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실장 이종태입니다. 연일 내년도 세입 예산안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 세입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지방세수입은 총 119억1,700만원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가 금년보다 26.6%가 인상된 119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해 가지고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써 총 보통세가 109억9,600만원 중에서 자동차세가 금년도에 비해서 44.8%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세는 금년 예년에 비해서 22.3%가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목적세는 도시계획세가 2억2,100만원, 사업소세가 1억2,000만원 해 가지고 총 3억4,100만원으로써 예년보다 22.8%가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과년도수입은 금년도에는 1억4,000밖에 안됐었는데 금년도에 총 세입을 전망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5억8,000 정도가 전망이 돼 가지고서 5억8,000만원을 과년도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39.2%가 인상이 된 69억2,373만9,000원을 갖다가 내년도에 세입을 전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산임대 수입은 6,51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국유재산 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수입 그 다음에 군 금고 임대수입 해 가지고 재산임대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은 6억8,526만4,000원의 세입을 전망을 했는데 여기에는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 도축장사용료, 용문산 국민관광지 입장료 그 다음에 주차료, 야영료, 군민회관 사용료, 실내체육관 사용료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있는 묘지사용료, 위생처리장 사용료, 양평군 청소년수련원 위탁수수료 해 가지고 총 사용료 수입이 26.9%가 내년도에 세입에 인상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인상된 것은 용문산 국민관광지 입장료하고 주차료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주차료 인상이 됐기 때문에 금년 보다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된 걸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수수료 수입은 7억7,060만2,000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건소 진료수입, 각종검사료 수수료수입 그 다음에 적정검사 수수료, 수질검사 수수료, 건강진단증 발급수수료, 자비예방접종, 증지판매수입,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재활용품 판매수입,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합해 가지고 전망을 했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3,924만9,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감 내역별로 봤을 때는 그 자비예방접종 수입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2억9,32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97년도에는 1억3,700만 잡았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하면 학생들 예방접종비에 대부분 병원들을 갖다가 많이 선호하는 바람에 보건소의 접종비가 굉장히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이 있습니다. 24억3,272만5,000원을 내년도에 세입을 전망했는데 여기에 따른 총 50.5%가 예년에 비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제일 가장 큰 이유는 도세징수금 교부금 수입이 인상 요인이 많이 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환경개선 부담금, 배출부과금 합해 가지고 50.5%가 늘은 총 24억3,27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이자수입도 예년에 비해서 29억7,000만원을 지금 잡았는데 예년에 비해서 52.3%가 인상 된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세입·세출 외 현금이자수입 합해서 23억7,000만원을 세입을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21.1%가 감이 돼 가지고 66억4,970만원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60만원을 받고, 그 다음에 전입금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억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이 1억, 그 다음에 잡수입에 가서 12억8,958만4,000원이 감이 된 4,570만원을 갖다가 내년도에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2억8,900만원 정도의 잡수입이 감된 주요원인은 농어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마사회기금 10억이 내년도에는 세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10억을 갖다가 빠져나가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잡수입이 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을 400만원 그렇게 해서 총 임시적 세외수입은 21.1%가 감된 66억4,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방교부세가 총 295억9,600만원이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지방교부세가 이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기 전 까지는 국회에 내년 예산안이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5%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295억9,600만원을 갖다가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 인상 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은 양여금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양여금이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일정 비율을 인상을 시켜 가지고 116억8,585만4,000원을 갖다가 지금 잡았습니다. 거기에는 청소년육성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오지개발사업, 농어촌도로 정비, 군도정비, 정주권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융자금 임차보전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 그 다음에 수정예산 17페이지에 있는 면 단위 농특세 하수도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은 국수 하수종말처리장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 합해 가지고 지방양여금은 116억8,585만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예년보다 9.1%가 인상된 149억3,644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내무과 과별로 내역을 국고보조 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비보조금은 예년에 비해서 27.4%가 감된 247억31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한 93억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도비 보조가 감이 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도에서 내년도서부터는 도에서 대규모로 시행되는 사업을 직접적으로 도 예산에다가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93억 정도가 감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대단위 사업으로 지원해줬던 도비 보조,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한 30억 그 다음에 소도읍이 14억, 하천개수공사 11억, 하수관거 17억,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17억, 축산폐수처리장 9억 이 정도 해서 근 100억 가까이 금년에는 도비 보조로 지원이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 시행사업규모가 확대되는 바람에 도비 보조가 예년에 비해서 감 편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 1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을 때 내년도에 지방채에 지방채 발행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강하, 서종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강하 하수종말처리장이 49억4,500 그 다음에 서종 하수종말처리장이 14억5,300을 지방채에서 들어오는 걸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하하고 서종 하수종말처리장은 군 의회에서 3년 내에 걸쳐서 지금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이제 내년도 ’97년도에 지방채 발행하는 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꼭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본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안설명에도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먼젓번에 김용녕위원님께서 사실상 지방채를 계속적으로 발행하다 보면은 군에서 계속적으로 빚만 떠 안게 되는 게 아니냐? 또 그렇게 되면 1인당 군민에 대한 부담이 너무 가중되는걸 충분히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제안설명에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지방채를 발행해서 안하고 양여금을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그것도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 의회 신축에 대해서 지방재정 공제기금에서 3억원, 그 다음에 지역개발 융자금 수입으로써 팔당호 오·우수관거 설치가 46억, 양평우회도로 개설에 30억을 갖다가 내년도에 총 142억9,8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제안설명에도 상세히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양평 우회도로 개설에는 상환재원이 도비가 50%, 군비가 50%, 그 다음에 팔당호 오·우수관거 설치에는 상환재원이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의회 신축은 저희가 이것은 연리 3%로 해서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을 해서 군비로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강하·서종 하수종말처리장은 먼저도 상세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양여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양여금이 80.35%, 그 다음에 군비가 17.65%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획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신태량위원입니다. 이 설명하시는데 지방 보조금이 그니까 자세한 말씀은 납득이 안가는데요, 도에다가 일부 세우기 때문에 전년에 비해서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명목을 도에다가 거시기 하는건지.

저희가 도비보조금이 작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을 도비 보조금을 갖다가 저희가 가내실을 지금 받아가지고 당초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한 93억정도가 금년도 예산보다 도비보조가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보조 적게 내려온 원인을 알고 보니까 도에서 그전에는 이런 지방도 확·포장같은 것도 도에서 시군으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만 도 예산에다가 바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보조가 적게 내려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지금 참고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지금 양수리에서 서종면으로 들어가는 지방도 그게 지금 한 20억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옥천 백현간이 한 20억, 그다음에 하천계수사업정도가 한 20억 이런거를 예년에 비해서는 시군에다가 직접 도비보조를 줘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서부터는 이 사업을 도 예산에다가 직접적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한 그만큼이 적게 내려오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에서 그럼 직접 권한을 줘가지고 자기네가 타당타고 생각할적에 스스로 지령을 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말씀은요, 도에서 고 시행사업을 도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예년에서는 시군에다가 “우리 도비를 갖다가 니네 군에다 줄테니까 도에 있는 사업도 니네가 일단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내년서부터는 도에서 직접 챙겨서 일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권한을 점점 더 주겠다는 얘기로군요.

그래서 도 예산에다 직접 편성을 해가지고 전도자금정도로 또 보내줘서 할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한테 예산은 그만큼 그 액수가 적게 내려오는걸로 돼있습니다.

세입관계 질문 더 없으세요? 없으면 세출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64페이지 동부권협의회 회의자료 인쇄하고 지방공무원 제안·창안제도 채택자 시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없어요.

위원장님!

예, 김영구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예, 김영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을 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쇄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인쇄는 여기 요구되는 액수가 어떤걸 기준으로 해서 이 요구가 됩니까? 산출기초가.

인쇄물에 대한 요구는 금년도에 사용한 실적하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쇄비가,

예, 인쇄비요.

인쇄비가 어떤 품샘 이런 거가 돈에 대한 쉬운 말로 지출되는 금액에 대한 계약금액에 기초가 되나 아니면은 이제껏 계약해 놓은 내용이 기초가 되냐 이거죠.

아니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편성하는 게 아니라 인쇄비가 예산편성지침사항에 그 인쇄단가가 나와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그 단가대로요?

예, 거기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상으로 이 인쇄물을 맡길 적에 어떤 계약을 할 적에 거즌 다 이건 수의계약이죠?

웬만큼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96년도 지출액이 총 18개 실과소로 따지면 2억8,560여만원을 올해 지출을 했고 ’97년도에 인쇄비로 요구한 금액이 3억3,540여만원입니다. 이 정도, 지금 거래하는 인쇄는 보통 우리 청으로서는 몇 군데나 됩니까, 인쇄소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군데 정도...

5군데 정도요?

예.

모두가 수의계약이죠?

그런데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거는.

아니 그런데 5,000만원이 넘으면 이것도 입찰입니까?

예, 입찰로 돼있습니다.

뭐 5개 업체 같으면 쉬운 말로 눈에 보이는 게 5,0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작년, 올해 모두다 기획실 것 빼놓고는 전수 5,000만원 이하입니다. 아 내년에 문화공보계 8,000만원이 넘는군요. 그럼 이건 90%가 다 수의계약으로 보면 되는데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도 또 여기 같이 자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인정을 하실 거는 인쇄업계는 대부분 유통되는 게 현금이 아니라 대부분 어음입니다. 현금만 준다면 쉬운 말로 50%까지도 다운시켜서 계약할 수 있는 처지입니다. 그건 인정하십니까? 뭐 그렇게 여기다 계상을 할 수는 없지만 여기야 뭐 당연히 예산편성상 지침에 내려온 인쇄비대로 해야 되지만 계약했을 당시에는 여기 100만원 돼있다 그래서 100만원을 인쇄소에 다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예산편성에 지금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실질적으로 또 있다고 해서 계약할 때 100만원으로 계약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인쇄 품셈표에 의해서...

아니 그러면,

품위를 해 가지고...

작년에 지출된 2억8,500여만원이 넘는데요, 이중에서 인쇄비가 뭐 불용액으로 처리된 건 있습니까? 쉬운 말로 계약 100만원이 예산대로 지금 돼있는데 계약을 하다보니까 뭐 80만원에 했다 그래서 20만원은...

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가끔.

많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금년도 4회 추경 때 수용비에 불용액을 전부다 감소 편성을 했습니다.

아, 예. 4회 추경예요?

예.

대부분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뭐 9/10, 8/10?

그거는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각 과마다 틀리겠지만요?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부분 기준액 이런 게 있는데 그 기준액은 지침에 의해서 하신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액이라는 게 최하치입니까? 아니면 어떤 최상 맥시멈적인 얘기입니까? 그 최고의 액수를 계상해 줬느냐 아니면은 그 해 줄 수 있는데서 최하 수치를 지금 계상했느냐 이거죠?

지금 현재 기준액 나와있는 게 최저금액이 얼마고 최상금액이 얼마고 이렇게 나와있는 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그 기준액이라는 게 그 이상으로 해 줄 수 있는데도 그것만 해줬느냐 아니면 그 이하로 해 줄 수 있는데도 거기까지 끌어올려 줘 해 줬느냐 이거죠.

일단은 최상으로 지금...

맥시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으로 해 줄 수도 있죠? 예산편성상.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어떤 우리 군청의 예산적인 어떤 탄력적으로 말이죠?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 일이 되는지 몰라도 이 예산편성의 책임은 기획실장이 다 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편성권한은 군수가 갖기는 갖지마는...

아이 글쎄,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기획실장이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예, 각 실과소에서 요구를 했을 뿐이지 편성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문제점 특히 이해가 안 되는 걸 돕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하고 각 실과소장하고 이렇게 대담식의 질문 답변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당연히 다른 실과소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들이 바라는 진짜 대답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기획실장님께서는 기획실과에 대한 예산 질문 답변이기 이전에 전 실과소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 사실상 어느 과장님한테 이러 이런 거가 어떻게 이렇게 계상이 됐느냐고 물어볼 적에 참 그 담당과장으로서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도 답변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생겨서 지금 우리 예산특위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별로 잘 됐다고 생각이 못 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나오셨는지는 몰라도 어떤 개인사정인지 몰라도 어제 같은 날 기획실장께서 예산심의 특위 이 소회의실에 자리를 비웠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묻지 않겠습니다. 어제 어떤 게 도출되고 어떤 것을 기획실장에게 직접 얘기 듣겠다 하는 내용을 보고 받은 게 있으면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사실상 저 개인적인 사항으로 중요한 내년도 예산심의 첫날 들어가는데 제가 못 나온데 대해서는 뭐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어저께 각 실과소장님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자기네 과에서 요구가 돼 가지고 편성된 거는 그 사항을 확실히 다 숙지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을 때 상세히 이해가 되게끔 답변 해 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 실과소장님들이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예산서에서 전자주민카드제하고 프랭카드가 단가가 좀 틀리다 하는 사항을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자주민카드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사무는 주민등록법 제4조 및 17조 8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등록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전자주민카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게 마땅하다고 해 가지고 해당 과에서 내년도의 전자주민카드사업에 따른 예산을 갖다 요구를 해와서 거기에 따라서 기준에 내려온 전자주민카드사업 계획을 따져서 하나하나 편성을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 프랭카드 현수막에 각 과별로 금액이 3만원짜리도 있고 3만5,000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무슨 행사를 하는 경우에 야외에서도 행사하는 경우가 있고 실내에서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행사하는 경우는 대부분 현수막이 어느 정도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거는 3만원 내지 3만5,000원 소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실외나 프랭카드 걸이대나 큰 옥상 건물에다 개시하는 프랭카드는 규격이 좀 일정하지 않고 크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5만원짜리도 있고, 7만원짜리도 있고 심지어 10만원짜리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플랭카드 건은 좋습니다. 규결별로 가격 변동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 가격도 지금 현재로 이건 위원장님 말씀을 또 한 번 인용합니다만 단돈 1,000원이라도 아껴야 되는 저희 예결특위 위원이고 또 공직자고 그러신 상황에서는 쉬운 말로 프랭카드 5만원이상 요새 준다는 것은 이건 시세에 맞지 않습니다. 뭐 현수막 공장들 난리입니다. 난리! 그런 것에 맞춰서 우리 사실 7만원, 지금 규격대로 할려면 7만원인데도 5만원 들여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껴서 나중에 내년에 또 마무리 추경에 어떤 시설이나 사업비로 전용이 되면 좋겠지요? 그렇게 하도록 유도 좀 해 주시고요, 이 전자카드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실장님 답변으로는 좀 불충분합니다. 같이 가셔서 연수도 받아보신 적이 있고 분명히 가르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어떤 국가시책이나 정책 법률에 관한 전문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분들이 가르치기를 “분명한 국가 사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물론 이 전자카드에는 기능이 주민등록증 외에 3가지 정도 기능이 들어 있어서 그걸 기화로 이렇게 자방자치단체에 밀어붙이기 식 예산을 쓰라고 하는 얘기인가 본데 어떤 어필을 해보신 그런 실적은 있으십니까? 뭐 중앙이나 아니면 관계된 어떤 부서에 왜 이거 우리가 해야지 되느냐? 이거는 당연히 중앙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어필이라도 하셨던 실적은 있으십니까?

그건 없습니다.

뭐, 없다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늦게 와서 페이지 몰라서 그러는데 66쪽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66쪽이요?

예.

예, 좋습니다.

66쪽에 보면은 액정프로젝터 구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하고 스캐너하고 다른 게 뭔지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액정프로젝터라는 것은 현재 저희가 군정현황 설명에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군정현황 설명회를 현재는 어떤 식으로 하냐하면은 군정에 대한 일반현황이나, 재정현황 그 다음에 군에 대한 지역특성 그리고 내년도에 군에서 추진 할 수 있는 방향, 그 다음에 각종 주요사업 위주로 군정설명서를 만들어서 유인을 해 가지고 그걸 하나씩 돌려준 다음에 군수님이나 저나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현황설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66쪽에 있는 액정프로젝터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스캐너라는 것이 같은 한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상화로 해 가지고 군정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스크린을 설치해놓은 다음에 그전에 하나하나 자막 넘어가는 거 말고 이것은 자동으로 하여튼 해 가지고 영상화로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앞에 화면이 나오는 게 됩니다.

글쎄, 그런데 먼젓번 질문사항에 나왔던가요, 사실 꼭 그렇게 까지 해야 되느냐?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뭘 한다고 홍보하는, 우리를 알리는 것도 좋은데 우리를 알리는 게 양평군민한테 지금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 건 군민이 더 잘압니다. 우리가 가야될 방향,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좋은데 지금 이런걸 만들어서 뭘 홍보 하겠다는 건지? 하여튼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걸 만들어 내 가지고 어떤 홍보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금년도에도 지금 시행을 해왔습니다만 군에 대한 일반현황이나, 재정현황, 그 다음에 지역특성 같은 것은 슬라이드로 제작이 돼 가지고 변동이 되지 않는, 대부분 좀 약간만 수정이 될 수 있는 그 사항은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해왔었는데 지금 슬라이드를 해 오다 보니까 그걸 자꾸 수정을 하다 보면은 필름 한카트에 2만원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2만원정도가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구입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정보화 시대를 봤을 때 상당히 이러한 사항을 보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전까지 슬라이드만 자꾸 그걸 육성을 해 가지고 만들으면 현 시대에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필름을 계속적으로 만드는데 대한 부대경비가 계속적으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신자료를 갖다가 구입을 해 가지고 했을 때는 더 좀 주민들한테 가시적이나 또 효과가 같은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효과가 더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액정프로젝터 구입하라고 해 가지고 이 구입이 스크린 영상을 할 수 있는 기계에서 각종 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영상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지역민들 몇 사람씩 모이는데 사실은 이런 홍보가 사실 말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이런데 까지 돈을 들인다면은 참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질문했으니까...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각 읍·면별이나 군 자체에서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걸 이용을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는 거지 이거를 들고 뭐 각 부락마다 돌아다니면서 하겠다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김영구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영구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기준액이 1억7,300인데 저희 군으로서는 긴축 운영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1억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지금 제지원 불보조 지원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17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지금 예비성 자금으로 380만원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년정도, 뭐 근가년에 한번 대비해 볼 적에 주로 예비성으로 기타 금액으로 남겨놓은 것은 주로 어디에 썼습니까?

그건 지금현재 내년도에는 자료를 받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임의보조단체를 이 만큼을 지원을 해주겠다고 내부적으로 이걸 갖다가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도 물론 예비적인 성격의 보조금을 갖다가 갖고 있었는데 별안간 얘기지 않은 상황이 돌발이 돼 가지고 요구가 들어 왔길래 실질적으로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어디냐 하면은 자유총연맹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 그 다음에 노인회, 재향군인회, 의정동우회 그 다음에 행정동우회 이렇게 추가로 발생이 돼 가지고 지원해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그 대단위 행사를 한 번 치렀지요? 우리 축제 저 산나물 아가씨 할 때, 해병대 사령부 군악대‧의장대 시범이 있을 때 그때 지원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원 되어야될 일이고, 여기서 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바르게살기협의회라는데 지금 1,0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하여튼 다 뜻은 있고 좋은 단체들인데 바르게살기협의단체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느정도인데 이렇게 새마을 단체 빼놓고서 제일 많이 주는데 뭘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됐습니까. 계상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임의보조금 지원계획에 새마을 단체가 2,800이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1,000만원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 내년도에만 국한되어서 잡혀있는 게 아니라 당초서부터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조직원이 방대하게 운영되어 오다가 정부에서부터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갖다가 줄여야 되겠다는 시각에 의해서 당초는 이것 외에 상당히 지원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다시 줄여 가지고 지원할 때 이 1,000만원 정도의 수준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 보니까 계속적으로 예년에 의해서 1,000만원을 지원해 줬길래 사실상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먼저 계획에 준해서 했습니다.

하던 식으로요? 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어떤 군민을 위한, 양평군 바르게 살기협의회면 양평군민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움직임을 보였다는 건 아직 확실히는 파악을 못하신 상태이십니까?

그건 해당 과에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일단은 정산을 받아서 물론 사업의 내역이 나와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저도 면에서 면장을 지내봤습니다만 그 맑은 강 가꾸기 행사할 때 한 몇 번 나오고 실질적으로는 활동이 좀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양식에 보면은 다섯 번째 예술단이 있습니다. 400만원 보조해준 예술단이요. 이 예술단하고 또 이와 흡사한 이름의 무슨 단체가 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학교 음악선생님을 주축으로 해서 “양평군 예술인협회”가 이런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 얘기 못 들었습니다.

그럼 그런 데서도 우리 풀보조금을 신청을 하면은 지원해 줄 계획은 있으십니까?

하여튼 그런데서 만약에 들어왔을 때 임의보조금을 사실상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나 그런 업무를 일을 갖다가 하게 될 경우에 사실상 자체 재원이 모자라 가지고 지원해달라 하는 입장에서 사실상 임의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고자 하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군에서 봤을 때 그 목적에 부합되게끔 좋은 목적이 되고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같은 게 있으면은 이 기타에 여기 조금 남겨놓은 것에서 사실상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예비성 자금에서요?

지원해 드리고 예비성 자금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아니 이게 또 어떤 뭡니까? 관내에서 치러지는 행사도 행사지만 어떤 대단위 행사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보조하는 사회단체 명부에는 올라와 있지 않았어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술인협회 이런데서 참 우리 양평군을 홍보하고 또 양평군의 어떤 문화적인 질을 높이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할 때에는 그때에도 이런 요구가 없어도, 만약에. 알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까? 예비성 자금에서.

하여튼 예비성 자금도 그렇고 또 만약에 여기에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회단체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좋은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예.

고기섭위원입니다.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조를 제대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보조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협의회는 그래도 그런 대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경로사상이니 계속 외쳐 부르면 뭐합니까? 여기 보면은 대한노인회 1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다 똑같이 그런 날이 올텐데요, 그분들한테 뭔가 가르쳐드리고 또 그분들한테 드려야 될게 뭔지를 우리가 안다면은 노인회의 임의보조금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회에 실질적으로 너무 보조금이 적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노인회에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원이 더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정액보조단체가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연간 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액보조를 600만원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임의보조금을 갖고 있는데 노인회장이 거기 노인회 운영하는데 시설물이 좀 수선을 고치고 뭐 해야 된다고 그래서 특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100만원이 추가로 우리가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에 지원되는 사업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노동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분들은 보조에 의해서 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정액 보조되는 분 외에라도 임의보조분에서도 더 계상하실 생각은 없는가를 물었습니다.

노인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더 요구가 되면은 기타 단체에 여유자금이 좀 있으니까 거기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박용직위원입니다. 지금 내가 볼 적에 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면 실지로다 여기 활동하는데는 지원해 드려야죠. 그런데 뭘 하는데 지원해 주는지 모르는 데가 있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것은 이것은 국가에서 인정해서 그대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민주통일협의회라는 것은 무슨 단체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임의 장려하는 단체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예를 들어서 의정동우회라든지 뭐 친목회 같은 것 행정동우회라든지 이런 데선 이 지역발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그 단체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관장을 안하고 또 그 내용을 깊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뭐를 운영을 하고 있고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가에서 인정해 주고 있는 민주평통자문회의는 예년서부터 계속 운영돼오고 또 국가적으로도 1년에 연례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건 말고 있는데 유사한 게 있어서 민주통일협의회라는 게 뭐냐 질문 드렸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민주통일협의회?

예.

민주통일협의회도 이게 좀 성격은 좀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단체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국가에서 장려하는 단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액보조로다 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라...

임의보조예요?

예, 임의보조로 돼있습니다.

하여튼 통일을 기원한다는 뜻에서 좋다 이겁니다. 그 나머지는요? 또 제가 질문 드린 거요.

그리고 의정동우회하고 행정동우회는 사실상 금년도에 처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동우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정동우회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서부터 활동을 개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군정 사항이라든지 또 의회에 관계라든지 그 사항을 갖다가 서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입장에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지원해 준거고, 그 다음에 행정동우회도 사실상 금년도에 200만원만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행정동우회가 양평군을 위해서 뭘 하느냐 이런 사항을 얘기하시는 거는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돈 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아무나 손 벌린다고 그렇게 주면 안됩니다. 물론 꼭 줘야 될 그런 저것도 있겠지만 여기 장애인협회도 어디에 속하든지 속해있어요. 장애인중에서 정상장애도 있을 거고 산재장애도 있을 건데 이미 지체 출생에서부터 지체장애도 있지만 어디에 속하든지 속해있는 거예요. 협의회라는 구성체를 가지고 요청한다고 해서 이미 하시지 말고 솔직히 친목단체로서 구성돼있는걸 국가자금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내 자신이 이걸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진짜. 이것은 앞으로 편성하실 제에 분명히 참고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보충질문 없으세요? 없으시면은 73페이지부터 75, 76페이지까지는 위원장 생각으로는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기획실 소관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고 없으면은...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187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 또 과년도분 체납세 징수 포상금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예, 고기섭위원 질의하시지요.

200쪽 세 번째입니다. 지방세 종합전산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했는데요, 80만원씩 12개월 동안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 내역이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종합전산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80만원씩 12월 이것은 뭐냐하면은 지방세를 컴퓨터를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우리 직원들이 전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관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우리가 필요한 게 지금 각 읍·면에 14대하고 그 다음에 본청에 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대에 이 종합 전산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 이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는 그냥 이게 뭐 고장이 나거나 또는 오차가 나거나 그런거를 유지해 주는 그런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달 계약을 하게 되는데, 관리를. 한달에 80만원씩 해서 12달 관리해 주는 것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럼 회사하고 계약된 거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밧데리 역할을 하는 거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그럼 넘어 가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청사화장실 화장지 구입비가 있는데 이거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어떤 방법으로 조치가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나오는 신문지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환경보호과에서 전부 수집을 해다가 재활용 수집소 거기다가 판매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휴지를 사 가지고 그 나름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우리 휴지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세입란에 보면은 재활용 수입이 2,16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 각 면에서 수집한 거 팔아서 들어온 이익을 얘기하는 거지요?

다 포함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신문이라든지 이건 것을 가지고 면사무소의, 여기는 읍사무소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읍사무소에 가면 휴지하고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것만 해 가지고 한 가정이 충분히 쓰고 남는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군에서도 예산들이지 않고 그것으로 바꿔다 쓰면 되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기금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팔아서 또 재활용품 세입에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

세입을 별도로 잡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고기섭위원 보충질문 해 주시지요.

고기섭위원입니다. 209쪽 하단에 보면은 청사 형광등 구입이 있습니다. 1,380원씩 해 가지고 1,300개가 있는데 지금 18개 과하고 일반적인 사무과중에서 20개 사무소로 봤을 때 평균 1개 사무소에 한달에 5개씩입니다. 본 위원이 먼젓번 늦은 시간에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이 어느 만큼 고생을 하는가? 사실은 마음속으로 무척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가서 직원들한테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하고서 인사라도 할려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 그때 당시 실망했습니다. 혼자서 특별한 사무를 보는 것도 아니면서도 전체 불이 다 켜져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1개 사무소 한달에 5개씩이란 게 차라리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은 이 전기를 아끼는 것은 아끼는 것이고 필요한 등이 아니면 안 켜도 될 것이라도 생각을 합니다, 일부분만 켜놓고. 그거 한가지 묻고 싶은데요 사무실에 가서 불을 키면 일제히 다 켜야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분 부분 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 사무실 직원들이 착각하고, 저희네가 계속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만 켜라, 전기를 아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데 좀 그때 착오를 일으킨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예.

214페이지 군민회관 전화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군민회관을 문화원에서 사용을 하는데 이 전기요금을 어디서, 문화원에서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회관을 문화원에서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군민회관은 어디까지나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원은 군민회관을 임대를 했었는데 무상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전부 협정이 되어 있고 이건 군민회관 전체를 관리하는 우리 직원이 지금 청소부까지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이 쓰는, 사무실에서 쓰는 전화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일반인들이 와서 거기 공중전화를 달아놨었는데 수입이 없기 때문에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군민회관에 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군민회관 사무실에서 쓰는 전화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윤광신위원님!

윤광신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군민회관에서 사용하는 전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럼 문화원에서 쓰는 전화는 별도로 달았습니까?

예, 문화원에서 별도로 전화가 있으면서 별도로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참고로 군민회관 관리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그럼 거기에 들어 있는 문화원, 새마을, 바르게살기회에서 사용, 쓰는 양만큼 징수해서 우리가 세입을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 이륜차 유지비, 218 소변기 부착용 자동세척기 교체, 225 전기실 UVT교체, 제초제 구입 이렇게 먼저 나와 있는데 이 사항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님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최영식위원님 질문하세요.

최영식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군민회관 연간 전체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특별한 수리를... 그러니까 금년처럼 옥상방수 시설을 한다든지 보일러를 고친다든지 이렇게 하는걸 저희는 일상 경비로는 그 인원까지.... 한 1억 정도입니다.

1억이요! 수익에 대한 건 제로입니까?

수익에 대한 것은 1회사용에 평균 7만원 되는데 유료로 사용하는 것은 한 28회 정도 그 다음에 무료는 그러니까 공공 기관에서 사용한다든가, 공익적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게 한 50회 정도 그러니까 군민회관을 운영을 한다는 것은 물론 수입문제 이게 논란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유일하게 우리 양평군에 하나밖에 없는 공익적으로 쓸 수 있는 회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투자되는 금액에 비해서 실제 수익은 적은데 저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만큼 투자하는 것만큼 활용성 있게 문화공간으로 휴식공간으로 써야 되겠는데 그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과연 어는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그 좋은 건물을 그냥 방치하는 상태로 둬 가지고 연간 10, 20회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가급적이면 어떤 홍보를 하든 간에 그 복지관을 군민 전체가 용도성 있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입도 증가되지 않겠나 말이지요? 이래서 수입과 지출이 밸런스가 맞을 때가 와야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군민회관하고 실내체육관을 관리소를 하나 별도로 둬서 거기에 나가있는 사람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직제를 그래서 지금 개정·상정해 놓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이에요.

예, 고기섭위원님 질문해주세요.

219쪽 하단에 보면은 인증기 구입이 있습니다. 5,250만원인데요, 이게 인증기가 뭔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19쪽이요.

아, 이 인증기는 뭐냐하면 이제 까지는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을 하면 수입증지를 인쇄를 해다가 그걸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입증지를 관리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이건 풀을 붙이거나 침을 바르거나 이래가지고 하면 잘 떨어지고 이랬는데 이걸 인증기라고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다 딱해서 어떤 민원서류를 찍으면 1,000원짜리면 1,000원짜리가 딱 찍혀서 수입증지를 붙인 효과와 똑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발전된 행정기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민원실에는 2대를 구입해서 지금 쓰고있고 앞으로는 각면에 전부 배부해서 각 면에도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32페이지 현충일 행사용품 구입, 영신 충혼탑 참배 행사비용 구입은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234페이지 현충일행사 참석유족 실비보상, 이거 과장님 설명을 좀...

이것은 참석자 유가족 300명에 대해서 식비와 선물을 한 개씩 해 준 게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저희가 1만2,000원해서 선물과 점심식사 제공을 했습니다. 영신참배는 1월1일날 아침 7시에 하는 내용입니다, 충원탑에서. 그래 가지고 기관장님과 그 경찰간부, 도의원, 군 의원 총60분을 모신 행사가 되겠습니다.

뭐, 보충질문들 없어요?

잘못 됐는데 뭐!

위원장님! 질문 좀 하나 하십시다요.

최영식위원 하세요.

최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360만원, 현충일행사 참석유족 실비보상, 식대 1만2,000원씩 요구 하셨는데 이거 차기년도부터는 식대를 지불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즉 뭡니까! 유족들의 자녀들 장학금 같은 것으로 말이지요. 그 날 점심을 사 드리지 말고 그 돈에 다가 좀 보태든지 그 돈을 그대로 이용을 하든지 그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으로다가 이걸 대치해 쓰면 어떻겠나 싶어서 한 번 질문 드려 봅니다. 먹어치우는 것보다 자녀들, 어려워 가지고 대학진학 못하고 학업에 더 진학을 하려고 해도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이 식대를 차라리 학비로 대체 해주는 방법 그런 것이 연구가 됐으면 어떨까? 이상이에요.

연구하겠습니다.

235페이지요. 위원장님!

235페이지 거기서 질의하실 거 있어요?

어떻게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데, 그 7명을...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사회복지 학과에서 전문직을 딴 사람이 지금 양평, 양서, 청운, 양동, 지제, 용문, 개군 이렇게 7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

예, 면사무소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알았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고기섭위원님 질문해주시지요.

238쪽에 보면은 하단에 장애인 복지기금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금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알고 싶고요, 다음은 239쪽 하단에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 발송용 연하장 구입, 생활보호대상자 생일축전 발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하면은 생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인데 뭐 축전을 보내도 좋겠지요. 이 1,000원에 해당하는 그 선물 같은 것은 필요가 없을 테니까 가구수를 줄이더라도 차라리 선물 같은 것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줘야지 그 어렵게 생활한다고 생활보호자 대상자라고 선정해 놓고 이 사람들한테 카드를 보내 가지고 어떤 위로가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장애인 복지기금 출연금은 ’96년에 5,000만원, ’99년까지 이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쓰고 우선적으로 지금 은행에 적립된 상태에 있고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군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예, 앞으로 군에서 조례가 재정이 되면 계속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애인 복지에...

본 위원은 이게 도에다 올려 보내는 게 아닌가해서 물어본 겁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생활보호자 연하장이나 축전 같은 것은 너무나 어렵고 생활보호자는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 2회에 걸쳐서 생활보호자에게 추석과 설날 때 선물을 하는데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외롭고 그러니까 너무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연하장 하나씩, 축전 하나씩 보내는 계획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심야퇴폐‧변태 업소라는 건 어떤걸 의미하는 거예요?

231쪽!

231.

231 중간.

이것은 공중업소에 대해서 심야 퇴폐 업소에 대한 보상금을 말씀하신 거지요? 어떤걸 물으셨는지?

그건데 심야퇴폐라는 게 뭔가? 그걸 묻는 거지.

시간외에 영업을 한다든지 12시까지 요새는 일반음식점은 24시간을 영업을 하게 되어 있지만은 단란주점이랄지 유흥업소에 대해서, 시간외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적발하는 사람 보상금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신고자, 신고자.

신고자에게...

공무원외에 신고하는 사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여성회관건립, 여성한마음 체육대회, 양서 노인‧아동 복지회관 건립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몇 페이지요?

247. 이걸 보세요, 이걸. 나누어 드린 거 있지요. 예산 질의‧답변하고 나온 항목을 보시면 쉽게... 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근입니다.

27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환경개선 대책 추진 특수활동비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274페이지...

거기 질문하고자 하는데요.

271페이지요?

예, 고기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릴까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개선대책 추진 특수활동비 1,0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군수님이 쓰시는 특수활동비가 1억8,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이 사항은 제가 쓴 사항, 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예, 박용직위원님

예, 박용직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보호과장님께서 그전에 소각로 만들어 주시고 그랬죠? 도라무깡 가지고?

예전예요?

그전에.

예.

그런데 그걸 만들어주고 또 자막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개별적으로 불태우면 뭐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몇 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예전에 저희가 군에서 쓰레기가 하도 문제가 되니까 한 4, 5년 됐을 겁니다, 그게 만들어 주신지가요.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도라무깡을 해서 한 200개정도 해서 소각로를 만들어 줬는데 거의 다 망가졌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동네도 있습니다만 법에는 지금 소각시설 무단 소각하는 사항을 규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지역에서 일반쓰레기, 생활쓰레기 태우는 거는 저희가 거의 규제를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매립장이 다 안되어 가지고요. 매립장만 다 되면은 그 소각로도 전수 수거를 해오고, 저희가. 그래서 전수 수거가 되어서 매립이 되던지 아니면 시설된 규정된 소각로에 의해서 소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게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되지. 왜? 지금도 어느 부서에서 소각로 또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 남의 양어장에서 낚시질하는데 소각해도 괜찮고 개인 집에서 쓰레기 나오는 것은 걸리고 이런다는 문제가 있다는데 예산심의 중에 질문이기 때문에 간단히 여기서 그치고 앞으로 그것은 1월이든지 2월, 3월 군정질문이 있을 테니까 그때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 이런 정책이 있어서는 안돼요, 군정이라도. 이상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특정지역내 정화조 교체사업...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박용직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예, 특정지역내 정화조는 특정지역은 어딜 얘기하는 겁니까?

특정지역 내라 하면 지금 특별대책지역 내를 지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의 특별대책지역이 1권역, 2권역이 있는데 1, 2권역 총 통합해서 특별대책지역 내를 갖다 특정지역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정이라는 말은 권위의식에 속한 얘기로서 여기에 쓰여지는 그런 용어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특정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대책지역 내 기존의 정화조를 묻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정화조 효율이 현재 부패탱크 식으로다 많이 묻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효율이 50%정도의 효율뿐이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효율이 65%이상 되는 정화조로 교체하기 위한 겁니다.

개량형이요, 개량형?

예, 그렇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가정 내 있는 거죠?

예, 가정에 있는걸 전수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료입니까?

예, 무료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고기섭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75쪽의 상단에 보면은 조현초등학교 어린이 봉사대 활동비 지원 그래서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구사유를 보면은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활동 지원으로 현장학습 등 환경보전을 위한 기원의 여건조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조현초등학교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현초등학교에 극한하지 말고요, 좀 확산해서 관내에 확산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가...

거기는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조현초등학교는 용문산 조금 더 못 미쳐서 있는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 그 학교 학생들이 자연보호 봉사대를 소집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보호봉사대 운영비 조로다 그 학생들이 매주 또 수시로다 자연보호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운영 지원비로다 50만원정도 1년에 지원하는 것인데 예산이 허용되면 환경보호과장 입장으로서는 전 초등학교도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보면은 환경신문고 공중회선망이라고 그랬는데 난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의 신문고라고 그래서 188 전화를 개설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개설하는데 공중회선망을 설치해 가지고 있는데 그게 혹시라도 망가질까봐 망가지면 수선하는 사항으로 3만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데서나 신고하는 거죠, 이걸?

그 번호를 돌리면 저희한테로 바로 직통으로 들어옵니다.

위원장님!

예, 신태량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도대체 난 이게 무슨 거시기인지 설명을 들어야 되겠어요. 다른 게 아니고 공해단속기 이러는 것 말이죠, 어떻게 측정하는 거며 뭐는 어떻게 쓰이는 거를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해단속이라 하는 것은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갖다 공해라고 생각해 사람이 생활하는데 불필요한 물질이 발생되는걸 공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쓰레기가 나온다거나 또 자동차에서 매연가스가 나온다거나 물을 정화를 하는데 거기 슬러지나 또 물 자체가 잘못되어서 나오는걸 갖다 모든 것을 공해라고 합니다. 먼지, 비산먼지 같은 것도 통 털어서 지칭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단속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소음측정기도 있고...

소음측정기라는 것은 지금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말 그대로 소음입니다. 음량이 규정치 이상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사람이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나오느냐 이것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가지고 나서 민원이 발생되면 바로바로 가서 측정을 해 가지고 규정 이상의 소음이 발생되면 우리가 지도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연측정기하고 또 그 다음에 이거 60만원짜리인가 얼마짜리인가, 또 공해 단속용 이륜차라는 거는...

공해단속용 이륜차라는 것은 저희가 공해단속요원들이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데도 있지만 차량을 못 가져가고 이러는 것은 저희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는 공해단속 앞에 보시게 되면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그 유지비를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표찰을 단다는 게 무슨 뜻인지...

표찰을 단다는 뜻은 정화조 실명제 시책에 의해서 정화조는 1년에 한 번 규모별로 어떤 거는 한 번 어떤 거는 두 번의 청소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유자 스스로도 내가 언제 청소를 했고 언제 청소를 해야 될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공무원들이 정화조를 지도하러 나가도 땅속에 묻혀있는 거기 때문에 정화조가 어디 있는지 자체도 저희가 파악이 잘 안됩니다, 가정집에 같은데 가보면은. 이래서 표찰을 정화조 바로 옆에다 세워놓으면은 주인도 “내가 이 정화조를 작년에 6월달에 정화조 청소를 했으니까 월 6월달쯤에는 내가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겠다, 또 작년에 6월달에 했으니까 올 12월달쯤에 두 번하게 되는 그런 정화조는 월 12월달쯤 해서 한 번 더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좋은 물을 내보낼 수 있지 않느냐 지금 법에 의해서 각종 정화조에서 나오는 건 분뇨정화조에서 나오는 게 100ppm이하로 되어야 되는데 100ppm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법에 의해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또 저희가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정화조 실명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시책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고기섭위원님 보충질문 하시지요.

동료위원 김용녕위원께서 질문하신 정화조 실명제에 따른 관리 표찰을 제작하고요, 그 밑에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관리자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누차에 걸쳐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시장·군수나 의장단협의회나 수시로 모여 가지고 규제문제 풀고 오염시키지 말아서 깨끗한 물을 만들어놓고 규제 풀어달라고 목소리 낸 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이 많은 돈을 갖다가 정화조는 5,200만원이고요, 오수 분뇨는 480만원입니다. 이 많은 군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지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보조해야 될 사업이 아닌지 이런 생각입니다. 이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화조 실명제에 따른 표찰 관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실명제 추진은 저희 특별대책지역인 저희 양평군만이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화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다음에 이 정화조를 해서 물을 깨끗하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의 불이익을 하나라도 조금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책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예산성립을 해주시면 저희가 철저히 추진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진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관리자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교재 제작과 스티커 제작에 대해서 4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환경관계법이 강화가 많이 강화가 됩니다. 강화가 되고 변경이 되고 또 벌칙사항도 따라서 많이 변경 강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걸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교육을 오수정화조 또 군부대 지역주민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도 하고 또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교육 교재 안을 만들어 가지고 각 농가에, 축산농가 또 오수정화시설 주민한테 나눠줘 가지고 그분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시설은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스스로 알 수 있는 이런 홍보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니까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더 질문 없습니까?

아 잠깐만요.

예, 최영식위원님

최영식위원입니다. 늘 우리 환경과장님 뵈면 미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되어서 말씀도 드려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양평군민 전체의 환경, GNP가 인제 1만달러가 넘다보니까 환경에 대한 것이 대부분 거론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환경이 잘 이루어지고 오염이 덜 되면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반대급부적으로 환경이 파괴가 되고 오염이 심각하면은 질병이 많아지고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원칙에서 우리가 대두가 되어서 지금 거론한 바대로 정화조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오폐수 관계 가급적이면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오염을 심각하게 안 일으키는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도 많은 예산을 세우셨고 또 노력을 하시는 줄로 압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화조 관계도 156개소에 2억6,600만원 돈 앞으로 돈을 투자시킨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개인들 정화조를 하므로 해서 물도 많이 소비가 되고 또 정화조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오수정화조 종말하수처리장 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각 처에서 종말하수처리장을 안 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개발이 안됩니다. 우리가 먹는 걸로 해서 배설물을 통해 가지고 엉뚱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옛날 재래식 화장실을 장려할 이런 생각은 없으신가 그런 연구는 한 번 안 해 보셨나 옛날 다시 말해서 넉가루로 똥 치우는 그런 것 있죠? 중국 1세기 때에 답분법, 분정법을 통해 가지고서 1억이라고 하는 이런 인구가 살아왔다는 전설이 있습디다마는 우리가 재래식 화장실을 통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그러면 물론 오염도 덜 될 것이고 이런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시설도 덜 해도 되지 않느냐 수세식을 통해서 많은 물을 소비하고 또 오염을 많이 시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종말처리장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답분법, 분정법 옛날에 똥으로다 농사짓는 것 즉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재래식 화장실도 우리가 앞으로 장려를 해서 재래식 화장실로 이용한다라고 그러면 농사지어서 좋은 과실, 좋은 양식 얻을 수 있고 또 오염 공해 시키지 않고 그런 방법도 있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에 그런 재래식 화장실을 써 가지고 농사지었거든요. 그때 질병도 없고 많은 우리가 소득을 봤는데 지금은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그걸 전부 물로다가 씻어서 다 내버린다 그 말이에요. 또 잘 하면은 우리가 가축도 잘 기를 수가 있고, 제주도에는 그 기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배설하는 그거로다가 돼지 길러 가지고 그 돼지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그래 돼지우리 가보면은, 저 한 번 가봤어요. 돼지우리 가보면은 감자가 달린 사람은 좀 겁이 나지마는 그게 달리지 않는 사람들은 겁이 안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지가. 그렇게 해서 농사도 짓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그런 거를 생각해서 분정법, 답분법을 장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재래식 화장실을 많이 권장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찾아보시면 물도 덜 써서 오염도 덜 시키고 공해도 파괴가 잘 안되고 또 곡식도 가꿀 수가 있고, 이런걸 검토하셔서 앞으로 우리 양평군 환경을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은 제일 중한 사명을 가지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하셔서 대한민국에 이제 수세식으로다 다 확장이 되어 가지고 막대한 돈을 그냥 퍼부어 버리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좋은 효과가 있기를 바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정화조 이 문제도 나왔고 환경문제도 나와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려야 되나요?

답변 안 해도,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타 위원님 더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환경보호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과장 권영덕입니다.

페이지 287페이지 양평 하수종말처리장 확장 사업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이 질문 하셨나요? 안 계시나!

가만있어, 안 계시면 제가...

예, 최영식위원님이 질의하시지요.

예, 최영식위원입니다. 우리 저 편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겠고 편견이 두터워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닌데 양평하수종말처리장 확장 기본설계 계획이 되어 있는지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국수지역이 그쪽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옹벽이 벌써부터 되어서 어느 정도는 진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간에서는 지금 국수 동부지역의 15개 부락이 1차 계획, 2차 계획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차 계획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이 많다고 그래 가지고 거의 다 동부 15개 부락은 양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또 일부 지역에는 편입이 안 되어서 2000년대 넘어 가서나 사업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용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연 1차년 계획, 2차년 계획해서 15개 부락이 나눠져서 유입이 되는 건지? 그것 한 번 아시는 대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1차, 2차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정확한 데이터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수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원래 국수리에 위치가 선정이 돼 가지고 일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양평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해서 유입시키면은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로다 해서 지금 1차로 1,900톤이 증설되는 걸로 양평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이 끝나서 지금 발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은 국수리에서 발생되는 물량 1,900톤에 대해서 2006년까지의 물량이 되겠습니다. 다시 2011년까지는 다시 증설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데이터상 나와 있는 국수 지역의 물량은 8,00톤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는 1,900톤 물량이 들어오게끔 해서 지금 양평 하수종말처리장에 증설 계획을 세워서 착공했습니다, 2006년까지. 그리고 일부 지역은 1차‧2차로 나누기 때문에 모든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이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계획 자체가 1차‧2차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느 동네는 미워서 이렇게 2차로 놓고, 예뻐서 1차로 놓고 그런 게 아니라 지역여건에 맞게끔 용역을 줘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예, 신태량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 업무에 대한 한계를 본 위원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도대체 환경관리는 환경과에서도 환경관리, 상수도과에서도 환경관리 이래 가지고 청원경찰이 환경과에 속한 청원경찰, 상하수도과에 속한 청원경찰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 공사관계도 참 이것이 애매한 것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면에 면장실에 도수로 관계로 사람들이 모여와서 내년예산에 이것이 안 들었다 해 가지고 뭐 시위 비슷하게 하는 모양인데 이거 건설과에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으면은 예산은 계상을 했다가 안됐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이것이 해토만 하면은 지금 250ｍ 양쪽 거시기해서 500ｍ 거시기하는 건데 그 하수처리가 도수로가 그게 안되면은 용두리 시장으로다가 뚝이 터져 가지고 매년 이것이 생난리를 치는데 그래서 그걸하는건데 난 이거 예산요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상하수도과에 속한 건지 건설과에 속한 건지 도대체 분간하기가 곤란하다 이거야. 그래서 금방도 기획실장하고 예산과장한테도 쉬는 시간에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농성 비슷하게 면장실에 와 있다는 거야. 왜 안 들어갔는지 그걸 알아 달라는 거예요, 면장은. 나 이거 도대체 이렇게 업무가 유사하게 즉 말하자면 환경관리 일을 보다 보니까 상하수도과에도 환경관리가 있고 또 환경과에도 있고 이 기구개편해서 당최 유사한 업무가 겹쳐 있어 가지고 어느 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똑똑히 분간을 못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하수도과에서 그 하수도로 할 일인지 그 도수로가 그 어떻게 되어서 건설과에서 그럼 작년에 책정이 됐는지 난 그걸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수로 공사는 농업용수 사업으로 해서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는 시설하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국도를 끼고 있는 도로변에 설치된 측구나 도로에 붙어 있는 하수구라고 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것은 도로 부서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상하수과에서는 생활하수나 오수를 버릴 수 있는 버려서 처리가 될 수 있는 동네 안에 작은 하수구를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게 건설과에서 할 일인지, 그 다음에 또는 산업과에서 할 일인지, 상하수도과에서 할 일인지는 한가지 일이 있을 때 같은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다시 검토를 해서 사실을 검토를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야 이 상하수도 하수 얘기지요, 하수도 관계가 농촌에 밀집한 지역 꼭 필요로 하는데도 있겠지마는 소도읍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는 하수도 그거 조금조금 이렇게 한 몇ｍ, 10ｍ, 20ｍ 마다 해봤자 그거 발전성도 없는 거고 그것도 물론 주민의 편의나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할 적에는 소도읍 시설돼 있는데 이런데 하수도를 해줘야지 그 부락 전체적으로 면장이 그냥 결정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신태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은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하수도를 안 했을 경우에 그 오수나 오수자체가 건천으로 다닌다 그러지요. 그래서 그 사항을 일단을 해소를 시켜야지 되기 때문에 지금 읍·면에서도 요구하시는 거 우리도 그걸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건 의제하고는 조금 다른데 기 마지막 시간이고 질문을 다 했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볼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상수도 메타까지는 가정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급수전까지 급수전이 아니라 메타까지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요, 상수 배수지에서 메타까지는 그 다음 메타를 지나서부터는 가정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글쎄, 그런데 동산 넘어 그쪽에 하도 오래 되어서 그래서 관이 녹이 쓸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압이 약해 가지고서는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노후된 관을 대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뭐 좀 서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상황자체는 양평이고 용문이고 지금 제일 심한 데가 양평인데요, 용문은 그전에 간이상수도 하던 관을 가지고 거기에 상수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용문은 그런 상황이고요, 양평은 지금 상수도 생긴지가 20년이 넘고 30년이 되어서 지금 그런 지역이 양근5리 지역도 있습니다. 양근5리 지역도 있고, 양근1리 지역도 있고 지금 그런 지역이 산재해 있습니다. 산재해 있는데 그걸 “맑은 물 공급사업”이라는 제목을 해서 관로 배수를 하는 계획을 지금 하나하나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돈,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지금 내년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노후관 보수공사비가 서 있습니다.

그럼 올해 어디를 하자고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를 하자, 어디를 하자 이런 쪽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노후관 보수해서 지금 공사를 해서 하는데 그 장소가 하도 넓다 보니까 터지던지 물이 안 나오면 일단 거기부터 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해서... 한 번 공사를 할려면은 공사비가 지금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지대가 높은 데는 가뜩이나 물이 수압으로 인해 가지고 잘 안 나오는데다가 관이 결국에는 노후가 돼 가지고 막히다시피 돼서 그래서 영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특히 2층 같은데 있는 집은 밑에 집에서 쓰면은 그 외에는 한 방울 물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동산 넘어, 거기가 1리지요?

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을 다시 보수를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들 있어요?

감사합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안 계신가 본데, 안 오셨나 본데...

그럼 제가 대신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이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다 설치하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점포시설 개설사업이라 함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본설치및운영조례와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계획에 의거 영세하고 소규모 점포의 낙후된 시설을 개설해서 현대시설로 전환하고 그리고 점포 표준화를 통하여 쾌적성,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기호를 적용을 하고 고도의 흡입력을 제거해서 유통시장에 개방에 따른 중소유통업의 경쟁에 따른 개소당 2,500만원씩 2개소를 융자하는 지원사업으로써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며 금리는 연리 7%이며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사업세 대상자 선정에는 앞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아직 어디다라는 것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결정해 주시면은 이것을 선정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영세업체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이게?

예.

예, 알았어요.

융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다음은 341페이지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

그것도 몇 푼 되는 게 아니에요. 넘기세요, 넘겨.

이것은 지금 업체가 미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 어떤...

이것도 금년도에 저희가 4개 업소를 지원을 해 가지고 경연대회를 출품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경연대회에서 장려상과 동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우수 공예업체인에게 지원해 가지고 이런 것을 출품해 나가서 경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바라지 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이건100% 보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양평에 몇 군데나 지금 소규모 업체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도에만 7개 업소가 있습니다. 양평군 내에.

목각입니까?

도예입니다.

도예 몇 군데 있다고요?

한 7개 업소 됩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지요.

338페이지 물가 모니터요원 물가조사 활동보상이 있죠?

예.

그것 매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 그냥 사람을 꼭 둬야 되나요? 이것 그냥 전화상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은 못돼요?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저희가 12분을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임시회의 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지출해 가면서 꼭 그래야 되느냐, 공무원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해서 지금 상가 형성이 주로 크게 된 양평과 양서, 용문 3개 지역만 광범위하니까 여기만 모니터요원을 두고 나머지 면에 대해서는 지금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3개 읍·면만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번 예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334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단체 출현금이라는 건 뭡니까?

334가 아니지.

334요?

343.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현금은 그게 사실상 금년도로 저희 국제통상업무가 직제 편제에 의해서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이전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한 것이 됐는데 앞으로 사실 국제통상업무가 저희에게 필요가 없다 하면 이 예산은 굳이 성립을 시키지 않아도 될 그런 사업비입니다.

342페이지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출현이 있는데 이건 도에다가...

예, 이건 도에다가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체들이 자금난이 지금 있어 가지고 융자를 받을래도 이 담보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아주 담보 융자받기가 무척 지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군수가 출연을 하게 되면은 경기도의 신용보증조합이 경기도에서 전국에 제일 먼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현하게 되면 거기서 보증조합에서 보증을 서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영세 소기업에 대해서 참 좋은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방자치단체 아까 먼저 황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 국제 재단 출현금은 이건 의무적 출연금입니다. 납부해야 됩니다.

재정형편이 뒤따라줘야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도 마찬가지죠?

예, 의무적 경비입니다.

346페이지에 기초질서 지키기 계도용 차량유지 실비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40몇페이지요?

346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입니다. 그것은 제가 저희 관내에 그러니까 자체로 기초질서 지키기에 협력하는 모범운전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초질서 지키기를 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경상적 경비를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택시 모범택시기사들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 하면은 어떻게라도 해 가지고 호출을 해 가지고 연기가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양동면 차 하나가. 그것은 여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모범운전자회에 소속이 되었으면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방송국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든데?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직접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무슨 차량이 지금 어떻게 사고가 났다, 자기가 돌발 시에는 바로 그냥 신고를 하면 관내에서 와서 하고 그러더라고.

라디오의 중계석이라고 그런가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가 되더라고.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보수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무보수입니다.

그럼 자기가 핸드폰 전화라도 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먼저 모범운전자회에서 최소한 무전기를 좀 확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문서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체하기 위하여 타 실과소에서 기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무전기를 저희가 지금 6대를 회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체키 위한 수단으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럼 타 과에서는 그걸 새로 또 다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는 겁니까?

거기에는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필요한데로 이관을 받은 겁니다.

그게 어느 과입니까?

그게 환경사업소에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환경사업소?

예.

벽지노선 손실보상제도라는 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육운진흥법 제5조 2항에 근거해서 저희 양평군 관내에 벽지노선에서 버스운행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사업자가 손실을 받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양평군 관내에 서종면 거기에 6개 노선에 대한 것을 1인당 인가효율 곱하기 명령노선의 운행거리 곱하기 인가효율 기준에 평균 승차인원 빼기 평균 승차인원에서 가로닫고 곱하기 운행횟수를 해서 하는데 월 보면은 250에서 한 3백 그렇게 지금 지출을 현재 육운법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손실을 좀 메꿔주기 위해서 제가 군비로 손실 보상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글세 어떤 경우에 나는 그것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예, 글세 다시 이해를 시켜 도와 드린다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용두리에서 갈운리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을 태워야 버스유지비가 나오는데 20명도 못 태우니까 100명에서 80명에 대한 그 손실을 메꿔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지가 안 맞는다고 안 댕길까봐 그런 손실 보상을 해준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서종면 이러니까 거기에 국한된 걸로 아는데 시내버스는 군수가 책임하에 전부 운행을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예.

직행은 도지사가 하고.

예.

그럼 여기 오지마을에는 수지계산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보상을 해주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통일을 시키는 요금이 아니에요, 그게.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서종노선을.

그래 서종면이라고 그러니까 거기만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금년에는 내가 알기로 800만원이 계상이 된 걸로 알았었는데? 아닌가요?

금년예요?

예.

아닌데요.

금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디서 나는 그걸 본 것 같은데.

800으로 해서 본 것 같은데.

더 올려줘서 줘야 돼요, 이제는 잘 안 댕겨.

그리고 오지보상도 그러지만 특히 위험한데, 나부터라도 기사라도 안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진짜 공수특전단 모양 위험수당이라고 해서 주고서 사기를 올려줘야 돼요, 진짜.

더 올려줘야 돼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러더라고 또 그러지 말아요.

과장님! 그 밑에 버스승강장 설치 20개소 있는데 500만원씩 해서. 이것은 노선이 어떻게 되고 이게 선정이 됐습니까, 이게?

예, 이게 금년도에 저희가 실지로 읍·면에 조사를 받아 가지고 또 제가 직접적으로 현지답사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국도상에는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거의가 다 지방도, 군도 그래서 도로로 확·포장으로 인해서 헐어진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필요로 한데 설치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총 50개소가 필요로 한데 당년에 다하기는 벅차고 그래서 이걸 연차적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20개소만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승하차 인원이 많은 데서부터 해주시면 이유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성이 제일 먼저 많은 데서부터 우선으로 하도록.

잘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아무튼 저희들이 요구한 액을 잘 좀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김학풍입니다.

산림과 소관 354페이지 보호수표지판 설치 이것은 어느 위원님 질의인지...

설명만 해주시지요.

이건 설명만 좀...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 지금 군나무, 도나무, 마을나무 해 가지고 총 45개소의 보호를 하고 있는데 ’96년도까지는 45개소에서 16개소를 놔두고 거기서 금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5개소, 군비사업으로서 11개소해서 금년도에 보수 간판을 모두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서 1개소 25만원씩 해서 11개소 275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스텐레스로 해 갖고 영구적으로 보호수간판을 설치한 겁니다. 그 요구사유는 보수관리를 철저히 해서 천해자원의 건전한 보존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국민정서 함양에 뜻을 두고 계도판 및 경고판 비슷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할라고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문화재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간판 세워놓고...

예.

355페이지 산지정화간판제작도 있는데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지요.

예, 355페이지 산지정화간판은 이것이 예년에는 우리가 헝겊으로 현수막 비슷하게 그렇게 단면용으로 하던 것을 제가 해보니까 예산이 이게 소비가 되고 도로면도 보기 싫어지고 그래서 이걸 스텐레스 해서 개당 4만원 업소에다 알아보니까 견적이 4만원이 나와서 이걸 스텐레스로 해서 영구적으로 간판을 할라고 올해 첫해라 돈이 조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200개만 4만원씩 해서 할라고 정화간판을 해서 이게 단가가 예년에는 5,000원씩 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넣은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누가 얘들이 빼가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그걸?

지금 어느 규격정도 되냐면은 위원님들께서 산 입구나 돌아다니다가 산불조심경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는 얘들이 빼거나 이동을 못시킵니다. 밑에 기둥을 세워 갖고 콘크리트로 하고 세우는 거니까 빼가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이 관계 궁금증을 풀 분이 자리를 뜨셨네!

뭐 얘기하는 거예요?

김용녕위원님이 주목...

용문산 주목?

용문산 주목 저거한다고 하신 분 있죠?

뒤에 361페이지 보호수외과수술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도 많은데 왜 그걸 우리가 해 주느냐,

그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쪽에 야생조류 보호 표지판 설치 이것은 어디어디 선정이 돼있습니까?

이것은 한 개에 1만1,000원짜리인데 신점리 2개소하고 서종면 명달리 2개소, 산간오지에 국비 50%, 군비 50% 해서 개당 1만1,000원짜리 2개 설치할라고 계상한 겁니다.

그게 용문하고 단월 경계 망능리하고요,

말치고개 말씀...

예, 거기 사람들이 아주 날 흐리고 그런 날은 총소리가 무지 나온다고 그래요. 이걸 언젠가 한둘이 가서 붙잡을려고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큰일나니까 떼로 가서 한 번 양쪽으로 꽉 막고 붙잡아요.

예, 알았습니다.

양동에 실정을 조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뭡니까? 인도 닦은데 그게 큰 장애요소가 되는데 대부분이 12시가 넘어 가지고 짚차를 이용한다든가 해 가지고 거기에서 먹이를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써치라이트를 비춰 가지고 부슨 소리가 났을 때 써치라이트를 비춰 가지고 거기서 잡아 가지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역에서는 그걸 방지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한 다음에 총소리를 듣고 내가 한 2번 나가봤는데 이 타이어를 조금만 타이어를 하나씩 싣고 다닙니다, 이게 승용차 타이어정도. 그래 추우니까 불을 해놓고 쪼이고 간 흔적이 있어요. 타이어가 그냥 타서, 타이어가 한참 타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계곡 같은 데 불 놓으면 밤에 압니까? 이러고 몸 녹이고 그 다음에 그냥 사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 2시나 3시경에 그래가지고 포획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단속을 하려면 야밤에 근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성수기 때는 조 편성을 해서 야간단속을 하는데 특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 하는데 1년에 몇번 그렇게 적발은 못하고 그런데 하느라고 하는데 저희 인력이 조금 힘든 버금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한둘이, 한둘이 단속 못합니다, 이게. 인사사고 나니까.

멧돼지 때문에 산골에 고구마나 옥수수 못 심는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없어요. 그만큼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포획허가를 유해조수포획허가를 금년도에 희망하는 농가나 총포 소지자는 감해졌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한 3배 이상. 저희 군 관내에 제가 지금 현재 기억하기로는 한 22명 정도, 유해조수포획이요.

359페이지에 보면요, 산불진화용 간이수조 구입하고 산불진화용 총 구입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간이수조는 헬기를 이용한 산 고지대에다 물을 담아 갖고 물을 실어다가 헬기를 이렇게 자리에다 해놔서 등짐펌프로 나중에 물을 담아서 하는 간이 물탱크고요, 산불진화 총은 이것은 금년도 새로 총 예산에 계상돼서 국도,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데 이것은 수압에 의해서 불을 끌 수 있도록 물을 실어서 물을 쏘는 물총입니다.

그니까 깍 저기하면은 분산되어서 나가는 거.

그래서 이걸 산불진화총이라고, 그렇게 해서 1대를 국비, 도비, 군비 들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산불 진화차량 이것은 별도로 나와있습니까, 차가?

이것은 먼저 군정질문에도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산불진화도 할 수 있고 병충해도 할 수 있는 탑제기계시설이 되어 있는 차를 내년도에 군에서 한 대 사고 연차적으로 읍·면 단위로 한대씩 돌아가면서 사줄 그럴 예정입니다. 산림청에서도 국비, 도비, 군비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도로만 다닐 수 있는 거냐?

아니지요. 임도나 차량이 웬만한 산판길 닦은 데도 들어 갈 수 있는 차량이 탑제가 됩니다. 그리고 호수가 약 200ｍ정도입니다. 그리고 탑제능력은 2,000ℓ.

그러니까 물을 싣고 빨리 가서 끄도록 그렇게...

예.

잘 알았습니다.

367페이지에 임산물 저장시설이라고 저온 저장고 1개소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임산물을 저장...

이거는 경기도에서,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경기도에 새 물량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누가 제보를 해줘서 도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서 따온 사업인데 이건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지 선정은 안된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버섯 그런 것을 저장하는 거예요?

버섯도 할 수 있고 산채도 할 수 있고 일반채소도 할 수 있고, 농산물은 다 저온할 수 있는, 기 산업사회 되어서 나온 저온저장고 그 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생각하면 임산물 이러면 나무 수정만 하는 걸로 아는데...

산림과니까 산에서 나는 산물을 저온저장 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표고농가에는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367페이지 보게 되면은 보수입간판이 있는데 보수표지판하고 입간판하고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총 남은 게 16개소가 남았기 때문에 아까 거기 11개소 요거는 도비 보조 받아서 5개소해 가지고 그래서 16개소를 설치하면 보호수 16개소 미설치 된대가 다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5개소, 11개소가...

45개소 중에서 내년도에 다 마무리가...

예.

이거 뭐 다 이해가 가는 사항인데요 뭐!

372페이지에 말이에요.

372페이지, 예.

아까 말씀드린 용문사에 주목나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용문사 보수공사도 군에서 해주던데 이건 우리가 절에서 입장료를 받고 뭣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할 사항이지 이거 주목나무까지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이거 외과적인 수술을 해줘야지 된다고 한다 그러면 절에서는 당신네들은 입장료 받아 가지고 뭐 합니까?

그 사항은 이건 어디서 주문을 하고 얘기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용문산을 갔다가 그 나무를 보니까 병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명한 “현대식물종합병원”이란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 기술진을 의뢰를 해 갖고 저희가 진단을 받아서 수술비를 375로 했는데 제가 그 생각까지는 안하고 나무하나 아까워서 고치자는 욕심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아! 글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 우리가 그렇게 그런데다가 알아서 우리가 소개를 해준다든가 뭐 위로해 주는 거까지는 좋은데 돈까지 들여서 우리가 해줘야 되느냐 그거지? 이게 뭐! 이것도 보호림인가요?

보호수는 아닌데 지금 보호 가치는 지금 저희가 볼째 한 500년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목으로는...

글쎄, 탐내는 사람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걸 1,500만원씩 들여서...

거기 두 그루가 있지요?

예, 조그만 거 이쪽에도 있고 또 하나...

아니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추리 한채 만드는 그런 식으로 막...

그게 지금 병들은 겁니다.

그게요?

예, 심각하게 병들어 제가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정 저거 하다면 이거 용문사 측에다 다시 서면으로는 제가 진단을 해놓은 거니까 이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무만 생각을 하고 의욕을 내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산림과장님이 나무에 대해서 안 하시면...

잘 하신 겁니다. 잘 하신 거예요.

누가 돈을 들이든 그 나무는 돈을 들여서 살려야지 됩니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해봐야지요, 그건. 그런데 여기에는 거시기가 없지만은 그 은행나무 말이지요 뭐 수놈이니 암놈이니 하는 거 그것을 접목을 해서 100% 거시기 할 수 있다고 떠드는데 그런 접목사가 있어요, 양평도?

은행나무를 양묘를 할 때 보통 우리가 볼 때 통계적으로 20:80정도 그러니까 100으로 하면 20주는 암수가 나올 수가 있고, 정확한 데이터 80주 정도는 수놈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수확을 보는 은행나무는 접목을 붙이는데 접목은 일반 묘목에다가 암나무에서 순을 따다가 접을 부치니까 다 성공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농가나 그런데서 은행나무를 저거 하실려면은 지금 수고 1ｍ정도 접묘는 7,000원 내지 1만원선이면은 지금 묘목을 구입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가 아니면은 접목 붙이는 것 보다 구입해서 심는 것이 편리하십니다. 그런데 접목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딴 나무에 비해서. 구입할 수 있으면은 저희 관내에 조경업자라든지 그런데 많으니까 구입하실 수 있고요.

375페이지 푸른숲선도원 수련대회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은 명년도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산림시책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제2세대에 의해서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등하교, 고등학교 학생을 1년에 150에서 200명 사이로 1회씩 저희가 차량을 임차를 해서 금년도에 광릉수목원도 가서 글짓기도 하고 나무이름 맞추기도 하고 현지 견학 같은 것도 하고 해서 시상도 하고 점심은 도시락을 싸서 갖다주고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에게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림의 자연학습을 통한 정서순환으로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여 국토사항의 제2세의 정신교육 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그럼 바람직한 교육이로군요.

그런데 아주 거기에 갖다온 학생들은 상당히 글 쓰는 거 보면 달라집니다.

남학생은 앞으로 산림과장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길러줘야지 돼요, 전문성을 갖도록...

과장님 그리고 376페이지 보면 가로수 전지, 전정 인부임이 있는데요.

예.,

그 가로수가 가로변에 거의 다 비어진 걸로 아는데 이렇게 필요한가요, 이게?

가로수가 아직도 보존된 데가 양수리에서 국수리 산 6번 국도만, 지금 말씀드린, 6번 국도선에 아직 존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고 양평에서 청운까지 4차선 되지 않는데는 존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강상·강하산 그런데서 주수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가로수 인구를 1년에 4명이 25일 정도해서, 이게 여름에 푹풍이 지나가든지 장마가 지나가고 또 요즘에는 교통량이 많아 갖고 차량으로 인해서 그 하는데 묘목값은 피해 차량을 적발이 됐을 때 우리가 보상을 받지마는 현재 그런 것은 저희가 구간을 정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거 인부임을 채운 겁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금년도에도 임도시설이 서종면 명달리외 3개소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과연 이 임도 신설이 지금 현재 과장님 입장에서 필요해서 이걸 하시겠지마는 그 효과를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임도시설이 3개소가 아니라 유인물이 잘못, 서종외 1개소 단월면 석산리 산청마을 들어가는데 그래서 1개소입니다. 우리가 평지에서 도로망이 중요하듯 앞으로의 산림경영이라든지 산림보호 차원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임도입니다. 임업선진국의 임도마을 쫒아갈려면은 아직도 미온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래서 90%라는 막강한 국고를 투자해서 자부담 10%, 국고90%를 투자해서 임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임도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별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불이 타넘어 가기 때문에...

차가 다닐 수 있다는 그거지요.

사람도 다닐 수 있고 안 가꿔놓는 것보다는 좀 낳습니다마는 방화선 효과가 우리가 책에는 25ｍ로 되어 있는데 봄철에 건조기에는 25ｍ가 아니라 500ｍ도 넘어가니까는 임도로써의 완전한 방화선 효과는 없겠지만 간접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방화선으로써의 임도를 닦을려면은 제가 말씀드린 경사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50ｍ, 500ｍ까지 막 날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옥천면에 가서 임도한 것을 봤는데 군에서 임업협동조합에다 줘서 하신 건데 거기는 아주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날 비가 오는 날인데 그 전날 좀 비가 왔는데 그 하자보수를 하러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제같은 데 영림소에서 한 것을 보면 우리가 봐서는 차가 다니거나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한 거하고 그거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적게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닙니다. 국유림 임부 단비가 더 높습니다.

더 높아요?

예.

1년에 두 번씩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마다 보수해요.

다른 위원님들...

378 이 가로수 식재 살구나무 이거는 어디다 하실 거예요?

이 사항은 대표 수종으로 살구나무를 넣었는데 꼭 살구나무만 다 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국도는 못 심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군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양평 옥천서 양평에서 저기 양양 넘어가는 도로라든지 또 옥천에서 청소년 수련원 올라가는 도로라든지 또 용문면 마룡리에서 지제면 넘어가는 도로확장구간 같은 데라든지 그런 교통의 장애가 없고 관광 군으로써 홍보 효과가 있는 구간을 정해갖고 살구나무 그외에 지역에 따라서 맞는 수종으로써 은행나무 그런 식으로 해서 심을려고 금년도에 군 특색 사업으로써 책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거 김위원이 먼저 얘기했었는데 제가 대행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은행나무가 주 여기 군 지정목이다시피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왜 살구나무냐? 은행나무를 한군데 보식을 해서 놓으면은 가을 한철에 좋고 또 우리가 거기서 수익성을 예를 들어서 본다면은 좋은 기대가 오는데 왜 살구나무냐? 하는데 질문의 요지를 좀 다루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좀 참작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윤광신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임에 대해서요 약간 알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도는 어떤 특정지역에다가 개설하는 사항입니까? 어떤 지정이 되는데 어느 곳에 지정이 되어서 임도가 되는지 잘 말씀 해주시지요.

임도 설치하는 구역은 원체 지칭 그대로 하면 권역산림면적이 500㏊ 규모가 돼야 임도 대상지로 하는데 대개 희망 우리가 하기 쉬운 위치로 해서 자부담을 못할 능력이 있는 상주가 있는데 예를 들어 소규모 상주 같은 데는 임도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래서 대개 지금 저희 군 관내에 임도가 처음 한 41㎞가 군 사업으로써 되어 있습니다. 총 연장길이가, 83년부터 한 것이 한 13년 정도 한 것이. 그런데 임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 내년도에 4㎞책정해 놓은 것은 명달리 산 7-1번지는 기존 임도에 연결이 되는 사업이고 한군데는 단월면 석산리 산청마을에 수액 채취할 수 있는 단단풍나무 지대 글로 연결해서 바꿔서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결시켜서 닦으려고 그런 계획이 세운 겁니다.

양평군에 그러면 몇 군데나 임도가 설치가 됐습니까?

지금 개소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총42.4㎞로 해서...

읍·면별로다가 아마 다?

예, 대개 임도가 없는, 공교롭게도 개군이 없는데 임도가 없는데, 대개 산이 놓고 큰 데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소수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건 그래도 아무튼 산 임자가 해달라고 해야지 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거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자부담이 있으니까 돈을 안내면 못하는 거지요. 자부담 10%, 90%가 보조금입니다.

아, 10%가 자부담이고요!

과장님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378페이지 상단에 보면 산지이용 구분도 제작이라고 그래가지고 군비로 3,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가 지금 산림행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기존 도면이 1/25,000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주민들이 민원인이 왔을 때 보고 확인을 해준다든지 뭘 구분을 해줄 때 도저히 1/25,000 지도 갖고는 행정을 할 수가 없어서 큰 용기를 내서 축적을 1/5,000로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이 차제에 또 왜 내년도에 제작을 하느냐 그러면은 연말에 고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산림 준보존인지 보존인지가 재편성이 돼 갖고 연말에 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고시가 된 동시에 임야도를 25,000에서 1/5,000로 제작을 할려고 해서 이것은 작성이 되면은 산림행정은 물론이고 지역주민한테 산에 대해서 하는데 상당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양평면적이 6만5,000㏊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국유림도 우리가 돈을 들여서 다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유림하고 국유림만 하는 거예요?

65,000중에서 국유림이 28,000이고 사유림이 35,000㏊입니다.

이게 사유림만?

예, 사유림만 합니다. 국유림은 안 합니다.

뭐 더 질의 없으세요? 산림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창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389 카메라 구입, 394 재해대책급식비, 재해대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396페이지...

이거 하나 물어볼까요?

예.

390페이지에 말이에요 양근천 개수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디를... 390페이지에 양근천 개수사업이라고 하는...

예, 양근천 개수는 지금 현재 관문교 지나 가지고요 동남주유소 쪽에서 관문거리 들어오는 교량 있는 데서부터 금광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올라가면서 쭉 하고 지금 전신전화국부터 내려온 데까지 거기서 개수하다 남은 데 거기하고 다음에 저쪽에 전신전화국 있는 데서부터 불고기집 있는 데서부터 반대편에 개수 안 된데 그쪽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는 보상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광아파트 그 위로 이제 안 되는데 안쪽인가요, 바깥쪽인가요?

그러니까 관문거리 쪽에는 돼있지 않습니까?

예.

반대쪽에. 그러니까 이쪽 금광아파트 쪽에는 안 돼 있어 가지고 홍수 시에 그게 물이 역류되어 가지고 이쪽으로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 옹벽을 쳐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줄려고 그럽니다.

그럼 그 반대편 쪽으로는 안 오고?

반대편은 거기 끝나면 또 홍천권 들어가는 교량 있는 데서부터는 반대편 쪽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는 사업비 봐 가지고요, 그쪽으로도 계속 연차적으로 할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것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이 못되고?

예.

과장님! 393페이지 보게 되면 방재교육서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게 무슨 홍보물인데 1종에 50만원씩 계상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93페이지요.

방재 홍보물은 재해 시에 행동요령이라든가 또 피해복구비 산정 내용 이런 것에 대해가지고 유인물을 해 가지고 읍·면에도 나눠주고 부락에까지 비치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인원수를 넣으실 걸 그랬어요, 이걸. 몇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게 안나오니까는... 또 396 양평 제2배수펌프장 복개 이건 누가 의장님이 질문하셨어요?

396이요?

예, 396.

396에 양평 제2배수펌프장 복개공사는 이걸 어디를...

시장에 있는 제2배수펌프장인데요, 거기가,

야시장 있는 것?

예, 야시장에 있어 가지고 거기가 시장이 좁고 그래가지고 주민들께서 거기가 그걸 복구를 해서 일부라도 활용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계속 빗발치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걸 좀 복개를 해서 밑에는 하여튼 담수를 할 수 있는 탱크 식으로 하고 위에를 복개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글쎄 이걸 그냥 이렇게 양근리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말이요,

예.

그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400페이지에 도로건설사업 추진 특수활동비 내역은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401페이지 철도건널목 보수?

이거는 교통부에서 할게 아니에요? 건설 보건 자기네들이 내가 하는 걸로 알지 이게 군에서 하는 건 난 한 번도 구경 못했는데?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있냐 하면요, 철도청 고시 이게 39호로 해서 1988년도 10월 14일날 청원시설 규칙이라고 있어요. 철도시설물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건널목 넘어가는데. 그거는 국가시설로 볼 때는 자기들하고 불필요한 시설이거든, 따지면은. 그래서 철도 래일 아닌 바깥에 시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필요한 데에서 고쳐라 그러니까 철도 열차에서 사고나고 그러는 거는 전부 관리청 소관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로관리청 소관이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려고 그러는 게 뭐냐면은 철도건널목이 보면 철도가 대부분이 높습니다. 높아 가지고 밑에서 올라갈려면 이렇게 올라가다보면 구비가 져 가지고 앞이 안보이니까 차가 오다보니까 모르고 지나가다가 이게 사고가 많이 나고 이래서 그거를 철도청에서 계속 공문이 와요, 저희들 보러 해서 고치라고. 만약 사고가 나면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을 그걸 더 높이고 그 다음에 안전표지판 그걸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18개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양동에 또 한군데는 도로확장공사 하면서 또 한 개 있어요, 길원건널목이라고.

어디요?

길원건널목이요.

길원이 그게 지제면인데?

지제면이요, 지제면에서 양동 가는 데에 있죠. 이것도 별도로 서있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401페이지 맨 하단에 보게 되면은 도로유지보수용 휠 굴삭기라고 그래가지고 1억이 써있는데 이거는...

이거는 포크레인 구입하는 건데요,

이게 포크레인이에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우 걸로 해서 0.4도배가 있습니다만 이게 내구연한도 지났고 이게 부품이 나오질 않아 가지고 구입이 불가능해요, 지금. 그리고 내구연한도 지났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고장나면 이건 며칠씩 서울이나 어디 가서 수소문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크레인을 좀 큰 걸로 좀 사 가지고요, 도로보수에 적극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다시 한번 질문 좀 할까요?

예, 보충질문 하시지요.

예, 고기섭위원입니다. 도로유지보수용 휠 굴삭기라고 해서 구입한다는데요, 사실 구입과정보다 말입니다 임대해 쓰는 게 낫지 않겠어요? 왜냐 하면은 이것 때문에 일이 많아서 기사가 그렇게 있는 것도 그렇고 사실 여기서 오래간만에 한 번씩 나가서 일을 했을 때 제대로 일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요, 사실 임대했을 때는, 이게 몇 년 연한이죠?

내구연한 6년입니다.

6년이죠? 6년동안을 생각해 봤을 떄 사실 장비값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고치는 것 기름값 이런 것 인건비 따졌을 때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임대해서 썼을 때 1년 동안에 이걸 쓰는 양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게 양이 일정하게 도로공사라 그러면 거기서 일정한 몇㎞ 뭐 며칠이면 며칠 딱 이렇게 정해 가지고 하면은 그렇게라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라는 게 보면 대부분 우리 법정도로도 아닌 도로도 마을 같은 데도 빠지니까 와서 해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모래 하천에서 골재를 파서 덤프에다 실어야 되는 게 그걸 같이 다녀서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싣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시간 가서 쓰는걸 가지고 임대계약을 맺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 생업에 저기를 안하고 저희 군청 것만 매달려서 그것보고 임대계약 해놓는다고 그래서 오지를 않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 임대한다는 게 내일 할 것 갖다 오늘 빌리는 게 아니고 아닌게 아니라 재해를 입어서 큰 피해가 났을 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얼마간의 기간이 있을 거라고 봤을 때 연한 일을 따지지 말고 차라리 임대해 쓰는 것이 이 재정적으로도 이득이고 일도 수월하게 될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적시에 작은 양 같은데 이렇게 하고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돼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해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저희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또 계약을 해놔야 되고 또 그렇게 될려면은 그 사람들이 임대 어디를 할려면 한군데를 지정해 놔야 되는데 그 기계라는 것은 그 사람은 우리 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꼭 필요할 때는 다른데 자기네가 벌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을 드릴께요. 각 면마다 지금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이 없는 면은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대략. 이것은 저희가 기사까지 동원하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나는. 왜냐 예를 들어서 양동면에 가면은 최소한도 지금 포크레인이 7, 8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군에서 언제 예를 들어 우리가 여름철에 특히 장마가 지난 다음에 복구하려면은 언제 군에서 와서 해줍니까? 그것 임시채용해서 씁니다. 또 너 하루 와서 해달라면 해줍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임대차계약을 딱 면 어느 업체에게 준다면은 자기가 우리가 면에서 계획을 세워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거기를 뭐 뭐 완료를 해라 하면은 틀림없이 합니다. 또 새벽에 하든 저녁에 하든 시간을 불문해놓고 자기네 기간 내에 합니다. 여기 시간 되면 끝나고 와요. 어떤 경우라도 시간이 일과시간외에는 안 하니까 문제점이 발단된다 그렇다면은 임대 계약하는 것이 최일선에서 보고 현장에서 봤을 때 빠르고 신속합니다.

그런데 작업량이 많을 때는 그렇게 해서 임대계약 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요, 읍·면별로 그걸 또 어디 임대계약을 해서 지정해 놓을 수가 없고 저희가 쓰는건 주로 도로보수용이기 때문에 재해가 났을 떄 어떤 일정구간 몇 시간 쓴다고 그러면 되지마는 한 두시간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장비 이동하는데 그것 시간 죄 따져줘야 되는데 그것 상당히 공무원이 일일이 체크해서 했다 안 했다 그것 시비 걸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기사는 기왕에 기사로 임용돼 있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가지 않는 한 그 기사는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공무원은 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또 기왕에 기사가 저희들이 확보돼 있는 인원 가지고 별도로 기사를 확보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사서 쓰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질문을 드릴께요. 도로 보수하는 과정도 제가 양평을 다니면서 여름철에 매몰된 것을 복구하는 상태를 봤습니다. 내가 지나가다 하도 안 되어 있어서 빵하고 내가 술까지도 사다준 일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자를 주면은 빠른 시간에 다 되고 더 깨끗이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양평을 나올 때 봤는데 오전이면 끝날게 해 넘어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일과시간 채우기 위해서. 다른데 가면 귀찮으니까. 이런 예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감안해 볼 때 나는 이게 임대를 하는게 적중타가 나오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로원들하고 같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각 군에, 그래야 개혁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건 있어요. 장비가 있어야 계획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건설과 또...

예, 윤광신위원입니다. 400쪽에 설해대책용 모래구입이라고 했는데 360만원 계상됐는데요, 이게 모래만 구입하는겁니까? 요구사유에 보면은 모래구입에 필요한 경비 및 장비구입비란 말이예요. 그런데 모래를 파시는데 장비를 산다는거예요? 어떤 설명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아니 모래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비닐봉지에다 담아서 놔야 되는 것도 있고 위에 보시면은 염화칼슘 같은 게 있고 낫, 곡괭이 이런 게 장비는 거기에 있는 것 예취기날, 톱날...

그거는 80만원이 여기 계상이 따로 돼있고요, 수로원 작업용 장비 구입 아니예요, 이거는? 그 밑에 얘기하는거죠.

그걸 3개를 한꺼번에 같이 설명을 써놨었습니다.

아 예, 3개를 한꺼번에 설명을 해서...

염화칼슘하고 장비하고 그다음에 모래하고 같이 설명을 써놔서 그렇습니다.

아 그럽니까?

예.

설해용 모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접해 살다보니까 여주 강원도를 제가 자주 다니고 하다보니까 거기는 모래를 마른 모래를 갖다가 내려놓으면서 바로 비닐을 씌어놓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그 모래가 말라있는데 여기는 젖은 모래를 갖다놔요, 젖은. 양평은. 지금 다 꽁꽁 얼어붙어 팔래야 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얘기가 돼요? 그러면 그거 갔다놓으나 마나지, 그거 사용도 못하는 것. 덮어놓아야 되고 또 마른 모래를 갖다가 적재해놓고 이걸 비닐로 덮어놔야 되는데 물모래를 갖다 이렇게 쓱 대충 부어놨지 어디 제대로 이렇게 타 군 이런 데 같이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좀 앞으로 시정하셔야 될 거예요.

모래는 말이죠 그게 좀 골재장 하고 협조가 안됩니까? 꼭 사야 됩니까, 그거를?

그건 저희가 사야죠.

우리가 양평군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게 없나요? 없어요?

지금 현재 골재를 하는데는 남한강 골재 채취하는데 하고 또 관수용으로 하는 준용하천에서 하는데요, 지금 양동 같은 데는 저희가 일반 준용하천에서 파다가 했기 때문에 하천에서 했기 때문에 아직 물기가 마르지 않는 걸로 한데가 있습니다.

그니까 얼어붙지.

그런데는 그렇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저기 강하면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갖다가 설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신태량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예산상에 없는 얘기를 좀 건설과장께 하여튼 책임 추궁을 하기 위한 얘기가 아니고 우선 당면한 불은 꺼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면의 경우 오늘 면장실에 몰려왔다는 사람들 6, 7명이 몰려와서 올 봄에 이 도수로를 계속해서 안 해 주면은 이 물이 나가면은 대번 이 논을 쓸어 물이 들텐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아마 면장이 물론 건설과에도 전화를 걸고 나한테도 전화를 걸었었는데 당무자가 나가서 하는 얘기가 내년에도 될 가망이 없다 그럼 그게 건설과에서 올해 계속사업으로 여태껏 한다고 그러더니 지금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건설과의 일이 아니에요, 건설과의 일이요? 난 아닐 것 같으면 진작 무슨 얘기가 있었으면은 다른 과에서 하는 일이라면 다른 과로다가 요청을 했을 테고 인제 가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나는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그게 당초에는 도비를 보조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그게 당초에 농사 짓기 전에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주민들께서 영농하면서 그걸 못하게 해 가지고 민원이 생겨서 그동안 쭉 중지해서 벼를 베고 시작을 하다보니까 지금 와서 그때는 토지소유자들이 다 동의하시고 그래서 그걸 사업을 책정해 달라고 그래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위에 쪽에는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옹벽을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금 새로 하는 구간은 지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것은 저희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마는 추경이라도 세워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당초 예산에 안 들어갔으니까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일단 담당자는 예산이 확보가 안됐으니까 또 한다고 했다고 만약에 못할 경우를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추경이라도 세워서 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그런데 면장도 상당히 애가 타는 모양이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게 정말 곤란하잖아요. 내년에도 될 가망이 없다, 그 사람들은 군수님을 면담하러 오겠다, 어쩌겠다 뭐 그것이, 아이 좀 나는 계속사업이면은 계속사업 여하튼 예산이 책정되도록 미리미리 이것이 준비가 갖추어져야지 인제 가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서로간에 자꾸 책임 추궁하고 낯을 붉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설과에서 무슨 일 하는 것이 계획성이 있게 나는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요즈막에 와서 자꾸 그런 일이 터진단 말이요. 여하튼 좀 잘 좀 민원이 더 이상 발생 안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세요? 더 없으시면 건설관 소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955페이지 봐주세요, 955페이지. 이것은 제가 일괄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5페이지 상단에 농촌 공가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농촌 공가 철거 공고료를 이만큼 많은 군비를 들여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가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조사한 것은 약 400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철거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게 274동, 개축 다시 짓겠다 하는 게 54동, 수선해서 쓸 수 있는 게 72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274동을 올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올해 45동, 내년에 54동, 그 다음에 60동, 60동, 55동 해서 274동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촌 공가가 지금 아시다시피 많이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청소년 문제라든지 또 미관문제라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이 ’95년 12월 29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빈집 정비계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45동에 대해서 철거를 할려면은 우선 집에 대한 감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철거에 따른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이게 소유자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하고 자기가 꼭 철거를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또 계획도 수정되어야 될 거고, 그래서 공고료, 공고료가 이게 이런 일반광고하고 굉장히 다른데 주소가 들어가야 되고 뭐 동수가 여러 채가 되니까, 그래서 광고료만 해도 공고료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220만원씩 들였습니다.

이것은 본인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예, 본인 동의가 없으면 안됩니다. 본인 동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공고를 내고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그니까 땅은 개인소유가 있는데 집만 사 가지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월산리에 저수지 바로 밑에 있는 집이 바로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많이 늦어졌습니다.

위원장님!

예, 최영식위원님

예, 최영식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하나 부탁 좀 합시다. 옛날 고유적인 건물을 무슨 철거한다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꼭 철거한다기보다는 우리 양평군도 어느 부락 그런 옛날 고유 목조건물 옛날 재래식 소위 그런 건물 집단화해서 자연농원과 같이 우리 조상들이 삶의 터전을 마련했던 고유적인 그런 건물을 보존하는 차원도 되고 아름다운 농촌형 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단지조성을 하면서 또 식생활 하는 구조도 옛날과 같은 식 특히 화장실은 옛날 재래식 화장실 수세식이 아닌 옛날 아주 정말 멋있는 조상들이 쓰던 재래식 화장실 그런 식으로라도 원형적인 전통적인 고유 민속마을을 조성해서 관광 손님들도 한 번 관람의 장소로다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걸 한 번 연구해 보신 것 없어요? 뭔가 양평군 청정지역, 그럼 청정지역하면 뭐가 청정지역이고, 어떤 삶의 타이틀이 과연 청정지역에 맞는 그런 적합성 있는 삶의 터가 있어야 청정지역도 복합적으로 해당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외지 사람들이 양평하면 청정지역, 청정지역 어느 마을에 옛날 향토마을로써 고유문화를 보존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에 한번 찾아가 볼 수 있는 그런 마을이 있더라, 우리 조상들의 멋있게 살던 그런 마을이 있더라,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관광 수입도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님을 그런걸 한번 연구를 하셔서 멋있는 타이틀을 내놓으면 군수님 앞에 한 번 제시를 하면 이런데다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이런 마을에 우리 양평군에서 멋있게 한번 꾸며볼 만한 뭐가 있다, 이런 비전도 도시과장님이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현대 문화시스템이야 얼마든지 앞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층건물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멋있게 비전을 제시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관내에 옛날식이 남아서 어느 정도 보존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게 별로 없거든요, 없고 또 그런 마을을 조성을 할려면은 실제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옛날과 같이 재래식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또 동의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 군 관내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 봐 가지고 과연 그게 가능한 건지 지금 제주도 거기도 보니까 옛날 식으로 해놨다가 전부들 다 나가고 열쇠 채워놓고 나오기는 나오는데요 하여튼 연구검토 한 번해 보겠습니다.

예, 잘 좀 해 보세요.

도시과 또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

도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 과장님! 민방위재난관리과는 437에 민방위 경보싸이렌 운영관리, 440 로프총 구입, 440에 옥상 사다리 교체 관계인데 이것은 위원님들 구태여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과장님 됐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건강진단 수첩을 제작을 해서 학생들한테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성인만성 신부전증은 소아기부터 시작 되어온 만성신장염이 진행되어서 발병이 되는 것으로써 만성신장염 집단 뇨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무집강변 혈뇨나 단백뇨 환자를 검진해서 신부전증으로 발병을 최대한 억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합동 소화집단 뇨검사를 실시를 하기 때문에 이 건강진단 수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 초등학교 학생 6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고기섭위원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고기섭위원입니다. 지금 건강진단 수첩을 제작해 가지고요 검사를 해서 발병자가 나타나면 치료까지 해주는 겁니까?

치료관계는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보건소에서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큰 병원으로 후송을 해야지요. 학부모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학교도 연락을 해 가지고...

아니 그러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예, 이거는 무료로 검사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0페이지에 보건소중심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어느 위원님이 질의 하신다고 하셨나...

설명만 해주세요.

소장님 이것은 설명좀 해주시지요. 위치는 어디다 하는거며, 어떤 사업을 하는건지?

금년에 강하면과 단월면을 정신보건 사업을 2개면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도비로 5,500만원을 전액 도비로 해서 2개면을 실시를 했는데 금년에 수원시 권선구하고 양평군이 시범적으로 한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5개군에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면을 내년도에는 실시를 할겁니다. 그래서 군비 4,000만원 도비 4,000만원해서 8,000만원 계상을 한겁니다.

이건 어디다 건물을 짓는건가요?

건물을 짓는게 아닙니다. 정신병환자를 조사를 하는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정신질환 환자들이 정신병원에 오래도록 입원을 해 있으면은 앞으로는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사람들도 정신병원에서 나오면은 그러니까 진단 저거를 갖고 나오면 보건소에서 그사람들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개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움이 보건소에서 도움이 될겁니다. 정신질환자들 한테.

이 정신질환이라는건 그러니까 술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이상이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예, 포함이 됩니다.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도요?

예.

이거 장비구입 관계 말이지요. 비만 측정기니 무슨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만측정기는 사서 이것이 비만으로 측정이 된다면은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방 할 수 있는거는 없지만은 우선 비만도를 측정을 해서 앞으로 음식관계 조심해서 먹으라든가, 운동을 하라든가 그런 저거가 되겠지요.

요즈막에 여자들 뭐 군살빼기 운동하고 그런다고 상당히 뚱뚱한 여자들도 다니고 그러는데 이거 뭐 비만측정기로다가 측정을 해서 뭔 방법이 있어야지, 그 뭐 음식물 조심만 하라고 하면 소용이 없는데...

정신질환자 양평군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군에 약 800여 명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질환자들을 보면은 병원에 가서 3개월씩 4개월씩 있다가도 처음에 왔을때는 조금 낳은 것 같지만은 집에와서 거동을 하고 오늘 같이 이렇게 비오는날이면 떠들고 다니고...

그래서요 그것은 약을 안 먹기 때문에 그래요.

약을 계속 먹는다고 하던데?

아니 약을 안 먹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이 쪄요. 우리 집주위에 한 아가씨가 있는데 살이 말도 못하게 찌고, 음료수를 그렇게 많이 먹더라구, 아주 음료수를 들고 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보건소에 와서 전문의사의 진료를 받고 저거를 한다고 그러면은 확실히 좋아질 거예요.

그럼 보건소에서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무료로 다 치료를 해준다.

무상치료는 아니지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까. 무상치료 관계는 좀 어렵지요.

그럼 예산이 이렇게 돼 가지고...

예산관계는 이거는 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조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그러면 8000만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예.

아휴, 그럼 10만꼴이네. 1인당.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청운, 양동, 지제 이렇게 3개 면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확실히 저거를 잊어버리고 왔는데요, 3개면 내년도 하는데 청운, 지제, 양동인가 이렇게 큰 면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저기 질문 좀 하나 하겠어요.

예, 최영식위원님!

최영식위원입니다. 소장님 어려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보건지소 복무지도 점검비라고 점검 여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 떠나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의사선생님들 연간 복무일자가 명시 안되 있습니까? 그냥 뭐 1년에 복무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까? 근무일자가.

아닙니다. 근무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인데 1년에 한달도 좋고 두달도 좋고 관계없습니까?

근데 인제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3년차 선생들이 내년 4월에 제대를 합니다. 4월24일인가, 5일날 제대를 하는데 인턴도 사실상 안 마치고 온 사람도 있고 인턴 마치고 나온 사람들은 레지던트 시험을 봅니다. 12월달에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인턴도 시험을 봐야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부 때문에 2, 3개월 동안을 사실상 그럭저럭하는데 그 시험을 볼려면은 공부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한 2, 3개월 동안은요. 그런데 사실상 그 지소에 공부하지 않는 1년차나 2년차 선생들을 거기를 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주일에 3번을 가고 그 사람들이 3번을 나오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4월달에 나갈 사람들이 치과의사까지 6명이 내년도에 나갑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근무는 성실하게 잘 하는데 환자가 가면요 빈거야! 그래 몇번 가도 없고... (장내소란)

지금 시험봐 갖고 전부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제대할 때 까지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소장님! 456페이지에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1억3,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 보건사업은 이게 국비 받아 가지고 약품을 사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도비, 국비 그렇습니다.

1억3,000이 국비, 도비예요?

예, 아니 그거는 자비 저거예요. 도비, 국비 관계는 세출예산에 없고 세입예산에 있습니다.

아마 이건 본인들이 내가지고...

예, 자비접종 하는 것을 예산을 계상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보다 작년이 내년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생각에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서 자비로 하지 말고 다해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국비 보조로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 행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풍부한 군에서는 군비를 들여서 무료로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 같은 것은 무료로 군에서 전부 해주는데가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요. 그런데 저희군에는 예산이 워낙 빈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못하고 이거 관계는 사실상 자비접종 예산을 세운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대부분 다 전염병이거든요. B형간염이나 일본뇌염 같은거 이런거 모두가 전염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게 국가 사업이지 지방사업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국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전체를 다 예방접종 관계를 무료로 다 해줘야지 되는데 어느 군에서는 하여간 예산이 좀 풍부한 군에서는 군비로 예산을 들여서 무료로 해 주는 데가 일부 시·군이 있어요. 그런데 렙토스피라 이런거는 가격이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유행성출혈열 관계는 이게 7,700원씩 가는거고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많은 부담을 갖고 있지요.

특히 우리 양평군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유행성출혈열 같은 거는 전액이 군비가 어렵다면은 한 50%라도 이건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위원님들하고 직결되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도비, 국비 나오는거 관계는 영세민들은 무료로 놔주도록 저거를 합니다, 유행성출혈열을요. 그런데 여기에 계상된 것은 순 자비접종예산을 계상한겁니다.

그러면 일반 병원에서도 그렇게 접종을 해줬을 때, 유행성출혈열같은걸요

그건 만원을 받지요.

이건 7,700원 잡고, 일반병원에서는 한 1만원이상 받는...

예,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저희는 수수료를 전혀 안받고 실제 산 금액에 그냥 봉사를 하고 있는겁니다.

그러면 양평군에 전지역 무료 예방을 한다고 할 때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전반적으로 다해 가지고요?

예방접종만 해도 1만원 저거지요. 이것만해도 벌써 1억3,700인데 적어도 한 2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2억이 들어 가면서 양평군 예방접종은 무료로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 하나 건의좀 합시다.

예.

우리 자연환경이 점점 파괴가 많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상하수도 미 설치되어 있는 농촌지역 그 우물관계, 그 검사관계는 좀 보건소에서 그런 부락을 체크해가지고서 물검사 같은거 해주는 방법 없습니까? 또 한가지는 그리고 큰 호텔이 양평에 많거든요, 그 호텔에서 오폐수 내려오는 거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건 좀 어떻게 단속 겸 어떻게 검사해서 그들이 전부 자연을 파괴하고 오염을 시키는데 더불어서 영세한 사람들이 반대급부적 피해본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날이때까지 호텔이다 큰 업소에 지적이 돼 가지고 오폐수가 어떻게 뭐 몇 ppm 들어가는지 그런 게 전혀 공개된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 그런 것도 좀 지도감독이 되면서 농촌에는 물 같은 거 검사 같은 거는 좀 어떤 수수료가 면제된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말이지요, 좀 군 예산을 듬뿍 들여서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이제 보건소에서 보다 그런 것을 아마 좀 생각을 많이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가 간이 급수시설 상수도 정·오수 검사는 일주일에 상수도 저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예.

그리고 상수도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때 보면 어느 상수도로는 저기 뭐야 특별한 저기는 없고요, 이 뭡니까? 금방 또 잊어버렸네!

지하수 먹는데 지하수 많이 개발해서 많이 먹는데 어느 단위 부락이 있잖아요. 단위부락에는 거의 지하수 상하수도가 설치 안 돼 있는 데는 지하수를 끓여먹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하수의 오염이 돼있나 안 돼 있나 대장균이 얼마나 있나, 뭐 비요드같은 것 그런 것 가 검출되는 것 그거를 다 종합적으로...

좀 저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물을 새로 파서 지하수 파면은 검사하러 보건소로 옵니다.

가는 사람이야 가지 뭐 다 갑니까?

가는 사람만, 오는 사람만 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수수료를 1만3,000 얼마를 받는데요, 8개 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1만3,000 얼마를 받지마는 지금 그거를 도 보건 연구원에 가져간다 그러면은 근 10만원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건소 이용들을 많이 하고 있지마는 지금 정화수 관계에 대한 저거는 여름철에 소독약을 구입을 해서 면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매월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수도 못 먹고 간이급수시설을 먹고 있는데도 3달에 한 번씩 사회복지과에서 얘기해 가지고 각 읍·면에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요 그것도 계속 하고 있지마는 이 정화수 관계는 사실상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보건소에 지금 벤졸베이트라는 약이 나옵니까?

예?

벤졸베이트라는 약이 나옵니까?

벤졸베이트요?

예. 없어요?

벤졸베이트는, 비슷한 약은 있는 것 같은데요. 똑같은 약은 아닐 거예요.

보건소 소관 더 의심나는 것 있습니까? 그럼 보관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함재성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은 518페이지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관계인데 금년에, 아 이건 내년건데, 금년에는 농촌지도사가 몇 번이나 해외에 갔다 오셨어요?

6명 정도 다녀왔습니다.

금년예요?

예.

그런데 내년에 왜 1명밖에 안되시지요?

이것은 제가 국비가 내시된 것은 1명이고요, 실제로 우리 군내에서 풀티오로 해외를 보낼 적에 군비를 따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1명만 나와있는 겁니다.

그럼 군에서 해외연수 보내는 것은 내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보내는 것 그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군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보내는 거죠.

그럼 아직 내년에 몇 명이 들어가시는걸 모르신다고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1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사실상 지도사들이 해외 나가서 많은걸 보고 와서 이것을 우리 농민들에게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인원이 너무 작다고 그래서 이것은 인원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질의를 넣었는데 뭐 행정기관에서 추가로 있으시다니까 이거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초에 국비 1명이 내시가 됐고요, 중간중간에 도비나 또 국비로 내시가 되면서 군비 일부 부담해서 가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6, 7명 정도 갑니다.

거기에 질문 한가지 할께요.

예.

이것이 연수로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선진지 견학 차원으로 가시는 겁니까? 가시는 게. 농촌지도소에서 가시는 게.

연수로 가는 거죠.

그럼 주로 어디를 많이 나가시죠?

주로 저희가 일본, 대만 그리고 저쪽 유럽의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우리가 저희가 본 위원은 일본하고 이게 모든 게 가깝게 있으면서도 지도가 굉장히 넓잖아요, 쌀 생산서부터 모든 게 수확고라든가 품질이라든가. 대부분 씨앗이 들어오는 게 일본 씨앗이 주로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 내가 일본 가서 다녀봐도 많이 다녀야 되겠다 하는걸 내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간다면은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업 이걸로 봤을 때는 일본이 경비가 많이 나가더라도 좀 좋은 박사님들을 만난다든가 좋은 농장을 다닌다든가 그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최대한도로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없으세요?

이것 연구를 하고 그래야 되니까...

519페이지 이것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 이것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괜찮나요?

뭐 의심 나면...

이것을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금년도 저희가 일을 깔끔히 처리를 못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누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저희가 연차별로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추진하는데 총 사업비가 5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우선 부지매입 준비금 1,000만원, ’96년도에 17억9,400만원, ’97년 이후에 33억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총 예산 확보를 한 것이 도비 3억, 군비 14억9,3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4억9,300만원은 부지매입비 10억, 또 4억9,300만원은 감리 및 설비 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도비 3억은 이것이 건물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자체 군 예산으로 부지매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비는 지금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쓴 것은 총 산 것은 17억9,300만원을 샀는데 일단 감리비, 시설 부대비 또 위원님들이 해주신 지난 추가매입비 3억8,000은 반납이 됐습니다. 그것은 다시 저희가 정식 의회 승인을 받고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반납을 했고 나머지 9억6,900을 부지매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 2억7,700,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국비만 내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국비 중에서 3억2,000은 실증 시범포 또 2억1,500만원은 청사 신축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대비 또 감리비 이것과 청사 신축비를 제한 그것이 국비만 2억7,000 또 군비가 같이 부담이 되어서 2억7,700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뒤에 이것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523페이지입니다. 거기 지역농업개발센터 청사 신축 1개소 도비 7억, 군비 3억 이렇게 해서 10억이 계상이 됐는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금년도에 도에 17억 요구를 저희 자체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군비 한 10억 정도 또 자체 현재 ’96년도에 서있던 3억 이렇게 하면 청사는 30억 갖고 지을 계산으로 돼있었는데 우리 군이나 도의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군비 3억, 도비 7억으로 해서 우선 건축비를 계상을 했고 현재 있는 3억 갖고 추진을 하면서 추경에 나머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30억을 갖고 내년도에는 청사신축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위원님 보충질문 없으세요?

됐습니다.

이것 우리가 가운데에 있는 농림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등기가 김두환인가 그 사람 이름 앞으로 돼있는가 보던데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요?

사실은 저희가 추가매입예산을 주셨을 적에 그걸 막 추진하려다가 저희가 검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두환이가 그것을 매입했다는 사실은 사실 저희들도 잘 몰랐었고 그것을 실지로 본 소유자를 만나려고 그러는 과정에서 갔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등기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등기는 넘어가지 않았는데 상당한 액수가 계약금 외에 상당한 액수가 김두환이가 박희준이라는 사람한테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앞으로 그거를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은 그게 없어도 추진은 됩니다만 그게 끼워야 전체적인 구도나 원활하게 청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두환이가 어느 정도 저쪽하고 연결이 되고 또 제가 박희준이를 만나서 그것이 웬만큼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해를 시켜서 사실상 그거를 원인행위를 해제시키든지 해서라도 그거는 매입을 하는 게 좋을 걸로 지금 보고있는데 실지로 저희도 박희준이를 이런 단계라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다시한번 등기를 확인하고 박희준이를 한 번 만나봐서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만나보고 대책을 해 나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소에서는 지금 이제 중도금까지만 가고 등기가 안난걸로 얘기를 하는데 저기서는 등기가 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등기는 아직 안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아직 확인을 안 해 봤군요.

그전에 제가 가기 전에 김두환이하고 전화연락은 됐었습니다.

예.

전화연락은 됐는데 자기가 그럴 당시에 제가 최초에는 그것까지 다 소개를 해서 한 번 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후로 인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은 내가 계약금을 줬다, 그런데 그거는 아직 내가 등기를 넘겨놓고 그런 상태도 아니다 그런 얘기는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에 계약을 그 사람이 했다는 금액은 알겠군요?

그거는 검찰에 가니까 그것보다 많이 줬다더라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산 금액보다?

아니 저기 김두환이가 김인묵이한테 산 가격보다는 많이 졌다더라,

아 1만5,000원보다는 더 주고 샀다?

예, 뭐 2만7,000원인지 한 3만원 꼴 줬다더라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로 가서 없다 보니까 그거를 양도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금액으로 우리가 인수할 수 있는지 그건 아직 알 수가 없군요.

예,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거처를 모르는가요?

저희는 지금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511페이지 보게 되면은 새해 영농교육 참가자 급식이 있는데요, 511페이지 상단예요. 위에 거는 단가가 5,000원으로 1,500명이 계상이 되고 밑에 거는 4,000원으로 1,000명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단가가 1,000원씩 차이가 나는지 이게...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사실상 5,000원이고 6,000원이고 군민들 위해서 하는 일 급식비를 많이 주시면 좋습디다마는 사실상 예산관계상 그렇게 많이 계상이 못되고 새해 영농설계는 정식으로 식당에 맞추거나 이렇게 해서 급식비 계상이 된 거고, 영농현장농민교육은 저희가 이것이 하루에 4시간, 5시간 정식으로 식당에서 맞춰주는 게 아니라 논이면 논, 나무그늘이면 나무그늘 또 사람이 그렇게 마을회관이면 마을회관에 모여있는데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식으로 식당에서 매일 매식을 하는 게 아니라 부녀회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안되면은 간식으로 해서 무슨 빵이나 음료수 이런 걸로도, 사실은 최초에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새해 영농 밑에 영농현장교육은. 그래서 이것은 많이 올라가기는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매식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급식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문할 것 없어요? 그럼 지도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환경사업소장 김경기입니다.

531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수선 및 보안사업 이것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나요?

안 계시는데요.

안 계세요?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가 다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것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수선 및 보완사업 이사항은 국비 50%, 군비 50% 해서 1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매년 결정해서 통보된 국비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저희 하수처리장 하수관로를 보수하는데 투입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계상이 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여기 보면은 8개소라고 나오는데 이게 어디어디인지 소장님 아실 수 있어요, 8개소가?

예, 저희 양평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 그다음에 간이오수처리장 4개소 그렇게 해서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건 하수종말처리장 4군데, 간이오수처리장 3군데,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장 1군데 해서 8군데의 하수관로 보수비가 한꺼번에 된 것입니다.

그럼 관로가 없는거를 만드는거예요?

아니죠.

보수가 그렇게 들어갔다고?

있는 것 보수 하는 것...

기존 관로가 있는데 나름대로 노후가...

기존 되어 있는거를...

보수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뭘 얼마나 되는데? 거리가?

사업분량이 2㎞로 나와있습니다.

2㎞를 다 한다는,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8개소라고 한다면요, 소장님! 8개소라 한다면 어디어디어디를 8개소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설명이 제대로 되어야죠, 주무계장 없어요? 주무계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으니까 주무계장이라도 이렇게 나오셔 갖고...

이 사항은 8개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별도로...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자세하게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건 자세하게 설명을... (장내소란)

저기 위원장님!

예.

저기 한가지 질문...

예, 최영식위원

예, 최영식위원입니다. 소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되셔서 업무가 자세하게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수리 보면은 사거리에 말이죠, 두물머리라고 나가는데 공사가 부실이 되어 가지고 다시 그걸 파 제끼고 파일을 박아 가지고요, 재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 제가 그저께 갔다왔는데,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아마 촬영까지 전부다 해 가지고 진정을 넣고 그랬는데 그 기초공사 할 때에 지반을 다지지 않고 버린 공그리도 안친 상태에서 관로를 묻었어요. 그런데 인제 차량이 큰 차량들이 통행을 하다 보니까 지반이 가라앉아 가지고 스폰지가 생기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들이 지반이 가라 앉으고 벽이 크랙이 가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파헤쳐 갖고 새 파일을 박아 가지고 지금 재시공을 해요. 그런데 가보니까 집들이 뭐 그냥 벽이 막 개가리 같이 벌어지고 말이죠, 막 그냥 담장이 물러앉고 집이 막 틀리고 그래요, 지금. 그래가지고 사진기자들을 불러다가 전부 찍고 아우성들을 치고 그러는데 그런 공사는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나, 제가 얼마 전에도 기술직 티오를 군수님한테 증원을 해 갖고라도 공사 시공할 때 철저히 감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게 물론 하청업자도 지금 아마 손해를 볼 겁니다, 재시공을 하니까.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집들이 저렇게 피해가 엄청나게 가고 있는데 저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거며 어떤 부서에서 저걸 관장을 해가며 저걸 수습을 할건지 우리 환경사업소에 어떤 연락이 안 왔던가요?

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잠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신속히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 보수토록 현재 촉구해 놓고 있고 바로 교체가 될 것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1m를 파든 2m를 파든 뭐라고 하나? 부명고 흙이라고, 부식토.

예.

그런 흙이에요, 지반이 없어요. 그냥 밑에는 옆은 강이 아닙니까? 그래서 수면이 거기가 노출이 되는 그런 지역인데 밑에서 물이 쿨렁쿨렁 나오고 말이죠, 한 번 가보시면 저도 엊그제 가서 봤는데 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여지가 없어요. 그래 소장님 한 번 가서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해결을 잘 하시도록 그렇게... 이상입니다.

최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예, 잘 좀 부탁합니다.

예.

소장님! 544페이지 보면은 장갑구입이라 그래서 도비가 500, 거의 한 6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페이지 566페이지에 보면 군비로 또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에 장갑을 거의 한 800만원 어치를 사야 되는 건지? 암만 도비는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다 우리 경기도의 예산인데 과장님 이게 꼭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가요, 소장님?

예, 이건 앞에 나온 590만원 이 사항은 사실상 도비로 확정이 되어서 서울 인천에다 통보했습니다.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 도비 사항은 변경이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현장 근무자가 저희가 한 50여명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 인사 발령되어서 70여명이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근무자들이 쓰는 장갑인데 사실상 여러 가지 처리장 행정 위주가 아니고 현장에서 어떤 기계라든지 기름을 묻히고 오니 슬러지를 처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매일 같이 한 켤레는 써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예산이 지금 장갑에 많이 소요가 되지 않느냐고 물론 의문이 가실 걸로는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실제 장갑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두 번째 566페이지 장갑 구입 이 사항은 저희가 도비로 하는 처리상 운영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 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요거는 군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군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 이상한 얘기하시네.

이거 어떻게 환경과에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44페이지에 당초 질문하신 장갑구입 590만원 도비 나온 거하고 그 다음에 566페이지에 순수 군비 200만원 정도 장갑이 또 들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냐하면은 그 앞에 도비로 구입하는 장갑 구입은 지금현재 환경기초시설 즉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간이 오수처리장에 사용되는 모든 경상비는 전액 도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다만 인제 우리가 내년도에서 본격 가동하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무왕리에다 인제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군 자체 시설이기 때문에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관리를 해라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 쓰레기 매립에의 관련되는 장갑 구입비는 별도로 군비로 세운 겁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윤광신위원입니다. 별도로 그것을 같다가 사는 것보다도 도에서 왜 몇십만원 장갑 구입하라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도비로다가 쓰자 이겁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구입한 장갑을 가지고 좀 쓰면 되는 거지 그걸 장갑 가지고 말이지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더 세우고 말이지.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도에서 지원 해주는 시설물 같은 거를 우리가 도비를 갖다가 위생처리장에다가 무왕위생매립장에다가 사용한다고 하게 되면은 도에서 예산을 짤라버려요, 다음번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 글쎄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우선적으로 도비를 먼저 집행을 해봐 가지고 이걸로 우선 집행을 해서 저기까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할겁니다.

장갑만 많이 사들이면 장갑 빨 때부터... 일단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장님 사업소에 카메라가 몇 대가 부족한 거예요, 필요하신 게...

저희 환경사업소는 처리장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8군데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태를 파악을 한다든지 어떠한 돌발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떤 충분한 자료 확보를 위해서 카메라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태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카메라 없었어요?

저희 환경소에만...

사업소에만 있고 쓰레기 매립장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각 처리장 분산되어 있는 처리장에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용문 같은 데는 없었다.

예, 이건 여러 가지 자본 및 시설관리 실태 등 그 다음에 작업반경 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돌발사태에 카메라도 필요하고...

비디오는 있습니까?

비디오 없습니다.

비디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 좀 사야지요.

카메라 사야지...

아! 비디오 당장 사시라고요. 비디오가 없으면 되나. 아, 그 비디오 좀 사게 해요.

예,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한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사업소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는데 카메라가 9대를 구입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