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녕 의원 발언

김용녕의원입니다. 내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의안을 검토해본 결과 4페이지에 군 본청 309명에서 311명, 사업소 83명에서 86명, 순증이 5명이 됐는데 이는 민선 양평군수께서 본 의원이 여러 차에 걸쳐 가지고 질문을 한 또한 당신의 계획이 당시에 현원 중에서 10%를 절감하겠다고, 절감운영을 하겠다고 이랬었습니다. 허나 중앙정부나 아니면 일부 사기업체에서도 감량 경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임직원들을 도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도화신분에 장식되기는 고개 숙인 남편이니 고개 숙인 아버지니 하면서 베스트셀러에 책자도 많이 저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수께서 본회의 석상에서 당시에 현재 인원 중에서 10%를 절감하겠다고 군민한테 약속한바가 있습니다. 지난번 정기총회 때도 본 의원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47명인가 자연 감소가 된 부분을 충원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47명이 충원이 안 됐노라는 답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TO를 계속 늘려놓는다면은 과연 이게 감량경영, 적은 정부 이거를 구현하는데 절대적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귀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업무분장 내역은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곧 있을 규칙으로 업무에 관한 분담은 규칙으로 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5페이지에 의회에 상정되기 이전에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의결서를 검토해 보니까 위원중 맨 밑에서부터 두 번째 도시과장 황규현씨는 도시과 행정8급을 7급으로 상향조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한 도시과 광고물 업무를 사회개발계에 분장토록 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과장이 잘 지적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사무분장을 볼 것 같으면은 분장업무 내역을 검토해 보면은 과거에도 이 광고물 업무는 새마을과 새마을과의 후신이 사회진흥과 그러다가 지금은 얼토당토 않게 도시과로 이 업무가 분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그렇게 되면은 새로 설치가 되는 계로 이관이 될 수 있는 건지 답변을 해주시고 세 번째, 청소년 수련원 8명 증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3쪽 하단에 양평군 청소년수련원 해 가지고 직렬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별정 6급 상당으로 원장을 보하고 나머지 7급부터 지방사무보조 10등급까지 8명을 승인을 사실상 받은 거지요, 양평군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맨 하단을 볼 것 같으면 청소년 수련원은 1997년 12월31일까지 한시기구 정원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위 민간에게 위탁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TO는 증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직원들은 임명하지 않을 걸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해 봅니다. 그러나 사전 변경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TO가 대구 늘어나게 되면은 언제 더 많은 직원들을 한꺼번에 채용을 해 가지고 보임할는지 그거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몇 번씩 TO를 10%를 절감운영을 하겠다고 말씀까지 하시고도 대구만 TO를 늘리는 이유가 과연 나변에 존재하는지 그것도 조금 의심스럽고 또한 우리 군 의회에서 하신 말씀은 양평군민에게 한 얘기로 본 의원은 간주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말씀과 행동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인사행정을 전개하고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예.

김용녕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김영구의원께서 각성을 촉구하는 집행부의 과장님이상 조례규칙심의 위원님들의 참 경중을 좀 울렸습니다. 본 의원이 본 안에 대해서는 언젠가 한마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천편일률적으로 맨 위에 군수, 부군수가 가 하니까 쫘르르 가, 이것 소신이 없는 행정이에요. 상사가 지시하는 거나 가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소견이나 소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달라야지만이 또 그 기구가 잘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데에서 또 그 조직의 발전이 꼭 있습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가 모든 의안을 상정해 가지고 표결을 할 때 전부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이론 무장도 되고 두뇌회전도 되어가면서 그 업무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도 새롭게 쌓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본청 내에 일개 실과소 중에서 계가 2개밖에 안 되는 이런 과가 몇 개나 됩니까?

그렇다면은 말이죠, 참 본 의원이 제1대 의원 재임 시에도 늘상 이런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또 본회의 석상에서 질의도 해 가지고 확실한 답변도 구해놓은 게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급해서 그 자료를 찾을 길이 없고 어쨌거나 감량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된 사항입니다. 경비를 절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살림하는 사람으로서의 당연히 추구해야 할 일이고 또 이룩해 내야할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말이 반복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도하 우리나라의 유수한 업체들 대기업체부터 조그마한 업체까지 중앙정부에서도 무려 1만명까지 공무원 숫자를 줄인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 뭐 좀 어떻게 간접이익을 얻기 위해서 정원을 늘려놓고 실질적으로 임용은 안 한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봐요. 그러나 이번만은 이 질문으로 끝을 내고 반대토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곧 거짓말 행정이에요. 사실대로 간접이익은 받지 못한다 하드래도 말이죠, 사실대로 선명하게 모든 행정은 해야 되는데 인원은 잔뜩 티오는 늘려놓고 “우리 이만큼 줄였소, 아 그러니까 이렇게 알뜰 살림을 해 나갈라고 하는데도 돈이 모자라오” 아 구실은 좋지요. 그러나 이 일반 사인들이나 쓰는 행동이지, 우리 공인이 지향해야 될 행정행위는 절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감하게 줄일 때는 줄이고 거짓말 없는 행정이 되어야 되고, 요새 정태수씨 안 먹었다고 그냥 방패막이를 하다고 끌려가면 다들 아가리를 불어가지고 다들 쳐 먹었다고 하는 이런 우라질 꼴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게 우리 스스로 이게 그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두 가지만 묻습니다. 우리 군수께서 의회에서 공약을 하신 대로 10%의 인력절감의 목표연도는 언제쯤이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번에 정원 조례규칙 심의가 상정된 안이 통과가 되면은 2개계 밖에 안 남는 과가 있습니다. 이것 2개계 밖에 없는 과가 과로서의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은 차제에 사회개발계하고 체육계하고 합쳐 가지고 사회개발과가 없으므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우리 양평군이 도로부터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고 하는데 아주 과 하나를 더 사회개발과를 사회개발계하고 체육계를 합쳐서 과 하나를 더 만들 용의는 없는지 그 세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상적으로.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