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업무보고및질의의건이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업무보고및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실과소별 ’97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만 간단히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창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3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건설과 계장에 대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계장 이재화입니다. 도로환경계장 이인영입니다. 들어가세요. 1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 정원 55명중 현재 정원이 55명으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2-3쪽부터 12-7쪽에 대해서는 일반현황이므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에 건설행정업무 추진목표는 ’97년은 군민대화합의 해로 공직자는 군민에게 참 봉사를 군민은 군정에 참 신뢰를 갖도록 해서 이를 바탕으로 3가지가 넉넉한 양평건설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간접시설인 도로망의 지속적인 확·포장으로 자연과 조화된 도농간의 지역균형개발을 촉진시키고 농촌생활환경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인구의 정주, 정착을 유도하며, 인명피해 최소화의 중점을 둔 신 재해예방 관리체제를 구축해서 홍수의 피해로부터 군민의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며 군민의 의견을 개발행정에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신뢰받는 주민본위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개발행정수행을 시행코자 합니다. 12-9쪽에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관리 업무추진분야, 치수·방재사업 추진분야, 도로 확·포장사업분야, 도로·교량 유지보수분야,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분야로 되겠습니다. 12-10쪽입니다. 건설관리 업무추진은 건설골재수급관리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계획 208㎥중에서 작년도 이월된 123㎥와 관수용 85㎥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수용에 대해서는 4월 18일 현재 64㎥을 채취했습니다. 관수용 85㎥는 ’97년 3월 10일날 골재채취 예정지가 지정되어서 620㎥를 허가해서 200㎥를 현재 채취했습니다. 12-11쪽입니다. 유·도선 관리업무에 대상은 2개소에 선박 5척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유선장 개장이 2개소를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주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3월 13일 실시했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3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중앙단위에서 실시했습니다. 보험가입을 시키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고의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등기추진은 대상재산 1만2,294필지 중에 등기필이 1만520필지가 되겠으며 등기신청은 1,600필지를 합쳐서 필지별 관리대장,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등 공부를 비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174필지 무주부동산을 공고는 작년 12월 해서 금년 6월까지 공고를 하고 7월중으로 관리청 지정을 필해서 9월까지 등기를 마치고 10월까지 공부비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수·방재사업 추진입니다. 치수·방재사업은 총 11건에 19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개수사업이 2건으로서 0.5㎞에 5억3,600만원, 소하천 정비 3건에 9억100만원, 방재사업 4건 16개소에 4억7,300만원, 기성제 유지관리사업 2건에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침수지역의 완벽한 하천개수사업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기 전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신속하고 완벽한 재해상황관리로 재해의 대응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2-14부터 12-15에 대해서는 개별사업으로 되어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6에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은 16개소에 14.56㎞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3개소 5.9㎞, 군도 확·포장사업 5개소 3.7㎞,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5개소에 2.06㎞, 비법정도로 확·포장사업 3개소 2.9㎞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설명회를 통한 공사현황 홍보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편입용지 기공승낙 협조로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도로의 기능과 주변환경이 조화되도록 최적의 설계로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공사감리제도의 확대 및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견실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엄정한 공정관리로 공사지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2-17쪽, 12-18쪽, 12-19쪽, 12-20쪽은 개별사업에 대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교량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유지보수사업은 7건에 9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교량정비사업은 4개소에 133m, 도로표지판정비 46개소, 도로·교량유지보수 군도 12개 노선이 되겠으며 도로 덧씌우기 공사 1개소 6㎞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노후교량의 분기별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착공 전 내하력이 부족한 교량은 우회도로 지정 등 차량통행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표지규칙 개정에 따른 표지판을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노면 불량도로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공사로 도로기능을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12-22쪽, 23쪽은 도로유지보수사업에 대한 개별사업별 내역이므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취약지 정비사업과 오지마을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7건에 17억400만원입니다. 취약지 정비사업은 21개소로서 단월면에 5건, 양동면에 5건, 청운면에 6건, 지제면이 5건이 되겠습니다. 오지마을 개발사업은 단월면에 6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장마철 수해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업설명회 개최 및 민원을 사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지역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2건에 대한 사업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6쪽부터 29쪽까지는 개별사업명세가 되어있습니다.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0쪽은 관내 국토관리청 내지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2쪽에 특수시책으로 건설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장기 도로, 하천 등 지역개발계획수립에 따라 일관성 있게 사업추진을 확행하고 모든 공사는 계획, 수립, 설계, 시공, 준공, 사후에 이르기까지 보다 완벽하게 철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건설행정을 구현해서 견실 시공은 물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실시설계를 해서 시공 중에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문제점 파악을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참여기회를 확대토록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읍·면에 통보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명예감독관 위촉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사현장에 설계도를 비치 열람토록 해서 누구든지 공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견실 시공을 실천하기 위해서 철저한 사업장의 관리감독으로 견실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에서부터 시공·유지관리까지 낭비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집행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의 주력에 대해서는 공사감독복무규정에 의한 철저한 공사감독을 수행하고 공정별 철저한 품질관리 시험관리와 시공업체 공사 성실시공 다짐결의 및 현수막을 설치하고 공사실명제의 실시로 시공, 준공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서 민원인 응대 바른 자세, 인사요령, 성의 있는 전화응대요령, 바람직한 공무원의 자세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과 대화 시에는 반가운 손님같이 일어서서 맞이하고 의자를 권하며 대화는 물건 파는 자세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자질행상을 위해서 자기업무에 대한 반성과 발전방향을 모색 등을 진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관련 인허가처리는 각종 법규연찬 및 직무교육 강화로 가부결정을 분명하고 소신 있게 처리하며 모든 민원인은 내 가족과 같이 민원을 나의 일처럼 긍정적으로 처리하며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은 대안을 제시하고 그 사유를 민원인이 납득하도록 설명하며 다수 민원은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관리카드를 작성,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관리토록 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기의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하나 있습니다.

예, 최영식의원 질의하십시오.

비 도시계획지구에 신규주택 그거 일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적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기본설계 꼭해서 면장의 허가를 득 한 후에 지금 건축을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요, 어떤 때는 시기적으로나 상당히 여건이 적절치 않을 때도 그로 인해서 번거로움, 추가적인 비용, 시간낭비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에 해당자분들, 민원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데 얼마 전에 과장님 한 번 각 면에 공문을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거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건지, 지금도 현재까지 면에 보면요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종전과 같이.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과장님 소견대로 빨리 시달하셔서 조치하도록 그래서 한 번 질의해 봅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구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에서는 200㎢이상, 3층 건물 이상만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건물 다시 말해서 60평 이하나 3층 이하의 건물은 건축법에 따라서 착공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착공 신고할 때 배치도라든지 평면도 이런 계략적인 사항이 포함이 되어서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읍·면에서 착공신고만 하면 되는 것을 나중에 사용승인을 해준 사례가 있었어요. 그거는 법에 위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담당들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또 읍·면에 해당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지시를 했는데, 이거는 엄밀히 따져서 사용승인이 아니고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입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을 내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아직도 아마 일부 읍·면에서 읍·면장님들, 부면장님들이 볼 때 “야 그거 신고했으면 준공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들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일전에 교육을 시키고 그런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을 함으로써 끝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0평을 짓기로 해서 신고를 해놓고 나중에 지은 데는 52평으로 2평이 늘어났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후에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을 할 때 변경신고 까지 겸하면 가능하지 않나 그런 견해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다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겠어요.

예.

전부 토목설계에다 의뢰해야 되는데 보통 그거 한건을 하자면은 보통 쌀 한 두 가마 팔아야 되요. 그래서 농가가 농촌주택을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무려 쌀을 십여 가마를 팔아야 뭐 전용 뭡니까, 민원서류, 인허가서류, 건축신고서류 다합니다. 그래 그런 막대한 비용이 사실 부담을 갖는데 그런 거, 일전에 강원도도 예를 들었었습니다마는 기왕에 농지전용 받을 당시에 평면도, 배치도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면에서 농지전용 허가 받은 거 갖고 그대로 처리를 해 준다라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을 진 후에 신고 시에 10평인데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2·3평이 늘었다라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변경절차만 나중에 추후에 받으면 그로써 건축물대장을 정리를 하면 그렇게 큰 부담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그것이 지금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군 허가나 면허가나 말만 신고허가지 절차상의 번거로움, 절차상의 모든 문제는 똑같이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절차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시간적으로나 행정절차상으로. 그래서 과장님 소신대로 도와주신다라 그러면 기왕에 농지전용 받을 때 입건서류가 다 들어 간 거니까 사실상 건축신고만은 그대로 처리해 준다라 그러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지전용이나 산림형질변경이나 건축을 필요로 해서 할 경우에는 그쪽에도 건축에 필요한 건물배치도 또 평면, 평면도까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면도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평면도까지는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작성하는 비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청사진 몇 장 더 떠서 부치면 되는 거고 또 이것이 한과에서 일괄 처리되는 게 아니고 서류가 농지는 농지 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건축은 건축 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해당 면에는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도 자기가 신고한 내용을 도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필요한 간이설계, 예를 들자면 약식설계가 되겠습니다마는 건축사가 아니라도 작성할 수 있는, 건축을 좀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작성해도 되는데 건축을 잘 않은 분들은 사실 도면작성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사무소나 이런데 가서 의뢰를 해서 하다보면은 거기서도 도면을 작성 해주다 보니까 인제, 물론 허가 같은 경우는 평당 설계비라든지 이런 게 감리비라든지 이렇게 건축사 협회로부터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고에 해당되는 도면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서 재량 것 그러니까 자기들이 약정해 놓은 금액이하로 해서 지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두개 값만 받고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설계 자체가 힘든 거지 그걸 해 가지고 몇 부를 작성한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복사만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각 해당과별로 그 서류가 또 보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면을 농지전용이나 산림형질변경 허가 날 시에 제출된 도면가지고 건축신고처리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 우리가 관리하는데도. 또 실제로 신고서류를 신고서류대로 따로 붙여 갖고 계속 건축물대장 관리를 해야 되고 농지전용이나 형질변경에는 그 서류가 또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한다든가 이러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지전용만 농가주택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테면 경비가 한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받아요. 건축신고는 그 외에 별도로 재주 좋은 사람은 가 10만원도 지금 말씀마따나 경비 값만 주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한 20만원을 주고서 그 평면도, 단면도, 배치도 그것만 딱 그리는데 한 20만원 줘야 돼요. 그러니까 별도입니다, 그것. 복합으로다가 한 5, 60만원, 6, 70만원 받고서 농지전용까지 주택신고까지 해 주는 데가 있고 농지전용만 3, 40만원 받고 해 주는 데가 있고 또 건축물신고는 별도로 또 다른데 가서 한 1, 20만원 주고 해와야 되고 그런 경우가 지금 거의 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거기 보면은요, 단순히 평면도에 배치도만 아닙니다. 1 건수가 다 들어가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뭐 지적도까지 다 들어갑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허가주택의 허가나 신고나 거기에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등기부등본은 필수적으로 붙어야 됩니다.

그렇죠. 허가는 당연하죠.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남의 땅에다가 뭐 아무것도 없이 내가 신고하면은 그 담당자는 이러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신고해준다면 남의 땅에 막 신고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저 남의 땅에는 사용승낙에다가...

아니 글쎄요,

인감까지 첨부해요, 그거는.

아니 그런데 그걸 지금 신고하는데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다 붙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붙어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히 붙어야죠.

예, 당연히 붙어서 확인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사진을 축소해서 갖다줘야 건축물대장을 등기를 해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건축물대장은 거기에다 몇 백배로 줄여서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가로 몇 미터 새로 몇 미터 이것만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그렇게 설령 했다 하드라도 올해 지금 전부 건축물대장 작성 관리를 전부 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다 시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면에서 그게 올라와야, 면에서 보내주지 않습니까, 건축물대장을?

지금 여기 다 올라와 있어요, 군에.

올라와있죠?

예, 군에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같이 간단히 개인이 그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실무계장 아마 계시면 아실 거야. 저기 여기 사업소에서 그걸 축소를 해줘요, 이렇게. 아무나 하면 그게 다 쉽죠.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원봉사실에서 다시 전담 요원을 둬 가지고...

보여줍니까, 그걸?

예, 부동산관리계 거기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건축직하고 토목직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면에서 건축물대장이 군으로다가...

다 이관이 되어 있죠.

오지요?

아니 다 이관이 되어 있어요, 여기와 있어요, 지금.

새로 짓는 것, 인제. 새로 지었어도 그게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새로 지어서 사용승인신청이 떨어지면 그 대장이 올라와야죠, 군으로.

아 대장을 군에서 만들어야죠.

군에서 만들어요?

그렇죠.

그럼 면에서 사용 면에서 건축신고 처리해 주는데...

면에서는 건축신고만 됐으면 아니 그 건축물대장 신청을 옛날에는 면에서 했는데 지금 바로 군청에 와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 군에서 와서.

아니 신고주택을 면에서 하지 왜 군에서 합니까?

아니에요, 건축대장 관리를 지금 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새로 짓는 것.

아 새로 짓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니 나 참 우리 담당계장님 좀 오시라고 그래요. 아 내가 엊그제 당장 양서면에 갖다가 주택신고를 몇 동을 신고를 해줬는데 무슨 얘기를 하세요. 그럼 면에서...

면에서 신고는 받아야죠.

면장 결재가 나면은,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십시다.

군에서 어떻게 신고를 해요? 군에다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면에다 신고하지. 신고주택은. 그것 과장님 잘못 아신 거예요.

아니 신고주택은 면에다 신고를 하는데,

예, 그렇죠.

아 지금 이 자리가 어떤 확인하고 하는 뭐 절차상에 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아 됐어요, 더 이상...

아 그리고 알고 얘기합시다, 알고 우리.

그 확인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영구의원 질의하십시오.

13-17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관문교 개수공사 계획에 맨 하단에 보면 기위 1억5,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세워놓고도 양근천 복개를 한 주차장하고 병행을 하려고 현재 계획 중에 계시다고 그랬는데 물론 소관은 도시과 소관이지만 이 앞으로의 우리 환경은 모두가 책임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천복개라는 것이 저희보다 앞서서 진입한 선진국들의 예를 보면은 옛날에 복개한 것 다 뜯어냅니다. 이 회색문화 이 콘크리트가 결국은 인간을 병들게 만드는 주원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양근 관문교를 저희가 별도로 용역발주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양근교의 양근천을 그쪽부분 일부분을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한다 이런 그럴 계획이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과 또, 그러니까 물론 복개를 해야 될 당위성이라든지 아니면은 환경이나 이런 문제로 복개를 안 해야 된다든지 물론 거기에 대한 그런 과업추진을 지역경제과에서 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교량의 높이라든지 또는 교량의 하중 이런 거를 만약에 복개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그쪽에 준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쪽으로 뭐 얼마를 복개할 예정이다 하는 거는 제가 내용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어느 정도의 복개는 일부 복개정도라는 것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그쪽에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우리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해보자 해서...

물론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쓰던 장터를 넓히던 물론 유용하게 쓰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도 선진국처럼 뜯어내야 될 지경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이것 상당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업무보고와는 별도의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저희 동료 고기섭의원께서도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하시는걸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라고 그래야죠. 아파트 건립을 할 적에 이 건축물규모제한 제8조에 관련된 사항을 보면은 도시과장님 뭐 환하시죠, 머리에?

예, 맞습니다.

예, 조례나 이런 규칙이나. 이 가항에 보면 용적률 250%이하 층이 20층 이하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해서 이 4가지 항을 보면은 상당히 어떤 신축성이 있는 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하는 부지는 강상 쪽인 것 같은데 현재 강상, 강하는 속칭 양평의 라스베가스다 할 정도로 아주 휘황찬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8조에 관련된 규모제한을 보면은 여기에는 그 멀지 않은 기간에 이 호에 해당될 지역입니다. 물론 지금 저희는 저희 군은 사실상 더 규제해서 이대로 존치하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가 살아날 길이고 자손만대에 물려줄 재산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필연적으로 도시계획재정비가 해야 될 이런 지역이라면은 현재 이런 건축물 규모제한이나 또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어차피 들어와야 될 시설이라면은 들어오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작년에 조례해놓고 여태 개정 전에 한 번도 조례를 합당하게 적용해 본 일은 있었습니까? 그 건축물...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조례 적용을 해서 건축물에 적용한 적은 있습니까?

아니 그걸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다고요.

아까 내가 질의한 것 받아보셨습니까?

아 잠깐요! 그 조례 제정 후에 적용시킨 건 없습니다.

아니 조정은 없고, 적용을 시켜본 적은 있느냐 이거죠.

적용시켜 본 일이 없습니다.

아직이요?

지금 우리가 저희가 용문에다가 상인아파트가 적용이 됐는가 해서 보니까 상인아파트 그거 다시 확인하죠.

예, 그렇다면은 아직 한 번도 적용은 안 해 봤더라도 현재 우리의 상황이 도시계획재정비를 한다거나 전철화사업이 또 추진되어 가면서 또 필연적으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온다손 치면은 한 번 개정을 해서 어차피 들어올 사업을 유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견해를 한 번 듣고싶고요, 또 한 번 더 연구를 하셔서 그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있으신가 그걸 한 번 묻고싶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양평군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를 작년 7월 19일날 조례로 공포를 했습니다. 그 후로 지금 강상에 아파트를 짓겠다 해서 3개소에 한 1,200세대정도 짓겠다 해서 들어온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국토이용변경 중에 있습니다. 업자 측에서는 20층 정도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야 분양가라든지 또 분양가격이 좀 떨어지고 또 분양가가 떨어짐으로서 분양도 좀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사업성이 20층은 지어야 사업성이 있겠다 해서 저희한테 계속 누차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상 고의원님께서도 그런 문제를 제시를 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조례 제정에 보면은 이게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마는 보통 용적률 150%이하하고 층은 15층을 20이하로 하는 것이 기준이고 거기에 따라서 꼭 우리가 아주 고밀도로 이용을 한다든지 뭐 2,500세대 이상 큰 규모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용적률을 250%, 층수는 20층 이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고층이 들어와서는 안되겠다, 주변경관을 저해한다든지 또는 주로 농지나 산림이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재가 있고 한다는 데에는 좀 층수를 낮춰서 12층 이하의 용적률 150%이하로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서는 그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업자 측에서는 아무래도 제2대교가 개통이 완공이 되고 하면은 그쪽은 도시계획구역으로 2㎞이내에 있고 그러니까 좀 용적률이나 층수를 완화시켜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서 고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현재 추세로 보면은 지금 또 그렇습니다. 행정개혁쇄신위원회에서는 준농림지역이 무분별하게 지금 개발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50세대이상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준도시취락지구로 국토를 해소하도록 돼있는 것을 2,000가구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또 단지도 10만㎡이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건폐율도 지금 인위적으로 무슨 250% 했는데 그것도 150%이하로 또 5층 이하로, 150%에서 100%로 낮추고 5층 이하로 해서 해야 된다 하는 개정안을 건교부에다 제출했어요. 그래 건교부에서는 “무슨 얘기냐, 그렇게 되면은 저희 양평군 같은데 아파트 하나도 못 짓는다”, 우선 면적에 걸려서 못 짓고, 그러다 보니까 건교부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주택건설업체들하고 지금 그런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 지금 군의 우리 군 형편으로 봐서 여기에 꼭 들어와야 되겠다 해서 저희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보면 기준부분도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15층 해도 용적률이 150%고 12층 해도 150%다 하는 그런 용적률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연구를 해서 저희 군에 맞는 방안, 또 위에 건설교통부에나 이런데 생각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 군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아파트가 저쪽 용문산 상현아파트가 이 조례가 제정된 후에 나간 거 같습니다. 용문산 입구에.

아, 그럼 적용은 한번 해봤다 이거지요?

예, 예 그런 거 같습니다. 15층 이하로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최영식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건축신고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건축법에 도면하고 법정도면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 우리 직원들이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그러면 아마 그려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린대 로 건축물대장을 작성을 지금 면에서 해 가지고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올라오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글쎄요. 근데 그건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건축물대장이, 그 민원봉사실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아까 특수시책에서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대장을 작성을 건축물대장 관리 부서에서 하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어려울 것이다 생각해서 저희가 신축허가 내주는 거는 저희가 도면을 작성을 해서 민원봉사실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니까, 대구 과장님 참, 그. 그 왜 대구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지 왜 그렇게 변명을 해요. 이상하게 대구 그러네. 아휴. 모르면 모른다고 차라리 그러고서 하면 되는 거지 아닌 거를 기라고 대구 왜 그러셔.

아니 지금 최의원님께서 자꾸 저보고 우긴다고 말씀을 하는데...

아 그거 보시라니까, 신축증축은 면에서 신고처리 다해 가지고 대장 다 만들어서 군으로 보낸다니까, 군 허가만 군에서 하는 거예요. 아, 나 참 이해를 못하시네. 면장신고서류는 면에서 다 정리하고 허가 다해서 결재해 가지고 작성해서 군으로 보내주고 군 허가만 군에서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뭘 군에서 만들어 갖고 면으로 보냅니까!

아니, 글쎄요...

딴 얘기를 대구하세요.

아니에요. 최의원님 지금 뭘 오해하고 계신데, 제가 건축물대장을 작성해서 면으로 보내준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 참, 그만 합시다. 그만.

나중에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대구 딴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잠깐 말씀 드렸는데...

별도로 하시도록 하시고요, 윤광신의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3-13쪽인데요, 도로블럭하고 경계석 교체 문제 말이지요?

예, 요 사업은 저희가 읍·면에서 전입 받았습니다. 보수 필요한곳을, 필요한곳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재 배정을 했습니다.

글쎄 받았는데요, 읍·면에서 받았을 때 가서 그게 거길 교체할 때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노후 되지도 않고 파손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많다 이런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혹시 일부구간 교체 안된 일부, 보도블럭이 전체적으로 똑같이 파손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부구간이 조금 괜찮은 구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옛날 우리가 지금 보도블럭 하고 있는 건 옛날 평판이었거든요. 그랬다가 이번에 전부 인터록킹이나 이런 걸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일부구간이 좀...

그러니까 일부분만 파손되고 망가졌을 때 거기만 일부분을 고쳐라 이겁니다. 전체를 다 파헤쳐 가지고 다하더라고요. 성한걸 다 파헤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빨리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조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재국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직제 및 정원,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는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병무계 3개 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11명인데 현원이 9명이고 2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민방위자원이 지역대 260개대 9,271명과 직장대 22개대 1,067명 기술지원대 1개대 90명으로 민방위자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인력동원자원, 의용소방대원 자원, 예비군대 자원, 공익근무요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 국가안보의 상징으로써 민방위 역량을 지속강화하고 민방위 재난관리 강화로 재난대비를 선진화하며 실생활과 연계되는 생활민방위를 정착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해서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사항으로 민방위 행정기반의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에 대한 군민의 인식전환 및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민방위대원의 민방위대원 재난대처능력을 함양하며 민방위업무 역점시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 민방위대 창설 22주년 기념행사를 ’97년 9월중에 실시하겠으며, 민방위 역점시책을 11월중에 12개 읍·면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표어, 포스터를 4월부터 6월중에 현상공모 하겠으며, 민방위홍보활동을 연중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완벽한 비상대비 업무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 위기관리 능력제고와 충무계획의 실효성 검토 및 전시업무 수행절차를 숙지하여 완벽한 비상업무, 완벽한 비상대책 업무를 대처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 ’97년 인력동원자원을 자원 일제정비를 6월중에 하겠으며 ’97년 을지 포커스 연습실시를 중화가 연계가 되어서 8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중점관리의 날 행사를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방위 조직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추진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재난대비 기동대를 258개대 4,580명으로 운영하고 민방위대 조직정비를 2회를 하고 ’98 민방위대 신규편성은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하며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4월과 8월 2회 실시하며 재난극복 유공대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1회 45명 선진지 시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신고망 495개망과 특별신고망 64개망, 이동신고원 159명, 고정신고원 117명으로 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신고망을 관리하겠으며 신고망 및 신고요원 정비를 분기별 4회를 정비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 주민신고요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군수님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서한문도 발송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민·관·군·경 합동 주민신고 훈련을 연2회 5월과 11월 2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신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겠으며 시기별, 지역별 위험지역을 월1회씩 순찰하면서 신고, 주민신고 체제를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시설 장비 및 확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추진계획으로써 민방위 급수시설을 2개소 1억2,000만원이 예산확보 되어서 설치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동원체제를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구축하며 민방위시설을 일제 점검을 연2회 상반기, 하반기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민방위대 장비확보를 2종 15점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건 루프총이나 화생방장비가 되겠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및 재난무선앰프를 주1회 19개소를 점검하겠으며, 민방위장비 전시회를 3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105점을 전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 실효성 증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과질서가 존중되는 교육체계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엄정한 교육자원을 관리하고 재난대비 생활민방위 교육운영을 현장실기실습 교육확대를 통한 교육운영을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교육자원은 3,890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날 훈련은 4회에 걸쳐서 3월, 6월, 9월, 12월 4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방제 훈련을 5회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지난 3월달에는 산불방지훈련과 4월달에는 지제면에서 지진방지 시범훈련을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소집훈련은 2월달에 연 1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의 내실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추진계획으로써 조직의 내실화를 통한 기능을 강화하는데 젊고 유능한 대원의 입대를 권장하겠습니다. 교육의 활성화로 의식함양을 고취하겠습니다. 월1회 4시간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으로 근무의욕 및 사기진작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9월 민방위 날 9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및 사태수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지역안전 대책 및 실무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안전대책 위원은 9명과 실무대책위원회는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평군 지역대책, 양평군 지역사고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며 양평군 재난 상황실을 1개소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설치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 양평지역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필요시 개최하겠으며 재난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안전문화 교육 및 홍보를 내실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책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이 안전점검대상 시설물과 재난위험시설물 지정관리와 대형사고 예방중점 관리대상시설물해서 이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이라면 법정 2종 대상 시설물로써 16개소, 재난위험시설물 9개소 또 대형사고 예방중점관리대상시설물 269개소를 안전점검 및 해빙기 안전점검, 다중이용시설, 노후건물 점검, 재난위험물 지정 관리 시설 등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신뢰받는 병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78년생 628명 징병검사가 예정돼 있고 현역병 입영집행 21회 342명과 342명이 입영하는데 기피자가 없도록 아주 철저히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군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완벽한 병력동원 훈련소집과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등, 관리 및 병역사범 단속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재난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민방위교육용 VTR 및 교재를 활용해서 일상 재난예방 및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 사전예방 및 국가안보의식을 고취하는데 역점을 둬서 연 6월달에 8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 집합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 교육내용으로는 화재, 풍수해, 물놀이, 등반, 교통사고예방 및 대처요령, 국가안보 교육 등을 교육시키겠으며 일상 재난 대처능력 배양과 민주사회 공동체 의식 및 국가안보 의식 함양과 생활민방위 조기정착 및 확산에 그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로 긴급구조·구난 훈련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양평군의 특수한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행락객의 안전사고 및 익사사고에 대비해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각종 재난에 대처하는 긴급구조·구난 훈련을 해서 사고 조기수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7월달과 8월달 2개월 간에 걸쳐서 해병전우회 및 119구조대, 공무원 등 한 3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양평읍 회현리 대명콘도 뒤 전투수영장에서 인명구조방법 및 응급처치법, 인공호흡법 또 스킨스쿠버교육, 잠수훈련, 각종 상황대처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기대효과로는 행락철 및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으로 귀중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재복입니다. 보건소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직제 및 현황은 보건소 직제는 보건행정계, 보건교육계, 예방의학계, 검사계 4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총 58명인데 현원은 57명이 되어 있습니다. 1명이 결원이 돼있습니다. 다음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본 군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사회 실현과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군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과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계획 수립 후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력기관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과 협력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으로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이 심의위원에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기는 4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97년 1월중에 군 의회 의원, 실과소장, 읍·면장, 계장, 보건소 이용주민, 의료기관 및 각 보건관련단체의 설문조사를 실시 후 자료입력 및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군민의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예방접종 실시로 효과적인 인공면역 획득으로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무료접종과 유료접종이 있습니다. 무료접종은 의료보호대상자, 취약지 주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래서 접종시기는 연중 실시를 하며 접종명은 일본뇌염 외 2종이 되겠습니다. 장티푸스와 유행성출혈열이 되겠습니다. 접종계획인원은 1,849명, 유료접종은 대상인구 중에 자비접종 희망자에 한해서 연중으로 실시를 합니다. 접종명은 일본뇌염 외 5종인데 B형간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독감, 폐렴이 되겠습니다. 접종계획인원은 2만5,5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사업입니다. 성병관리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사업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나환자 관리사업은 우리 군에 정착촌 나환자 정착촌이 있습니다. 양동면 석곡리에 있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나환자수는 32명입니다. 그리고 재가환자가 4명 그래서 36명이 우리 군에 나환자가 있습니다. 치료기관은 카톨릭의대 만성병연구소에서 분기별로 와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 환자 발견사업인데 이건 일반피부병환자 검진 및 치료사업으로서 9월 26일날 양평군에 140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한나환자관리협회 경기인천지부에서 나와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교육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교육사업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신장애자 환자가 증가추세이나 일부 환자만이 치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지역중심의 정신보건사업으로 효과적인 환자 발견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를 하며 대상지역은 청운면, 지제면, 용문면 3개 면을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정신보건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 및 특징으로서는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대상영역을 학교정신보건까지 확대를 하며 다양한 지역사회 재활사업을 실행하며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 준비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지역네트워크를 기존의 보건분야에서 복지분야까지 포함하도록 하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담당자들을 위한 단기 훈련과정을 개발하여 시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위탁시행기관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이 되겠습니다. 대상질환은 일반장애 지체장애원인, 장애정도, 노동상실률 조사, 노인성치매, 알콜중독증 진단, 지체장애자, 정신장애자 등을 대상질환으로 해서 금년에 3개면 하면은 ’96년도에 2개 면을 실시해서 5개 면을 정신보건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도비 4,000만원과 군비 4,000만원을 들여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의 전화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보건기관에 접근할 수 있고 일차적으로 건강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함으로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건강향상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를 하며 건강의 전화번호는 080-074-0065고 수신자 부담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의 전화 팩스는 0338-73-5664번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24시간을 운영을 하는데 9시부터 18시까지는 상담요원이 근무를 하고 18시부터 09시까지는 자동응답전화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전화와 팩스, 컴퓨터통신을 이용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내용은 모자보건, 청소년상담, 성인병상담, 정신장애자 상담, 신체장애자 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방법은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날은 예방의학으로서 담당교수가 한양대학교에서 나오시고 둘째, 넷째 수요일은 정신과 상담으로서 남정현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병 무료검진 실시사업입니다. 생활환경이 열악하여 유병률이 높음에도 의료혜택이 부족한 저소득층에 대한 성인병 무료검진을 실시하여 소외계층의 건강보호를 목적을 두고 실시를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 31일부터 4월 8일까지 7일간 실시를 현재 했습니다. 검진대상목표는 420명인데 440명을 현재 실시를 했습니다. 검진항목으로서는 심전도검사 외 1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흉부X선 촬영, 혈압, 당뇨, 신장, 간장질환, 빈혈, 콜레스테롤, B형간염, 자궁경부암, 위암검사까지 전부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인데 방문보건사업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학동기 소아 집단뇨 검사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동기 아동의 집단 뇨검사를 실시하여 무증상성 혈뇨나 단백뇨 환자를 검출하여 조기진단 및 치료를 실시하여 만성신부전 환자 발생을 막기 위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3월 19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26개 초등학교 학생 5,338명을 대상으로 해서 1학년생은 제외하고 지금 현재 16일까지 실시한 인원이 1,65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방법으로서는 심장질환 검진 시 병행실시를 하고 발견질환은 만성신부전증과 신장염환자를 조기 발견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구조변화와 가족구성원에서 소외되므로 야기되는 노인들의 사회적 정신적 문제들을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주민의 보건의료의 폭을 넓히는데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65세 이상 노인 9,766명을 대상으로 해서 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방법은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노인정을 순회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1일 2개소 순회방문 진료를 해서 22회에 44개 노인정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시한 노인정 순회진료는 11개소 노인정을 실시해서 323명을 현재 실시를 했습니다. 진료과목은 환자진료, 물리치료, 혈압, 당뇨검사, 혈액형검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반은 공중보건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읍·면 보건직 공무원이 진료반으로 구성이 되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질환 환자 진료 및 정신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장기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에게 관내 보건소에서 간질환자 진료를 운영하므로 환자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스스로 질병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간질환자가 약 0.5에서 1%의 간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연중 실시를 하고 있으며 진료일정은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보건소 건강의 전화실에서 하고 있으며 진료비 부담은 의료보험, 의료보호 의료수가에 준해서 수혜자의 부담으로서 본인 부담이 8,730원 그러니까 1개월 양입니다. 그래서 공단부담이 70%에 해당하는 20,370원을 해서 전부 29,100원이 되겠습니다. 투약방법은 매월 1회 진료 후 의사처방에 따라서 투약을 하고 있으며 의료진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남정현교수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유선방송, 신문에 게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영구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구의원입니다. 저기 보건소장님 지금 대부분의 보건직들이 소재하고 있는 면허증을 뭐라고 합니까?

간호조무사면허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이요?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전문인력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행정직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군청에 어떤 요건 상 그렇게 지금 이런 방문보건사업 일선에 배치 못하고 있는 실정은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김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구개편이 되면서 보건소 정원을 면 TO로 조정을 해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전문인력을 면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실지 보건사업에 대한 보건업무는 등한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보건직 인력이 14사람입니다. 용문에 두 사람, 양평에 두 사람, 그 외 면은 1명씩 해서 전부 14사람이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부락을 나가서 고혈압이다, 뭐 고혈압 체크도 해주고 혈액형 체크 각종 가정을 방문해서 각종 사업을 실시토록 되어 있는 건데 면에 정원으로 돼 가지고 읍·면장님들이 실질적으로 보건업무를 추진토록 그렇게 저거가 안되고 일반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입장에서도 사실상 이거는 안 되는 그런 저걸로, 제가 어저께 보건복지부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를 안 해 준다 그런 저거가 돼 있고 그래서 사실상 작년도부터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를 안 해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보건복지부에서는 결정을 짖고 해서 작년에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도와 협의가 잘 되어서 공중보건의를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사실상 더 이상 복지부에서는 “참을 수가 없다,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를 못하겠다.” 그 원인은 “보건지소에 보건직 전문인력을 배치를 했던 것을 면에다가 배치한 것은 군수가 보건지소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를 안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제 올라가서 복지부 지역의료 과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방법이 되지를 않습니다, 주지를 안는다고 그럽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현재는 안되지만은 앞으로 언제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지소로 환원조치 하는 것을 언제까지 하겠다하면은 그걸 가지고 공보의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를 하겠다 그 외에는 배치를 못하겠다.

아 예,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이 보건직들을 보건소에 배치하지 않고 우리 기구조직상 일반업무를 보도록 면사무소에 배치를 하고 이래니까 공중보건의로는 배치할 수 없다. 그걸 원위치 시키면은 다시 공중보건의를 배치시켜 주겠다.

현재 잘못 됐습니다.

저희 뭐 어떻게 하여튼 우리 군수님 방침이 좀 인원감축하고 마땅한 인원가지고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하려다 보니까 기구조정이 이렇게 됐다고 된 거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보건직들이 있다면은 이런 복지차원에서 지금 뭐 어느 분 다 할거 없이 다 모범공무원이겠지만 제가 알기로도 이 보건직 공무원들은 상당한 모범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나가서 어떤 급박한 상황이 생기면 스스로 처치는 못하더라도 전화상으로라도, 요샌 교통 전보교통은 좋으니까요, 의사한테 지시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어떤 간단한 치료도 할 수 있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참 이 계획만 세웠지 사람은 없어서 못하는데, 지금 기구개편이 다시 된다면은 그래서 원위치가 보건직은 보건소로 된다면 이 방문보건사업을 원활히 펼칠 수 있고 또 이런 모범공무원들이 어떠한 사회적인 꼭 국민보건 국민건강 차원에서 어떤 가정적인 카운셀링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방문보건사업 관계는 실질적으로 보건진료 소장들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지 그 외에 면에 지금 배치 돼 있는 보건직 공무원들이 부락에를 다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면에 일반행정을 보다 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부락에 나가는 경향도 없고, 방문하는 그런 저것도 없고 그러니까 부락민들이 “여직원이 그만뒀느냐? 왜 부락에를 안나오느냐? 왜 우리 부락은 안나오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름철이 돼 오지만은 예방접종은 의사의 예진 없이는 예방접종도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안 되는 걸 왜 하고 있느냐? 그럼 우리 예방접종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방접종 잘못해 가지고 사망자가 생겼다” 그렇다고 그러면 큰 문제지요. 의사 예진도 없이 했다 하는 것은...

그렇다면 기구조정을 건의할 방안은 있으십니까, 지금?

있습니다.

언제쯤 뭐 어떤 계획이?

내무과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양평군 기구는 저희 자체로 기구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구관계를 보건소 지금 그 문제만 가지고 저걸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금년도에 공중보건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도를 거쳐서 내려왔습니다. 보고를 하도록. 계획을. 그래서 저희는 내무과에다가 협의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달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게 언제 된다는 거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모르기 때문에 날짜를 받아서 아주 넣어서 기구개편을 언제 하겠다. 그렇게 해준다고 그러면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지금 금년에 공중보건의사가 일반의가 다섯 사람, 치과 한사람해서 여섯 사람이 제대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청운, 지제, 옥천, 개군, 단월 그렇게 5개 면이 나가는데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를 안 해 준다 그러면은 사실상 용문에는 일반의원이 그래도 개설이 되어 있지만은 청운같은 데는 일반의원도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관계를 가지고 없는 대로 천상 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일반의원이야 수 백개가 있어도 방문보건사업은 안 하지 않습니까?

방문보건사업 못해요.

저기 그 어떤 기구개편이나 또 당면한 현재 보건문제에 대해서 방안모색에 대한 방법을 좀 서면으로 한 번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가지 물어 봅시다.

예, 최영식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식의원입니다. 방문보건이 실시가 안되고 면 행정으로 편입이 되면서 작년도에 치의 두 사람 하고 내과의중 한사람이 TO에 배제가 됐다지요, 그 말이 맞습니까?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아니고...

치과의사 둘이 배치가 내과의사 한사람이 배치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세 사람 배치되지 않은 게 사실이 아닙니까?

세 사람이 배치가 됐습니다마는 치과의사 배치관계는 지금 치과의사가 남자 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의사 배출이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치과의사가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중보건이사는. 그래서 치과의사가 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일반의사도 작년에는 시험에 많이 합격률이 낮아 가지고 숫자가 줄었던 거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도보다 공중보건의가 많이 배치가 되는걸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됐어요. 제가 듣기에는 복지부에서 조건부로 양평군에는 그래서 세 사람을 배제 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서 그래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또 한가지는 소장님 우리 보건소를 보건소 현재 위치가 과거나 현재로 봐서 보건소 위치로서 적절하다고 판단이 가시며, 또 미래로 방향을, 위치를 바꿨으면 하는 그런 비전성은 혹시 없으신지, 지역주민에 이용도나 보건소가 앞으로 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봐서 보건소가 이전에 대한 가능여부는 좀 생각해 보고 계신 것이 있는지 한 번 고거 간단히만 좀...

예, 지금 이전관계는 사실상 시내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영세민 이런 사람들이 보건소를 찾아오는 걸로 그렇게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먹고 살기 좀 낳은 사람들은 “우리도 보건소에 가야되느냐? 가도 괜찮으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보건소가 설립된 것은 우리 양평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설립이 된 건데 뭐 없는 사람만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군민이면 다 이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있는 사람도 너무 멀기 때문에 못 오는 그런 저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옮겼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재정 자립도 관계도 그렇고 해서 양평읍사무소 정도라고 그러면은 좀 양평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양평읍 자리가 옛날에 모자보건센터 자리로 확정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읍사무소 지으려고 자리를 모색하다 보니까 읍사무소 지을 자리가 없고 그래 가지고 읍사무소 먼저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 바람에 사실상 모자보건센터가 옛날에 우시장이 아닙니까, 그 자리가. 그래서 지금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차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건소에서 봉고차를 매1시간마다 운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들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시지마는 실질적으로 재정관계 때문에 좀 옮긴다고 그러면은 시내로는 더 들어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양평읍사무소 정도, 그 정도 보건소가 있으면은 우리 면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민원으로 봐서는 이전에 필요성은 느끼시고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이전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래 발전방향을 봐서는 지금 그 자리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제 청사 내에 의원님들 회관을 수 백평을 짓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나 복합성 건물로 그런 맥락에서도 한 번 연계해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안이 있으시면은 그 관계 부서 실과장님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것은 항간에 지역주민들과에 이런 얘기도 오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