라도 기간 경과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 관리법상 과태료 감면이 불가하다는 것을 첨언해 말씀해 올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김영구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직 ‧ 간접적인 영향까지도 자료수집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1건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용문산에 있는 뭐 속칭 뱀탕, 이 건강원은 저희 군에서 권장을 하거나 지원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우리 군에 특히 우리 군의 최고의 명소, 관광지인 용문산 명품으로 자리잡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렇게 명품으로 자리 잡았고 물론 권장할 수도 없고 지원 할 수도 없지만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를 생각할 적에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 대답은 물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하실 것은 아닙니다만 이왕 나오셨으니까 평소 가지고 계신 생각대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신문에서 이렇게까지 보도할 필요 없이 미리 좀 계고로 이렇게 할 수 는 없었었나, 꼭 이렇게 전면을 할애해 가면서 보도를 했어야 됐었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실질적으로 음성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안을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생각을 했었다 하는 것을 서두에서 언급을 해드렸고, 또 실질적으로 개별법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한다 하면 지금 김영구의원님께서 조언을 해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또 개별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 사실은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건강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 부서와 검토를 해 가지고 일단 김의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런 측면으로 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예,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1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