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제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업무보고및질의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업무보고및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하여 진행하되 보고가 끝난 후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기획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김선교, 예산계장 한명현, 법무통계계장은 지금 상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영구의원입니다. 일전 인사로 인해서 교체된 계장이 있는 경우에만 인사를 시키시고 시간을 절약하고 원활한 의사를 위해서 연말 정기회 때 인사를 했던 계장님들은 앞으로 인사를 안 시키면 하는 쪽으로 그런 의사진행발언 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예, 김영구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과소장님들은 참작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년도 기획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기본현황은 직제 및 정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1-3쪽 기획실 직제는 기획계, 예산계, 법무통계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정원은 12명에 현재 결원 없이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4쪽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일반현황 등 행정구역의 현황이나 가구 및 인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연도별 인구증감 추세는 작년도 대비 금년도에 3%가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96년도 12월 31일 현재 26,121가구에 81,28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체는 총 4,234개소에 14,17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제조업체는 374개소가 되겠습니다. 1-6쪽 ’97년도 예산현황은 지난해 12월 19일날 의원님들께서 기위 승인하여 주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7쪽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정활동 지원 및 군정기획 조정, 둘째 건전재정 운영으로 자치역량 제고, 셋째 법제·송무 행정능력 강화, 넷째 완벽한 통계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 의정활동지원 및 군정기획조정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평가의 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매주 금요일 현안사항 및 주요업무를 사전에 보고하고 문제점을 협의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하는 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군 의회 관련 각종 사항과 의회 및 집행부에 관련되는 의원님 관심사항, 기타 신문, 팜플렛 등 의회 관련 사항을 수집하여 서면 또는 대화 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정기회 및 임시회의 능동적 운영을 위해 조례안, 예산안 등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설명과 의회의원님과 간부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조정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군정의 기본계획 및 방침에 대한 심의·결정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해 위원회 운영방안 개선으로 심의안건의 충분한 토론과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지역발전 저해법규 완화·개정 추진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10개 시·군의 동부권 행정협의회 운영을 더욱 내실화 해서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환경정책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법,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규제법규가 완화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 읍·면정 현황설명회는 군민이 군정에 신뢰를 갖도록 하기 위해 열린 봉사행정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총 가구당 1명 기준으로 총 2만6,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시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0쪽 군민 1일 명예군수 위촉·운영입니다. 작년서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명예군수 위촉은 읍·면별로 주1회씩 읍·면장이 전 주민을 망라를 해서 추천하는 군민을 1일 명예군수로 위촉해서 군정의 기본계획 설명과 민원사항 결재 시 참석해서 의견제시와 그 다음에 각 실과소를 방문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민의 군정참여와 공개행정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군정 주요업무 확인평가 및 심사분석입니다. 금년도에 총 18개 분야에 82개 사업 905억5,900만원을 대상으로 매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분석해서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과거의 실적위주에서 주민만족도 위주로, 서류평가에서 현지확인 평가로, 완료여부 위주에서 개선, 보완, 발전지향 위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11쪽 제안제도 활성화로 창의적 업무 추진을 위해서 연 2회 이상 제안공고를 해서 창안자에 대한 시상과 아울러 인사평정 가산 및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참여하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지시사항·공약사항 관리입니다. 대통령, 총리, 장관, 도지사, 군수 지시사항을 나름대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2쪽 건전 재정 운영으로 자치역량 제고입니다. 먼저 건전 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의 감축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시 영점기준을 적용하고 소모성이나 낭비성예산 신규 계상 또는 증액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경상예산 긴축운영으로 저 비용 고 능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예산절감 목표액은 14억9,5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중에서 의무적 절감이 9억5,000만원, 자율적 절감이 5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무적 절감은 비목별로 10～20% 절감을 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절감된 예산은 1회 추경시 경상비에서 절감된 예산은 전액 투자예산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1-13쪽 국·도비 보조사업의 적기신청 및 재원조달입니다. 내년도에 국비보조금은 현재 4월달에 이번달에 국비보조금 요청이 되겠으며 도비보조금은 금년도 9월달에 신청해서 예산이 저희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굉장히 미흡한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은 6월달에 신청이 되겠으며 교부세는 8월달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양여금이나 교부세에도 기초자료가 충분히 잘 작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교부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의 효율적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투자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연동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상환재원을 철저히 분석해서 과다한 군비가 부담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앞으로 지난번 정기회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방채발행에 신중을 기해나가겠습니다. 1-14쪽 법제·송무행정능력 강화입니다.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를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자치법규는 총 263건으로 이중 조례가 143건, 규칙이 74건, 훈령이 46건이 되겠습니다. 법제실무교육을 상·하반기에 2회 실시하겠으며 추록은 상반기·하반기에 걸쳐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입법 능력 강화를 위해서 자치법규 사전심의제 운영과 관계 상위법령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및 관보를 숙지해서 법무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내실화 하기 위해 군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의 제·개정, 폐지조례안, 그 다음에 제·개정하고자 하는, 폐지하고자 하는 규칙, 그 다음에 훈령, 예규 등의 발령안과 기타 군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심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은 신중히 심사를 해서 주민편의위주의 자치법규가 입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5쪽 적극적인 송무행정 수행과 예방기능강화입니다. 법령 및 판례 등을 숙지해서 단편적인 법 해석 및 적용을 지양하고 주요 사안에 대한 법령질의 및 군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상례화 하며 반려·불허가 민원에 대하여는 정밀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통계관리입니다. 각종 통계의 정밀조사 및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이미 3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수첩은 이번달에 지금 발간 중에 있으며 광공업 사업체 발생 및 소멸실태 조사는 연1회, 광공업 통계조사는 5월달에, 그 다음에 통계연보 발간은 금년도 11월달에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재배정 제도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본청 예산에 계상된 사업 중 읍·면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다가 예산을 재 배정해서 조기에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은 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정주권사업, 그 다음에 농업기반시설사업, 취약지역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일시에 재 배정해서 각종 보조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재무회계규칙 제19조3항을 개정을 해 가지고 읍·면에 본청에 사실상 사업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읍·면에다 배정을 해 가지고 읍·면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읍·면에다 전액 사업비를 재 배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정주권사업 이게 지금 현재 많이 읍·면으로 재 배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영구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구의원입니다. 1-8쪽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정활동을 지원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일전에 정기회 때도 얘기했지만 기획계의 창구를 좀 확대해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뭐 의회 의원 뭐 간부공무원간에 간담회 개최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또 이런 계획도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이런 실적이 있었는지, 물론 올해 ’97년도 들어서 여타한 이유로 집행부와 의회의 시간을 크게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만 계획했던 실적은 없더라도, 계획은 있으셨는지. 또 기획계의 창구 확대를 위해서 어떤 것을 1/4이 지났습니다. 1/4분기 동안에는 어떠한 실적을,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말씀해주시고, 이것 답변을 들은 다음에 의장님 여기 차례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 답변 듣고 하나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시지요.

예, 김영구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서 의원님과 간부공무원의 간담회를 저희가 계획을 짝수달로 계획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달, 4월달, 6월달, 그렇게 해 가지고 그간에 군정업무에 대한 추진사항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추진할 사항 이런 거를 갖다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실과소장과 의원님들을 모신 석상에서 간담회 개최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사실상 의회나 이게 뭐 원만하지 않은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못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짝수달로 해 가지고 간담회를 아주 확실히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행정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 창구는 기획계로 지금 일원화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뭐 저희가 여기 나왔다시피 의회 관련되는 사항, 그 다음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관련되는 의원님 관심사항, 그 다음에 기타 실무나 팜플렛 등에 대해서 여러 사항을 갖다가 앞으로는 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활발한 창구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기획계가 충분한 역할을 못한 것은 솔직한 얘기로 의회의 파행운영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다는 사실입니까?

예, 그런 사항도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쪽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발전저해법규에 대한 완화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지금 이 상황은 기획실 소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획을 내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수질보전특별조치법을 입법예고 하겠다 그래서 저희 군의회 의원님 모두가 환경부장관, 수질보전국장, 과장을 면담을 하고 그 당시에 들은 얘기로는 입안했던 사항은 낙동강에 대한 사항을 낙동강에만 뭐 치우칠 수 없어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해서 이런 입안 조치했다, 이쪽에는 뭐 담당과장, 국장의 얘기로는 당신네들 목을 걸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또 당시에 환경부 강장관께서도 절대로 그런 일 없고 또 하나 요구했던 이쪽에 대한 투자도 원칙적으로 원초적인 재정원리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이 수질보전특별조치법을 입안예고 하겠다고 예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후에 현재까지의 상황은 어떤지 실장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질보전특별조치법이 입법예고된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이 더욱 강화되는걸로 예고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전부다 환경부까지 직접 방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국회까지 방문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저 나름대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부권행정협의회에서도 그 협의회 하기 전에 저희 군수님께서도 그게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을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각 조문별로 폐지할건 폐지를 해달라, 그 다음에 이건 이런 식으로 개정해달라 해서 대응서류를 직접 환경부까지 갖다 제출했었고, 그 이후에 동부권행정협의회 10개 시장·군수 명의로도 전부다 제출을 했었고 그 다음에 물론 10개 시·군 동부권행정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광주군 퇴촌면 분원리에서 한 번 결의대회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그 이후에 환경부차관께서 지난번에 오셔 가지고 간담회 석상에서 경기도에 지금 현재 한강을 중심으로 된 사항 입법예고가 적극적으로 경기도 주민들한테는 규제 받는 주민들한테는 그런 피해가 안 가도록 더 그러한 사항을 갖다가 요구를 하게 되면은 들어주겠다 해서 지금 당담과장인 환경보호과장이 10개 시·군끼리 모여 가지고 경기도에서 주최를 해서 거기서 모여 가지고 더 완화를 해달라 하는 사항이 건의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일전에 이 팔당호 수질보전대책으로 인한 어떤 보상차원이 남양주 쪽에 그 일부에만 혜택을 주겠다는 발표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팔당수질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현재 보상차원으로 국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면적비율을 해 가지고 남양주시나 광주군 같은 데는 몇 십 억씩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는 7억4,200이 사실상 지원이 되어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 구역이 현재 양서면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양서면만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갖다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 2권역까지 좀 확대 더 지원해달라 그렇게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피해 시·군에 대한 혜택, 또한 앞으로 더욱 강화시키는 저희 쪽에서 보면은 악법에 대한 입법 이런 거에 대해서 환경부 즉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자기네들 이로운 쪽으로 가겠다 하면은 현재 동부권행정협의회나 본 군에서는 어떠한 대처를 할려고 하고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부권행정협의회 원 정 회원은 시장·군수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기획실장은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수질보전특별조치법이 만약 그 당초의 환경부 입안대로 강행이 되게 되면은 현재까지 동부권행정협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게 원안대로 통과가 안되도록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 회장께서 추후로 일정을 통보를 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현재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말로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뭐합니까? 실력으로 나가야지요. 1-10쪽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남녀 1분씩 1일 명예군수로 위촉을 해서 현재 군정도 홍보하고 또한 쉬운말로 우리가 군수님에 대한 팬도 만들고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를 누리려고 명예군수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명예 군수님들께서 각 실과소를 방문하고 업무를 청취 보고 받을 적에 기획계장이 안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획실에 있는 주무계장이 안내를 하는건 당연한 일인지 몰라도 기왕 안내를 할 바에는 기획실장님이시든지 아니면 부군수께서 안내를 하셔야 이 분네들이 하루라도 군청에 와서 군정에 대한 전반사항에 대한 알고자 했던 사항 또 새로 아는 군정지식의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안내를 하셔야 보고를 드리는 각 실과소장도 좀 더 절대성이 있고 할텐데 왜 하필이면은 의회에 그 대 의회 창구로 열려있는 기획계장의 시간을 그 날 또 그렇게 할애를 하게 만드는지 이게 꼭 기획계장 소관인지? 설령 소관이라 하더라도 기획실장이나 부군수께서 이 업무 안내를 할 수 없는 건지 거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별로 오셔 가지고 명예군수님제 운영은 사실상 기획계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침에 오셔 가지고 군수께서 직접 명예 군수님들한테 군정 전반에 대한 현황사항을 한 30분 동안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시간이 났을 때 각 실과소에 어느 과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지? 그러면 대부분 그분들이 건설과나 산업과나 산림과 이런 데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농지전용 관계라든지, 산림관계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그런 것을 나름대로 물어 보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모시고 다닌 적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상 시간이 안됐을 때 기획계장이 모시고 다녔지 여기에 유인물에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꼭 기획계장만 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하여튼 기획계장은 빼주시고요 실장님이든지, 부군수님이든지, 내무과장께서 안내를 하시는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쪽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의회의 각 의원님들도 그동안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각 실과소별로도 이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금도 올려 준다고 하고 작년에 감사를 해봤더니 크게 좋은 제안이 없었습니다. 올해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당시 일선 국수 출장소장으로 있던 최경준 계장이 현재 산업과로 이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은 바로 그 외국에서 대단히 희한한 식물종자를 들여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시범포를 하고 성공을 하면 내년에 확산을 시켜서 그분의 계획에 따르면 참 사료도 없고 또 폐기물도 축산폐기물 무슨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치울 수 있는 상당히 이로운 방법을 한 번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도 보고 기획실에서는 이런데 대해서 얼마정도의 예산을 미리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새로운 제안이나 이것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금이라도 아마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 책정에 대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거기 권계장이 자기가 개인 자비로 미국에서 그 정자를 갖다가 구입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일단 시범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게 성공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우 사료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축산 폐기물도 자연적으로 해소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상황을 봐 가지고 산업과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이 되겠다 이렇게 요구가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3쪽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 잠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지방자립도가 약하다, 약하다. 특히 뭐 저희 의원님들은 숱하게 말씀 많이 들으시고 또 각 실과소장님들 집행부에서도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자립도가 약하면은 쉬운 말로 거기가 삶의 질은 좋은 데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자립도가 약한 대신에 중앙정부로부터의 양여금 교부세를 많이 받아와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 아니면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행정을 특별교부세 신청 현안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내무부에서 교부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양평군 지방자치단체장이신 군수나 또 지금 우리 집행부에 각 과장님들 힘보다는 그래도 우리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께서 좀 내무부를 자주 왕림하시고 거기에 가서 우리 현안사업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하시고 해야 아마 이 교부세가 우리 쪽으로 교부되는데 좀 이로운 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이 교부, 특히나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청의 실장님께서는 김길환 국회의원과의 어떤 협의사항은 있었는지, 없었으면 왜 없었는지, 했으면 어디까지 얼마정도까지 요청해 오셨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위원장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다만 군수께서 금년도에 지방교부세가 우리 양평군 같은데는 우회도로가 시급하고 그러한 사항, 그 다음에 단월에 명성리 넘어 가는 (운영 )국도 그런 거에 대해서 수시로 전화 상으로나 이론상으로 교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교부세에 대해서도 특별교부세는 사실상 내무부에서 교부를 해 주는 건데 이 특별교부세가 한꺼번에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받은건 5억을 받았습니다만 올해는 좀더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교부세도 저희 군청도 그렇습니다만 때를 놓치면 주고싶어도 쉬운 말로 바닥이 나면 못 받아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때를 놓치시면...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무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부사단장을 심의위원회로 하는 저희 의회에서도 나온 얘기고 또 군수께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거기 더욱이 군 출신이신 위로금을 받으셔서 이 사단에서도 요청을 하고 거기에도 요청을 해서 옥천에 여단본부하고 용문에 있는 반공포대를 부대 이전하는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로 옥천군에는 적지를 찾았는데 용문 반공포대는 그 부대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적지가 옥천에 있는 부대로 옮기는 자리는 적지가 아니다 그래서 담당 부대장이 적지를 찾아라, 그래 그런 얘기가 나와서 쉬운 말로 접촉을 해본 결과 어디가 적지가 됐든, 개인 땅이든, 뭐 국가 땅이든 찾기만 해라 무슨 수를 쓰든 간에 이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을 염려하는 여러분들께서 한 얘기입니다. 개인 땅을 적지로 삼았을 적에 보상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저희로서 저희 양평군으로서 재정이 없고 보상을 해서 이전을 시켜야 되겠고 할 적에 그런 용도의 기체발행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옥천 여단하고, 용문 반공포대가 사실상 사단하고 지금 절충이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절충을 하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옥천 여단하고 용문 반공포대가 “한 지역으로 옮겨달라” 해 가지고 현 적지를 사단장께서도 직접 왔다간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개인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상 절차라든지 만약에 나중에 저희가 그렇게 되면은 군부대 부지를 매수를 해 가지고 또 그거를 다른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처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용문 반공포대하고 옥천 여단이 이주해 가지고 현지에 가서 안주할 수 있는 부지 그러한 사항은 좀더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여기서 제가 직접적으로...

아니요, 그러니까 개인 땅일 경우에 보상이 뒤따르는데 보상을 우리 군비나 하여튼 능력이 없을 적에는 기체발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요?

그거는 기채라는 건 안됩니다.

그런 상황으로는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굳이 모자르면 못하는 겁니까? 적지가 있는데도 보상을 못해줘서 옮기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보상은 뭐 나중에 계획을 충분히 수립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해 가지고 물론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현재로 봤을 때는 그 현지에 있는 그 군부대 부지하고 또 새로 가 가지고 안주할 수 있는 부지를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 가지고 다시 또 처분을 해서 현재 다시 갈 수 있는 부지를 갖다가 매입을 해 가지고 군부대에다가 이관해 줄 수 있는 사항, 그런 거를 지금 계속적으로 발전기획단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적으로요, 쉬운 말로 적지라고 한데, 지금 골라다 만약에 적지가 나온다면 그것은 물론 가격은 쌀 겁니다. 현재 있는 자리는 상당한 고가일테고. 그럼 그런 정도에 하나는 매수하고 하나는 쉬운 말로 처분을 하고, 그런데 문제가 말이지요, 처분 전에 매수를 해야 된다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이 없을 땐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이거 팔아서 줄테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약조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14쪽 조례나 규칙심의회 운영 내실화라고 하셨는데, 물론 이 어느 조례 하나로 상정할 적에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겠는 거는 당연하시겠지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몇 번 얘기가 나왔지만 과연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가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든 하여튼 의회에 상정을 할 때는 회의록을 첨부시켜라 했는데 첨부시킬 생각이십니까, 앞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제·개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의회 의결을 얻고자 의회에다가 상정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을 사실상 그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토의된 사항이 기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조례를 재개정 폐지하고자 하는 저희 집행기관에서 이송을 할 때 사실상 예를 들겠습니다만 법률안을 국회에다가 요구할 때 국무회의 했을 때 회의록이나 그 다음에 도나 다른 자치단체에도 회의록은 첨부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첨부지 않는 걸로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실질적으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가 실과소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되는 거를 저희 기획실에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인격도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오고가는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항이 공개가 된다면은 그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가 내실 있을 수 있는 걸로 저는 못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먼젓번에 임시회 때도 김영구의원님이나 김용녕의원님께서 사실상 회의록을 좀 첨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얼마만큼 집행기관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느냐! 그거를 한번보시겠다는 충분한 의도는 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고유의 집행기관의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인격도 존중하는 입장에서 회의록은 앞으로라도 지금 첨부치 않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본청에 심의위원들, 즉 실과소장들께서는 행정에 대해서 행정을 직으로 삼고 또 그동안 공부한 경륜이 있고 적어도 20년 이상씩 되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어제가 16일이 저희 휴회였습니다. 왜 휴회냐? 의장님께서 휴회이유를 상정된 안건, 이번에 조례상정, 그거를 참 연구하는 시간을 주겠다해서 휴회를 했습니다. 의회 의원들 지금 저희 의원 3분의 재선의원이 계시지만 그래봤자 6년이십니다. 또 저 같은 초선의원은 이제 2년 했습니다. 2년도 안됐습니다. 과연 이 단기간에 그 몇 년의 의정활동, 쉬운 말로 행정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20년 동안에 이상에 경력들 가진 실과소장들께서 어떻게 심의를 했느냐? 내용을 보고 배우고, 과연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한 번 평가도 내리고 싶은 의도에서 회의록을 좀 첨부해 줄 수 있느냐 이분들에 20년 이상의 행정을 한 실과소장님들의 심의한 그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옳다고 “가”라고 했던 분은 어떠한 이유로 이걸 옳다고 했고, “부”라고 했던, 뭐 이제 아주 한 두 분에 한 합니다마는, 그 분네들은 왜 적합하지 않다고 했느냐? 그 뜻을 알아서 이 안건을 처리해야 되는 의회의원으로써는 단 한 분이라도 그 뜻이 옳다고 생각되면은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험 없는 의회 의원을 위해서 그동안에 어떤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느냐는 내용을 알고 싶어서 했던 건데 그것이 과연 심의했던 심의의원들의 어떤 인격에까지도 상황에 미치겠느냐? 그렇지 않다면은 저희 2명의 속기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속기사를 파견해서 라도 핵심적인 문제를 속기해서 상정안에 첨부해줄 수 있는지, 이런 절실한 뜻을 안다면은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조례에 의결하는 상황에서 얼마만큼 심의위원들이 심사숙고 논의를 했나? 또한 결정하는데 대해서 사실상 첨부 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뜻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회의록을 갖다 첨부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조례를 갖다가 상정을 시킬 때 실상 그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그 회의록이 굳이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서면으로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절대 비밀은 아닙니다.

아 보전되는 서류니까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는 또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폐기되지 않습니다. 영구보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 할 때에 서로의 어떤 대화 논란이 있을 텐데 그 기록은 어떻게 합니까?

기록은...

그냥 간단명료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녹음까지 할 정도는 안되고,

예, 글쎄, 녹음이 안되니까.

저희가 평소에 해당 계장께서 어느 위원이 얘기하는 핵심적인 사항을 나름대로 충분히 기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보실려면은 자료신청을 해서 보셔라, 또 그런데 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기록에 남아있지만 지난 회의에서 분명히 첨부를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난번 임시회 때 내무과장께서 뭐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다음번 조례 상정할 때는 첨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실상 내무과장께서 주관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내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실상 제가 그때 당시에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언이었었다 이겁니까?

실언이 아니라 내무과장께서는 자기네 고유사무가 아닌 저희 사무를 갖다가 얘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께서 기획실 소관사항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답변했다는 지금...

그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내무과장께서 그 회의록을 첨부해달라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시니까 그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다음서부터는 첨부를 하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답변한 걸로 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일개 본청의 내무과장께서 그런 실수를 하셨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더 질의하실 의원...

신태량의원입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말씀이 계셨는데 그 미담사례, 어느 경로당 회장이 군에 재무과, 산림과 이렇게 아마 복합 민원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민원봉사실에 가니까 여자 안내원을 시켜서 그 각과에 같이 데리고 가서 일을 봐서 참 고맙기가 한량없더라 그런 미담사례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로 군에 주민에 대한 민원봉사가 이제는 정말 달라졌더라 하는 얘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걸로 본다면은 본 의원이 들을 적엔 흐뭇한 생각이 들더구먼요. 그건 그런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어요. 부동산 거래 공인중개사 제도라는 게 있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관련된 부동산 업자가 법규를 위반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제가 고발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개인간의 토지를 사고 파는 약정이 되어서 지금 상황은 조사를 물론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위법사항이라든가 불공정한 거래가 한 사실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고발조치가 가능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제가 조사를 철저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하여튼 다시 상의를 드리겠어요. 그리고 어제, 이것도 민원인 관계라서 내가 군에를 왔다 갔는데 이세기라는 사람인데 이 개발부담금은 민원봉사실에서 조정도 하고 징수도 해요?

예, 저희가 부과도 하고 징수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과에서 저기 했었는데 현대 아파트 무슨 백운건설 개발부담금 건 때문에 등기가 난 과정에서도 이거를 압류를 했다 뭐 그래서 내 하여튼 재무과 징수계장을 불러 가지고 여하튼 이것 이것 이런 거를 해답서를 써서 등기부등본 첨부해서 이걸 민원관계니까 좀 해달라고 해서 그걸 해줘서 갖다 주기는 갖다 줬는데, 그거는 등기가 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 사람은 죄 냈데요 개발부담금도 내고 무슨 세금도 다 냈다는 거예요. 그렇데 어떻게 해서 그게 가압류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해서 저희가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봐서는 지방세라든가 개발부담금 납부가 이미 완료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가압류가 되셨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세기씨 건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사항을 검토를 해 가지고 아직 가압류가 해제 안된 상태지, 또 다른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징수계장은 내려와서 얘기가 그거예요 “이거는 백운건설로 있는 관계로 조정한 것이 개인은 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들어와야 해지 해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백운건설에서 체납된 개발부담금은 개인한테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어떻게 압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세기라는 사람이에요, 이세기.

예, 명시를 해서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알기 위해서 말씀 드린 거예요. 감사해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원1회 방문 처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민원실장께서 많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변화를 가져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무지몽매한 사람이 우리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이에요, 이 농민들은 뭐를 하나 할려면은 아직도 1회 방문이 뭔지 다 모릅니다. 하나하나 가르쳐줘도 한 두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와도 그 일 처리가 매듭이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동에 있는 이 면에서부터 그 민원봉사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 하나 서류 해 오라고 하면 그걸로 끝나 버려요. 그럼 그거 하면 다음에 또 해오라고 그러고. 이 1회 방문, 말만 1회 방문이 됐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 면까지 아주 우리 주민에게 그야말로 어떻게 오셨습니까, 뭘 일을 하러 오셨습니까, 무슨 서류가 있으면 쫓아다니면서도 가르쳐줘서 이러 이러한 것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드리면 그 양반들이 정말로 1회에 와서 해결을 볼걸 해결을 못 보는 수가 많거든요. 이런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실질적인 민원 안내라든가 적극적인 민원처리 자세는 읍·면 창구에서도 원활히 적극적으로 돼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런 사항은 지금 저희가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2호 방문 마을 담당제를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회 군 담당 민원2호 부락 담당제 실시와 병행하고 또 이런 거는 별도로 민원담당 공무원을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통해서 앞으로 적극 민원인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자세를 확립해서 업무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승구입니다. 내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실 12과 54계 계이며 직속기관은 2소 13계, 사업소는 3소 6계, 12개 읍·면에 53계, 1개 출장소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네 정·현원은 정원이 788명에 현원이 738명으로 50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내무과의 기구는 과장과 6개 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41명에 현원이 38명으로 3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관리입니다. 기구인력의 합리적, 탄력적 운영으로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에 부응한 행정서비스로 조직관리를 운영하는데 목표를 두고 현 정원이 788명이나 표준정원이 753명이며 보정정원이 776명으로 앞으로의 방향은 필요시에 기능 분석을 통한 조직 진단으로 행정력의 능동적 유지와 각 조직간의 유기적인 조합과 분화로 소규모 기능정원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 및 포상관리는 먼저 공무원 교육훈련은 교육기관 위탁교육이 129개 과정에 350명이며 공무원 교육훈련비는 소요예산액이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국외연수는 75명에 대하여 해외연수, 배낭연수 여기에 또 정년퇴직자에 대해서도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상국은 3개 지역이며, 대상자 선정은 모범공무원, 격무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민원 부서, 장기근속자 등을 선발하여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이걸 위해서 소요예산액은 1억8,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훈·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적격자를 엄선하여 수훈자에 대해서는 명예심을 고취하여 국내외 선진지 시찰과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 시기는 정기표창과 수시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현장행정 및 선거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읍·면 방문대화를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반장 사기앙양을 위하여는 모범 리·반장에 대한 표창과 모범 리·반장에 대한 선진지 시찰, 리·반장의 자녀학비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학비를 지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리·반장에 대해서 사기를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금년 12월 18일은 15대 대통령 선거의 날입니다. 선거의 완벽한 수행을 위해서는 저희가 선거 전담 부서를 설치운영하고 각종 교육 및 홍보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보완업무 및 비상대비에 대하여는 교육 훈련을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하기 위하여 보완업무교육, 민방위비상소집훈련, 직장예비군훈련 및 청사방호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방위지원 태세확립을 하기 위하여 방위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관내 군부대를 2회에 걸쳐 위문토록 하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장교육 및 소양고사입니다. 직장교육은 정신교육과 시책 및 이념교육, 직무교육을 수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소양고사를 1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장체육 및 취미클럽 지원에 대해서는 직장 취미클럽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4개 클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체육의 날을 봄과 가을로 2회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하여 금년도에 저희네는 감사대상기관은 16개 기관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감사기관은 4개 기관과 농촌지도소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네가 경기도 종합감사를 수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감사운영으로 부조리 예방상설 기동감찰반을 운영하여 비리예방을 위한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한편 부조리 신고센터를 지금 내무과에다가 하고 군수님실에다가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직자 재산변경등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활동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의 14개대에 445명에 대하여는 야간구역이나 차량유지비 3,420만원을 지원하여 우범지역 방법순찰 및 야간비행 청소년선도에 힘쓰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민간단체 지원은 5개 단체에 대하여 5,066만8,000원을 지원해 국민운동 자율실천운동을 주민의식을 전환하는데 힘쓰겠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입니다. 체육활성화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37회에 1억4,172만8,000원을 지원하여서 체육활성화를 통한 군민 체력증진 및 그 다음에 양평군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군정의 애정과 신뢰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설에 대해서는 작년도 정기회의시 본 예산승인 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시 승인하여 주시면은 금년도에는 입지선정과 기본설계를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이거는 현재에 저희네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양평읍 공흥리 산 48-1번지 일원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에다가 같이 건립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와 그 다음에 사업을 착공하는 거로서 마치고 내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옥천레포츠공원, 개군레포츠공원, 지제레포츠공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1쪽에 새마을교육은 13개 과정에 84명에 대한 새마을교육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알뜰벼륙시장 운영과 체육주간, 체육의 날 직장체육 행사도 아울러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3쪽이 되겠습니다. 통신전산시설설치 및 관리입니다. 근거리 통신망구축은 금년 6월중에 1억원을 투자해서 각 읍·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업무용 컴퓨터 보급도 지방행정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거 2001년까지는 공무원 1인당 1대 보급으로 사무자동화를 실현키 위하여 금년도는 44대를 보급하겠으며 그러면은 1.8인당 저희가 공무원 1.8인당 1대가 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공무원 전산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1기에 14명씩 140명을 대상으로 상설교육장에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통신 장비의 현대화를 위하여 6개소에 키폰전화기를 교체하겠습니다. 한편 또 도·군간 종합통신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내무과에서는 특수시책으로서 255개 마을담당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네 본청에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마을담당제를 실시하여서 주민과 가까이 하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특수시책은 주부에 대한 컴퓨터 교육을 저희네 지하 상설교육장에서 주부 14인을 3기를 42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지요.

질의 있습니다.

예, 윤광신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윤광신의원입니다. 3-17쪽에요, 주민자율방범대라고 해서 14개 대대 445명 지원이 있는데 먼저 동료의원 홍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증액이 꼭 필요하다 이런데 1년에 백 한 20만원정도 1개대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 60만원씩이요. 그런데 증액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방범대 위원들한데, 대장들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증액이 되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그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것은 지역을 갖다가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지원이 좀 확대되어서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지금 윤광신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지역의 방범을 위해서 고생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지원요청이 뭐 차량에 대한 세금이라든가 이러한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증액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증액이 되어서 잘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0쪽인데요, 레포츠공원이 3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군레포츠공원이 한 2년째 2년 전에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고 그리고 군비만 3억이 예산이 잡혀있지 도비는 지금 가져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도비를 갖다가 가져오셔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영구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구의원입니다. 3-8쪽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직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왜 조직을 하느냐는 적절한 기구, 직제 인력에 대해서 적절히 배치할 의무를 내무과장께서는 갖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무과장께서는 어떤 직제나 인력의 편성 배치를 적절히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직속기관인 보건소쪽 을 한 번 말씀 드리자면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몰라도 보건직들이 행정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내무과장님이니까 포괄적인 다른 실과장에 대한 답변도 좀 첨가되더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6월 임시회 군정질문 시에도 그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그 날 이 자리에서 좀 우스운 이야기가 나와서 웃고 끝까지 못했습니다. 현재에도 텔레비전을 보셔도 나오는 것 또 어떤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는 것 저희 한국은 옆 나라 일본이 간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60 특히 남편들이 퇴직을 했을 경우에 때맞춰서 이혼소송을 합니다. 거기에는 주로 그 부인의 평소 써온 일기장이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이혼사유로서 쉬운 말로 같이 벌었겠지만 그동안 남편 퇴직금에 대한 것 반 뚝 잘라서 가지고 나와서 보험사업소 직원을 한다는 등 참 편하게 살고 있는 일본여자들이 많습니다. 한국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건직이라는 것은 국민보건도 생각을 해야 되고 국민보건이라는 것은 곧 군민의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보건직 사람들이 앉아서 행정 볼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가서 방문사업 해야죠. 참 한 가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대화나 또 그에 대한 보건에 관한 사항 이런 것 이런걸 보건직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행정적인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인력배치냐? 내무과장께서는 그것이 제대로 된 인력배치라면은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됐느냐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답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네가 ’95년 12월 27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보건지소에 근무하던 보건직이 지금 읍·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에 저에 대한 소신은 지금 방문보건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군민보건을 위해서.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네가 보건직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조무사 자격증을 대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간호사까지만 의료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네 양평군에서 우선 이루어져야 될 일이 아니라 중앙으로부터 보건직 대신 간호직으로다가 임명을 해 가지고 해야지 방문보건사업이 되지, 만약에 지금 조무사가 지금 방문보건사업을 하다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에 잘못되면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직인 의료인인 간호사는 형사처벌을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네가 양평군 스스로 자체에서 해결이 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될 걸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좋습니다. 지금 전문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하였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 보건직된 사람들이 전신이 뭔지 한 번 그 사람의 전신이 뭔지는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테고, 지방자치입니다, 지금. 쉬운 말로 외딴섬에 표류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칠적에 16㎜스패너가 없다고 몽끼로 보도 풀어야 되는데 몽끼로는 안 풉니까? 뺀치로는, 쁘로야로는 그 16㎜스패너가 없으면 16㎜ 보도를 풀지 못합니까? 전신이 간호적인 전신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 지방자치로 자치적인 차원에서 물론 굳이 의료사업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건직 본연의 업무가 굳이 의료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그 외에 군민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도 봉사시킬 수 없느냐 그런 조직은 할 수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읍면에 되어 있는 보건직이 지금 현재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직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네는.

아 그럼 현재 보건직은 예방주사도 안 놓습니까?

예방주사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는...

아 그러면 말씀이 이상하네요. 의사지시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보건직도 있습니까?

의료행위가...

의사의 지시에 따른...

예방접종도,

아니 보건직도 예방주사를 놓고 있던데요?

그것이 원칙적으로 법으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안되면 제재를 해야지 왜 제재를 안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시간에 이건 중앙정부로부터의 어떤 조직이 되어야지...

아니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금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면은 보건직이 예방주사를 놓을 정도라면은 못하게 햐야죠. 그런 거는 눈감아주고 다른 의료행위는 안되고, 그런 편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시간에 이거는 정·현원에 대한 승인권이 아직도 내무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 글쎄, 내무부 얘기하지 말고 현재 보건직이 예방주사 놓고 있습니까, 안놓고 있습니까?

놓고 있습니다.

그럼 놓고 있는 자체가 안되죠.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는 편의상 우리 군청 편의상 하고 있으면서 방문사업 쪽에 못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의료행위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방주사는 왜 놓느냐고요?

그러니까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놓는 겁니다. 각 읍·면에...

아 보건직은 그러니까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보건직, 그러니까 의원님 보건직이 보건직이라 하더라도 조무사자격증이 있는 보건직이 있고 또 자격증이 없는 보건직이 있습니다.

아 자격증은 말이죠, 그 자격증 얘기하지 마십시오, 직제로 얘기를 해야지, 지금. 그러면은 자격증이 있다면 지금 예를 들자면은 기획실 기획계장이 대형면허가 있어서 군청 버스 끌고 나가면 됩니까?

그거는 안되죠.

안되죠?

그렇죠.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는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보건직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시간에 보건직도 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사고가 난다면, 아까 무슨 뭐 의료 법적인 사고 얘기를 했는데.

의료인은 간호사, 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료인이 아닙니다, 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보건직인데 의료행위를 엄격히 따지면 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격증 때문에 편의상 예방주사도 놓고 하는 의료행위를 시킨다 이 말씀입니까?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는 하셔야 된다 말이죠.

아니 글쎄 의사의 지시에 하던 어쨌든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으면서 보건직이 지금 의료행위를 하는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은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거기다 또 의사의 지시가 있다는 이유로 그건 눈감아준다, 본연의 보건직 자체는 아닌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예방접종 놓는 것이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의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거지, 그거는 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직이 해서는 안 되는지요?

그러니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보건직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안됩니다.

똑 같은 얘기 우리 되풀이하지 맙시다. 자 하나하나 그러면 얘기를 해보십시다.

그거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보건직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자격증이 없으면 안됩니다.

아니 글쎄, 있던 없던 그거야 본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직들이 다 자격증이 없다면은 예방주사 놓을 수 없지요, 그렇지요?

자격증이 없으면...

아, 자격증이 없는 보건직은 아무리 의사의 지시가 있어도 예방주사을 놓을 수가 없지요.

없어요.

확실하지요.

그 외에 하는 거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으면 예방주사 놓으러 가지 않아도 되는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서 놓는단 말이지요.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글쎄 의사의 지시를 자격증이 없으면 받을 필요도 없지요.

그게 본연의 일이지 본연의 업무 외입니까?

아니 왜 그렇게 말을 번복합니까? 원칙적으로 자격증이 없는 보건직은 의료행위를 아무리 의사의 지시가 있어도 예방접종 등 이런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면서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되는 것을, 자격증이 없으면 자기 업무만 보면 되는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죄로 예방주사 지시 받아서 예방주사까지 접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게 왜 죄가 됩니까? 자기가...

아니 무슨 부담이냐고? 차라리 그거 없애버리면 되네요. 그럼. 편하네.

어떤 거를요?

자격증을.

그 자격증을 어떻게 없앱니까, 그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은 예방접종 같은 번거로움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있어서 예방접종까지 하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것이 대 군민 봉사고, 편안한 군정 아니겠느냐 이거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금현재 우리 양평군 같은 실정에는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현재 보건직 중에서는 다 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그전에는 그 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특별채용이 되어서 지금 정규직으로 발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가지고 있지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그럼 왜 방문의료사업은 왜 못 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방문의료 사업은 가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아니 의사의 지시가 있으면 한다면서요.

그렇지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예방접종도 지금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협회에서 입회 하에.

과장님은 산에 가서 뱀에 물리면은 병원까지 오십니까? 응급처치 안 하십니까?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틀리지요. 응급처치를 하고 와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런 건 의료사업 아닌가요?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으로 나타난다는 게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긴급한 상황에서 뱀에 물려 가지고 응급처치하고 오는 의료행위를 거기다 비유하시면 안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보십시오. 보건사업이라면은 군민들에 우리 군청이 보건사업이라면, 군민건강 그럼 군민의 건강한 생활 방문사업 중에 어떠한 경우가 발생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면허증을 대부분 소지하고 있는데 이분들 급하면은 응급처치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직제가 필요하다고 그런 편성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적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데 그게 과연 지방자치냐 이거지요?

저희네는 인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를 지금 맞이해서 ’95년 조직개편할 적에 저희네는 보건지소에는 지금 현재에 간호사 1명만 있으면 된다고 판단을 됐기 때문에 읍·면으로다 다시 전환을 해서 읍·면에서 그 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분명히 다음에 어느 차례가 될는지 주무부서 보고에는 방문사업이라는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렇다면 어떤 사업계획을 할 적에 기획을 할 적에 각과별로 일거의 협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내무과에서 생각하는 생각하고, 각과별로 기획하는 생각하고는 이렇게 판이하게 틀립니까?

전 뭐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알지 못 하기 때문에 그걸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합쳐서 군정질문 때 보십시다. 12쪽에 대한 사항입니다. 읍면 방문대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상반기, 하반기, 작년에도 하셨지만 군수님께서 주로 나가시지요?

그 이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모내기철이 아직 안 되어서 못 나가셨습니다만 작년도에 상하반기에 하신 결과에 의해서는 모든 주민이 100% 다 만족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행정이. 그러나 지금 군수님께서 주민의 애로를 듣고 또 건의를 들어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상하반기에 나가시는 것은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다 주민이, 군민이 생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이다 이거지요?

이 창의력 배양에 직장교육 및 소양고사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실에서 보고드린 창안제도와는 이것이 틀린 겁니다.

틀려요? 같은 맥락이 아니에요?

예, 요거는 아까 도 보고 드렸지만 정신교육과 시책이념교육을 해 가지고 자기 마음과 자세를 바꾸는 교육이지 기획실에서 하는 창안제도하고는 이것이 좀 틀린 사업입니다.

예, 좋습니다. 15쪽에 대한 감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로 저희 군청 자체 감사는 감사계에서 실시하고 있지요?

감사계 인력이 지금 해당 부서에서 차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감사계장을 필두로 해서 나가지요?

내무과장도 나갑니다.

항상 나갑니까?

항상 나가지는 않습니다.

주로 나가는 건 감사계지요?

저희네가 감사 나갈 적에 어떤 신고되는 것도 있고 전화 오는 것도 있지만은 대개 저희네가 감사방향은 현지에 가서 서류를 보고 현장을 보고 해서 적발을 하지 사전에 우리가 뭐 어느 면에 뭐 잘못됐다 사전정보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정보 없는 감사도 있습니까?

있을 수 있지요.

아, 그래요. 서류만 가지고 한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류로 남지 않는 어떤 비위·비리에 관한 정보를 들으면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서류로 남지 않는 비위·비리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네가 감사해 본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 그럼 서류로만 가지고 감사를 한다.

사전 전화신고나 정보가지고도 감사를 할 수가 있지만은 저희네가 현재까지에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서류만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생각은 서류에 남지 않은 어떤 비위적인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할 겁니까?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 관계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쪽 공설운동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작년까지 왕왕 나오던 얘기는 기아라는 대회사에서 별다른 조건 없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이쪽에 부지 선정이 되면은 사이클경기장, 벨로드럼 경기장을 하겠다 하고 아마 협조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일상 통하던 얘기인데 그걸 못 들었다는 게 의심스러운데요. 한 번 기아하고 연락해서 우리 공설운동장 건설할 적에 한쪽이라도 부지를 내줘서, 이게 사실이라면은 그렇게 추진해볼 용의는 있습니까?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저희 공설운동장 건설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본예산 승인 시 저희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승인이 안된 사항입니다.

예, 알아요.

금년 1회 추가경정 시 다시 승인을 해 주시면은 금년도에 후보지라도 선정하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아까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 아울러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아에서 사이클경기장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부지만 저거하면은 자기네가 건설해주겠다는 얘기가 있으면은 한번 기아와 연락해서 한번 되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은 좋습니다. 그런데 전자 답변이 좀 석연치 않아 갖고, 이거 여태 못 들으셨다는 게 들었다 그러면 더 귀찮을 것 같으니까 애라 못 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그런지 그거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통신전산계에 대해서. 전 과장님으로 있다가 이번 과장님으로 사람의 업무가 바뀌면은 전 과장님이 한 답변은 무효가 됩니까?

아닙니다.

유효지요?

예, 저도 컴맹입니다.

홈페이지가 뭔지 좀 알으셔 갖고요, 이거 구축하는데 한 3,000만원정도 소요된다는데 앞으로 전산에서 지면은 모든 게 진다고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타 시·군에. 현재 일전에 한 번 공보과장하고도 얘기를 하다가 “아직은 시기상조다” 또 우리 각 의원님들도 1년만 더 두고 보자고 하셨는데 경향신문사하고 문화방송에서 주최로 해서 상당한 자변화, 인력지원까지 하는 사이버 공간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문제는 홈페이지를 먼저 구축해야 되는데 현재 정보 듣기로는 백운신문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 홈페이지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내선입니다. 이거 한 번 글쎄요, 컴맹이시라니까 저도 컴맹이라서 자세한 건 모르겠고 자세한 우리 군청 전문인력한테 물어보셔 갖고 이거 한 번 구상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내용인지를 제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진하겠다, 추진 안 하겠다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글쎄, 컴맹이시라니까 별수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들어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신운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3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징수계가 새로 생겨서 그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기본현황은 직제 및 정·현원 현황, 계별 업무분담현황, 국·공유재산 현황, 청사 및 관사현황, 차량보유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직제현황으로서 재무과에 먼저 4개 계가 있었는데 부과징수계를 분리해서 부과계, 징수계 그렇게 2개 계로 해서 5개 계가 됐습니다. 5-4 계별 업무분담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국·공유재산현황은 국유재산으로서 토지를 2,879필지에 249만6,000㎡를 관리하고 있고 건물 2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유재산으로서 토지 3,193필지에 2,317만7,000㎡, 그 다음에 건물이 124동, 배가 1척, 유가증권이 4,387주 액면가 5,000원짜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사 및 관사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와 변동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량 보유현황도 본청에 33대, 읍·면에 30대가 있는데 전년도와 증감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10페이지 ’97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1페이지 지방세 과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목표액보다 126%가 증가된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44억8,200만원이 증가된 214억6,000만원을 가지고 ’97년도 지방세를 과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세가 95억4,800만원, 군세가 119억 이렇게 되어서 총 214억이 드는데 여기서 도세 95억4,800만원 중에서 저희네가 이것을 다 징수하면은 도세징수교부금이라고 그래서 30%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30억 정도가 저희네 실질 군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군세 119억1,700만원은 이건 다 우리 군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의원님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군세 119억에 인제 뒤에 보시면 세외수입이 있는데 그걸 합쳐서 한 188억이 금년도 우리 양평군에 실질 자체수입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작년보다 ’96년도보다 목표액을 높게 잡은거는 등록세, 취득세가 좀 높이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년도수입은 체납세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에는 작년에는 한 5억을 우리가 목표로 삼았었는데 금년에는 더 이 체납세를 일소한다는 그런 내부방침을 가지고 한 9억원 정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95년도에 체납세가 한 31억 가지고 저거 했었는데 현재 지금 26억을 해서 저희네가 작년에도 좀 많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저희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5-12페이지 세외수입 과징은 경상적 세외수입이면서 이것이 진짜 우리의 실질적으로 세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보면은 ’96년도 목표와 별 증감이 없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세입목표로는 약간의 증감이 있고 특히 이자수입은 ’96년도 당초에 19억5,000만원만 잡았던 것을 금년에는 29억7,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인제 뒤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이 사항은 다시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수입이 66억4,900만원 그래서 총 ’97년도 목표액이 135억7,400만원의 세외수입 목표를 가지고 1년을 열심히 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지방세를 과징하기 위해서 5-13페이지 저희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우선 세원조사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과세 징수하는 거는 그냥 관례에 따라서 잘 되고 있지마는 은닉·탈루세원이던지 별장, 고급주택, 그 다음에 1가구2차량 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나 이러한 것은 가급적 이런 사람들이 세를 속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철저히 우리가 나가서 조사를 하고 또 각종 증빙자료를 얻어다가 이렇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를 목표로 4억원을 두고 48건, 그러니까 법인 36개, 그 다음에 개인·단체 12건 이렇게 해서 48건을 가지고 집중 관리하도록 그래서 4억을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5-14페이지에 지방세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금년에 읍·면을 전부 교체해 주는 겁니다. 이게 386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92년도 기종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부품구입도 어렵고 또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도 좀 모자라고 또 이 처리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팬티엄급으로 전부 바꿔 줘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5-15페이지 자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액을 29억7,000만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작년에 실질적인 효과는 46억을 보았듯이 금년에 저희네가 내부목표로는 50억을 목표로 하고서 지금 각종 자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예금상품의 이율을 수시 조사해 가지고 높은 이율을 쫓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면서 우리 자금운영에 절대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그맣게 분산 예치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금규모가 큰 공사는 준공이나 자금집행시기에 한 2일전이나 3일전쯤 이렇게 해서 읍·면에 사장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 되어 있던 자금을 읍·면에 또는 사업소에 교부하는 것을 저희 재무과 자체 내에서도 경리계에서 하는 게 있었고, 영선계에서 하는 게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을 더욱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전부 영선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데 몰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좀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걸로 해서 금년도 저희네가 삼고있는 내부목표 50억을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6쪽에 의회청사 신축은 저희네가 열심히 저거하고 있지만 위치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공모를 지금 해서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공모가 되면 당선작에 대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할려면 아마 적어도 7월중에야 인제 물리적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도의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착공은 금년 여기 11월이라고 했는데 한 10월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0월이나 11경에 이게 준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서 5-18페이지 세무공무원의 연찬회 개최를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수시책인데 이 세법이 여러 가지가 많고 자주 바뀌고 또 이게 바뀐 세법도 연도마다 계속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자꾸만 신규자들이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잘 연찬 세법을 세무공무원 자체도 연찬하는 안은 참 지난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 재무과에서는 작년부터 매주 금요일 세무담당자가 “이런 세법은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이다” 이거를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해서 매주 금요일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효과는 이 사람이 그 교육을 시키려면 자기가 먼저 세법을 전반적으로 알아야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사전공부가 되고 이것이 또 전 직원에게 전파되니까 다른 직원들도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우리 금년에는 재무과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읍·면에 있는 세무공무원이 전부 한달에 한 번씩은 전부 모여서 하자 그래서 매월 넷 째주 수요일 날 5시 반쯤 모여 가지고 연찬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중점적으로 두는 거는 실무 일선에서 한 경험을 발표하게 하고 그 세법 적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기는, “나는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다” 그런 것을 발표하고 또는 “체납세를 이런 경우 징수한 방법이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징수가 되더라” 이런 거를 발표하게 해서 각 읍·면에 정보를 주고 또 세법 같은 걸 또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알려줘서 양평군 전체가 아주 완벽한 무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5-19페이지에 공사계약 평가·심사제 운영입니다. 이거는 저희네가 관내 전문건설업체가 36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이 아까 기획실장도 보고하는데 가급적 읍·면으로다 공사를 이렇게 전도를 해주고 이렇게 되면 읍·면에서 가급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많이 나가게 되고 또 우리 군에서도 어쩌나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게 수의계약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공사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또 업체 나름으로서는 정말 성심껏 이렇게 잘하는 업체도 있는가 하면 대충 이윤만을 추구하려는 이런 업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를 골라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뜻에서 경쟁도 시키고 또 실질적으로 잘못하는 업체는 좀 배제하는 그런 입장도 취하고 그래서 이렇게 공사의 질을 하고 난 다음에 보던지 또는 마무리 정리단계 또는 각종 계약조건에 이행여부 등을 이렇게 해서 평가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하는데는 잘하는 대로 좀 이윤이 좀 날 수 있는걸 주고 못하는데는 좀 배제하는 쪽 그런 방법으로 갈려고 이런 시책을 특수시책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5-20페이지 내 고장 담배 애용운동 전개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네 실질적인 수입이 되는 188억 중에 담배소비세가 50억 정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1/3이 되기 때문에 저희네는 담배를 많이 팔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뭐 내 고장 담배 팔아주기 운동도 전개하고 또 관내에 있는 출향인사들에게 그런 서신도 띄우고 또 우리도 각종 행사시 이런 프랭카드도 띄우고 이런 홍보도 하고 특히 우리 재무과에서는 민원인이 저희네 왔을 때는 우리 구내식당에서 담배를 사서 한 보루씩 가져가도록 그런 방법도 좀 권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꽤 미비합니다. 그러나 이걸 하여튼 우리 세수를 힘들이지 않고 올리는데는 이 담배세가 최고이기 때문에 내 고장 담배 애용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량의원 질의하십시오.

신태량의원입니다. 뭐 다른 거는 주도면밀하게 잘 계획을 세우시고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청사 문제입니다.

이게 저희네가 설계사무소로 한 게 아니고요, 저희네가 공고를 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의회청사를 지으니까 지금 이 군청건물과 또 현재 우리 군청 대지여건 생긴 거 하고 해서 가장 좋은 거를 고르기 위해서 지금 공모를 했습니다. 모양은 어떻고 그걸 공모를 내면은 그거를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서 거기 대학교수도 초청하고 의원님들도 하고 그 다음에 건축에 조예가 깊은 실지 건축사들도 부르고 몇 사람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이 모양이 이 군청청사와 이 군청 대지와 가장 잘 조화가 되는 건물이다 이걸 선정해서 그거를 가지고 다시 설계를 들어갈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을 자꾸 위치를 가지고 우왕좌왕 해 가지고 그런 설계사무소다 또는 담당 부서다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전에 또 제1안, 2안 해서 제1안으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됐었는데...

예, 그 방향으로 가는...

지금 우왕좌왕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요, 또 이게 2년에 걸쳐서 짓는다 하는데 지금 현 의원 중에서 또 출마할 사람, 출마 안 할 사람 뭐 또 당선될 사람 이런 거를 감안해서 여기 준공일자도 가급적이면은 ’98년 8월 이전에 지금 임기가 끝나기 전에 준공되는 걸로 이렇게 좀 잡았으면 하는 것이 좀 아쉽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강력히 주장한다는 것보다도 2년에 걸쳐서 건축하는 건데 이게 뭐 8월로다가 꼭 한다는 것은 지금 서둘러서 일을 자꾸 해야될텐데 여태껏 위치 결정도 안되고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나 이게 뭔지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도 3층 뭐 3층, 4층, 5층을 짓든지 간에 층수는 결정 안 해 주는 것이 설계사무소에서 좋겠다 이런 안을 내는 회사에도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더 숙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착공이 되도록 해야지 이거 뭐 내미락내미락 하다가 어느 세월에 뭐가 되겠어요, 이게.

여느 일은 과장님 잘하시는데 이것도 기분적으로 뭐 의원들도 기분을 봐서 뭐 해달라는 것보다도 좀 기분적으로 호감이 가고 또 사회에도 공감대가 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요전에 의정평가의 날 1후보지로다 결정을 하셨어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고 그런데 하여튼 준공일자를 앞당기도록 해보세요.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에 보시면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정원, 직제, 개별분담 사무는 사회복지계, 가정복지계, 위생계 총 3개 계에 정원이 15명에 현원 15명으로 있습니다. 6-4쪽에 분장사무는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입니다.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해서 총 1,232가구에 2,517명의 생활보호자가 있습니다. 장애인등록 현황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정신지체장애 총 947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의료보호 현황은 거택보호자,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 자활보호자 총 1,312가구로 2,838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노인현황입니다. 65세 이상, 80세 이상 노인이 5,943가구에 9,641명으로서 양평군 전체인구에 12%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 현황은 모자가정과 소년소녀가장해서 총 89가구에 266명이 등록이 됐습니다. 여성단체는 9개 단체에 7,628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6-7쪽입니다. 묘지현황입니다. 공설묘지 37개소, 사설묘지 145개소로 총 182개소가 묘지가 있습니다. 식품위생 현황으로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식품판매, 단란주점, 유흥업소와 식품제조 가공 및 기타업소 두부류, 면류, 과자류, 장류 제조, 즉석판매제조업해서 총 1,802개 업소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현황은 이용업소, 미용업소, 숙박업소, 컴퓨터게임장, 목욕업소 기타 세탁소등해서 총 359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주요업무추진 순으로 일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자활 기반조성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는 저희가 거택보호 지원, 월동기 특수영세민 지원, 저소득주민자녀 학자금 지원, 거택보호사망자 장제비 지원, 생활보호대상자 해산보호비등해서 총 2,238명에 17억6,3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택보호자 지원은 1인당 월13만3,000원으로써 1,149명이 지원이 됩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은 920명에 대해서 ‘96년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동안에 2억 1,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립능력 지원은 장기 저리 생업자금 융자지원으로 해서 1가구당 1,200만원씩이 융자지원이 되는데 현재 5가구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지원은 한 가구당 9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써 14명에 1억2,600만원을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써는 양동면 석곡리에 상록천에 사슴 17두가 이번에 들어가는데 8,790만원이 이번에 지원이 됩니다. 의료보호로서는 의료보호 대상자가 1,312가구에 2,838명이 지원이 되겠고 의료비 지원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의료보호 진료기관지정은 병·의원 29개소와 보건기관 27개소로써 총 56개소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6-10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의 내실화 구현입니다. 먼저 재가장애인 복지시책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자녀학비 지원, 생계보조수당, 보장구 지원, 운영비 지원 총 해서 159명에 1억2,6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서는 창인원에 대해서 운영비, 수용자 보호, 장애인 생활개선사업, 축대하고 휀스를 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시설기능보강사업해서 총 17억 1,500만원이 ’97년도에 지원이 됩니다. 보훈단체 선양으로서는 보훈단체 4개 단체, 전몰군경유족, 미망인회, 상이군경, 무훈수훈자회 총 해서 4개 단체에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현충일 날 행사지원으로써 500명에 858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충혼탑 관리는 1개소에 1,500만원으로써 휀스와 거기 충혼탑 도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6-11쪽입니다. 노·사 안정 및 직업훈련입니다. 노사합동 해외연수는 양평운수, 보강실업, 양평농정, 해성건업에 대해서 2명에 대해서 해외연수가 28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수 근로자 발굴을 계속해서 200만원을 가지고 5명에 대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경기도립내과농림교육원, 서울기능대학 등 해서 57명에 3,900만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57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전문 분야에서 취업을 해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인·구직 직업알선강화도 전국단위 광역정보망을 운영을 해서 전산망을 활용해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6-12쪽입니다. 노인복지입니다. 노인복지는 노인교통수당 지원과 노령수당 지원, 홀로 사는 노인 주거환경개선, 노인건강진단 해 가지고 총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교통 수당은 400원씩 46매해서 분기별로 1만4,400원씩 통장으로다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사회참여 확대로써 노인 기예대회를 4월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 장기대회를 개최키로 하겠고요. 노인대학 운영도 5월중에 아마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도 경로당 운영비는 난방비와 운영비로 해 가지고 155개소에 대해서 1억7,200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경로당 현대화 5개년 사업으로써 노인직기 교체하고 노인 난방시설교체 29개소에 대해서 3,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노인회 분회 13개소에 대해서 1,38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아동 다목적회관은 현재 10억9,000만원으로써 지금 현재 공정이 75%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부녀복지사업입니다. 여성 교양지도사업으로써 주부대학은 10월중에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주부 취미교실은 이미 4월중에 금월 말에 186명이 완전히 수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부의 날과 여성사회교육, 봉사자교육을 해서 총 17회에 2,400만원에 예산을 가지고 부녀사업을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은 자녀학비와 학습자료비, 양육비 해 가지고 총 70명에 대해서 1,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부자가정 저소득 부자가정도 저희가 11명이 있습니다, 부자가정, 그래서 거기서 학비지원해서 18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건전 가정 육성사업으로써 모자가정 및 고부나들이 행사, 영세가정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한마음체육대회는 1회에 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6월경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14쪽입니다. 청소년 건전 사업 육성은 어려운 청소년 지원으로써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청소년자립육성지원, 모범·불우 청소년 선진지 시찰 등 해서 총 8개소 76명에 1억1,57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건전 청소년 활동지원으로써는 청소년 어울마당 관내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12개 학교를 150만원씩 가지고 어울마당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절교육도 48회를 하겠고요, 청소년문예행사 도에 출전하는 것도 100명을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수련활동도 400명을 계속해서 수련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자율홍보도 계속해서 실시하겠으며 그 업소에 대해서는 출입금지 표찰을 제작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입니다. 아동복지입니다. 소년소녀 가장보호세대 지원도 생활보호비 지원과 취학아동 도시락비 지원, 학습재료비, 피복비 지원 등 총 126명에 대해서 4,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학용품비, 급식비, 교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노인 수당지원도 14개소에 대해서 1개소당 10만원씩을 지원하는데 양평, 용문, 단월 보룡리 등 총14개소가 있습니다. 공립 보육시설 관리는 인건비 지원과 저소득 아동지원, 차량운영비 지원해서 4개소에 대해서 3억6,700만원을 국·도비를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부설 보육시설 확대로는 종교학교 1개소와 사회복지관 등 보육시설은 지금 양서에 1군데는 아직 미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고 공립보육시설 증·개축이 양동면 쌍학리에 있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은 용문과 지제에서 2군데를 이번에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6-16쪽입니다. 식품위생관리 업소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모범업소를 지정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으며 종사자 보수교육과 자율지도기능 활성화를 위한 자율실천 풍토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총 1,802개소가 되겠습니다. 심야 퇴폐·변태업소 관리 212개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방 티켓제 영업 근절을 위해서도 건전한 업종으로 전환해서 다방에서 쉼터나 휴게소로다가 점차적으로 전환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6-17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는 저희가 계속해서 러브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33개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단속토록 하고 이·미용업소 142개소와 컴퓨터 게임장 32개소에 대해서도 불법이 없도록 계속해서 단속·지도토록 하겠습니다. 6-18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저희가 하는데 먼저음식물 쓰레기 추진반을 운영해서 1개 반에 5명으로써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의대회 1개 업소에 1담당자를 지정해서 1,082개 업소에 대해서 580명을 지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홍보책자나 또 모범업소 지정·확대 가지고 했고 그 외에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확대로써 10개소에 3,000만원을 지금 융자 지원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6-20쪽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생일축전, 연하장 보내기를 실시하는데 현재 1,232가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일축전을 보내고 있습니다. 6-21쪽도 모범음식점 지정확대는 기 지정업소가 39개소고 앞으로 ’97년도에 60개를 더 지정을 해서 우리가 위생관리능력 향상으로 해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해서 좋은 식단을 마련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22쪽에 미용봉사활동 실시입니다. 이거는 미용인들이 210명이 대한미용사의 봉사자들 62명이 계속해서 노력봉사를 사회복지시설, 불우 노인, 결손가정에 대해서 생활필수품과 노력봉사 미용봉사들을 실시하는데 특별히 미용협회에서 저소득 모자가정 70세대와 소년가장세대 19세대, 경로우대대상 9,641명에 대해서 50%에서 20%까지 할인을 하는 그런 제도가 특별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창인원 외 9개 시설에 대해서는 봉사자들이 무료로 이발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봉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량의원 질의하십시오.

신태량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업무가 이렇게 폭주되어 있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과장님 이 많은 업무를 아주 관장하시느라고 상당히 노고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무가 폭주되어 있는데 2가지만 여쭤보겠어요. 묘지 공중묘지 설치하는 것 말이죠, 사설묘지. 이것이 지금 면장한테로 위임사무로 되어 있지요, 이게?

그거는 국도 가시권 거리에서 멀리 좀 가야 된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그렇게 뭐 법적으로 국도에서...

법적으로 나와있는 건 없어요?

예, 그런 거는 없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또 몽리면적은 어느 정도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건 규정이 없이요, 그냥 면적 같은 거는 별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거는 별도로다가 표를 만들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육시설 관계 이 면의 유아원 그것이 보육시설인가요?

예, 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요전에 교육기관의 얘기를 들으니까 앞으로 절대적인 국민학교에다가 유아원을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교육부에서 관장하면은 우리 면의 경우는 유아원 같은 거는 폐지를 시키고 교육기관으로 아주 이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아직 저희는 그 공문을 받은 적도 없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세미나는 하는 건 하지만 저희한테는 아직 그런 공문이나 그런걸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아직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요전에 글세 그래서 교육청 장학사인가 그분하고 교장하고 말씀을 하는걸 들었는데 그것이 군에서 관장하는 유아원이 그렇게 되면은 위기에 처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명년도부터는 절대적으로 초등학교에는 다 유아원을 설치하게끔 이렇게 절대적 여건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절대적 여건이면 해야지, 그것은 지금 군에서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이지 나로서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과감히 교육기관으로 넘겨줄건 넘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 두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세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운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주요하천 249개소, 자연보호시설물 13종에 1,085건, 자연보호협의회는 회장 이봉춘씨를 비롯해서 5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쪽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자면 국토 대 청결운동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자연보호시설물 10종에 129건을 4억6,500여만원을 투자해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특정 야생 동·식물 보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현황으로는 뱀 취급가능업소가 25개소, 화원이 8개소가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2회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특정 야생 동·식물의 불법채취 및 포획 등으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은 관내 전지역 160㎡이상 모든 건축물이며 자동차는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12쪽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현황 1, 2차에 걸쳐서 실시를 한 후 전산처리를 해서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눠서 3월과 9월중에 부과하겠으며 추정부과액은 1만3,020건에 2억3천이 되겠습니다. 제13쪽입니다. 하천오염도검사는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주요 6개 하천에 대해서 매월 2회씩 실시하겠으며 15쪽 환경오염원 관리는 수질, 대기, 소음·진동, 특정시설 등 148개소가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산업폐수 10% 줄이기 자연운동을 전개하고 매주 금요일을 환경안전진단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모든 기업체가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유류 사고에 사전 대처토록 하는 한편, 16쪽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106개소를 청·녹·황·적 4등급별로 구분해서 차등 점검토록 할 것이며 지역환경관리에 주민참여를 확대토록 유도하고 문제업소를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는 사업장 면적 1,000㎡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 587개소가 있으며 발생 심하다 하는 사업으로서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해서 대기오염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저감관리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절감시킴으로서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모든 차량에 대해서 특정장소를 정해서 월 1회 이상 지도점검 또는 무료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봉투판매업소 206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기준으로는 분리수거하지 않거나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공공지역에서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되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2쪽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는 지정된 요일에 따라서 분리 배출토록 홍보하여 매립쓰레기는 월·화·목·토·일, 재활용품은 금요일, 대형폐기물은 수요일에 수거하고 있고 재활용품 분리수집 판매를 위해서 각 읍·면에 재생화장지 교환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환기준은 우유팩 2.2㎏, 신문지는 3.6㎏, 폐지류는 6.1㎏당 1개의 휴지를 교환해 주고 있고 기타 재활용품은 전담수집운반차량을 활용해서 수집해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자면 봉투판매업소를 50개소 더 추가 지정하겠으며 규격봉투도 96만매를 제작하겠고 23쪽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제를 운영하겠으며 쓰레기 종량제 추진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고, 재활용사업으로서는 재생화장지 교환창구를 계속 운영하겠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구입 배부하고 재활용품 보관창고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센터를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속히 마무리 해 가지고 가구류나 가전제품을 수거 재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으로서 무왕리에 설치된 고속발효기를 계속 운영하겠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및 수분제거 용기도 조속히 구입 배부토록 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장비 확충 및 인력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황은 현재 미화원의 운전원이 78명, 청소관련장비가 127대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환경미화원 산재보험에 가입하겠으며 청소차 롤온박스 13대, 청소차량 및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을 각 1대를 구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자면 무왕리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금년도 2월 20일날 운영됨에 따라서 완벽한 운영을 위해 분리배출 홍보의 일환으로 교육 및 매립지 견학을 실시토록 할 것이며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겠고 불법 및 무단투기행위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아울러 감시체계를 구성하여 연고자를 추적 무단 투기자를 색출해서 과태료를 과감하게 부과하여 경각심도 고취시키겠습니다. 27쪽입니다. 오수정화시설 관리와 30쪽 축산폐수관리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되는 사업으로서 정기, 수시,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실명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전 정화조에 대해서 실명제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산 처리한 후 취약한 정화조 4,000여 개소에 대해서 1차로 표찰을 제작 부착토록 해서 책임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특정지역내 정화조 교체설치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계속되는 연차사업으로서 사업비 2억6,600만원을 투자해서 ’91년 9월 1일 이전에 설치한 정화조 156개소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36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일부 주민에 의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불법 투기자를 색출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유도로 환경보호에 대한 주민의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연중 실시할 계획이나 필요예산은 400만원으로 신고 건당 2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방법은 통장에 온라인 입금을 시켜야 될 것이며 신고방법은 전화, 구술로 신고하되 불법행위를 증거할 수 있는 증거물이 확보되어야 하겠으며 환경보호과 및 읍·면 총무(환경)계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 재활용센터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형폐기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무단폐기 및 소각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를 함은 물론 자원 재활용으로 절약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은 기위 1억5천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38쪽 설치계획은 적정한 군유지를 선택해서 100여평 규모의 전시판매장 및 수리실을 건축한 후 가전제품과 가구들을 수리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으로서 희망업체에 민간위탁 할 계획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량의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보다도 이건 과장님 참고로 하세요.

환경미화원이라고 그럽니다.

각 면에 다 청소차가 있는지 모르지만 청소차 있는 면에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즉 말하자면 면소재지도 면사무소에 있는 그 지역만 지금도 수거료를 부과하나요?

수거료를 지금 부과는 하지 않고 봉투가 있습니다. 봉투로 대용을 해서 지금 수거료 효과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요?

쓰레기 봉투가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가격을 10ℓ짜리는 100원 뭐 이렇게 해서 정해 가지고 봉투를 사서 쓰레기 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담게 되면은 그냥 수거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참고로 하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일성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황일성의원입니다. 지금 양동면의 실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양동면에는 인도가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거기를 다니다 보면은 외지에서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이거를 몇 십 대씩 갖다가 산골짜기에다가 내팽개치고 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치워야지 되는 건지, 산림청에서 해야 되는지, 그거 미관상 보기가 아주 나쁘고, 또 예를 들어서 불시에 불이 났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또 막대한 피해가 올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지에서 아마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무단폐기를 하는 것을 먼저 예방을 해야지 되겠지요. 근데 대개 야밤에 갖다 버리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버려진 게 있다면은 당연히 저희가 치워야지 됩니다 해서 무왕리 쓰레기장에다가 대형 폐기물을 갖다 놨다가 적정한 사업자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것을 되넘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들어가십시오.

아, 조금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어요.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장호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3월6일자로 인사발령 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계장 최경준입니다. 농어촌계장 창현배입니다. ’97년도 산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2권 1쪽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저희 과에 총 예산 규모가 214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88억 당초예산보다 13.3%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4페이지 농정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양평군에 쌀 생산 목표량은 5,829㏊입니다. 작년도 6,689㏊보다 840㏊가 감소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보당 수확량은 452㎏ 올해 잡아서 총 18만3,000석을 생산목표량으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병충해 방제추진으로 병충해방제 예산확보가 6,420㏊분 2억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는 벼 물바구미 방제에 2,820㏊, 공동방제비 1,250㏊, 긴급방제비 2,350㏊ 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 쌀 생산을 위해서는 작년도에 겪어 보니까 제초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경에 제초제를 좀 확보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사업은 1읍·면 1명품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강상에 오이, 양서·서종에 표고 그 다음에 단월에 취나물해서 4개 사업을, 4개소를 우리가 22억7,700만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사업자 추진 다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공정도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농로 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는 좀 많은 물량이고 또 추경에 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되는 대로 더 사업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량이 510명으로 당초 책정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읍지역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 150명분을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30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9억원을 투자를 해서 융자를 개인당 1,500에서 3,000만원까지 융자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량이 97만2,000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추경에 농산물간이집하장 3개소로 추가로 도로부터 배정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97 특작 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개소로 팽이버섯을 지원·추진하겠습니다. 지제면 수곡리 하고 개군면 석장리 2군데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가 있습니다. 청운면에서 1㏊를 하는데 지금 1㏊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과수·화훼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개 분야에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6,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대상자 선정이 완료됐고 금년 말까지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채소·특작 경쟁력 제고대책, 이것은 2개 분야에 4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9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도 대상자 선정이 완료됐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입니다. 금년도 18동 35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7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상자 선정이 완료됐고 12월까지 사업이 착실히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작목반 수송차량을 금년도에 10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 선정은 됐습니다. 곧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태양열 이용 지중난방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데 1개소에 6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양동면 단석리 박영택씨를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원만히 진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입니다. 올해는 4개소, 지난해에는 3개소 했었는데 올해는 4개소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개소당 2억6,000만원, 사업비는 총 1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서, 강하, 개군, 양동 4개소에 지정이 됐습니다. 휴경 논 생산비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75㏊분이 예상이 됐습니다. ㏊당 5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는 기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상 대리경작자를 지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벼 우량종자 공급지원입니다. 이거는 보급종 공급하는데 수매가하고 보급가 하고 차액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1,800만원 예산확보해서 지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지원입니다. 금년도에 방제복이 360착, 소형동력방제기 37대분입니다. 이것도 대상자 선정해서 사업추진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반농기계 지원 공급입니다. 금년도에 1,500대 분이 섰습니다. 사업비가 15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연중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56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사업비는 13억1,600만원, 요거는 농기계, 쌀 전업농에 농기계 지원 공급분입니다. 융자금은 우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쌀 전업농에 대해서 농지구입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당초 예상은 10개소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부터 추가로 13개소를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군비를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지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500평, 사업비가 2억9,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자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연내 사업이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2,929톤분 계획인데 지금 춘기분은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추기분은, 나머지는 다음에 공급하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영농비 지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5,563㏊분, 3억9,3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분량을 배정을 해서 공급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밭에는 유기질비료를 주고, 논에는 화학비료를 공급하는걸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개량 물고 공급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량이 8,870개입니다. 사업비가 7,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지원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겁니다. 농업진흥지역 농가를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하고 읍·면별로 사업량을 배정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은어양식 단지조성입니다. 지난해에 2개소를 추진해서 금년까지 지금 완료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소, 3개소를 더 확보해서 3억 예산 소요해 가지고 3개소가 연내에 다 추진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담수어 직판장 설치를 1개소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강하면에 대상자 신청이 들어와서 강하면에 직판장을 설치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앞으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뱀장어 6만미, 참게가 30만미 그 다음에 메기가 50만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6일, 16일자로 사업자 입찰을 봐서 사업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까지 밤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축종별 경쟁력 제고 대책입니다. 한우하고 젖소, 닭, 돼지 기타 가축에 대한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으로 30개소에 13억 4,8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대상자가 다 확정이 됐습니다.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 수급전산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이 9,900두,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9,900두를 전산화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가 8천969만4,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거는 아르바이트생을 1명 고용해서 전산처리를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금년도 조사료생산 농가는 209농가 135㏊분, 그 다음에 볏짚사료화가 335㏊ 농가에 362기, 조사료 생산장비가 11대, 11대를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30개소에 2억2,100만원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자가 확정이 됐고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금년도에 11만9,500두입니다. 소 탄저병하고 기종저 그 외 병충 8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6천8,51만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지금현재 양서면 용담리하고 지제면 망미리에 71.5㏊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9,600만원이 소요되고 지금현재 농수산부에서 아직 확정 계획이 시달이 안 되어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되는 대로 바로 설계해서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작년 가을에 착수해서 금년도 봄에 마무리되는 봄마무리 경지정리가 양평읍 창대리, 도곡리 2개 지역하고 강상면 대성리, 청운면 삼성 다대리 지역에 총 3개 지구에 129.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 공정이 80%이상 진전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모내기 전 4월말까지 지금 완공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모내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금년도에 5개지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기본조사설계가 완료됐고 실시설계를 들어간 데가 있고 아직 착수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설계를 빨리 해서 가을에 착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량이 5㎞인데 양평읍 원덕리하고 청운면 비룡리에 사업이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조사가 완료가 됐고 실시설계를 해서 착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내에 사업을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개지구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수원만 확보해서 관정만 파놓은 3개지구가 있고 금년도에 추가로 2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양평읍 백안리하고 청운면 다대리, 강하면 전수리에 작년도에 책정은 완료를 했습니다. 부대시설 해 가지고 그것 금년도에 새로 하는 데가 용문면 삼성1리하고 옥천면 신복3리 용수개발하고 해서 마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저희가 4개 면이 되겠습니다. 4개 면이 되는데 강상면은 기본설계하고 그 다음에 옥천, 지제, 그 다음에 청운면이 되겠습니다. 청운면이 올해 처음 들어갑니다. 이것도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이게 작년도에 시작이 되어 가지고 조금 위치선정의 문제로 조금 지연이 됐는데 금년도에 위치를 확정하고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왔습니다. 농어촌 기본계획수립이 끝났고 지금 현재는 주민 의견수렴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 착공을 금년도 하반기에 해서 내년 말까지 기반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 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거는 지제면 옥현리에 광양저수지가 재해위험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해에 예산이 1억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금년도에 1억5천을 추가해 가지고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이 착수가 됐습니다. 사업이 착수가 되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특수시책 원두막설치를 20개소를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지역은 대상자선정이 완료됐고요, 5월말까지 완공을 해서 본격적으로 농산물이 생산되는 6월달서부터는 판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입니다. 구리 농산물직판장 양평특산물 판매장 설치입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예산에 사업비를 6,000만원을 일단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완공이 내년 2월달까지 가야 개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리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특별보장이 지금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계기관하고 계속 절충을 해서 양평군에 특별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년도 우리 농산물 판매행사를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한 번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추경에 이것 예산확보를 해서 금년 가을에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시기에 판매행사를 양평하고 서울 백화점하고 연계해서 한 번 해 보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51쪽입니다. 내수면 어업개발입니다. 금년도에 이게 지금 현재 앞에서 설명 드린 은어양식장 3개소하고 담수어직판장하고 지난해에 2개소 책정이 되어 가지고 5개소가 우리 은어양식장이 양평군에 새로 시작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한 2, 3개소씩 사업량을 받아서 양평의 특수시책으로 한 번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직판장도 하고 또 계속적으로 해서 양평에 오면 은어를 먹을 수 있다 그런 이미지를 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완중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는 계장의 보직인원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3월 6일자에 국제통상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쪽서부터 9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10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물가 안전대책과 넉넉한 경제건설, 상거래질서 확립과 가스, 유류 및 전기 안전관리, 교통거리질서 확립,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1쪽입니다. 먼저 지방물가 안전대책을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관허요금 사전심의제를 확행하고 가격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물가관리 추진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49개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인 관리와 소비자고발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자율적인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상담실 설치와 상담용 전화를 개설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소비자보호조례도 제정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소비자상담 전화번호는 72-9898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2쪽입니다. 넉넉한 경제건설을 위해서는 우수공예품 전시회 출품업소 2개소를 선정을 해서 개발보조금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보조금의 지원효과로서는 지난해에 저희 강하면 소재 서평도의 염귀종씨가 전국대회에서 동상을 차지를 하고 일본 가라까와현에 가서 출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1일자로 저희 군에서는 처음으로 공예기능인을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즉 융자시의 담보보증을 위한 육성기금을 출현하고 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실시와 저소득층 연탄운반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시범마을을 지속적으로 육성을 하고 공장배치법 개정으로 인한 전망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3쪽입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격표시제를 정착 유도하고 읍·면에도 소비자고발센터를 개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수시 검사와 주유기, 불량계량기 사용과 부정계량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계량기관리는 물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불량공산품 유통과 상품권 발행, 도서매입 허위광고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산품, 석유류 품질검사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4쪽입니다. 가스·전기 및 주유소 안전관리를 위해서 가스충전소, 판매업소, 집단공급소, 저장시설, 사용신고업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를 해서 가스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와 지도계몽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유소와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은 물론 특정열기자재 시공업소의 엄정한 관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0-15쪽입니다. 교통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 교통거리질서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선진문화를 정착을 하고 지난해 못 다한 시설과 신규 또는 도로 확·포장으로 인한 교통안전시설을 정비 확충하겠으며 노상방치차량 강제처리로 교통거리질서를 확립을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을 하여 주·정차행위의 주인의식을 바로잡겠으며, 공영주차장건설 즉 양근천 복개에 대한 설계용역을 즉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를 재무과에 의뢰해서 3월 11일에 입찰공고를 마쳐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6쪽입니다.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영업행위, 법령위반차량, 운송사업업체에 대한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해서 불법행위를 근절을 하겠습니다. 농촌버스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적자를 방지한 운행기피를 근절하고 공영버스를 확대 운영하여 군민들이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예산으로 금년 3월에 25인승 공영버스를 구입을 해서 현재 서종면 일원에 운행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17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하여는 지난해에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50개소를 설치를 해야 하나 예산이 부족하여 미 확보된 예산은 연차적 또는 재원이 허락된다면 추가경정예산에 추가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으로는 우선 학교 앞 또는 대중이용장소에 20개소를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토록 현재 확정된 예산으로 설치할 수 있는 모델을 지금 현재 수집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시형 읍·면인 양평과 양서 용문면에 대하여는 광고업체의 스폰서를 받아서 예산이 확보된 사업량 외에 몇 개소를 더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토록 지금 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0-18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확충을 위해서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중심지역에 교통안전 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현재 경찰서에서 의원님의 관심사와 읍·면장이 조사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지금 사업량을 책정을 하여 사업비 전도를 요구를 오늘 접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의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0쪽입니다. 군민에게 참 봉사 실천을 위한 저희 과의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보일러를 청소와 주택난방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열효율향상과 수명연장으로 에너지 절약과 군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과 한국열관리협회 그리고 양평군 출장소와 협찬을 해서 군이 주체가 되고 출장소가 후원이 되어서 보일러 사용가구 중 희망가구에 한해서 연탄, 유류, 가스, 전기, 보일러의 청소와 정비를 평상시 비용의 50%를 경감 정비하여 가계부담의 경감은 물론 안전사소 예방과 열효율 향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대효과를 얻고자 본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일날 한국전기공사협회 양평군지부에서 저희 공공 관내에 사회보호시설인 양서면 소재 소망의 집 그리고 단월면 소재 희망의 집, 또 양동면 소재 평화의 집에 대한 전기안전진단과 시설을 무료로 교체해 주는 수범사례도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면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학풍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3월초 인사발령에 따른 계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보호계장 이규한, 그 다음에 산불진화대장 황순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과 ’97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쪽 직제현황은 현재 3개계 육림계, 보호계, 경영계, 진화대장은 보호계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4명 정원에 7급 1명이 결원입니다. 그 다음에 11-4쪽 일반현황은 전국의 1%인 65,115㏊에 국유림이 38%, 사유림이 58% 나머지가 공유림이 되겠습니다. 임상별은 임상별, 임목축적, ㏊당 축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1-5쪽 본군에 휴양림이 국유림에 설치되어 있는 옥천면 신복리 중미산 자연휴양림과 사유림에 설치중인 서종면 서후리 청계산 자연휴양림 그 다음에 옥천면 용천리에 설매재 자연휴양림 3개소가 되어있습니다. 보호수 현황은 총 45주에 굴참, 은행, 느티, 소나무, 엄나무, 음나무, 말채나무 그렇게 해서 45주가 되겠습니다. 본 군에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현황은 임업후계자 7명, 모범독림가가 2명, 우수독림가가 1명, 자영독림가가 1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재소 현황은 총 6개소에 하는데 지금 국산재보다도 수입재를 많이 저거를 하고 국산재는 건축용으로 많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11-6쪽 ’97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조림 및 육림사업, 산림기반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1-7쪽 조림 및 육림사업 조림사업은 금년도에 총 159㏊에 경제수가 150㏊, 큰나무조림이 6㏊, 유실수조림 3㏊로서 금주 초인 4월 15일자로 모두 159㏊를 완료가 됐습니다. 육림사업은 총 2,544㏊에 조림지풀베기사업이 1,013, 어린나무가꾸기가 402, 천연림보육사업이 30, 덩굴제거사업이 629, 간벌사업이 47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1-8쪽 산림기반조성사업으로서 첫째 임도시설 및 보수로서는 금년도 임도 총 4㎞, 임도 보수는 3㎞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로서는 총 755㏊에 지상방제가 205㏊, 항공방제가 500㏊, 항공방제는 주로 잣나무, 넓적입벌 방제가 되겠습니다. 솔입혹파라수간주사 50㏊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사업명 하고 사업량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유림 영림계획이 총 금년도 3,300㏊, 사유림 협업체 공동소득개발사업이 3개소에 표고버섯재배, 산채재배가 되겠습니다. 산림입지조사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6,225㏊를 추진하겠습니다. 11-9쪽 임업협동조합 1개소 지원을 하고 산촌종합개발 1개소에 16억인데 이것은 실시설계 도에 승인 중에 있습니다. 곧 승인이 떨어지면은 사업 발주를 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야계사방, 사방지추비 사업으로써 2개소를 추진하겠고 당면사업은 산불예방은 산불신고소를 255개소, 감시탑 운영을 14개소, 감시원은 산불 감시원 60명, 공익요원은 여기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원이 없어서 현재 8명을 진화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기물 보관소 운영이 9개소, 입산통제구역 지정관리가 13개소에 6,859㏊, 그 다음에 등산로 폐쇄가 14개소에 78.5㎞, 무전기 보유는 현재 기지국, 차량국, 휴대용해서 136대가 되겠습니다. ‘97산불장비 구입은 총 6,183만원으로써 산불진화차, 진화총, 감시탑, 등짐펌프 8종에 674점을 구입했습니다. 11-10쪽 보호수관리 정비 및 외과수술은 보호수 보호책이 6개소, 보호수 외과수술이 7개소, 보호수 입간판 설치가 16개소인데 이것은 봄철 춘기사업 조림과 산불이 어지간히 마무리되면은 5월초서부터 착수를 할 사업입니다. 산지정화사업은 산지정화 유급감시원 사역 6명, 정화 보호구역 지정 5개소, 정화 간판설치 200개소, 산지정화 주요지역 홍보활동 15회로써 추진하겠고 야생조수 보호구표지판은 4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기위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만 가로화단관리, 소공원관리, 주요도로변 관리를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특색 식재인 살구나무 식재로써 800대로써 강상면 병산리, 옥천면 아신리 그 다음에 단월면 보룡리, 청운면 신론리, 지제면 망미리로 우선해서 연차적으로 면별로 다 고향의 정취가 물씬 나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우선 점차적으로 심어나갈 계획입니다. 11쪽 특수시책으로써는 작년도에 이어서 양서면 목왕리 산50-1번지에 앞으로의 유망 수종인 물푸레나무를 4㏊에 6,000분을 기위 식재 완료했습니다. 물푸레나무는 조경수로써도 활용가치가 앞으로 전망이 되고 목재로써도 상당히 가구재라든지 악기재로써 호평을 받는 수종으로 유명수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제수 조림에도 우리가 물푸레를 공급을 했습니다. 물푸레가 약 7㏊가 공급이 됐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신정균입니다. ’97년도 농촌지도사업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제는 3개 과 9개계, 11개 농민상담소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지도직 47명, 일반직 9명, 계57명인데 현재 기능직 1명, 일용직 1명, 54명으로써 결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예산분야에 있어서는 ’97년도 예산은 40억700만원 ’96년 대비 131.2%로 증액된 상태입니다. 이중 내용 면으로 봤을 적에는 인건비에, 서무관리 인건비에 한 10억 정도가 금년도에 계상이 됐습니다. 16-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농사 기술 지도에 있어서는 양평 청정쌀 18만2,000석 안정생산을 위하여 452㎏를 목표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에서는 쌀 증산을 위한 종합상황실은 3월달에서부터 10월달까지 8개월 동안 운영하고 면적확보를 위한 휴경지 최소화와 타 작물 재배를 억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수성 품종 보급에 있어서는 화성 일품벼 등 10а당 500㎏ 이상 되는 품종을 선별해서 한 2,100정보에 대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초다수성품종 자체 시범포를 작년도에 했습니다마는 다산벼를 특별관리를 해서 ’98년도에는 한 560㏊정도 식재할 수 있는 종자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평당 주수 확보에 있어서는 이앙기 식부층을 조절해서 73.6주에서 80주정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잡초 없는 들판 만들기와 잡초약 체계처리를 해서 금년도에 새로운 정일품 하이킬이란 제초제를 권장해서 잡초 없는 들판을 만들겠습니다. 병충해 예찰 및 방제에 있어서는 기상재해를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는 현장 지역책임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약정수매제를 홍보해서 28만5,000석을 기위 약정 수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벼 직파 재배 2개소, 벼 무경운 기계이앙 2개소, 고품질 다수성 쌀 생산단지 1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경제작물 기술지도에 있어서는 중점지도 과제로써는 청정채소 연중생산 재배를 확대하고 여기에 있어서 비가림 재배시설을 확대해서 96.4㏊에서 180㏊로 끌어올리겠습니다. 하우스 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관수, 환기장치 또는 탄산가스 발생기, 태양열 지중난방기 등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질보존 농산물생산과 고품질 과실생산, 화훼재배 확대를 위해서 중점 지도를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6종에 8개소를 설치해서 현지지도를 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기술 지도입니다. 중점지도 과제로서는 1등급 출현율 향상을 위하여 양평한우 이미지를 정착하고 거세비육 등급을 15%에서 3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300두를 거세우를 지도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2,600두 정도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신선 음용유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서 첨단장비를 활용해서 임신진단기라든지 체세포측정기를 활용해 가지고 현지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한우가격하락에 따른 경영대책을 일괄사유 요구를 해서 현지지도를 임하겠습니다. 가축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운영 육성을 내실화해서 9개회 313명을 대상으로 조직해서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가족노동력 중심에 협업단지, 전업농 육성에 있어서는 3개소 16농가로 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질병 예찰을 위해서 진단실 활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가축분뇨 환경오염 극대화를 위하여 정화시설 가동률을 제고하고 우량종돈정액 인공수정을 200두에서 400두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또한 지역적응 실증시범포를 선정해서 한우, 젖소 쌍자 생산기술 지도를 농가실증 시범포를 시범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금년도에 한 30두 정도 해볼 예정입니다. 내수면 양어 이건 동자게에로다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육실증 시범 농가를 1개소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16-8쪽입니다. 경영상담 및 농업경영개선 지도에 있어서는 농가경영상담실을 연중 1개소 운영하겠습니다. 농림사업 신규규정 안내 및 상담을 1만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농가경영관리 프로그램을 보급함에 있어서 양돈, 양계, 낙농, 느타리, 채소 등 작목을 가지고 48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농산물가격, 유통정보를 약300회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경영 개선지도에 있어서는 경영 규모별 표준모형 개발을 10개 모형으로 선발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의 경영마인드 전략교육을 1회에 40명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경영개선 지도를 23개소를 지도하겠습니다. 농업정보이용 컴퓨터 교육을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동향 군민신문에다가 정기적으로 게재를 해서 15개 품목을 선정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농가경영분석 및 설계 현지순회를 24회 설정해서 지도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특색 있는 양평농업 기술개발을 위해서 조직배양 국화 양액 재배를 시험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조변이종 국화묘 생산을 해서 기술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15종 한 1만5,000분을 금년도 생산한 목표입니다. 국화재배용 양액선발, 생력재배 기술진단을 3개 항목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양평산채 명품화 사업에 있어서 산채재배 가능 새 작목을 발굴하고, 2개작목 정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품질고급상품화 기술정착 3개작목, 씀바귀 연작, 씀바귀를 계속 심으니까 연작장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경재배를 유도해 가지고 총 재배지역에 연작장애 원인규명을 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마늘생산 기술혁신사업에서 12개 면에 1.2㏊를 시범포를 운영하겠습니다. 역시 이건 조직배양 무병종구 보급 기반조성과 단위수량증대 실천기술 투입과 역시 이것도 마늘, 감자, 난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조직배양 무병 우량종묘생산 시험에 있어서 하늘나리 외 4개작목 실시하겠습니다. 새 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에 있어서 3개 작목에 대해서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벼 장려품종 선발시험 11개 품종을 공시해서 화성, 안산, 다산, 일품 등 장려품종 선발 시범포를 육성하겠습니다. 16-10쪽입니다. 환경보전형 농업 기술보급에 있어서는 추진계획에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밭 토양 정밀검정 5개년 제2차년도 사업추진을 해서 시료를 한 2,000점을 떠 가지고 검정할 계획입니다. 일반 정밀검정에서는 농업인 희망에 따라서 토양검정 450점, 식물체검정 50점해서 500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토양개량제 석회, 규산 요구량 검정을 해서 12개 읍·면 ’98년도 사용대상지에 석회, 규산 개량제 공급 요구량을 검정할 계획입니다. 환경보전 완효성 복비 실증시범포 2개소, 저 투입 환경보전농업 시범사업 1개소, 논 토양 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 천적이용 해충종합관리 교육 4회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농업실천농가 육성을 경종 189농가, 축산 250농가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6-11쪽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훈련을 위해서 4,500명을 대상으로 새해 영농설계교육, 여름철 현장농민교육,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농업기계훈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조직단 육성에 있어서는 농촌지도자회 464명, 농업경영인 육성 706명, 4-Ｈ회 육성 24개회 400명을 대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16-12쪽입니다. 농촌생활개선 분야에 있어서는 생활개선회 227명을 대상으로 해서 향토음식연구회 48명, 향토음식연구회 “전통음식 맥 잇기”에 1개소, 내 고장 향토음식 발굴자료화 보급화 지원을 위해서 1개소 48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것이며 경기향토음식 기능보유자 발굴육성을 1명을 대상으로 해서 훈련을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2개소, 농가주거 환경개선사업 50호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1개소, 농가환경 오염방지 시범사업, 포말세척기입니다. 이것은 20호를 선정해서 지도하겠습니다. 16-13쪽 특수시책,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우 젖소 쌍둥이 송아지 생산기술 농가실증시험을 금년도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것은 사업예산을 400만원을 들여서 한 30두를 대상으로 해서 수정란 이식에 의한 쌍둥이 송아지 생산체계 보급, 기술의 확립을 위해서 수정란 이식 기자재 확보 및 약품구입 지원, 우수 종빈우 사육농가 선정 투입으로 효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송아지 쌍자 생산률이 25에서 30%를 지금 목표로 하고 쌍자 생산에 의한 원우 구입비를 지금 절감코자 합니다. 내수면 양어, 동자게 육성 실증시범포입니다. 이거 690만원을 들여서 1개소를 선정해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투입해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반디나물 지역명품화 기술개발에 있어서 우리는 농림수산 특정 연구과제로다 저희 군이 반디나물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제명이 반디나물 양액재배 기술개발, 연구기간은 ’96년도 10월서부터 ’98년도 10월까지 2개년 동안 연구개발비는 6,000만원을 순수 국비를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년도에 3,000만원, 2차년도에 3,000만원을 투자해서 협동연구기관은 상지대학교 생명자연과학대학 임상철교수와 기술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물입니다. 상당히 전망이 상당히 밝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서 처음 개발한 작목이라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한 번 해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