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9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이 제8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제8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홍용표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수련대회 관련에 대해서는 이 1박2일로는 너무 짧은 기간이다, 너무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을 했겠느냐 해서 하시려면은 기왕 하시려면은 2박3일로 하반기, 상반기를 가리지 말고 2박3일로 해 갖고 확실한 교육이 되도록 저거 되어야지, 1박2일 갔다가 왔다가 하고 마는 것이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하시려면은 2박3일로 하는 게 낫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동료 홍용표의원께서는 어차피 실행하는 이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를 예산이 조금 더 지출되고 또 시간을 더 들여서라도 완전한 우리 공무원으로서의 탈바꿈을 하는 계기의 전환점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한 이 수련대회의 한 번 결과가 어떤지 부군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 수련대회를 하면서 아마 제일 주체가 되는 것이 제가 듣기로서는 군수님의 강의내용이나 뭐 이런 것이 주인의식을 갖자, 공무원으로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성향을 이 주인의식의 함양에 아마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련대회를 두 번씩 통하면서 1박2일의 과정 중에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이 수련대회를 거친 공무원들한테서 들은 설문이나 어떤 여론이나 어떤걸 이 수련대회를 통해서 느꼈으며 또한 어떠한 요구가 행여나 있었는지 그 절실한 것이 있었다면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들어가시지요.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태입니다. 홍용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항 즉 군에서 제정하는 조례에 대하여 군민에게 홍보한 실적과 향후 홍보방안, 그 다음에 자치법규집을 리단위까지 비치해 놓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217건으로 이중 조례가 143건, 규칙이 74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한 자치법규는 총 94건이며 이중 제정이 23건, 개정이 67건, 폐지가 4건이 되겠습니다. 순수 조례의 제정은 14건이고 개정이 40건, 폐지가 4건 해서 총 58건의 조례가 정비되었습니다. 군에서는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정, 폐지 시에는 공포와 동시 군보에 게재하고 군청 게시판과 읍·면 게시판에 공고하므로 주민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담 등 이해관련 조례 등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기간중 지방지와 지역신문 그리고 양평새소식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정된 양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총 94건을 군보에 게재하였고 그 다음에 각 실과소와 읍·면에 배부하였으며 군·읍·면 게시판에 공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지와 지역신문 그리고 양평새소식지에 75건의 자치법규를 게재하였습니다. 지난 9일날 김영구의원님께서 질책하신 바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25일 공포된 양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를 사전에 군민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지 못해 문제가 야기된 사항에 대하여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는 실장으로서 죄송함과 아울러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홍보전단 1,600부를 제작하여 중개사무소등 지도층 인사에게 배부하였고, 군수 질의사항을 시달하여 읍·면장으로 하여금 주민들의 각종 모임 시 홍보를 이행하라고 한 결과 현재까지 총 91회에 걸쳐 1만6,250명을 대상으로 설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정 현황 설명회 시 군수께서도 시장번영회 회원 등 5회에 걸쳐 591명에게 직접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담 등 이해 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거쳐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입안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조례 공포 시 군보 게재와 군·읍·면 게시판에 게재함과 아울러 내년부터는 양평새소식지의 증면과 발행부수를 늘릴 계획으로 있어 새소식지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여 주신 각 리에까지 자치법규집을 배부할 시에는 현재 제작비가 한 5천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만 추록 발간 시 가제정리 하는 사항과 또한 이장이 바뀌었을 때 인수인계 등 그러한 종합적인 리에서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인지 등을 판단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읍·면에 비치하고 있는 자치법규집은 군민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민원실에다가 배치를 해 가지고 항시 열람이 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고기섭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최영식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최영식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마는 8만 군민 전체의 삶의 목표에 대한 계획이 기획실장님이 아마 제일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은 1만6,251명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셨다고 하고 새소식지 발간 그 이외 등등 각종 홍보물, 간행물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신 것도 알고 있고 실지가 아마 실행하신 근거도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이 모든 이러한 홍보물은 한갓 가정마다 쓰레기 적재 속에 자연환경만 파괴되는 이런 실태가 누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21세기를 향한 정보화 시대에 이제 위성시대가 도달합니다. 이제 이런 간행물 홍보물로서는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리라고는 못 봅니다. 안방을 파고드는 정보 뉴스 계통은 이제 아마 각 가정마다 TV를 통해서 가장 신속 정확한 뉴스를 접하고 모든 소식을 접하는 줄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양평군 내 앞으로 비전이 있다라고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계획을 하셔서 공영 우리 군내의 유선방송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하게 모든 홍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한 번 채널을 구상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아마 실행을 하시면 그 소요되는 연간 많은 사람들을 대화를 통해서 소요되는 경비 간행물, 홍보물을 통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아마 적지 않으리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종합을 하셔서 이런 유선방송 TV를 통해서 방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은 없으신지 한 번 강구하시기를 바래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리까지 자치법규집을 배부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사항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홍용표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시면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서 발간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 보다 하여튼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결정을 해서 적극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영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유선방송이 우리 양평군 관내에 전체적으로 다 지금 설치돼 있는 게 아니라 일부 면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화공보과 하고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제일 주민들한테 홍보효과가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홍용표의원님께서 현재 보건직 공무원이 읍·면에서 보건진료업무와 타 업무를 병행을 함으로서 실질적인 진료업무를 펼칠 수가 없고 이로 인해서 군민의 건강을 의한 보건진료소에 근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에 근무를 읍·면에 보건직이 근무해야 된다고 질문하신 사항은 읍·면에 있는 보건직은 보건진료소 근무 자격이 없습니다. 진료소의 소장은 간호직으로서 도의 특별 임용에 의해서 배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진료소 근무 명령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고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질문하신 보건진료소 업무는 지금 양평군 보건소 직제규칙 3조 규정에 의거해서 양평군 보건소에서 업무를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있는 이 보건직이 거의 가 과거에 보건요원이라고 해서 모자보건 요원, 무슨 결핵 관리요원 하는 보건요원, 상용직입니다, 정규직이 아니고. 보건요원으로 업무를 하던 이 직원들이 정부의 정규직 양성화 방침에 의해서 ’81년 10월 1일자로 정규일반 보건직화 해서 양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업무를 계속해서 양성화 된 후에 담당을 하고 있다가 작년에 조직 개편을 할 당시, 보건업무 담당을 할 때는 그 보건요원들이 있을 때 읍·면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시 양성화가 되면서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명령이 났다가 작년 조직개편 때 다시 이 문제가 정규직에 대한 지금 임용에 대한 사항이 일반 보건직하고 동일하게 지금 저희가 적용을 해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배치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보건업무 외에 환경이라든지 보건복지 이 보건업무하고 관련되는 업무를 겸해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이 문제가 질문을 주신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임용과 관련된 복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면밀하게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보건지소에 근무를 하는게 합리적인지 또는 읍·면에서 보건업무만 전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서 별도로 처리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승구입니다. 홍용표의원님께서 양평군 특산물 홍보실적과 특산물 축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양평군 특산물을 전국에 알려서 농민의 소득을 조금이나마 증대시키고 양평을 알리기 위해서 TV 방송으로는 SBS 「아침을 달린다」 그 다음에 KBS 「6시 내 고향」 프로그램에 산채아가씨 선발대회 시 산채와 영아자가 방영이 됐습니다. 또한 SBS 「전국을 달린다」 프로에 일주일간 양평군편이 방영될 시 용문산 산채, 양평읍 상추, 양서 두물머리 유기농장, 강하에 천마 및 표고버섯과 또한 12월 1일 방영된 KBS 「전국 노래자랑」에 한우와 용문산채를 홍보했습니다. 또한 지방지 및 지역지에는 개군 한우와 산더덕과 용문산 산채, 또 저희네 양평새소식지에는 12개 읍·면의 특산품을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본 군의 특산품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산물 축제에 대하여는 현재 격년제로 실시하는 산채아가씨 선발대회와 또 매년 실시하는 호국영목 은행제 또 백운문화제 행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제6차 본회의 시 김영구의원님께서도 물 축제, 은행나무 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또 특산물 축제에 대하여는 홍용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나무나 냉면이나 개군한우 등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 군 입장을 봐서는 우선 어떠한 특산물을 가지고 축제를 하여야 할지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계신 의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됐을 시에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없으시면 들어가 주시지요.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완중입니다. 홍용표의원님께서 서울～광주간 광주에서 운행하는 경기 즉 대원여객을 양평까지 연장 운행과 그리고 정식 허가 노선이 아닌 통과버스 차량에 대한 단속 실적은 있었느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속히 해결해 드리지 못하고 오늘 군정질문에 오게까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현재까지 경기여객이 광주에서 양평으로 연장운행 한 관련 업체인 금강운수와 경기여객과의 협의사항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가운데 마침 지난 10일 금강운수의 상무이사와 그리고 부장이 본 군을 방문하여 금강 쪽의 확답을 얻어냈습니다. 남은 것은 대원여객의 확답만 남아 있으나 전망은 그리 흐리지 않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간에 연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은 ’95년 12월 13일 시외‧직행버스 연장에 따른 주사무소 관할 관청인 광주군으로부터 의견 조회를 받은 바가 있으며 그리고 금년도 2월 경기도에서 타 시·군으로 노선 연장할 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 요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관련 업체인 경기여객과 금강운수간 협의가 선행된 후 노선연장을 검토하도록 회시를 받아놓은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8일날 시외버스 노선 연장 사항에 대하여는 인면허 사항이 도의 권한이므로 경기도와 협의하여 처리하겠다는 광주군의 회시를 받아놓았습니다. 그리고 7월 5일 서울 면목동 소재 경기여객 사무실에 강상면 의원님이신 고기섭의원님과 그리고 현재 요구하시는 지역의 홍용표의원님 그리고 저와 계장 그리고 경기여객 기획조정실장 임회선 등이 한자리에서 협의한 결과 연장 노선은 현재 금강운수 노선이므로 관련 업체간의 협의가 선행된 후 해결토록 할 것이라는 답변을 얻어내고 계속 관련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렇다할 결정이 없어서 지난 11월 20일 서면으로 노선연장에 대한 의견조회 즉 금강운수와 경기여객에게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장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장문제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결부되는 사항으로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6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과 행락철의 허가노선이 아닌 308호선을 통과한 차량 12건을 적발해서 1,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꼭 연장이 성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홍용표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경제과장님 좋은 말씀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양평군하고 광주군하고 아직까지 인접 군에서 버스노선이 연결 안 됐다는 건 이건 잘못된 얘기고 빨리 광주와 양평간에 버스 연결이 돼 가지고 우리 양평의 시장성이 넓어지고 좋은 방안이 빨리 생겨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됐다는 게 참 너무 저거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움직여 가지고 광주간하고 양평까지 해서 시장성을 높였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빨리 추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신태량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그 버스에 노선관계 금강운수가 항상 말썽인데 우리 면에도 이것을 지금 서류로 건의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누누이 과장님하고 상의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면에 경우 일례를 들자면은 갈운리에서는 증안부락에서 고개하나 사이를 두고 격강천이예요. 또 고개 하나를 두고서 격강천인데 그 주민들은 횡성군 서원면하고 접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혼·대사라든지 뭐 큰일이 있을 적에 서로 오고가고 하는 건데 자기 차있는 사람은 가지마는 차 없는 사람은 경운기를 타고 넘어갔다 오고 별 짓을 다하는 관계가 있으므로 횡성 동신운수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신운수에서는 경기도에서 승낙만 해 준다면은 3번 넘어 오겠다, 그럼 금강도 3번 넘어오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금강운수에서 영업소 소장조차도 여태껏 반대가 내려왔어요. 그래 난 그것 그렇게 무섭게시리 금강운수를 관에서도 생각하는지, 하여튼 이게 난 어떠한 순로를 밟아야 되는 건지 몰라도 이번에 면을 통해서 건의서가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꼭 이것이 실현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홍용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서로 이해가 관계되는 것으로 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사항에 대해서도 지난 12월 7일날 청운면장으로부터 연장 또는 왕복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해달라는 정식공문을 접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일날 상무이사와 부장이 왔을 때 대두시켜서 19일날 본사 아니면 영업소와 저희와 출신 면장님하고 또 의원님께서 시간이 허락이 되신다면 같이 상대방 동신운수를 방문해서 결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으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예, 최영식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최영식의원입니다. 어제 군수님께 아, 그제 질문 드렸다가 시원한 답변 못 들어서 좀 아쉬워서 모든 교통에 대한 관계는 우리 지역경제 과장님 업무소관이고 특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업무업적 역량에 따라서 우리 군민의 발이 묶이느냐 제대로 활성화되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차제에 질문을 드립니다. 시내버스 운행 법규 관계, 교통법규 관계가 게재가 되어 있는 사항이지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수완에 따라서 앞으로 열을 수도 있고 닿을 수도 있는 소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 번 여쭤봅니다. 명진, 태화가 양수리, 서종을 다닙니다. 명진 좌석, 입석이 서종에 드나들 때에 시계거리 관계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 서종 문호리 일대를 영업허가 노선허가를 받아 가지고 운행을 하던 차제에 국수 지역에서 시내버스 국수지역 통과 유치를 요구했을 당시 그네들이 어느 때에 90%는 아마 수용이 됐었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금강운수하고 양수양도가 돼 가지고 명진운행 코스를 금강운수가 양수양도노선을 하면서 사고 팔아버렸어요. 지역경제과장님 그 당시에는 경제과장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주민들 전체는 명진이 국수지역을 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다가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만났습니다. 지금 경제과장님 아시겠지요? 그래서 금강이 명진 것을 양수해서 지금 운행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금강운수 시내버스입니다. 그래서 명색이 좋게 8번 달고서 지금 양평서부터 시내버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청량리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언젠가 제가 지적을 했는데 왜 완행버스가 왜 시내버스로 간판을 걸고 왜 시내를 들어갑니까? 그건 위법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또 시계처리 같은 구간 거리인데 같은 양서면을 경유하는데 명진 좌석이나 입석은 기 금강에 팔아먹었다고 하지마는 명진은 같은 면 시계 거리 관계에서 경유할 수 있는 코스가 있는데 그걸 안 합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운수업자와의 관계 이해관계를 따져 가지고 서로 협상을 해서 그걸 운행을 안 하는 줄 압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업체들 이권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마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편의제공, 지역발전을 위해서라고 하면 아마 과장님은 좀 소신 있게 좀 이런걸 파헤치셔서 국가법에 크게 어긋남이 없다라고 그러면 같은 면 안에 경유할 수 있는 이런 코스는 분명코 운행을 해야 지역주민들을 위한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막중한 법도 어느 때엔가는 고칠 수도 있고 묶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중대한 지역개발의 차원에서 볼 때 엄청난 교통의 문제입니다. 특히나 노인들에게 교통비 지원하는 것이 양서면에 3,467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나갑니다. 사실상 마을버스 양서면 그 돈만 가져도 아마 1년 동안은 운행할 수 있는 이러한 아마 비전의 자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서종과 양서면과의 경계를 통해서 경유하는 좌석버스, 시내버스만이라도 경동시장, 청량리까지는 거기 운행을 한다라고 그러면 지역주민의 농산물 서울 내다 파는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지역주민의 발전에 가속화되리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꼭 명진 입석은 기 실패가 되었다 하더라도 좌석만이라도 경유해서 경동시장, 청량리 시장을 많은 지역 농민들이 농산물을 내다 팔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들이 기 버스 선행이 되어서 이런 군정질문에서 까지 질문을 하시지 아니 하시도록 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진 제 과장 자신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후자를 따지기 이전에 현재 위치에서 최소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제 자신은 좀 할려고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군수님의 답변내용 중에서 사실은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듣고 해 가지고 일단 금강운수의 시내버스의 시간 준수만이라도 한 번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눈이 오는 날 첫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한 번 시간을 체크를 해봤더니 그 날도 역시 8번 버스가 저희가 계획된 운행 횟수를 부족 운행했으며 또한 일반 시내버스도 사실은 왠지 모르게 한 2회 정도가 결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지적하여 주신 명진운수나 태화여객이 좌석버스가 우리 양평까지 연장하는 문제라든지 모든 것들을 앞으로 좀 충분한 계획과 그리고 현지 실정을 좀 제 자신이 피부로 느껴서 와 닿는 의원님의 뜻과 같이 시행이 되도록 앞으로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예,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들어가시지요.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군수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홍용표의원 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 하십시오.

듣고 나오셔도 되잖아요?

예, 듣고 나오셔도, 듣고 나오시지요.

홍용표의원입니다. 어제도 6번입니다. 골재채취사업의 허가관계. 왜냐하면 골재채취사업을 해 가지고 강상이나 강하에 피해가 많아서 일부 이익금을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너무나 하천부지로 원 땅이 하천부지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이거 원 땅이 자꾸 물 속으로 들어가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작업을 해서라도 이 원 땅이 안 떨어지도록 방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익금을 조금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인제 삼표골재에서 계속 해왔고 그런 손해를 갖다 봤는데 삼표를 상대로 하셔 갖고 삼표에서 쁘라치 작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군비라도 해서라도 이걸 원 땅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걸 좀 답변해 주시지요.

예,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영구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발언권을 주셔서 의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96년도 정기회 중 군정질문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 포괄적인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들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군수님 서 있는 그 발언대가 우리 실과소장님들한테는 상당히 거북한 자리로 그런 심적인 거북함을 느끼는 자리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실 때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말씀이 마무리가 심도 있게, 뭐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이것을 군수님께서 어떤 지시를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언제까지 어떤 사업이면 사업, 뭐 행정이면 행정을 언제까지라는 좀 정확한 기간이 명시되도록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군수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를 적용하실는지 몰라도 그런 기간에 충분히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약속을 못 이룰 사정, 어떤 시기라든가 예산적인 문제, 아니면 주민의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면은 그동안의 사정도 말씀을 하셔야 되고 또 기간이 돼서 안 되는 이유도 그 실정은 아마 의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언제까지라는 명백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서는 저희 의회의 창구인 기획계에 대한 좀 어떤 특단의 업무를 확장하도록 하는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와 집행부에는 기획계가 유일한 창구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알고 계시듯이 저희 지방 의원들은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 지방 행정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상당히 조악스럽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질문을 하는 경우 결국 답변도 모호해지고 결국은 이 지방자치라는 것은 사뭇 안개 속게 빠져들 수도 있다는 현실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이 지방 의원에 대한 정보 목록이 작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어떠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도 캐치도 하고 또 그런 말씀이 나오면은 사전에 그거에 대한 정보를 소신 있게 이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군청으로서는 기획계에서 그걸 대신해 주고 있고 이러한 참 지방 의원들의 행정정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독일만큼 지방자치가 원활히 되지를 않아서 시기상조인줄은 몰라도 그런 쪽도 한 번 생각을 하셔서 기획업무를 좀 확장해 주셨으면 기획계 업무를. 이런 바램이고요, 또 하나는 방금 전 동료 최영식의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계셨고 또 저희가 각 면에 행정감사를 나갔을 때 도출됐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현재 올해부터 우리 양평군 관내에 있는 노인분들한테 월 정액으로 지급된 교통수당이 총 4억3,100여만원이 넘습니다. 물론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만한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사실상에 이 노인들이 이 금액가지고 큰 혜택을 보는 분도 계십니다, 어려운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허나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노인네들은 이 교통비가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얘들이 된다고 남은 받고 나는 못 받는다는 게 되면은 어떠한 원한이나 불평이 나올까봐 공히 똑같은 연세가 되시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군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조처가 있으실는지 몰라도 만약의 경우 된다면 상부에 건의해서. 이 4억3,100여만원이 넘는 예산을 한 5년만 미리 당겨달라 아니면 우리가 한 2년 정도 덜 받을테니까 2년 있다 나머지 3년치를 그때 좀 당겨달라 하는 식으로 하시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가지고 우리 양평군 순회 마을버스 뭐 이런 것을 한 번 해도 충분히 운영할만한 그런 액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이 4억3,100여만원만 가지고도 그 기사들이나 어떠한 제반경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정보에 의하면 근거리에 있는 파주군에서는 내년 말까지 관용차 16대를 과감히 축소시키겠다는 이러한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 자치단체는 그 자치단체대로 어떤 뜻이 있어서 축소를 하겠지만 저희 군이라고 축소 못할 리 없고 또 만약에 축소책이 된다면은 현재 임용돼 있는 우리 기능직 공무원을 이런 군 순회차량 기사로도 이용할 방법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지방 의원들의 정보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뭐 다 공감하실 겁니다. 설령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보좌관을 두더라도 과연 이 현세에 지방 의원 보좌관을 할 만한 사람의 실력은 또 뻔한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정보 얻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평소에 우리 동료 김용녕의원께서 가끔 그런 말을 하십니다. 관계를 자주 가져서 원활한 우리 업무추진을 해보자, 그래서 어려운 점 예를 들자면 쉬운 말로 모 의원이 참 무대포로 밀어 제치는데 이거 이거 이만이만한 정보를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다손 치면은 뭐 군수님이나 또 관계 전 실과소장께서 마련된 어떤 자리에서 이건 이러이러해서 이것이 필연적인 길입니다, 뭐 이런 쪽의 제시 또 정보에 대한 도움 이렇게 되면은 저희 앞으로 남은 언제 참 수시로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군정질문도 원활하게 쉬운 말로 명쾌한 질문 명쾌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안 드렸습니다.

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